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5

회의 전체 보기 958턴

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정례회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 덕분에 잘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과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새해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남은 국회 일정 동안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가.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10시 51분

먼저 미래전략기획단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영 위원.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국별로 증액편성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 목록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증액편성된 것이? 많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한 내용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종영

김종영위원

신규 편성한 목록에 있는 신규 편성 건 말고 증액편성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아까 저희들… 건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카운트 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그 전체 목록을 증액된 것, 그것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에서 들어간 부분은 107건이 있고요. 기정사업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있지요? 연구용역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연구용역예산 13억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사업들하고 해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현황 하고 용역업체 있지요?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그것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은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은 방금 김종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체 예결위원들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김종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전체 예결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오늘 예결심사에 김응규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깐 격려 한 말씀해 주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격려의 말씀보다도 홍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산위원들, 수고하신다고 지금 제가 잠깐 들렀습니다. 어떻든 잘 심사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적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아마 이미 상임위에서 다 걸렀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만

박성만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없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준비해 오라 그러고 당부하고 다음 주에 본예산, 2017년 예산 들어갈 때 준비 철저히 하라고, 덕담도 괜찮아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종영 위원님 자료요구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도착하면 질의를 하실 건데 그 자료가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못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잠깐 기다리면 바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발개지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긴장하신 모양이네. 그 서울사무소 소장님, 서울사무소라고 그럽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울지사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서울지사… 지사장님은 근무하신 지 오래 됐습니까? 서울 근무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년 4개월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무실 임차료하고 다 해서 11억 정도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역할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가 뭐 국회예산 확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어떤 정책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기초단체도 다 나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도의 서울지사의 활동은 제가 행정자치부의, 전반적으로 전체 지방 시‧도의 서울지사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의 활동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하신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작년도에 저희 예산 확보가 12조 1250억이라고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 전체 의원님들과 또 도 출신 의원님들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 부분에 사실 잘해 줘서 성과를 낸 것이 아마 서울지사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도 만족하십니까, 서울지사의 역할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기조실장으로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국회 예산확보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동원, 또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출향인사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지사가 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출향인사 관리 잘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 말고… 위원장님, 서울지사장 답변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서울지사장 답변 잠깐…

진규

홍진규위원장

서울지사장 답변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지사장님.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역할 잘합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 압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뵌 적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디서 뵀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도의회 와서 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사장님, 제가 원래 30년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예? 제가 경북향우회라든가 항상 거기 참석해서 지사장님을 한 번 뵀는데 나한테 명함만 하나 주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말입니다, 그때는 도의원이 저 혼자 갔었어요. 경상북도 도의원이,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 보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선에 된 것 같으면 저를 기억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출향인들은 모든 분들이 “그래, 너 왔나. 이운식이 왔구나. 그래, 너 뭐 도의원 한다며.”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데 나는 거기서 달랑, 서울지사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나보다 더 높고, 속된 말로 더 설치더라고. 저는 초선이니까 아무것도 잘 몰랐는데 ‘저 양반이 도지사하고 되게 친해서 백이 대단한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그런 기억 한번 나요? 저 본 기억 있어요, 향우회에서?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때 잘 몰라뵌 것 같습니다. 행사 때마다 시‧군이나 다 나가는데 또 좀 그때 당시에 기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서울지사의 활동비 내역 같은 것 있지요,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한번 빼서 한번 더 저한테 주세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끝까지 추적관리 한번 해 볼 테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울지사의 활동내역에 관한 집행내역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 정확하게 제출해서 직원 몇 명이 계시고 송덕만 경상북도 서울지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출향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궁금하고요. 제가 한 가지 경제 논리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경상북도만이 잘 살려고 하면 경상북도 출향인만 관리해도 경상북도 농산물, 경상북도의 모든 것을 다 성장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진짜 하나의 애향심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서울로 많이 집중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분만 관리 잘해도 ‘아, 내 고향이 경상북도다.’ 지사장 역할, 만약에 어느 행사장에서 멘트해서 “저희 경북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지사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뉴스 보니까 경상북도 도민 70%가 경상북도 도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실장님 그것 어제 보셨어요, 뉴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저도 경상북도 도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경북입니다.’ 당당하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나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핀치 히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남진복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네요, 용역비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5건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이렇게 많게 되었을까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명시이월된 5건은 내년도에 저희들 신규 미래전략 과제로 예타신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2억, 3억 정도 금액이 많고 또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 발주를 상반기 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건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도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일부는 당초에 잡혀 있던 부분들도 있고 추경 때…

진복

남진복위원

이 중에 5건 중에 추경은 어떤 거예요, 1회 추경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1건 제외하고는 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이 발주가 말이지요, 이것이 보통 하반기에 했어요. 11월, 어제 아래 한 것도 있고, 11월 20일 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추경 때 확보한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 건만 그렇고 다른 것도 11월에 한 것이 있고, 이것이… 단장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단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진복

남진복위원

방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국가 예타사업 신청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가예산 신청을 위해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면 이 완료 시점이 말이지요, 예? 완료 시점을 한 번 보세요. 2017년 7월, 8월, 5월, 9월 이래요. 국가예산이 언제 신청합니까? 3월, 4월에 하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타신청하는 것입니다. 상‧하반기 두 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 이후나 돼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럼 2019년도 예산을 겨냥한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도 저희들이 하반기 때 예타신청을 할 거니까 아마 예타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3, 4년 정도, 4,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 국비도 있지만 저희 단 소관은 미래…

진복

남진복위원

답변을 일관되게 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겨냥했다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예타를 겨냥했다 하다가, 횡설수설해요? 전반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을 발주하는 시기 자체도 상당히, 대단히 늦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 자체가 용역비를 계상할 때 이미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기왕 명시이월했다니까 내년도 ’17년도 예산도 아마 용역비가 상당히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주로 용역이 많잖아, 그렇지요? 이러한 부실한 용역이 없도록 시기를 좀 당겨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11건, 올해는 5건인데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 최대한 좀 당겨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일이 되도록 해야지, 무조건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 좀 빨리했으면 내년도에 국비신청이라든가 우리 예산 반영에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요구가,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해소해야 집행부에서 편성된 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자료가 안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들어가도 별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아까 다 있을 때 그때 요구를 했어야…

진규

홍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공모사업 중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공모사업 경상북도에서 1위로 올라가서 중앙에, 이것이 지금 관철이 안 됐어요, 올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 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나? 아마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뚜렷하게 주제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군 단위야 좀 있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1위에 올라간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관철이 안 됐어요, 이번에. 이래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경상북도에서 노력이 부족하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 자체가 안 됐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궁금했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모사업비, 이제 보면 시‧도별로 1건씩을 준다든가 이런 공모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두 건, 서너 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 전체적인 어떤 입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도에서 좀, 1번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개별로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령 그 사업 건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사업인지 어느 실·국에 관련돼 있고 한 부분인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공모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군이고 도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사까지 그 인력들이 많이 투입돼서… 그 공모사업을 하나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에서는 경상북도에서 1위 선정돼서 중앙에 올라갔는데 당연하게 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닌 정말 우리 도‧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령의 공모사업 성격을 보고 각 국비 지원의 어떤 명목으로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성격에 따라서 거기서 탈락이 되면 전 행정서비스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대상이면 그것을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케이스가 다 다를 것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고 도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괴롭힐 일이 좀 많아서, 평상시에 상대를 잘 안 해 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 소송비용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새로 또 얼마 더 하셨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감액 4000만 원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요새 뭐 크게 민원이 잘, MOU 같은 것을 해서 민원이 많이 안 생기는 모양이지요, 감액되는 것 보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소송판결에 아직, 선고가 나면 선고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재판기간이 예정보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금년 내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상주에도 하나 있었지요? 왜, 한국타이어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은 도하고는 관계없었나요, 소송비용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도하고 직접… 그것은 ‘한국타이어하고 상주하고 MOU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이어서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상주가 MOU를 통해서 한국타이어에게 보장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상주가 승소를 한… 1심에서는 상주가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아마 상주시청이 승소를 한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처음에는 도하고 MOU가 되어서 상주시도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MOU의, 경상북도하고 상주하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수임료라든가 그런 것도 지불하고 그런 방법, 그런 것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이니까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제쳐두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신공항이전추진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11월 초에 위원님께서도 그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개진을 강하게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11개 시‧군, 20개 대상 후보지 1차적으로 발표된 상태고 그 상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지금 예정대로 하면 12월 초에 예비 이전 후보지 3개가 되든 2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우리 원래 타임스케줄상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국의 혼란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있고, 국방부가 제안을 해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국토교통부가 MOU라든가 공동성명을 통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자는 내용의, 그것을 하자는 제안이, 또는 그런 동향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할 것은 아니고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정도의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난달 설명회할 때에 경상북도에서 요구를 해서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그날 가서, 한 4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대구시의 의원도 오고 대구시 신공항 이전 단장, 우리 이상기 단장님 이렇게 갔었는데,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성의하다는 것을 느꼈고 국토부에서는 사무관이 왔어요. 국방부에서는 중령급 과장들이 2명 왔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설명하는 그 자체가 경상북도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대구시의 시장도 교만하다. 왜 교만하냐? 우리 경상북도가 대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좋은 공항, 자기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50㎞, 30분 거리를 요구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요구라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좋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까지 어필을 해서 또 대구시민 한 분이 아주 강하게 본 위원한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을 높이고 조금 시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자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날 보니까 말이죠, 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어떻게 해 놨느냐. ‘K2’ 하는 것은 빼버렸어요. 신공항 같으면 어디든지 안 받을 데 없을 거예요. 23개 시‧군, 울릉도 빼고 다 받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의성인데 의성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공군기지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K2 때문에.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자리,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여기 오늘 이상기 추진기획단장도 계시고 또 이 소관이 우리 기획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지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참고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하고 어필하고. 아니, 본 위원은 그랬어요.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갖다 놔라, 너희가 그렇게 좋으면. 왜 우리 경북에 갖다 놓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까지 어필했으니까 이것을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해 나가자. 나중에는 이 행정은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법의 절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어느 시‧군에 온다면 그 시‧군이 지금 사드보다도 이것은 더 강하게 반발이 일어나고 시끄럽지 않겠나.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운데 이런 문제까지 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껏 2차 대전 때 대구공항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1955년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있는데 그 잘 있던 것을 왜 옮기나? 대구시 동구 주민들이 먼저 있어서 공항이 왔나, 공항이 먼저 와서 주민들이 왔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왔을 때 공항이 발전해서 거기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살아서 또 시끄럽다고 요구하면 또 딴 데로 옮길 건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서는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어느 지역에 온다고 확정이 된다면 아주 우리 경상북도는 시끄럽다. 그러면 그 지역에만 시끄럽겠습니까? 경상북도 여기에 와서도 데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회 하면 사무관 내려온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대구시의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장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 했는데 주민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일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의원님들께서 공항 이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잘 반영해서 저희들이 너무 깊게, 성급하게도 아니고 최대한 와야 된다면 최대한으로 우리 도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입지가 결정되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마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전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37건…

