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7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27억2,4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4억1,257만5천원보다 1.39% 증가한 3억1,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2억9,6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06억9,235만9천원보다 0.97% 감소한 3억9,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인 건축물 등 재해복구 공제금 수입 3억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억8,180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에서 1,430만원 등 3억9,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전보, 육아휴직, 퇴직 등 결원으로 발생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3억9,610만원을 감액하여 99억6,38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7억9,521만1천원으로 2016년 예산 222억6,459만6천원보다 11.37% 증가한 25억3,0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35억9,792만1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405억2,430만5천원보다 7.58% 증가한 30억7,36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6,319만1천원이며, 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1,2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4억2,919만1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외수입 2억2천만원으로 2016년보다 2억6,4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1억3,202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87억5,325만원으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등 국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944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억4,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3억1,410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서 2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장수마을,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등 4개 사업에서 9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쌀직불제 대상농지에 대한 토양 및 엽분석 사업으로 2016년도와 같은 6,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5억9,792만1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9억7,794만4천원, 물건비 55억3,591만8천원, 경상이전 43억6,841만9천원, 자본지출 217억1,564만원 등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6년도 본예산 103억5,991만8천원보다 3억5,774만원이 증가한 107억1,765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 등에서 4억42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7억6,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2016년 본예산 87억9,909만8천원보다 6억3,126만4천원이 감소한 81억6,783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파프리카 양액분석 지원을 위한 사업비, 석면물질제거 시설비 등으로 7억9,556만2천원을 증액하고 지역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에서는 14억2,68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보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 작물안정생산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6년 본예산 37억4,545만5천원보다 2억8,999만5천원이 감소한 34억5,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은 병해충 방제기술연구 및 농업환경자원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6년 본예산 18억2,201만원보다 4억5,967만원이 감소한 13억6,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와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6년 본예산 5억6,341만6천원보다 3,576만4천원이 증가한 5억9,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약용자원 기술개발 사업은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6년도 본예산 10억7,672만3천원보다 2억4,977만3천원이 감소한 8억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과채류 기술개발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수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비 등으로 2016년 본예산 9억9,409만4천원보다 2억9,564만2천원이 증가한 12억8,973만을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16년 본예산 5억9,740만원보다 3,676만8천원이 증가한 6억3,4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6년 본예산 213억6,528만9천원보다 33억4,714만원이 증가한 247억1,242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46억6,86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등에서는 13억2,15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본예산 57억4,826만5천원보다 34억2,747만2천원이 증가한 91억7,5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19쪽까지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농촌생활자원 기술보급, 식품산업 기반 조성, 농업경영 정보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본예산 64억583만8천원보다 5억1,625만원이 감소한 58억8,9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1쪽까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은 농업 신기술 시범,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본예산 67억2,366만6천원보다 1억9,719만원이 증가한 69억2,0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원원종·원종, 증식종 생산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6년 본예산 20억2,778만8천원보다 2억1,757만원이 증가한 22억4,53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하단부터 24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서 2016년 본예산 4억5,973만2천원보다 2,115만8천원이 증가한 4억8,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13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보급을 통하여 전북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백경태 위원의 연속입니다. 3회 추경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감액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2017년도 저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잘하라고 해갖고 인력을 전부 감액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도. 그런데 2017년에는 또 증액을 했네? 7억4,897만원을. 이게 앞으로 인력을 정확히 계산해서 2017년도 감사받을 때는 이 정도 올려줘야 이 인원이 차질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 정도로 해서 3천, 5천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맞춰서…….

허수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얼마 감액해도 쓰겠어, 우리가. 이거 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감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계속 감액이 되었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 이어서 계속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 중에서 행정지원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전체 기술원에 대한 각 과별로 사업소하고, 정수기를 제가 너무 세밀하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수기를 사무관리비랑 쭉 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어떤 지침 내리신 적 없잖아요?

예.

