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안동 의원 발언
권기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준비 됐니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옛날에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덕목으로 치산치수였어요. 산을 잘 다스리고, 물을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온해 지는 것을 덕목으로 삼았어요. 이제는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고, 물을 취수라고 안 하고 이수라고 하죠? 산도 이제는 취수보다도 이수 개념으로 이산의 개념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래 놓고 보면 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그죠? 우리 시의 산 전체가 70%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산을 제대로 경영하고자 한다면 우리 과장님 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산을 제대로 가꾸는가 이런 문제는 기껏해 봤자 송이산 가꾸기사업 하는 것, 산채 가꾸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 기후변화에 따르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면서 전 세계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대가 왔어요. 아시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산 숲 자체가 탄소를 흡수해 주는 양을 계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문으로 시달 받은 것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공문으로 시달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산림경영계획을 세운 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실지로 공무원들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지 못하니 산주는 더더욱 모르고, 빨리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있는 숲 그대로라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탄소배출권 팔 수 있습니다. 산주들한테, 괜찮죠. 과장님, 우리 산림행정이 준비해야 됩니다. 산주들에게 교육해야 돼요. 이런 사실 알리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배출권 문제는 저희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균형계획수립이 저희들이 연간 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산주에 대해서는 경영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탄소배출권 관계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관심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관심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일찍이 하는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다만 우리 행정이 먼저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산지 안에서 탄소를 흡수해 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단가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수량, 전체 양 이런 게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준비를 우리 행정이 먼저 해 줘야 돼요. 산주들이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늘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마는 진짜로 산을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산채나 가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숲 자체가 목재를 생산하는 쪽으로 그런 산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러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제안한 적이 있어요. 엄나무, 엄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 엄나무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고급가구용인데, 목재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가래나무 아시죠? 가래나무가 목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비쌉니다. 이것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70% 산들이 굉장히 고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단시간 안에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들을 시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돼요. 산주들에게, 비록 현 산을 소유한 산주들은 그 목재로 키워낸 나무의 가치를 소득으로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부터 또 희망하는 산주들에게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산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임도가 따라 줘야 돼요. 임도가 늘 안타까운데 과거보다 국가도 지원을 덜 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크게 비중을 두고 진행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임도사업개설 하시는데 좀더 많은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니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경제수 위주로 했는데 특용수 위주로, 저희들도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도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마는 산림 면적도 가장 넓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는 약 7㎞ 신설, 구조개량 2㎞ 해서 9㎞ 정도 했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임도시설까지 되어 준다면 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임업후계자들이라든가, 산림의 경영을 희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산림을 경영하고, 산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도 정부 지원 자금만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뒷바라지가 되어 주고, 산에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준다고 하면 기꺼이 산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산에서 소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나오는 좋은 젊은 세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희망할 때 적극 뒷바라지 하는 게, 평생 산림 업무를 봤던 공무원으로서 이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 지금은 산을 가꾸는 쪽인데, 산지전용, 산림훼손, 토석채취 이런 문제 때문에, 훼손하는 가운데 말썽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합법적으로 하는 것 중에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해 놓은 것을 가보면 흉물스러워요.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해 주시면 사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허가를 하실 때 산지가 훼손되더라도 가장 경관과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쪽에서 좀 지도하고 계도해 주셔야 돼요. 다분히 태양광 발전소를 목적에 둔다기 보다 우량산지를 훼손해서 잡종지로 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창출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철저히 이런데 대해서는 사전에 의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발전소가 적정하지 않는 지역에 사업을 희망하고자 한다면 그런 것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사업을 못하게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해야 할 곳에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번에 일본 갔다가 산에 해 놨는 것 봤어요. 미관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했어요. 선이 참 아름답게, 우리나라에서 해 놨는 것을 보면 모듈설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이나, 두 장을 더 해서 발전을 더 할려는 욕심을 많이 낸 것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산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목적인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국은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산림공무원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은 특히 경관이라든지, 보존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가로수문제인데요.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은행나무하고 매화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큰 나무인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떤 지역에 가면 그냥 쭉 컸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고의로 나무를 훼손한 곳도 있어요. 들쑥날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임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목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관리만 제대로 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매화나무인데 매화나무 거리해 놨는데 보면 매화나무 관리된 데 없습니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예산 넣어야 돼요. 매화나무 가로수 조성했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써 본적 별로 없죠. 꾸지람하지 않을게요. 기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들, 은행나무와 매화나무에 대한 사후관리비 예산 확보하세요. 하셔 가지고 기 식재되어 있는 것 제대로 관리되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매화나무나 은행나무가 베어야 되는 구간만큼은 전정도 하시고, 시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매화 같은 경우는 꽃도 보지만 열매가 있으니까 그 열매가 제대로 관리되면 우리 시민들이, 개인이 누가 따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든지 해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가로수 부분에 대한 것은요. 이런 말씀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해외연수 가서 보면 도시지역에 섹터별로 지나면서 가로등이 달라요. 가로등 디자인이 달라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여기는 도시에서 구역이 다른가 보다, 이 구간의 가로등과 다음 구간의 가로등의 내용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특히 도시지역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을 달리 할 때 그 구간에 가로수가 다르면, 아 지나가면서 이 가로수를 보니까 행정구역이 바뀌는가 보다, 여기가 북후면과 서후면의 경계인가 보다, 여기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계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 해도 굉장한 소득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화가로수조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수 자체가 지역의 소득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특히 이번에 녹전 쪽에는 매화나무도 있고 해서 특화해서 꽃사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만 하고 치우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오늘 간단하게 엑기스만 최다선 위원님이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산림녹화사업 하시느라고 안동 의 임야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호반나들이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반나들이길 반대편길 있잖습니까? 월영교 주차장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수자원공사까지, 거기가면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은행이 떨어져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 나무 수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로변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안동 하회탈 광고판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했는데 광고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안동 하회탈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바래져서 홍보가 아니고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 꽃길 거리 조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숲길 조성하는 산림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반나들이길이 월영교 주차장에서 새로 놓은 다리 있죠? 그 다리 밑으로 우회해서 수자원까지 호반나들이길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안에 보면 소공원을 잘해 놨어요. 완전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자동차만 가게 되어 있지. 호반나들이길 조성해 놨듯이 그 길도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호반나들이길은 저희들 부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조금.
김호석위원
호반나들이길을 연계를 해서 소공원까지 해 달라는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 교체문제 이것은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쪽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 보조댐에서 와룡 가는 길, 댐 주변으로 해서 가는 길 있죠? 아주 잘해 놨잖습니까? 잘해 놨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코스로, 데이터코스로 많이 가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감성골에서 송천을 지나서 석동쪽으로도 임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1차 때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안 되었었는데 2차 때는 타당성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노선을 조금 바꿔 가지고 타당성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할 때 제대로 해서 그것도 해 놓으면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물길을 잘 따라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호반나들이길을 보면 데크시설 잘해 놨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을 본 것 같은데, 데크 50미터 덜 된 곳 있죠? 거기도 할 필요가 있다. 호반나들이길을 보면 시설은 잘해 놨는데 음악시설이 없어요. 음악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때로는 지루한 것도 느끼고 하니까 음악시설을 해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음악시설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해서 다른데는 가면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좋은데, 저희들은 관리측면에서도 방송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 한데, 본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견적서 뽑아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현재 호반나들이길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봄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가을에도 많이 오기는 오는데, 가을하면 단풍인데, 단풍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가보면서 아, 여기 가을에 사람들 많이 오기는 오는데 단풍나무를 식재하면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데크나무 강쪽 도로 쪽에 간벌작업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편백나무도 심으면 좋은데, 편백나무는 북부지역에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보고를 받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단풍나무를 많이 심어서 힐링 할 수 있는, 눈을 즐겁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합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5대강 유역 물관리대책 중 조림육림사업도 있습니다. 조림육림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소공원관리차원에서 용상에서 태화동까지, 안동 병원까지라도 강변둔치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민이 아침저녁으로 거의 봄, 여름, 가을에 힐링을 하고 걷기를 하는데, 특히 나무그늘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고 나무를 다 심으면 보기 싫어서 안 되고, 군데군데 나무를 심어서 한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무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육림사업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육림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3000ha가 있는데요. 산 가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호석위원
소공원관리차원에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조경인데 하천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단 식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같이 업무소통을 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원은 너무 너무 잘해 놨는데 그늘이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늘이 없습니다. 업무소통해서 관리 잘해 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산림녹화사업에 열심이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선충방제를 하는데 재선충이 발생되는 나무 베어내고 처리비용하고, 재선충 약제 방제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고사목 제거하는 것은요. 평균 본당 6만원 정도 되거든요. 방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주사요. 예방은 아바멕틴 하는 게 있고요. 밀바멕틴이 있거든요. 아바멕틴은 약효가 2년, 이것은 본당 3000원 되고요. 그다음에 밀바멕틴 같은 경우에는 약효는 5년 정도 되는데 이것은 13만 2000원 정도 굉장히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밀바멕틴을 하기는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면적은 넓고 해서 많이 못해서 저희들이 조금.
