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25

김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태 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기정예산과 같은 14억7,789만4천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74억8,7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41억7,6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2,500만원이 감액된 48억5,1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1억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부서인력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2,562만4천원으로 전년도 14억6,833만3천원 대비 3.9%인 5,72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은 1,330만원이 감액된 7억6,37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내역 중 국고보조금은 1억1,547만1천원이 증액된 5억2,669만1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724만8천원이 감액된 3,968만원, 기금은 3,763만2천원이 감액된 1억9,5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억6,120만1천원으로 전년도 74억5,343만9천원 대비 3억776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698만3천원이 감액된 42억3,351만1천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3,371만5천원이 감액된 19억9,994만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40만원이 증액된 1억3,390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7,176만원이 증액된 13억8,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해요소 확인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사업은 감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와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분야이며 모두 10억3,8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사업은 5억8,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2,700만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3,600만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2,858만8천원,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망운영 3,122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5천만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6,250만원, 4쪽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지원 6,200만원, 이글아 검사지원 4,996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4,362만6천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1,960만원, 도민건강을 위한 감염병 조사연구 6백만원,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6,976만원입니다. 식의약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에 4억5,2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식품분야 검사 및 연구 6,640만원, 5쪽입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8,960만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5,919만5천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 3,500만원,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 2천만원,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조사 6백만원, 실험실검사능력강화 1억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2,652만원,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3,533만원, 6쪽입니다. 의약품 감시 및 검사업무 468만원, 학교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5백만원, 도내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5백만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은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와 대기오염 측정사업으로 구분되며 이를 위해 16억8,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조사 및 연구사업에 9억4,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 1억9,112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1억5천만원, 7쪽입니다. 새만금 수질평가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4,200만원, 수질검사 및 연구 1억7,553만원, 공공시설 수질 안전성 조사 및 지원 2,900만원, 폐기물 폐수 토양 검사 및 연구 7,766만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2억4,994만원, 8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 운영 3,300만원, 대기오염측정사업에는 7억3,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5,88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지원에는 1억3,09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4억3,875만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정도관리 2,130만원, 대기소음 검사 및 연구 8,387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는 50억4,035만2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억3,693만8천원, 기본경비 8억34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모두 10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5쪽은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후 80쪽까지 각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조정과 위해요소 확인 차단을 통한 도민건강증진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 관리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시고 마무리에 다른 추가질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인데요, 세입 관련해서요. 내년 요구액이 7억6,377만5천원입니다. 올해 대비하면 1,33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수수료수입은 저희 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감소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간주하는 부분인데, 지난 3년 동안의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 목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33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라북도에서 정수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자연 감소하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의 변화하고, 또 하나는 수도질 분석하는 민간기관이 전북대, 전주대 그다음에 전주시 이렇게 산재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의 영업활동이 저희 행정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담당자들 얘기를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소에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수거에서 관리까지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부분을 원스톱으로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민간기관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연구원에서 매년 목표액에 설정하고 달성하는 그 기준이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게 되면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2위 하는 것이 3년간에 달성하는 것이 다른 기관 경북이나 경기, 전남 이런 지역에 있는데 가령 저희들하고 비교가 되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년 총액이 저희하고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조직의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저희들이 결코 이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4년도 예산액이 8억7,1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7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예산액이 7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한 1억2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아마 2014년도 징수액이 7억7천만원 정도니까 좀 줄인 거 같아요. 그런데 2015년에는 예산액은 7억5,300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이 8억9,500만원이에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면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았던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령 말씀하신 2014년도 목표가 8억7천이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징수했던 목표액 이걸 감안해가지고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7억7천 정도의 목표달성을 감안해서 1억 정도 차이가 매년 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7억5천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8억9천의 징수액이 도달한 것은 그때 무주지역에서 상수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보통 지자체들이 1년에 1회씩 하게 되는데 추가로 거기에다 저희한테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8개 과 지금 있게 되는데 보건에 3개 과, 환경에 5개 과가 있게 되는데 이 수수료의 대부분을 먹는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과에서 수질분석을 의뢰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여타 과에서 하는 분석수수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먹는 물 분석이 집중적으로 늘게 되면 수입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이사항이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7억7천 정도 해가지고 지금 10월 현재 6억8천 정도 되는데 이 목표액은 연말에는 얼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년간 징수 평균액 곱하기 93.52% 이렇게 해서 징수 예산의 목표액을 설정한 거잖아요. 이게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정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쭉 목표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징수액이 초과달성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현재 설정한 목표액, 그러니까 요구액이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2015년도의 기준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고 그것을 배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산출해가지고 목표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달성하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은 배제하고 3년간 징수 평균액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13, 2014, 2016 이렇게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 7억7천, 그다음에 2015년도에 7억5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이 정도에서, 금년도에 7억7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7억6천 정도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달성 가능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3년간 징수평균액을 어떻게 설정했느냐라는 건데 원장님 말씀이 2015년도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제하고 3년간 평균액 곱하기 93.52%로 해서 기준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2013년, 2014년, 2016년 징수액 평균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2015년도는 징수액이 아니고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2014, 2015, 2016년을 평균액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까? 2015년도도 포함했는데 2015년은 예산액을 징수액으로 판단해서 이 기준을 잡은 건가요? 어떤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징수액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7억7천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시점에는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징수된 금액하고 해가지고 얼추 계산해보면 이 정도의 목표액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죄송한데요, 원장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3년간 징수 평균액이다라는 거잖아요. 3년간 징수 평균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014년도 징수액 7억7,700만원, 2015년도 징수액 8억9,500만원, 2016년도 징수액은 9월 말이겠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해서 총 금액이 나올 거고 여기에 곱하기 93.52% 해서 내년도 요구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구액을 정한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렇게 해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15년도 그러니까 징수액이 8억9,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좀 특수한 해였던 거죠. 일반적인 해가 아니고 특수한 해,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징수액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달성한 거죠.
호윤

