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민경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다사다난 했던 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회는 대의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사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 받음으로써 권력 분립이라는 신성한 민주주의의 대 원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잿빛으로 한 치의 앞도 분간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아우성칩니다.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게 나라냐 하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참다못해 100만이 넘는 선량한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 또는 전국방방곡곡에서 목청 높여 분노의 함성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권력이 법과 원칙을 초월했다는 것일 겁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사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또한 직위해제 소멸 즉시 직위 부여하라는 행자부 유권 해석 회신 내용을 의장 명의로 3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러려고 무엇무엇 하였나 하는 유행어가 있듯이 이런 질문하려고 의원이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들 정도입니다. 법을 위반한 인사도 인사고유 권한인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모 언론에 음주언론사고 내연녀 스토킹 구리 공직기강 어쩌다 이 지경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는 기사가 났습니다. 낯 뜨거워 내용을 다 열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항간에는 구리 시청 공직자 분위기를 바람 앞의 등불이요, 대표적 복지부동이라 합니다. 즉 무서워서 두려워서 서로 믿지를 못해서 배만 땅에 대고 눈만 빙글빙글 돌린다는 주변만 살핀다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행한 행정서류 수년치를 현미경 검사를 해 티끌만한 문제만 있어도 조사실로 외부 사정 기관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하고 또한 의회에 개별 업무상 협의차 오려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하고 부서마다 감사조원이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신규 과업을 진행하려 해도 향후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 자괴감이 들고 출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절규 섞인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풍문이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공직 사회 분위기를 인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경직된 조직보다는 자유롭고 자율적 분위기가 모든 일에 있어서 생산성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자리의 국장 자리 중 3개의 국장 자리가 현재 공석입니다. 각 국을 관리하고 관장할 사령관이 없다 보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이 있어도 앞으로 조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건 사고 불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분출되고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 라 했습니다. 조속한 시한 내에 빨리 조직을 안정시킬 방법이 있다면 시장은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발령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소중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 젖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대 시민에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없어도 시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방4급 국장 자리를 폐지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솔선수범하여 감사해야 할 청렴기획담당 팀장은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왜 해임이 아니고 의원면직 처리되었는지 그 기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인데 인사 분야 관련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가용재원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 실체적 진실을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각종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2012년 340억 13년도에 460억 14년도에 620억 15년도에 596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예산 총액 대비 10에서 18%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남긴 탁월한 경영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시 재정이 이처럼 쓰고도 수백억이 남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도 반영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업을 기체 발행해야 된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해야 된다. 등등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도 분식회계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순세계 잉여금 실체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하고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교통대책 및 서울 세종 고속도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총연장 50.54킬로미터 BTO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로로 총 사업비 2조 5,855억 원이 투입된 내년도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구리시는 강북도로와 연결되어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서는 "일단 산마루 길과 고속도로 접속IC 설치를 추진하고 교문사거리부터 인창 삼거리까지 1차로 확장과 교문사거리 입체화 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재원 확보는 방안이 있는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개통하기도 전에 구리라는 이름이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명칭을 포천 세종으로 단일화 해 줄 것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묘책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공공자전거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공공자전거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시처럼 작고 밀집된 도시일수록 공공자전거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자전거관리팀도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하루아침에 행복주택사업으로 변경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구리 도시공사가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일원 즉 견인사업소 부지 약 1,560평의 부지에 47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장애인 등 취약 계층과 노인층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4,800여만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시의회에 사업승인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의회와 긴밀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행복주택에 공모해 400세대 임대주택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매우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절차상 이처럼 황당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새의 양 날개」「수레의 양 바퀴 같다」고 시장께서도 늘 구리시가 발전되는 일이라면 의장을 중심의 의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논의하시겠다고 크고 작은 행사 인사말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관계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행복주택 응모하겠다고 하여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의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니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업 여부를 결정한 후 추진함이 맞다. 고 몇 번이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느 날 행복주택 확정 후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의회는 거수기 역할만하면 된다는 겁니까? 의회가 승인 안 해 주어 사업이 지연된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모든 일은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투입되었고 도시공사는 재정사업이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 안 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 시민께 응답해 주십시오. 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호부부 등 청년층을 80% 배정하고 나머지 20%만 사회적 약자 노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이 주 대상인데 시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기 지방재정 계획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여성회관이 갑자기 다문화회관으로 장애인 복지타운이 발달장애센터로 바뀐 경위와 다문화회관 건립 사업 행정 절차 이행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수택2동 청사 및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수택2동 청사 이전은 수택동 409-5 원촌공원에 부지면적 1,653제곱미터를 공원에서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지하2층 지상2층 4층 규모로 연면적 3,740제곱미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설계 공모 준비 중 시장 취임 후 갑자기 이전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합리적 입지 결정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에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합리적 의견을 어떤 형태로 질문하였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한 것인지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진척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공공건축물 공유재산 위탁 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누울 자리를 보고 앉아」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상태는 의존 재원이 70%에 육박합니다. 즉 자체 재원 비중은 30% 내외입니다. 재정분석 결과 2014도에는 상위 20%에 들었습니다마는 이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참고 꼭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즉 행정집행의 우선순위는 시급성 당위성 적정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구리시는 시청사 증축 건립 98억 여성회관 286억 장애인복지타운 54억 등은 이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재원확보 방안이 계획되어 추진되었고 기 투자 된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정 운영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건립 53억 원 갈매동 주민자치센터 복합건축물 건립 282억 시청사 증축 98억 여성회관 286억 장애인복지타운 54억 등 총액 규모 765억 원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위탁개발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단체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특히 [질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재정 확보 방안이 왜 변경하려는지 행자부에 보고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의 의회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이 2015년 12월 1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한 참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리시 제3공구 삼용주택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삼용주택과 수택사거리 주변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과 아울러 돌다리 사거리 환승역 출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용주택 등의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 두 번에 걸쳐 건의문을 채택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향후 민원 해결 방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관계기관 주민대표 분들과의 간담회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다리 사거리 환승역과 관련하여 현재 출구가 리맥스 타운 1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리시장과 돌다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출구 추가 개설 요구 민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출구 추가 개설 