종영

김종영위원

137건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896억 정도로 지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는 얼마 안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실·국별로 명세서나 여기에 추가를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심사를 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부 자료로 해서 증액사업, 감액사업, 실‧국별로 해서 자료를 우선 급하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실·국에, 예산심의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예산심사할 때는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것을 좀 더 유인할 때 자료를 추가해서 책자를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기획관에 정책개발 및 주요현안사업 자료 유인 등 해서 기정액에 3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번에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에 2월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의 현안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주지진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회의 자료, 보고자료, 또 사실 지진 가지고만 해도 대통령 오시는 때, 그다음에 새누리당 고위 당정회의, 또 총리 주재 대책회의…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자료 이거 유인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사무경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사무경비가 추가됐다 이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한 3500만 원 정도를 정책기획관실은 그렇게…

종영

김종영위원

내년에는, 당초에는 얼마 정도 책정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그 부분은 3500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특수한 경우로 15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좀 더 예산을 책정하지 그랬어요, 예측을 하셔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 편성했고 그 대상이 경상경비하고 행사성 경비는 사실은 늘릴 수가… 사실 줄여야 되는 여건입니다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서 전년하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갖고 왔고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긴축집행을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 이거 증액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 모자란다 하면 그것은 이치에 안 맞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부분이고 내년도에 또 3500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으면 3500 플러스 1500이니까 한 5000 정도 넣어야 되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잘 하는지 그것은 내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여기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 해서 이것이 신규 편성됐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800만 원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이거 지금 요새 신규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공약이 사실상 이제 내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항들이… 그런데 저희들 여건이라든가 정책 환경 변화 또는 정부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일부 사업기간이라든가 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약 전문기관인 매니페스토하고 타 시‧도 사례에서도 이것을 기존에는 실·국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라든가 민주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무작위로 도민들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을 구하는 것이 공약하고 취지에 맞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우리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하셔야지, 이건 뭐 연말 다 돼서 신규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삭감 1순위로 올릴 것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배심원단을 운영해서 운영비로 8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통상 저희들 배심원단은 한 57명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공약 조정할 것들이 한 15건 정도가 됩니다, 경미한 사항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로 좀 충당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때 올려서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체 용역비 집행 현황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추경하고 본예산 해서 올해 11억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1억이라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아, 이것은 이월시킨 거니까… 이것 보니까 4페이지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4억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초 본예산에 4억이고 1차 추경 때에 2억 추가로 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건당 4억인데 5건 이월시킨 것만 해도 20억인데 지금 집행이 된 것은 9억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5건 이월을 했고 지금 이제 연내에 집행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후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이 전체 예산이 한 38억, 한 40억 정도 채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단에 업무 특성상 저희들 실·국에서 하기 어려운 미래의 굵직굵직한 예타사업들 중심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곳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자기들 업무를 왜 연구용역 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 실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 단에서 실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 예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저희 단에서 정책협의회라든가 실·국협의를 통해서 안건들을 100가지, 200가지 정도 뽑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현장 의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예타사업으로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보통 한 20건 정도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 후내년도 국비사업이나 국가 예타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 아마 용역비도 좀 많고 그 절차들이 좀 소요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고 용역기간도 보니까 2016년 4월에서 2017년 7월까지… 무슨 용역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될 마당에 이렇게 용역기간을 길게 잡아서 이거 자꾸 늦춰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아마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용역 기간이 10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매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용역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용역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용역을 줄 때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회기연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라든지 용역 기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줄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도 이렇게 용역을 우리가 또 줍니까? 우리가 출자하고 그래 놓고 또 다시 용역을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그래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단기과제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그러니까 용역비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백업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큰 프로젝트로서 많은 연구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연구기간이 길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줘서 연구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가 연구용역을 받는 연구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32억 원, 그다음에 대구시가 지원하는 32억 원. 64억 원 가지고 그 자체수입 없이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그다음에 대구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고 그 64억 원 가지고 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뭐든가 다 하게 되면 사실은 별도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서 수탁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가 운영비를 주면서 다시 큰 프로젝트를 시키는 것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64억 원 가지고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 어떤 수탁을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진규

홍진규위원장

참, 2016년도에 달랑 2건 주었는데 2건도 용역비를 주면서 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것 말고, 그러니까 용역비 안 주고 연구용역 시켜서 받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2016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수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40개 과제에 수행인력 85명 정도가 투입되어서 40개 과제를 용역비를 우리가 안 주고 연구용역을 시켰고, 그다음 수탁 과제는 저희들이 돈 주고 시킨 것은 조금…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구에 조금 덧붙여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아마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적립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적립금 관련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수문 위원께서 아까 공항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 잘하셔서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전부 다 보면 지난 한‧일어업협정 할 때도 보면 일본도 똑같이 외교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협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한 1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어민들과 밀착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가서 해서 한‧일어업협정이 개판이 된 적 있는데 준비 잘하셔서 우리 도에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 보면 연구용역이 상당히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보면 기간이 11월 달부터 내년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 예산 확보 언제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13억 들어온 겁니다.

박용선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왔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7년 3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뒤로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합니까, 이것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매년 한 40% 정도가 이월되어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박용선위원

아니, 실장님 이것이 사업기간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바로 상반기부터 사업을 발주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기간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서 전부 다가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게 쭉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볼 때 사업기간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실 실·국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용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4월 달, 5월 달에, 또는 3월 달에 바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고 연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들이 답변은 그렇게 드립니다. 이것이 예산 주기에 맞추어서 12월에 예타 되는 부분, 또 상반기에 예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예타에 맞추기 위해서는 뭐 10월이나 12월에 발주해서 3월이나 그때 이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5월 달 기재부 예타 과제에 올리기 위해서 주기를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하반기에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월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용선위원

중앙 예타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용역을 완료해서 우리도 검토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역결과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타 올리기 전에 우리 검토도 필요하니까요, 빨리 사업기간 설정을 충분히 당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고 나와서… 지금 정치라는 게 말이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예측가능한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만약에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탄핵이 가면 정국 주도권도 야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지금 경상북도 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몇 분이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열세 분.

성만

박성만위원

13명 중에 80% 이상이 친박 성향의 국회의원들이야,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은 지사도 이제 마지막 임기의 기준점에 와 있다고, 임계점에 와 있을 때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들이 국책사업이든 도의 정책사업이든 많은 부분이 흔들릴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T/F팀 구성하고 있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별도 T/F팀은 아니고 우리 예산과에서 현장캠프를 차려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국별로 계속 그 캠프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구‧경북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논리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데 굉장히 비상시국이 올 거예요. 특히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많은 사업들이 좌초되고 한 치 앞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정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몇 건에 불과하지만, 내년도에 예산 확보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 예산 심의하지만 이 도의회 예산심의가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 경상적경비 외에 어떤 사업적 예산을 갖다가 방안도 없이, 그렇다고 기획조정실장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철저하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묻고 싶지만 정말로 긴장하지 않으면 경상북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정국의 추이도 모니터링 잘 해가면서, 또 야권의 국회의원들도 접촉해 가면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살길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뛰어도 예산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또 최순실이 관여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야가 공히 떠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들은 일단 걷어내야 된다니까? 걷어내고 차선책으로 어떤 사업을 갖다가 경북도민들에게 희망의 예산을 던질지도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이 크시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그런 계획안이 있거든 본예산 들어올 때 한 번 예결위원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해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우리 도에 최순실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저희들은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시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교문위에서 사실은 최순실 예산으로 해서 한 1700억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그 1700억 중에 경상북도 관련사업이 들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있잖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창조경제혁신은 11억하고 26억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삭감의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15억하고 도비 11억 하고 26억 정도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인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최순실 관련 그런 개념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일단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사실 이렇게 삭감리스트로 잡아놓은…

