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6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해숙 부위원장님은 교육부 교육기부평가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 참석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도교육청 소관 미래인재과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정책공보담당관실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인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대로 456페이지입니다. 교원영재 연수.
양용모위원
질의 좀 할게요. 4,400만원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영재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쭉 진행해 오던 예산인데요. 약간씩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증액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증액도 있고 감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증액 이유에 대해서 이따 자료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467쪽 수학교육 활성화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쪽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영재교육 자료개발입니다. 471쪽.
양용모위원
영재교육 관련 자료 다 주세요. 세 가지 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교육기부 운영지원.
영규
최영규위원
2016년 10월 말 집행잔액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무렵이 연말 정도여서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래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음 주인가도 기부 관련된 사업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육기부담당자 협의회가 1회인데 원래 2회였다가 1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기부담당자 협의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회면 충분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회 했던 걸 1회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475페이지 영재교육기관 지원.
양용모위원
양용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477페이지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9페이지 안전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
굉장히 큰 건데 5억1,600만원인데 이거 자료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과학중점학교 지원입니다. 481페이지.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업들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과학고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4억1,200이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로 제출을 하는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하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질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학고등학교가 그래도 가장 영재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이 적어가지고 최근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첨단기자재실 증축을 할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학고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학교에 전부 다? 4억1,200?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는 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작년에는 실험실인가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적었어가지고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다음, 융합인재교육 지원 485쪽입니다. 융합인재교육 지원. 다음, 발명교육 운영 487쪽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환경교육 지원 489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491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나노인프라 기관 활용인력 양성 493쪽.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또 없지요? 다음 취업기능강화 특성화 추진 495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더 없습니까? 다음, 특성화고 공용차량 교체 4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추진 499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성화고 공용차량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특성화고 공용차량 교체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글로벌현장학습 추진은요?
영규
최영규위원
글로벌현장학습 추진 자료요청 하고요.
양용모위원
특성화고 자료요청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특성화고 자료요청.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추진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조병서 위원님 자료요청 하고 문제예산입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특성화고 관련 전체 예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추진.
병서
조병서위원
뒤쪽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까지 실험실습여건 개선 사업비까지 다요. 일체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추진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조병서 위원님이 이건 자료요청, 문제예산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갑니다. 다음,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없고요. 방금 전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자료요청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 개선은 넘어갑니다. 다음, 505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없습니까? 다음, 상업정보 실무능력 경진대회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영농학생 전진대회.
인정
최인정위원
영농학생 전진대회 자료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영농학생 전진대회 자료요청 최인정 위원님. 다음,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자영농과생 기숙사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스터고 육성 515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17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특성화고 우수학생 해외연수. 넘어갑니다. 다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522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조병서 위원님 자료요청된 거지요, 특성화고 우수학생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특성화고 전부 다 된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더 필요하시면 최인정 위원님 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조병서 위원님께 맡기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여기는 특성화고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기는 정보 쪽.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거는 특성화고 아니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저는 이거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문제예산 합니다. 다음,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다음, 정보통신 윤리교육 529쪽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생 장학금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평생교육 운영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다음, 문자해득교육 운영 지원. 다음, 학력인정시설 지원. 다음,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직업교육 종합체험교실 운영.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 시스템관리 및 운영.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증액된 사유 좀 알고 싶네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증액된 사유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553쪽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쪽이요?
양용모위원
신규사업 525쪽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문제예산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이요. 넘어간 것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요.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 최영규 위원님. 55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용모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545쪽에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도 6억8,500인데 신규예산이에요. 이것 문제예산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신규사업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555쪽 교육정보통계 시스템 관리입니다. 다음,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관리. 다음, 나이스 시스템 관리. 559쪽입니다. 다음, 정보보안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없습니까?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서 운영.