김한규위원
아니 방제약을 처리하는 비용과 우리 예산중에, 그다음에 고사목처리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90% 이상은 거의 고사목 처리비용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래 보면 재선충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고사목처리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맨날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방제하는데 용역업체들은 몇 군데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이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베어 내고, 베어 내고 하다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경주 같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경주에 그 좋은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떠나서 소나무는 몇 백년 치워 왔는 나무들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전에 보호수 같은 것, 또 하회 같은데 보호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밋밋한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방제하는 비용보다 고사목 처리하는 비용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차라리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놔두고,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고사목은 놔두고 방제를 빨리 해서 살릴 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재선충 리카레듐이요. 재선충은 이동이 안 되거든요. 자체는 그냥 있는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그래 가지고,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죽은 고사목에 있어요.
김한규위원
알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죽은 고사목에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예방 주사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9만 5000본 했는데, 저희들 관내 소나무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7000만 그루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본당 계산 3000원씩만 잡아도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확산방지를 위해서 고사목을 하는 건데, 사실은 고사목 하는 게 아니고 확산방지를 위해서 매개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트랩이 나오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한규위원
과수농사 지어보면 유인트랩을 만들어서 하면 약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잖아요. 산림에도 회사마다 트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빨리 접목을 시켜서 귀중한 자산들이거든요. 산림과 예산을 보면 우리는 전부 산림면적이 많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들을 더 확보해서 지역의 귀중한 소나무들을 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가로수문제인데요. 면단위 시장 부근의 가로수가 있잖아요. 위에는 자꾸 커지니까 베어버렸지만 밑에 원목 굵게 있잖아요. 그 뿌리들이 가게로 들어가서 가게 바닥을 뚫고 일어나요. 힘이 시멘트를 다 뚫고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베어 달라고 많은 민원들이 길안 같으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한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차라리 그것을 베어내고 단풍나무라든지 이쁜 것들을 심으면서 뿌리 덜 나가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가로수 있는 뿌리들이 옆에 하우스 짓는데 보면 뿌리들이 매년 그 안에 하우스에 비료주고 퇴비 주니까 그렇게 들어와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역 면 단위 소재지지역에는 가로수를 제거해서 좀 이쁜 나무들을 심고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을 가려서 가로등 빛도 못 보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해결은 현재 다 했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은행나무 가로수 부분이 길안 시가지 많은데, 당초에 계획도로가 넓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좁은 상태에서 나무는 크니까 뿌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수종교체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피해있는데 대해서는 바로 가서 자르고, 인도라든지 공사할 때 아무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전체적으로 교체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송이버섯이 안 나온다는 말이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이 환경개선도 해 가지고 가지도 자르고 긁어내고 이래 하거든요. 숲가꾸기 하기 때문에 나무 적은데다가 제거하게 되면 무져놓으니까 안 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와전된 부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규위원
엔진톱을 사용하면 오일이 나와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송이버섯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포장관계는 산불이 나도 20년, 30년 된 나무는 그 정도는 강하기 때문에 엔진톱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안 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검증된 것은 없다 그죠.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을 내가 보니까 어떤 산림이 정해지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명단을 보고, 밑에 잡목제거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벌들을 보면 업체를 줘버리면 베야 될 때 안 베요. 베기 힘들면 안 베어버려요. 그냥 돈만 받아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감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바라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간벌을 해 봤는데 이것은 간벌이 아니에요. 안 베어야 될 때 베고, 베면 안 되는 데 베 버리고 그냥 개념이 없어요. 이것을 업자를 누구를 주든 정말로 잘하셔서 간벌하면 복잡한데 베어내고 필요 없는 수종도 베어내고, 나무 쓸만한 곳은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 베는 것은 빨리 빨리 해서 대충 마무리해 놓고 돈만 타먹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짚어서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산림자원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잘 활용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보존하는 측면에서야 특히 재선충이라든지 방금 간벌사업하고 하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산림행정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산림은 거의 모든 부서하고 밀접이 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요. 이게 최초발생률이 2005년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매년 똑 같은 반복사태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산림과에서 비용 들여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나름의 우리에게 맞는 방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세운 부분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에 임하 신덕에서 최초 발생되어서 10년 동안 경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산도 되고 시비도 많이 투입되고 한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제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점멸되고, 대만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예방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상방제, 고사목제거, 훈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금년도까지는.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 이게 우리 안동 전체적으로 산림면적을 봤을 때 최초 임하쪽에 났으면 이것 옮겨가는 동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전에 피해가 안 된 지역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방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의 그런 게 축적이 되어 있는가 싶어요. 노하우라는 게, 매년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 가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앞에 현황판에 있는데 면적을 보니까,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가장 좋은 것은 모두베기 같은 게 있습니다. 다 베어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단목적으로 저희들은 되다 보니까 방제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3분의 2 정도가 길안하고 4개 면 빼고는 거의 확산 다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확산이 안 되도록 선단지 관리 위주로 하고 안에 집단발생지, 선단지는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 시에서 다 안 되어 가지고 MOU를 남부지방관리청 하고 해서 예안, 도산, 녹전 쪽 4개 면은 그쪽에서 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지사께서도 얼마 전에 모든 동원가능한 부분이 다 같이 최대한방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부분도 있고, 예찰활동을 드론을 띄운다고 하지만, 예찰한다든지 해서 눈으로 봤을 때 붉어졌을 때는 이미 이동해서 수십만 이상 번식이 되어 가지고 이미 늦었다 그러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노하우라는 것은 붉었을 때 가서 피해목 제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밀바멕틴이 10배가 드는 한이 있어도 잡아야 된다든지 하면 써야죠. 해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더 드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그런 방제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예산 낭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은 동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예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제가 완전히 안 되니까 예방을 하는데 2년,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당 가격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들은 문화재주변, 특히 하회마을이라든지, 봉정사 주변에 경관이 우수한데는 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산림에 하는 것은 예산 대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실 어렵습니다.