정호윤위원

초과달성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았던 거죠, 징수액이. 그래서 2015년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포함시켜서 징수액 평균치를 내면 내년 같은 경우 오히려 요구액 자체가 과하게 목표가 설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 수입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계속해서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대비 2015년은 1억 정도 저희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으로 초과달성이 된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데 아무튼 말씀드린 그러한 징수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의 드렸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목표 대비 실제 징수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성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목표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원장님 말씀만 들으면 그런 의심은 거의 해명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원장님 말씀하신 만큼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수수료 수입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 더 각별하게 관심 가져서 보건환경연구원 세입구조가 좀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명심해서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을 한번 봐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개발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목적 중 하나가 연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라북도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관련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현장에 제대로 적응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를 보면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연구원의 연구개발비가 시약 및 초자구입 등 시험연구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사업이 매년 3건씩 진행되고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3건씩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험결과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연구개발비의 점유율에 2016년 12.32%에서 2017년도에는 11.28%로 4.71%가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4,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외부의 어떤 연구용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연구사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분석업무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그 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예산이 조정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연구개발비나 연구비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제가 생각해도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비 개발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하실 것이 없어서 않는 건 아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방금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수수료 수입 같은 이런 부담을 저희가 좀 덜 수 있다고 한다면 본연의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보건과 환경업무 이런 관련된 현장과의 접속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만금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따른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래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여건이긴 하지만 가령 그린푸드존 같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먹을거리 안전성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해서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나 사업범위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로 순수하게 책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에서는 외부기관에 협조하고 또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성과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연구개발비 증액에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요. 수정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연구원이 정말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확보 노력과 연구사업 주제발굴, 다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52쪽을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새만금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거 계속사업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새만금수질평가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사업목적이 만경강 보유와 유입하천의 유량, 수량을 조사하여 오염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또는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정책제안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전에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한 5개년 사업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보다 좀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환경녹지국에서 요청이 있어서 새만금수질평가를 대비하는 오염부하량을 조사하자. 왜냐면 단순히 하천의 지점의 오염도만 가지고서는 그 변화하는 외부요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부하량, 어떠한 것이 과연 이 하천에 오염을 줄 수 있는 영향을, 가령 비중이 다른가 이걸 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이것을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발굴된 것이 새만금 비점오염원 지역설정이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새만금수질 하천에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정물질에서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이런 조사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파생시켜가지고 관련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3년 사업이라고 하셨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5, 2016, 2017 내년까지네요? 담당자께서 여기 현장에 월에 어느 정도 나가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담팀을 4인 1조로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전담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연구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 내에서요.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2개 조로 이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3인 1조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씩 계속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총 전년도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4,200을 선정하셨어요. 보면 여비가 2,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월 2회 정도면 1년에 24번 그렇게 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월 2회가 아니라 주 평균…….
호근

이호근위원

주 평균 2회, 그러면 52주. 그러면 총 104번 정도 출장을 가게 되네요? 1년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꾸준히 2회 정도 간다고 봤을 경우에. 국내여비 출장비가 1회당 24만원 정도 잡혀요, 24만원 정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4명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주 3회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는 주 2회라고 하셨잖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회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비가 4,200인데 2,400이면 몇 %인가요? 반절이 훨씬 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시험연구비가 1,500, 공공운영비가 300,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공운영비는 차량선박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여비라든가 이걸로 뭉뚱그려 보면 2,700이 여비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특수성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4명이 한 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오염부하량을 조사하는데 하천을 나가게 되면 물만 채수하는 게 아니고 이쪽 하천 제방에서 이쪽 하천 제방까지 수폭의 30㎝ 단위로 물의 흐름을 전부 측정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폭의 30㎝면 이만큼인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지점의 유속과 수온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상까지, 물의 깊이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30㎝라고 그러면 이 30㎝와 이 30㎝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m라면 몰라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오염부하량조사 하는데 있어서 도서법이다 해가지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야 이 하천에 있어서 오염부하량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배우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4인 1조로 나가신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구원이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 3번 4분 정도 나가게 되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완전히 항구적인 업무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못했을 텐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인원지원이 여기에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믿고서 그러면 새만금수질 중간평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하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계조사과에서의 본연의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개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3개년 지금 2015년도 예산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그때 당시에 오염부하량 수질검사용 차량 구입 해서 3,200만원이 돼서 차량 구입한 적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요. 그런데 이 여비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잡힌 거예요. 차까지 있고 그러면 우리 공공비로 관용차를 갖고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감해지지 않습니까? 식비 이런 것은 우리가 규정에 맞춰서 가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부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인데 그것도 출장 국내여비 부분이 좀 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관용차량까지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5년도에. 그래서 1, 2, 3, 물론 이 차가 연한이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차도 구입하고 여비도 차가 없는 상태로 본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고민을 해서 선택한 것이고 설명은 충분히 원장님 하신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더 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23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이 사업인데요. 지금 원장님, 이게 몇 년도부터 해온 건가요? 이 사업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벌써 한 10년.
호근

이호근위원

10년,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2014, 2015, 2016 내년도 2017년도까지도 2,700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물가변동차 이런 걸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혔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크워크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뒤에 보시게 되면 모니터링 검사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된 예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대응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비가 오기 때문에 대응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가 줄거나 늘지 않고 이 상태로 쭉 간다 그 말씀이시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2016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 2,700예산 중에서 1,528만5천원을 사용하고 약 1,20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거 연말까지 다 가능한가요? 소진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저희들이 사업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지만 검체나 나가는 현장에 따른 분석 이런 것 하다 보면 12월 30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약이나 필요물품 구입은 11월, 10월 말 이럴 때 저희들이 품의를 내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태 한 번도 사업을 이월시킨 적은 없고만요, 예산 반납한 적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예산이 저희들이 하는 의미에 비해서 크지 않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충실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끝났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에 보충질문인데 탄저균 발생 우려지역에 토양 모니터링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탄저균 발생 여기에는 우려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대부분 이 행사는 대규모 행사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에서 어떤 생물테러에 대응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과에서는, 그래서 폐기물과에서는 전라북도 내 120개 지역 정도의 토양시료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미생물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사나 이런 부분에서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탄저균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탄저균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토양에 대한 검사가 120개 지역에 대해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방금 원장님 말씀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폐기물과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렇게 하고 대형행사나 그런 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장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이 생물테러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행사에 이 탄저균을 살포하게 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소에 전라북도 내 우사나 그런 지역에서 토양에 탄저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토양을 채취해서 탄저균의 유무를 저희들이 판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 토양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은 토양에서 탄저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생물테러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행사장에 가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토양샘플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훈열