‘야 정수기는 얼마 이내에서 해라’ 이런 지침을 안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생수 쓰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수기가 42만원, 1년에. 임대료가 42만원 나가는 데부터 42만원, 63만원, 68만원, 72만원, 82만원, 생수는 108만원. 그러면 최하로 쓰는 과가 있는데 그 42만원 대비해서 하는 금액과 전체 이거 현재 쓰는 것만 더하더라도 이게 몇백 만원이 오버되는 겁니다. 다 그럼 편안하게, 세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절감을 할까로 고민도 하셔야지 않냐. 물론 먹는 물까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항변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나 원장님, 간부들 회의할 때 ‘야 기관운영비 좀 줄이려면 정수기가 어느 A사 치 했더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더라’ 그럼 원장님이 1년에 몇백 만원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래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불가피하게 생수를 사용하고 이런 곳은 수도관 연결이 어렵거나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생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딨어요? 전 전세아파트 사는데 낡은 아파트인데도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어요. 정수기.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용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인력운영비가 해마다 반납이 몇억, 그런 식입니다. 2015년도에 얼마 반납하셨어요? 얼마 남았어요? 2015년도.

4억3천 정도 반납을 했고요.

그러니까 수억원이 남는 것은 이를테면 조직이 방대하니까 한 7천∼8천 남고 이런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액이 과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납하는 형태에서 다시 또 7억4천을 플러스해서 부서인력운영비 7억3,900 이렇게 더 올렸네요, 또. 편성을.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돈이 여기서 또 반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죠, 어찌 보면. 부서인력운영비는 적절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행정지원과만 하죠?

예.

지금 아직 관사 그쪽에서는 돈을 뺀 건 아니죠? 계약 찾고 있으니까, 딴 데를?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39쪽 한번만 보시죠. 이 차량은 원장님 업무차량 구입하시려고 그러는가요?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용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차종을 뭐 사시려고 그래요?

지금과 동일한 그랜저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원장님 차를 제외한 다른 승용차 업무용차 중에 7년 이상, 20만㎞ 이상 넘은 차들 몇 대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미처 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승용차 몇 대나 있으십니까? 25대 중에서 7년 이상, 20만㎞ 넘은 차량 몇 대 있어요?

승용차는 2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1대 교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20만㎞ 이상, 7년 이상 이런 승용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 중에서 트럭을 제외한 일반승합차 포함해서 7년 이상, 20만㎞ 이상은 몇 대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도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요, 7년에 20만㎞ 내용연수를 지키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 새로 오셨고 차도 19만㎞에 7년씩이나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여기 규정에는 지금 7년에 12만㎞로 돼 있죠? 아니, 교체대상규정에는 7년에 12만㎞으로 돼 있죠?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옛날 우리 자동차 기술이 떨어졌을 때 얘기고 지금은 보통 차 사면 10년 이상 타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도 10년은 타지 않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 차도 사실은 7년에 20만㎞가 넘은 차들도 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오래 차를 탈 수 있는 운동을 솔선수범해서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연상선에서 얘기할게요, 차량구입. 금방 김학주 원장님께서 차를 구입하는데 무슨 차를 구입 하냐고 했더니 그랜저로 구입한다고 했죠? 그랜저. 그건 당연히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GM대우를 사줘야 맞지, 앞으로 그런 말 절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번 꼭 보렵니다.

그랜저급으로 해서 일단 구입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차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원장님 마음대로 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가 안 계시면 이어서 연구개발국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 세입예산 보면 예산서 3쪽에 설명서 6쪽에서 14쪽까지. 6쪽에 시험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총 감액이 전년 대비 2억8,9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만요.

농식품개발연구 쪽에서…….

연구개발국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술개발연구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과제들이 많을 판인데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을 좀 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약용자원, 기후변화 왜 줄였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지역농업기반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그 비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과제가 완결이 되면서 22과제에서 16과제로 과제운영 규모가 축소가 돼서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약용자원(약초, 허브)기술 개발은요?

