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봉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혜정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11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용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홀로사는 노인 독거사 예방 조례안, 류보선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아동복지조례안, 김혜정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1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0일 김혜정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홍묵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11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목적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혜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국방의 요충지로 2003년 9월 개청 이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연환경과 특화된 군문화를 바탕으로 민․군이 함께하는 국방모범 도시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확정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생도시의 틀을 벗어나 경쟁력 있는 자족도소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성장과 발전 속에 서민생활이 안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점에 화요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심환경과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룡시는 재래시장이 없는 관계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엄사농협 주변에 지역주민 위주의 화요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침체의 장기화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인근 노점상이 유입되어 엄사화요장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인도점거 및 차량혼잡,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무질서한 노점상 난립으로 인한 엄사화요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함에도 TF팀을 조직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시민의견 수렴 및 이해당사자간 간담회, 유관기관 등 건의를 받아들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방법에 있어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치우쳐 시민들이 납득하는 결론이 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한계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요장 문제를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엄사화요장 문제에 대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대책을 지적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이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였지만 원만히 해소되지 못하여 시장님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엄사화요장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상인회에 민주도 화요장 이전 건의를 수렴하여 종합대책협의회를 창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놓고 상인회와 노점상간 이견으로 이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화요장 이전 철회로 시민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문제 확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갈등과 지역사회 문제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 관주도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시민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해왔지만 노점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고, 시의 주도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상인과 노점간 상생발전하고 지역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사화요장 시가지 고착화와 확대로 인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추진의지가 중요하며, 의회에서도 화요장 이전의 명분으로 5억의 예산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이전 백지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노점확대로 인한 시민불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시민과 이해당사자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시민들도 시의 정책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며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질문을 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그 의도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화요장 이전 그 문제로 계획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을 거슬러볼 때 우리 교통팀이 화요장 그 오후만 되면 해가 지도록 가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모습, 지금도 눈이 선합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요장 이전문제가 철회되고, 오히려 노점상이 화요장율 존치하는데 있어서 굳히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저의 시정질문이 저의 뜻이 아닌 우리 계룡시민이 그동안 궁금해 하고, 그 이전에 대해서 또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님께 답변을 분명히 듣고 싶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김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사화요장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사화요장은 시 개청 이전인 계룡출장소 시절에 지역농산물 등을 노점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면서 현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4년 엄사상인회 측과 엄사화요장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2015년 9월 엄사화요장 종합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지원 속에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펼쳐왔으나 아쉽게도 민주도 엄사화요장 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측과 화요장 이용주민의 반대, 이전부지 소유권자의 반대 등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됨에 따라서 앞으로 현 화요장 무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엄사화요장 존치로 사회갈등과 지역문제 확산, 해결방안, 시민의 신뢰성 상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타 지자체도 노점정책을 단속 위주의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주도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며, 앞으로 화요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면서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엄사화요장 시가지 고착화와 확대로 인한 시민불편 예상과 합리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사화요장은 계룡출장소 시절부터 형성되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점상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시민 통행로 확보, 주․정차 금지, 쓰레기투기 금지, 장터 청결관리,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요인 해소 등 기초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민안전을 위협하던 횡단보도 내에서는 노점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화요장 지역의 인도정비공사는 느티나무 가로수 뿌리 제거 등 20년 이상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내년 도민체전과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큰 행사를 대비하여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해 엄사면 지역을 인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엄사화요장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상인과 노점상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