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포구 제2선거구 관내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지역구의 아현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승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8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2건, 위원회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3건,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 강감창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일본 공유경제 국제포럼 참석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2017년도 서울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방향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를 심의 의결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먼저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이 정상적 상황이라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사업방향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락당하여 수백만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비통한 마음을 담아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분을 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백만 촛불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백만 촛불은 야당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닌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더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당ㆍ정ㆍ청 내부에서부터 분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친박도 헌법재판소도 누군가가 정교하게 기획하고 조종하고 음모를 꾸며도 이제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촛불을 들고 횃불이 되어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혼자 사니까 부정비리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공약처럼 복지도 많이 하고 시장을 다니던 그 모습으로 시민들의 삶에 따뜻한 손 내밀어 주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TV토론이 좀 어눌해도, 논리가 없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사인에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이권을 챙겨주고, 대통령이 나서서 재벌에게 돈을 뜯고,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우리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지금도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세월호 7시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굿을 하지 않았다고, 프로포폴을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아이들의 손톱이 다 깨지도록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 시간! 7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대통령은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하는 말이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하기 힘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자를 빨리 구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7시간 동안 열 번을 넘도록 보고받은 사람이 할 말입니까? 수장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보고 있고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굿 안 했다, 프로포폴 안 맞았다 하면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청와대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해 함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평일날 출근 안 합니까? 그 시간에 왜 관저에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상황파악이 안 되는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당장 퇴진하십시오. 박근혜 정부 3년 10개월을 되돌아보면 불통과 왜곡과 변명과 철벽방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박근혜 대통령 혼자 때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부처, 검찰, 재벌, 언론 그리고 무당 사기꾼까지 모두가 합작하여 피땀 흘려 일구어온 우리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 먹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망가뜨렸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국민들을 개, 돼지로 만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최순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대선후보 경선 시에 이미 박근혜-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커넥션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러고 폭로자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최순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최순실을 옷 입는 거나 조언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새누리당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각종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눈감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정유라는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거의 모든 경기에서 1, 2위를 휩쓸다시피 한 선수였다. 부모가 누구고 윗대 어른이 누구라는 이유로 음해하는 것"이라며 정유라를 감쌌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어땠습니까?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증인출석을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이는 박근혜의 위세에 눌린 것이 아니고 박근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새누리당의 모습입니다. 이러고도 낯을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이기에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한 친박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황당하고 화가 나겠지만 새누리당이 헌법유린, 국정농단의 방패막이 공범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박근혜 게이트의 중간수사발표를 보면서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과는 판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은 적어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여론에 떠밀려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전두환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 검찰의 치욕적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 헌정유린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찰의 개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재벌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구속기소하면서 재벌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입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순실 배후에 재벌이 있다 재벌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돈으로 매수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왜 최순실과 그의 조카에게 51억을 줬겠습니까? 이 돈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전에 삼성이 단독으로 최순실 일가에 건넨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과 가까운 비선실세를 매수한 것입니다. 삼성 등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역대 정권을 농락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재벌의 민원해결 창구이고 거래이고 결국 뇌물입니다.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무마, 각종 이권 챙겨주기, 성과연봉제, 서비스산업발전법, 원샷법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재벌과 정권의 거래 결과입니다. 재벌은 협력자이면서 공범자인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어떻습니까?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될 언론은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질문 한번 제대로 못 하였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에서 언론들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역하는 언론은 각성해야 될 것 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론직필로 거듭나는 진정한 언론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지난 11월 12일과 19일에 백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위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지만 외국 언론 또한 놀라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야당인 우리에게도 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가 한마음으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대전에서 제주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에서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외치는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이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시민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친박은 입만 벌리면 국정혼란 운운합니다. 자 보십시오. 백만 명이 모여도 사건사고 하나 없습니다. 백만 명이 모여도 다음 날 서울의 거리는 깨끗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중앙정부의 중앙엔진이 멈추어도 지방의 자치분권이라는 보조엔진은 튼튼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지금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축제의 장에 함께 어깨 걸고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도 국정혼란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앞선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2017년도 서울시 시정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으로서의 무한 책임감을 갖고 민생과 안전을 챙기고 시민의 삶과 일상을 챙기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돌아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20 서울형 청년보장 계획, 근로자이사제 등 수많은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민의 삶을 직접 챙기는 생활정치로 서울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여야도 없고 정쟁도 없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한 5년이었기에 무엇보다 성과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따뜻한 서울시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 민주주의 축제의 장을 열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을 개방하고 지하철의 연장운행은 민주시민에 대한 올바른 도움이요 배려라고 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앞서 책임을 묻고 부정한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든 모습은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부러워 할 정책도 많이 시행하였고 배워가기도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는 같은 당 소속의 시장님과 함께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다수당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시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을 위해 무한책임을 진 공동운명체로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지 소통은 잘하고 있는지 협치는 잘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두려워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 과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함께 해 주신 서울시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의회와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지금까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사업이 착실히 성과를 내고 있음은 서울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사교육비 줄이기, 소규모 학교 지원, 서울형 자유학기제, 특성화고 역량강화, 학생참여 예산제 등 산적한 일들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사업비 총 5,914억 중 유치원 누리과정비만 편성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편성되지 못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액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 그리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미 서울시의회에서는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최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고교생활과 이화여대 입시부정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협조한 세상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괴감에 빠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또한 대통령과 최순실의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에서는 정의를 가르칩니다. 평화와 평등, 민주주의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불의에 항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감님이 어른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꼭 알려주십시오. 계기수업이든 담화문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국민들에게 지혜를 얻고 용기를 받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사회의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회가 어떤 지적, 도덕적, 문화적 토양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더 좋은 내용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크빌은 국가시스템보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를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크빌은 선거를 통해 국가에 권리를 위임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목과 거리에서 만나는 지역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 지역정부조차도 일상적 견제와 시민참여의 통제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거센 현재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권한은 문제의 몸통,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더라도 국회에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일컫는 오래되고 진부한 말이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입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은 중앙정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뒤에는 과도한 정보권력, 행정권력이 있고 우병우 뒤에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있습니다. 언론권력은 이해타산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으며 자본권력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듯이 뒤에서 팔짱끼고 웃고 있습니다. 모두 중앙에 집중된 권력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누고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것입니다. 이 권력들을 의회, 지역, 다양한 선출권력으로 나누어야 하며 미디어, 자본 등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적권력도 공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금의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은 그 국민들이 브렉시트와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체제를 거부한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변화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민명예혁명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민명예혁명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였다면 이번 2016년 백만 촛불을 통해 우리는 삶을 바꾸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합니다. 권력을 교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바꾸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교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통치에서 협치로 바꿔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재벌, 검찰, 언론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살만한 세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꿈꾸는 학교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의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정부 수립과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욱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김종욱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발의)

(의석에서) 투표도 안하는 국민의당 내일모레, 뭐야 월요일, 화요일 대표발언도 안 돼. 투표도 안 하고 말이야. (청취불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구현 의원님 투표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의석에서) 아니, 김종욱 대표는 뭐하는 거요, 도대체? 국민의당은 뭘 해?

