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건축문화상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빈집관리및활용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공사감리자 모집 및 등록절차에 관한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방지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였고, 둘째 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록절차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는 우리 도에 신고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였으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8건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 감리체계 개선을 위한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하며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거 하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하나 내용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심사 3일 전까지 응모작품을 심사위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발송이라는 개념은 3일 전까지 위원들한테 한다는 의미가 좀 희박하니까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배부하여야 한다’ 그 말로 바꿔야 3일 전과 확실히 배부가 되거든요.

발송한다를 배부한다로?

배부한다.

배부한다로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학수 부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의견이 나와서…….

(청취불능)

그건 처리의견을 개진하실 때 그것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문화상 응모부문별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며 심사자료 제출기한을 심사 3일 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10조 ‘발송’을 ‘배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한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빈집 정보의 제공 및 빈집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진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진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과 감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영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한옥 등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성빈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SOC 기반 구축 및 서민 주거안정 등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05억2,056만원보다 97억4,830만원이 증액된 2,502억6,886만원으로 4.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5억3,136만원보다 13억7,222만원이 증액된 139억359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56억7,509만원보다 9억7,389만원이 증액된 3,766억4,898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1억4,500만원, 교통 관련 법령위반 과징금 1억2,55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9,202만원, 그외수입 5억3,42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9,619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8,2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517만원이 증액된 567억4,46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쉼터 및 공원 조성사업 1억2천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633억6,609만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물류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1,162만원이 감액된 358억5,923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3억4천만원이 증액됐으며 교통 관련 용역 3,459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21억9,4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항만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7억3,592만원이 증액된 1,190억60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이 69억7,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4천만원, 하천 유지관리 1억993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8,333만원이 감액된 700억44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2억8,63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지원사업 36억5,30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1,358만원이 감액된 282억4,04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억9,24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866만원이 감액된 9억8,81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3,983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77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 52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억3,136만원보다 13억7,222만원이 증액된 139억3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1억2,7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금원금수입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환 28억6,0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4억8,204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214억7,929만원보다 152억3,964만원이 감액된 2,062억3,965만원으로 6.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04억4,931만원보다 4억5,920만원이 감액된 99억9,011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380억4,557만원보다 126억2,029만원이 증액된 3,506억6,586만원으로 3.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1,4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5억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9천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7,900만원이 감액된 21억1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 과징금 1억6,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8.4%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8억4,664만원이 감액된 2,028억3,86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99억6,865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98억7천만원, 기금 보조금 3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 세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380억4,557만원보다 126억2,029만원이 증액된 3,506억6,586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 378억8,875만원, 도로공항과 753억3,858만원, 물류교통과 311억8,728만원, 항만하천과 1,038억7,013만원, 주택건축과 738억1,105만원, 토지정보과 29억4,625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40억9,585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5억2,795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2,533억4,072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3%, 경상이전비는 817억6,755만원으로 2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05억3,994만원이 감액된 378억8,875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지역개발 지원사업 117억1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68억4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9억900만원, 취약지역 개조(새뜰마을)사업 35억4,900만원, 새만금 및 지방 공업용수도 건설 39억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공항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41억8,339만원이 증액된 753억3,858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4개 도로사업은 315억1,4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80억원,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25억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류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0억7,557만원이 감액된 311억8,72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화물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 65억9천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89억5,5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 14억4,1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항만하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24억8,516만원이 증액된 1,038억7,01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댐 주변 정비 40억8,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4억원, 지방하천 정비 900억3,513만원 등입니다.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3억13만원이 증액된 738억1,10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농촌 빈집 정비 19억5,100만원, 도시생활환경 개선 20억4,600만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30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30억734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50억2,500만원, 주거급여 지원 556억9,27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800만원이 증액된 29억4,62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9천만원, 지적재조사 16억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5억8,813만원이 감액된 240억9,58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77억1,005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62억8천만원, 교량 정비 35억3,9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4,724만원이 증액된 15억2,79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1억9천만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8억원 등입니다. 19쪽부터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4억4,931만원보다 4억5,920만원이 감액된 99억9,01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억4,753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7억9,79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6억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 90억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신규 조성기금으로 올해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시·군부담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이며 5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9억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올해에 이어 2017년도에도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죠?

예.