약용자원 쪽에서는 시설공사가 금년에 천장석고보드 제거작업이라든지 석면제거사업 약용자원연구소의 공사가 완료되면서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입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술원 예산이 행정지원과는 이를테면 행정영역 이런 건 늘었는데 정작 지역의 농업기술원이 선도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국 해서 6억3천 이렇게 줄었잖아요, 예산편성이. 그리고 금방 뭔 공사가 끝났고, 뭔 사업이 끝났고, 진흥청에서 줄였네가 아니라 사업을 발굴하셔서 송하진 지사한테 따내야죠, 예산과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고 지금 진흥청만 쳐다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뭔가 조장을 해주셔야 할 분이 예산확보에 미진하게 이렇게 형식적인 그야말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는 ‘이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약용자원 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 먹고살게 만들겠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실에서는 현실과의 괴리가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017년 예산은 다소 연구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8년 예산에서는 증액될 수 있도록 더 연구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가공기술 개발, 식품 적용 연구, 가공업체 기술이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밑에 박스에 한번 보면요, 산출내역 세 번째 칸에 6차산업화매뉴얼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4,500만원짜리.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를 하면서 갑자기 또 6차산업매뉴얼개발이 왜 여기에 속해 있는지. 쌩뚱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변해 보셔요, 설명해 보셔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식품 가공기술도 개발을 하지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체험매뉴얼이라든가 레시피 개발 등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연구비입니다.

6차산업화매뉴얼개발이 농식품 가공소재 연구, 괴리가 있는데. 이거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이거 설명 좀 별도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창업이 제가 원하는 분야이긴 맞긴 한데 85쪽이요.

85쪽은 현장지원국이니까 지금 연구개발국만 먼저 해주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가. 그럼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47페이지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봐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 해가지고 가져오신 건가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시설 신축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신축이 이뤄지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 기술원 내에 하우스를 신축하는 겁니다. 연구용하우스를 신축하는 겁니다.

위치가 대략 어느 쪽인가요?

기술원 본원 내의 시험포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험포장이 기술원에 있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동물위생사업소로 농지로 쓰고 있는 거를 그쪽으로 넘기는 게 있던데 800평가량 되는 거. 동물위생시험소로. 앞으로 연구시설이 신축이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오게 되면 부지가 부족할 소지도 있을 건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토지 확보할 일은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원장님은 그 내용 아직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담당되시는 분이 좀…….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종자사업소장 한수곤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자사업소에 논이 약 한 28㏊ 있고요 다시 한 32㏊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연구소가 저희 밭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요, 거기가 엄청 협소합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가 좁아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포장이 있는데 그쪽 소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면적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식당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하고 예산과에 다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인정을 그냥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했더니 얼마든지 간에 할애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약 한 1천평 정도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모든 공문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절차를 안 밟았는데 무슨 절차를 밟아요?

회계과에서…….

그런 일 자체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현안사업으로 한번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종자사업소 쪽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 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1천평 줘도 아무 문제없어요?

예. 지금 그 밭에 항상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데요, 휴경지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 한 1천평 정도를 떼주는 거기 때문에 밭작물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소장님은 1천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몇 ㎡로 말씀하셔야지. 1천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약 한 3천㎡ 정도.

거기에 식당 이야기는 없었고요, 동물위생사업소에서는 소독기하고 주차장 활용한다고 그 내용만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국비 확보해서 연구시설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혹시 부족해서 도의회에다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제동이 걸리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기술원에서 고심을 하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보니까 그냥 뒤에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주셨더만요. 일부만 준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심 있는 부분 없이 협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땅 필요하다고 구매한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하겠어요? 저희들도 못해주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마이크 꺼주고 가세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오신 지 별로 안 됐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심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54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이요. 이 사업을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익산시 정족동에 과수시험포를 새로 완공을 했습니다, 2014년에. 거기에 시험포가 새로 생겼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그거 관련된 운영비가 매년 1,600 정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시험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비닐하우스인가요? 하우스예요? 아니면 그냥 밭이 아니고 하우스예요?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가요?

전기요금하고 기름값은 6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험용 관수자재라든지 이런 자재들이 좀 필요해서 그것이 한 1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과수연구 시험포 운영 신규. 물론 시험포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험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지원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지금 계속사업으로 표시되는 부분이요. 계속사업이라고 괄호치고 표시되잖아요, 사업명에. 특히나 국비가 붙어 있는 계속사업.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그럼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 함은 몇 년 단위의 계속사업인지 해가지고 총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거 표시해야 하지 않는가요? 이를테면 총 우리가 5개년으로 이 연구를 마치겠다 하면 20억이다. 국비는 5 대 5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10억짜리고 우리 도비가 5억이다 하면 3개년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해 반영하면 얼마다 이걸 한방에 여기서 쳐다보면 사업개요에 딱 보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이구나. 그런데 성과분석을 하라고 내가 주문해야겠구나 해서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깎겠다고 해야겠구나라든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지 않냐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사업기간을 당년사업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연도부터 종료연도까지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귀농창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지금 한 번도 귀농창업은 안 해보셨죠?