시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정수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103-4번지 폐정수장 부지 매각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경에 매각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매수자가 별내선 복선 전철이 동 부지를 통과한 것을 모르고 진행된 매각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여 매각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판결이 내려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수장 부지 매각 과정을 보면 시 담당 부서에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의 연계성을 간과한 채 매각이 진행되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 에 있는 등 시 관련 부서 간 불통의 문제 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향후 손해 배상하라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인지 또한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리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우리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 하수 처리로 일일 약 16만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행정 협약을 통하여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는 바 2015년 5월에 재 협약한 운영비 부담 내역을 보면 당초 남양주시가 60% 구리시가 40%이던 비율이 50대 50으로 변경되었고 남양주시 하수처리 비용 또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 현황을 보면 누적 된 순손실액이 2015년도 현재 675억 원이며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원가 대비 25%까지 현실화 시키면서 매년 처리비용 징수 금액이 소폭 인상되어 작년도 83억 원 정도 부과 징수가 됐으나 비슷한 인구의 하수를 처리해 주는 남양주시는 요금 현실화 율이 약 39%로 우리보다 처리단가가 높은데 우리시가 분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2014년도 정산 결과 22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징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가령 남양주 구간에 하수처리 관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만 분담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라도 분담금을 조정할 용의가기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남양주시와의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방안 강구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 용역 진행 사항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하수처리장 운영 지방공기업인 하수도 사업의 누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방향은 무엇인지 현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고 인지 문제가 있다면 이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 도시공사는 거의 자본 잠식에 도달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GWDC 조성 사업의 착수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이겠지만 구리 도시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불투명해 지면서 장기 체류 된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택동 852번지 일원 즉 견인사업소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키 위해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시의회 사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던 중 시장께서 행복주택 건립으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도시공사의 향후 업무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외 현재 자구책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인창동 문화체육시설 부지 개발 사업 갈매지식센터 부지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나 계획 단계이거나 초기 사업 단계로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 도시공사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현물 출자 등을 통한 수익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강북도로 아천 배수펌프장 부근 대형 광고판에 도시공사 공익 광고가 시정구호로 바뀐 경위와 광고판 이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심사에서 반려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그 이전 심사에서 요구된 3개 항의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심사의뢰서를 성급히 제출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질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 제시안이 반영된 마스터플랜 및 경제 재무 분석 용역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베인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와 트레저베이 그룹과 체결했던 30억 달러 투자 협정서의 효력이 2016년 10월 13일자로 종료되어 사실상 외국인 투자를 전제로 제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 사항 이행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GWDC 추진 대책위원회가 11월 21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의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GWDC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종합적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갈지자 행정 보건소 소관 방문 건강관리 통합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3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방문간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방문 간호사들이 금년 11월 말 부로 모두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되다 2년 전 기간제로 채용되어 올 11월이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무기 계약직의 전환이 어려운 시점에서 결국 모두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1월 한 달 간 일할 기간제를 뽑기 위해 치위생사 1명 방문간호사 9명을 대체할 인원 모집 공고를 냈지만 희망자가 없어 해당 부서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사업의 차질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뜻한 연탄 한 장이 그립고 따뜻한 손길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구리시도 웅비의 날개를 펴는 원년이 되고 모든 분들의 장도에 축복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 했습니다.)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무더위 때문에 참으로 고생들 많으셨을 줄 압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어도 더위가 가실 줄을 모르고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한참을 지났음에도 모기들이 활개를 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이상기온이다 온난화 현상이다 걱정들이 많았지만 자연 환경은 그럭저럭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정모니터 단과 시민 여러분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통하여 더욱 건강하고 발전된 구리시가 될 것을 염원해 봅니다. 시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의원은 2006년도에 초선 의원이 되던 날부터 예산 감시 기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선거 캐치 프레이즈 「구리시를 지키는 수호천사 구리시 곳간 지킴이」에서 보듯이 시의원의 처음과 끝은 예산 감시라는 것에는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람과 뿌듯함 보다는 늘 아쉬움과 후회와 한탄만 남는 것 같습니다. 동구릉 골프장 불법허가로 인해 10년이 넘는 세월 시민들께 걱정만 끼치다가 끝내는 혈세 64억 원 바람 같이 날아갔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천지개벽 할 것 같더니 수십억 예산만 날아가고 동네는 동네대로 피폐해 지고 갈등만 남았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은 삽질 한번 못하고 시민들 주머니만 우롱한 채 13~4억 원의 행방을 모른 체 우리는 땅을 치며 행자부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목줄이 매여 8~9년의 세월 동안 어림잡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맥없이 날아갔고 당장 도시공사가 설립해야 GWDC 금방 된다며 60억 출자해야 된다기에 불가를 외치며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 날 밤새며 온몸으로 저지했지만 숫자 많고 힘센 사람들 땅바닥 세 번 치고 통과라고 외쳤지만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23억 원 또 어찌되었습니까? GWDC는 한 발도 못 나가고 60억 원은 다 날아가고 급기야 구리 도시공사는 관리공단의 역할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 거리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원 이 만원 십 만원 이십 만원 한 푼 두 푼 시민들의 세금이 모여서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된 것이라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 훌륭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구리시 발전에 많은 역할도 하셨습니다. 백경현 시장님은 32년 간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이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잘못만 남아있는 의혹들을 말끔히 청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몇 가지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토평동 일원 61만 5,000평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 계획된 토평동 일원은 8~9년 간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터라 두 사업의 상관관계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은 GWDC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며 개발 방안은 어떤 것이며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질문]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12조원 대의 외국인 투자 개발 사업으로 8~9년 간 많은 청사진과 비전을 구리 시민들께 제시하였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 십 차례 미국 오가고 NIAB회원들 자문단들 여비 다 지급해 주고 이래저래 쓴 예산이 200억 원에 육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6차 중앙투자 심사에서는 기대를 저버린 채 반려되어 돌아와 19만 시민들께 상심만 안겼습니다. 항간에는 성급하게 제출했기에 반려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9년의 세월이 성급하면 80년 쯤 후에 하면 성급하지 않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문마다 부정적인 소리들만 들려옵니다. 인근의 용인시에도 우리시와 거의 흡사한 프로젝트가 NIAB회원들로 구성되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GWDC하여 몸통이라 일컫는 K&C 고 모 대표는 "이제 신뢰 없는 구리시와는 더 이상 파트너 십을 유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손을 떼겠다. 철수하겠다." 이런 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에 더 이상 GWDC 진행하지 못한다고 문서도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 심사 반려라는 말의 해석을 어떤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할 뿐입니다. 반려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 다음에 또 보완하라는 뜻인지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향후 GWDC의 미래는 무엇인지 희망은 있는 것인지 백경현 시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시의 목을 조이는 개발협약서 DA의 이행기간이 2019년이라 그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3. 별내선 3~4공구 조기 착공되어 사전 점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릉 부근과 돌다리 사거리 출구 개설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용주택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4. [질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동구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릉 정문 복원사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5. 2016년 1월에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일환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조성 사업이 공모되었을 때 우리시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열중하느라 유력한 후보 대상이었음에도 고양시에서 MOU 체결을 먼저 하였습니다. 