최훈열위원장

토양샘플만 분석하고 있는 거지 행사장에서 뭐 하는 것은 없잖아요, 조치하는 내용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원래 질본에서 사업목적이 그런 생물테러의 발생, 그래서 생물테러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답변이 말이 안 되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토양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 해가지고 그것이 위험성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토양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행사장이다 뭐다 해서 생물 테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용어를 쓰시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내용이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실제적으로 행사장이나 뭐나 그런 데 전혀 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장의 공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집도 저희들이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포집을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행사장 주변에서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행사장에 가서 포집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요? 저는 의외네요. 그러면 2015년하고 2016년 행사장에 가서 공기를 포집하고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행사장의 테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이 저희가 임의대로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테러대응 탄저균 대응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적으로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방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 각종 행사장에서 공기를 측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탄저균이나 뭐나. 이런 사항들은 사실 국가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34쪽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34쪽을 보면 효율적인 민원관리 역량강화 사업이 2016년 대비 1,1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되어 있네요. 증액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2016년도에 대비해서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건요. 저희들이 영남하고, 영남이라고 하면 경북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격년제로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 전북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한 경비로서 1천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거버넌스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 거버넌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몇 페이지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발표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보교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쪽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서 그 효과가 크게 있는지, 또 있었는지 그게 좀 몹시 궁금하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관특성상 잦은 교류가 있거나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지역에서 저희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 근무하는데 타 지역에서의 어떤 흐름,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구사업의 다양성이나 어떤 주제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지역에서 했던 사업, 여러 가지 온천에 대한 수질분석사업이나 이런 부분, 휴양림에 대한 분석사업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지역에서 그런 연구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교류뿐만이 아니라 인적인 네트워크에서도 그런 교류사업과 협력사업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원보를 같이 발간하는 거죠? 여기에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구원보 발간비용이 5백 정도 잡혀 있어요, 5백. 확인되셨습니까? 예산서에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매년 발간하신다는 말이에요. 매년 5백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발간을 하게 되는데 필요성은 있던가요? 연구발간이, 매년 발간하는 내용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이것은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지금 방에 갖다 놓으신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몇 부 정도 발간하세요? 보통 한 번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50부 정도 발간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50부, 지금 연구원보는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연구원에서 활용한 민원업무부터 시작해서 실적 이런 거 전부다 담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료가 쭉쭉 쌓였던 것을 지금 취합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동안 해당 과에서 했던 연구사업, 조사사업, 현장업무 그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홍보, 여러 가지 내부에 있었던 자문회의 이런 운영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그동안 기 해왔던 업무가 싹 거기에 지금 담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새로운 걸 발굴한다랄지 용역을 준다랄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위 그동안 해왔던 것을 쭉 책으로 엮는 건데 150부 발간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 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게 자료가 2014년도에는 2,600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작은 거 같은데 2015년 4,500, 2016년 4,400 잡혀 있는데 올해 부쩍 1,100만원을 증액해서 5,520을 잡았어요. 내용이 이전하고 똑같이 작년도 수준이면 이 민원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건지 증액한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행사비가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그 비용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책정되었던 예산이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여기에서 사업이 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에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에 배당되었던 예산이 민관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이 총무과에 배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미생물과 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왜냐면 미생물과가 저희 연구원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나 이런 교류나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총무과보다는 주무과에서 업무파악과 관련성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관을 해서 그렇게 변동이 생긴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내용이 뭐뭐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행사운영비에는 일단 연구조사 시책사업 최종 발표회하고 전북·경북연구공동발표회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그 2건이 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사업 최종발표회는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따른 외부자문위원 참석하에 이런 부분을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북·경북연구사업공동발표회는 앞서 말씀드린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영·호남은 공동학술발표대회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하고 2016년도 올해는 경북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2016년도 사업은 좀 남았겠네요? 비용은 초청하는 쪽에서 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초청하는 쪽이라고 보면 물론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적게 측정이 됐는데 오고가는 비용 경비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며칠을 해요? 당일로 하나요? 당일.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1박 2일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1박 2일로 하잖아요. 몇 분 정도 하세요? 우리가 몇 분 정도 가시고 거기에서 몇 분 정도 오시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필수요원만 빼고 여기에서 보통 그 정도죠. 한 차 정도 해가지고 버스 한 대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1년을 총괄하는 총괄 저기도 있어요. 정리하는 것도 있고 교류도 하면서 그쪽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러는 건데 올해 우리가 한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하게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이요. 53쪽에서 56쪽까지인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한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올해 대비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측정망 운영 그다음에 직접 지원, 몇 %나 증액됐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년 대비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그리고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측정망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박재만위원

예. 4가지 사업이에요. 측정망 운영 직접 지원하는 거, 구축 운영…….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직접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현재 측정돼 있는 측정소에 설치돼 있는 기기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측정소 2개소가 신규로 완주하고 진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이것은 앞서 신규 측정소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기기를 자동으로 바꾸는 대체 저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및 정도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버 운영 경비가 되겠고, 문자 사용 예경보제에 따른 이런 거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이 정도 증가된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54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지원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에 개소당이 2,566만6,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2016년도 거는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억1,250만원÷15개소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완주하고 진안에 2개소가 측정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 비용까지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 54쪽과 구축 운영 55쪽 이런 사업들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재만

