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문춘단 위원께서 향토축제추진위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춘단 위원께서는 어떠한 사유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입니다. 어제 문화관광과, 제가 질의하였던 갈대축제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세미누드사진전 개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장을 증인채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제 일정이 끝나자마자 긴급하게 전화 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재설명도 하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저는 일정 부분 궁금하였던 거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마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가요? 그런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수기 축제추진위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추진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춘단 위원님이 축제추진위원장 증인 채택건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요구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출석요구를 하면 어떠한 절차가 되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채택으로 가결시키면 11월 30일날 현장확인 하기 전에 오셔서 증언을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약식 증언은 바로 바로 되지 않나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3일 시간을 줘야 하나요?

예, (청취불능)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향토축제추진위원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향토축제추진위원장의 증인 출석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235쪽, 2016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운영 분야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 청결, 신뢰 자본 함양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과 강진군 사회적 자본 증진조례 제정으로 군민 자본 함양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정 소통 행정 구현은 군정 보고회와 도민과의 대화, 가급 기관단체 임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별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최고실력 공무원 육성은 경력별, 직급별 맞춤형 수요자 중심 교육과 자질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실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26개교 농어촌 방과후 및 지역특화 학습 프로그램 지원, 강진고 거점고 육성 등 명품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축제행사 교류 및 문화 우호 어학연수 등 내실 있는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공모사업 선정, 스마트전화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안전과 정보화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 239쪽, 친절 청결 신뢰 군민자본 함양입니다. 친절 청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건전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살기 좋은 희망찬 강진 미래를 위하여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강진군 사회적 자본증진조례 제정으로 군민자본함양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숙박 등 분야별 친절교육과 청결한 강진 만들기를 위하여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신뢰 받는 고장 만들기 일환으로 신뢰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군민 자본 함양 및 교육홍보 실시로 강진군의 사회적 자본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현안과제로 240쪽, 관광객을 위한 SNS 최고홍보망 구축입니다. 각종 SNS 운영 활성화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강진군을 홍보하고자 금년에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블로그기자단 운영, 강진알럽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진 페이스북에 430여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직원 SNS 운영과 군 주요축제 시 팸투어를 실시하여 축제 홍보에도 기여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월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SNS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10월에는 한국 소셜콘텐츠대체진흥협회의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공무원 직무능력 강화입니다.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경력별, 직급별 수요자 중심 교육, 테마특강, 힐링소통캠프, 팀장급 공무원 자질 향상 교육 등 총 21회 1,28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직원 사기양양 및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인성과 감성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감성을 통한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6개교에 목공반, 골프반, 독서반, 회화반 등 농어촌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대상 23개교에 기초학력 향상 및 진로활동 프로그램, 차이나 글로벌리더십, 1인 1예능학교, 지역특화학습프로그램 지원으로 인성과 감성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업무로 직무편람 및 행정지식공유방 개설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속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직무편람을 제작하여 11월 중에 배포하였습니다. 새올게시판, 행정지식공유방 개설로 행정지식 공유를 통해 업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CCTV 영상정보자원의 통합관제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안전한 강진을 구현하고자 관내 CCTV 현황조사와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월 달에 통합관제센터 공모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신축, 경찰서 후문이 되겠습니다. 약 1층으로 3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1억 3,400만 원으로 국비 5억 6,700만 원, 도비 1억 5,480만 원, 군비 3억 6,120만 원, 교육청이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제와 영상, 보안, 음향시스템, 네트워크, 부대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계하여 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원과 재난기금 1억 5,0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행정예고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6월 센터신축공사를 완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세상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확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주민 정보화강사 10명을 양성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6회 8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읍면순회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11회 95명의 주민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 명품 교육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강진고 거점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사 신축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관내 4개 고등학교에 기초학력향상, 감성 활동, 진로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중심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체험교실 운영, 강진고 맞춤형 특별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감성적 이장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이장단 단체보험 가입과 여성이장 마을주민편익사업, 장기 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인구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입자 932명에 대한 전입장려금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입 가능한 가족 친지 등 전입 유도와 홍보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유관기관 수시 방문과 홍보로 전입의 권장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매도시 간 감성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대표축제 행사에 참여하고 미국 스노콜미시 방문하여 우호 관계를 다지고 2017년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홍보 등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두드림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관내 학생의 견문 확대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관내 중학생 20명을 선발, 참여도시인 미국 스노콜미시로 19일간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진고 학생연수단 35명 대상으로 중국 용천시 제일학교 방문 추진, 스노콜미시 교환학생 10명이 강진에 초청하여 홈스테이 운영으로 강진을 홍보하고 글로벌 인재 향상에 나아가야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지원입니다. 작년의 최대 성과인 교육원 이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 공무원교육원과 업무지원협약 체결, 이전 관련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엔 도교육원 이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도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까지 건물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도 교육원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생산적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무인발급기 교체와 읍사무사 민원실 무인 발급기 교체와 온나라 등 5종에 대한 시스템에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적 업무처리로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마을방송 활성화 및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과 농어촌 지역 통신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암면 스마트 전화방송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마을 방송 앰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개 마을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공사를 완료하여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많죠?

