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내진보강, 운동장 우레탄 교체 등 학교안전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더욱 충실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관행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중앙에 의존해 있는 그런 자치가 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이 교육부에도 전달되도록 해서 교육부에서 내리는 특별교부금이나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 부분도 교육부도, 중앙정부도 더욱 신경을 써서 실제로 집행되는 부서인 우리 교육청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같이 손발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시달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교육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하고 한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