김대일위원
중요한 데만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다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지 몰라도 가로수도 우리 같으면 산림자원이 거의 70% 이상 되는 지역인데다가 이것 불필요하게 시내 화단이라든지 가로수가 많이 배치되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가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보면 바로 건물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나중에 마를 때쯤 되면 물받이 이런 쪽에 담배꽁초가 날아가서 화재 때문에 위험하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가쪽에는 간판 가려가지고 그런 피해가 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불필요한데는 과감하게 제거할 수 없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은 맞는데요. 제거를 한 군데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로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시내 중앙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간판 또는 전선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형평성을 가지고 거리제한을 어떤 형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정을 보통 2년에 한번 정도 하면 좋은데, 민원이 간판 가린다든지 피해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거의 1년에 하는 걸로 자주 시행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산도 산림과에서 전정한다든지 하는데 봄, 가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요즘 행정이라는 게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대응을 해 줘야 제대로 된 행정이라는 거지. 이것 이야기해 주면 나중에 할 때 같이 해 줄게요. 예산될 때 할게요. 몰아서 할려고 자꾸 하니까, 은행잎 떨어지면 많이 미끄럽고 사고발생 되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을 산림과 자체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규모식으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시내 위험한 부분이 교통섬 같은 것으로 화단작업 하는데 제가 몇년전부터 쭉 그랬는데 라이온스 회관 맞은편에서 내려가는 뚝 쪽에 크게 섬 해 놨잖아요. 라이온스 쪽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교통섬 있잖아요. 권씨회관 맞은편에 크게 해 놨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태화소공원.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교통사고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으로 줄이든지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끝에 설계를 뾰쪽하게 해 놔 가지고 밤에는 술 안 먹고 정상으로 가도 거기는 화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몇 번씩 그렇게 경찰서 교통과 하고도 나왔는데 이것 변하지 않아요. 산림과에서도 알고 있을 건데 아마.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나무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이식조치를 하고 있는데 섬 교통 관계는 해당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일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교통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실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활용하는 경우는, 요즘은 나무 자체만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강이다, 생태관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산림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과가,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단이라서 꽃만 심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유아숲체험조성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예산 3억원인데 원래는 계명산자연휴양림 안에 할려고 그러다가 지사님께서 신도청도 왔는데 그쪽에도 반 갈라가지고 하자 해서 길안 계명산자연휴양림 것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
김대일위원
돈을 갈라서 두 개로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이월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사업을 지사님도 그런 게, 도비는 도비 확보해서 해야지. 그것 도청하고 갈라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관내라서.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미 맨 처음에 유아숲체험을 할려는 목적이 뭐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원래 계명산자연휴양림 활성화 차원에서 어린이들 오면 아무래도 부모님도 따라 오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김대일위원
당초에 예산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활성화 하는데 그 예산을 대폭 줄이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줄지는 않았고요. 한 군데 하는 것을 두 개소로, 1억 5000만원은 이월해서 도청 앞에다가 새천년 숲.
김대일위원
원래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도청 앞쪽으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휴양림인데 변경되어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산림과다 보니까 그렇게 숲체험원이라든지 가능한 지역을 보다 보니까 계명산 쪽으로 갔는지 몰라도, 이왕에 갔으면, 내년부터 거기에 생태숲조성한다고 해서 28억원인가 책정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휴양림 쪽이라든지 공단하고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는 게, 실지 28억원이 계획이 되고 또 체험원까지 들어가면 사실 거기는 캠핑축제가 되든지 혹은 템플스테이 같이 숲체험, 숲치유 해서 1박 2일을 프로그램 한다, 2박 3일 한다든지 거기에 걸맞게 같이 조성해 주고 거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계명산휴양림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무 개념 없이 이것은 이것대로 집어넣고, 저것은 돈 저 정도로 넣고 이렇게 해 버리면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소리는 못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태숲조성 관계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시유지, 공유지가 되다 보니까, 공유지가 사실은 생태적으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래서 적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사유지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휴양림도 있고 생태적으로 많이 보전되어 있고 해서 길안 쪽에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돈을 벌써 30억원 다시 넣어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만들고, 사실 기존에 계명산휴양림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으면 기존에 휴양림하고 잘 매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가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쉼터 계속 해야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정자는 노인들 쉼터, 물론 여러 가지 공원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그렇게 안 그런데 농촌지역은 굉장히 또.
김대일위원
농촌지역에 한다면야 별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할려면 적재적소에 쓸 것 같으면 해야죠. 앞집 옆집에 설치해 줘도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잖아요. 옆집에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선심성 같이 한 개씩 뚝 떼어주는 이런 게 아니고, 안동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제발 정자 좀 짓지 마라’는 것 하나 하고, ‘연말에 도로 뒤집지 마라’라고 늘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담아 들어 가지고 꼭 적재적소가 아니면 불필요한데는 철거해서 이동을 시켜 주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 시에 전체 면적 70% 이상이 산지인데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보고서에 용역의뢰현황을 보면 소규모로 작게 해서 여러 건인데, 조림사업도 있고, 재선충병 조성사업, 감리용역, 이렇게 해서 많은데, 잘게 해서 여러 건이 되는데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림하고 풀베기, 숲가꾸기, 주로 재선충 하고 숲가꾸기가 대부분 차지.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을 설계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백현위원
실시설계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왜 이렇게 건수별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입찰도 있고요.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100% 입찰이고, 재선충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 위에 지선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산림조합, 저희들 관내 다 안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전국 입찰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입찰이 아니고요.
김백현위원
전국 수의계약, 업체가 상당히 여러.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업체가 18개 하고 48개 정도.
김백현위원
계약 할려고 산림과에 많이 오겠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계약관계는 회계에서 하는데 굉장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그중에 보면 533쪽에 천연숲, 유아숲체험조성사업 설계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안동 시가 해야 되는 건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각 시군에 하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를 부탁해서 했는 거거든요.
김백현위원
아까 위치가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할 것을 아까 신도청 천연숲에도 한다고 얘기 했는 그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두 군데입니다.
김백현위원
두 군데 갈라서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두 군데 갈라서 하는 건데, 왜 도청 안에 하는 것을 경북개발공사가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개발공사에서 하는 1단계사업은 마무리 되었거든요. 유아숲체험은 저희들 관내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안동 땅이라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김백현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아직도 2단계, 3단계 개발이 남아 있고 한데, 이것은 경북개발공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안동 시가 몇 개쯤 됩니까? 몇 그루.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전체 213본이고요. 이 중에서 느티나무가 대다수 127본, 소나무 굉장히 수종이 많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하면 피해있는 것에 대해서는 외과수술도 하고, 정비사업도 하고.
김백현위원
사업비 얼마 정도 세워져 있죠? 1억원 정도, 왜냐하면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고, 지역의 애환, 각 스토리가 서려 있는 나무고, 수령이 보통 몇 백년 되잖아요. 몇 백년 된 소나무를 당장 옮기지는 못해요. 그 자리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안동 의 역사고, 우리 지역 고장의 역사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나가다 보면 보호수인데도 관리가 소홀한 보호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아까 외과수술을 한다 하는데 주변정비를 해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유림이 전체 6% 정도 된다고 하죠. 6%도 면적이 많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10만 6000이니까 상당히.
김백현위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보통 보면 임대차를 많이 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쓸모 있는 산지는 임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하는데, 우리가 송이생산 되는 필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필지는 정확하게.
김백현위원
보고서에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송이가 올해 같으면, 우리 지역 임산물로서 상당히 소득에 각광을 받는 그런 품목인데, 이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14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송이가 5년 동안 계속 안 났습니다. 안 나다 보니까, 임대료 받는 것은 동네 산림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에 하는데 가격은 인근 시군에 의성, 영주, 청송이라든지 당해 연도 추정해 가지고 가격을 받아 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거든요. 5년 동안 안 나다 보니까 가격이 처음에는 낮아졌어요.
김백현위원
해마다 대부계약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이기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고 했는데 14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몇 년 동안 안 되었는 걸로 봐서는 거의 복구 되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그래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288건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1300만원인데 이것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금액이.