박재만위원

경상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액수에 따라가지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10개 시·군 하면서 심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페이지 51쪽에 보면 제목이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계속사업이에요. 국제적인 적합성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인데 사업규모 보면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교육 10회, 정보분석 교환 세미나 3회, 시험 기자재 구입 320여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에. 여기 사업규모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천만원, 워크숍 운영비가 2,500만원, 국내여비가 2,400만원, 국제화여비가 4백만원, 시험연구비가 5,700만원.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교육 10회,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교육 10회 가는 것은 여비에 들어가겠죠.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보분석 교환 세미나 3회는 워크숍 및 운영비에 들어가겠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교육 10회에 해당되는 사업규모에 맞는 그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라는 그 내용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평소에 유지시키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여비는 그런 각종 수질 그다음에 폐수 그다음에 토양 이런 등등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업무 다니는 그런 수반되는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인즉슨 방금 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통괄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각종 교육에 관한 참여 여비가 있다고 하신 내용이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00만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업규모에 대해서 다른 교육여비 내용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별도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대한 여비가 2,3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비가 2,300만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에 대한 여비가 아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5개 과에 이 예산이 분배가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예산이 5개 과에 분배가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 5개 과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관련성 있는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규모로 보면 구축 교육 10회, 교환 세미나는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예산하더라도 품질 교육 10회에 2,300만원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5개 과에 예산은 분배가 되고요. 여기에서 사업규모 이것은 적시한 것은 공통으로 5개 과 공히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했고 나머지 해당 과에 개별적으로 한 것들은 여기 적시를 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 비용은 여기에 들어갈 그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매칭된 사업에 여비 항목이 매칭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예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한들 보건환경연구원의 국내여비 내용을 2015년하고 2016년도하고 전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쪽에 한번 보시죠.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식체험교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나온 거 보면 2016년도에 사업실적에 체험교실을 한 건도 안 했다고 보고가 됐어요. 왜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발생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차량을 운영할 계획으로는 벽지에 동부권 산간지대에 소규모학교, 농산촌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서 이런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체험환경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실 동중을 비롯해가지고 몇 개 학교를 가서 해봤는데 버스 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실험기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버스보다는 와서 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더 실질적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동부권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내방해가지고 내원해서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가 가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금년도에 신청도 없었고 그런 실적도 그렇게 해서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배제하고 원으로 오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게 교육환경변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체험활동이 정규 커리큘럼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차량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불편해라 해. 왜냐면 어차피 가는 것이 교육스케줄에 들어 있고 그것이 실적에 들어가는데 찾아와서 하는 것은 아무 실적에 포함이 안 되거든.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취지가 이동식 체험교실이 취지는 맞는데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용하려니까 거부반응 오는 거지. 우리가 다음 체험학습에 갈 테니까 오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사업방향을 잘 정리를 해야 맞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체험학습장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체험활동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도 견학오고 소방안전에 대한 체험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환경과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찾아가는 것이 지금은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식체험교실에 한 건도 실시 안 되고 했다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교육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것이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주변여건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짚어가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감액되어 있어요. 페이지 2쪽 봐봐요. 인건비가 2017년도 본예산에 5,693만3천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하면서 지금 감염병팀 기구가 증가됐잖아요. 인원 몇 명 됐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저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확정이 안 됐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계획안만 의회에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검토 중이라고, 확정이 안 되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확정돼서 내려오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 봤을 때는 증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예산서에 안 담아져 있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럼 결국 추경에 다시 확정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예산서 802쪽이에요. 사업별 설명서는 몇 쪽인가 모르겠네. 52쪽? 이게 몇 쪽이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인력운영비는 추경 아니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추경도 추경인데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추경에 인건비를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2016년 결산추경뿐만이 아니고 2015년 결산추경 때도 사실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원래 인력운영비 예산운영지침 이거 가지고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자꾸 금액이 남는지 솔직히,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2015년도에도 사실 많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 비슷하게. 이유가 뭐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지적 안 받으려고 연초에 되게 신경 쓰고 예산편성할 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1억1,2500이 차액이 발생한 건 금년도에 퇴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4명이나. 그리고 또 젊은 연구사들이 입사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인원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연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나 중간에 퇴직이나 명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러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명퇴는 퇴직이 만기퇴직이 아니고 도중에 명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편성운영기준 이걸 참고를 안 하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담당 실무자가 충분히 옆에 끼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산출을 할 때 어쨌든 중간에 명퇴하신 분은 몰라도 만년 퇴직자 이런 것까지 어쨌든 다 감안을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결혼한 사람 중에 또 육아휴직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결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까지 어쨌든 감안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만약에 이게 다시 또 반복되면 그만큼 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사업별설명서 42쪽, 예산안 795쪽인데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있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검사 노후장비를 지적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도내에서 검사기관을 대표하고 있고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감사 때 보니까 오래된 장비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검사장비 구입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주요 장비 혹시 내역을 기억하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여건상으로는 한 20여종을 대체나 신규구입하면 좋겠는데요. 예산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현재 6종류 정도 각 과에서 우선 시급하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이런 대체구입이나 신규구입이 필요한 장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5가지 종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예산이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정수승인을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대상으로. 맞습니까? 정수승인대상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정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정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정수물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수물품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식품분석과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식품분석과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정수하고 현 보유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정수는 2대로 되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정수 2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식품분석과 정수에 T/O는 2대로 되어 있고요. 그 2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1대를 신청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수승인대상이 4대고 현 보유대수가 3대고. 제 말이 맞습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검토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자료 본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액체크로마토 구입이 대체로 되어 있어요. 정수승인을 받을 때 대체 구입했어요? 신규 구입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승인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수에 2대 정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건 대체 승인하면서 추가로 신규승인 받을 필요는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승인은 지금 신규로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같이 자료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한번 봐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법적위배사항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비 단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식품분석과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지금 3대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기로 했는데 장비별 취득단가 지금 알고 계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단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2004년도에 구입한 거, 2007년도 구입한 거, 2013년도 구입한 거, 내년 구입하시겠다고 한 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거는 1억인데 2013년, 2007년, 2004년 거 혹시 가격 알고 계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구입한 거, 2007년도 구입한 거, 2013년도 구입한 것들이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벤조피렌 분석장비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지금 그 장비는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를 포함한 옵션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메인바디하고 또 액세서리 구입까지 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기본 장비에다가 추가 검사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다 이 말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원 장비는 얼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식품분석과 같은 경우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한 기계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석항목에 따라가지고 주 용도에 맞춰가지고 그 기기를 신청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말씀드린 액세서리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메인바디만 필요하냐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그게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기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기기 대체구입하거나…….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동일기종이나 동일회사 이런 걸로 해서 주로 저희들이 모델은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능은 변화가 있고 향상이 되는데 기본적인 공통분모는 같은 회사일 때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면을 감안해서 장비구입도 검토하고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자료로만 보면 물론 기계 내용을 세세히 다 모르니까 편차가 2배, 어떤 건 내년 것까지 본다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 차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자료 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판단을 하시게요. 50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다. 수계조사과에서 요구한 시안페놀 분석기가 있죠. 이게 지금 1억4천이에요. 이것도 지금 대체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구입한 장비를 대체하려고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노후장비 보면 10년 이상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요. 보통 그런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장비 심의할 때 그렇게 하고요. 현 장비 같은 경우는 2006년 해서 10년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은 분석항목이나 민감도 기준강화 이런 것 때문에 민감도나 정확도가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하고 구입 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2006년 거를 대체하시려고 그런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저번에 보면서 확인을 다시 이번에 해봤더니 2003년 것도 있어요. 하게 되면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과가 다르고요. 2003년 것은 산업폐기물과에서 보유한 장비고요. 현재 대체 신청한 것은 수계조사과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명이 같더라도 분석하는 항목이나 이런 성질에 따라가지고 장비가 훨씬 더 노후화가 빨리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덜 되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산업폐기물과에서 쓰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계조사과에서 쓰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기계는 내나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옵션에 따라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구입한 자료 가격하고 2010년도 취득단가가 사실 차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1억4천으로 되어 있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기능, 민감도, 정확도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외자를 구입할 때는 환율에 따른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낙찰될 당시에는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모자라기도 하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기의 용도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기기명은 같아도 거기에 따른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수계조사과하고 산업폐기물과하고 쓰는 부서는 틀리겠지만 대체를 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은 산업폐기물과가 우선 내구연한이 더 오래돼가지고, 물론 또 그 말도 이해는 돼요. 노후 정도가 쓰는 것에 따라서 연도에 관계없이 노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기물과 것이 사실은 3년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계조사과 것이 더 많이 노후가 심합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하는 성질에 따라가지고요. 폐기물과보다는 수계조사과의 수질분석이나 이런 부분의 민감도나 정확도가 더 높아야 되고 또 폐기물은 폐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나 편차의 정도에 있어서 이런 민감도는 수계조사과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 정도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은 기계 또 물론 옵션이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부서별로 따로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목록이 한 기관이기 때문에 목록이 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 대체구입하고 할 때는 노후 순서를 일괄적으로 해서 과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거 같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여건 같으면 일괄 대체구입이나 신규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순위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그걸 갖고 또 다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정수승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마는 42쪽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 부분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이 한 건은 등록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자료는 좀 주시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두어 군데 더 남았어요? 더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연구실 창호공사 있죠, 74쪽에 보면. 창호공사 산출내역이 정확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잡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사전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전 견적 받으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히 정식으로 저기하지는 않고 시중에 대략 이 정도 공사면 이 정도 항목에…….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복층 유리에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다 커튼도 같이 달고 그렇게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커튼까지는 저희가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커튼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커튼 박스는 나중에 추후라도 커튼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경우에 대략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이거 창문 바꾸고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다 기존에 있는 거에다 덧대어서 난방·냉방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공사한 것처럼 저희들이 지은 지 7년 됐는데요. 그게 단일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단열이나 이런 게 취약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걸 단창으로 했을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층에서부터 저쪽에 보게 되면 저상층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겨울 동절기 때는 난방에 따른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 복층 창호공사가 필요하다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면 싹 뜯어내고 하거나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합해가지고 840만원이 같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사 이외의 것이죠? 사실은. 설계비하고 감리비 누가 넣으라고 하던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단위면적, 공사면적에 따라가지고 설계·감리가 포함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창호공사는 거기에 관계가 없을 건데요,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십시다. 알아보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75쪽, 청사시설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CCTV 지금 단가가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성능 좋은 것은 대략 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5쪽, 오른쪽에 성능 좋은 쪽이 카메라가 이 정도인데 지금 그 밑으로는 카메라 브래킷 3개 해가지고 디지털오디오레코더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포함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은, 이 부분도 지금 하시는 분 가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 물품 품명하고 단가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러면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청이 구입해서 지금 할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정도 저기고 관급자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달청 통해가지고 구입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실제로 달아지는 카메라는 총 10대예요. 그러죠? 실내 7개, 실외 3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5,400만원이면 단가가 무지 센 건데,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대개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요. 실제 물품구입 자재비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울타리 안에 건물 쪽에서 보낼 것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건물 쪽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실내하고 그러면 동선이 많이 길지는 않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 외벽하고 그다음에 경내 그렇게 되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바깥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이 부분도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78쪽, 연구원 기본경비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죠. 66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66쪽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금 이거 같은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무관리비를 따로 뽑아저 여기에다 다시 해가지고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끝장에.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무관리비요.
호근