진복

남진복위원

야권에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최순실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순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야당들이 주장해서 리스트업해서 이것을 깎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최순실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까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도는 관련이 있고, 그 외에 우리 도만 특별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여야 공히 합의되어서 이것은 최순실 예산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야당이 이것은 그렇다 해서 그것을 통상 최순실 사업이라고 본다, 이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새누리당에서는 최순실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켜야 된다 이래서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참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예, 그만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내가 서울사무소 지사장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내가 궁금한 것이 워낙 많아서.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서울사무소 지사장님이 바로 답변…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서울지사장 송덕만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한번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지사장님.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경상북도 출향인이 몇 명입니까? 서울사무소에 가서 역할 하는 것이 몇 분이나 돼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출향인사를 지금 공식적인 것은 700만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서울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이,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분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세 배 가까이 되죠?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런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래 뭐, 경상북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인적 그러면 출향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기 주위에 인적을 관리하듯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상북도 출향인이 몇 명입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 향우회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한 60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6000명이면 내 핸드폰에 들어 있는 명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년 했는데 출향인들 관리를 그렇게 해서 6000명 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개인 핸드폰에 들어 있는 숫자를 경상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출향인들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 출향인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데이터에? 각 실‧과 우리 국에 서울에서 공직자로 계시는 분들, 중앙부처 이런 데에…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지금 중앙부처에 와 있는 분하고 다 하면 지금 한 서울에 있는 공직자가 우리 향우공무원 수첩을 만드는데 한 2000명 이상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2000명이고 일반인들 4000명?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것은 별도 관리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별도 관리?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700만의 우리 경상북도 출신들이 수도권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서울지사장은 말입니다, 절반 정도는 경상북도 출신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도청 시대가 열려서 모든 경상북도 관광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지요? YTN에도 지금 경상북도 신도청을 광고하고 하는데, 그 역할들을 서울사무소에서도 많이 해줘야 안 되겠나 이 말이지요, 저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년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노력한 거예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게 제가 2014년 7월에 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원래 없었습니다. 없어서 시‧도민회에서 관리하는 게 그냥 인터넷으로 한 2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군마다 향우회 행사를 가보면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우리가 1만 명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싶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안 내주는 시‧군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군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 열몇 개 시‧군에 지금 한 6000명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디다. 그것이 우리가 전화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당신네들이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구축 한 것이 한 6000명 정도 신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만약에 서울지사장이다 그러면 저는 본청에 지원을 했을 거예요. 본청에다가 도청본부에다가. 지사님, 부지사님, 제가 서울에서 우리 경상북도 출향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보니까 제가 직급이 낮아서 그런지 잘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장한테 지사장님이 공문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에 나간 출향인들 명단 좀 제출해 달라 이러면 아마 기초단체에서 협조 많이 안 하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 점은 생각을 제가 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당신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지…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그냥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만 해도 정말로 우리가 중국관광객 유치니 무슨 유치니 이런 것보다도 우리 출향인들 한 번만 우리 경상북도에 다녀가도 그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서울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우리 풍산금속 류 회장님이 지금 향우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맞습니다. 류목기 회장님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교류를 해보고 접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실장님, 실장님이 앞장서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결국 서울지사가 서울에서 각 시‧군 서울지사를 엮어서 시‧군 향우회를 엮어서 될 일은 아니고 시‧군마다 출향인 관리를 다 시장‧군수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별도 서한도 발송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우선 먼저 엮어서 도 차원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출향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경상북도 쌀 한 가마니만 팔아줘도 경상북도 쌀값, 농산물값, 관광객 유치, 외국에 돈 들여서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경상북도 서울지사가 하는 일이 저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세상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하는 것인데 지금 뭐 다른 기초단체들은 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초단체에 보면 출향인들 상대로 아주 비즈니스를 많이 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배가 풍년이 됐다 그러면 출향인들 상대로 배를 한 차씩 팔아달라고 해서 직접 단체장들이 서울로 막 움직이면서 부산으로 다니면서 그런 것 많이 하잖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저는 우리 진짜로 경상북도가 아주 원활하게 모든 게 자급자족 안 되겠나 이것이죠.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것 경상북도 도민이 팔아주고, 또 경상북도 출향인 기업의, 성공한 기업의 제품을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팔아주고 한다면 자급자족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일정에 따라서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히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국장께서 혹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주 출신 이운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상주에 경북도하고 MOU 해서 기업유치 한 한국타이어 있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 홍순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시라고 했잖습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 경상북도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MOU 해서 2016년도에 성사되고, 또 진행되고 성사된 것,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면 이제 상주 한국타이어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 이것이 몇 가지 분류로 나와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2016년도에 도에서 체결한 MOU는 총 15건에 5조 985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한국타이어처럼 분쟁이 되어 있거나 그런 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다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시작은 했어요, 전부 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홍순용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일은 잘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우리 상주지역 주민들께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한 그런 부분인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1, 2심에서 다 승소를 하는 바람에 상주시로서는 부담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래도 MOU 한 기업들이 그 대기업이 취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가 상주시로서는 큰 손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민원들이 민원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MOU를 추진할 때는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는 그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5건 중에 1건만 그렇게 되어 있고 14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보통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제 저희가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통 2～3년에서 4년 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래서 최근 3년에 체결한 것 중에는 뭐, 당장 준공하거나 그런 건은 없고요, 지금은 인‧허가 과정, 그리고 사전 환경평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14건은 어디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느 시‧군에 어느 무슨 무슨 그게 되어 있는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올해 제일 먼저 한 것은 LG전자에 태양광모듈 건이 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구미입니다. 그리고 상주에 농업회사법인 새봄과 레바트 주식회사에 그린하우스 제작이 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토마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주식회사 로윈이라고 지하철 철도차량이 있었고요, 또 경주에서는 태영그룹에 관광단지개발 1조 20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스플래쉬워터라고 해서 워터파크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포항에는 에코프로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 부품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에는 SK머트리얼즈라고 해서 산업용 가스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은 오늘 아침 TV뉴스에 아주 잘 나왔는데, 큰 상 받았데요, 그 회사가? 안전 대상 받으셨더라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에 토마토 유리온실이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경제부지사도 오셔서 그날 MOU 체결하는 것을 봤는데 시민들께서 농민들이, 상주가 농도잖아요. 농도인데, 그럼 우리 토마토농가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요, 매일.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MOU 체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지금 14건이 다 잘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정서, 또 환경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깊이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적재요소에 기업을 유치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농사가 주산단지인데 그 상주 같으면 한국타이어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비산먼지나 다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농사가 안 된다 이런 반대여론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또 일부 시민들은 유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 보면 한국타이어 측에 요구한 부분들이, 상주시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뭐, 그 지역에 인구를 늘려 달라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도 안 되고 또 경제, 학생들 수를 늘리는 것도 안 되고 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시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MOU를 많이 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맞는, 그 현실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실장님도 매일 법원에 불려다니시고, 저도 그 계약서를 실장님이 제가 요구해서 제게 주셔서 깊이 변호사 하는 친구들하고도 상의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역 분란만 일어났고,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네 편 내 편 갈리고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것이었잖아요, 보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해서 지금 토마토 이것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위원님, 이 토마토 건은 한농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했었는데 둘이 잘 타협이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타협이 됐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안을 해서요, 한농도 일부 지분 참여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마케팅도 앞으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난번처럼 그 민원 초기 때는 사실 시련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은 상생하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실장님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나중에 새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박성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해서 지금 1억 2300 증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 때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었었나 싶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이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하는데 1억 2300만 원 중에 우리가 연말에 출자‧출연기관들 평가를 해서 S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이오벤처프라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실에서 운영비가 좀 적다고 일단은 두 번에 나누어서 주는 그 뒷부분 운영비 부족분이고요, 특히 바이오벤처프라자는 우리가 백신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국제백신연구소 분원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백신연구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제백신연구소, 서울대에 있는 그것의 분원이 바이오…

정현

박정현위원

분원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분원이 바이오벤처프라자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빌게이츠재단하고 함께 해서 개도국 백신을 같이 개발하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운영 지원을 지금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2월에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

12월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2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은 4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S등급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받아서 오는 인센티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에 포함되었다, 그렇지요? 1억 2300만 원 중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42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실·국별로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사업 목록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요. 이것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먼저 창조경제산업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조서 목록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 보면 뒤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일자리민생본부는 명시이월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없고요,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도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한 건이라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첨부를 안 하고 사업조서에 넣어놓았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은 없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자료를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업자료 하고요, 명시이월된 목록하고는 책자를 만드실 때 뒤에 첨부를 해주실 것을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세 국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첨부를 안했다 이 말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뭐, 추경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그 신성장산업과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6쪽, 7쪽 국제항공포럼, 월드드론 페스티벌, 신성장동력산업 용역, 친환경 마섬유 소재 11쪽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북 국제항공포럼하고 월드드론 페스티벌은 이 두 개가 국제항공포럼 같은 경우는 우리 도비 2억과 영천시 1억, 월드드론 페스티벌은 우리 2억하고 영천시 2억하고 해서 이것을 포럼과 드론페스티벌을 합해서 같이 하고자 당초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하고 같이 추진 중에 영천시가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운동장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고수부지 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포항이나…