많습니다.

그게 몇%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가 293개 마을에서 200개 마을 정도 됐습니까?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현재 중요한 도로변 말고 마을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특별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데에만 일부 설치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설치되어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그 성능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마을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지나가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우리 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CCTV 돌려 보니까 안 나와요. 왜? 흐려가지고. 알아보니까 화소 차이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오래돼서 42만 화소더라고요. 지금 삼성에서 나온 것은 500만 화소까지 개발이 됐거든요.

현재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낮아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일반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200만에서 250만 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설치할 때 500만 화소는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500만 화소까지 안 가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지점은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200만 화소급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짝 더 올려도, 예를 들어서 300만 화소까지 간다든가. 만약에 도난문제도 있고 뺑소니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신규설치지는 그렇게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바쁘시죠?

예.

저는 여론을 듣고 총무과장님께 전달을 하고자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군민들이 자주 만나서 묻는 이야기가 군청의 총무과장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왜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자주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고 인지도가 낮아서 자주 묻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한데 총무과는 그만큼 핵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과이다, 우리 주민들 군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모든 실과에 여론들을 집합하고 군민들의 여론을 집합해서 상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군민들의 이야기는 자주 과장님하고 접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고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그러한 기회가 적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각 읍면에 이장회의 석상이라도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총무과장이라 하고 특별한 민원이나 여론이 있으시면 접수해 주시면 서로 상통되도록 하겠다고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승주 위원님,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자리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새마을 지도자회의라든지 이런 데 제가 자주 참석을 해 가지고 얼굴도 알리고 여론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소소한 자리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을 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짬을 내시기에는 실은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업무 외의 일을 더 하시라고 하면 더 부담이 되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그런 할애를 하신다면 군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론이 많이 분분한 이유도 있기에 그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관련 업무에도 좀 신경을 쓰시죠?

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일을 착실하게 잘 하고 부지런히 성과를 올려서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로 가고자 하는 데 목을 걸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약간 들어본다면 아부를 부지런히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승진이 빠른데 묵묵히 제자리 지키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뒷전에 서더라는 여론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서의 성실성, 청내에서가 아닌 군민사회, 지역사회에서 여론에 듣기에 불친절이나 안 좋은 태도 같은 것이 많은 사람이 청내에서는 순위가 높이 잡혀서 빨리 승진이 되더라,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비등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여론이 왜 들끓냐, 실은 과장님께서 인사업무에 같이 들어가서 7상의하고 고가도 평을 하실 줄 압니다만 군민들하고 같이 대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자세한 여론을 모르신다,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말이 좀 과하게 설명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 받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을 내 뱉어서 말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뒤에서 자기 맡은 바 일만 하면 노출이 잘 안 돼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을 막 하다 보면 일부 주민들의 지탄도 받고 욕도 얻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일을 못한 것은 아닐 것 같고. 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러 군데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묵묵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론도 수렴하고 뒤까지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죠? 굳이 따진다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골프행사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없지만 시기가 시기인데 좀 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즈음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언론에 나와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로 본다면 그에 대한 평을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평을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어떤 동호회 행사를 해 가지고 강진군의 논란을 일으키고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지역사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시기라든지 노출, 그런 상황을 잘 보고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호회 활동을 축구, 야구, 테니스, 등산 등 1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원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은 테니스보다 이런 것보다 자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실시한 춤추는 갈대축제, 3일간의 음악여행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6월 달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그런 것도 스트레스 해소 격려, 그 다음에 강진 방문의 해 잘 추진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잘못은 다 저한테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잘못한 것은 아닌데 공직자의 신분에서 국가의 시국이 시끄러운데 아무래도 골프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군민 정서상 좀 호화스러운 스포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언론에 나온 것이다. 우리 동호회에서 1년에 두 번 있는 행사 늦게 치룰 수도 있어서 하는 행사인데 예전 같으면 하등의 말이 없었지만 시국 형편이 이랬는데 했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교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곧 베트남 봉사활동 가시죠?