이호근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여기 내용에 다 세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가 해놓으신 것은 서로 다른 사업인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동일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동일한 사업이죠. 그런데 자료만 보면 다른 사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 기록 이렇게 유인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연구원 운영기본경비 해가지고 그 항목에 포함이 된다 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킨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왜 총액은 안 써놓으셨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총액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가 652에 잡혀져 있는데 70페이지에 또 특수건강검진이 잡혀 있어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이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같이 포함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적시한 내용은 사업개요 설명서 안에 들어 있는 것하고 같다 그 말씀인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정확히 맞아요? 아니면……. 원장님도 지금 헷갈리시죠? 왜 썼는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쓰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같이 들어있길래 이거 누가 봐도 사업조서로 보지 그냥 정리해놓은 걸로 보여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히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 맞으면 문제예산이고 확신하시면 그냥 넘어갈 거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 관리비용에 따른 예산이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개가 지금 동일한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건강검진비도 역시 특수건강검진비도 동일한 거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나중에 유인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따로 거두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44쪽이요. 농산물 검사실 수거비용,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시료수거여비가 되어 있는 게 46쪽하고 47쪽 이쪽은 여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학교 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조사하고 도내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조사 이것은 보통 보면 농산물 시장에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현장급식 납품업체나…….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급식은 납품업체에 가서 하는 거고,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 이거하고 도내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측정은 사실은 현장 가서 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앞에 말씀하신 농수산물분야 검사 및 시험연구는 3개 정읍하고 익산하고 전주에 있는 공용도매시장에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내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출장비는 따로 없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뒤에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도조사는 저희들이 고창이나 해안가 현장 가서 시료를 수거해오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현장 가서 들판에 있는 것을 시료를 채취해와서 검사하는 거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농산물분야 검사 및 시범연구 이거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자체 직원이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채취해가지고 보내오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업체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이거는 납품업체를 직접 우리가 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나 급식소나 이런 데에서 조리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공급되는 식재료 저희들이 수거해 오기도 하고 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현장 가서 수거해 오기도 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요? 그러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월 1회 정도 평균.
호근

이호근위원

월 1회 정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1번 하면 보통 납품 식자재에 따라서 몇 개 종류를 동시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한 급식업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엽채류가 있다거나 구근류가 있다거나 하면 그거 수거해 와가지고 검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없으세죠?
재만