수문

김수문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이런 것을 예산을 할 때는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머리를 짜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안 하고 이것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갑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못됐고, 영천시에 체육대회가 있는 것은 미리 영천에서도 또 실장님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도 좀 생뚱맞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실장님은 지시만 하지만 뒤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은 추경이고 지나간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내년 2017년도 본예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하는 꼴을 보면 전체 감액이 엄청 많아요. 지금 빼놓은 것이 두 장이나 돼요. 여기뿐만 아니고 심지어 감사관실까지도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 말이지요, 고관들은 지시만 하면 되지만 밑에 분들은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 실장님 잘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것은 도정질문으로 한번 해서 혼을 한번 내야 정신 차리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드론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삭감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신성장동력사업 용역추진 이 1억 원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모사업이 떠서 우리가 여기에 원래 하려고 했던 수출 주력형 고품질 수송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에 합격해서 183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고…

수문

김수문위원

실장님, 알았어요. 도청 얼굴 내는 것, 지사 얼굴 내는 것, 국장급들 따라 붙이는 것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수문

김수문위원

좀 정신 차려야지. 이것 누구 돈으로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산업 쪽에서…

수문

김수문위원

아, 그래 어쨌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사님 얼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안 해야지.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이 많아. 본 위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가 업무적인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박 실장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아닌데 왜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뒤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직원들도 생각하고, 직원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 그것 공감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은…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줄여 나가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청년취업과에 일‧학습 병행제 지원사업도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부위원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장상길 국장님.

수문

김수문위원

답변 그렇게 해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만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금오공대 측하고 대구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사도 20%의 예산 부담을 지우고 이것을 하는 학생도 20%의 예산을 지우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왜 우리가 이 사람 공부시켜 놓고 자기가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가 20%나 예산을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올해 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회사의 부담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 계획을 잘된 것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인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은 징계감이에요. 이것은 사업 부실이지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지 뭐, 자꾸 빙빙 돌리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 사업 부실이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저도 개인 사업 하지만 인재를 똑똑한 사람 들여올 때 그 공장이 발전해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윗사람들만 잘하면, 들어올 때는 훌륭한 두뇌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철밥통 되는 것이 공직자라고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사업을 두서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미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전혀 미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도 잘못됐고 실행도 잘못됐고 또 어떤 다른 데 핑계 대서 서로 상호 간에 미스다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집행기관이고 예산 주는 기관에서 바로 모든 것을 세워서 하면 이런 부실사업이 없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잘못된 사업 인정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엄청 많아요. 이것도 본 위원이 다 하려고 하면 한 시간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꼭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평소에 모든 업무를 잘하시던데 제가 오늘 처음 예결위 들어와 보니까 엄청 지적사항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어제 영남일보를 보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도청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산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포럼을 하고 하던데, 우리 투자유치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포항 블루밸리산단도 그렇고 구미산단도 그렇고 지금 투자할 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블루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없다 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현재 많은 수요는 없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래 없는데, 지금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 핵심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신도청 이 근처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사실은 안동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우리 도내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데는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봐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안동만 살리려고 산단을 한다. 지금 구미, 포항 다른 산단에도 기업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경북이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기업 투자가 아니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어차피 투자유치는 그곳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어야지 투자가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경북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이것이 정말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도 계시고 일자리본부장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경북도가 바로 가려면 전부 다 잘해서 안이 잘 나와야 하는데 안동 하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안동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정신문화의 수도” 이랬으면 문화융성 문화 쪽으로 해서 어떤 인구유입을 하고 이런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내놓기 쉬운 산단, 산단이 와서 기업만 들어오면 사람 늘어나는 것 맞아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알 일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창조경제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박용선위원장대리

우리 창조경제센터가 지금 뭐 근래에 국가사태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지금 서울센터, 경기센터, 전북센터 이런 데는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북도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하고 경기센터하고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구는 그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력산업이 스마트팩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구미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포항, 영천, 경산 이런 데에서 스마트팩토리 요청이 200여 개가 지금 수요도가 들어왔고 그 핵심 돈이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하면 삼성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용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이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대로 원칙대로 지금까지 하는 그대로 삼성의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 예산도 이번에 그대로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박용선위원장대리

위의 사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도는 간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주종 사업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삼성의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이것이 국가에서 사태가 저렇게 나서 그렇다지만 이것이 사실상 입주한 벤처기업, 국가주도 벤처기업 육성 산업이 이제 창조경제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야당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가주어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새싹을 터서 좀 가려고 하는데 예산을 자른다, 이것은 정말 국가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경북도에서는 구미하고 포항은 기업 주도 민간형인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포항은 기업 주도…

박용선위원장대리

민간형에서 지금 18개가 들어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포항센터도 좀 도에서 잘 지원하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창조센터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 인사 자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창조센터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포항 같은 경우는 놀러 오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차라리 일할 줄 모르면 강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공부를 해도 되는데 나와서 보면 커피 마시는데 잡담하더라고요. 경북도에서 이번에 누가 포항으로 공무원 파견 온다니 부시장 누가 온다니 이런 잡담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나 없이 1년 있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이것이 좀 뭐라 합니까? 좀 힘든 부서에 근무하다 휴양차 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조경제센터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좀 장기 보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예산이 내려가도 사실상 입주한 기업에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항센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실제 필요한 기업한테는 지원도 해주고 또 좀 알선도 해주고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예,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일자리민생본부 보니까 이것이 신규편성 사업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실에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 편성된, 전액 삭감된 것은 아까 전에 항공포럼하고 월드드론 페스티벌은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드리고 신성장동력산업 용역 추진 1억 삭감된 것은 저희들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포항에 있는 수출 주력형 고품질 수송관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공모가 빨리 지역거점사업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 자체 계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183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뒤로 넘긴 것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마섬유소재 공정기술개발 이것은 저희들하고 안동하고 같이 1억씩 내서 용역을 해서 산업부 사업을 따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사업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자체 기획을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용역을 직접 하겠다고 해서 160억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가 직접 용역해서 11월 말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로 신규 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ICT 모델 개발사업 2억 4000만 원을…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이것이 신규 편성된 것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국비를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아니, 그럼 지금 이것이 집행 안 됐잖아요? 이월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바로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종영

김종영위원

바로 집행이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행해서 내려 보내고요, 농식품 ICT 모델 개발사업 2억 400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매칭되어 있는 것인데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 받은 것입니다. 국비 매칭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내려온 것이고요, 우리 도비 부담분은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3건을 11억씩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고, 글로벌 자동차부품 안전기반도 저희들 이 부분은 53억을 확보해서 도비 부담분을 같이 내려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하는 무인이동체 엔지니어링산업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 5월부터, 이것은 드론사업인데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저희들이 12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0억 중에서 30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이 용역을 우리가 하려던 드론에서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물류 쪽으로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일부 연장시킨 사업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하도 많아서…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의료서비스로봇 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으로 우리가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희들이 의료서비스로봇 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국가에 공모가 떠서…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사업을 따서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이 집행 안 됐잖아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료서비스로봇 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이것이 총 얼마인가 하면 15억 8000만 원 사업이고 도비 부담분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을 우리가 2년 동안 내야 되는데 내년도분 1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분을 왜 여기 정리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대비해서 그 밑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으로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공모가 상반기에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이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15억 8000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이 확보되어 있는 풀비를 제공해서 바로 내년 1월 초부터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인데 지금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사업이, 12월부터도 바로 사업이 갈 수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 1월에 해서 또 절차를 거치다 보면 사업이 2, 3개월 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비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공모가 상반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위원

일자리민생본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이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국가 공모사업이라서 7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전액 감 사업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개최 600만 원이 감해진 것은 원래 철의 날 행사인데, 6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6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포항지역에 노조위원장 선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면 안 된다 이래서 9월 달로 연기를 했었는데 9월 달에 경주 지진과 포항 태풍 등이 일어나면서 철의 날, 그 근로자분들이 이런 지진이 나 있는 이런 판에 우리가 근로자 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돈은 반납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6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요. 그다음 해외교류 강화 추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원래 이것을 우리가 우편물로 해서 해외에 홍보물을 보내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굳이 홍보물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물론 저희들이 초반부터 이걸 이메일로 했어야 하는데 올해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이메일로도 충분히 홍보가 가능한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홍보물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된 부분이나 정리추경에 신규편성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 취지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계획을 잘 짜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장 실장님, 그러면 이메일 많이 보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해외 담당자들하고 자매우호지역에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몇 통이나 보냈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이메일하고 SNS이다 보니까 몇 통을 보냈는지 그 자료는 추후에 저희들이 카운트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본청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게 다 열리지 않잖아요, 직원들한테서는. 열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담당자가 보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통을 보냈는지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일반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게 안 열리던데, 거기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외부에서 다음이나 이런 것으로 받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리아이메일로 다음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드드론 영천에서 했던 것 예산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완전 도비로 2억입니까, 그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그때 월드드론페스티벌은 도비 2억에 영천시비 2억 해서 총 4억이었습니다. 이게 이유는…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이유는 말씀하셨고, 잠깐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신청해 놓고 예산 안 하면 그 시비를 왜… 여기에 내용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내년 ’17년 도민체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영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반환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국제항공포럼은 정례적으로 해 온 것인데 월드드론페스티벌은 우리가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갑자기…