향후 2차 조성 사업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완성의 일환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전략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6. [질문] 얼마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본 의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로 인해 구리시에는 어떠한 변화를 꿈꾸는지 실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단계별 유치활동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7. 인창 중앙공원 인근과 건영아파트 이문안 저수지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빈집이나 공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 및 의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8.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여성들의 권익과 여가선용 및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 기회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9. [질문]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 완공으로 인하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갈매동을 일컬어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주 현황과 도시기반 시설 및 학교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담터 및 사노동 개발 계획과 갈매 역세권 개발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0.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교문1동 청사 여성회관 등 건립 사업을 예전 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의 사업 방식과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11. [질문]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시작한 뉴타운 사업은 10년을 거슬러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 간 불신과 반목만 남기고 상처로 남았습니다. 뉴타운의 골 깊은 치유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구리시 여건에 알 맞는 인창수택 재정비 계획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2. [질문] 2011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박완서 문학 자료관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평도서관 일원에 계획 중이던 박완서 문학 자료관이 중단된 사유와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3. [질문] 구리시 공예가 협회는 훌륭한 공예가들이 많은 시간 할애하여 지역 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매김하고 계십니다. 연세들도 많으셔서 지금쯤 후학들 육성해 놓지 않으면 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부분도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옻칠공예 자개공예 목공예 한지공예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학 양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4. [질문] 구리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 방안에 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5. [질문] 구리시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북메우기 전수자 윤종국 씨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윤덕진에 이어 4대째 활발히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윤덕진 선생은 기능보유자로 활동하시다 2002년 돌아가셨고 아들 윤종국 씨는 199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전수 교육 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환경사업소 한 켠에서 지독한 악취를 참아가며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리 시청 앞에 북 88올림픽 대북 봉선사 대북 등 대한민국의 내 노라 하는 북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간문화재가 되는 그 날까지 북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6. [질문] 본 의원은 문화예술 발전기금과 양성평등발전기금 구여성발전기금 추가 조성하여 지금껏 다양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 지게 됨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 조성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기금조성만 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폐지를 하고 사업 량이 많은 곳은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균형을 맞추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리 문화원 발전기금은 조성 된지 20여 년이 넘었고 이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개년 간 10억 추가 조성하여 향토문화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 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원사 신축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7. [질문] 구리 문인협회에서 문예대학을 이끌어온 지도 어언 십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만 두던 문학적 소양들을 마음껏 발산하여 문예대학은 나날이 발전되어 수백 명의 문학인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문예대학 수강생들이 동인지도 만들고 시낭송 시화전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18. [질문] 인창동 675-1번지 구리역 공원 내 구리 초교 주변 주택지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의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별내선 지상 환승역으로 공용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역 공원은 문화광장으로서 조경이 아름다워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던 중요한 공원이었습니다. 조경 조성 사업의 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민경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모니터 단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입니다. 그는 2006년 청와대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넘어야 하는 다섯 가지 고개가 있습니다. 첫째, 여소야대입니다. 둘째, 지역감정입니다. 셋째 ,정치언론의 공세이고 넷째, 여당 권력입니다. 다섯째, 권력기관입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고개를 넘어선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구리시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모두 한번쯤 깊게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백경현 시장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인한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 자족기반을 갖추지 못한 우리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소비위축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4월 14일에 취임하신 백경현 시장께서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의원들과의 단 한 차례 정책간담회도 추진하신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철회 요구를 하는 등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철저히 무시 하는듯한 입장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번 2차 정례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상생과 협력 더 나아가 뼈아픈 비판과 질책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멋진 파트너 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일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에 보낸 2016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사업 심사 결과 공문에서 종전 심사 재검토 요건인 외국인 직접 투자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심의 없이 반려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사업 심사 통과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21일 제1회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GWDC 사업이 처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최대의 난관이라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위한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에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주제별 공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건축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4,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시티 개발 사업에 필요한 1조 4,300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세 번째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별내 택지지구 갈매택지지구 진건 보금자리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의 급증하는 교통 수요 해결 및 경춘선 중앙선 등과의 환승 연계를 통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마침내 착공되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N3 구리 역사 돌다리 사거리 방면 출입구 개설 방안 및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철 노선 상부와 건원도로 하부 사이에 지하 주차장 및 문화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사를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약 1,000억 원을 구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의 총 사업비와 구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구리 도매시장이 개장 초 2,000억 대의 규모에서 지금은 7,000억대의 거래 규모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20년이 된 노후화된 시설과 유통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유통 환경 변화를 감지한 국내 최대의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은 이미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비 5,000억 원 중에는 국비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가 재원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아울러 [질문]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구리시를 경기 북부권의 대표적인 유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사노동 퇴계원 IC 인근으로 이전하고 현 도매시장 부지를 수도권 동북부 최대의 종합유통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구리시 자주재원의 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방만한 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그동안 동사무소에 간단한 설문지를 비치하는 정도로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전례 답습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은지를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의 참여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방안 예산참여 범위 및 부작용 방지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구리시 지회와의 단체 교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운수노조 구리시 지회 및 구리시청 무기 계약직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시작했고 구리시청 무기 계약직 노조와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시 공공운수 노조 구리시 지회와의 단체교섭은 11개월이 다 되도록 14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협상에서 환경미화원 이외의 무기직 조합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 적용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체 협상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리시의 노조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공공운수 구리시 지회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켓팅과 전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조합원 단체 협약 적용 거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에 위배됩니다.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구리시청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배하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음으로써 집단행동이 장기화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여 노사대립이 심각한 상태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공공운수 노조 구리시 지회와의 단체협상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구리 보건소장 공석 장기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서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주치의 제도 지속 추진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 구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건행정 의료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에는 현재 보건소장이 없습니다. 