박재만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원구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은 금일 오후 4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해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추진지원단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용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 SOC 시행 원동력 확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 추진,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 새만금 주요현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5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만금용지 조기개발 및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논리개발과 국가적인 이슈화 둘째,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가시화를 추진 셋째, 변화되는 새만금을 활용하여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의 확대 넷째,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거버넌스 선제적 구축 등 다양한 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국가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끝으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04억4,75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인 23억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604억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23억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768억281만6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인 40억2,4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452만원, 물건비 7억3,769만원, 경상이전 387억270만6천원, 자본지출 1,371억3,7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4,081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71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1억원, 새만금개발 홍보 3억2,700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5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756억6,200만1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8억8,19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474억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356억6,370만6천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65억7,55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75억7,1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22억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추진 1억7,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31억5,7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8억5,3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508만6천원, 과태료 4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9억2,00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719억5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인 40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300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1천만원 감액, 자본지출 38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37억99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한중 FTA 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낙찰차액 300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 사업비 2억원 감액입니다. 새만금수질과는 1,681억9,6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환경부의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6,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9,4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21억8,80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 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최재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나종채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17년 본예산 먼저 하고 다음에 추경안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6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127억이 지금 세입이 줄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줄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2.7%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예산이 줄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사업이 계속사업 15개소, 신규사업 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계속사업이 1개 늘어가지고 16개소가 되고 신규사업은 계속해서 5개가 추가로 됩니다. 개수로는 하나가 늘었지만 특히 완주라든가 부안군 쪽에서 하수관거 사업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국비 배정과정상에서 조금 저희가 적게 배정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 부분에 있어서 풀사업비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사업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예산에서 그걸 확보를, 추경에서 그거 되겠습니까? 사실은 환경의 미래를 보전하고 강 수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우리가 바쁘게 해서 총력을 쏟아 붓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외적에서 못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가 내적으로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부족했어요? 단장님 출장은 자주 가시고 애쓰시는 거 같은데 효과 없는가 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주십시오.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단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이 결과로 보여집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님, 한쪽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는 1년에 회의 개최를 몇 번 정도 하죠? 단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는 20번 정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매월 1번 정도 하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평균 따지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월 2번 정도?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회의가 지금 전체적인 포럼 위원들 22분이 모이는 포럼이 있고 또 이 포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의 회의를 합쳐서 2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정책발굴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게 포럼에 계신 분들은 좀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망도가 있는 분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22분은. 또 이분들을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약간 실무적인 연구자 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워킹그룹이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8분?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4개의 분과로 소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과별로 평균 한 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개 분과 5명씩, 그 위원회 자료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회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명단 지금 갖고 계세요? 이분들은 정책발굴을 해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분들께만 온전하게 의지한다기보다도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하반기가 별 저기는 없죠? 인원변동은 별로 없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인원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송국에 PD들이라든가 아나운서 들어가는 이유는 홍보 때문에 그러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홍보분과만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의제 발굴된 것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포럼 전체적으로는 첫 회의 때는 새만금개발전략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공약화 방안을 논의했었고, 세 번째는 새만금잼버리를 중심으로 일단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조 발제가 들어가면서 워킹그룹들이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 포럼에다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번 보고 주요내용이 기존에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많은 용역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용역들을 저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없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세특법이라든지 개정사항이나 건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전북연구원들이 연구한 부분을 발표하고 그 발표가 맞냐, 안 맞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의견 개진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니요, 우리 전북연구원이 1분이 보통 4개, 5개 과제를 1년에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 온전하게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들이 여기를 참여하시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 총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제도개선, 내부개발, 관광홍보,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그분들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지고 온 어떤 아젠다나 이런 걸 가지고 검토하는 수준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전문가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말씀하시는 건 전북연구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안서를 만들면 그걸 한번 감수해주는 정도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16년도 거 자료라든가 나온 거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거는 저희가 보고된 자료들은 회의가 끝나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이 있는가 궁금했고, 지금 2016년도 올 사업이 4,800이 예산액에서 2,639만7천원을 썼어요. 남은 부분을 11월, 12월에 다 쓸 수 있어요? 예산 가능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남은 돈은 12월달에 워킹그룹 회의가 일부 잡혀 있고 12월 15일날 좀 규모 있는 새만금 4차 포럼을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지금 그 얘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산을 쓴다기보다도 하여튼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쓴 예산이 약 50% 정도 썼는데 남은 두 달 동안에 그것이 예산집행이 가능한가를 여쭤봤는데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출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전에는 포럼 위원들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12월 15일 것처럼 기존 3회와 달리 4회째에는 외향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비용이 좀더 많이 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용이 들어갈 거 같다,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해서 예산이 8천, 5,100, 4,800으로 줄었어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줄여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줄여진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는 이 포럼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이 도외분들을 통해서 새만금에 대한 호소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 포럼 위원들은 대부분이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외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특법 개정안이 굉장히 현안 이슈가 많아가지고 약간 퍼포먼스 형식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았던 거 같고 사실 시간이 흘러오면서 큰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특법 개정, 새만금청 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외적인 활동보다도 내적인 논의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축소해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결론된 도출이라든가 아젠다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하겠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684쪽 그리고 설명서 27쪽 이게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사업내용이거든요. 행사내용이 새만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총사업비가 2억8천만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도비가 53% 정도 되거든요. 우선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를 통해서 새만금브랜드 강화,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단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로 이것 때문에 새만금 인지도가 1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인라인 과정을 통해가지고 3천명 넘는 선수들과 진행요원 포함한 5천명 정도가 모여서 새만금의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활동들을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알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동안 계속사업인데요. 결국은 저도 현장에 2번 다 가봤었는데 인라인에 관심 있는 분들만 거의 참여를 하시더라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동호회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동호회분들이 서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지원의 근거가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예산이 체육담당부서에서 이 행사를 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사실은 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만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관련부서로 이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단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요. 제가 지역이 군산이다 보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준비하는, 이게 시하고 군산시하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체육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체육과가 많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효율성이 있게 일을 하려면 단장님 말씀대로 추진단에서 하든 도 체육담당에서 하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주도적으로 하려면 체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장님, 이 예산은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에 협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격려 좀 해주세요. 예산이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하든 삭감이 되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2년 동안 담당 새만금 쪽에 연관을,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담당까지 신경쓰느라고 애는 쓰신 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6쪽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사업인데요. 단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부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이 팸투어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찾아간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9차까지 확인해 보니까 247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 247명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9차까지.
호윤

정호윤위원

9차까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는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 데이터는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는 보니까 272명이 다녀갔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이 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한 20만원 넘는 돈이 반영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만원이 넘습니다. 1인당 20만원 이상 지급하고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2년간에 걸쳐서 거의 500명이 넘는 분들이 다녀가신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목적이 팸투어를 통해서 인터넷 블로그를 홍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여기 온 사람들 통해서 입소문을 내서 추가적인 방문을 유도하기도 하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봐가지고는 몇 부분 온라인 홍보도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또 이 여행사 참여했던 분들 통해서 추가적인 방문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 이게 자칫하면 개인 여행경비 대주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그동안 논의를 해가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의 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사업은 사업목적에서도 밝히다시피 관광객 유치죠, 물론 새만금에 대한 관심 제고도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2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주고서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 팸투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이 기획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작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팸투어를 했는데요. 새만금 관광객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고군산군도가 개통되면서 사실은 조금 줄다가 다시 느는 느낌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군산군도 개통효과인 거고요. 그걸 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433만명, 2015년도에도 433만명, 조금은 몇 천명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9월 기준으로 할 때는 372만명입니다. 올해는 이 추세면 작년 수준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방문객들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방문객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광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문객수,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팸투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방문객들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새만금을 관광목적으로 찾아서 돈을 쓰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 통계들 가지고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 이 팸투어 때문에 온…….
호윤

정호윤위원

팸투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인 주요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통계는 내지 않지만 가지고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올해요. 팸투어 통해서 초청하신 분들이 24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여행 관련된 분들 그리고 파워블로그라고 하는 분들, 새만금에 대해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 빼고요. 그분들 제외한 다른 분들도 있죠? 대상자들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외국인 유학생을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26명을 팸투어를 초청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외국인 유학생은 왜 초청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외국인 학생들도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어면 중국어로 해당 국 언어로 홍보를 송출해주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새만금이 외국인들이 찾을 정도로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나요? 국내 관광객들도 안 오는데.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팸투어는 그래서 새만금방조제만 가지고는 사실 아직은 관광지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을 엮어서 투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만금 자체만 가지고는 여행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개 시·군 팸투어사업이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부안이죠?
군산� � 다.
호윤