운식

이운식위원

그 내용은 내가 다음에 물어볼 내용이고 실장님께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비 확보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시비를 확보 못 해서 반환이 된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장소 협소 문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확보됐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께서… 내년부터는 드론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드론페스티벌을 내년에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대세가 드론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세가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식

이운식위원

오히려 카메라 모든 영상 이런 것보다 드론이 가장 큰 대세인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드론페스티벌을 안 하겠다는… 우리가 원래 드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산업을 할 필요가 정말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12월 달에 무인 이동체라고 해서 120억짜리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페스티벌이 필요하지만 국제항공포럼에다가 드론포럼을 일부 넣어서 내년에는 일단 행사로 해서 붐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산업에 집중하면서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축제적인 성격은 없애버리고 국제항공포럼에다가 일부 넣어서 드론포럼을 같이 넣는 형태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세계 무기화도 드론이 다 한다고 그러고 대세가 드론인데 드론사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페스티벌, 페스티벌을…

운식

이운식위원

지금 경상북도에도 드론협회가 생겼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생겨서 응급, 위급한 것, 사냥, 인명구조, 소나무재선충 모든 게 다 드론이 하는 것 같던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재난 안전뿐만 아니라 농약살포 그다음에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했는데 구미 금오공대 같은 경우는 국방 드론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 포항에서는 드론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레이더 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포항 쪽에 집중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돈을 확보해서 드론산업을 본격화하는 기틀 마련을 이번에 해서 산업을 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저 내년쯤에 한번 해 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산업 시작된 것 가지고 포럼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드론페스티벌 말고도 내년에 드론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것 또 있나요? 2017년도에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무인 이동체라고 해서 드론사업이 120억 사업이 우리가 올해 최초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억 국비가 지금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드론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저희들 첨단레이더 소프트웨어 하는 것하고…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사업이 지금 탄소 예타가, 오늘 담당과장이 가 있는데 그게 전북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한 5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따다 보니까 전북 국회의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탄소 소재가 또 드론에 상당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 하는 국방 드론에는 우리는 거기 센터에 돈을 지원하고 R&D 사업은 국방부가 직접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국민재난안전로봇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난드론, 일단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드론이 먼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우리가 국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최초로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CNN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TV를 보더라도 드론이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무기도 그렇고 이제는 적지에도 드론이 폭탄 싣고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싶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실장님께서 경상북도 창조실장 맡으셔서 잘한 부분도 있습니까? 참 이런 부분은 타 시·도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가 지금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최근에는 구미에 휴대폰이 갤럭시 중단까지 해서 한 8600만 대를 생산하다가 2000만 대 생산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부도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은 철강경기 악화로 해서 1300억 정도 지방세를 내던 포스코가 200억도 못내는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있고, 남부권에 지금 닥칠 위기는 지금 자동차부품벨트로 그나마 먹고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40% 정도의 부품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곧 오고, 북부권에는 산업 자체가 없어서 우리 남부권과 서부권, 동해안권은 산업을 재편해야 되고 북부권은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구미는 탄소산업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데 이번에 예타만 들어오게 되면 도레이가 이미 구미5산단에 4250억을 지금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투자유치단에서 해서 향후 1조 3000억까지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탄소를 가지고 중소기업 194개 기업이 탄소 예타만 되면 투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탄소산업으로 우리가 구미권을 첨단 강소기업화 하는 것, 그다음에 남부권의 자동차부품벨트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어서 결국 구미에서 탄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벨트가 자동차 탄소부품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남부권에는 경산을 중심으로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경기가 엄청나게 나쁩니다. 그래서 요새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오송에만 하던 것을 우리는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으로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동해안권은 올해 29일 날부터 발표되지만 철강 단일화구조를 깨기 위해서 타이타늄에 포스코가 3700억을 향후 5년 간 투입을 하기로 했고, 블루베리 산단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타이타늄 국가전략 예타를 3000억 짜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 예타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향후 6개월 동안 하게 되고요.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을 하는 그런 게 되고, 북부권에는 SK백신이 지금 한 4000억 정도 투자되어 있는데 향후 2000억 더 투자하면서 국가국립백신센터를 저희들이 1000억대를 예타를 확보했습니다. 차백신 등 30개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북이 지금의 어려움을 뚫고 탄소, 타이타늄 그리고 백신, 화장품 그리고 북부권의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생명그린밸리로 저희들이 틀을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그 부분 정도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일자리 장 실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명세서 71쪽에 보면 해외자매우호도시 초청 또 네 번째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 이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금액들은?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일 위에 해외자매결연자치단체 도정홍보물은…

운식

이운식위원

잠깐만, 이 말 자체가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가 잘 못 배워서 그런가, 해외자매우호도시 초청, 해외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해외자매도시면 한군데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34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사업명세를 하셨지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어떤 것은 목상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교류추진사업이고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의 부기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이것을 한데 묶어서 거기다 목을 따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게 해서 예결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의도는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면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참 희한하네. 자, 이제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실장님하고 뒤에 실무자들 계시는데 우리가 뭘 하나 하면 잘못하면 페널티를 받지요? 페널티를,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영천에다 영천시에서 요구 안 한 것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협의회를 해서 한 겁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는 예산을 돌리면 더 요긴하게 쓸 수도 있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영천시에는 아무… 영천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23개 시‧군에 아무 페널티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데도 아무 페널티도 없잖아요. 그냥 “김수문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끝이잖아요. 아무 고과에도 반영 안 되고 페널티도 안 받잖아. 실장님, 이렇게 해서 감액돼도 장 실장님 뭐 페널티 받은 것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고개 두 번 숙이면 끝나잖아, 그냥.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페널티를 받는 것은 없는데 일단은 제 자신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이 부분만 따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국에도 시‧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의원들하고 또 의장, 기초단체장하고 사이가 안 맞아서 도에서 내려온 예산 안 받겠다,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되는 게 많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 페널티 줍니까? 페널티 안 준다면서요, 내가 물어보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아무 페널티도 안 주니까 프리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이 “야, 의성, 실장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해 봐.” 했어, 군에서는 “나는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예산편성 못 해.” 그러면 또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란 것은 이렇게 돈이 내려가면 그 돈이 내려가는 과정을 추적해서 끝까지 그 돈이 잘 전달됐느냐, 그 돈이 도비가 내려가면 행사를 잘 해서 진짜 투명하게 했느냐까지 우리 담당 실국의 모든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돈이 예산이 몇 억이 집행되기 전에 “너희들 진짜 죽어도 할래? 우리 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다, 맨날. 왜 이렇게 돈을 해서 감액되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인지를 하는 것인지 그냥 올라오면 옆에서 도의원님께서 약간 거들면 그냥 편성만 해 주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내 돈이다, 내 기업하는 것 같으면 은행이자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안 쓰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저희 실만 해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월드드론페스티벌이라는 게 드론산업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추적이 안 되고 부족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 특히 이러한 행사 관련해서는 또 사업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통상에 결정해 주신 예산들을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비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만약에 매칭 안 시켜서 사업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그것도 그냥 반납하면 나라의 국에서, 중앙에서 그냥 “응, 잘했다. 알았어,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칭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반납하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고요, 국비를 반납하면.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러면 가져가요, 누가? 쉽게 얘기해 보라고요, 쉽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별다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다음 사업에는 분명히 제약이 있게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기초단체에는 어떻게 해요? 제재를 받지요, 분명히, 그렇지요? 다음에 예산이 좀 덜 온다든가, 그렇지요? 그 사업 부분에서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향은 입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실장님들은 그것 기억도 못 해. 내일 영천 것 또 올라오고 상주 것 올라오면 또 내려가. 무슨 기억을 다 하겠어, 내일모레면 또 자리 바뀌면 끝인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제재 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하면 끝인데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진짜로 시작부터 끝까지 파악해 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이 몇 억 내려가면 “야, 정말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 어려운 사업인데 할 수 있나?” 그러면 “죽어도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겠나?”, “우리 의원들이 다 해 주려고 했어요. 희망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줘야지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렇게 답한 사람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일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예,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일정에 따라서 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절약을 하자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여기 일자리창출에 관하여 제가… 일자리창출보다도 경제진흥원하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여기는 그 사항이 아닌데, 그 소관이 없어서 답변이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식

김지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정만복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미 이것 추경 다 한 번 위원회별로 다 거쳐서 왔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제4쪽 여기에 보면 교육원 이전 타당지 입지조건, 이전규모, 비용분석에 보면 사업비가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 신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신도시로 금년도에 옮겨오면서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교육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건설사업소가 함께 이전용역 계획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교육원 이전 방향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대구에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만 많으면 뭐 금방이라도 되고, 입지 선정은 되어 있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입지 선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총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6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획을 해서 언제쯤 이전이 된다는 그 정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용역을 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8년에는 건축을 하고 2019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019년 같으면 빨라도 2년 6개월, 3년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31쪽, 마지막으로 관사 임차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사 임차에 대해서?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관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역에 8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 3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1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했던 것이 도청이 작년도에 이전한다고 해서 1월 달부터 계산을 해 놓았던 것인데 그게 3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5년도에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한 5억 7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잔액이 지금 발생을 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산의 반 이상 조정된 게 이유가 그겁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에 12월 달에 하려고 하던 게 이월돼서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전세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증금에 월세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제관계대사관은 지금 포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에 있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지금 안동에…