유동균 의원님 때문에 내가 말을 잊어먹었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우창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하여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제가 올 8월의 상황이고요. 제가 올 1월에 저것보다 더 심한 그런, 이마에 붙이고 나왔더니 시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저게 박원순 시장님 재임 시에 혹시 다치신 겁니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시의원이기 전에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인데 지금 서울시민의 안위를 걱정하셔야지 본인의 재임 시에 다쳤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이 보도블록 시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보도블록 시장, 보도블록 10계명도 만드시고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 예전 삼환까뮤 건물을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여름에 저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보도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도인데 여기서부터 쭉 자기네 건물 진입하는 주차장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통행하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메트로 사장입니다.

2년 만에 뵙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26일에 김태호 사장님 여기 모셨죠?

네.

감회가 어떠세요?

늘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어느 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환승하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75m, 25m. 저게 10월 얘기예요. 갔더니 엘리베이터 없어. 방향을 잘못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저거 시정됐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애인등의 안내사인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개선해 놓으셨어요. 좀 더 세밀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대림역에서 내려서 7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안내되는 대로 왔어요. 이렇게 왔더니 이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쪽에 계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거기 좌판 벌여놓고 있는 아주머니가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은데요, 늘상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 500m 가면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안내표시로 딱 해 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낙성대역, 제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갔더니 유턴.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가라 딱 되어 있죠? 여기다 표시만 하면 될 걸, 이거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저런 것도 조례로 정할까요?

저희가 70개 역에 대해서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런 디자인을, 안내표시를 개선해 왔고 앞으로 50개 역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해 놓은 곳도 잘 됐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잘 됐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양적인 것도 중요한데 질적으로 맞아야 한다. 서울 지하철역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그런데 여기가 무슨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가르쳐 줘요. 저 표시가 있으면서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곳은 시청역, 이곳은 시청역.

저희가 아마 한 화면에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내리실 곳…….

한 화면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많아요. 도대체 이게 왜 설치되어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차량 내부만 저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도쿄 지하철을 한 달 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미타카예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이 3번 칸입니다. 승강장에 내리면 승강장은 당연히 이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내리는 곳이? 이런이런 상황이다. 에스컬레이터는 3번 칸, 엘리베이터는 4번 칸, 계단은 5번 칸, 6번 칸 앞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내리면서, 저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오른쪽인데 이게 무슨 역이지 하고 봤더니 시청역이어서 막 급하게 내리다가 스크린도어사고 유발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승강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에노역의 상황이에요. 역 상황이 어떤지, 화장실에 대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노령화사회로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사회라고 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모든 사인의 크기를 20% 키웠다, 이 정도로 크게. 이게 안 보여서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서울지하철에 또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서울지하철역 방재와 관련된 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표준매뉴얼을 가져오시더구먼. 저는 역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역마다 상황이 달라요. 각 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냐, 표준매뉴얼 있어야죠. 그러나 저는 각 역마다 맞는……. 자, 이것은 일본의 한 건물의 예입니다. 방수구가 있어요, 불이 났을 때는 소방사가 출동해서 여기서 방수구로 이렇게 연결해서 화재 진압하라고 안내도를 아예 건물 바깥에다 붙여놨어요. 저는 각 역마다 저것 붙여놔야 된다고 봐요. 역 어디,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소방방재본부장님 계시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거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매뉴얼을.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역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지적한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라고 저런 안내사인이 그전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승강장 너무 복잡합니다. 필요 없는 것, 보이시죠? 철거예정인 거 아직도 철거 안 하고 있고, 승강장이 무슨 휴게소하고 비슷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승강장은 타고 내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머물고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다, 머물고 휴식하는 장소가 아니다. 매점, 이것은 정말 많아요. 아시죠?

네.

많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역명을 가리는 곳도 있어요, 역명을 가려놨어, 작동도 하지 않으면서. 스크린도어 문제는 아직도, 철거하고 계십니까?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계획된 물량을 다 철거할 겁니다.

사장님, 제가 그것 2년 전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2년 전에.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2년 전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재가동할 때까지 시간 메트로는 28시간, 도시철도공사는 76시간, 제가 그렇게 질문했죠? 신경 쓰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정기점검 열심히 하고 계시더구먼요.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외국의 지하철역은 어떤지. 센트럴역, 깔끔합니다. 그래야 화재 시나 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대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승강장을 휴게실화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다가 또 매점 설치하고 오뎅 팔고 계란 팔고…….

저희가 95년 중반부터 조례에 시설물들을 승강장에 설치해서 여러, 조례에 시설물이 운영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 선의에 의한 제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저 부분 정리하셔서 승강장이 아닌 대합실 쪽으로 다 이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해서 저런 이동, 또는 철거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주 깔끔하죠? 심지어 도쿄역 지하에는 저것은 아마 대피공간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하의 대피공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대피공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지하철역 점자블록 개선하고 있죠?

네.

이게 서울시청역입니다, 시청역 2호선.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최근에 이렇게 개선한 겁니다. 제가 저런 사진 많이 찍어놓고 있거든요. 저것은 잘 했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앞에다 설치하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출입문 앞에 점자블록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시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같은, 이것은 남자고 이것은 여자인데요. 또 여기다 들여다 해 놨어요, 여기 계단 있다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점자블록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가의 검토가 전혀 없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지하철 승강장에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발판을 놓고 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주 세심히 보니까 한 개짜리, 문에 두 개짜리, 이것은 2호선인데요 이것은 옛날 것인가 봐요, 없어요. 각기 다른데 발판은 하나다, 상황이 다른데. 일본의 예를 볼까요? 일본은 발판을 이렇게 3개 접든지 아니면 이게 4개짜리예요. 돼 있고 여기에 고리를 딱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발판이 차량하고 따로 놀아요. 아직도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리프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그리고 승무원이 따라붙질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보십시오.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저를 저렇게 에스코트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에 운영하는 인력의 숫자가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양 공사 통합하죠? 그래서 자연감축인원이 얼마고 하는데 저는 그것 별로 관심 없어요. 지하철인원 감축하는 것보다 지하철역사에 적정한 근무인원이 유지돼야 됩니다. 김 사장님, 거의 없어요. 일본 도쿄에서 러시아워 때 승강장에 승무원, 역무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안전사고 날까 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분들. 우리는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저희가 내년에는 248명 정도 안전요원을 서울시의원에 의해서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러시아워시간이든지 이런 집중되는 시간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청년이 저 이거 해 주는 분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런 서비스마인드예요. 보십시오. 그렇죠?