정호윤위원

김제 엮어서 해나가는 사업으로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이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 또 초청 대상자들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올해 사업이나 작년 사업을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추진은 하되 예산금액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으로 보면 예산안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그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자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새만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주사람이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새만금에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김제, 군산, 부안사람이 더 이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자본보조 해놓고 하니까 우리 정호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정확한 필요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 진행을 못한다 이말이죠. 아까 8회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8회 할 때 다 가봤어요?
여일

윤여일새만금개발과장

다는 못 가보고 한 2번 가봤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행사가 되나?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처음 할 때는 제가 먼저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팀장과 행사를 운영하는 담당자가 매번 행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에 대한 설명만큼은 새만금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홍보관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추진단에서 직접 잡고 각 3개 시·군에서 사업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알찬 사업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파워블로그나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고. 이걸 거기다 위탁해놓고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 맡으면서 이 사업이 자칫 어떤 특정한 위탁기관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사실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라인마라톤대회 저도 이 부분이 체육 쪽으로 가는 것이 진행이나 이런 거 또 연계관계, 관리, 능력, 외부 체육인들 초청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고 저도 같은 의견으로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28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새만금 투자 안내소 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 1천만원씩 넣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새만금 투자 안내소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한 대로 영어, 중국어 이렇게 투자 쪽 나라의 언어로 같이 하는데 3개 국어로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어로 1천개, 영어로 1천개, 중국어로 1천개 이렇게 해서 총 3천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1천부에다가 이쪽은 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각각의 언어로 되어 있고 실은 개수는 1천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랬지만 언어별로는 조금씩 비중이 한글판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글을 좀더 많이 찍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새만금 투자 안내소 제작부분하고 23쪽에 새만금 홍보물 제작하고는 언뜻 보면 같아 보이거든요. 물론 새만금 제작 홍보물은 국내를 위주로 해서 약간의 영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중국어, 일본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은 9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산출내역으로 보면 스토리북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 콘텐츠 다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 안내소에는 안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 안내소에는 저번에 우리한테 주셨던 새만금 항공사진이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끔 하는 목적이 더 있을 거 같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저도 사실은 이것이 합쳐져도 될 것도 같은데 나눠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은 말 그대로 투자유치 홍보물이라고 보면 맞고요, 3개 국어로 된 홍보물이 맞고 나머지 저희가 항공위성사진을 찍는다든가 관광 쪽에 투자자가 오시게 되면 그때그때 PPT라든지 동영상을 찍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부분, 딱 인쇄되어 나오면 고정된 부분은 투자유치 안내 책자가 맞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나머지 모든 홍보라든지 안내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홍보물 관련 예산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담당 사무관만 틀리고 나머지 새만금개발과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합쳐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28쪽은 검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새만금 항공 홍보부분을 잠깐 언급 좀 하고 가겠습니다, 24쪽인데요. 이게 동력패러글라이딩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해서 1,500만원 책정된 거잖아요. 혹간 이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책적으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요즘 경비행기들이 많이 활용화되고 있거든요. 스포츠용으로도 마찬가지, 레저용으로도 그러고. 차라리 그 부분을 갖다가 비용이 그게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경비행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많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드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아는 걸로는 남원에 경비행기 활주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 같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갈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5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340억짜리인데 2017년도 사업이 47억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이 부분하고 수계가 좀 틀려서 지금 이렇게 잡아지는 거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그전에 만경강 상류에 있는 익산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왕궁에만 한정된 사업이고…….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그쪽에는 아마 한센인정착촌들이 많이 있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 한센인 정착촌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를 갖다 할 때 실명으로 철거매입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지번까지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이해를 잘…….
호근

이호근위원

A라는 이름의 농장주 명의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건지, 그 토지의 사용까지 같이 하는 건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토지까지 다, 정부가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명의로일단 토지를 다 수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휴폐업축사는 도가 시 보조를 해주면 시 땅이 되는 겁니다. 건물은 철거해버리고 빈 땅만…….
호근

이호근위원

매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여기에서 거기다가 축사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못하게 하면서 약간 수풀을 조성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저기를 할 때 외지인이 정착촌의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실제 축사를 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사업의 본 목적은 사실은 아마 외지인도 있고 원래부터 있던 분들도 한센인 2세대, 3세대도 계시고 한데 본 목적은 그 축사 자체를 들어내서 오염원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요. 외지인이 지금 그안에 있는 분들이 축사를 운영할 경영능력이 없거나 지금 말하면 소위 가난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보상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냐 이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 팀에서 정확히 그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특히 이 왕궁지역은 하나의 굉장히 집단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받을 때도 왕궁마을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순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익을 취하는가 그런 부분은 다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드린 말씀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예산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쪽입니다. 새만금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민간사회단체 2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새만금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업취지로 이해하면 되죠?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홍보활동의 대상이 도민들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민도 있고 외부도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은 주로 내부에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새만금사업을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만큼 다 안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명을 가지고 하게 되면 민간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해 들어옵니다. 올해 같으면 새만금방조제에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또다른 단체는 환경 쪽에서 활동을 하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시키고 도민들과 함께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 그런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사업 내용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활동의 영역들이나 활동하는 저기들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저는 이 사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새만금 정책홍보인데요. 이게 전광판 통해서 새만금에 대해서 좀 알리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인천공항 도로에 전광판이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인천공항 하행선 쪽에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홍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 홍보는 사실 우리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고 저는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홍보가 맞습니다. 특정한 누군가만 보게 하는 그런 홍보는 아닙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국민들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새만금사업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는 있겠는데요. 더 홍보를 해야만 새만금에 관광객이 오고 새만금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새만금 현장초청 계속사업이 하나 있어요. 민간경상사업인데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2015년도의 사업내용을 한번 주시고 몇 명이나 왔다갔어요? 현안 설명하는데.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2회에 걸쳐가지고 1,003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 명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03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결국은 초청해서 새만금을 홍보하신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좋은 행사인 듯한데 오피니어 리더들의 새만금 현장초청 행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코스를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대학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정부의 관료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새만금 내에서 전략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들을 조정을 해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 현안설명인데 이게 잘못하면 새만금관광으로 변화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제가 나가가지고 설명을 직접 하고 제가 가능하면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정책대안 같은 거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여기서 토론이라기보다도…….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만금 현장초청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갔다오면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 내에서라도 이런 초청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들어가서 이 금액에 대한 효율성을 찾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사후관리 왔다간 사람들하고 무슨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추진단에서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안 되어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일

이성일위원

정리를 어떻게 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내부적으로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건 끝나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끝나고 주시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다음에 저희가 가능하면 오신 분들한테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팸투어로 오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동의를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피니언 리더층에서 오시는 분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고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메일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점에서는 조금 제약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추진단에서 보면 현장초청을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홍보, 지원 여기뿐만 아니고 2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이나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이나 다 이 내용 자체가 거의 홍보성 그리고 중복된 내용들이에요. 거의 자문회의 운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실용성은 떨어지고 홍보내용 초청 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목만 좀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지, 거의 비슷한, 실용성은 없고 한 20여년 동안 새만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홍보하고 설명서 자체를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중복되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도대체 오피니언 리더가 어디까지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성일