김백현위원
금액이 미미하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관리비도 안 되는 정도네 그죠? 시유림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시유림은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지. 송이산도 관리가 잘 안 되면 당해 해 버리면 송이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매년 산불이라든지 송이 나는 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합니다마는 대부료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동안 안 나다 보니까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송이산하고 일반 대부료 받는 자료가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 다음에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읍면지역에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산불이 가장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산림과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산불감시원 쓰고 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167명, 진화대 30명하고, 무인감시카메라가 8대에서 거의 두 사람이 상황실에서 계속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무인감시카메라는 고정식이고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드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불났을 때는 되는데, 감시하는데 드론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김백현위원
재선충 찾는데는 드론이 필요하겠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셔 가지고 안동 산지를 잘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호수 관리 철저, 시유림 관리 철저, 이것 좀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실래요.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산악자전거 코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고되어 있어요. 경북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래 놨어요. 이게 작년도에 감사 때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추진 했는 것,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악자전거를 저희들이.
이재갑위원
잠깐만, 산악자전거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임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경관이 우수한 노선을 중심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공사를 지속 시행하여 트래킹, 산악자전거코스로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신규노선개설시 산림레포츠 기능을 포함한 테마형 임도가 될 수 있도록 경북산림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답변이 이래 되어 있어요. 답변이 굉장히 만족한 답변이에요. 본 위원이 예안면 태곡에서부터 인계, 삼계, 신남, 도산 왕모산성에서 청량산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쪽이고, 신남 쪽에서는 재산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에요. 정말로 경관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지방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 임동쪽으로 이어져요. 이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서울의 젊은 친구들이 심심찮게 안동 임하호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돌고 다시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서울로 돌아가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만약에 이런 좋은 트래킹코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안동 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 이번 감사결과에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작년 감사 때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한 것은 없는데 협의했는 것은 저희들이 임도, 환경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시공할 때 경사가 있는 것은 포장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서면으로 됐는 것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상도 하고 안동 뒤편의 것은 협의를.
이재갑위원
물론 시내 근교 가까운 곳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어디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이런 좋은 자원과 주변에 있는 경관들을 다 연결하면 훌륭한 트래킹코스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데 대한 전국의 산악자전거 경주를 한다든가, 경기규정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도사업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이런 자원을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그 지역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임도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임도만이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유인해 들이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재갑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감사 때 단호샌드파크하고 하아그린파크, 백조공원에 대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위탁운영비가 적게 나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수익이 괄목할만큼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우리가 짜야 되거든요. 단호샌드파크나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지조건이나 시설자체가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충분한 만큼의 시설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비용만 집행이 되고 결국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아야 하는 것은 수익성기관을 위탁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공익성이 담보되거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될 시설은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단 말이에요.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만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수익해서 비용만큼이라도 수익이 나와 주면 괜찮은데 턱 없이 부족하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하아그린파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공요금만 줘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되는 우리 지역의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내에, 단호샌드파크는 하나도 안 주고도 위탁주면 받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나도 안 줘도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들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까운 혈세를 줘 가지고 실적도 못 내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휴양림하고 단호샌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동률이 좋고 한데, 다만 하아그린파크 쪽은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수입이 적고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하고 방안을 검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도 유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얼마든지 끌어들여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요. 교통편으로도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 경관으로도 아주 아름다워요. 이런 좋은 시설을 이렇게밖에 운영 못한다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꽃길 조성하고, 화분에 심고, 화단에 심고하는 꽃을 과장님 어디 것 갖다 쓰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재갑위원
거기할 때 꽃 종류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합니다.
이재갑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요. 실무적으로, 꽃 종류는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단합니까? 과장님이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주문도 하고, 기준 있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요. 저희들 요청해서 못하는 것은 일부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심고 있는 꽃 종류가 외래종이 거의 많아요. 외래종을 불가피하게 심어줘야 될 곳은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관광단지에 코스모스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 지역에는 토종 좋은 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반 꽃길이라든가 화단에 심거나 화분에 심었을 때 가급적이면 우리의 전통의 꽃들을 그렇게 심어주는 게 좋을 것이고, 또 해마다 생산해야 되는 꽃보다는 한번 심어서 오래 갈 수 있는 꽃, 뿌리로서 그 다음해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꽃, 이런 쪽이 비용을 절감하겠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해마다 꽃모종을 계속 심어야 될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심어서, 뿌리를 이용해서 계속할 수 있는 곳, 가능하면 그런 꽃들을 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하나,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시민 누군가 해서 한 사람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꽃 생산하는데, 농업기술센터 꽃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그런데 우리는 비용을 따져야 돼요. 꽃묘 생산하는데 상당히 비싸게 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게 비싸게 할 것 같으면 하회농가와 몇 집이 생산해서 우리시에 납품해도 돼, 그러면 몇 농가가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생산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식재만 하는데 사실은 주무부서가 기술센터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만큼 하는데요. 과장님도 실지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을 얼마만큼 투입할 거냐,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큰가, 우리 이것 따져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생산해 놨는 것 그냥 갖다 심으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꽃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비용만큼 또 어떤 시민들이 먹고 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다면 어떤 것이 더 큰가 이것을 따져서 하자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냥 꽃 생산해서 나는 갖다 심는다하지 말고 어떤 꽃이 더 저렴하게 생산되는가,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인가, 어떤 것이 안동 시에 더 적당한 꽃인가 이런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백조공원이 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조성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조성은 3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천연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알을 부양을 해서 다른데 보내지도 못하고, 자꾸 키우자니 돈이 들어가고, 백조공원의 목적사업이 무엇 때문에 시작해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안동 호가 있기 때문에, 백조는 여러 가지 백조발레도 있고 해서 안동 이미지 하고 맞아서, 당초에는 낙동강변에 방사를 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기념물이고 야생조수 보호종이다 보니까 방사하면 환경부에서 교잡종이 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보니까 난색을 표해서 계속 현재 사유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목적하고는 조금.
김호석위원
처음에 목적은 양 댐이 있고 물의 도시로서 백조하고는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죠? 관광객들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 보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천연기념물로서는 보호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요. 자연 생태적으로 자라는 게 환경보호고 조수보호지. 우리 안에 가두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호라는 차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 되지 않느냐, 안동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미래비전이라도 있느냐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 줘서 후대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난해 무상기증 23마리 대전도시공사 하고 청주시에 했고요. 현재는 혹고니 그래서 혹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흑고니 하고 해서 37마리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두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목적하고 안 맞고 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하고 다른데는 보면 거의 강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왜 꼭 우리나라만 현재 생태교란이라고 해서 방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문을 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천연기념물 조류협회하고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협의를 잘해 가지고 철저하게 할 부분은 하고 결단 내릴 부분은 내리고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의를 해서 큰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철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해 오고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김대일위원
아파트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07년도부터 지원을.
김대일위원
2007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본인들 스스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노후화 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할 수, 몇 세대부터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300세대.