예.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 과 주관입니다.

그러면 같이 참여하시는 직원은 과장님도 같이 가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총무과장, 교육단체팀장, 총무과 공무원 세 분, 기획실 홍보팀 한 분, 보건소 세 분, 민간인 일곱 분 이렇게 해서 16명을 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교류활동이고 그래서 가시기는 해야 합니다만 공교롭게 우리 의회에서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인데 군에서 그래도 핵심 실과에 과장님 되시는데 굳이 꼭 과장님께서 이번에 참석을 하셔야 될까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산도 우리가 이번에 집행을 해야 되고 여러 건이 걸려 있는데 굳이 과장님께서 움직이셔야 될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보건소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의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신 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 시기를 피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마을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그 CCTV 설치에서도 각 마을에서도 서로들 말은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달자, 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달아놓으니까 좋대요. 왜 좋냐하면 제일 먼저 도둑이 없어졌어요. 해 놓으니까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군내 전 마을에 보안시스템 식으로 생각해서 침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꼭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군수님 이하 계시니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좀 할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초등학교 가는 작은 사거리 말고 마량으로 나가는 사거리 있죠? 영랑장례식장 가는 마량으로 가는 사거리, 거기가 빈번하게 사고도 많이 나고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신규로 관제센터가 생기면 신설로 해 줄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성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경험담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거기 CCTV가 없으니까 상반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시면 신규로 하나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진노양전문요양원이 있죠? 향교 가는 데에. 거기도 어르신들이 물론, 가족 친지 등등 많이 오시겠지만 그분들 내에서도 소지품이 많이 분실할 염려가 있어서 의견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병원 내 말씀하십니까?

예, 밖에도 CCTV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강진읍의 시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CCTV가 있으면, 소지품을 많이 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앙금이 있어 가지고 짐작으로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있으면 CCTV 밖과 안에 신규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한 번 조사하고 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한 번 여론도 들어보시고 신규로 해 줄 과정이 된다고 하면 신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에 임하면서 사실은 부군수님 증인선서 하실 때부터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뉴스에 떠들었던 골프대회 건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고 가실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행감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지켜보자는 쪽이었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동호회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대답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국상황입니다. 강진군이 홍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강진이 SNS상으로 굉장히 뜨고 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저는 강진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론 주도층들도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 부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저희가 건드려야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말씀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끄러워서 먼저 말하기도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가 행감 자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말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도 선서 후에 말씀을 안 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관련이 되는 총무과장님도 말씀을 안 하고 계셨어요. 저도 끝까지 안 하려고 지켜보자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지려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골프 관련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강진군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지 납득하기 힘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우님들께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웃고는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강진군의 전략적인 마케팅과 역행한 공무원들의 행보였다 그렇게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간담회장도 참 아쉽거든요. 이런 작은 거까지도 우리들이 요구하고 말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 자체도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마을 CCTV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절도범들이나 이런 것들이 CCTV 설치한 것 자체만으로도 감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공신력 있는 숫자적인 자료인지, 어느 정도 농작물의 도둑이 감소되었는지 그것은 감소됐다는 설로 전해지지 않거든요. 숫자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관제센터가 어쨌든 생깁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 학교 부분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의 CCTV는 당연히 들어가고. 또 중장기로 봤을 때 마을 입구에 있는 CCTV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CCTV를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생활까지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CCTV 관제센터가 설치가 돼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서 보고 있으면 개인적인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 마을에 CCTV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증거용이나 방어용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지 관제센터는 보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그때 그때.

그러니까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것이죠. 보고 있다는 체제보다는 24시간 기계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 이런 데 중요한 곳에 방범 CCTV 적법하게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 곳에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을 내를 연결해서 보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구 쪽에 그런 것은 통합관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입구 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세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구 쪽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로 우리가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두 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도 중장기로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최소한의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 관제센터가 생기니까.

방범 안전에 적절하게 누락이 안 되도록 관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아, 신규로요?

중장기로 해서 마을 앞까지도 관제센터에서 최소한 잡아 줄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마을 것이 되면 녹음이 되잖아요. 그 테이프 가져다가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 불러야죠. 그런 절차가 굉장히 길게 걸리는데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이왕 생기니까 계속 모니터링 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출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통합관제센터에 마을앞 CCTV도 앞으로 들어가 줘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실무에서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들이 통합관제를 하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더 추가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교감이 덜 하는 게 이미 마을들이, 안 되어 있는 마을도 소수가 있지만 마을들이 거의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하기 위해서 마을입구에 되어 있어요. 최소한 마을입구에 되어 있는 그런 CCTV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자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 무리수가 따른가요?

