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정말 별로 질의할 것이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요. 10억 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더 드린다고 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10억 원을 더 드린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첫째, 첨단장비 확충 그리고 인력.

그렇지요, 하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면 20억 원 부분인데요. 앞에 화면을 잠깐 볼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대전시 예산을 보니까요,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이 총 결산예산이 더 많지만 일반회계에 보면 2조 4천억 원인데요. 2017년까지 가면 2조 9,900억 원, 거의 3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감률이 5%, 2.4%, 7.2% 또 내년은 7% 해서 이것이 4년간 23.4% 증가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니까 2013년 87억 원을 시작해서 6.7%, 2.1%, 10.3%, 2.4%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는 10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3.3%.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대전시 예산 증가와 거의 비슷하지요?

같이 가는데요. 광주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2017년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인데요. 2013년에는 86억 원 해서 우리보다 1억 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비해서는 98.4%밖에 안 되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증가가 매년 12.1%, 9.2%, 17% 해서 2017년 예산 빼고 2016년까지만 해도 벌써 3년이 더 지난 2016년 벌써 43.3%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우리 대전에 비해서 벌써 1년 빼고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3년도에 대전보다 적었었는데, 100%가 안 되었는데 2016년으로 가도 벌써 대전보다 17%가 더 늘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이때가 지금 105억 원인데요, 올해. 광주광역시는 이미 124억 원, 그러니까 한 20억 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투자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 인구 대비 연구인력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 늘어난다는 것은 연구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구성비를 한번 보면 108억 4,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연구비가 36억 5천만 원이고요,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71억 8천만 원, 72억 원인데요. 그래서 운영비가 66% 차지하고 연구비는 33.7%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백억 원 중에, 저도 연구소 있어봤지만 인건비가 50%를 넘어가면 사실 연구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운영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연구비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최근 몇 년 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예산만큼 20억 원이 더 투자된다면, 사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인구 면에서도 저희들이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면적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저기 측정할 곳도 더 많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면적이 넓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펴야 될 시민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광주보다 인구나 면적 면에서 우리보다 10% 정도가 적지만 이 예산은 오히려 17%, 20억 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전이.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투자를 대전시에서 그만큼 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로 보면 10억, 20억은 사실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고 순수연구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답보상태에 있느냐, 우리 대전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 질병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투자의 의지가 없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도전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정직하거나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조직이 더 큽니까, 대전보다?

작지요?

시설투자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르스 사태나 각종 바이러스 증가에 대한 위험 이런 등등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질병연구부 신설이 되지요?

충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하고 나서요?

내년 하반기나 되겠네요, 추경에 반영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물론 예산증가율만 보면 그냥 밋밋한 증가율입니다, 그렇지요? 밋밋한 증가율인데 2016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반영되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예산의 구성비로 볼 때 운영비와 연구비 비중으로 볼 때 운영비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하는 부분이 물론 공공연구기관하고 우리 정부연구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연구비 비중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시에도 전달이 되고 저희 의회에도 전달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성원들과 논의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해야지요.

인력충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같이 노력해 보시지요, 같이 토론회도 해보시고 여론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국내 여비를 보니까 통일되게 다 절감차원에서 90% 적용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큰 부서 같으면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특정업무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학회에 간다든지 출장가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90%를 줄인다는 것이 2명이 2회 가는데 여기에서 10%를 줄이면 어떻게 가나요?

그래서 이것이 큰 조직에서 풀로 이렇게 국내여비를 연구부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하면 거기에서는 융통성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작은 팀 내에서 어떻게 하라, 또는 사업 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네요?

그나마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우수기관상을 많이, 8개 분야에서 뭐 대기 분야나 해서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도 받고 한 결과는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은 전부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더 어쨌든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