저희도 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항상 휠체어리프트 이용하시면 동행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이 안 될 때는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제가 잘 알아요, 잘 알지만…….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너무, 경영 효율화 좋지만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호 사장님은 말씀하신 것 꼭 시행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매듭을 지어야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안 보여요. 충분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저 택시기사. 그렇죠? 시장님, 보셨죠? 점자블록이 택시 뒷문에 연결되어 있고 이분은 내려서 트렁크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 저것 연출한 게 아닙니다, 시장님. 도쿄의 시내버스, 정확히 딱 일치시키죠? 저것은 아무 버스나 찍으면 저렇게 나와요. 우리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시장님 잘 아시죠? 지금 전대미문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은 정말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시장님.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노령화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이 빨간 것이 장애인표시거든요. 장애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얘기는 곧 장애인이다라는 것하고 동의어예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제가 자주 다니는 신천역사거리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이것을 교통섬이라고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요즘에 잘 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턱낮춤에 턱제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섬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야 돼,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이런 문제예요.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섬이에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냥 건너갔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가로설계관리매뉴얼이라는 것을 최근에 완성했어요. 엄청 잘 했습니다, 시장님. 보도환경개선과 저분들, 제가 최근에 서울시가 발주한 온갖 용역 매뉴얼들 본 것 중에 저게 제일 잘했어요. 이대로만 하면 서울시는 정말 보행친화도시, 세계 유례가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도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 시장님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꼭 불러 가지고. 보도환경개선과입니다. 보세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당장 저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계획 세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 오세훈 시장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1층 출입할 때 턱을 없애라고 그랬더니 빗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가면. 일본이 우리보다 비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강우량이? 그래서 이렇게 해 놨잖아요, 트렌치, 문 앞에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시장님. 보십시오. 앞에 팔걸이도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 도쿄 복지기기박람회에서 제가 본 모습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8년 정도 앞서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아베 정권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국정의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할 것인가, 2020년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해서 치를 것인가, 접근 가능한 관광은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할 것인가, 심지어는 재난과 관련된 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시장님, 공무원 10% 장애인 채용 말씀하셨지요?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자, 우창윤 의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년에는 접근 가능한 광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2018년도에 꼭 착공되었으면 합니다. 돈의문 1구역 어린이통학로가 안전하게 잘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2016년 6월 27일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되었지요?

네,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또 우리 윤준병 교통본부장님, 또 종로구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우리 종로구민이 경전철을 제안하면서 2011년도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사업이 발표되고 또 2014년도 GTX A노선과 공유하는 노선이 또 발표되고, 또 2016년도에 기본계획이 최종 이렇게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노선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서울시가 제안한 노선은 4개 노선, 우리 종로구를 통과하는 4개 노선을 발표했는데 시청과 경복궁 또 그다음에 경복고등학교, 또 상명대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에 국토부의 입장은 2개 역사를 좀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토부에서는 2개 역사를 줄여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4개 역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A노선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게 되면 표정속도를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역사의 수를 좀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급행열차 공유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최종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역사의 수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공유 여부에 대해서 확정짓는 작업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후상으로는 역사의 수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앞서 이루어져야 될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유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민들 입장에서는 4개 역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4개 역사를 계속 국토부에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서북부 연장 그 자체가 도시철도의 기능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기능에 부합되는 역사 위치가 확보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당초 우리가 가졌던 역사의 수가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분담규모를 한번 보니까 우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1조 2,000억 부담이 되는데 순수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4,500억, 또 정부 시행으로 했을 때 2,7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최종 고시하면서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부담액이 2,264억 원이고 그다음 정부 시행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가 한 1,300억, 한 906억 정도를 더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국토부 최종 고시안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거의 지금 내용은 국가도 기본계획 수준에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공유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단계에서도 우리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에 대한 노선별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확정되는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 단계에서 국가 시행 철도로 할 것인지 지자체 시행 철도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9월 26일 신분당선 북부 연장사업을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거부를 했지요.

네.

그래서 이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도 서울시 주관 사업으로 최종 고시는 되었지만 또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반복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부담으로 하더라도 2,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신분당선 북부 연장사업 발표할 때도 2,000억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내부적인 연장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쪽에서 특히 일산 쪽에서 삼송이나 또는 더 연장을 해서 그 북부로 연장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요구들이 국토부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면 명실공히 이건 광역철도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국토부 시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시행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좋은데 또 2011년같이 무산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서북부 연장선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하나의 절차입니까, 이게?

절차라기보다는 지금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공유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광역급행철도의 표정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담보돼야 되는데 그게 하향 조정돼서 오히려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해도 전혀 지장 없이 광역급행철도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발표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A노선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또 관련 국회의원님,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 은평구와 또 종로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나와서 공청회도 또 두 차례 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용구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용구간에 대해서는 GTX A하고 신분당선 서북부하고는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 종로주민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확정발표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보면 공유노선이 또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쪽 장관까지 포함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실무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일부 이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이나 표정속도, 또 그다음에 재무적 타당성적인 가장 절차적인 어떤 용역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저희들이 실제 공유해서 정상적으로 서북부 연장 철도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공용구간을, 지금 절차상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2018년도에 GTX A노선이 착공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

정부 계획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이제 확정 발표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GTX A노선이 2018년 착공하게 되면 GTX A 노선을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따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거의 곱절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GTX A노선이 착공이 되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공유구간에 대해서도 선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다시 GTX A노선이 2018년도에 착공이 되면 일부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렇게 돼야 당초 취지대로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휘되고 그래서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도 당초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우리 종로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또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돈의문 뉴타운 교육시설 확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교육감님, 2016년 6월에 우리 경복고등학교 방문하고 오셨지요?

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경복고 방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두세 차례 했는데 갔다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좋은 숙제 좀 안고 왔습니까?

네, 뭐 한두 가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 방문하면 대개 좀 작은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 요청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경복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좋은 여건이어서.

좋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정원이나 뭐 이런 것…….

조금 있으면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경복고의 어떤 상징성이나 역사성,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복고가 살아나야 우리 지역으로서는 종로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복고에 대해서 방문하신 내용 잘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잘 해서 일반고가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복고 같은 경우가 일반고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돈의문 1구역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에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하나도 없고, 또 유치원도 없고, 초등학교도 없고 교육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감님 좀 준비하시면서 확인된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의문은 1구역, 유치원이 3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르게 판단하셨네요.