아무튼 최대한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주요 관심사이니까 간담회나 그런 데를 통해서 정식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46쪽이요. 이장 역량강화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늘 어떤 주민들은 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행복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농경에는 관심을 안 갖고 너무 행복에 치우진 의정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저를 염려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물론 여성에 관련된 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저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의 이장단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성이장들 우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솔직히 밥 먹고 수저만 던지고 일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 수저를 주어서 정리하고 가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마을 일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만큼 어려움이 더 배가 된다, 또 격려 내지 지원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약간의 지원을 한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성 대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이장을 뽑았지 여성 대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데 차이는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남성분들은 놓치는 것이 많고 또 대강하고 편파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못하는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수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격려차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이장협의회를 따로 구성하면서 끌고 하나의 단체 안에 두 단체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저는 과장님 답변 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공감하기 힘들지 않느냐. 동네이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주부이고 엄마이고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이장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나서신 분이에요. 여성 군의원이라고 해서 여성 군의원들 남성 군의원보다 특별혜택 주는 거 없습니다.

마을 내역을 세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장을 왜 등 떠밀려서 한답니까?

아니, 선거는 하지만……

선거 하고 난리인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량강화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역량이 떨어지는 분을 등 떠밀려서, 초창기에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문서 서브 싹 해 주고 아내는 회의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초창기엔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이장들 스스로가 업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역량이 안 되신 분들은 이장으로 내세우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넘쳐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등 떠밀려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하는 동네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성이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성이장에게 남성이장들 특혜를 준다고 저희들에게 항의합니다. 문 의원이 여성 쪽에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입김을 부여하지 않았느냐 남성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다니까요. 여성 대표 뽑은 게 아닙니다. 마을에서도 여성대표 뽑은 게 아닙니다. 마을이장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장은 이장인 것이지 어떻게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 분리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 차별이거든요.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협의체를 등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하는 데 저희들도 초점 맞추겠습니다. 대신 어떤 분야에서는 약간의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 편익사업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여성이장을 마을에서 뽑아줬더니 우리 마을에 인센티브가 오는 것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모성 경비 주면서 해외여행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성이장들에게 저 총 맞은지 아시잖아요. 제가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여성 이장들한테 제 다 했습니다. 앞에 가서도 제가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마을대표이지 여성대표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와 더 분란을 만들고 어느 특정 개인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하는지, 저는 그런 행정이 참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만큼의 차별이나 현재 이장님들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여성이장단회의 가서

그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 뜯었잖아요.

아무튼 크게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성이장들 저한테 항의할만 합니다. 이것은 역차별이에요. 남성이장님들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해외 보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국내 선진지 견학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속 이장님들만 해외여행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성이장님들은 2년에 한 번 해외, 1년에 한 번 국내. 그럼 다른 남성 이장님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거에 맞지 않다 그거예요.

