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대외협력국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38억9,273만원보다 2억9,812만원이 증액된 41억9,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 전년보다 1,680만6천원이 증액된 3억7,1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금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관련 기금보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3,131만4천원이 증액된 38억1,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7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1,811만2천원보다 28억4,500만4천원이 증액된 210억6,3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1,038만9천원을 증액한 38억4,3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료 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1,500만원, 전라북도 새마을 기능보강공사에 1억원, 출향도민 고향방문 운영 지원에 3,500만원, 제14회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개최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지역리더 및 여성리더 워크숍 사업종료에 따라 2,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보다 1억5,745만5천원이 증액된 31억4,6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 제작 1억5천만원,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제작 1,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23억4,336만8천원이 증액된 128억2,8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2천만원,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2천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 시책추진 해외연수 1억5,7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1억9,410만원, 재외동포 전북문화체험 4,640만원, 2017 국제건강기능식품학회 개최 3천만원,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지원 21억5,552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4,676만3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178만7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5천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1억3,379만2천원이 증액된 12억4,5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9,677만3천원, 부서기본경비 3,411만9천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7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2억3,655만8천원이고 2017년 수입액 16억2,330만1천원을 조성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5,9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1,830만1천원, 시·군 부담금 8억3천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12억3,655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28억5,985만9천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9쪽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8,530만6천원보다 3,611만원이 증액된 44억2,1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과 그외수입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등록비 3,6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억4,975만9천원보다 1억2,914만4천원이 감액된 188억2,0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511만5천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6억9,21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6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11억7,245만2천원보다 7,226만6천원이 감액된 111억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우호 결연지역 교류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1천만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개최 집행잔액 3,35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1억1,146만원보다 5,387만8천원이 감액된 10억5,758만2천원으로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22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남북교류협력사업비 8억원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민간단체의 접촉·방북 중단 방침에 따라 삭감하고 기금조성액 82억3,655만8천원 중 7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68억7,157만6천원을 68억2,596만3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2016년도 수입은 당초 14억8,202만원을 14억1,059만5천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지출은 사업예산 8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2016년도 말 당초 조성액 75억5,359만6천원을 6억8,296만2천원이 증액된 82억3,655만8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지출계획과 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정책질의 없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정책질의 없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우리 문화원에다가 전북의 날을 하루 지정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연초에 대사관이나 해외공관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할 지역을 결정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인의 날이 지정이 돼있나요? 어디하고.

예, 세계인의 날이 있고요, 국제교류의 날이 두 가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돼있는 외국인의 날 선포에 맞춰서 그걸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의 날 선포는 외국에서 주요외빈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의전하고 기념해 주기 위해서 주간을 일간을 선포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

해외문화원 전북의 날하고 우리 전북에서 하는 외국인의 날하고는 저기로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예, 별개의 것입니다.

국제교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단순 교류방문 차원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담당국장으로 와서 국제교류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국 8개 도시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 또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세미나나 토론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12월 중에 전문가들 우리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현황과 또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세미나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12월 중에요?

예, 12월 20일, 22일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좀더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은 홍보해서 적절한 좋은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각 대학의 국제파트, 언론, 도의회 발제나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에 구성원들이 함께 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에 우리 대외협력국의 사업이 여느 때보다도 바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1개 사업 23억짜리까지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해서 내년 2017년 8월에 결정을 최종 짓지만 실질적으로 5월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되죠?