김대일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파트별로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10년 이상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아 가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사실 고급아파트까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봐서 물론 중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차별화 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사업대상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지역사회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점수화를 시킨다든지 우선순위를 가리고 하는 게,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초의 분양가격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연수가 많아서 노후화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중복은 철저히 가려야죠.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방문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가서 봐서 그런 여력이 없는데는 도와줘야죠. 건축과에서 하는 게 환경정비도 하고 주택정비 이런 데도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오래 된 과거의 10가구, 20가구, 다가구도 있고, 정말 노후화 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계법에 걸리는 건지, 건축 상위법이 그런지 몰라도 실지 내부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도로다, 가로등이다, 놀이터다, 불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했다고 봐요. 바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장방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여력이 없으면 안에 노후관교체가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지붕덮개를 하다든지 해서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매년 공동주택지원기금이라고 해서 5억원을 세워놓는데, 이게 해마다 같은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좋은 말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상황까지 다다랐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 그런 부분에 중복지원기준이라든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김대일위원
중복하는 그런 매뉴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방법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해 준다든지, 지붕덮개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이것은 내가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 같은 것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구도심쪽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된 빈집도 있을 수도 있고, 비워놓고 있을 수도 있고, 수리해서 거처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대표적인 게 태화동 태화봉 주변에 종교단체 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장물에 대한 권한만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도 보상가격이 안 맞아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지역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데 진짜 필요한 주변환경사업이라든지 일대 거의 반은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과장님?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사정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 검토는 아직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노후불량주택 같은 것, 고쳐도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빈집 같은 것도 철거하고 다용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불량주택정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내에 5개 정도 우선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일을 처리 하다 보면 소유주 못 찾는다 어쩐다 이래 가지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추적해서라도 일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4대문 관리하는 것은 그냥 공공요금, 전기세 이런 정도만 하고 별도로.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면.
김대일위원
개보수 정도 하고, 안동 대 앞 동인문 같은 경우는 처음 건축할 때도 누각형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축할 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활용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상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김대일위원
방치도 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해 놨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누각 같이 형태를 해놓다 보니까 건축비가 배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 하고, 우리 도심문 쪽에서 오다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문 설치할 때도 보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문화관광도시라든지 이런데 맞게 4대문을 설치해 가지고 보여줄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지 도심문 쪽에 오다보면 바로 옆에 인접해 가지고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이런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안 다루는지? 주변 환경에 걸맞도록 유도한다 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동악골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거기는 모텔촌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나 늘상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줄 수 있는 게 안 되는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시내에 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 하고 관련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아젠다를 발견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회 때도 도청중심도시에 걸맞는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김대일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심문 옆에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옆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풍산쪽에 들어오다 보면 거기 모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현실 건축법상으로 건축주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막을 도리는 없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경관이나 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불허가를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불가처분이 나가면 바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 주장이 인용되는 것보다 사업주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추세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대 추세로 갈 것 같은데, 행정심판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역에,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유교문화도시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가야죠. 행정심판 하고 소송할 때까지, 그렇게 가야 쉽게 안 달려드는 거지. 이것은 동악골 쪽으로 올라가면 진짜 낯 뜨거워 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1차적으로 반려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가니까 모텔이 어느새 들어서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동악골 그 부분은 작년에 한 건 반려가 되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건축주 주장이 인용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바로 제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저런 게 없다 보니까 심판에서 인용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텔이 여러개 들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 쪽에 입장을 들어줬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안동 이라는 전체 틀을 보고 주요관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허가 하는데도 신중하게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건축허가 할 때는 주차장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동 시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90%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허가부분은 건축법상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주차장조례하고 주차장법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건물 준공하는 것까지 준공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대일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특히 아파트 들어오고 하면 요즘은 건축주도 그렇고 잘 알고 들어오잖아요. 주변상황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 경비라든지 최소화 들여서 최대 이익을 뽑자니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도로개설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적인 부분에 있어도 이미 이런 분들은 경험이 있어서 전혀 주변하고 대화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민원 들어 왔는데 검토 중이라고 해 놨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e편한세상아파트 민원이.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e편한세상 민원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있고, 여러 건이 부류로 있다 보니까.
김대일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생긴 민원이 여러 건이 어떤 게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김대일위원
보상도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해결이 되었는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과를 지켜 보고하지만 그런 부분에 늘상 아파트 허가 난 부분도 많고 한데 업체라든지 분명한 지침을 줘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는지, 인근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사전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피해사항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전에 자료화 시키든지, 사진을 찍어놓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허가날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책임 없이 건축주만 할 게 아니고, 주변에 대해 가지고 늘상 올라오는 것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음, 의견 없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신문에다가 공고했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부담으로, 나중에 되면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리니까, 사전에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업체에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안동 시 주택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했던 얘기가 주택을 지을 때 미관을 중요시 해서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더라도 심의가 들어올 때, 아니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 때 충분하게 그 부분을 지역 정체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통보도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도청 중심 도시에 걸맞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협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바로 청사 옆에 보면 건축사무실 있잖습니까? 이쁘게 잘 지어놨잖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일반 콘크리트 건물 짓는 것보다도 그런 디자인을 참고로 해서 짓는다면 안동 에 가니까 건축물 자체가 안동 유교도시에 맞게끔, 사진 찍을 것도 많더라, 특히 벽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할 때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호석위원
주택보급률이 112.7%입니다. 앞으로 지어야 될 아파트 허가 나간 것을 보니까 6000여 세대가 되는데 물론 신규 아파트 짓고 건축부분이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택하락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가격하락이라든지, 건축경기에 염려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떻게 보면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증식에 하락될 부분이 있고, 이것도 지을 때도 제가 작년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안동 에 딱 들어오면 그 아파트 모델, 디자인, 제가 알기로는 용상에 두영건설에서 짓는 것, 그 아파트는 참 잘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미관도 그렇고,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청 신도시로서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반은 권고, 반은 자제, 양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어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모래로 권고합니까? 애폭시로 권고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구체적인 재료는 이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런 재료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중금속 오염이 다 되었다 그랬잖아요. 뭐가 많다면서 교체하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던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런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쓰지 못하도록.
김호석위원
아니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오염이 되어서 중금속 어린이한테 피해가 많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안동 에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
김호석위원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김호석위원
이것은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모르죠. 어린이들은 나가서 놀면 푹신푹신 해서 놀기 좋아서 그냥 노는데, 유해물질이 첨가 되어서 나중에 중금속이 어린이한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관계,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검토해 보고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아파트 놀이터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 당시에 공사할 때는 모래라야 됩니다. 동물들이 와서 오줌도 싸고 이러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모래는 괜찮기 때문에 모래로 합니다. 해서 모래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꿨더라고요. 그 관계 자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57건 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저희들 단속현황이.
김호석위원
거의가 제보로 인해서 들어오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거의 민원이 제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제보가 없으면 저희들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단속하는 건수는 지을 때만 거기에 맞게 하고 그 이외에는 단속하는 인원이 없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구차한 변명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민원에 의한 단속도 좋지만 건축물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도 되는데 혹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나중에 집행부에 질타를 아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공장소라든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커피장소라든지, 휴식공간 이런 데는 유심히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 안 되면 11월, 연례적으로 집중단속기간이다 해서 나가보고, 연중으로 나갈 수 있는 인원배치 때문에 안 되지만, 1년에 한 달이나 보름정도라도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해 보는 것도 사람들 많이 모인 곳, 사람 많이 안 모이는 곳까지 갈려면 인원도 많이 딸리고, 그런데는 사고 나도 그런 것 없겠지만,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안동 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 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111.2%
김한규위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주택이 그래도 수요공급이 짓는 대로 가구들이 몇 채씩 하고 있는 데가 많죠? 어떻게 되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한규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죠. 정하동 저쪽으로는 도청 직원들이 그쪽을 선호 하는데 아파트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도청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쪽으로 아파트 들어설려고 하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자료를 보면 주택개량지원에 잔액이 9억 3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나요? 주택개량은 어디까지 하는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는.
김한규위원
예비비성격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돈이 너무 남은 것 같은데, 예비비 자체도. 330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 예산이 9억 5200만원인데 잔액이 9억 3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비비 성격이에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예비비 용도로 매년 이 정도 예산잔액이.
김한규위원
연내 집행가능성은 없잖아요.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집행이 거의.
김한규위원
거의 없다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주택개량지원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농촌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에서 100동 사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지붕개량 같은 것도 되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지붕개량사업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김한규위원
주택개량?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순수주택개량 신축, 개축.