작년 대비 60억이 감소되었어요. 올해 10억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50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연약지반 처리를 자연다짐으로 공사불량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산지역은 일명 뻘이라고 해갖고 토질역학성은 점토질 흙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물을 빼면서 다짐을 해야 추적에 다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다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놓으면 물이 배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다 다져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 처리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시비를 확보 못했죠?

예, 전문가들이 좀 못해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내용에 보듯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360억 정도 되는데…….

국장님! 50억이 감소된 진짜 이유는 연약지반을 자연다짐으로 했기 때문에 이유를 붙였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 군산에서 매칭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히 정확히 얘기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매칭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것은 그해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라도 사업비를 충당해서 목표연도에서는 50 대 50으로 맞춘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연도가 2019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업비와 공사물량이 어느 정도죠?

지금 저희들이…….

가만있어봐.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그게 지금 50억도 확보를 못하는데 내년에 200억을 어떻게 시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방채를 내년도에 한 171억 정도 군산시에서…….

군산시에서?

예.

그걸 군산시로부터 확답을 받아왔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연도 사업을 완공하려면 예를 들어 지방비 시비부담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0억, 2018년에 71억원을 기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50억을 기채를 내지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건 또 뭐예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19년까지 아까 말씀한 대로 매칭이 돼서 부담해야지, 이 사업이 그러면 정산이 안 되고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 사업을 아까 공여구역은 50% 보조가 되는데 이걸 추진 못하다면 군산시로서는 큰 손해죠.

내년도 되면 2018년도가 지방선거거든요.

예.

그리고 군산시 시장님은 삼선 3번 마치고 가는 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방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되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삼선 해가지고 다음에는 출마가 안 되시는데 이 사업은, 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바뀌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는 하여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내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도 그 정도도 확보를 못할 정도면 2019년까지 달성하기 어렵고 국비 매칭을 못할 사업이라면 차라리 반납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업인데요, 도로사업은 시점과 종점이 분명히 있고 또 목표연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비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한다면 굉장히 지역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산시와 노력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적을 안 받으려면 군산시로부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2018년도 17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하여튼 자료가 없으면 이후에라도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하면 몰라도 오늘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로 하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76쪽. 위원장님,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건 물류교통과 소관이죠? 국장님.

예.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물류교통과장 정토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 영호남 모범운전자 육성사업을 보면 대상이 1천명 정도인데 영호남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전사만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모범운전자 연합회에…….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줬어요? 몇 분한테.

약 1천여명이 했는데요.

작년에도 1천명, 올해도 1천명?

그렇습니다.

1천명 딱 정해서 준다 이거죠?

예.

목적대로 영호남 간 정보교류와 교통안전문화 정착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대표적인 것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모범운전자 연합회 회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는…….

돈을 주니까 사기가 살아나더라?

그리고 호·영남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든지 교류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홍보나 교통사고 줄이기에 많은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보다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어요?

2,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모범운전자 육성사업 자체가 어떤 성격인가요?

교통선진문화 정착 캠페인이나 교육, 또는 교통사고 사망자라든지 사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결의대회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캠페인 성격이고만, 결론적으로.

캠페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목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안전연수원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요? 이건. 캠페인 성격이라면.

연수원은 교육전문연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설명서 10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한번 봐주죠. 자료를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 사업 개소를 결정 후 지정 내시를 한다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전북에 와가지고 사업 할 자리 일일이 확인하고 내시해줍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민안전처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사업 규모,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서 와가지고 개소 지정해 가지고 사업비도 내시를 해서 우리는 그냥 내시대로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뭔 노력을 했어요? 뭔 노력을.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시·군에서 사업 규모를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국민안전처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것이 작년도에 39개소라고 적시를 했는데 올해는 3개소로 했어요, 3개소로. 맞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그러는데요, 작년도에 실은 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인물에는 39개소를 3개소라고 했습니까? 유인물하고 답변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당초 이제…….

당초에 그런 게 아니고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8개소인데 왜 39개소라고 했어요?

…….

그렇다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넘어가게요. 그것 갖고 잡고 있으면 딴 분들 시간 걸리니까. 대상이 3개 시·군이 대상입니까?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얼마가 줄었어요? 작년 대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14억4,100인데요.

14억?

예, 본예산 대비.

아니 그렇다면 예산서 펴 봐요, 576쪽. 예산서에는 24억이 줄었는데 답변은 14억 줄었다고 답변하세요?

…….