수문

김수문위원

안동으로 왔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원래 도청 안에 지금 국제관계대사는 근무를 하고 있고 포항에 있는 것은 동북아자치구…

수문

김수문위원

예, 어쨌든 이월되는 부분은 말이지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 왔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월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돼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이월이 자꾸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쓸 때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것이고 또 애로 사항이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전혀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예,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장님이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어서 직접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양해를…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간단합니다. 보일러 연료비가 공무원연수원에 당초 6000만 원에서 감이 30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이라는데 너무 춥게 보온을 해 줘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그런 겁니까? 아무리 유류비가 하락되었다고 해도 이렇게나 하락이 돼요?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유류비를 ’15년도에 1600원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가격이 1200원 정도로 내려왔고요. 또 일부 과정의 기수가 합숙하려다가 비합숙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유류가 조금…

현국

박현국위원

유종이 뭡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경유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보니까 승용차가 2016년식, 2005년식 이렇게 있는데 2005년식은, 공무차량이 내구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내구연한은 받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게 11년, 12년 정도 되는 것인데, 연식이 지난 지가?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운행 킬로수가 부족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10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10년이요? 본 위원은 한 5, 6년 그렇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8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8년입니까? 그러면 거의 안 탔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가 보험 넣고 소유할,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차량 아닙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강사들 오시면 태워드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운행할 요인은 없는 편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도 이게 기본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1년에. 그러면 이 차량을 없애면 안 됩니까?

은숙

신은숙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저도 하여튼 한 30초 단위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거 예산 추경하고 약간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좀 알고 싶어서 묻는데, 시·군별로 공로연수 있지요? 공로연수라고 하는 것.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공로연수가 자치단체별로 다 달라요? 1년 공로연수도 있고 6개월 공로연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로연수를 가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또 봉급도 받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 제도가 당초에 처음 시작한 시점이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5, 6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 5급 이상은 1년이고 6급 이하는 희망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보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1년 하는 곳, 어느 지역은 6개월 하는 곳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라는 것에서 그렇게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중간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없애야 된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지속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행자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라 이래서 지금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본인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자부 규칙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모든 기업이나 또 개인회사라든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를 아니하고 노임을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위법이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단순하게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있고 또 평생 몇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한 1년 남겨둔 그런 상태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신상에 관한 정리를 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크게 보면 또 이게 별도 정원을 받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의 어떤 승진의욕 고취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국

박현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정수에도 제외되고 또 그런 식으로, 이것은 위법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행자부에 건의도 한번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게 수년 전부터 건의되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차례 건의가 됐었는데 그래도 유지를 하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봉사과장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좀 얻어서 답변바랍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새마을봉사과장 나오셔서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새마을봉사과장님이 저하고 동향입니다. 하도 오랜만이고 해서 또 부임한 지도, 7월에 부임하셨나 그런데… 이거 평소에도 제가 상당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새마을세계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새마을세계화가 우리 경북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이래서, 이게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58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투자되는 겁니까?

당해연도요?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미에요?

여기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세계의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참 냉정합니다. 냉정한 지금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전에 제가 처음 10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그때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세네갈인가 어디에 한 200억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보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그런데, 갖다 주고 또 명예새마을 뭐 명예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또 세네갈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친서도 받아왔다 그러면서 봤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새마을세계화를 한답시고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참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과연 지금 지출을 해야 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봉화 출신이고 그리고 같이 있는데, 우리 봉화에서 1996년도 무렵에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이래서 마을 안길… 옛날에 한 사업, 농로 포장 이런 것을 시멘트만 자치단체에서 대주고 나머지 포장하는 인력이라든가 이것은 그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는 사업을 또 했어요. 1996년도인가 1995도부터 해서 잘 한다고 해서 상도 받고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 사업을 우리 봉화군 같으면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레미콘 몇 대씩 주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몇 년씩 순서를 기다리다가 시멘트 몇 차 얻어서 레미콘 몇 차 얻어서 마을 사람들이 70살, 80살 먹은 사람들이 농로 포장을 하고, 농로 포장하니까 한 3년 있으니까 다 깨져버려요. 그게 노인들이 와서 옳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국내에도 지금 이렇게 빈곤한데 이것을 갖다가 참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세계빈곤을 구제한다고 우리 경북도가 과연 나설…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공직자도 한번 다같이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김지식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위원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질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이게 지역에 원어민교사가 미배치된 초등학교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말 그대로 찾아가는 영어체험 버스를 운영해서 만들어서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서 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학교 방문지 정하고 할 때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이것은 예산 관계는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교육청에는 우리처럼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사업도 좋고 한데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교육청하고도 어떤 교류가 있고 이랬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버스가 가서, 정보만 얻어서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자체의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것이고… 그리고 유아·초등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530억 원입니까?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10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도 530억 원입니까, 이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503억짜리?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을 여기서 책정을 해서 교육청에다 이것을 주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세에 보통세의 1000분의 36, 3.6%를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별다른 목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전출을 시켜주는 돈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인재개발 여기에서도 하지만 교육청하고 또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하고 직접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우리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두 분이 공동의장을 맡아서 하시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가지고 협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또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는 경제진흥원과는 교류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육청하고 경제진흥원에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물론 도청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줘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또 인재개발정책관실이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교육청에서 교육청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 도청에 요구하는 사항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교육청하고 우리 도정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중간매개역할은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가지고 협업하는 것은 아니고 도정 전체에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저도 교육행정협의회에 지금 속해 있는데, 보니까 한 번 해 봤지만 그게 연계사업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계사업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또 경제진흥원하고 또 우리 인재개발팀하고 해서 다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짰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만복 국장님, 지금 대구청사 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대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금년 연말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곧 나오겠네, 그렇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일단 국회 교문위에서, 우리가 대충 지금 현재 감정가액으로 보면 2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문위에서 우리 경북분으로 소위를 통과한 금액이 204억 원이 지금 통과되어서 어제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충남지사, 대전시장 이렇게 해서 4개 시·도 장들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꼭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청사는 대구시에서 지금 2021년까지 5년 동안…

정현

박정현위원

5년만 쓰기로 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5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청에서 870명 정도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해마다 그러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물고 있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동해안본부하고 상생본부, 우리 도청기구만 우리가 물고 있고 저쪽에 넘겨 준 재산의 관리 일체는 전부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결과가 분명히 나오겠다, 그렇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문화체육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대구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든지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꾸 이렇게 뭔가 뚜렷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우선 204억이 교문위를 통과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화장실에서 참 안 좋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 감사 받으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손 씻고 나서 휴지를 한 7, 8장, 10장 정도를 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는 아마 화장실 볼일 보고 화장지도 한 3칸, 4칸밖에 안 쓸 것인데 내 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 씻고는 손의 물을 탁 털고 1장, 얼굴 씻었으면 한 2, 3장 이 정도 사용해야지 손 씻고 나서 한 7, 8장, 10장을 쓴다는 이것은 정말로… 오늘 공개를 안 하는데요, 제가 누군지 압니다. 공개는 안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 우리가 도민들한테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캠페인 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경북구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우리 도개발공사의 U-City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유비쿼터스, 자치행정국에 보면 이번에 6000만 원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1억 1860만 원 감액한 134억…

웃음소리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박용선위원

116페이지, 유비쿼터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유비쿼터스가 아니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예산이 5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봐서 이렇게 관리운영 업체에다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을 쓰고 58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 남은 것을 집행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박용선위원

134억은 뭡니까, 그러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134억.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134억은…

박용선위원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기성예산보다 1억 1818만 원…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게 134억… 당초예산이 135억…

박용선위원

그것을 1억 1860만 원 감액해서…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134억으로 전체 합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개발공사에서 하는 U-City사업하고는 별개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우리 자체 보안시스템 가동하는 겁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진규

홍진규위원장

위원장이 하려고 했어요.

웃음

종영

김종영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김용대 총장님 오셨는데, 간부들하고 오늘 다 오셨는데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근 8억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때를 굶어도 애 학교는 보낸다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데 도립대학이 8억이나 삭감이 되어서, 지금 우리 총장님 표정이 아까부터 아주 우울하고 안 돼 보이시더라고. 그런데 이것 왜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됐어요? 삭감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그러면 삭감될 만한 것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지요? 삭감 안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는 오늘 하도 점잖게 그렇게 앉아 계셔서 슬퍼서 점잖게 앉아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립대학이 우여곡절도 있고 말썽도 많고 그런데, 어찌됐든 애를 드십니다. 어찌됐든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재차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문화융성사업단은 언제 생겼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융성사업단은 한 2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014년도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2014년도에 생겼지요? 문화융성 관련해서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예산 보니까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이번 추경에 1억 얼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1200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억 1200이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받을 때 10% 유보액 플러스 경영성과 평가분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경영성과분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당초예산은 성립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하는데 익년도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아, 평가를 연말에 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때는 몇 등급을 받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00% 예산파트에서…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화융성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할 겁니다. 앞으로 문화융성사업단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은 언론에서도 저한테 직접 확인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문화융성 관련은 미르하고 K스포츠가 주된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 시‧군 단위, 광역단위까지도 예산이 내려온 사례는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직까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예산을 감축하거나, 그렇지만 2017년도 내년 예산에서 그런 미르나 K스포츠에 관련된 문화예산은 지금 예산 삭감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내려오는 예산이 다소 적어질 우려는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에서 감액되거나 직접 연관성 있는 사업들은…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경상북도는 없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특성상 그렇겠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는 감액도 많고 신규편입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 저도 이제 국장을 5개월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작은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들을 다 계상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일부의 시‧군에서 또 사업성격과 해서 적은 돈이지만 매칭을 못한 부분이 또 감액이 있고요. 또 하나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정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놓고 예산 중에서도 모든 지특사업의 주 세원이 국가 국세 중에 주세가 대부분입니다. 주세가 10월에서 12월에 내려오는 것은 익년도 2월에 배분되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다소 많은 것으로서 분석되어 집니다.