갭을 많이 줄이려고 예전에 남성 이장님들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장단 갭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경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와 또 여성이장 관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이라 하면 행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겠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21쪽, 2016년도 군정 운영 성과 중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 홍보를 통하여 목표징수율 80%대비 징수율 85.1%를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배부 및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결과, 목표 대비 198.1%를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35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체납 없는 4개면 신전, 작천, 병영, 옴천을 달성하여 1,200만 원의 포상금 수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 정보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경제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자입찰 169건, 전자계약 928건, 조달청 구매제도 1,047건을 실시하고 1,152건의 청렴이행서약서 교환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입니다. 정부에너지 절약 목표 20%를 초과하여 22%를 절감하였으며 2017년 에너지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내년에도 읍면노후청사 개선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가 기대치에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합동징수기동반 6명을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부군수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과 함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은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보조사업 대금 지급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25쪽,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 관리입니다. 먼저, 면 청사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으로 2016년도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우리 군이 확정되어 국비 1억 원을 받아 읍면사무소 중 적정대상지로 성전 면사무소를 최종 확정하여 지난 5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공공청사에너지 절약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연속 선정되어 작년보다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적정대상지를 조사하여 청사 외벽 단열 및 이중창호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청사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피크시간 냉난방기 순차 운행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쪽,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8억 9,000만 원으로 현재 200억 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1월 20일 현재 205억 2,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8.3%의 높은 징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세 안내책자를 알기 쉽게 제작해 읍면이나 농공단지 등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자동차 연납 3,075건의 7억 3,500만 원, 자동이체 9,977건에 4억 8,000만 원, 가상계좌 15,550건 카드수납 1만 4,524건 등 최대한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지속적인 펼친 결과, 전라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멸실차량 자동차세 일제정리입니다. 실적으로는 차령 11년 이상 차량으로 5회 이상 연속적으로 체납 또는 결손 된 차량 중 5년 이내에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없고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등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판단된 75대의 차량을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14,4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를 4월 30일까지 마쳤으며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호는 추가로 신 증축된 주택으로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 특성 조사도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결과, 목표액 2억 1,1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을 징수하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5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없는 면으로 신전면 등 4개 면이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별도로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 확보를 위하여 차량 공매 5대, 번호판 영치 52대, 부동산 등 차량압류 1,203건 4억 7,50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으로 확대하여 강력하게 실시하겠으며 상시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사전에 줄이고자 3월부터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 및 이월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세외수입 징수액 올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대기성 자금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한 결과, 12억 5,0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환급금 충당 체계 개선입니다. 세입환급금 충당 체계 개선에 따라 지역개발과 환급금 28건 77만 6,000원 세입 충당하였으며 총 과오납 환급금 1,484건 1억 4,400만 원에 대하여 1,340건 1억 4,1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미지급 납세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좌번호 등 파악하여 조기에 전액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입니다. 계약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입찰 169건, 전자계약 928건, 조달청 구매제도 1,047건을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 처리하였고 청렴이행계약서 1,152건을 상호 교환하였으며 관내 업체에 소액 수의계약 150건 39억 2,000만 원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결산업무 추진으로써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취합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4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통합결산 결과를 고시, 군보, 공고 군홈페이지 게시 등 절차를 6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재정연감 및 지역통합재정 통계자료를 8월 22일자로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공유재산 창의적 생산적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쾌적한 친근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군청잔디광장에 4계절 꽃 화분을 비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10대 프로젝트 및 내년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본청 복도 벽면에 상징적인 벽화를 그려 넣어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우리 군을 쉽게 이해하고 홍보의 소재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청외벽도색공사, 3층 복도 및 사무실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우수기 등을 대비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 및 본청옥상 지붕설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면을 비롯한 작천면, 군동 면사무소에 옹벽 등 구조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청사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기능 유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및 공용차량의 관리입니다. 강진군 공용차량 공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관용버스를 78회 운행 지원하였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 차량 교체 3대와 차량관리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외지초청강사 수행을 위하여 신규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취득 불용처분도 전자태그시스템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전수물품관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1118필지 군유재산 461필지를 대부하여 4,1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무단점유 19필지를 확인하여 변상금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구 칠량 제2농공단지 12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임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늴리리 맘보, 지금도 송나윤 팀장님이 하실까요?

아니요, 바뀌어 졌습니다.

송나윤 팀장님, 얼굴 보여주세요. 고개를 돌리셔. 바뀌셨어요? 많이 늘었네요. 숫자도 많이 늘고 마을도 18개소입니까?

예.

11,000명입니까?

누계인원은 11,000명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연교실 및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교육이 성과나 효과가 있습니까?

금연이라는 게 첫째는 자기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적 차원에서 동기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효과가 있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건강이 허락을 하면 절대 금연을 안 하고 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한 번 하면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숫자마자 다릅니다만 보통 경로당 이용자는 40~50명,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유치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간접적인 일종의 압박이죠. 집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아빠가 피는 담배가 애한테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아실지 몰라도 담배 끊은 지가 딱 1년 됐습니다. 작년 행감 때 첫날, 어제 같은 날이죠? 11월 23일날 담배를 끊어서 딱 1년 됐는데 학생들 혹시 강의하실 때 저 한 번 부르시면 학생들 앞에서, 경험자이니까 꼭 한 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 쓰셨네요. 저는 264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3명 계획을 세우셨나 본데 11명만 받으셨네요?