모르면 다시, 여기 설명서에는 3개소라 하고 이 예산서에는 14개 시·군이라고 써놨는데 어떤 게 맞아요? 정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예산서하고 설명서 전혀 안 맞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러 오신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과 충분한 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 전에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사전에 입수하셔서 해박하게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과장님들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과 함께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긴급 독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쪽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이 우리가 여기서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서 임의대로 그냥 나눠서 이렇게 하나요?

저희 예산부서에서요?

아니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거 내시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외에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산이 다 최종확정은 안 됐어요. 12월 2일이면 이제 확정이 될 건데, 국가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가예산 증액률이 얼마나 되나요? SOC 분야,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분야.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도가 저희들 SOC 예산이 1조4,548억원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국회 예결위 심의 단계거든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는 저희가 1조7천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1조5천억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늘었잖아요, 많이.

예, 늘어 있습니다.

우리 세입은 어떻게 됐어요? 일반회계 쪽이 많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준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이 6.8%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지도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한 대로 적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 공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오고 연도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떤 한 사업에서 얼마가 줄었다, 끝났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사업 예산 전체가 오르는데 전라북도 전체가 많이 오르지 못해요.

지금 국가가 SOC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죽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예산 물어본 거예요. 국가예산은 올랐는데 우리는 왜 줄었냐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국가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주는데 지금 신규 사업을 자제하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새만금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2축 얼마나 확보됐어요? 작년보다.

동서2축이 작년도 예산이 537억이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900억을 요구했어요. 90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예산에서 539억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361억을 추가로 90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북2축은 어때요?

남북2축은 저희들이 1,200억을 요구했는데요. 정부에 반영이 314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 우리 목표대로 예결위에서 1,200억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만 되고 있어요, 아니면 가능성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고, 또 예결위원장 김현미 의원님께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어저께까지 보면 각 시도에서 요구액은 40조가 본예산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여유분은 4조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해 주려고 하지, 상임위 단계에서 올라가도 거기 예결위 단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많이 깎이니까 상임위 단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SOC사업이 깎인다, 그래서 우리도 깎겠다 그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지 가장 큰 부분이 전라북도의 SOC 분야가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예산팀이 상주해 있고요. 또 우리 SOC 분야별로 해서 담당계장이 오늘 예산심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어제까지도 상주를 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팀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도 좀 올라가서 같이 노력을 좀 하고.

저도 갔다 왔고요. 지사님도 월요일날 또 다녀왔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저도 가고 지사님도 갔는데 또 월요일날도 지사님, 과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최순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무르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비선실세하고 연결되는 고리 하나도 못 만드는 전라북도가 예산 확보는 제대로 하느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서 세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인적 네트워크 등이 매우, 중앙부처를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가 안 됐더라도 하여튼 그분들은 한 번 갈 거 지금 저희들이 열 번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약간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국회에서 저도 계수조정 소위 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님을 모시고 그 예산들을 갖다 반영하면서 동서2축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때 반영이 됐어요, 처음에.

동서2축요?

예. 그때 반영이 돼서 제가 동서2축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 그때 얼마나 전라북도에서 좋아했던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계속, 남북2축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만금사업들이 도로 구축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하여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예산만 하나 지적하고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담배값 오르면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번에 제가 노인보호구역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량이 1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가 됐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노인복지회관 혹시 각 시·군·면별로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복지회관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국도변에. 저희 면에 지나가는 건 19번 국도 바로 국도변에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르신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하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량은 계속 줄고 소방교부세가 배정 축소가 됐다라는데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사망자사고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율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수군 같은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7개소가 있고만요, 장수 노인 지정대상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해갖고 28개소가 됐는데 내년도에 6개소를 사업을 하는데 신규 지정은 5개소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소방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부세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때보다 이후에 지정이 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골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신호등 개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차가 좀 빨리 달려요, 시내보다.

시내는 방지턱이 있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많아서 이렇게 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데 거의 60㎞ 그렇게 달려요. 그래서 시골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한데 계속 예산은 줄어가고 시골에 대한 그쪽 농촌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많이 적다라는 거죠. 국도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 못한다,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줄어만 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오늘도 보도가 났지만 우리 교통문화지수가 상당히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이 사망자 수를 많이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인사망률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확대를 해나가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예산을 감액하려고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보호구역은 면 단위 하나 정도는 지정이 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다 지정이 되는데 왜 어르신들이 훨씬 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지키고 그냥 다니거든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는데 거기 돌아서 갈 일 없잖아요.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면서 진입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국민안전처에 노력도 하고 추경에라도 저희 도비라도 좀더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계획 세우셔서 한번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설명서 70쪽 한번 봐주시죠.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이게 각 여행사에 지원하는 거죠?