양용모위원
문제예산 지적과 동시에 자료요청 합니다. 부서 운영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문제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전 과 부서 운영비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겠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은 전체 했으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사업예산 외에 모든 예산 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2015, 2016.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부서 운영비만 각 과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충분히 기록 됐죠? 다음 본청‧직속기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가져올 때 내구연한하고 구입연수, 사용연수 다 가지고 오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573쪽 과학실무사 운영 재원배분. 없습니까? 다음, 익산발명교육센터 이전.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다음, 학력인정시설 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 경상운영비입니다.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576페이지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앞에 576페이지 학력인정시설 지원, 최인정 위원님. 다음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 여기는 조병서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다 하셨지 않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직업교육과 관련해서인데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런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다 확보하고 잘하고 계신가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닙니다. 중간 이하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중간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굉장히 낮지요.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전라북도 교육청이.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직업교육은 단순히 교육청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관련법에서 분명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우리 교육청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지침에서도 특성화고 지원해야 될 학급당 예산액을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 봐야 될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3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면 의지는 계신지 모르지만 구체화 된 예산으로서는 전혀 읽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삭감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많은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고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굉장히 힘이 많이 있더만. 왜 이런 데 많이 주지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직업교육에 소홀하고 계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험기자재를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이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기자재를 갖다놔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정말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때그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5억, 10억 늘려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책질의 시간 아니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 경상운영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은 전부 끝나고 다음은 정책공보담당관실입니다. 3쪽 학생안전관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저도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다음, 교육감 공약관리. 다음, 제안제도 운영. 다음, 행복교육 박람회 다음, 교육정책 운영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 정책개발.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정책 운영관리 자료요청 합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교육정책 개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도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리.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육 홍보활동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교육협력사업.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교육 홍보활동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 자료요청. 다음, 교육공동체 기자단 운영.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과정 공모전.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최인정 위원님. 없습니까? 시도교육청 평가. 다음, 교육행정기관 평가 및 컨설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성과관리.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갑니다. 다음, 교육행정 역량강화.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은 학부모교육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위원
부서 운영비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학생안전 교직원 교육.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 캠페인.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양용모위원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의 신규사업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2개가 있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재원배분요.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것 2개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교육협력사업 지원관리 재원배분 이거 자료요청 합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잠깐 답변을 드렸으면, 금년도 5월 13일에 의회에서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추경에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전반기부터 이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례 시행사업이란 말씀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주세요. 조례 어디서 만들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부모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입니다. 3쪽에 자체감사입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관님, 이 예산은 어디다 쓰죠? 어떤 용도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직무연수.
양용모위원
워크숍?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워크숍하고 감사관계관 모여가지고 협의회 비용으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감사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참여하는 사람 출장 갈 경우에 1인당 하루에 5천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감사예산을 꼭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출장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관계관 협의회나 감사활동비는 증액이 됐는데 전에 비해서 연수경비나 이런 건 그대로잖아요. 선진감사기법도 새로 배우고 역량을 강화하려면 오히려 연수경비가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감사 잘하려면. 그쪽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 충분히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시는가 보죠? 연수 필요 없나 봐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연수는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비하고 협의회는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조금 증가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저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국정감사 5쪽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7쪽입니다.
양용모위원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의회로 오는데? 거기서 여기 오는데도 출장비 주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수감자료 같은 거 인쇄를 해서 보내잖아요.
양용모위원
수감자료가 감사관실 내에 것만 아니고 전체 겁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전체 것을 우리 과에서 취합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도 보내야 되고 결과처리 보고서도 다 인쇄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양용모위원
협의회 실시는 뭐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수감하기 위해서 우리 과 자체 내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차 마시고 뭐 그런 겁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수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 거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감사 받으려면 업무 아니에요, 청내에서는 하는 업무. 교육청 내에서 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특별히 앉아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협의회에 뭔 비용이 필요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자체 내에서 수감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타 과에 있는 서무 같은 경우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래서 자료도 준비를 하고.
양용모위원
자료준비 이런 것은 옆에 있잖아요. 협의회 실시에 왜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협의회 실시하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협의회 실시하는데 예산은 필요 없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떤 면에서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단 사람이 모이면 회의하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패 행위신고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부패행위신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부패행위신고라고 접수된 것은 있었는데요. 실제 보상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양용모위원
지출이 안 됐죠. 계속 의회 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지출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지출된 일이 없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래서 예전에는 보상금까지 예산에다 잡아놨었는데 보상금은 다 빼고 일단 최소한 회의 비용만 잡아놨습니다.
양용모위원
회의도 안 열린다면서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발생을 하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예산만 세웠다가 계속 불용처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입니다. 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양용모위원
저도 문제예산이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회의록 전부 지난번에 받아왔는데 회의록이 제대로 오지 않고 그러는데 자료도 충실하게 주시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강병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제예산입니까?
병징
강병징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부서 운영.