행정직 5급 사무관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직을 대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의사의 면허가 있는 자로서 보건소장을 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넘도록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소장 임명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의 총괄 업무를 담당해야 할 보건소장 직위를 정쟁의 도구나 치졸한 감정 다툼의 볼모로 악용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공백 사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함으로써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자살예방 활동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의 중점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 12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 파탄 등의 사회적 분위기 반영하듯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리 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자살 시도자가 18명 사망자가 5명이었고 2015년도에는 자살 시도자가 25명 사망자가 7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자살 시도자가 48명 사망자가 11명으로 매년 자살 시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리 소방서에 신고 되지 않은 자살자 현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자살 시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아홉 번째로 [질문] 경기 북부테크노벨리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에 반드시 경기 북부테크노벨리를 유치하여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1조 6,000억 원의 신규 투자로 1,900여 개의 기업 유치 및 1만 8,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 북부테크노벨리를 고양시에 유치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유치경쟁에서 본선까지 올랐으나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가고 내년도에 또 다른 경기 북부테크노벨리 추가로 선정할 경우에 우리시의 유치 전략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 번째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구리시는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와 산마루 길을 연결시키는 접속IC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2013년 11월에 열린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갈매택지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갈매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산마루 길과 구리 포천 고속도로 교차 지점에 접속 IC 추진계획에 대해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갈매택지지구 인근에 IC를 설치할 경우 인근 퇴계원이나 신내 지역의 차량들이 갈매지구를 통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갈매지구 인근 차량의 통과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갈매IC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질문] 북부간선도로 구리 신내 간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북부간선 도로 구리 신내 구간의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68억을 들여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625억 원 지방비가 625억 원 LH공사 갈매지구 분담금이 1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차량소음과 분진이 증가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교통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삼성 동양 우방 풍림 등 인근 아파트에서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북부간선 도로 확장에 따른 차량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토부 및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터널의 설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두 번째로 [질문] 인창천 생태 하천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복개천 상태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인창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생태 학습장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따른 대체 주차장 및 우회도로 확보 방안 상권 위축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재원 조달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세 번째로 [질문]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 재검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원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 주민 반대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은 2012년에 이미 인근 남양주시와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LH공사로부터 갈매택지지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분담금을 받았으며 지방민간투자 심의 및 소각장 증설 입지선정 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검토 방안으로 제1안은 민간투자사업 철회 후 소각장 대보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방안 제2안으로는 기존 민간투자 사업 지속 추진 방안이며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민간투자 사업 철회 후 소각장 대보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방안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네 번째로 [질문] 구리 시민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구리 시민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에서는 금년 7월부터 수영장 회원 요금을 25% 인상했습니다. 2002년 개장 이래 단 한 차례 요금 인상이 없이 운영하였으나 인건비 상승 시설 투자비용 증가 등 오랜 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구리 시민 스포츠센터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거센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주민편의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 폐열을 재 이용하는 구리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이 타 수영장과 요금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수영장 이용 회원도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월 회원이 2만 7,528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만 3,298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렁탕집에 손님이 줄었다고 8,000원 받던 설렁탕 값을 1만원으로 올려 받으면 적자구조를 면할 수 있을까요? 시장께서는 구리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존립 근거를 감안하시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시어 수영장 이용 요금을 다시 인하시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 구리 시립리틀 축구단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구리 시립리틀 축구단 설치 조례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구리시는 이미 1996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리 시립리틀 야구단을 만들어서 10년 간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리틀 야구단의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리틀 야구단 1기인 윤석민 투수를 비롯하여 SK 윤희상 투수 두산의 오재일 선수 넥센의 윤석민 선수 등 걸출한 선수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시립리틀 야구단에 이어 리틀 축구단까지 창단될 경우 구리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재능과 소질이 있어도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꿈나무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며 중학교 축구부 창단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소년 축구 활성화와 구리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구리시 리틀 축구단 창단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여섯 번째 [질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뿐만 아니라 세정 서비스 강화 세무과 직원의 전문성 제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납세자가 신뢰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이미 2014년 11월에 구리시 성실 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어떠한 우대 조치를 하셨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불편사항 해결 방안 및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구리 아트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개관한 구리 아트홀은 문철훈 관장을 비롯한 아트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준 높고 차별화 된 공연기획으로 우리시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예술인들과 작가들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를 연중 기획하고 관내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백 스테이지 운영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버문화 메신저 활동을 통해서 노년층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기획공연의 수준에 따라 예매율이 떨어지는 경우와 유채꽃 소극장의 음향 장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 아트홀 기획공연의 예약률 제고와 운영 적자 해소 방안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 및 완벽하고 안전한 공연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 단체에 지역 문화예술인이 보다 많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 한 바로 다음 날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0여 명에 이르는 백악관 직원들 앞에서 약 9분 간 연설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침통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8년 전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팀에게 품위 있게 권력을 이양했듯 자신의 팀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그 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릴레이 주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릴레이 주자와 같습니다. 바통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달린 뒤 다음 주자에게 건넬 때는 조금 더 진전을 이루었길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잘 해 냈고 이제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불과 2개월 남겨 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지금도 레임덕 없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물러날 줄 아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더 나은 구리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작은 차이와 편견을 버리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더욱 단단하고 강한 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팀이 되어 오직 구리 시민만을 바라보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공직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더욱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 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상심과 실망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는 소비자의 위축과 일자리 부족 현상 등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후반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시민의 일손이 되어 섬김과 봉사로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의회상의 신선한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하고 여야의 소통 부재니 의장의 독단적이니 회의 파행이니 하는 정쟁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쓴 소리를 들어야 함은 물론 실망스러움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265회 임시회는 시급성을 다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주요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고 