김한규위원
신축, 개축만 되는 거예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개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거나 이럴 때는 개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범위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단순 지붕개량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지붕개량사업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비가 새서 농가들이 부담이 되는데 주택개량사업에 안 해 주나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주택개량 하는 것은 융자금 지원이다 보니까 융자금 지원이 저희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물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담보물 설정된 만큼 거기에서 7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량, 개축이 안 되더라도 담보물로 설정하면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한규위원
민원이 몇 사람 들어오니까 어차피 예산.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남선 이천동 용마아파트에 보면 오래 전에 허가가 나서 시작하다가 말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게 몇 년 되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년 이상 된 걸로.
김한규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태평양 건설이 땅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제3자한테로 넘어간 건가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소유권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토지소유권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김한규위원
그것도 알아봐서 미관상 굉장히 아주 안 좋거든요. 언제부터 구덩이를 파 가지고 놔두고 난 뒤에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주변에 경관이 아주 나쁘니까 소유주 알아서 행정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김한규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안동 이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동악골 같이 한쪽 귀서리는 덜 하지만 그래도 안동 에 들어오면서 관문에 모텔이 보이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서 안동 에서 쭉 들어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강남은 모텔 숲이에요. 이 부분들은 물론 건축허가상 허가를 내 줘야 되겠지만 건축허가 나면 시청 내에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는 다 관련법이 되더라도 허가를 내 준다 치면,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라든가, 농정과 같으면 저거라든가 같이 있을 때 좀 부서끼리 공유해서 관문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안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한규위원
안동 에 관문인데 그런 것을 잘 신경 써 주셔서 부서들하고 공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다음 공동주택을 지으면 제일 마지막층 지붕에, 제가 외국에 갔을 때 보면 위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 지역에 특산품들, 그 지역에 특이한 부분들을 설치해서 그냥 밋밋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지붕위에다가 만들어서 미관상 특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한옥보존지원사업에 잔액이 전액 남았는데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업무가 금년 7월에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훈선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관이 되었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한옥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산업과 하고 옥정동 한옥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올해 7월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옥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게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정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게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될 돈이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래서 선뜻 마음 내시는 분들이 적어서 아마.
정훈선위원
그러면 전통산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전략사업팀의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고, 한옥관련해 가지고 업무도 새로 재조정해서 한 개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르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들 부서로 모든 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죠. 다른 과에서도 한옥지구단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옥관련해 가지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옥정동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부서에 왔고요. 개별로 지원하던 그런 한옥지원조례 부분도 저희들 부서로, 저희들 과로 오게 된 게 국토부의 한옥자산법이 새로 생기면서 도에 건축과에서 업무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옥지구단위 계획해서 한옥단지 조성하는 부분, 한옥관련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적극 추진을 하실려고 하니까, 하실 것 같으면 어쨌든 건축과로 다 왔으니까 건축과에서 제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업무분장을 보면 신혼부부 관련사업을 하시죠. 신혼부부전세임대에 관한 사항, 실적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업무는 주거복지 쪽의 업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옥업무는 저희들한테 오고 주거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2015년 7월에.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6년 7월.
정훈선위원
2014년 7월 25일 건축과에 있던 사항이 신설했거든요. 신설해서 2년만에 저쪽으로 갔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조직이 새로.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빈집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철거관련, 2017년 사업에 5곳 하신다고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2017년 사업 5곳은 저희들 전에는 농촌마을단위에, 읍면동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동 이것은 시내에, 저희들 이 내용이 올해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내에 불량 노후 건축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서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저희들 이 법을.
정훈선위원
전액시비로 공가철거를 해 주시는 거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택보급률은 벌써 100%를 넘어서버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도 6200세대가 진행중이잖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런 공동주택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런 주택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빈공가, 불량공가들은 더 늘어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축과에서 예산확보는 더 하셔야 되겠네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판단은 하고 계시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법적으로 다 기준을 맞춰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반려를 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죠. 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행정소송심판에 가서 대부분 패소한 것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무분별하게, 이게 난개발이 아닌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까지는 좋은데, 짓고 나면 전부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 공동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사는 집은 이쁠지 몰라도 같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주택보급정책에 건축과에서 한번쯤은 판단을 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e-편한세상 바로 문제되어 있잖아요. 분양할 당시에는 분양에서 좋은 정보 아주 장점만 홍보을 하니 그것 보고 들어 왔던 입주민들이 그다음에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분양사에서 분양을 할 때부터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정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우리 시에서, 분양사에서 하지 않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공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택정책 다시 한번 잘 정비해 가지고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공가철거 지원실적을 보니까 슬레이트지붕은 2016년도에 60동, 일반지붕 40동, 슬레이트지붕은 한 동당 200만원, 일반 공가는 50만원인데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추진실적에 슬레이트지붕 40동을 완료를 했다고 했고, 일반지붕도 30동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지붕이 동당 200만원이 사실 처리비용이 적어서 농가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지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여력이 있다면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백현위원
새마을사업 하면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지붕으로 개량해서 석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부가 시행하는데 따라서 살다가 정부에서 석면이 있다고 철거비를 지원해 준다고 철거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청농가에 비해서 공급수가 부족하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부족합니다. 예산 동당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김백현위원
과장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살다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붕개량하다가 그 밑에서 수십년동안 살았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처리비용을 물론 자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왕에 우리 시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 마저도 신청농가에 다 해결이 안 되고 지원선정이 되었더라도 200만원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부족하다.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가에 부담이 적어지도록 건의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엔가 건의를 드렸는데 농촌 공가철거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요즘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마을마다 자연부락단위로 상여집이 하나씩 다 있어요. 상여집이 상당히 혐오시설처럼 마을 어귀에 있고 거의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물론 상여집도 보면 문화재급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몇 동은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검토하고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실적이 예산서에 보면 안 보이는데, 특별회계 묻는 이유는 융자해 놓은 것 있죠? 융자회수금 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수요는 아직까지, 농촌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들은 진행되는 게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있고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융자금 회수를 제대로 안 하고 결손처리해 버리고 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융자금한 실적이 예산서를 보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자가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융자해 주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제 도시디자인과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편한세상아파트 하고 브라운스톤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과장님이 법적 한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 공동주택이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허가사항이면 허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권한을 갖는 사항인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의 문제가 있는 것은 조건을 걸고 해결이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어요. 건축위원회에 했는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허가한 사항은 아닌데 심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건축위원회 회의를 왜 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위원회 회의 왜 합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충분하게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이나 실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전에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브라운스톤에도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편한세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었어요. 그런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허가가 나갔다는 거야.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기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의 의견, 또는 위원님들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님이나 여러 군데서 제기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교통 관련되는 경찰서라든지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된 걸로 그런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이 해결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승인할 수가 없죠.
이재갑위원
사용승인사항이 안 되는 거죠?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재갑위원
그런데 브라운스톤은 입주 다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편한세상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내용을 가지고 교통관련해 가지고 안동 경찰서라든지,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어 준 것으로.
이재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가끔씩 아침에, 또는 오후 늦게 그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서 경험을 하는데 아예 그쪽 도로가 이미 꽉 차버렸어요. 이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쪽은 교통량이 꽉 막혀버려요. 태화오거리에서부터 저쪽에 송현오거리까지 차가 꽉 막혀 버리고 MBC통로 꽉 막혀버려요. 이미 그래 되어 있어요. 입주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허가해도 된다고 했는가, 이 문제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허가해도 된다고 했는가. 어쨌든 허가가 나갈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갔는 의견이 조건부 의견이에요. 그 조건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아파트가 준공하기 전에, 사용승인도 나가기 전에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이편한세상 그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시가 고민을 해야 돼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사용 승인할 수밖에 없다. 준공검사 해 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 교통체증 문제발생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용승인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현재 또 하나 옥야동에 주상복합 건물 이번에 나갔죠? 건물공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가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가결 되었으면 이미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잖아.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다음 큰 과정이, 일단 도에 건축교통통합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안동 에서 의결해 줘야 되느냐, 재심의해서 해 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의견인데, 이미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아닙니다. 교통심의는 도에 통합심의대상으로, 통합심의 안건으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옥야동에 아파트가 961세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830세대입니다.