양용모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여기도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은 자료요청. 강병진 위원님 없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사업설명도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행정대체 인력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다음,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입니다. 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입니다. 다음, 역량평가제 운영입니다. 34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죄송한데 23페이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36쪽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28페이지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지방공무원 현장 적응력 향상 지원 28쪽. 다음, 3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인정
최인정위원
학습동아리 부분 자료 충분히 가지고 오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전국시도교육청 테니스대회는 이것은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차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지방공무원 상담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문제예산이고 자료 주고 설명 필요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설명 필요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양용모위원
신규사업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될까요, 자료를? 이거 2016년 제1회추경 예산 수립했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 실시해서 예산편성 했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산출기초 그리고 2016년도 1회추경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산출기초 제시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행정대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25억9천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해요, 매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해는 불용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금 행정대체가 숫자가 늘어나고 증감이 폭이 심해가지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여유 있게 편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전북교육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다음, 기록물 보존 보관 활용입니다. 48쪽.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조병서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현저하게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현규
이현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보공시 관련해가지고 1억6,200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서 순수 운영비 쪽만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자료 저한테 주세요, 구체적으로.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은 민원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다음은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민원행정제도 개선에서 민원모니터단 운영, 교육민원협의체 운영들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또 없습니까? 본청 및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예산과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양용모위원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정규직 인건비가 매년 불용액 문제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끊임없이 지적받아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60억 정도가 차액이 생겨요.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집행률을 자료에 보면. 그러면 연말 가면 얼마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추산하기로는 한 저희가 감액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016년도 말에는 지금 추세로 보면 100억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양용모위원
1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미만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추계가 조금 어려운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 1,041억9,419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조.
양용모위원
1조, 아, 너무 많아가지고. 1조. 그런데 이거 추경에는 추가 편성 없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추가 편성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추가 편성은 없지 않을까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금액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로 마치고 볼 필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질의로만 마치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교육연구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갑니다. 다음, 이전비 및 가족여비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특수학교 학기중 조‧석식비 지원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입니다. 다음,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질의할게요. 학교기본운영비는 사립학교 공립학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토털 개념으로요? 학교기본운영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립만 들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사립은 따로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문제예산. 다음, 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맞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 다음, 법무 관리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도의회 관련업무 추진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만 마쳤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교육감 선거관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의회 관련업무 추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양용모위원
질의할게요. 교육감 선거관리가 이게 언제 교육감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18년에 하는데요. 그전에 사전에 홍보랄지 단속사무랄지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양용모위원
요청이 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선거랑 똑같이 있어 가지고요.
양용모위원
그러기는 한데 2018년 예산으로 서는지 알았더니 2017년부터 세워서 이렇게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내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가져오실 때 선관위에서 온 공문 가지고 오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필요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전부 자료요청 전체 문제예산.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자료 좀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영규
최영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최영규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학교회계 관리입니다. 다음,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나 특별회계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16년도 예산 대비.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학기관 관리입니다. 다음,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 문제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최인정 위원님 자료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12쪽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위원
예비비 설명 필요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주시고요. 설명해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기 가기 전에요. 유보금 제도가 돼 있잖아요. 그러죠? 과거에는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주니까 예비비도 편성해 주는 거다 해가지고 세입에서 깎았는데 그것을 달랑 알고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유보금으로 넣으라고 그러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깎아가지고 유보금에 넣는 것으로.
양용모위원
유보금 개념은 예비비하고 틀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4억5천은 순수 예비비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5억이.
양용모위원
45억, 순수 재난이나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문제예산이고 자료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운용 관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기숙형고교 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교과서 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있고 문제예산 지적하는데, 여기 교과서라고 함은 어디예요? 특수교육 대상자인데 무상교육 실시 대상자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학교, 초등학교는 따로 지역배분에 들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건 고등학교용이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국정교과서 발행 조달청 입찰에 따른 조달수수료 시도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내용에. 이걸 국정교과서 이번에 만드는 거에 대한 사업분담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과서가 아니고 모든 국정교과서 조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그것도 거기 들어가 있겠네요? 현재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도 개정판이 들어가 있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일부 들어있는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체크해 보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아예 사지를 못하게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료 주시고 하여튼 그게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이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단위학교 시설관리업무 지원입니다. 다음, 학교 신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이거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학교 신설 대개 할 때 겨울방학 끝나고 개교 전까지 완료를 짓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마지막 개교 전에 굉장히 바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은요. 신설학교를 지으면 12월달까지는 마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외부공사 이미 다 끝냈고 11월 정도 들어가면 내부 마감 끝내고 1월부터는 새로 오실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정리를 1월, 2월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보면 2월까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촉박하고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이 공사를 하루이틀 전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짧게는 1년 반 하고 설계일까지 하면 2년 가고 하잖아요. 공사기간을 좀 당겨서 그 정도에 마쳐가지고 가야지 행정국에서 늦추면 교육국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 응당의 조치를 할 거예요, 정말. 12월까지는 마쳐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월 말 정도 되면 다들 정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받쳐줘야 된다고요. 행정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3개교 신설하고 유치원까지 신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왜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을 시설과에서 맞추지를 않고 학교교육과에서 시설을 마지막에 담당하고 이번에도 몇 억 올라왔더만요. 아니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짓고 하면 당연히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과를 분리해서 짓습니까? 예산을 새로 신청하고? 첫 예산안에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수요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 시설은 시설과에서 다 하지만 부수적인…….