파행으로 이끌어 간 의장 행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손발을 맞대고 일해도 부족한데 성명이 오고 가는 소모전으로 일관하는 등 같은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과거의 묵은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동반자적 자세로 여야 상생의 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민의 작은 소리를 많이 듣고 행정 전반에 걸쳐 발로 뛰는 모습으로 신뢰 받는 시정 살림을 함께 꾸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배려와 조화로 함께 이끌어 가는 공동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현장 중심의 일을 통해 주민 화합과 지금 보다는 미래가 보장되는 늘 한결 같은 의정을 펼쳐 시민의 힘을 받들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는 공백 없는 인사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취임 6개월이 지나면서 불통 행정 늦장 인사 등으로 시장의 고유인사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주요 요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공직자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했을 때 능률과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동료 간에 화합과 협력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는 능률적이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하도록 절차에 준해서 고유의 인사 재량권을 공직자의 직무와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인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진 연한으로 초래되는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각 직급별 직능별로 전문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는 인사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청렴문화의 정착과 실현은 처벌 위주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 진단의 실천을 생활화 하는 것입니다. 엄정한 법 테두리에서 공직자의 애환을 함께 공유하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만드시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민 서비스가 제약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공직 사회의 투명한 인사 정책으로 개선과 혁신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식물 허가를 완화한 이후 용도를 변경 공장 및 창고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천 오염 및 오·폐수가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태만과 감독 소홀로 빚어진 일입니다.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오폐수로 인한 악취는 우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근본적인 처방으로 조속히 주거 환경 개선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소통 문화를 개선코자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 구현이야말로 대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현장 소리를 듣고 보고 드리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락의 악취 제거 방법은 일시적인 복개공사와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또 다른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시장님께서 구리시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데 동감하실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면 주택 밀집지역은 심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주차 타워 및 시설 공간을 활용하기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 됩니다. 결국 주차 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 내 운동장과 공공장소의 유휴 공간과 지정 주정차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일반 도로의 야간 시간 선택 주차제를 병행하여 학교 및 공공장소를 우선 개방하여 시행하시기바랍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대중교통 문제와 인창동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구간의 통학 버스를 확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는 배틀 고개를 중심으로 강변역까지 출퇴근 시간대 독립적으로 횟수를 연장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또한 마을버스를 개편하여 왕숙천로를 통한 수택동 학구를 운영하는 노선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노선인 교문사거리를 통한 교문동 학구를 연결하는 노선이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균형적인 통학노선을 확충하여 통학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매지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체계를 상시 점검하여 노선의 변경 및 증차 배차 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를 바라며 마을버스 공영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리시 마을버스 공영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간판 표준 모델을 갖춘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도시 미관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지금 상가로 주변은 우후죽순 무계획적으로 간판이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신도시로 거듭 나는 갈매보금자리로부터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점포별 표준을 마련하여 간판의 높낮이의 규격화 우리시 고유의 지역 서체와 색체 등을 우리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야기로 담는 방식으로 간판의 디자인 사업을 병행하여 가로 경관 사업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상가 간판 제거 사업과 불법 광고물을 비롯한 간판 시범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로변에 설치한 여섯 개의 게시대가 관주도형 전시형 선심성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에게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유도 광고 게시대인지에 대해 사용 용도와 앞으로 추가 설치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창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리시에는 생활체육 종목 20개 단체가 가맹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 운동으로 정착되어 단체별 사무실을 포함한 요구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종목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올 초에 직장 운동경기부로 여성 태권도부 창단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카누부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 창단 보류와 예상치 않은 카누부를 창단하려는 배경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의 다양한 지원책은 물론 저예산으로 시민 다수의 동호인들이 혜택과 함께 미래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육성할 종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지지부진한 공사가 지연되는 사업에 적극적인 협상으로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창동 새마을 7통 주민환경개선 사업은 시작한 지 2년여의 공사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협상 지연이 장기적인 공사 중단으로 이어져 도시가스 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올 겨울도 기대하던 난방을 걱정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협상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숙원과 시기를 다투는 주민환경개선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특히 [질문] 교문1동 동 청사 건립에 관해서 현 위치에 짓지 못하고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체지 선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배탈 고개에서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 인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구간은 도로 폭도 좁지만 인도 폭은 두 사람이 통행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건물과 가로수로 걸쳐 있는 폭은 더욱 좁아 유모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인도 확보와 자전거 도로를 함께 병행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로 갈매동 역세권의 부지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이 수반되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GWDC와 함께 구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구리시의 국립대 유치는 범시민 추진위가 구성되어 구리 시민의 염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예종의 예정 대상지로 갈매역세권 복합부지로 선택한 이유는 위치와 교통의 접근성과 최적의 교통망 구축이 큰 장점으로 판단되며 상업용지 확보 등을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타운을 형성할 수 있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복합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며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갈매보금자리 지구에 편익 시설을 재점검해 주시고 남양주의 별내 다산 진건 지구와 연계한 교통체증 유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갈매지구에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공사의 건설 현장 교통 등으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 현장과 임시 야적장과 인접해 있는 곳은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일체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주민들에게 만반의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교통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늦게나마 갈매동 임시청사가 단지 내로 이전하여 업무가 개시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입주민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암사대교 개통 후 구리 도심 주요 도로는 출·퇴근길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유발을 우회도로로 분산하여야 합니다. 별내 갈매보금자리 지구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남양주에는 다산 진건 지구가 들어서면 지금의 교통 체증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산마루 길과 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의 진입 연결로 구리시 우회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의 체증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망우 터널보다는 구리 터널로 명칭 사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듯이 갈매지구를 지나가는 인터 체인지 명칭과 동구릉 영업소의 명칭을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구릉과 갈매를 포함하는 것이 갈매 신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면 도래할 LH공사의 사업 만료 시점에서 인수위가 구성되어 기반시설에 대한 구리시의 인수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노인복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노노 케어 활성화 확대 방안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노인들 여생을 위한 건강한 삶의 행복을 키우기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먼저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노인성 질환과 치매성 질환을 가진 병약한 홀로 계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예상해 본다면 시장님께서도 3무 도시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홀몸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시의 홀몸 어르신 1,639명의 손발이 되어 돌봄 서비스를 위해 도시락 지원 밑반찬 서비스 자매결연 등 다양하게 개인별 특성에 맞는 따뜻한 행사를 주관하여 겨울철에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몫이 한계이고 60대에서 70대에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홀몸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들의 말 동무가 될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관리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인창 폐정수장 부지 매각 이후 소송 중인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폐정수장 부지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학교 유치를 위한 공동주택을 지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몇 차례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어 오다가 급기야 건설업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별내선 노선 확정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1차 패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송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결과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GWDC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7년 GWDC 사업에 대한 구상 착수 후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구리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설립과 DA 의회 통과는 구리 시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12차례의 국제자문회의 개최 7차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11월에는 6차에 걸쳐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지금의 시점에 왔습니다. 