이재갑위원
830세대요? 오피스텔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350세대 아닌가?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합쳐지면 1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이재갑위원
1200세대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오피스텔이.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주차대수를 150% 합니까? 거기는 어떻게 적용 했어요?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주차대수는 저희들이 적용하는 게 조례기준이 1.3대인데, 정확하게 주차 확보면수를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교통차량대수 허가는 1.3대 이상이 나와요.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대 다 가지고 갈 거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1대 이상이야. 그래 놓고 보면 이미 1.3을 넘어간다고요. 그래 하더라도 그 주상복합건물 안에만 차가 운행되어야 될 대수가 하루에 1500대 이상 2000대 가까운 대수가 돌아야 돼요. 기존에 경동로 하고, 그쪽 도로에 이미 부하가 걸리는 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500대, 2000대가 들어가면 과연 교통흐름이 원활할까, 그런데 이 문제를 괜찮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정신을 분석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동 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시장한테 허가권을 준 거예요. 뭐 상위법이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위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의 허가권은 의미가 없어요. 현장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허가권한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시되 예견되는 문제는 다 풀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 말씀 과장님께 꼭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했던 말씀들 때문에 정말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옥지구지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장님한테로 작년도에 넘어 왔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올 7월에.
이재갑위원
예산해 놓고 예산사장 시키고 계속 반납시켜야 돼요. 한옥지구를 지정하고 한옥을 권장하고, 안동 시에 맞게 한다. 이것은 정말 허울 좋은 얘기야.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했는데 집행부가 하겠다 그래서 놔뒀어요. 실제로 한옥을 권장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안동 시는 한옥이 들어가서 어울리는 지역에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소위 말하면 안동 지역에 전통마을, 우리 고택들이 있어서 전통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한옥을 짓고자 하면 어디든 그런 곳에는 지을 수 있는데 지원 해 주면 예산 사장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옥정동에 한옥지구로 지정해 놨는 곳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동 시 전역에 전통마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한옥지원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을 한정된 지구지정 된데만 묶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시내 전 지역에 한옥진흥을 위해 가지고 어떤 법 취지도 살려서 전 지역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조례도 그런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원사업 했는 현황 5년치를 받았어요. 사업지원 했는 내역을 보면 예산지원 했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건별로 보면, 이 사업한 내용을 놓고 보면 이미 우리 시가 다 지원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공동주택단지 안에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때 놓고 보면 어찌보면 다른데는 수십년 가도 관심조차도 못 받는데 공동주택단지 안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데 보다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는 않았는가, 똑같이 다른 사업시행이 될 때, 똑같이 지원대상에 넣어서 하는 그것도 전혀 무리가지 않다 보니까, CCTV설치 이미 해 주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도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안동 시가, 공동주택단지 안에만 소복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 교체도 사실 마을 안에 이렇게 지원하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단지기 때문에 지원 된 것 같아요. CCTV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공동주택단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지로 엄격히 구분해서 정말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데만 해주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업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운영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포괄적으로 다 지원해서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정해 놨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안동 시 전역에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말로 그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하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일반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그게 정말 안 되면 정말 시급을 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문제제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그 예산 전액을 신청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인 추세가 저희 안동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게 공동주택 거주인구가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도 새로 생겼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공용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법의 근거가 마련되어서 추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 법제화가 되면서 저희들 이런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중앙의 법제화까지 마련되었고 시군의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더 큰 틀에서 보면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거주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랄까, 지역거주 형태에 미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선을 노후된, 특히 살기 어려운.
이재갑위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도 많아요.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이익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정치권들이 거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2015년 12월 29일이네요. 1년도 아직 안 되었는데, 이런 조항을 만들어 넣은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번 보세요. 시 안에서, 일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도시가스공동주택 다 들어가는데 개인주택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역적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어쨌든 모든 17만 시민에게 공평한 가운데 예산이 집행되어야 돼요. 이미 집행했는 예산내역이 거의 이미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부라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해 두되 모든 아파트로부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한다. 그 지역이 안기동이라고 하면 안기동 전체 지역 내에서 CCTV설치 대상지역을 놓고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줘야 되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도블럭 교체해 준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그 마을에 있다면 그 동리 안에서 보도블럭 교체해 주는 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로 해 놓고 예산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5000만원, 1억원이 되어도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어요. 운영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데, 여기서 안전점검 한 것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해 드려야 돼요. 그것은 어느 시기 막론하고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우가 왔는데 축대가 위험하다. 안전점검 해야 된다. 바로 집행해 줘야지. 이런데는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단지 내에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 공동주택단지 안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업무 속에 보면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 했는 설적이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지금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했던, 구성을 해 놓지도 않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법정까지 갔는데도 안동 시는 사실 구경만 했던 사례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하면요. 안동 시가 괜히 민감한 일에 끼어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공동주택단지 안에 그런 갈등들은요. 많더라고요. 그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갈등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관리비 집행의 타당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것들의 문제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마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2015년도 11월에 신설되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이게 새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것은 조상 땅찾기와 개인 땅 찾기라든가 각종 공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김호석위원
조상 땅 찾기는 계속 진행형이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김호석위원
요즘도 조상 땅찾기 많이 나옵니까?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총 599건을 신청했는데 240건의 땅을 찾아줬습니다. 48% 정도.
김호석위원
찾아 준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한 분쟁은 없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분쟁으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찾아주고 난 뒤에 니땅이니, 내땅이니 분쟁 일어난 일은 없었어요?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다행입니다. 특별조치법이 몇 년마다 이루어지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10년마다.
김호석위원
특별조치법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0년 넘었으면 곧 하겠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곧 하지 싶은데.
김호석위원
특별조치법 할 때도 하고 난 이후에 분쟁이 사기꾼들이 보면 이상하게 자기땅이 아닌데 자기땅이라고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되고 조치법에 의해서 원활하게 되는 것도 좋은데, 오래 된 부분에 뒷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곧 한다 그죠?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곧 하지 싶습니다.
김호석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특별조치법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정비사업을 하시죠?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면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상당히 늦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재산권보호에 토지정보과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동열
마동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안녕하십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운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향상과 호내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소장님, 내수면어자원조성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몇 년 사이에 계속 증가해서 어자원조성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도에 지원을 받고 일부.
김대일위원
정해진 범위 내에 어족자원을 한다고 매년 방류하고 하는데 단계적 계획이라든지 언제까지 한다,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2억원씩 갖다 퍼붓는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열악해져 가고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어획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대일위원
왜 안 늘어나죠? 계속 치어 같은 것들을 방류하는데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내년에는 먹이사슬의 육식어종 이런 것을 퇴치를 같이 병행하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되더라도 해마다 치어방류 하는 숫자는 결국 늘어날 것 아니에요. 작은 숫자라도 물론 다른 생태계 때문에 소멸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증가하잖아요.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지 몰라도 그런 계획에 있게, 안 그러면 퇴치를 해야죠. 계속 2억원씩 부어가지고 어족자원확립 때문에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계속 갈 수 없잖아요. 배스라든지 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내년도에는 유해어종을 잡아내면서 같이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기자재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업인들 기자재 불법어구 같은 것, 폐어구 이런 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본인들도 어업자원을 잘 관리를 하고 이러면 본인들의 생계수단이 마련돼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교육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환경지킴이식으로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환경 이런 작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법어로행위나 이런 것도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환경지킴이 내지는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우리가 길안천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어를 계속 많이 넣어주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불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불법어류포획신고들이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건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나가보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단속요원은 몇 명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6개 읍면에 상시로 3개월 정도 고정인력도 배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잡아가고 이런 관계로.