예, 5천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지금 늘었어. 2014년, 2015년, 2016년 하니까요 최종예산이 4,900에서 7,400, 9천으로 늘었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5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승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행사한테 5천원씩 주는데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발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천원 지급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은 늘었는데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1천만원 오히려 증했잖아요.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2016년 10월 말 현재 거의 반절도 사용 못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증액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내역을 2014년 이렇게 보면 9천만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아까 인터넷으로 해보는데 이게 또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산공항이 지금 제주 띄우는 거죠?

예.

여행사에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더 늘고 그래요?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그래서 저희가…….

아니 조례가 있어도 지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러지 ‘지원한다’ 그래요?

위원님께서 새만금공항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항공 수요를 조사하는데 이게 어떻게든지 지원해서라도 항공 수요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해서라도 이게 뒷받침 좀 돼야 된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요,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10월 말 현재 50%도 지원을 못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위원님, 하여튼 작년에 9천만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올해는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나서 2018년도 예산부터는 수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지난번 사실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좀 놓쳤어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국가예산이 지금 연도별로 계속 줄거든요. 물론 사업종료가 쭉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사업종료가 쭉 되어가지고 아마 국가예산이 줄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현저히 많이 준 거예요. 보통 250억도 줄고 2014년, 2015년, 2016년 쭉 보면 그 추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사업 종료가 되면 다음 사업도 예상을 해가지고 자꾸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치수방재 업무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큰 낙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정책과에서는 농촌 활력사업이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이 지금 346억 정도가 농림축산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도 지금 많이 줄었죠? 계속 매년 줄어나가죠?

도로관리사업소가…….

제가 보니까 전체예산이 3.7%가 증가했는데도 오히려 여러 가지 도로 보수유지나 교통안전에 교량, 시설물 관리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동절기 지나고 나면 포트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도로도 패이고 덧씌우기 포장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 것이 아까 말씀대로 덧씌우기 예산이라든가 도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향되고 있는데 지금 줄어드는 것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작년까지는 신규사업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만 지원해서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상당히 26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에서 유지관리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작년에는 7.3%에서 6.9%로 줄고 비교증감률로 볼 때도 2.4%가 줄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2년도나 그때는 호우가 오면 국가사업이 좀 늘어나거든요, 수해 예방사업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덧씌우기 사업 같은 경우는 40억씩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또 하고 내년도에도 50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덧씌우기 포장 주기가 몇 년이에요?

저희들이 40억 가지고 보니까 주기가 49년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10억을 더 주니까 40년 주기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한 10년, 국도 같은 경우도 한 20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10년으로 보는데.

지방도는 한 30년 정도로 못 줄이나요?

줄이면 도로의 유지관리라든가 이용객들한테는 굉장히 위험요소도 제거가 되고 또 평탄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안정감도 있는데,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1년에 한 100억씩이라도 좀 해 주면 아까 얘기대로 주기가 국도 유지 정도는…….

보통 여름 폭우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 5분발언이나 막 단골메뉴로 계속 등장하잖아요.

보통 포트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줄여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팍 줄이기는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유지관리 하여튼 예산은 좀 적지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건설교통국 예산의 80∼90%가 국비 매칭사업이죠?

국비 매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매칭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 대표적인 것이 국가지원도 국지도입니다. 국지도가 한때는 용지매입비만 시도에서 하다가 공사비는 90%, 또 용지매입비는 도가 하고 10%만 공사비를 했는데 올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90 대 10으로 가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 대 7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지원도 지방도에 되면 국비는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건별로 쭉 확인은 못했지만 혹시 지방비 부담이 좀 버거워가지고 반납한 사례도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추진하면서 2015년부터 도로과장 하고 지금 올 1년 하면서 보면…….

전에는 있었어요?

반납하는 건 거의 없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완료가 됐는데 잔여금액 남는 것은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공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로 해서 매칭사업에 너무나 과중한, 앞으로는 계속 지방비 부담을 높이죠?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저희들이 도로인 경우는 지방도 사업이 순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300억 그전에는 250억 투입하다가, 그다음에 올해도 350억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교통과에서 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 1건, 그다음에 도심 빈집 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해서 2건, 범죄예방과 환경개선사업 해서 3건 정도 우리 도비로 지금 하고 있죠?