본 의원한테는 자료가 안 와서, 저한테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금화초 병설유치원하고 덕수초 병설, 린덴바움 유치원 이렇게 3개 있는 걸로…….

금화초는 서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근으로…….

인근이 아닌 돈의문 뉴타운 내에…….

아, 내에는…….

전혀 없지요?

네.

유치원 없고, 영유아 보육시설 없고, 초등학교 없지요?

돈의문 이게 저희가 보니까 2009년에서 2014년까지 기본 학교신설 요구에 대한 파악을 했던 것 같더군요.

네, 파악 다 했지요. 그러니까 없지요?

공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좀 넣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 안에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서울시의 뉴타운을 하나 비교를 해봤는데, 왕십리는 돈의문 뉴타운보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도 쫌 엇비슷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왕십리 뉴타운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558명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이 1개,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1개 41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당장 이것을 보시고 뭔가 판단되는 게 없습니까? 교육시설 확보해야 되겠다는 판단 안 드시나요?

아니, 뭐…….

아이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지요?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지역공간 내에서의 상황하고 조금 넓힌 지역공간 내에서의 상황이 이렇게 좀 불일치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네.

제가 뒤에 자료 확인하면서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1구역에 초등학교가 없다보니까 각 인근 학교에 배치계획을 세웠는데 덕수초등학교가 19개 학급에서 24학급으로 늘어나면서 451명에서 568명 이렇게 배치계획을 세우고요. 독립문초등학교의 20학급을 29학급으로 늘리고 415명에서 665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매동초는 이미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초등학교의 2, 3, 4단지 거기 학생들 배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만 해도 9학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유교실은 8개 교실밖에 없어요, 독립문초등학교가. 그런데 이게 2021년도까지 예정을 해보니 33학급이 늘어나고 약 800명의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명에서 배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독립문초등학교 지금 비상 걸렸어요. 특수교실로 쓰고 있는 학급을 다 줄이고 학교 교실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준비해야 되고. 교장선생님의 고민이 아주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에서도 경희궁 자이가 사대문 도심지 안에 서울시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학생수요를 잘 추정하기도,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자료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평형별 학생 유발률을 이렇게 계산해서 아주 정밀하게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하고 예정된 학생 수가 418명이더라고요, 돈의문 뉴타운에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초등학교가 없는 이 돈의문 뉴타운에서 독립문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통학을 하면 되겠는지, 통학이라는 게 걸어가야 되고 또 아니면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태워주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뉴타운에서 독립문초등학교 통학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질문하셔서 보니까 직선거리 자체는 멀지 않은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동하기에는. 큰 거리를 지나가야 되고, 대로를 지나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좀 발견했습니다.

큰 대로가 100m입니다, 100m. 100m 교육감님 뛰면 보통 몇 초 걸릴까요? 빠른 걸음으로 뛰어도.

저는 13초면 될 것 같습니다.

13초 아이고, 굉장히 빠르시네요. 아 참, 이 100m의 큰 대로를 이 초등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저학년 아니겠어요? 걸어서 이렇게 신호가 네 번, 신호등이 두 군데는 없고 두 군데가 신호등이 있는데 네 곳을 걸어다녀야 됩니다. 네 곳을 걸어다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아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하고 또 우리 종로구청하고 특히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담당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덟 차례나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여덟 차례. 여덟 차례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면 참석한 서울시 공무원도 그렇고 또 교육청 공무원도 그렇고 중부교육지원청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왜 학교 신설을 준비 안 했느냐 그게 마지막 대안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통학 안전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도를 뚫자 이렇게 해서 지하도를 검토했는데 지하도는 불가하다, 지하보도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또 우리 종로구청에서 했고요. 그러면 육교를 신설하자, 옛날에 육교가 있었으니까. 육교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종로구청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고등학교 앞으로 그러면 횡단보도를 좀 신설하자…….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한번 신설해 보자라고 하니까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또 그것도 무산되었고, 교통섬을 서울시에서 이전을 한번 해 보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전을 한번 해 보겠다 정도의 검토안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가장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안전과 또 통학로 회차 문제 때문에, 통학로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문제도 오늘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통학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능성들이 결국 약간 난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쿨버스안은 지금 독립문초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회차가 안 됩니다.

네, 회차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스쿨버스안은 완전 중단된 게 아니면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년 2월 입주고요, 스쿨버스는 지금 신청을 해도…….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입주하시는 분들 당장 지금 통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된 게 주로 횡단보도, 신호체계, 신호등 이설 문제, 과속방지턱 설치 뭐 이런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당장 대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듯싶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문서가 다 나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대안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대안은 딱히 없고요,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러면 딱히 없고 지금…….

우선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보완을 하고 개교를 하는 형국으로 일단 가는데요. 지금 이게 특별히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횡단보도가 넓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덟 차례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면서도 대안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아이들 안전은 우리 교육감님도 책임지셔야 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책임지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두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준비를 안 했다,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2,500세대가 들어서는 이 대규모 단지에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회의를 한번 다시 소집을 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남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좀 긴급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본 느낌은요 2009년에서 2014년까지 검토할 때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결국 통폐합하고 줄이라는 큰 기조가 있고 지금 서울시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전체로 보면, 종로구 전체로 보면 축소 추세인데 이 공간에서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불일치 문제가 지금 서울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왕십리도 똑같은 거고요 응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저희가 사실 풀지 못하는 숙제로 지금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검토를 다는 못 했고 최근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독립문초등학교에 어떤 검토를 했느냐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는데, 이 학교가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가 통학 안전사고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아주 검토결과에 보면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검토결과에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했지 어떤 대안을 제시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요. 이게 그냥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지만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 협력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도 요청을 드리고…….

교육감님,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저기가 독립문초등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돈의문초등학교 학생들 400명이 독립문초등학교로 가게 되면 교실을 추가적으로 증축해서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저게 운동장입니다. 저 운동장이 과연 몇 평이나 될까요, 저게? 저기에서 800명의 학생이 학교공부를 해야 된다……. 교육감으로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은 학교 신설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구조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학교 모델을 적극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지원비용이 없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신설하고, 나중에 통폐합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있지 않는 한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중투위에 올라가면 바로 거부가 되고 오히려 통폐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정말 풀지 못한 숙제로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님이 2009년도에 이 사항을 보고받았으면 학교 신설을 무조건 추진했겠지요?