김한규위원
감시원이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특별히 하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도 심야에도 나가봅니다.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김한규위원
암행어사를 출두해야지. 감시원 맡겨놓으니까 감시원들이 해 먹어버리니까, 다슬기는 기계로 야간에 들어가서 흡입해 버리니까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다슬기를 많이 방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빨아버리면, 옛날 같으면 잔 것은 안 주웠어요. 왜 까기 힘드니까, 잔 것은 엑기스 짜버리고, 굵은 것은 주워서 파니까, 넣는 것에 비해서 포획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리고,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야간에 제가 보니까 대구 사람은 소문 들어보니까 하루 저녁에 세 말, 네 말, 끌어버리면 한 대에 4만원 해도 돈이 하루저녁에 몇 백만원 벌어버리니까, 한참 새벽에 두 시, 세 시 들어가서 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많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 올해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 받은 게 많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허가는 금년에 임하댐에 자망하고, 각망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어업신고는 명의변경 정도 나갑니다.
이재갑위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몇 년째 협의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협의회가 하는 기능이 뭐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어족자원이 늘어나고, 추가요인이 있으면 열어서 어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기능이 뭐냐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어업허가라든지 할 때 사전에 심의하는 회입니다.
이재갑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허가 나갈 때 조정협의회에서 심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이번에 나가는 명의변경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순위조정이나, 숫자가 늘어나거나, 증감이 있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안 거치고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내수면어업허가 나가있는 게 전체 몇 건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안동 호는 28건인데 두 건씩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56건쯤 됩니다. 임하호에 27건인데 한 사람당 두 건씩 되어 있기 때문에 54건쯤 될 겁니다. 하천에 36건 정도, 그 외에 허가 신고건이 있고요. 투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신고건은 얼마예요? 투망이 신고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투망 12건, 양식업이 11건, 낚시업이 2군데가 있고요.
이재갑위원
잠깐만요. 낚시업이 2건, 낚시업은 허가권이고, 각망이 몇 건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각망이 안동 호에 28개, 임하호에 27개.
이재갑위원
안동 호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28개.
이재갑위원
임하호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27개.
이재갑위원
임하호에 27개, 그러면 각망이 전체가 55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이것 맞습니까? 자망은 안동 호에 몇 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28건 똑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임하호에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27건입니다.
이재갑위원
27건요. 하천에 자망이 몇 건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26건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요. 작년 자료예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안동 호에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망이 28건, 각망이 28건 맞아요. 임하호에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망이 22건, 각망은 5건, 임하호에 낚시업이 2건, 하천에는 자망이 26건 맞고, 투망 10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15년과 2016년 현재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하호에는 자망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27건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각망은 5건으로 본 위원 자료에 있는데 27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 허가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결국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수면조정협의회가 단순히 어업허가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여는 것이 아니죠. 한 건 때문에 조정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소위 말하면 지원세력일 수가 있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모시고 안동 ․임하호운영 하는데 자문을 받으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치어방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방류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죠. 안동 ․임하호에 있는 임하호는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임하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가장 많은 개체수가 있는 고기들이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치어들어 가면 먹잇감이 돼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치어방류하는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치어방류 하는 효과를 우리가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앞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저희들 도나 전문기술팀들 지원 협조도 받고 해서 생태라든지, 온도라든지, 환경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탁도라든지, 환경조건 이런 것을 세밀하게 주시하고 조사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더라도 숫자가 여러 집이에요. 이 분들은 단순히 물고기를 어획해서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 집에서 식당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안동 호 내에 중금속오염문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하면 실지로 이 중금속이 오염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에 대한 문제를요. 뭔가 답을 내놔 줘야돼.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는 데이터가 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도 알아줘야 돼. 왜, 어업허가권자가 소장님이에요. 시장님이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이재갑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어업을 어떻게 하든지 관심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이재갑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안동 호 안에 배스낚시대회 열심히 해요. 배스 많이 잡죠? 잡은 배스처리 어떻게 합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현재 낚시대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유해어종은 잡으면 다시 방류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처벌해야 돼요. 처벌한 적 한번도 없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배스낚시대회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거기에서 잡은 배스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홍보는 합니다. 이것은 절대 다시.
이재갑위원
홍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수백 대의 보트가 들어 와서 낚시대회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잡은 배스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몰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 문제 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배스낚시대회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소장님이 직접 관리를 못하시면 그쪽에다가 대회 때 참여한 보트숫자 곱하기 1대당 어획한 배스숫자 그다음에 전체 잡은 배스 고기숫자, 그다음에 처리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 이게 나와 줘야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이재갑위원
배스낚시대회를 소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이 센터를 건립할 만한 전문가가 사무실 내에 한 사람도 없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마치고 도매시장에 겼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치고 넘겼는데, 건설하는 동안에 관련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건축, 토목, 없었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이재갑위원
유감스럽게도 이 유통센터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사실상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 그죠?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맡은 사람들이 맡아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맡아서는 안 될 업무는요. 절대 맡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수운관리사무소가 정말 한 사람의 전문인력도 없는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업무를 받아 가지고 부끄러운 감사결과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맞죠. 그것 때문에 소장님 불이익 당한 것 없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이익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상에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해상촬영장 목선 3척 있잖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MBC에서 무상으로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화를 금년 10월 말까지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 하는 문제는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네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촬영세트장을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간 오는 관광객을 금방 끊기도 그렇고요. 많은 비용이 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없으니까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 하는 걸로 하고 운영비가 드는 시점에서 민간위탁이든, 다른 단체 위탁이든 판단하시겠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정훈선위원
그 시점이 언제 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지,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계속 생각을 가지고 열어놓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도 한번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수상면허시험장 내려가는 길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잖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결책은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시설이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30년, 40년 전에 것이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체를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구조선도 사람이 빨리 대응하고 내려 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내려가고, 연세 많은 분들은 계단이용 하는데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2017년 본예산에 이 관련해 가지고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지난해에 계단하고 이런 것 보수하는 데 5000만원 확보 했고요.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여튼 전체 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1회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배스낚시대회를 이야기했는데요. 배스낚시대회 관리를 소장님이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올해는 21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월 2번 정도 된다 그죠? 오면 몇 대 정도 하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100대 정도합니다.
김호석위원
100대 정도면 1대에 두세 명씩 그 정도 오죠? 그러면 200명, 300명 정도 온다는 결론이다 그죠? 돈을 많이 쓰고 가겠네 그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상당히 많이 쓰고 갑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새벽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전날 와서 자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김호석위원
우리 안동 문화관광에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접안시설을 문화관광단지 방향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오면 그 가족들이 자고 먹고 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족 배스낚시대회를 오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안동 에 문화관광단지에 온다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에 시설도 확충되고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등등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거기서 관광하고 또 갈 때는 시내 가까우니까 저녁에 시내 나가서 돈도 쓰고 가게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주진교 거기가 슬럼프가 완만하고 경사 접안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 형태로 여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설 투자하면 많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몇 배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한 차원 높게 이야기한다면 접안시설만 이쪽에 된다면 배 관리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배 관리하는 장소에서 접안시설까지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요즘 말하면 오토바이를 안전적으로 운행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태워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차는 이쪽에 놔두고 나왔을 때 그것을 모셔가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부가적인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관별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타당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 관광자원화 할 때 문화관광단지도 계속 늘어나고, 상가도 늘어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접안시설이 잘 되었을 때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단 말이죠. 스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등 외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아, 돈 되는 자리구나,” 함께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배만섭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유통특작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