23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생애전환기 44세, 66세 이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뿐만 아니고 모든 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건강하니까 안 하겠다라든가 여기에 주소만 두고 안 사는 분들이 있어 실적이 낮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를 잡으실 때에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전환기 대상자를 목표로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그래서 젊은 사람들 쪽에서 호응도가 낮아서 목표율이 낮았다? 이해를 할 수 있네요. 왜 이 검진을 안 받고 피했을까 그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시잖아요. 순회진료는 각 마을 한 번씩 거의 하다시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189개소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지권이라든가 병원 보건기관이 가까운 데는 빼고 멀리 떨어진 곳을 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마을이 189개소가 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고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시네요?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경로당 순회진료를 한 달에 세 번 간다고 하는 것을 계속 하시지 말고 강진군 관내에 경로당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방문해서 그 마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각 마을마다 1년에 한 두차례씩 건강진단식이라 할까 홍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시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참 좋은 일 하신다는 말씀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도 신경을 쓰셔서 적은 마을도 각 293개 마을에 한 번 정도씩은 들어가 본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해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중섭 위원입니다. KTX 용산역과 나주역에 전시된 청자작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정면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KTX 용산역 화장실 입구에 전시된 작품 두 점입니다. 용산역에 두 점, 나주역에 두 점의 청자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청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전시해 놓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관광객에게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건의합니다. 용산역에 전시되어 있는 청자는 규모가 크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위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화장실 가는 쪽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나주역은 사람이 많이 다닌 곳에 전시되어 있긴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큰 청자를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두 가지를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KTX 용산역 청자전시관은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에 개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용산역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용산역 센터 중앙에 좋은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 센터에 있어서 지나가는 소비자들이나 그분들이 다친다든가 안전사고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더욱이 이번에 용산역 주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리모델링 하는 공간이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옮기자고 해서 컨텍한 곳이 화장실 주변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11월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현장을 점검해서 다시 장소를 컨텍해서 이동시키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주역에는, 송정역하고 용산역은 똑같은 규모의 청자를 전시했는데 나주역은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적은 청자를 전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송정역이나 용산역 그런 데에 비해서 유동인구도 적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적게 했거든요. 용산역이나 그 정도의 규모로 하기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10월 중순경이 될 것입니다. 용산역에 가보니까 중앙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부근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 주장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 끝나면 그 중앙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역에서 하는 이야기는 센터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유동인구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센터가 아닌 잘 보이는 곳에 컨텍을 해 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가는 쪽은……

그쪽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기차를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이 급하지 않습니까? 다녀오면 시간 때문에 뛰어야 하고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 작품이 자리가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적의 장소를 컨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역은 장소가 진출입 자리는 좋더라고요. 가로로 크게 주변 매병으로 설치해 놨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폭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 폭으로 하되 위로 올리면 실리콘 싸서 안 넘어지게 그렇게 케이스를 붙이면 제 생각할 때는 용이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용산역하고 협의할 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높이를 조정해 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높이를 너무 높이면 반대편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높이는 데에도 상대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해서 가능한지 부여를 타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협력군 산업육성 나노융합세라믹기업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완료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700만 원에 군비가 아닌 현물이 들어가 있어요. 현물이 무슨 내용입니까?

박물관 시설을 이용한 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니까 이 금액이 된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비.

우리 박물관 내의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제품이 어떤 종류입니까? 7건을 하셨는데.

시제품 제작은 우리가 신상품 개발을 하고 그럴 때 케이스도 하고 만드는 것을 시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나오는 것이 시제품이 아닙니까? 무슨 무슨 물건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 개발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만드는 게 3~4개 나오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완성품은 케이스를 다시 제작해서 완성품이 나오고 완성품 만들기 전에 나온게 시제품입니다.

그러면 제작 7건을 하셨는데 어떠한 부류의 작품 시제품입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시제품 전시회를 했거든요. 청자 카비라든가 매병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세트를 기존에 있던 것이 틀어져서 디자인을 다시 하고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요에서는 생산된 것이 작품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관요와 민간요 활성화 컨트롤 역할에 총력을 경주하다 보니까 또, 생활자기 판매를 중단하다 보니까 관요 판매가 저조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생활자기를 사러 오셨다가 더불어서 작품을 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자기 판매를 중단하다 보니까 거기로 오신 발걸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오신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인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활자기는 중단했지만 관광기념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비치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상품 개발팀 조유복 조각실장을 신상품 개발 TF전담 팀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관광기념품을 전력투구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추이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은 1년에 몇 점 정도 생산을 하고 계십니까?

작품의 총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분업을 해서 하는데 전통적인 재현작품들은 한 달에 소송을 4번 정도 하거든요. 4번 정도 할 때 소품 작품들은 전부 50점 정도, 소품들이 400~500점 정도 해서 한 달에 소품까지 해서 합치면 1,000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9,000점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품을 생산하시면 우리가 예술적인 가치로 해서 판매도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판매를 하셨다면 금년도에 생산을 하셔서 재고로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판매량으로 보면 점 수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 점 수에는 학생들이 체험하는 체험작품도 그 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소품도 조그마한 컵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작품으로 그렇게 많은 양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생산양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체험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자기도 같이 가마에서 구워낸 물건으로 수량에 포함시키셨습니까?