저는 뭐 적극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지만 학교 신설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우리 서울시에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횡단보도에 대해서 개선안도 내놓았지만 저것도 결코 대안은 될 수 없고요. 또 다음 화면. 다음 화면.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부터 서울시, 또 종로구, 또 교육청, 또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정비계획이 세워졌는데 2013년도에 교육청하고 공문이 발송됩니다. 2006년도에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입니까, 교육청하고 이 협의한 내용이? 최근에야 학교 안전 또 학생들의 수용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교육청하고. 이거 황당한 내용 아니겠어요?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이게. 자, 중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09년부터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은 독립문초등학교 28.4명, 또 매동초등학교 23명, 그때는 두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학생수용지표가 31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때 느끼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독립문초등학교에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31명이 넘어간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교 통학안전에 대해서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학습권이나 통학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단지 수용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그동안 이루어진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교 신설로 대안을 본 의원이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지금 서울시……. 아니 그 이전. 서울시교육청 부지가 이전하게 되어 있지요? 돈의문 뉴타운 그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이전한다고 본 의원한테도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취임과 동시에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전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

교육청 부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 구매비용하고 건축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개발지면 저희가 부지를 20% 정도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비용은 적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로 하면 싼 부지비용 감수하고 건축비용 부담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적극적인 신설정책을 펴야 되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엄청난 재정압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의동도 이제 하려면 정말 저희가 그런 정책을 취해서 싼 부지비용 감수 OK, 그다음에 건축비용 OK 이렇게 해서 하면 저걸 할 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이 언제 이전하지요?

네?

교육청이 언제 이전하지요?

해도 수년간 걸리겠지요 뭐.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빨리 해도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 9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되면 그것보다는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9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초등학교 신설을 논의해도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문초는 학생이 한 800명까지 늘어나지만 덕수초나 매동초는 또, 덕수초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래서 합치면 1,500명입니다.

현저……. 아니요, 덕수초가 어떻게 현저하게 줄어듭니까? 343명인데요. 451명에서 90명이 줄어들지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쪽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독립문초, 덕수초, 매동초를 합치면 1,400명에서 1,500명의 그 규모는 2021년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독립문초가 좀 늘어나고 다른 데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수용의 문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놓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통학의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교육청 이전부지에 학교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도 늦지 않았다, 그것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그리고 거기 또 경희궁 확장 복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경희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전하게 되면 학교 신설문제를 논의했을 때 경희궁 복원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경희궁 복원문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미 하나의 교육청 이전하고 학교 신설하는 데는 경희궁 복원문제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그런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 이전부지 학교신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안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장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교육감실로 방문하고 또 항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데 이것은 여기문제만 아니고 응암동도 있고 왕십리도 있고 서울 전역이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잖아요? 어떤 해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에서 어떻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아니,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전역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교육감님 인식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아이들 안전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다루는 교육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이렇게 단순합니까? 재정문제에 그렇게 밀릴 일입니까? 교육감님 너무 성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런데 학교신설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깊이 고민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기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왕십리 중학교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계영 대표님을 비롯한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 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준공을 마친 응봉교 재설치공사와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응봉교 재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개최된 제25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응봉교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던 응봉교 재설치공사는 금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먼저 응봉교 완공을 위해 그간 수고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도기본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응봉교 재설치공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응봉교 재설치공사는 성수교 확장으로 인한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첫 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응봉교와 비슷한 일반적인 교량의 경우 교량공사는 평균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봉교의 완공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3년이 훌쩍 지나 미루고 또 미루어져 무려 8년이 지난 2016년 9월 20일에서야 준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유독 응봉교의 경우 이처럼 사업이 지체되었는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서울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공사 중 신설된 터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기타 의혹은 없었는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서울시는 노후화된 응봉교 공사를 위해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는데 용역기간은 2006년 12월 22일에서 2007년 12월 22일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준공을 앞둔 2007년 12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갑자기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를 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응봉교 교량과 관련하여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총 네 차례 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였고 2007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사항을 반영한 후 실시설계용역은 두 달 뒤인 2008년 2월 20일 준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디자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치는 동안 교량의 형식은 당초 단순 박스형에서 중로아치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당초 492억 2,000만 원이던 사업비는 62.7% 증가되어 785억 3,6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교량 디자인 변경에 대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응봉교는 한강과 서울숲 인접지역으로 조망권이 상당히 좋으니 외국 사례와 같은 명품교량, 세계적인 교량 건설 방안을 강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응봉교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교통체증 또한 심각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명품교량을 만들라는 위원회의 결정은 당시 전임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을 중시한 시정철학을 고려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지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 293억 약 300억의 혈세를 추가 투입했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방만하게 세금을 사용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던 단순 박스형에서 중로아치형, 이 그림은 중로아치형이라는 것……. 당시 제가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던 중로아치형이라는 것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배가 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다리를 높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봉교가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높게 건설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시 응봉교 재설치 사업은 2007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92억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심의로 인해 설계변경 등 대대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진행되었던 사전 절차는 무시되었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되었습니다.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300억 원대 사업비 추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다시 증가하였고 공사기간 역시 길어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년간 공사 중 총 아홉 차례 준공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홉 차례 준공 동안 총 23회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공사금액은 추가로 100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역시 1,748일 약 4년 9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를 살펴보면 건설자재 등의 수량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형 상수도관 등 지장물 간섭에 따른 재설계와 같이 공사자재 파악의 미숙함, 공사 전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함, 잦은 공사 공법 변경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임 오세훈 시장과 현 박원순 시장 1, 2기에 이루어져 실시된 공사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설계변경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운데 아치교 부분은 일체형으로 교각의 양끝 접속 교량부분은 분리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분리형으로 설계된 접속교량의 양 밀림현상이 발생하여 교량이 흔들린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실시설계 시 접속부분 분리교량의 이격부가 2㎝밖에 되지 않아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부장님 왼쪽부분 보시지요?

네.

본 의원이 지난 시의원체육대회를 가던 중에 차가 정체되어 우연히 창문을 열고 본 결과 우측에 아스콘 부분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조사를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준공된 다리가 이렇게나 벌어져 있습니다. 8년 공사기간 동안 무려 900억이 들어간 공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중앙부의 아치교량은 상하행선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접속 교량구간은 상하행선이 2㎝ 간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종방향 조인트를 둬서 이런 균열현상이 안 생기게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실시설계에는 이런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었을 것이고, 비치나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구간 내년도에 조인트 비용을 확보해서…….

보세요. 본부장님 이미 8년여 동안 공사된 걸 내년도 또 예산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 설계내역에 없어 가지고요.

지금 여기가 양방향이 분리된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을 통째로 포장했습니다. 맞지요?

네.