시와 시민의 의지에 힘을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 10월 11일 1년 기한으로 투자 협정까지 한 베인 브리지와 트레저베이 그룹은 각각 15억 달러의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투자사가 투자에 대한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년 실업률이 12.5%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기본계획과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들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택동에 100평 규모의 열람실 및 취업 상담실을 갖춘 취업준비생 학습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구리시와 남양주 통합에 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리시는 거대 도시 서울시와 인접한 남양주시와의 사이에서 샌드위치 도시로 발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 오랜 지역적인 동질성을 고려하여 누차에 걸쳐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관 주도의 통합은 물론 자율 통합 등 그 동안 수 년 동안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여러 차례 구리시 남양주시 통합을 추진해 왔고 지난 4·13선거 이전만 해도 양시의 경제인들이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양시의 통합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 전부터 여러 번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치적인 통합의 결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1986년 1월 1일 구리시 승격 전에는 역사적으로 하나의 생활환경권 문화권 경제권 등 많은 같은 생활권 내에 있었습니다. 향후 2025년에 통합 인구가 120만 명이 예상되고 있어 통합이 된다면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의 배가 등 시설 공동 이용으로 사회간접자본 설비 및 투자비 경감 등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이제 동절기입니다.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갈매보금자리 지역과 지하철 공사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구리시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와 함께 시민을 섬김의 자세로 행정적 제도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 봉사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통합과 신뢰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성숙한 환경 속에 거듭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백경현 구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복한 도시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 받는 시정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의정모니터 단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 임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나라가 무척이나 시끄럽습니다. 대통령과 소수의 측근들에 의해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허탈감과 자괴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지켜보며 설마 대한민국이 그 정도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둘씩 사실로 벗겨지는 전말을 지켜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단 한 푼의 교부세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어느 민간인이 수백 수천억의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사실에 열심히 노력해 오신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저립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 왔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법과 원칙 아래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 시작은 가장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인 기초단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담아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한강변 토평동 부지는 구리시민과 후대를 위해 반드시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실 한강변 토평동 100만평 부지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어떻게 활용하면 구리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여러 방안들이 심도 있게 고민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던 중 2009년 6월부터 구리시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채택하여 지난 7~8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동안의 가장 큰 수확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그린벨트 해제가 조건부로 의결되었다는 점입니다. 700여 구리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일사불란하게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자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사업 심사만 통과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관보에 고시될 것이고 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자와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구리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마스터플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또 그런 내용이 투자 협정서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의회는 2015년 7월 22일 총 23억 원의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고 행자부 중앙투자 사업 심사위원회도 2015년 10월 28일 심사에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라는 3개항의 보완 요구 사항 등을 시달하였습니다. 결국 마스터플랜과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나 행자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투자 협정서상에 구리시의 책무로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등 용역 결과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무조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부터 예치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께서는 행자부가 요구한 3개의 보완 검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중앙투자 심사를 무리하게 의뢰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자와 2015년 10월 12일 체결한 30억 달러 투자 협정서는 1년간의 존속기간이 2016년 10월 11일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했는데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문서로 정부 심사를 받으려 했다는 시도는 결코 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와 행자부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 다시 말하면 투자 협정이 없으면 행자부의 중앙투자 사업 심사는 물론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지난 월요일 GWDC 추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둘째 [질문] 이 날 내년 2월에 다시 행자부 중앙투자 사업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셋째 [질문]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국토부와 행자부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과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할 것이라는 조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행자부 중앙투자 심사는 물론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고시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계획 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30억불 투자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실효된 투자 협정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투자 협정을 언제까지 체결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내년 2월 중앙투자 심사 전까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넷째 시의회는 2015년 7월 22일 총 23억의 용역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배경은 2015년 6월 30일 개최된 제255회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을 보시면 그 경과가 상세히 다 나오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 협정서의 효력이 다하도록 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용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언제쯤 생산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강변북로 홍보용 광고판에 지난 10월 도시공사에서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로부터 GWDC 완료 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0여 개월 후 철거하고 아트홀 홍보와 시정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의 작은 예를 보아도 시장께서는 GWDC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옥외광고와 관련 시청 앞과 몇 개 지역의 저단형 행정 현수막에 시정구호 및 구리시를 홍보하는 새로운 시도는 불법 플래카드로 다시 무당집이 된 구리시 라는 언론 보도가 부끄러웠는데 변화하는 시장님의 뜻은 좋으나 광고 문의 전화번호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질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공약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문화체육 융합벨트 사업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과연 이 문화 창조 융합벨트라는 유별난 명칭이 시장님 공약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어떤 사전 교감을 갖고 만들어 진 것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또한 이 공약이 1.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대체 사업인지 2.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보완책인지 3. 전혀 별개의 사업인지 그 성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여성회관 및 다문화가족 회관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난 9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연말까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의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회관을 내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이 여성회관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 사전에 여성단체 협의회 등과 동의를 얻으신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림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육교로 인해 그 옆 아차산로 432번 길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상당히 위험하여 행정감사 경찰서 간담회 등에서 지적되어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육교를 이동하여 도림초등학교와 시청 그리고 이문안 저수지를 엑스자로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장자호수공원 2단계 확장 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가호수공원 2단계 확장 사업은 많은 구리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재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섯 번째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안전도시국장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전 시정 질문에서 지적하였고 여러 차례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감봉1개월의 경징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즉시 직위해제를 풀고 4급 지방행정서기관 직급에 상응하는 국장급 직위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전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국장급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직위는 여전히 공석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전 보건소장을 6월 2일자로 관리의사로 전보한 인사발령에 대한 부당성을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여 전보 발령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11월 9일자로 전보발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또다시 관리의사로 전보하셨습니다. 