예.

실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작품이고 기술이고 방법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우리 민간요에 떨어져 있는 기술, 그런 것을 전수하고 그러한 방법을 하셔야만 된다는 뜻으로 예전에 군정질의 하면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처음부터 했었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요에 박물관에서 개발했던 방법, 기술 그런 것을 몇 가지 정도나 전수를 해 드렸는가 묻고 싶어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해 봤던 것입니다. 전수된 게 있을까요?

그게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일을 하신 도예가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자기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박물관 것을 전수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다만 현재 하고 있는 방법들은 새로운 디자인 작품을 만들 때 케이스하고 원본을 만드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물관에서 해 달라, 그것도 한 달에 한 두 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9점에서 10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개인요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군수님 결재로 해서 자체인력으로 신상품개발 전담 TF팀을 구성했거든요. 예전에는 신상품 개발비를 업체에 바로 줬는데 우리 신상품 TF팀에 조각가하고 성형사하고 유능한 인재들로만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겠다고 수렴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면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서 나눠주면 디자인이나 상품들이 다 똑같다,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일단 도자기업체에서 아이템을 내서 이런 부분에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해 주면 그 부분에서 우리 TF팀에서 디자인도 해 주고 조각도 해 주고 재료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자기라는 것은 태토가 중요하고 유약이 중요하고 불 굽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태토는 군에서 채취해서 씁니까 아니면 외지 것을 씁니까?

지금은 태토에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 자체 수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관내에서 원토를 확보해서 전량 100% 강진산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이천이나 광주 요지에서 가져와서 백토와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것만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쪽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박물관 관요에서 우리 군에서 채취해서 만들어진 태토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요들은 강진 것을 쓰기도 하고 외지 것도 가져다 쓴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경기도 광주나 여주에서 쓰는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나 여주의 흙만 가지고 쓰느냐? 그것은 아니다. 전국에 있는 흙에서 성분이 좋은 양질의 흙을 가져다 거기서 수비만 하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강진에서 조그마한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나오는 것은 강진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백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유약하고 하는 것이 비법들이거든요. 그런 비법에 의해서 강진산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의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는 그런 시설 비용이 몇 십억 원씩 되고 하거든요. 여건이 되면 강진에서 흙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언제 강진 언론지를 봤더니 그 속에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청자가 속에 잔금이 많이 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한 번 접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박물관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를 했는데 그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 청자를 재현했다고 하는 실력이 다 따라잡았다고 했지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월 1일자로 박물관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규명을 하고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연구개발실장하고 조각실장하고 관련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원인 분석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균열이 가는 주 요인들이 유약하고 적토하고 수평률의 차이도 있고 혼합률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세라믹기술원에도 분석을 의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비하는 수비 장비가 있습니다. 물에 타서 빨아들이는 게 오래돼서 달아져서 규석이 어느 정도 균일하게 혼합이 되어야 하는데 빨림현상이 떨어져서 혼합률이 낮아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 요인이 그것이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전부 분쇄하고 그 실험을 해서 해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균열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두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2, 3개월 정도 더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청취불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한 경우도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라고 장담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돈을 쓰는 곳인데 거기서는 돈을 벌여 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산실학연구원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면 연세대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연세대 국학연구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세대학교 쪽에서는 총장이나 그 휘하 분들이 우리 강진하고 다산 실학연구원을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김도형 원장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장 김도형 원장께서 학술대회에 오셨습니다.

국사편찬연구원장 말씀이세요?

아니, 국사편찬위원회는 거기서 별도로 우리 실학연구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던 수시로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죠?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예,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1월 2일까지 2차가 끝나고 지금 3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하면 또 5년 후에 계약을 하시겠군요?

특별한 하자 없이 진행한다면 별도의 계약 없이 자동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들은 여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 강사 지정을 그쪽에서 전부 운영을 다 하시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여론은 왜 더 우리 다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쓰시는 강사분들만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가지고 강사의 선택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관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역 계신 분들 강사로 선정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군에 연세대학교 쪽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일만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들이 있기에 관장님이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양강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강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강좌로 할 때는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분들 모셔서 특강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단위 계획을 두고 강좌를 했을 때는 전문강사들이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다산전문강사들이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10여 군데 불과 하는 극히 드문데 그렇지만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해서 강사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인터넷 쪽으로 해서 다산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그 내용을 올려 놓으면 엄청 많이 들어오실껄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관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산기념관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동상 이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다 마쳤나요?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다산 관련 환경이 변화가 있고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란 어떤 건가요?

