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1회아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8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같은 날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4일 박성순의원이 발의한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의 의정·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해서 공소 제기 등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201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합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이 사법기관 등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을제한하는안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2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지급을 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또한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위원장, 김희영 부위원장과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을 제3조 제3항에 담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2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의원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아산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금 “상임위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양쪽 위원장님들이 상의를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보다는 양쪽 총무복지나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협의를 해서 업무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의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상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산시의 재정규모가 1조 원을 넘은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구도 32만에 다가가는 입장에서 기존 상임위원회가 상설로 3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특위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제는 상설로해서 지속적인 예산 관련 업무들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었고, 특히 지난번에 제가 죄송하게 참석은 못했었는데 10월에 있었던 의원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제가 인지를 해서 상설의 건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세 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모였을 때 다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투표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산시에는 총무복지와 산업건설에서 각각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설로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말을 안하고 그냥 예산결산위원회라고 얘기를 했겠죠.그리고 중앙부처에 서면질문을 한 내용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 단상임위에서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재심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임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상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대 의회가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극소수라는 것은 저희가 조례나 위원회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지자체의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간에 관한 문제, 시기가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하면 8대 의회에서 새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점이.......

그런데 그 문제도 시점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어쨌든 요구가 있고, 우리가 의견이 모아졌을 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8대는 8대 또의원님들의생각이 다 를 수 있으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건의를 하게 되었고요.저도 그 날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회의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위기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의원님들의 표결까지 가는 토론 속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이 불과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도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으로 만약에 비교를 해서 정량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들의 역할들을 계량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표결까지 한 의원회의 결과물을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토의하시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고 결과주시면 그에 맞는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지금 우리 의회 7대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이 되면 8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8대에도 회의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고 그냥 8대에도 개정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8대 때도 또 개정이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이게 불필요하다 해서 개정을 다시 하면.......

불필요해서 바꾼다면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7대에서만 하는 어떤 특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황재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차피 우리 7대에서만 하고 끝나는 특위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상설 기구라면 특별위원회라는 말 대신에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고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칭을.......

예, 왜냐하면 특위라는 것은 특별하게한시적으로하는 활 동이 특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도의회에서도 예결특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기간은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상설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저는 그 명칭이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견 주시면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의원회의에서 11월인가, 하는 쪽으로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서 그때 투표까지 한 것 같은데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의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인사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장의 추천 및 시장의 임명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와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아산시와 아산시의회 인사 협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보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인사가 실행되고 있는데 좀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우려된다라는 것이죠.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도 추미애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그런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은 우려할만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 또 법을 넘어서는 조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가족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행복추구를 위한 각종 제도와 재원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는 외국인 거주 2만 38명, 인구 대비 6.3%로 충남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의 이혼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가족들한테 행복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더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활동계획 또한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해조입니다.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6.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규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7억 8,887만 3,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29억 5,846만 4,000원보다 1억 6,95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3%를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보되었던 10%를 일괄 적용하여 삭감하였고, 그 외 당초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

47쪽 중간에 보면 국내 및 국제교류 관련 행사추진, 이것은 뭐예요?

2,000만 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 시하고, 케냐, 그 다음에 동관시, 그 다음에 베트남, 네 군데가 와서 저희가 그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만찬을 일단 했고요. 나머지는 의장님 주체 만찬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2,0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