이것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스콘 두께가 약 8㎝라고 그럽니다. 이 8㎝를 1~2㎝ 간격을 둬서 이것을 유지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 때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원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분리형 교량 상판에 이격부가 발생하면 2㎝건 1㎝건 상관없이 당연히 교량신축이음장치 일명 조인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도로교 설계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자 안전 불감증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요?

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응봉교 남단에 삼표레미콘이 있어 30톤~40톤에 육박하는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응봉교 위를 지나다닙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한 응봉교의 이격부가 동절기, 하절기에 균열이 2㎝를 유지하리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격부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응봉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서울시 화두가 안전, 지하철에서 늘 나오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장 임종근입니다.

추운데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그림 보셨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현상이 조희연 교육감이나 교육장께서 학부모님들을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에 왕십리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 내지는 조희연 교육감 면담, 또 교육장 면담 등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가 6,000세대 미만이다 또 하나는 왕십리뉴타운3구역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렇지요?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이 사진의 이분이 뉴타운3구역조합장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설명하기를 자기는 준공 때문에 반대했었지, 왕십리뉴타운에 중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씀입니다. 자, 교육장님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교육장으로 3월에 오면서 그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느냐, 고등학교를 설립하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제 통합 학교를 제안했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내년 3월에 도선고등학교가 개교를 하니까 거기에 또 중학교 하나를 설립한다는 수요는 없지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병설중학교를 설립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설중학교는 사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금 소규모 학교의 대책으로서 통폐합이라든가 이전배치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급을 더 증설해서 병설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본청에다가 병설중학교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용역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대표 몇 분이 10시 반경에 교육장실에서 면담 시에 박수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추운데 저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제가 미리 질의요지를 드려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을 것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지금 임종근 교육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아까 남재경 의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는 학력인구가 감소되는데 국지적으로는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패러다임적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병설중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 통합모형이라든지 혹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학교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원고를 접고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왕십리뉴타운지역입니다만 여기가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고등학교 부지에서 이쪽 꼭짓점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한 100m 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1㎞ 이내에 금호고등학교가 도선고등학교하고 같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이쪽에 있는 한양대 부근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5개 부분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라고 홍익표 국회의원과 저하고 우리 교육감께 면담도 지난 6월에 갔었는데 교육감께서는 통합학교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성동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검토를 시작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김기대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뉴타운 도선고등학교를 중학교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개교를 하는데 개교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통학시간거리가 30분 정도라고 되어 있지요?

네, 지금 30분 정도로…….

다음 그림, 이것은 성동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모든 수단이 다 30분이 넘고 있습니다. 통학거리입니다. 다시 다음 그림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로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해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음, 해 주시고요. 학생유발률입니다. 7개년도 유발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것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왕십리뉴타운지역이 1, 2, 3구역 전체 합쳐서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5,639세대입니다. 6,000세대에서 300세대가 부족한데 6,000세대가 안 되어서 학교 신설 여건이 안 된다라고 교육감께서는 늘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뉴타운, 이 박스가 있는 도로 안에 보면 여기 노블리스라는 오피스텔이 195세대가 있습니다. 또 청계천 변에 가면 85세대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가서 바로 길 건너면 청계천 변에 청계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동이고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7,251세대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일단 뉴타운 지역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저것이 아마 학교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자 조희연 교육감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답변 이미 수차례 들었고요. 이제는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점은 제가 오히려 오늘 꼭 의례적 답변을 넘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학교모형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때 말씀하실 때가 통합학교 말씀하셨고?

네. 병설이 될지, 통합학교가 될지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병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설에 대한 얘기는 길음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성수동에 성수고등학교라든가 그런 모델들이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삼아서 조기에 병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안을 교육감께서는 마련해 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여러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놓고 싶어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김기대 의원님도 고민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병설중학교가 되었을 때 이게 굳이 얘기를 하면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4년 후에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중학교의 여러 조건에 대해서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도 같이 있는 데가 있는데 체육관을 공동사용하기로 해놓고도 싸워요.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되면 내신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모가 또 반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희가 같이 개발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단지, 왕십리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제는 주민들이 저러한 불편함, 어린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저런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날 수는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후에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점을 공유해야, 인근에 있는 동마중이라든가 5개 학교가 지금 소규모 학교가 되면 유사한 문제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함께 논의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광진교육장께서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전에 이게 원래 김기대 의원님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고등학교가 금호고가 1㎞ 안에 있어서 과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아예 전면적으로 중학교로 가는 방안도 한번 같이 의제로 놓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3구역 입주가 끝나면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답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안까지도 교육감께서는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출발이 늦어서 2분 더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나가셔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은 우리 김기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오경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근혜는 하야하라!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국회가 열린 이곳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1960년 4.19 민주혁명이 열린 성지 이곳 태평로 대로에서 다시 외칩니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는 하야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파탄 낸 박근혜는 하야하라! 국정농단의 당사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조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적권력을 사적이익에 악용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로 폭락하였고 국정의 동력은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정부의 리더십, 컨트롤타워는 무너졌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100만 개의 촛불과 전국의 민심은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26일에는 서울에서 150만,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참가한 헌정사상 최대의 촛불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지난 12일과 19일에 있었던 백만 촛불집회 그날의 감동과 분노, 그리고 풍자를 영상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동적이지요? 시민들은 이렇게 분노와 울분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 박근혜, 하야하라. 근혜 방 빼. 박근혜 그만두유. 청와대를 비우거라. 순실이 퍼뜩 석방하라. 오더를 받지 못해 하야를 못했다. 우주도 지쳤다. 국정에서 손 떼라. 밧데리도 5%면 바꾼다. 이제는 고3이 나섰다. 수능 끝, 하야 시작.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 1,000대를 몰고 광화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이시지요? 전봉준 장군들이 현재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 시장님, 현 정국의 해법과 안전대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시정에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박 시장님 주변에는 비선실세가 없나요?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실직고하시지요, 미리. 비선실세 없으세요?

네.