예.

그럼 어떤 계에서 하세요, 이걸?

저희 담당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인력육성팀이요?

예.

그럼 인력육성팀이 여기 사업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업교육, 1:1창업컨설팅, 3단계로 자금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인력육성팀이?

저희들이 1단계에서는 도 국·원에서 직접 창업교육을 일부 실시를 하고요. 2단계부터는 시·군 센터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3단계에서 시·군 센터에서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창업교육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만.

예.

그러면 그동안 창업교육을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아니요, 원장님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성립을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서있어요 돼요, 기준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 이런 말씀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 농업기술원 현장지원국에서 맡아야 할 업무인지 전문성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그러나 전문성을 띠어서 이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제 마음은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는. 그래서 제가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 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이것 역시 계속사업비로 도지특,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산출내역 밑에 박스에요, 직거래쇼핑몰운영.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술원 현장지원국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1억5,400 들여서.

예.

그런데 삼락앱이라고 2016년 예산에 뭐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였나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달 초에 오프닝을 했습니다. 삼락몰을 오픈해서…….

삼락몰이요?

예. 삼락몰이라고 스마트폰하고 PC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이미 거기에 300여 업체에서 500개 이상 상품이 런칭이 돼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201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락몰이라는 새로 한 것을 오프닝 얼마 전에 했고 거기에 30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거 운영하는 돈이 필요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표기를 삼락몰 직거래쇼핑몰 운영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야 연계된 줄 알죠. 그런데 원장님!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하는 JB플라자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단절되게 하세요? 같은 전라북도인데.

기존에 있는 다른 쇼핑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시기장터라든지 이런 몰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주로 중·대규모 업체들, 연중 농산물이나 공산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구축한 삼락몰은 소농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생산하는 소농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토마토를 팔고 또 나중에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필요한 상품을 수시로, 계절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갖다 판매할 수 있는 몰이 삼락몰입니다. 틈새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B플라자, 거시기장터 그쪽 영역은 중·대형 업체가 가는 거고 기술원의 삼락몰 직거래쇼핑몰은 소농 중심으로…….

소농 창업농들 이런 농가들이…….

공산품은 빼고 순전한 농산물로만 간다?

순수농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운영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효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5페이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옆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84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아래쪽에 여기도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업인 이게 있어요.

예.

지금 85페이지하고 84페이지하고 차이가 뭐 있나요?

84쪽에 있는 전문인력양성은 귀농한 신규농업인들에 대한 순수하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5쪽에 있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1단계에서 창업교육을 시켜서 2단계 센터에서 컨설팅하고 3단계에서…….

그러니까 84페이지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신규 귀농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85페이지도 귀농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농업분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쭉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데 첫 단계는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첫 단계는 84쪽에 있는 교육은 일반 영농기술이나 현장실습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85쪽에서는 주로 새로 귀농한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육이 돼 있습니다.

저는 헷갈리는데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다시 들을게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에 보면 농축수산식품국에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멘토링사업이랄지 이런 교육도 있고 또 귀농어귀촌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교육들이 있어요. 묶어서 한번,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필요하죠. 그런 연관된 각 부서에서 묶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거를 극대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건지. 국비나 도비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의미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개인이지만 여기 가서도 받고 저기 가서도 받고 이렇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사업들은 통으로 묶어서 일관된 프로젝트가 이뤄졌으면 해서 일단 한번 따로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 JB플라자, 거시기장터 이런 게 있는데 또 농업기술원에서, 거기도 농산물 팔잖아요. 이야기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키워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묶어서 대형화시키면 더 좋은 거고. 그쪽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들이 이뤄지기를 바랄게요. 다른 위원님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면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 신규사업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왜 이 사업을 만드셨어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기존에 연구모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 연구모임이 딸기나 양봉 이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모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연구모임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못 들어온 신규 다른 품목을 잡아서 이 모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 농업기술원 1개소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인가요? 어느 시·군인가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데요.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연구회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각종 시·군 기술센터죠?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들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술원이 뭐하러 따로 만들어서 직접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좀 재고를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 모임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 그중에서 3개 모임에는 저희들이 연구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못하는 연구모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해서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물론 국비사업이긴 한데 도지특, 시·군비 경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하고 겹쳐있습니다. 농축수산국에서 이번에 사업 넣은 그 사업하고 겹쳐있어서 좀 고민이 되네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9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잡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농가맛집이 있는 시·군에 앞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관광 이런 것들을 루트를 개발하는 컨설팅을 해주고 또 음식상품도 개발하고 농가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도 중복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업하고 중복돼 있는데 3개소라고 하면 이미 신청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어디어디 결정이 났나요?

