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별관동 개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실 랍니까? 개축을 하는데 요즘 울산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융성했던 학교들이 주거문화가 바뀜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동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새로운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밀집학교로 되고, 그러면 일부는 교실이 남아서, 예를 들자면 다른 용도로 쓰는,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있고, 또 주거문화가 바뀌어서 늘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남창고등학교처럼 이렇게 교실이 부족하고 과밀학급이 되는 경우에 지금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남창고등학교 말고도 이런 학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군데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아니, 이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월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월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전에 학생수가 300여명밖에 안 됐습니다. 300여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 푸르지오가 1280세대 들어오고 중앙하이츠가 700세대 그러니까 한 2000세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 학교가 한 3년 사이에 학생이 700명이 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증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런 과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가 증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 시하고 주택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적어도 대규모 2000세대 정도 규모를 허가를 내 줄 때는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분양금이나 이런 문제가 되겠지만 이 학교를 신설하기 보다도 기존 있는 학교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단위 허가를 내줄 때 교육청하고 이런 협의 정도는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내가 단순히 아까,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에 대단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남창고등학교도 아까 설명에 보면 한 2000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이게 투입이 되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집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을 그냥 체육시설을 받는다든지 이것보다도 이 학급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것을 계산을 좀 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면 월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년만에 학생이 배 이상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배 이상 불으니까 옛날에 컴퓨터실이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교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다시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예산확보하려면 또 2, 3년 걸려야 되고 그 사이에 학생수는 자꾸 늘어나고, 또 일부 늘어나는 만큼 다른 데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이 부담금 자체를 대규모사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시점부터 이런 것을 서로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조건을 넣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300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하여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고 오늘 해서 이 예산은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분담한 금액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2300세대 이 문제로 해서 지금 36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한 것하고 내 지역의 예를 들었지만 월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00명에서 지금 700명 이상 육박해버리고 배 이상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거기 다목적강당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명시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 올라온 것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하고 2개를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증축하려면 왜냐하면 월봉초등학교 증축해 줘야 됩니다. 당장 애들이 교실이 지금 부족한데, 그러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 3년 후에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은 분양하고 사업 다 끝나고 협의대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 월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을 지금 당장 개축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면 굳이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북구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한창 개발하는 이런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어떤 혜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300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를 개축해야 된다고 38억 원이라는 돈이 오늘 또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초적으로 인허가 사항에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학생예측수까지,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한 1000세대 들어오면 학생수가 대충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예측을 해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미칠 영향을 교육청에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그 인근에 초등학교만 부담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그 업자가 이런 것을 교육청 우리 순수예산보다도 원인자가 어느 정도 고민하고 분담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 지금 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라는 것은 인근, 거의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굳이 내가,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눈앞에 보이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예를 들었고 이것 말고도 지금 도심이, 대형공동주택들이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몇 군데 더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근거로 해서 다시 이런 규모의 사업이 들어올 때는 그 기준의 잣대를 대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100세대 이상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세대 같으면 학생이 몇 명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좀 틀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도심이라고 볼 때.

0.2?

그러면 100세대 같으면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이 인근학교에 늘어나는 추세를 수치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2000세대가 늘어나니까 4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초등학교 도심에, 그래서 내가 거꾸로 역산해 보니까 100세대 정도 늘어나면 학생이 20명 정도 늘어나는 추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계산 대 봤어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한 학급 같으면 30명 가까이 됩니까?

26명이면 한 30명 정도 되죠?

그러면 그 도심에 200세대 아파트가 늘어나면 무조건 교실 하나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학생수를 보면 추정적으로.

아니, 교실 몇 칸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세대가 개발이 되면 초등학교는 반드시 교실이 하나 필요하고 선생님도 한 명 필요하다는 추정적 숫자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100세대 했을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내가 개발업자라도 할 것 같으면 100세대 안 하고 98세대나 99세대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당 안 된다고, 맞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의는 오든 말든 낼 의무는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보면 규모가 아파트 같으면 500세대나 1000세대,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땅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내에 보면 100세대, 200세대도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늘어나는 학교 또 그다음에 대규모적으로 늘어나는 학교들에 대해서 우선에 보통 보면 새로운 몇 백 세대가 늘어나면 학교부지에서 학교 짓는 것만 고심했지 기존 있는 학교의 개축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늘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검토해서 추후에 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학교들이 추후 이러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밀학급 내지는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협의는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양궁장 안 있습니까? 양궁장이 지금 이런 학교 근처의 시설도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회 할 때는 문수구장도 사용한다 했는데 앞으로 문구구장 같은 경우에 보면 문수구장 옆에 대단위 유스호스텔도 생기고 문수구장이 국제경기를 치를 만한 시설이거든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 또 남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더 여러 가지 선수들을 향상시켜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양궁장에 실제로 가보면 선수 연습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계속 공차는 거라든지 이런 것 빌려줘서 본연의 양궁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내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가까이 애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울산에 약간 거리는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생기고 거기에 국제적인 규모가 울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울산 남구청에 양궁선수가 있지만 계속 거기 사용 안 하거든요. 가보면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라도 좀 해서 이런 것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훈련은 여기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국제규모에서 계속 연습한 것하고 이런 데에서 한 것하고 또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양궁장도 남구청에서 100% 남구청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시비 갖고 와서 전부 다 사업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축구하는 선수들은 선수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연습하는 장소로서는 국제규모에서 계속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소에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