이런 발령을 내다니 직원들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로 인해 보건소장 직위도 또다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장의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안전도시국장 직위도 공석으로 있는데 직무대리도 지정하지 않은 채 2개월이 되었습니다. 항시라도 직위 부여가 가능한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은 현재 3개월 간 총무과 대기 발령 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개의 국 단위 행정기구 중에 3개의 국장 직위가 장기간 공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자세적인 시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 세 명의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국장급 직위 부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7년여를 여러 부서의 국장으로 재직하신 경험에 의해 우리시는 국장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조직 개편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께서는 30여 년을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동료였기에 많은 공직자들은 기대와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징계 감사 줄서기 인사와 보복 인사 등을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1년만 버티자 소신껏 일하다 시장이 바뀌면 또 회오리바람이 불겠지 하며 서로 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라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안정되어 가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시장께서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700여 공직자를 사랑해 주세요. 일곱 번째 질문으로 [질문] 공원화 사업에 관련한 것입니다. 박촌 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 공원조성 검배 근린 공원조성 사업 소규모 문화공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은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27만 8,960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를 총 34만 5,000제곱미터로 약 20%를 확대하고 그 자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종합예술학교는 12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부지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으로 [질문] 구리시 체육회 운영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하던 구리시 생활체육회가 구리시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 위탁권도 구리시 체육회로 이관되었나요?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 번째 [질문] 태극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리 포천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아천IC 인근에 75미터 태극기 게양대를 올해 말까지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 공원 조성이 추진되었는데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 및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임금단체 협약을 수용하라는 취지 인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일반직과 무기 계약직이 업무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에 있어 무기 계약직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며 신규 채용된 미화원은 수습기간이 장장 1년으로 되어 있어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만 받고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 공약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재선거로 당선되시어 임기 2년의 시장으로 취임하신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11월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80개 공약 중 전통시장 화재 발생지역 정비 등 3개 공약 완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대한민국 북부권의 대표적 유통 중심도시 육성 등 새로운 공약과 친환경 캠프장 이문안 저수지 공원 사업 등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포함하여 42개의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관련 부처와의 행정 절차 등이 수반 되어야 하는데 가능하신지와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 구리시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위한 위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이어 지난 4월 자유 학기제와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별학교 단위 체험 처 확보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워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교육청 지자체 센터 학교 간의 지역 협력체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 정책 일환으로 구리 남양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기 초 우리시에 공문이 왔었는데 10월에 공모하여 11월 9일 수탁처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리시 진로체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 구성과 선정 방법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네 번째 [질문] 구리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과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약 사업으로 구리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임기 내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완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은 아직도 시민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는 10대 두 자매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화재 또 다음 해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점상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급기야 부끄럽게도 2010년 구리 소방서에서 화재 경계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소방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전통시장은 국비 도비 시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설 현대화에만 급급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화기 100여 개를 상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고작이라고 하며 수 년 동안 불법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불법 건축물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구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실체측량을 하면서 뒤늦게 일부 불법건축물 도로 무단점용이 밝혀 졌다고 합니다. 실체하지 않은 곳에는 얼마나 많은 불법건축물 도로무단점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구리시 경관취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용역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안전점검 소방도로 보행자 통로 확보 간판 등 경관 개선 문화 공간 확보 화재 예방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성화된 전통시장 편리하고 찾아오는 다시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현대화 사업이 함께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업 완료란 무엇이며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 구리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국장을 하셨죠? 본 의원과 박석윤 운영위원위원장은 행정감사 시 우리시의 행정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은 부과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적하였습니다. 재물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회계과에서는 현재 시유지의 75%인 2,500여 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소기의 성과가 나와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발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조사 결과 무단 점유된 시유지가 193필지에 1만 6,014제곱미터로 점유재산가액이 70억 원에 달하고 연간 변상 금액이 2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무런 활용이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로 167필지 1만 2,667제곱미터 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으로 지역의 발전 기반이 되는 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그동안 무척이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을 실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여섯 번째 질문으로 [질문] 시장님의 교육 분야에 대한 시정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소통의 시장이 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내 28개 교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부모 임원을 추천받은 학부모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나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와 봉사하는 구리 시민입니다. 3년 전부터 구리 관내 진로체험 처를 발로 뛰며 찾고 섭외하여 학교 현장의 진로교사와 협의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체험토록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진로코치 양성을 위한 연수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었을까요? 전임 시장께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설하여 진로체험센터를 개설키로 추진하던 중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진학 진로 센터와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를 임기 내 개설 하신 다기에 본 의원도 고3 학생을 두고 있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알기에 매우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체험하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저도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간담회를 건의하였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효율적이며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청소년 진로진학센터와 취업준비생 학습센터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설 장소 운영 방법 등 추진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일곱 번째 [질문] 구리시 시유지 사용 허가 건이 의회에 상정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 "사" 가 아니라 "시" 입니다. 시유지와 토지 공사 땅을 매입한 토평동 992번지 993번지를 아시나요? 이곳은 구리 여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로와 접해 있고 주변에는 수택초 부양초 구리 중·고 토평중·고 수택고가 있는 밀집지역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들어올 줄 모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0년 안에 강남 같은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대치동 중계동 등의 부동산 가격이 왜 계속 상승세일까요? 이곳은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추진되었고 공공청사 부지로 지구단위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이곳을 사용 허가하여 재정을 확충해야 할 정도로 시정살림이 어려우신가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여덟 번째 [질문]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비가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급간식비가 교육비에 포함되고 유치원은 급식비가 따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2,460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일 간식 2회 점심 1회로 몇 년 째 동결이며 1,750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기 먹거리는 유아기 신체 발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을 위해 유치원 원아들과의 급식비 지원 단가 차액을 보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 며칠 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코끝이 찡할 정도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겨울이란 연말연시와 명절이 있어 행복한 계절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살기 위해 추위를 버텨야 하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온정이 절실할 때입니다. 