예, 유권자들이 5월 전후로 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불과 한 6∼7개월, 6개월 남짓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에 있어서 공백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 추락이라든가 미국발 금리문제라든지 FTA문제라든지 여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유치활동이 제대로, 이를테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니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잼버리대회에 대한 방책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한국잼버리 때 세계잼버리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국무총리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는 작업을 11월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 국무회의가 소집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소집됐지만 이 안건이 상정될 분위기가 아니어서 안 돼서 12월 국무회의에 다시 한 번 상정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외교부장관께서 이미 훈령을 해외공관에 내렸습니다. 잼버리와 관련해서 지원하라고 훈령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외교부장관 쪽하고 우리 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자, 그러한 행정적인 시스템은 기본적이라고 보고 실질적인 표를, 이건 투표잖아요. 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왕성한 주최자가 있어서 영업이라고 할까 득표활동이라고 할까, 득표활동이라고 해야 되겠네. 득표활동을 강력하니 그야말로 예산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로비스트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고성이라든가 이런 때는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재계 10위권 안에 있는 쌍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서서 했지만 지금은 10대 재벌이 전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 누가 이걸 나서서, 현재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위원장이십니다.

그분도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1, 2, 3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측근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몸 사리고 있는 걸로 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누가 나서서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정의 깊은 고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움직인다 하지만 국가채널 차원에서 움직여줘야만이 그래도 길이 보이고 그래도 큰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나름 노력했을 때 간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런 부분이 숨통이 막혀있는 과정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려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걱정과 우려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외교채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는 외교채널이나 이런 행정적인 거 말고 그야말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누군가 이 부분을 앞서서 할 수 있는, 행정 말고 그러한 제3자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채널을 빨리 작동을 시켜야만이 가능하지, 현 상황에서 재외공관, 재외공관이 지금 국가 말 듣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라는 말을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에 이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대외협력국은 통으로 질문드리는 걸로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관계없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국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 수는 말씀해 주십시오.

663쪽 하단에 전산개발비에 의정자료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이요. 이거 의회사무처와 협의가 있었나요?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냐고요.

송지용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전산담당자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자 말고요, 사무처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냐는 거예요.

처하고는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없었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은 의회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의회사무처에서의 일이 연동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5쪽 출향인사 도민 방문 운영 지원이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17년도 전북방문의 해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연계해서 할 사업인가요?

일회성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4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2014년도에 5회에 걸쳐서 240명, 2015년도는 3회에 걸쳐서 273명, 2016년도는 13회 걸쳐서 921명. 이 예산 이 추계는 누가 했나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없이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전북방문의 해,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전북방문의 해…….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것 좀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가 출향도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출향도민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오도록 안내라든가 협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내년 전북방문의 해에 맞춰서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72쪽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 2015년도 예산액 2,700만원 편성, 1,677만4천원 집행, 1천만원 이상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2,700만원 편성, 936만1천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 이상 또 남았습니다. 3차 추경에 삭감편성. 2017년도 똑같이 2,700만원 편성. 2015년, 2016년도 결국 이거 다 삭감처리 했어요. 이건 과다 계상한다는 것이니까 문제예산입니다.

예.

똑같은 거, 밑에 하단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전북연수 2015년도 예산 2,500만원 편성, 1,870만원 집행, 620만원 삭감 잔액처리했어요. 2016년도 2,500만원 편성, 774만원 집행, 집행률 30.9%, 3회 추경에서 삭감편성을 해 버렸어요.

예,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랑은 중국과의 사드문제 때문에 사실 중국관계자들이 많이 안 온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 쪽 백제문화 탐방하고 청소년 교류가 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2017년으로 그쪽이 연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사업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김대중 위원님.

66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5억 문제예산이고요. 제14회 전국자원봉사센터 개최 5천만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 제작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매년이 아니라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언제 제작하셨어요? 몇 년 거예요?

3년 전에 제작된 것을 약간씩 보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잼버리라든가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시려면 미리 예산을 세우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예산을 세우시냐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정이 2년차가 됐고요. 2년차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 영상이 그닥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1억5천만원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전북의 빛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페이지 수 좀.

67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주는 겁니까?

1만 부 정도를 작성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관광 쪽을 다루는 분야라든가 또 관광안내소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공항, 전국도서관 등 다중집합시설에…….

그러면 그런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 왜 대외협력국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국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왜 대외협력국에서 하시냐고.