저희들이 거의 다가 매칭사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터미널 아트공간 사업 같은 건, 지금 터미널이 저희들이 한 3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어 군데라도 한번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 자체사업 발굴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시라. 그리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올해도 신규사업이지만 주택과에서 몇 개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물류교통과, 지적과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죄송하지만 오늘 오찬에 황현 의장님께서 상임위원님들 초청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심사는 이런 정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물류교통과장이 해 주시죠.

물류교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물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81쪽, 무진장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사업 보면 사업비는 12억2,500만원으로 4대를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죠. 다음 장은 수요응답형교통 시범사업 공사비가 12억원에 3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양쪽 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하는 유사한 성격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1대당 1억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왜.

무진장 DRT 사업은 차량 4대를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그러니까 도 자체 시범사업은 차량 3대를 이용해서 4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약 1억원 정도씩 1대당…….

차이가 난다?

아니 그게 아니고 1억원 정도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대를 4년간, 4대를 3년간 하면 양쪽 다 한 12억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4대를 3년간, 3대를 4년간?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적시를 좀 해야지 일반적으로 보면 1대당 1억씩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유인물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사업기간을 4년간 또는 3년간 그렇게 적시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39억원이 감액됐어요. 그러시죠?

예.

계속해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사업비가 총계획 대비 추진하고 있는 추진량은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이 SOC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도 48억9,600만원 정도가 최종예산에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39억원이 삭감된 예산 4억9천만원 정도만 편성이 됐어요. 맞죠?

예.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봤더니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위험도로 국비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신규 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보고가 되셨는데 타 시도도 이 신규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자부의 제2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순서대로 하거든요. 하는 사업에서 그 예산이 행자부가 총액으로 해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7년부터는 계속적인 사업만 지원을 하지 기재부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방비로 해라 그래갖고 지금 행자부와 기재부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만 신규사업이 제지가 됐고 타 시도도는 행자부에서 계상이 됐는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전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에.

혹시라도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타 시도는 반영이 되고 우리 전라북도만 반영이 안 됐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행자부 담당자가 고창출신인데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불이익은 받을 이유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담당사무관님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안 계시지만 계수조정할 때는 다른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거나 의사봉이 타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제가 이것 이해를 하고자 해서 좀 질문할게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예.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세요?

예.

도하고 시·군 매칭으로 하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9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45억을 4년 동안 목표를 하고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9억을 하는데 도에서 8억, 그리고 완주하고 전주가 해가지고 1억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군 매칭이 이렇게 적어요? 율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억하고 1억이면 너무 적잖아.

지금 혁신기관 내에서 하는 도세 전체에서 우리가 5%를 내는 것이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이전기관이 내는 세금의 5%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아까 35억?

45억.

35억!

예, 35억요.

그런데 그 이전기관에서 보통 내는 여러 가지 세금, 수익금을 갖다가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은 시·군에 보조하기 위한 기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회에서 조례에 있는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에서 완주와 전주를 제외한 시·군에…….

거기가 도세가 있어요? 도세. 도로 수입.

예, 거기 혁신도시 전체가 조성이 되면서 도세로 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이 높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높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8 대 1 정도 도세가 더 들어온다?

예, 그 비율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군에 하는 분담금보다 도에서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군비와의 매칭비율이 어디 법에 나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 법에는 없지만…….

세수 수입의 비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원래 이게 조례에는 2020년으로 했죠?

예, 2020년.

그런데 사실은 5년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4년으로 잡았어요? 여러 가지 도 재정도 어려운데 한 5년 잡아서 하시지.

이것이 5년은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냥 내년부터 4년간으로 했어요, 우리가.

내년부터 4년간. 그러니까 상위법에 5년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4년으로 했냐.

아까 말씀대로 올해부터 저희들이 만든 걸로 했고…….

아니 조례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만들어졌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2020년까지 했으니까 또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도비를 8억 하는 것보다도 한 7억이나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세금 관계는 도세하고 아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걸 자세한 내용을, 전체 수입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천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잠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영수 위원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영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수조정의건 15. 2017년도예산안·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의건

최은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리의견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542억3,057만3천원 중 6억6천만원을 삭감한 2,535억7,057만3천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민안전실, 문화관광체육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1.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