단 한 분의 구리 시민도 추위로 고통 받지 않으시도록 함께 노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겨울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향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한 해가 서산마루에 기울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구리시청 광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시는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따뜻한 온 길의 손길은 사회적으로 혼란한 민심을 잠재우고 옛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를 위해 노력하신 백경현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들께 노고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일자리 11만개를 외치면서 구리 시민을 현혹시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드디자인 8년 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8년 동안 이 사업에 지출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특히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 등 상세한 답변과 전 시장인 박영순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출장비는 얼마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명분으로 지출된 비용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시에 방문 시 지출한 비용이 8년 간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며 명품 도시로 거듭 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인창동 장자대로 실개천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이쓰리 시스템 재이용수 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당성 용역은 했는지 과다 설계된 부분과 하자보수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실개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자못 공원에 환경 정화와 외래어종과 악취 발생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주민이 원하는 숲길 조성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수택동 검배 공원 토지 매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왕숙천 가동보 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동보 공사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감사 결과대로 이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시 교통시설에 관하여 현재 구리시 도로 일부 구간에 아치형 스텐 재질의 분리대를 철거하고 무단횡단 방지 분리대를 새로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 시민의 염원이던 별내선 지하철 8호선 사업이 3공구 공사구간은 왜 노선 변경되었는지 수택동 주민들을 울리면서 돌다리 천막에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울부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수택동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공공민영임대 주택 사업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철회 공문을 요청하셨는데 LH 행복주택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부지 내 맞춤형 복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으로 2018년 준공계획인데 지하에 일반 수영 시설에서 거부당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수영장 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인창동 인력뱅크 시니어 클럽 노인지회 등 분산되어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여 전문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 도시공사는 GWDC 사업을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시설공단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지방공기업인 구리 농수산물공사와 합병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하여 화재 잔재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시장의 고발 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교문2동 건립 예정인 새마을 회관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구리 남양주 음식물 처리장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무슨 이유로 구리시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구리시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지 사업 추진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대안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구리시는 쓰레기 대행 업소가 당초에 3개에서 2개의 사업으로 줄어져 현재 늘어난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구리시 골목까지 돌면서 주민의 불편함을 확인하고 있는바 업체를 늘려서라도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시는 예술인 단체를 위한 복지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립 단원과 구리시를 빛낸 예술인 단체들에 대하여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병되면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회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하여 복지후생과 구리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날로 증가되는 교문사거리 차량 증가와 불법 주차와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시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에 단체별 음식물 판매 사업이 전대를 함으로 가격이 턱없이 비싸지면서 축제의 이미지와 구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열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신재생 에너지 융합복합 사업이 박영순 전 시장께서도 동사무소 4곳 등 숙원사업으로 수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법과 공사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스무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인사가 만사 라고 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취임 후 노사정 회의와 협의를 몇 차례 하셨는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의 심각한 인사 적체 해소의 방안과 무 보직 6급의 사기를 고려하여 청렴기획팀장을 직위공모제가 아닌 내부에서 보직을 부여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질문] 직원의 복리 시설인 체력단련 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직자의 건강과 대민 봉사를 위한 시설 개선 검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경현 [답변보기] 긴 시간 질의에 경청해 주신 방청석 시민과 언론인 의정모니터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리시는 구리 시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문제 해결과 대안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 계획한 일 잘 이루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은 구리시민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이십니까? 예,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7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구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규 설치되면서 한 개의 기금이 늘어난 12개 기금에 대한 2017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에 기금운용 계획 총괄 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은 238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입금은 기금별로 일정 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5개 기금 총 2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기능기금에 도비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고 융자금 회수는 사회복지기금에 자활사업단 민간융자금 회수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6년도 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 총 2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등에 여유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 금액으로 총 3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수입은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238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는 새마을 기금 등 10개 기금 총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없는 지방채 상환 기금은 2017년도에는 기금적립만 하고 향후 악성 채무 상환 및 조기 상환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도 2017년도에는 기금적립만 하고 추후 다른 사업으로 수요 발생 시 기금 사용 운용 방향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와 기타 부분은 식품진흥기금과 새마을기금에 과징금 수입 일부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의 총 23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0억 100만원이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수입 28억 3,400만원 지출 7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200만원이 늘어난 230억 9,4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계획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먼저 시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 경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경제의 침체로 2.8%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시의 지역 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중 갈매지구 입주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외수입도 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예산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지원 관련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의 확대로 인하여 복지지출 수요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도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투자 심사 등 재정 운영의 계획적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090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044억 원으로 총 4,134억 7,000만원으로서 2016년 대비 17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4.80%입니다. 다음은 세입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9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80억 9,800만원 세외수입은 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 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4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172억 4,500만원이 감소한 1,0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167억 1,700만원이 감소한 16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대비 5억 2,800만원이 감소한 880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 대비 정책 사업비가 33억 7,100만원이 증가한 2,407억 4,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과 갈매동 복합 청사 사업부지 매입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1억 6,500만원이 감소한 51억 6,400만원으로 장자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50억 1,500만원이 증가한 631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16년 대비 172억 4,500만원 감소한 1,044억 원으로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167억 1,700만원이 감소한 163억 4,200만원으로 정책 사업비에서 165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1억 8,400만원이 증가한 472억 9,6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7억 1,200만원이 감소한 40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