이성일위원

그 질문 하는 나도 어려워요, 그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만 그 누구든 간에 우리 사업에 조금이라도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누구라도 찾아모시고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그 답변도 정답에 거의 근접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오피니언 리더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7월부터 우리 상임위에 왔어요. 그리고 특히 새만금 쪽은 군산에 상당한 지역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어떤 것을 걱정을 했냐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솔베이 개업식 한 적 있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님들 누구 오셨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도의회에서는 못 오셨고요. 솔베이 측에서 도의회는 의장님만 초청을 일단 했던 거 같고 저희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스스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여론 주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상임위 위원도 모르고 상임위 위원님들 한 분도 초청도 안 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알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장님!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위원들이 평상시에 현장에 가고 보고 오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기업들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위원님들이 가서 직원분들 격려도 해주고 우리 스스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제대로 행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최소한 우리 직원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장님은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것도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만금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무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유치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데려와 가지고 투자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새만금 현장초청 이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스스로 직원분들한테 정무적 감각까지 익히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직원분들이야 행정적 절차 그리고 행정으로서 일만 잘하시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단장님, 과장님 정도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위치, 법으로만 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으로만 될 수 없는 거예요. 플러스 정무적 감각이 있어줘야 전라북도에 투자하고 전라북도에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46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해당 시·군으로, 이건 군산과 익산시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가지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돈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도비보조…….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인데 시·군에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군산하고 익산에.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하수도법 3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내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2항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책무를 진다. 이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보면 군산시와 익산시 2개 합쳐가지고 70m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시·군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일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도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도부터 계속 해왔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꼭 같은 지역은 아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해볼게요. 페이지 29쪽 한번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대동소이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새만금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사업내용인데 예산이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7천만원으로 잡아져 있어요. 그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정작 2016년도인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2,400만원밖에 안 돼요. 오늘 이 시점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2,400만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11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3,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천만원이 남아있고 그중에서 2천만원은 저희가 새만금청에 2천만원을 주게 되면 청에서 2억2천짜리 사업을 통합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행사실비보조금 1,500만원 중에서 3차 추경 안에 담겨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실비보상금을 삭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는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정도이고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해도 어떤 소기의 성과를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족한데 예산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아까 이성일 위원이 말한 대로 25쪽 한번 넘어가 보세요. 새만금 현장초청. 이성일 위원님이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내용인데 결론은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상사업 어디다 맡겼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사단법인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내가 여기에서 더 심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런 데다 맡겨놓고, 작년도 4,200만원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4,200만원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정산서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 사람들 하는 사업내용이 얼마나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민을.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여튼 2014년은 놔두고 작년하고 올해 정산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3쪽 새만금 홍보물 제작인데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주로 투자자라든지 저희 사업을 알고 같이 사업을 수행하실 분들, 기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쪽이요. 새만금지역 농업비점 거버넌스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러 가지 비점오염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가는 오염원들이 있고 특히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없는 오염원들 중에서 도심지도 있지만 우리 농업부분에서의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밭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도랑이라든지 하수구, 그다음에 실제적인 논과 밭에 대한 배수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분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오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림부에서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6년째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가 지금 종료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 용계리라든지 특히 가보면 마을분들이 굉장히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했던 일들이 마을에 쌓여져 있던 가장 오래 묵었던 폐기물도 처치를 하고 도랑도 파내고 듬봉도 좀 만들고 또 물꼬관리라고 해가지고 논의 물 높이를 조절할 수, 물이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많이 저장했다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물꼬관리라든지 거적이라도 깔아가지고 함부로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같이 해나가고 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했었는데 자꾸 듣고 또 마을분들 이장들 만나서 보니까 한 번쯤 해볼 만한 사업이다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요. 2015년도에도 하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이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고 환경부는 주로 도시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 농촌농업분야에서 일어나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일단 일익을 분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나리꽝 사업 하셨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 미나리꽝 두 군데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효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봤고 그 미나리꽝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마을주변도 깨끗해지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수량 자체가 환경정화 효과를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측정치로서 제시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 듭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리 잘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제가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런대로 관리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미나리꽝 사업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가 많았는데요. 성과에 대해서 확신하시면서 사실 우리 새만금추진단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본 위원이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솔직히 새만금수질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위원님 하나 바라봐주실 점은 이게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있겠지만 저는 그 부서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해봤고 그러면서 문제점을 배웠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생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하나의 큰 교훈이라든지 지침의 역할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비점오염원 저감과 관련된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성과 정리해서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장님! 어차피 예산심의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신규사업이거든요. 대상자가 정읍, 김제, 부안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에서 도비가 30%, 시·군이 10%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환경부나 농림부에 단장님께서 가서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우리 도비는 그렇다 해요. 요즘 시·군들 특히 정읍, 김제, 부안, 부안 위원장님 계시지만 밥 못 먹고 사는 동네예요, 이 동네.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단장님이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철거라든지 환경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폐업축사도…….
성일

이성일위원

이것은 더 해줘야지, 사실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축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농림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러나 아직도 부처 간에 그거는 환경 쪽 아니냐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저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가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확대를 해달라고 강하게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도 보면서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도비야 그렇다고 해요. 어차피 국비 내려오면 도비 같이 해서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휴폐업축사 철거인데, 물론 시·군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은 우리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농림부 쫓아다녀 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끈질기게 환경부가 됐든 농림부가 됐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29쪽입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설명회인데요. 국내에서 2회, 해외에서 4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겠다는 내용인데요.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 이외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해외에서 4회에 걸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을 때 투자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라든지 사람들이 설명회에 많이 참여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6번의 사업 중에서 특히 해외 쪽은 새만금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함께 저희가 이용해야 될 것이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인비스코리아라고 코트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기관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의 마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부처 가지고 있는 해외적인 네트워킹 망을 통해서, 또 IK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공인하는 코트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정무부지사님도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소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사님께서 새만금청장 사퇴하라고 하는 마당에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새만금투자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올 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제한이 있지만 도레이라든지 기존 기업도 와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가운데에서 고맙게도 와있고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굉장히 적죠? 11월, 12월 2개월 동안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예산은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는가요?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였고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 정회 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안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군산·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 및 관련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7년도예산안조정의건 7.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8.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조정의건 9.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예산안 조정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592억4,436만1천원 중 2억4,944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1조6,212억2,813만5천원 중 53억5,512만원을 삭감하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1,768억281만6천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77억6,120만1천원 중 2,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안 중 57억556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조정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조정의 건에 대한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4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