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54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15건으로 지난 10월 25일 여운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10월 26일 김희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8일에는 여운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시열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복 의원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해 의원으로부터 글로벌가족 행복로드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월 9일에는 이영해 의원·이기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유명근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4일에는 오안영 의원·박성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성순 의원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유명근 의원·심상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액비 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박성순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장헌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의회사무국 인사관리 조례안과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9건으로 11월 14일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지원 등 1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1,1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억 원이 증가한 9,0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원이 증가한 2,0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 예산의 37.2%인 3,368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 예산의 47.8%인 4,3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24억 원,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6.5%인 6,93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1.9%인 1,08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11.6%인 1,04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13억 원이 증 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07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89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98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해 단지조성공사 및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등에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온양6동·도고·선장·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존경하는 오안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통보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미제정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통보되지 않아 전통무예진흥과 계승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지정신청에따른 행정 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진흥사업 추진 등 특색 있는 지원시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제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무극은 하늘이 내린 무예로 논리적으로 정립된 학문과 체계화된 무학으로 인체역학에 입각한 동작을 이론과 실제조화가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송악면 외암리 강당골 일원에서 고 박영수 창시자가 전통무예인 천무극을 창시하였고, 지금은 2대 남민우 전수자가 지속적인 연구와 전통무예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거 2012년 9월 17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발전을 위하여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산시 전통무예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전통무예인 천무극은 창시자와 2대 전수자 및 아산시의 지속적인 계슬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전통무예로지정을 받기에 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32만 아산시민과 함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광역시 및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통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미제정 및 종합기본계획이 수립·통보되지 않은 관계로 전통무예진흥·계승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통무예 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체계적인진흥사업 추진, 특색 있는 지원시책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통무예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및 향후 진흥방안 등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여 주실 것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하오니 시급히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국민의 마음도 더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걱정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국정 정상화를 통해 정부 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남·충북·경북도청 소재지 연계로 광역 행정축을 형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수공항 등 주요 거점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토 중심부인 중부권의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 위주의 종단 철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국토 중심부 발전을 위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동서횡단 철도사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국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대한민국 21세기 교통 인프라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철도망은 남북위주의 종단 철도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국토의 중심부인 충남, 충북, 경북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망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중심부 발전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남북 중심으로 연결된 철도망에 더하여 전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중부권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론 청주공항과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와도 연계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사통팔달의 전방위적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지난 4월, 이미 관련 지자체장 명의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실현을 위해 32만아산시민의염원을 담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계획을 반영하라.하나, 각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라.2016년 11월 25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