3학년 2014년의 수업일수가 193일 중에 17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보통의 학생 같은 경우는 유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 씨는 졸업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도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행감에서 저희가 조사하지 못한 증인들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다 불러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하고 밝혀 주셔서 그것까지를 종합해서 최종 감사결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처벌도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졸업취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중간과정에서 여덟 분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이 졸업취소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현재 상태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이고 법리적인 검토사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토가 끝나면 향후 일정이나 과정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되지요, 졸업취소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금 최종 감사결과를 빨리 당겨서 하고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행정적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데 이 과정을 신속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하고 저희가 수사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사의뢰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의뢰 부분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두 차례 증인들을 불러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장을 비롯한 교사분들은 학사관리에 소홀함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교사다, 담당 체육부장, 교장, 교감이 한결같이 학사처리과정을 잘 몰랐다, 교장한테 승인을 받고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최순실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처리 특혜와 허위기재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징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크게 보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개별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가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 2, 3학년 장기간 3년 동안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이런 특혜가 있다는 것은 뭔가 로비의 의혹이 짙은 거지요. 사실 최순실 씨는 학교를 찾아와서 폭언과 외압을 했고 돈 로비를 했습니다. 1, 2, 3학년 3년 동안 이런 로비가 지속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정기관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사의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교육정의와 기회의 평등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완전히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실은 학생들의 좌절감도 클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종욱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뒤늦게라도 저희도 최대한 감사와 처벌을 엄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저희가 교육농단이라는 표현도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학사농단, 교육농단인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정의로운 정정을 못 하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도 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것, 이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과정이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고 기회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생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기자에 관한 문제는 체육특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특기자에 관련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보면 체육특기생에 대한 출석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루스하다는 것을 저희도 발견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정역사교과서 편찬과정을 보면 2015년 10월에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해 11월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지요. 같은 달 집필진 및 편찬심의회를 구성하는데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원고본 집필 심의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교과서를 인쇄하고 전국 중ㆍ고등학교로 배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이 발견됐는데 국정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문건이 2014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국정화 방침 발표 1년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전략을 수립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독단적인 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보시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논란의?

기본적으로 하나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국정교과서 문제는 다른 어느 시ㆍ도교육감보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어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국정교과서 반대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협력하지 않겠다는 결의까지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공지능시대의 미래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에는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창의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도 그대로 도입해 보면 정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역사적 해석, 다양한 논쟁지점들을 학생들이 하도록, 알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지향적 교육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보편타당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국정화 교과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점은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러면 정반대의 내용을 갖는 이른바 진보적, 이른바 종북적, 이른바 좌파적 국정교과서를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것 역시 난센스고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게, 심지어는 일본의 자폐적인 역사의식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을 뛰어넘도록 세계시민적 역사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편적 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책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는 친일이나 독재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역사 기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인데 교육부는 11월 29일 검토본을 전자책 형태로 공개를 하고 오류가 있으면 고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나 교육학계에서 전문가들은 검토하고 토론할 만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면서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들은 교과서의 현장배포를 거부하는 논의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시ㆍ도교육감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현장검토본이라는 것은 교사들을 초빙해서 검토에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 검토과정에서 찬반이나 이런 것을 토론하고 그러나요?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가려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검토과정인데 일단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문제는 아까 일정에서 보인 것처럼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약간 사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017년에 국사과목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 중학교가 19군데이고 고등학교가 201학교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인 대응방법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 하야와 관련된 국민 불복종운동이 필요하듯이 국정교과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교육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불복종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행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하야 등 국정파탄 속에 국정교과서 발간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 보조교과서 제작을 마무리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썼던 검정교과서 출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2015년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실시되는데 국사 과목만 내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미루면 간단합니다. 다른 교과목처럼 2015년 교육과정을 하면 간단하고 기존의 검인정교과서 인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오늘 사실은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철회 검토기사가 났다가 다시 정정보도가 났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향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철회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혼란을 틈타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듯이 얼렁뚱땅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지요. 현실적인 내년 1학기 때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감님께서 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부분인데 작년 12월에 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 예산 2,400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1년간 세 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결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400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번에 편성된 2017년도 교육청의 예산도 올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2,400억을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조 교육감님,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건지, 확보할 계획은 있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 쪽도 몇 번 뵙고 저희도 나름대로 압박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1.9조 정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대신에 일반교부금 형태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1조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부서가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부금 상향조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그렇지 않으면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0억, 정말 많았을 때 7,000억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예산만 보충해 주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교육지방재정교부금 요율을 25%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내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18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앙정부예산을 끌어와서 5년 안에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같은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안을 저희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2017년도 국가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의 회계, 즉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교육청 예산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누리과정 예산, 초등돌봄예산 이런 것들 전부해서 4조 정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 3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일반회계 속에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야당이 강력하게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 부수법안으로 통과되면 저희는 편성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전국 교육감님들과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국회하고도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경환 의원님, 시정질문도 하셨고 박원순 시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광화문광장 그리고 서울광장에는 정말 사상 최대의 촛불과 민심이 밝혀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중기 의원님의 소개로 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스물다섯 분께서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대표회의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 성중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271회 정례회를 아침부터 참석하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수 의원에 속한 한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본 서울시의회 정례회장이 서울시의회인지 국회인지 착각할 정도로 본 의원 스스로 혼돈스러움을 감수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서울시 행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천만 서울시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 행정발전과 시민의 증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쌀쌀한 초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간절히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정과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께서 염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민이 부여해 준 정당한 권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으로써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복의 자세로 받아들일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소통과 협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강남구 숙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굵직굵직한 서울시 개발계획은 대부분 강남구와 연관된 사업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남구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서민의 대변자라는 정치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문제로 강남구와 노골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시정질문의 첫 주제인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문제로 강남구청과의 사전 협의나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남구의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시기 이전에 이 문제를 강남이라는 단어를 떼고 봐주시면 서울시가 얼마나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강남구청과 강남주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15만㎡에 이르는 부지에 24개 단지, 1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거주지역입니다. 당초 1977년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91년 기본계획변경 이후 경미한 변경만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011년에는 최고 50층, 용적률 330%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2014년 말부터 강남구와 서울시가 각각 3억 8,000만원 씩 총 7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강남구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리 내어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시간을 많이 까먹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시장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시민 여러분, 지금 방청석이 소란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란이 진행되어지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못 합니다. 시장님, 한번 보시죠. 아마 주민들이 답답해서 그러시니까 이해하시고요. 이것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회, 4회, 5회, 6회에 걸쳐서 이게 서울시장 득표결과입니다. 3회 때는 새천년민주당이 33%, 그다음에 4회 때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합쳐서 22%, 5회 때는 34%, 지난 2014년 박 시장님 선거 때는 강남구에서 박 시장님 득표율이 얼마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무려 45%나 득표하셨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중랑 제3지역 출신 김동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정례회 회기 중에 우리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노라고 자평하여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전히 반복되는 점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 선명치 못한 부분이 비일비재 발생하였고, 공유 비품관리와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성의 모습이 결여되었으며 아쉬움이 산적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 10월까지 현황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간 사업예산 편성과 추진내역, 연도별 수의계약 내역과 미착공 내역 및 발생요인, 연도별 편성 이후 발생한 가용재원, 각 부서별 잉여예산 상세내역, 그리고 입찰차액과 각종 이월금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17년도 차년도 예산안의 방향성과 특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범위가 너무 방대하므로 2번부터 6번까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번과 7번을 직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을 원용해서 교육규칙으로 개방에 관한 것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희 경우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적으로는 학교 교육과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개방을 잘 실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례로 하거나 규칙으로 하거나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시설개방 조례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약간의 논란을 거쳐서 지금은 저희 교육청이 제안한 수정조례안 정도에서 대개 의견수렴이, 이번 조례폐기를 주장했던 교장이나 학부모들도 대개 의견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절히 조정을 한다면 다시 양극화 된 의견들을, 한편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완전폐쇄를 주장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의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개방을 하는, 그런 분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극단이 있는데 저희가 양자를 사회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시설을 적절히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수준에서 수렴방안을 다시 찾아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를 하면서 개방의 기조는 유지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큰 접점은 있는 것 같아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번 의회과정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2,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지역의 개인사무실에 오셨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압박을 받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돌려달라는 대단위 민원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견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측의 정점을 믹스해서 중간점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교육감님께서 그 점을 각고히 하셔서…….