인정
최인정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부수적인 거예요? 부대시설은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 전부가 예산서 안에 들어갈 텐데 그것만 왜 안 하고 과를 옮겨가지고 시설을 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당연히 완비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이 아니라 무조건 보완하셔야지요. 완전체가 돼야지 분리해가지고 따로 발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기도 늦춰가면서. 그거 염두에 두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부연해서 국장님, 지금 솜리유치원 같은 경우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무장애 놀이터시설 설계 때 반영하기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벌써 제가 두 번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리발주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건지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용역할 때 반영하시기로 해놓고서는 이렇게 분리발주하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두 분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일 진행할 때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연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조직 및 성과관리 봐주십시오. 문제 없습니까? 다음, 교육행정자료 제작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신설 부분 자료요청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교육행정자료 제작입니다. 다음, 학생배치업무 추진입니다. 다음,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중‧고학생 통학택시 보조금 지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문제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영규
최영규위원
죄송합니다. 통학버스 지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농어촌 중‧고학생 통학택시 보조금 지원은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다음, 학급증가 내부비품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다음,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특수학급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다음, 학급증설초 재원배분입니다.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학생통학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통학버스 지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통학버스 지원 자료요청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 내구연한하고 킬로수 전부 다 가져 오세요, 버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생통학 지원.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통학버스 지원에서요 안전지도사 인건비 관련돼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통학버스에서 최영규 위원님. 학생통학 지원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문제예산 강병진 위원님.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그것도 문제예산.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문제예산.
인정
최인정위원
경상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담당이 행정국장이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교과서를 샀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반납 안 받습니까? 목적사업비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따로 반납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 운영위원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모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해가지고 이 큰 돈을 예산을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돈을 써가지고 남으면 경상비더라도 목적사업비니까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보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국가에서 목적사업비 내려오면 일부는 반납하고 한다든가 일부는 허락 얻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 허락을 얻습니까? 돈 준 곳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남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생배치 적정화를 위한 학급감축 대상고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학교배치 적정화를 위한 학급감축 대상고교가 여기에서 공립이 어떤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읍고 같으면 공립이었고요. 정읍여고, 배영고, 정주고, 호남고는 사립입니다. 태인고까지는요.
인정
최인정위원
대부분 사립의 학급 감축을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읍에 학급 감축할 때 일률적으로 학급을 줄였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그러면 3년 동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서로 의논해서 한꺼번에 줄인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공사립을 구분을 할 때 대부분 사립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 특별히 사립이 많아서 그러지 차별 두고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료요청 할 테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재무과입니다. 교원 법정부담금입니다.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입니다. 전문직 법정부담금입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망조위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학교배상 책임공제료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학교배상 책임공제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대여학자금 부담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안공제회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세입금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다음, 결산관리입니다. 다음, 계약관리입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문제예산. 다음, 국유재산 토지 매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본청 및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국유재산 토지 매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유지 학교용지 매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익산 청소년 자치 교육문화 공간 구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학교기본운영비 경상운영비입니다. 폐교재산관리입니다.
양용모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 위원님 자료요청 문제예산.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양용모위원
사립학교죠? 사립고, 특수학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문제예산. 전반적인 건 아닌데 올해도 똑같이 법정부담금하고 연계시켜서 심의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안전위험 시설물 정비입니다.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BTL 사업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질의 한번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BTL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냥 자료요청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시설업무 담당자 교육 및 연수입니다.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시설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 운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넘어갑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학교일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청사 시설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기숙형학교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숲 조성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입니다. 학교시설 감성벽화 그리기입니다.