박용선위원

아까 이운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페널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고 이렇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매칭 못해서 사업 반납하게 되는, 예산 반납하는 리스트 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다큐뮤지컬 ‘고독한 결단’ 제작비 10억 이것 뭐 제작하는 것인데 반납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박용선위원

아, 그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구미 일부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10억을 잡았는데 우리 독도 관련해서 다큐 제작하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 얼마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이 독도예산이 자꾸 감액이 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매체에 보면 울릉도도 우리 땅이라고 일본 놈들이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관련 예산은 우리가 진짜 실효적으로, 도교육청에도 있고 도청에도 있는데 진짜 실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첫째는 제일 먼저 우리 공직기강 확립이고요.

박용선위원

일반적인 사항 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래서 사전에 우리 본청에 시‧군, 출자‧출연기관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또 나중에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박용선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이 안 다치게 미연에 좀 방지해 주는 기능도 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대개 보면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사유를 보면 마인드가 지역기업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일을 주다 보면 약간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받을 때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먹고 살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걸 교육청 할 때도 이야기를,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여서 이야기를 못 하지만 이게 사립학교들 보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면 우리 공립에서는 거의 LED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에 95% 이상을 주는데 사립에서는 5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만 인구도 안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말 포상할 때도 일 잘한 것보다 지역에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기여를 했는지 평가항목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관님, 왜 늦게 오셨어요? 우리 4시 10분에 딱 한다고 했는데…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감사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뭐 우리 위원님들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많이 잘못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부패방지법 이것 홍보 많이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각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우리 의회도 전부 다 홍보하고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신고포상액도 감액했던데 아직 신고되어서 그런 부조리로 해서 청탁법으로 한 예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 도에는 신고된 건수가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관님이 얼핏 우리 의원이라든가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거기 약간의 부패방지법에 걸릴 수도 있다, 청탁법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금융실명제보다도 이 법이 먼저 정착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3‧5‧10 규정을 언론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든지 교육을 해서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옛날에 감사관님 교육시킨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 교육시킨 것보다도 좀 이렇게 완화된 것도 있잖아요? 요 근래 몇 가지 변화된 것도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3‧5‧10 규정이 너무 하기 때문에 공직사회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대가성이 없을 경우에는 3‧5‧10 규정을 완화시킨다고 지금 간단하게 공문이 내려오는데, 곧 연말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전에 매일신문인가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 식당들이 22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나온 기사가 있는 것 같던데, 김영란법 생기고 나서. 그럼 우리 관내에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약간의 불만 섞인 목소리라든가 법이 잘못됐다, 다시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안 들립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식당에도 물론 이야기가 들리지만 제일 큰 것이 꽃집입니다. 꽃집 종사자들은 자기들이 제일 피해보는 데가 꽃집이고요. 둘째는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같은 동료끼리라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권익위에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라든지 금품수수가 없을 경우에는 3‧5‧10 규정을 초과해도 된다는 그 규정을 일부 완화시켜서 연말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도 경상북도의 도민이라든가 우리 직원 분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권익위에 통보를 해 줍니까, 전달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제일 먼저 채널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첫째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 애로사항과 우리 동료직원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전부 저희들을 통해서 권익위에 계속, 각 시‧도도 동의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계속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피드백이 답이 옵니까, 뭐라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바로…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는데 하나 해결한 것, 권익위에 올라가서 해결한 것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3‧5‧10 규정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초과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가성이 없고 금품수수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초과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받았습니다. 3‧5‧10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라든지 공문은 아니지만 일부 받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 특히 의원들 의견을 잘 들어서 정말 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민들이 어차피 먹고 살려고 법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잘 전달해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위원님 지시사항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국

박현국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원경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뒤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사업,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구분이 안 돼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여성이 새로운 취업을 하기 위한 지원센터인데 도 단위의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시‧군에, 기초자치단체 7개 시‧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거기 우리 지자체 7개 시‧군 중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다시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여튼 하는 일은 지금 3개 센터가 거의 같지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은 기초 시‧군마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일단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저희들 16개 시‧군에 는 또 기초단체에 새일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본 위원이 그냥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지금 들어도 제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차후에 보충질의를 통해 질의를 해보든지 제가 가능하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 공사 중이던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이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지금 공사 중이 아니고, 지금 제2의 행정타운 안에 저희들이 부지는 일단 확보했고, 이번에 11월에 기본설계를 공모해서 당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지금 2015년도 투자금액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7월에 공모해서 9억 3000만 원을 이월시켰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기본설계는 지난 11월 16일에 일단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여기 신도청 내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시설이 상당히 없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도 부족한데 7월에, 공모를 일찍 시작을 하셔서 좀 빨리 추진하시지 왜 7월에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여러 가지 신도청으로 이사도 하고 해서 조금 준비가 늦은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기 집행액 300만 원은 뭡니까, 올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등기비용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등기비용이요? 알겠습니다. 설계가 빨리 끝나고 추진하셔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얼마 전에 경상북도청 신도시 보육대란이라고 하면서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유치원에 70여 명 아이들이 신입생 모집에서 탈락되었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봤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것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치원은 지금 일단 교육청 소관인데 거기가 지금 1개소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아이파크, 우방 1, 2차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인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9일에 새롭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를 공고해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방 1, 2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이 50% 이상만 차면 주민동의를 얻어서 곧 시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에서 감액이 됐던데 이거 왜 감액됐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누리과정 감액이 된 이유는 실제 누리과정 대상자가 만 3세에서 5세 아동인데 이용아동이 2만 8000명 정도에서 지금 현재 2만 7000명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0세에서 2세까지가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세에서 보통 7세까지가 어떤 생각과 어떤 교육이 그때 다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유아교육이 꼭 교육청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질과 어떤 이런 교육과정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연구결과 이런 것을 보면 애들이 모빌 같은 것 달아놓을 때 눈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는 것처럼 애들이 언어발달이나 읽기능력 이런 것을 만약에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깎는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3세 정도 되면 걸어서 가다가 TV 같은 것을 보면 아이들이 TV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것이 눈이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어른들은 자꾸 가까이 가면 눈 나빠진다, 눈 나빠진다고 하면서 이러는데 그게 자극을 줘야지만 발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가기 전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외국인으로서 문화차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득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을 잘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서 감액되는 부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아이들은 그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못 읽는 것, 학습부진 이런 것을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유아 때 교육을 잘 시켜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해소를 해줬으면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몇 개쯤 되지요? 이 신도시 내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신도시 안에 저희들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1개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개 있어요, 유치원이?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신도시 안에 유치원은 1개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유치원을 1개 더 늘리는 방향, 이런 것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공립유치원 2개소가 더 신설될 것 같고 내년에 지금 현재 있는 꿈빛유치원이 반을 한 3, 4개 정도 더 증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유치원, 영‧유아 교육에 교육청하고 교류를 하셔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다문화가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전문가를 투입해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책이. 해서 원인을 해소를 시켜서 책을 읽고 못 읽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집, 가정부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또 우리 국장님,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조서 첫 번째 1쪽, 부패방지 신고보상금 필요성, 사업계획하고 전액 삭감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작년에는 우리가 2건이 신고 접수됐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했고, 금년에는 신고건수가 없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곡지구에 김수문이가 신고를 했다, 얼마 줍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대상 기준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때는 3배 이내 500만 원 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했다든지 도의 재정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최고 10% 이내, 1000만 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으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좀 적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번에 여러모로 예천 송곡지구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본회의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감사관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설명조서 31쪽, 신도청 역사벽화조성 전액 삭감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감액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적절한 설치장소가 없어서 사업비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준비부족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벽화…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당초에 하려고 했지만 설치장소도 안 정해 놓고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행정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해야지, 이유 대면 30분, 지금부터. 이유가 많으면 30분 하겠어요, 이것 한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걸 장소 검토도 없이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질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잔소리 좀 들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위원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색적인 단어를 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이게 도지사님한테 보고가 되면 국장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이상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직원들한테도 인격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부드럽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적인 것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제가 할 말씀을, 드릴 말씀을 드려야 공무원들도 그것을 듣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도의회 의원들, 너희 이런 시간만 살짝 보고 끝나면 그만이다. 이러면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기본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앞으로 면밀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 공직자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윤창욱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리추경예산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게 돼서 사업예산도 꼭지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관과 여성정책관실은 짚었습니다만 이원경 국장도 인건비마저 국비가 한 150억이 세입이 늦게 잡혀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 도에 내린 것을 도로 시‧군에 전출 주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의 매뉴얼에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국마다. 지금 도비는 없습니다만 서원 국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이 지금 국비기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시‧군비 부담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압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얼추 초등 500, 중등 300, 고등 200 이렇게 보면 됩니다. 900 몇 개 되는데 지금 경북에 있는 그 많은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세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부담을 어느 정도 의존하는 쪽에서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시‧군마다. 재정자립도 40% 이상 되면 30%로 부담을 시‧군에서 하고, 또 20%에서 40%사이는 20% 부담을 하고, 또 아주 약한 곳은 10% 군비를 보탰을 때 나머지 90%, 80%, 70%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짓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유인할 때 지금 여기는 상주 이안초등학교, 영천 금호중고, 그다음에 경주 동방초 이렇게 3건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부담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표기를 할 때 곱하기 몇m 곱하기 몇m, 어떤 곳은 ㎡, 예산기술이라는 것은 자료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정확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동방초 실내체육관 800㎡, 상주 이안초등학교 실내체육관 1171㎡, 그다음에 영천 여기는 35m 곱하기 50m, 면적이 더 큰 데는 사업비가 또 더 적어요. 못 알아보지요, 그러면.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장님이 세밀하게 분석은 안 했겠지요. 국비든 기금이든 도비든 군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확보에 노력하시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편성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동시에 다 이해하시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또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줘야 된다고 보고, 얼추 교육청과 시‧군비, 또 기금편성이 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5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여기는 자부담이 2억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영천 금호중고, 내용 모르지요? 16억 중에 기금 4억 8000, 시비 3억 2000, 교육청 6억, 기타 2억. 2억 이건 뭡니까? 사립입니까 여기 금호중고가? 재단에서 내는 것입니까? 체육과장님, 그렇게 이해할까요?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편성부분을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차기연도 예산, 당초예산, 추경 그렇게 할 때 편성매뉴얼에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우리 남진복 위원님도 계시지만 울릉 저동궁도장 시설 보강하는 데 기금 여기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울릉도 무슨 돈이 많다고 2억 5000 중에 기금은 7500만 들고 군비를 1억 7500 붙여서 하려고 하면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 안 하고 있는데 나보고 하라는 비슷한 눈치를 줘서 하는데, 이런 데는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기금도 새로 신축하고 노후시설 하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경우에는 3 대 7 이런 편성기준이 있다 보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편성지침비율대로 예산을 원칙대로 짜고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열악한 데는, 특히 섬지역 아닙니까?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원칙대로 하자면 여기 복지예산 한번 가볼까요? 엉망입니다, 비율이. 3 대 7, 2 대 8, 12 대 88, 또 11.8 대 87. 얼마, 확보되면 나머지 너희는 군비 보태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원칙은 중시하지만 좀 더 기금부문은 국장님 노력여하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 많이 주는데 군에서 싫다고 합니까? 그런 의도로 제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늦게나마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심사를 다음 주에 하겠지만, 짓겠지만 편성자체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 여러 가지 가내시 과정에서 이해할 만큼 비율대로 잘 이렇게, 물론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드리고, 또 이원경 정책관 계시지만 그런 인건비 부문은 최소한 1회 추경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울릉도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액 감했다는 벽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걸 죽 보니까 내가 잠시 봤습니다만 전액 감 사업이 너무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국장님 동해안발전본부에 있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사업 전체 감이 이렇게 많은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예년에도 이랬습니까?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특별히 올해만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가 건수가 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집행잔액을 감한다든가 부분적으로 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액을 감한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보이는데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진복