우리 홍보기획과가 전략적 홍보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자에. 이거 1억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생생TV 2억5,500만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2억5,500이요?

예. 672페이지 중간에 자매결연도시 한 스타일 전시 1억, 재외공관 한 스타일 공간연출 홍보사업 1억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사무소장님한테 짧게 하나 여쭤볼 테니까 위원장님, 승인 한번 해주십시오.

중국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사무소에 전라북도에서 파견, 우리 소장님 빼고 직원이 몇 분 나와 계십니까?

2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지금 몇 급이 나와 계시나요? 죄송한데. 소장님 빼고.

6급입니다.

6급 2분이요?

예.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진흥원 파견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청에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자금을 전도하면 그 총괄적인 예산안에…….

그럼 이 예산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상해사무소에 3명 아닌가요? 올해 7월부터 1명 더 증원돼서 3명 아니에요?

파견 나와 있는 게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3명이고요. 올 8월 하반기 인사 때 1분이 더 와서 지금 현재 3명이고 당초에는 2명으로 있다가 3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2분이 계시다가 지금 3명이 됐다?

예.

왜 그러냐면 감사 때 제가 이거 지적을 했거든요, 예산의 문제. 그러면 이 예산…….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이원택 국장님이 상해를 2번 왔는데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해외사무소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 일반직원이 인사발령이 나서 인수인계를 하면 금방 인수인계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합동근무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게 아주 절절하게 제가 강력히 건의도 했고 그걸 또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합동근무 형식으로 인수인계 기간을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는 그런 취지에서 1명이 더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도 해외에 계신 파견 나가신 분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국제협력과 2017년도 총괄 위에 있는 예산과 여기에 계산이 잘 맞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제대로 표기가 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사업설명서 6쪽 국제협력과 2017년 예산 12억8천. 제대로 맞은 거예요? 제가 잘못 질의한 겁니까?

12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위원님, 그 상단에 있는 128억 말씀하시는…….

예.

그건 맞는 걸로.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비교증감액이 23억이에요?

23억4천입니다. 잼버리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어났다 그 말인가요?

예.

이해했고요. 예산안 664쪽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 이러한 사업들이 올랐어요. 얼마 안 됩니다. 4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혹시 내후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거절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려준 겁니까?

위원님, 선거와는 무관하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덕진문화예술회관을 자유총연맹에서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20년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지나면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자유총연맹이…….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400만원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여기도 200만원 올라갔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여기는 바르기살기 전라북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2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타여타한, 이름을 내가 거명 안 했습니다만 여기 쭉 예산서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몇 년 동안 동결돼 있던 예산이 내년 예산에 증액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의 그런 차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다?

예,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할게요.

예.

예산에 아까 앞서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지적했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여기서 예산 중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이 올라간 내용이 뭐죠? 증액된 내용이.

위원님,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난 거죠?

예,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숫자가 늘어난 거에 대한.

예,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얼마이고 2015년, 2016년 얼마이고…….

11만8,595명에서 13만4,500명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약 2만명 이상이 늘어났네요?

예,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2015년, 2016년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거에 대한 보험의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669쪽 수도권 거점 다매체 광고 예산이 3억6천이 삭감됐어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 쪽에 야립간판이 있는데 그 야립간판에 대한 효과가 낮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봐서 그쪽 예산에 야립간판 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가는 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예,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

인천공항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서 이를테면 해마다 해외여행객이나 외국인도 3,500만명이 국내에 왔다고 하는데 또 해외에 나가는 이용률이 높은데 왜 거기를 줄이고 다른 데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하고 언론매체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의 예산을 보면 도정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방송 캠페인 해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예.