양용모위원
학교숲, 재원배분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자료요청하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문제예산. 학교시설 감성벽화 그리기.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학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학교기본운영비 다음입니다. 학교시설유지관리 대상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은 예산 추계 자료들을 일단 가져오시고요. 문제예산이라고 하신 것은 실적들을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실적요구를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사업설명서 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쪽 안전체험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이거 특교하고 성립전은 빨리빨리 넘어가시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행복교육박람회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강화입니다. 학생 수업 및 평가 기재방식입니다. 자유학기제 선도학교 및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인성교육동아리.
명식
장명식위원장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지원.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액사유는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원래는 8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8팀을 올렸는데 최종 선발은 4팀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역사현장 답사단 지원입니다. 방송통신중·고 운영체계 개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역사현장 답사단 지원 이게 특교 3,800인데요. 이게 어디 현장을 가신다는 거였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국내, 국외 잡혀있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국내와 국외. 국내팀 3팀 하고요 국외팀 2팀이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부 추진사업인데 전에 설명 가지고 오실 때 해외에 나가신다는 거였던가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 설명서 부탁드립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된 이유?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우리 자체비예요, 아니에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평가원에서 기타운영비로 저희들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7년 예산에서는 자체예산에다 넣어서 수립하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결론은 언제 났어요? 자체비로 넣으라고 그 결론은 언제 났냐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이거 자체비로 쓰라고 결정이 언제 됐냐고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이건 10월 18일 정도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갑자기 자체비로 쓰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원래 이 수능시험관리비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비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 돈을 쓴 것을 성립전으로 지금 올린 거죠, 그럼?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 이게 기타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성립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타지원금으로 해서 이걸…….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할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한국 핀란드 교원 교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잡고요 자료요청입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잠시만요, 교원인사과장 이은회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한다고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입니다. 와글와글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입니다. 다문화 어울림축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서비스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질의할게요. 이거 0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특교로 12억4,538만4천원이 왔는데요. 이거는 목 변경입니다. 12월까지 지역교육청으로 배부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예산 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1월, 2월에 방학 동안에 방과후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활성화입니다. 우레탄 철거입니다. 인성교육 우수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우레탄 철거 자료 요청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레탄 철거 자료요청입니다, 이해숙 위원님.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다음,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자료요청이요. 제지출금 등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입니다. 제지출금. 융합인재교육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도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산업단지별 맞춤형인력 양성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이해숙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식재산권 역량 배양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비중 확대추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업 기초능력 평가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 평가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이해숙 위원님. 전문대 연계 일반고 직업교육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취업역량강화입니다, 85쪽. 없습니까? 직업교육 명장공방 추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직업교육 명장공방 추진 어떻게 하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력인정시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장추진 그거 저도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두 분 자료요청이요. 명장공방. 학력인정시설 지원입니다. 교육통계시스템 연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교육공무직원 정기상여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 학교신설입니다. 없습니까?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 지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원 법정부담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도요. 교원 법정부담금.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이해숙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지방공무원 법정부담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전문직 법정부담금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다음 전문직 법정부담금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익산고 기숙사 확충 및 독서실 리모델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자료요청.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자료요청.
병진
강병진위원
자료, 문제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해숙
이해숙위원
문제예산 같이 지적하고요, 저도.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안전망 구축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자료요청. 다음은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없습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문제예산.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료요청.