진안, 무주, 부안입니다.

진안, 무주, 부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보고서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농작업안전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저희들이 시범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나 현장컨설팅, 안전교육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통 이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이게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중추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학원 사업을 받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도비 100%로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도 자체적으로 농작업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한번 신규로…….

그러면 그전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기관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현장지원국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요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 모델구축 신규로 올라왔는데 식품과죠, 거기가? 농축수산 식품과에서 내가 이 예산 질의하는데 거기도 유용곤충이 올라왔더만. 이거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신규로. 한 곳에서만 해봐갖고, 신규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은 주로 사육시설이라든가 곤충사육시설지원 이런 쪽에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은 앞으로 식용곤충을 대량생산하는 기술 중심이고요. 그리고 기존 곤충사업장에서 가공체험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6차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고 했죠, 지금?

이것은 품종보다는 식용곤충을 생산하는 기술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우리가 현 재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품과에서. 지금 이건 많이 보급화가 되어 가지고 더 늘려서 재배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을 보급해요, 육종기술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요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 신규사업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농진청에서 개발한 재배관리 매뉴얼을 적용 고품질 쌀 생산 기자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진청 사업을 받아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왜 도비 100% 사업으로 하나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기존에 전라북도에 많이 보급돼 있는 신동진벼가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품종에 많이 몰려 있으면 위험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품이나 미품 새로 개발되는 최고의 품질 벼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농업인단체에다가 시범할 만한 곳에다가 이걸 몇 %, 몇 % 해서 시범재배를 해봐라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시범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기자재나 이런 걸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됐나요?

쌀 품종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품종과 그 재배과정에 관련된 전라북도 땅에서 재배했을 때 이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끝난 제품이에요?

예. 해품이나 미품은…….

그 내용에 대한 매뉴얼들은 갖고 계세요?

예, 해품이나 미품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벼라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순수 벼죠? GM벼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벼입니다.

농진청에서 한다고 하면 GM벼만 떠올라서 너무나도 그 강인함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농진청에서 이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삼락몰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까 소농이라고 하셨는데요. 농협이 들어가 있어요, 농협. 농협도 참여시키세요? 소농이라고 보긴 어렵죠, 농협을. 덩치가 좀 크죠? 그런 문제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 분들은 거시기장터나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취지대로 가세요, 취지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 10여만원 되는 거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농장소개가 나와요. 그런데 농장은 없습니다. 그냥 깔아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김현철이 생산했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농장소개에 정확히 어느 소재하는 김학주 사장이 하는 거라든지 어느 영농조합 법인이든지 뭐든지 아무튼 소농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쪽도 많이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7일날 오픈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 초기라서 아직 정비가 덜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도지특 걸린 것은 도지특, 시·군비에서 자담이 없어요. 그런데 도비, 시·군비 해놓고는 거기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지특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도지특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특사업은.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간다는 것들이 요율이 기준이 얼마입니까? 몇 % 자부담이 돼 있습니까?

시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100%입니까?

시범사업 성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실용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요율을 어떻게 주세요, 원칙이.

지특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를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의 경우는 2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범사업을 하면 20% 자부담을 시키고 지특 가져오면 0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단계에서 시범사업을 김현철한테 줄 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세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시험연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농가예요, 제가.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그 안에 연구나 뭐하실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나 죽으라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거 소출이 괜찮겠다 어쨌다 그런 거.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검정이 된 사업들을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기술원이 100%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삼 한번 보셔요. 인삼이 2015년도 있고 2016년도 있고 2017년도 가는데 109쪽인데 이런 경우는 과연 이게 시범이라고 할 수 있을지 2015년, 2016년, 2017년 가는 계속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100%로 지금 주고 있어요. 2개소에 지금 도지특하고 시·군비가 4억이니까 2억씩 주는고만요. 김현철농가한테 2억을 주는 거예요, 정진세농가한테 2억 주고.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요? 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2개소가 2개 시·군입니다.