다산수련원에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섰고 대신에 다산수련원이 다산청렴교육관으로 해서 사의재 부근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의재 부근이 저잣거리나 한옥체험관 그리고 사의재 이런 한옥체험도 있고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잠정 유보를 시키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시기를 낮췄을 뿐입니다. 계속 의견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 다산동상 이설은 그때 우리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5년 4월, 16년 5월 이렇게 해서 1년 간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했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산기념관 앞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할 당시에는 사의재 일원 주변 환경이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전 장소를 결정하자고 해서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이 옴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하지 않고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의재 있는 쪽으로 해서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설문조사까지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도 공무원교육원 이전이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부터는 안 했는데 교육원 이전 되기 전에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해 보자는 하는 쪽으로 해서 유보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하실 거예요?

사의재 쪽에 다산주변 환경, 한옥체험이나 저잣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산청렴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도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던 상황인데 계속 유보만 시키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근거 있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애초에 했던 대로 이전을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 다산수련원 앞 광장 말씀의 숲에 다산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대해서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대로 인수 받을지 아니면 군에서 이전해야 될지 아직 도에서 확답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상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산기념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영현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서관 소관 201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세대가 소통하는 생생 낭독극장 2회 운영과 독서대학 33회에 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 4회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책 읽는 붐을 조성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9만 8,957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5,265권의 도서 구입과 9개의 독서 동아리와 12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책읽기에 기여하였습니다. 347쪽,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입니다.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 붐 조성을 위하여 세대가 소통하는 생생 낭독극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유안의 장편소설 뺑덕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2층 꾸러기방에서 1회 공연하였으며 2회는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이용포 동화작가의 왕창세일! 엄마 아빠 팔아요 라는 주제로 작가, 배우, 가수가 함께 어우러져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 열매 나눔터 독서대학 운영입니다. 책을 통한 독서심리 상담 관련 교육으로 강사는 상담심리학 교수인 동신대 최진아 교수 외 3명이 전문강사가 매주 1회 화요일에 교대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40회 강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33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청강생을 포함 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실 있는 교육으로 수강생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전달해 줌은 물론 경제적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독서심리상담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서관과 함께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보문화 소외계층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체 시각 청각 장애우를 대상으로 동화와 인형극, 해설인의 영화감상, 석고방향제 및 책갈피 말리기를 4회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공동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책책북북, 달리는 책이음 마라톤입니다. 책이음 마라톤은 독서문화 생활을 위한 사랑의 책이음 도서로 군민 누구나 본인이 책을 선정한 후 읽고 서명하여 친구 또는 지인에게 돌려보는 행사로 마지막 사람이 읽고 나면 반납 또는 기증하여 도서관 북카페실 비치 다수의 군민이 읽을 수 있도록 범군민 책읽기 운동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어린이 200명과 군민 242명이 참여하여 책을 읽는 기쁨과 책을 추천하는 나눔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책 읽기 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책으로 하나되는 가족 독서골든벨 행사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한 팀이 되어 실시하는 가족독서골든벨은 초등학생 권장도서 3권을 선정, 2개월 전부터 각 관내학교에 홍보하고 책을 읽게 하여 당일 50문제를 출제, 장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의 독서를 통한 사고력 및 창의력 신장과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독서문화축제로 지난 23일에 강진군민체육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 생활화를 위한 독서왕선발대회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독후감을 모집 선발하는 대로 강진문화원에서 주관 초저, 초고, 중등, 고등, 일반부로 나누어 실시, 군민 모두가 독서의 생활화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종합자료실 28,083명, 디지털자료실 6,475명, 아동자료실 24,998명 등 59,556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결과, 17,038명이 야간에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자료 수집 비치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이동도서관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읍면 군민 다중집합소 96개소를 153회 방문하여 4,523명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였으며 국경일 제외한 연중 열람실 운영으로 성인 및 청소년 열람실 26,014명이 이용, 군민학습욕구 증진 및 지역인재 유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베스트셀러 및 군민이 읽고자 하는 희망도서 4,113권 구입과 1,100권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도서관협회에서 기증 받아 총 5,265권을 비치하여 군민지식 함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후에도 신간도서는 물론, 군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중점으로 구입하여 책 많이 읽는 군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함께 소통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 페이스북 독서동아리 등 3개 동아리를 신설하여 현재 9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9개 동아리에 192회 1,434명이 참여하여 책을 읽고 소감문을 토론하는 등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식 정보에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2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126회 운영하여 3,5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보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 방문이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현장방문은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점검할 사업장이 있으시면 생각해 두셨다가 농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