해숙
이해숙위원
문제예산, 자료요청이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문제예산, 자료요청. 다음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설명서입니다. 전주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앞에 있는 걸 지금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요, 이게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들어야 이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여기부터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아까 지금 재원배분 앞에서 한 것을 지금 나눠놓은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정식으로 지역교육청 2차추경 사업설명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재원배분하고 상관없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아마 지역교육청 하실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것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 이렇게 받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요, 이렇게 하시게요. 다목적체육관 전체 얼마, 학교급식 전체 얼마, 분야로 나눠 주세요. 저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학교급식 얼마,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얼마,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시라고요, 교육지원청별로.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공사립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충분히 전달됐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도 공사립으로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군산동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없습니까?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환경 개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직원 통합관사 개축. 없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지금 고창 거죠? 아, 군산이네요.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숙
이해숙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학기중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보성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문제예산.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이요. 소양서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공사립 구분해서 자료요청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 이게 지금 전부 앞에 있는 것을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정확하게 산출기초랑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예컨대 이제 남원, 정읍 급식이라면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더 잘 압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학교급식기구 시설 확충,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게 전부 다 다목적체육관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하고 이 뒤에 지금 나눠놓은 거 하고 상관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상관없는 거라고 따로 추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상관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상관이 있으면 있다라고 잠깐 회의를 멈추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거 가지고 뒤에 또 보고 있잖아요. 아니, 예산서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결재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더 자세히 설명돼 있다는 표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내용도 파악 못하고 지금 예산심사 하러 들어왔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하고 분명히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고 여쭤봤잖아요. 아니라면서요? 추가지원이라면서요? 왜 심사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게 겹치는 것이어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인정 위원님 얘기 하셨던 앞에 맨 처음 한번 봐주셔 봐요, 그 예산안. 150몇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예산안을 보시고 이거 뒤에 것은 다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나눠놓은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원배분 한 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설명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있는 건 사업별 세부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것은 전체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사항이 필요해서 이것은 조금 후에 정회를 한 다음에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 없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 하나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결산추경 때 느닷없이 1천억 이상의 교부금이 들어왔죠? 그렇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을 이월시키고,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 됐나요? 확정고시 내려올 때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통교부금 1,007억이 내려올 때가 제 기억으로는 9월…….
인정
최인정위원
확정고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9월 9일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 본예산이랑 함께 편성할 수가 없었나요,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월 시켜놓고 본예산에다가 담아 놓고 이월 시킨다라는 것만 의회에 승인을 득하면 그냥 본예산으로 통으로 해서 자세하게 위원들이랑 소통해가면서 예산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느닷없이 결산에다가 다 넣지 말고. 결산추경이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의회랑 소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시설예산을 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게 당해연도에 세입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걸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차피 이거 편성해서 줘도 다 이월 시킬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금액을 통으로 이월 시키고 본예산에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의회하고 소통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하러 이렇게 해서 두 번 일을 하시게끔 해요? 전액 삭감이에요. 이거 교부금, 성립전, 국고보조금 빼놓고는 전액 삭감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을 얘기하시고 의회랑 소통을 하시면 일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뭉탱이로 막 음향 160억 이렇게 짜놨어요. 음향기구 하나 따려면 그 사정사정하고 학교에서 그러는데 음향만 160억이여. 급식 130억, 이런 통으로 짜 놓은 예산들을 의회 소통 없이 그냥 멋대로 짜 오셔가지고 결산추경에다가 넣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또 명시이월 돼. 그러면 그런 고민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간담회 한번 하시자고 해서 그런 고민들 좀 토로하고 함께 이야기하면 방법들을 서로 고안을 해내면 되잖아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은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안전공제 운용계획안 이 기금, 이 부분 원래 매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오래된 관행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서에만 세입‧세출 담아서 의회심의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특히 최 위원님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기금이므로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물론 제가 항상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지만 작년 사무감사장에서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저에게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여러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따로 계획안을 내서 심사 받는 게 옳겠다, 이렇게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죠, 기재부에서.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원들이 얘기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그거 필요 없는 걸 준다’ 그렇게 결정 딱 지어놓고 그 기간만 넘어가면 돼요? 물론 개선은 잘 하셨어요. 개선은 잘 하셨는데 항상 질의나 위원들께서 그래도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화두를 던지면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해서 바로 변화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거기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설명은 저도 들었어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으로 간다는 얘긴데 관계법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설치근거입니다, 이것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하기는 그때 논의가 됐을 때 이게 출연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논의가 됐었는데 행자부 회신은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이게 도의회 심의의결 대상인 기금에는 해당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석이 이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는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기금이 도의회의 심의대상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치근거도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거 읽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답변이 안 되면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든가 제대로 알고 계시면 내가 볼 적에는 그렇지 못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것은 기금 조성에 관한 법률이나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이 돼야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이 기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근거한다, 쉽게 얘기해서. 마련하고 나서 제 말이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지금 따로 조례를 더 만들어서 보완해야 된다는…….
양용모위원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지, 조례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조례부터 만들고 기금을 해야지 어떻게 기금부터 만들고 조례를 만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수십년 동안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 더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인가는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다른 것은 거꾸로도 잘 하더만. 아니 조례안이 들어왔어야죠, 조례안이.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안 근거법 관련 근거조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번 회기에 갖고 같이 왔다든가 전에 만들던가 했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이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운용계획만 가지고 왔거든요.