한 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 이렇게 중간 수준에서 개방과 학교안전과 교육을 조화시키는데 개방에 따른 매칭 지원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사회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게 서울시청 지자체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매칭 지원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의회와 함께 지원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개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중학교의 시설개선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동영상 방영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발로 직접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는 김동승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현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의 김미경 의원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셨던 우리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원순 시장께서 공개석상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해 지역개발을 바라던 상처받은 50만 은평구민과 인근 마포, 서대문구 주민을 대표하여 충격과 분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민과 상암DMC 인근주민들은 계획적 개발을 통해 상암ㆍ수색역세권 일대를 서울 서북권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만드는 꿈을 오래전부터 꾸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00년대 중반 구의회 의정활동을 펼치던 시절부터 15년여를 수색역세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구민은 물론 토지주인 코레일과도 수십 수백 차례의 협의와 설득을 거쳐 비로소 첫 삽을 뜨는 목전까지 올 수 있도록 매진해 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5년 12월 21일 코레일은 수색역세권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DMC역 토지개발우선협상자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수색역세권 사업의 마중물이 되어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선도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상암지역과 수색역세권 일대의 종합개발을 지시하셨고 그 일환으로 수색역세권 선도사업은 물론 상암 판매시설부지의 통합개발을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재선을 앞둔 2014년 5월에도 수색역 광장에 국회의원과 지역언론, 지역주민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상암지역과 수색역세권 일대의 개발계획을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색역세권 선도사업지의 경우 오는 12월 개발계획 우선협상 만료 예정일을 한 달 앞둔 현시점까지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우선협상자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개발사업자의 권리를 서울시는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장께서는 사업할 의사가 없으면 서울시에 되팔라는 말까지 공개리에 천명하며 인근주민의 숙원사업을 수포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색역세권 인근 상암상업중심지인 판매시설용지 개발사업을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박원순 시장께서 상암ㆍ수색역 일대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판매시설을 포함한 복합용도개발사업지를 지난 2013년 4월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약 2,000억 원에 일괄 매각한 곳입니다.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사업주는 2014년 당시 서울시에서 제시한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한 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개발사업과 수색역세권 사업을 연계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말 수색역세권 선도사업 우선협상자로도 같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지역주민 숙원이 이제야 해결될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가 매각하고 지침대로 계획한 상암판매시설용지가 그동안 한 발짝도 진척이 없었을까요? 인근 소매상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측과 상생을 희망하는 인근상인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상생TF 기구를 구성하여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대책마련에 노력했습니다. 3개 부지 건축물 중 1개 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 측은 1개 부지 건축물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다른 용도로 3개 부지 개발을 구성하겠다고까지 양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과 3개 부지 지하통합개발을 포기한 상태에서 추가로 제시한 사업자의 양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대표들이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근 소매상인과 낙후한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과 서울시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개발을 원하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구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중심에 박원순 시장이 서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전국상인대회에 참석하여 DMC복합쇼핑몰을 직접 언급하며 상인과의 협의 없이는 입점이 부가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자가 원할 경우 환매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발언하셨습니다. 박 시장님, 시장님의 이 한마디가 수색역세권 일대 개발사업을 학수고대하는 50만 은평구민과 그 일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지역발전의 기대감을 저버리게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천만시민의 수장이라는 분이 전국적인 행사장에 가서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무심코 한 발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휘하의 공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사업자 측과 상인대표 측을 중재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접고 개발사업자에게는 무조건 백기 항복하라는 강요만 전달되었습니다. 한때 도시계획상 부도심으로 계획된 상암지역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각한 서울시가 행정의 신뢰성도 없이 약속을 무시한 처사를 저와 주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 시장께서는 천만시민이 뽑은 서울시의 선출직 대표십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전후상황을 무시한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지 모르십니까?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좌절 받을 주민들의 모습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 의원은 내가 왜 의정활동을 하는지 깊은 회의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마지막 시민아파트 중구 회현동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 위에 민간의 돈으로 지은 이른바 민관 공동소유 개념의 아파트입니다.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주민 전체 이주 후 철거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352가구 중에서 250세대가 이주하여 10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철거방침을 리모델링으로 바꾸어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예술인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주 및 상생, 동행,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을 붙인 예술인임대주택, 저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이 정말 상생과 동행의 리모델링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철거에서 보존으로 방침을 변경할 때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 사전 협의는 하셨습니까?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리모델링만으로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리모델링으로 추진될 경우 미이주 세대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혀 지원할 수 없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사용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준공된 지 46년이 지난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부담될 것입니다. 미이주 세대에게 전적으로 이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서울시와 아파트 거주민의 공동소유입니다. 토지가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서울시만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서울시와 주민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철거될 것을 알고 나간 세대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방침변경을 통보하고 의향서 제출을 독촉했습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소유주와 임대인의 상생을 위해 예술가 지원주택으로 미화하면서 삶의 터전이자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주민의 마음을 마치 보상금을 더 받겠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몰염치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동안 이주세대를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특별분양권과 보상금의 지급중지,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없이 일방적인 공문발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1일까지 협의보상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보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생과 동행, 공존이 이런 것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와 지원중단 결정이 과연 상생의 모습입니까? 강제로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협박이 동행의 모습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입장이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시장님의 고민이 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계속 거주하기도 불안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이주비용만으로 단칸방조차 구하기 힘든 주민들이 있습니다. 보상중단, 협의중단 이런 말로 주민들을 협박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욱 전폭적으로 주민과 대화하고 타협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이 원하는 결과는 인정하고 또 미보상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를 철회하겠다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입장에서 직접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끝으로 박원순 시장님과 회현 시민아파트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우창윤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오경환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그리고 이현찬 의원님, 서초구 출신의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 또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