남진복위원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하에 뭐가 진행되어야지, 전액 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감이 전액 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만약에, 당초예산은 이미 편성되어서 넘어왔으니까, 또 내년 연말 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 예견이 된다면 올 당초예산심사를 할 때 삭감조서를 미리 “이러이러한 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제가 내년에 또 예결위원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기 국학진흥원 운영지원 아까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성과급이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까? 다른 것 일체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지금 우리가 총 2억 계상을 해놓은 부분 중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이 1억 6900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경영평가를 S등급을 받아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억 6000?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6900이요.

진복

남진복위원

세부적으로 뭐 뭐가 변형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건비 부족분이 약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약 6000만 원이요.

진복

남진복위원

연가보상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공공기금 운영부분에 부족분이 인터넷회선 사용료, 우편료 등 2900만 원이요.

진복

남진복위원

공공기금이 아니고 공공요금?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운영비요. 그리고 성과상여금에서 8900만 원.

진복

남진복위원

인건비가 6000만 원이 왜… 인원이 불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인원이 10명 부분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진복

남진복위원

연가보상금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연가보상비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연가보상비는 전체 우리 직원들 것이지요.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1, 2백도 아니고 6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는 1억 1800이 당초예산에 섰는데요.

진복

남진복위원

50%나 증액을 했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올랐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연가보상비 기준은 안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파트에서 사정할 때 100%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거 이상한데,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다른 사업비는 몰라도 인건비는 당사자들이 목숨 걸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2000이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정리추경에 증액이 되는 수가 발생합니까? 이거 분명히 지급기준에 변동이 있거나,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역을 왜 이렇게 당초에 어떠했으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우리가 28일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영호남 역사인문교류사업 1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공모를 했으나 두 차례나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뭐고 보조사업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당초에 영호남 국회의원들께서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이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영호남 중에 정말 영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일종에 선양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 분씩 선정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겠다는 그 취지였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6년도.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라? 신규사업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양쪽에서 잘 교감이 안 돼서 홍보를 했는데도 누구를 선정할지,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이런 하나의 기준이 없어서…

진복

남진복위원

이건 도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어서 억지춘향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해 놓고 보니 당연히 사업이 안 돼서 못 한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참,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들이 내가 언뜻 봐도 특히 문화관광분야에 많이 있구먼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시원스럽게 하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이유를 내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을 2017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에서 이게 국비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데 고령만 빠졌습니까? 광주하고 강원도도 빠졌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예산을 표기한 대로 7억 8000을 다 주기로 했었는데 국회 예산 교문위의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령만 빠졌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고령만이 아니라 나머지 시‧도도 똑같이…

진복

남진복위원

세 군데 빠졌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똑같이 3개 시‧도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 보탬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만 별로 소용없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히 열정적인 서원 국장이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작년도에 각 문중에 목판을 기증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 목판을 기증한 문중들한테는 뭘 해줬습니까? 해준 게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직접 어떤 시혜를 준 것은 없고요. 그 기록된 부분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통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해준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 많은 문화재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참 잘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도 되고. 그럼 아직도 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을 될 수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기증을 해서 그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이 아주 바람직한 정책인데, 문제는 그분들한테 그 물건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기증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본 위원의 문중에서도 기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끝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그 문중에서 목판을 다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떠나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식당도 경상북도 지정 무슨 무슨 좋은 식당, 오만 것을 다 붙이는데 그 문중에 종손이 있는 종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중에 어떤 여러 가지 제실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 문중에서 국학진흥원에다 이 목판을 기증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에 기재된 그런 집이라는 표식 정도는, 그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판 그거 자그마한 것 하나 다는데 돈 얼마 들겠어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데 우리 문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타 문중에서도 경상북도에 그렇게 됐는데 정작 기증했던 문중에서는 아무 표식도 없는 거라. 그래서 그것은 여기 어차피 국학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2억 5800만 원 증액됐네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한 50만 원만 떼도 그거 해 주겠다. 돈이 스테인리스로 해서 비싸면 아크릴로 해서라도 그것 해 주면 그 문중의 문원들은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상의하셔서 그 문중에 하나, 그럼 그 문중의 문원들은 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이 박혀줘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장품들도 또 뭔가 했을 때 자발적으로 “우리도 기증하자.” 하는 수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문중의 문원들은 돈 몇 푼 받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명예고 보람이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서 이것을 판단하고 기증을 할 테니까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셔서, 소위 말하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목판으로, 번뜩 생각나는 부분이 인증서라 할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국학진흥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내년도에 하나의 사업으로…

진규

홍진규위원장

국학진흥원장한테 상의하셔서, 아니 식당에 가도 경상북도 지정 이렇게 해 놓으면 식당에서도 똥폼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증을 한 분들한테는 소정의 자그마한 표식이라도 하나 해 줘야 한다, 이 뜻입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 소관에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민간단체가 시장‧군수를 상대로 의혹이 있거나 불만이 있어서 감사원이나 다른 중앙부처의 어떤 기관에, 인권위원회나 어쨌든 이것을 딱 띄웁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면 거기서는 도로 이첩명령이 내려갑니다. 이첩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다니까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그럼 도에서는 시‧군에 또 내립니다. 시‧군에 내려가 “이것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아니 시‧군에 문제가 있어서 상급기관으로 의뢰를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쪼르르 내려가서 그것 당사자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산이 출장비가 없구나, 출장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가서 그걸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대부분 우리 도에도 오고 행자부도 오고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에 이첩한 각종 민원을 많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 도에 이첩하고 저희들 도에서 받아보고 저희들 도에서도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일부는 이첩한 사례는 이때까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시인하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일선 시‧군의 민원을 파악해서 정당한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일부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중앙에서 이첩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 간부님들이 또 감사관실에 앉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아니, 이 시장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시장한테 네가 조사해서 네가 해라 그러면 어느 시장이 내가 잘못했다고 보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찌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하급기관에서 일어난 문제가지고 하급기관에다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것은 조금 시간이 없고 예산이 출장비가 좀 달리더라도 직접 가서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게 당사자들 상대로 했는데 당사자한테 해서 그 결과보고 그대로 하니까 이게 자꾸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