양용모위원
그건 생각이지 관련 근거가 없었잖아요,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리고 저희도 조금 미심쩍어서 교육부하고도 조금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갖고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양용모 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으로 금액 조성은 되지만 이게 기금화 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기 누구죠, 총무부장님? 총무부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괜찮겠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답변해보세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재무과 경리담당사무관 김인수입니다. 공제회 총무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각종 기금을 갖다가 운영할 때는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셨죠?
양용모위원
필수는 아니더라도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기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설치한 기금이 있고요.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이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설치근거에 여기에서…….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잠깐만 조금만 제가…….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에 기금을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재무과경리담당사무관
예, 설�8]� 8]� � 있고요.
양용모위원
52조에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도 55조를 비롯해가지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에 들어있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양용모위원
그러나 이건 법이지 조례는 아니죠, 전라북도교육청 조례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은 142조2항에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2항에 반드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용모위원
생각이에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이 기금에 관련해가지고 어느 시도도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법에 있는 사항이 중첩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담을 사항이 근거법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양용모위원
그래도 여기 전라북도교육청만의 특징을 넣어서 조금 자세하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설치 근거법에 조례로 담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넣을 사항이 있어서 보완한다는 의미면 모를까 같은 내용을 근거법에도 담고 조례로도 또 담는다는 것은…….
양용모위원
그럼 보완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걸.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위원님께서 이 학교안전법에 그 내용들을 조문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금방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담을 수가……. 그러면 다른 전라북도에서 기금이 지금 8개인가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조례에 세세하게 다 돼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2항에 따라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핵심을 얘기하게요. 이것이 조례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아니,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조례에 담아져야 될 사항들이 그 학교안전법에 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법이라는 것이, 법률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 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운영 조례로 대체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위원님 그래서…….
양용모위원
얘기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관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제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찾아보면 되는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에 관한 조례도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거기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기금이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설치한 기금하고 다른 법률안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 두 종류가 있는데…….
양용모위원
아니 그것은 해석이잖아요, 해석.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아니 해석이 아니고요. 142조에 따른 기금은 반드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근거법에 따라서 한 것은 조례로 담을 사항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운영에 관한 법 내용도 다 들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설치운영도 있고 심의기관도 돼 있고 운영자도 돼 있고 또 그 내용도 다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기금조성액?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양용모위원
상한선도 돼 있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기금조성액 상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의회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줘보세요, 그거 지금 당장. 법률안 전부.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 기금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의무사항이 아닌 그래서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 봅시다. 금액설정을 했어요? 법률에서.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법률에서는 전체 시도를 다 아울러서 하는 부분이라서 금액은 시도별로 다르게…….
인정
최인정위원
안 했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기금이 전국 평균기금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낮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기금 확보를 위해서 연마다 타 시도 교육청만큼 물론 사업대비 금액을 정해야겠지만 그래도 평균 정도는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연마다 얼마얼마씩 가져가야 되고 그 평균에 맞게끔 유지해나간다는 것이 법률에 있냐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런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기금운용계획안이죠.
인수
김인수재무과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조례로써 우리 도교육청의 조례로써 그런 걸 명시 법률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이고 그 얘기가. 그래서 그걸 조례에 만들어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게끔 편하게끔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구태여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기금이 매년 보상금액이나 수입액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조례로 담게 되면 금액이 다를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조례로 얼마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에 미치도록 항상 기금운용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를 두면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조례로 담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걸 해주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은 분명히 다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매회 기금운용을 하는데, 보세요,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신청액이 얼마예요? 추경.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추경…….
인정
최인정위원
신청액이 얼마냐고 기금 신청액.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수입계획이 31억8,700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될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수입 총액은 59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도에 지금 예산안에 얼마 올렸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28억입니다, 28억.
인정
최인정위원
28억 올렸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새롭게 28억을 더 해달라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아니요, 보조금이 그중에서 15억6천만원이고요 학교공제료 매년 학교에서 계산해서 냈던 것을 일괄 하는 것이 13억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외에 별도로. 그거 외에 별도로 기금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도의회의 승인 금액이 얼마냐고요? 일단 예전에 학교에서 다 줬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전체 다 예산안에 넣었잖아요. 학교에서 따로따로 내야 될 돈을 일괄 싹 모아가지고 의회 승인의 절차를 밟잖아요, 내년부터.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예산안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부터?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전체 얼마라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게 학교에서 내는 돈이 학교에 냈던 거 13억5백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리고 2년간 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이제 15억6천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합계가?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합계가 28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8억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28억. 매해 평균 얼마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보조금은 2년 것이라서 15억6천만이고요. 매년 보조금은 7억8천만원 정도 되고.