이게 방송 3사하고 라디오에 주는 하나의 홍보방송 캠페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뭐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홍보기획과에 전략적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서있는데 아까 인천에 가는 야립간판이 효과가 낮다고 봤기 때문에 도정의 핵심과제라든가 이런 쪽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홍보종합영상 제작, 2016년도는 없었던 1억5천 사업이 계획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영상관에서 틀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2년차가 진행되고 성과라든가 변화된 환경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종합홍보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정 2년 6개월차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할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하면, 제가 깊이 더 알아봐야 되니까 문제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청사 LED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청사 LED문자전광판 정기점검 및 부품수리. 지금 몇 년차 됐죠? 이 사업이.

2013년에 구축을 했고요. 공사는 2013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운영은 201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지금 2년차잖아요. 2년차에 무슨 부품을 수리하고, 정기점검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한다고 정기점검…….

2천만원 정도 해당이 되고요.

정기점검을, 이거 LED 여기 사거리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는데 무슨 정기점검하는데 점검비용이 2천만원씩 들어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콘텐츠 DB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배로 뛰었어요. 예산은 600만원인가요?

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뛰었는데 이런 예산이 배로 한꺼번에 뛴다, 사유가 뭡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6개월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다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다?

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대회 23억2천만원.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얘기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사업을 하는 건데 잘 돼야지 잘못되면 모두 다,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고 같이 업무를 했던 의원으로서 낭패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신용도, 또 누군가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걸 해줘야 할 로비스트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게 결정돼 있지 않죠? 어떤 기업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화 쪽이 접촉을 유치위원장이랑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대기업, 한화라면 대한민국의 6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이런 부분을 나서 준다면 참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재외공관 이건 행정적인 기본시스템이고 본 위원이 정책질의 때 얘기했던 그거를, 저보다도 더 책임을 맡은 국장으로서 잠이 안 오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23억.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아무튼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사무소 예산이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81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세종분소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540만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전혀 없었어요?

예, 작년 상반기에 세종분소를 오픈하면서 사실 추경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 세종 쪽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도에서 차량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현황을 한번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예산을 다른 시도도 똑같이 차량관계를 운행하고 있으면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에서 맞춰서 그 관계를 지원해 줘야 할 게 아니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부산 같은 경우는 카니발, 대구 같은 경우도 스타렉스, 인천 카니발, 광주는 소나타, 울산 카니발 이런 현황들이 다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조례 내용보다는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우호협력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그 나라들. 그 부분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등에게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향방문 등의 지원 및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원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원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2,036만3천원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494만6천원과 자본지출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6,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책여론수렴 정보통신서비스이용비 2,400만원과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 보도지원 운영비 24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49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보발행비 8,628만원과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637만원, 부서기본경비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이상 발행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고시공고, 예규 등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보 게재하여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을 비롯한 타 시도 주민들에게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1쪽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 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구도에 있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뉴스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구입비용으로 5,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정책, 타 지역 동향 등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신속히 행정포탈에 게재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매일 제공함으로써 도정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13쪽 정보자료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 전용회선 사용을 위하여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인물, 정보,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도정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육홍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홍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147쪽에 정보자료이용 통신사용료, 통신사들에게 나가는 그런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4, 2015, 2016년까지 연 7,800만원씩 예산이 성립됐는데 2,4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동안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 통신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뉴스1이라는 데를 더 넣었다?

예. 뉴스1이 저희 기본적인 기준을 기자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요. 뉴스1이 지난달에 기자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왜 기자협회 회원사 쪽을 기본 검토대상으로 하냐면요, 기자협회 회원자격이 주어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채무나 그 안에 기자들 전체적으로 기준들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기자협회 회원사로 자격을 취득…….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은 없는데 통신사가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 내에 출입하는 통신사가 몇 개나 됩니까?

통신사는 거의 전국적인 경향이고요, 전체 한 21개사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통신사가 21개?

예. 전라북도에는 그중에 한 7～8개 정도가 중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7～8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3개하고 그럼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현재 이러한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뉴스1도 전국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11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신사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사용료 요구하는 데는 없나요?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지금 절제하고 있고 이번에 한번 뉴스1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한민희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검토보고서 2. 대외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