2개 시·군에서 그럼 조금씩 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러면 사업규모를 똑바로 표기하시든지요. 2개소면 이를테면 시·군당 3군데씩이면 6개소 한다는지, 이게 헷갈리는 게 당연하지. 2개소.

이것은 2015년, 2016년 올해까지는 남원, 진안 2개소에서 시범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한 전용 차광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개소라는 것이 시·군의 개념으로 2개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물량이 몇 개인지, 20개인지 200개인지 정확히 하셔야죠. 2개소니까 2군데죠?

여기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개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 같고, 100%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 시·군에서 누가 받습니까? 그 사업.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 힘 있는 자가 받겠죠? 힘 있는 자. 보조사업 선수들. 이거 언감생심 일반 얌전히 농사짓는 사람 받을 정보도 없고 이게 100%짜리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정에 대해서 관여하세요, 그럼? 돈만 던져주고 원장님 가만히 계시죠? 도지특과 시·군비입니다, 이 사업이. 특정하게 인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범사업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시·군한테 2개소라고 했으니까 2개 시·군한테 돈 던져주고 끝입니까? 뭐하세요, 선정에 대해서 관여 안 하세요, 하세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뭘 하세요. 선정에 관여 안 하시죠? 돈만 던져주면 끝이죠?

시·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산학협동이요?

예,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에 누가 가시는데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썼다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걸 감사장도 아닌데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기술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제대로 관장하십시오. 맏형 아니세요?

예.

그래서 엉뚱한 행위가 나오는 건 막으세요.

예,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뛰셔야 돼요, 그냥 식사만 하고 오시지 말고. 자부담 부분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문제라면 진흥청 회의 가셔서 자부담을 걸으셔야 됩니다. 자부담을 걸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술원에서 입증이 된 내용이라면 자부담을 걸어줘야 합니다. 100%가 어딨습니까? 정말 100평짜리 이를테면 2천만원을 공짜로 받아요, 제가. 말도 안 됩니다. 일반농민들 40% 보조도 잘 못 받아요. 고민 한번 해주세요, 이런 문제. 100%짜리는 정말로. 정말로 이것이 성공시키기 너무 어렵다. 그야말로 시범사업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있겠죠. 그것도 80% 이 정도 수준에 주면 됩니다. 100%는 정말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좀 유념해 주시고 124쪽, 125쪽 종자사업소 관련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양쪽으로 쪼개서 표기가 됐습니다. 어차피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업무담당자도 정영미 선생님이고 담당팀장님도 똑같고 담당소장님도 똑같아요. 시설비, 자산취득 다 똑같아요. 양쪽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덩치가 너무 커보이니까 그랬나요? 7억, 2억.

이것은 사업예산이 달라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은 도지특사업이고 종자사업소 정선실 등 도색 이 사업은 순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거부터 2014년부터 한번 쭉 보셔보세요. 여기 종자사업소에 대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험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필요한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가 연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실 있게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86쪽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를 보니까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도 이런저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또 농업인들이 1년이면 각 명목별로 이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혁신 다짐대회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학습단체들이 결의대회나 다짐대회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 단위에서 도 전체적으로 우리 학습단체가 4-H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각 14개 시·군에 다 있는데 도 단위의 이런 대회는 여지껏 같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의 행사가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 여름 되면 행사하느라고 농민들이 치어죽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고요. 너무 겹쳐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또 놓치고 갔는데 87쪽이요, 세 가지가 다 신규사업인데 비슷비슷해요. 제가 지적을 86쪽 했고 88쪽 했어요. 87쪽도 하나 더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사업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거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예상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종자사업소 정선실 및 도색 및 시설보완인데요. 지금 2014년부터 해서 쭉 계속 증액이 돼 왔어요? 해마다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한번 하면……. 아까 했어요? 예.

문제예산 지적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2016년 11월 29일 14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학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