인정
최인정위원
매해 지출되는 것이 평균이 얼마예요? 현재 잔액 얼마예요? 현재 잔액 얼마 있어요, 기금에?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현재 27억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7억 있죠? 27억인데 이번에 28억 정도 더 신청을 하잖아요. 해마다는 지출이 얼마 됐냐고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30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0억 정도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3억만 더 있으면 돼. 거기에다가 10억 정도 더 하면 여유 있게 써. 그러면 13억 정도만 있으면 돼. 그럼 15억 삭감. 15억 삭감해도 내년 거 기금공제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15억을 삭감을 하신다고 해도 운영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삭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타가세요, 내년에. 내년 예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제회에서 이자수입도 없어지고 운영하기도 예를 들어서 재난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긴급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큰 사고가 나면 한번에 몇 억씩 나가게 되잖아요. 최고 금액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한도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도 없어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한번에 10억도 나가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안학생 사고 같은 경우는 32억인가 얼마인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을 시켜놓고 기본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심의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10억 정도 더 여유를 드리면 되겠네요, 하고 나머지는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단 급한 곳에 쓰자라고 해서 삭감을 처리를 했어요.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씁시다 하고 그럼 한 말씀도 못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의회가 발의를 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해서 조례에 근거를 담아 두면 조례에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삭감은 많이 하지 말고 이 기준을 준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하기 편하시라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공제회를 직접 운영하게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에, 말하자면 이 법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제료에 가장 중요한 주관부서는 교육부장관이에요, 교육부장관. 그렇죠, 맞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지방교육비로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이 공제료를 냅니까? 이건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그 공제료를 내도록 운영을 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공제료는 일종의 보험료와 같은 성격이어서 학생 1인당 보험료라고 하는 공제료를…….
양용모위원
아니, 기금. 그건 공제료는 그렇다고 하고, 기금. 기금에 관해서도 여기에 보니까 이게 법률이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 그 책임은 전부 지방교육감에게 넘기는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조항이 제52조에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을 설치한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양용모위원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예.
양용모위원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이렇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교육감의 권한을 일종에 침해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수
김인수경리담당사무관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양용모위원
근거, 운용 다 마련해놨잖아, 여기 자기들이 하게끔. 들어가세요. 아니, 여기 봐보세요. 근거, 용도, 관리, 운용까지도 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교육부장관이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일종의 지시성 명령적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자기들이 하지도 않아, 교육청에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법이 교육부장관이 만들어서 다 할 것 같으면 이 기금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내려 보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고광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법률이 거의 완비 돼 있으므로 조례가 과연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조례 없이 지금 운용계획안을 우선 올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그건 제도 개선했고 이번 운용계획 올렸고 이 조례는 위원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어떠한 좋은 조례를 만들 것인가 같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요 학생안전공제사고예방기금이 전액 국고 보조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건 뭐 거기서 알아서 지급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재원이 바로 전라북도교육청 재원이라는 얘기예요, 지방보통교부금으로 해서.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관할할 법적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지, 법률적 말하자면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매년 심사해주시는 남북협력기금 1억씩 조성하는 것도 조례가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것도 상위법이 있어요, 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같이 의논해서 조례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전라북도교육청만의 이 재원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특성이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건 조례로 강제시켜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더 어려우니까 기금을 더 다른 데보다 많이 준다든가 이런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 조례로 강제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충분하게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해숙
이해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거 끝나시고. 지금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해야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오전에 없어서요, 행정국 총무과 질의드릴 게 좀 있어서요. 이거 잠깐 봐주세요. 예산안 2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펼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행정국 총무과 위탁교육훈련 하거든요? 위탁교육하는데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403명이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403명이 교육을 받는데 쭉 내려오시면 11번에 한국교원대정책대학원 위탁교육과정 1년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정책대학원 위탁교육 2년 차 과정이 있는데 이게 대학원을 보내주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은 직접 교원대에 가서 사무관들이 교육을 받고 2년 차에는 논문 쓰면서 지도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1인당 850만원씩 이게 학비인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1년 차는 850만원인 거고 2년 차는 400만원인 거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403명이 계산이 나오는데, 그 밑에 찾아가는 맞춤형 거기까지가 403명이 나오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조달청이랄지 다른 연수기관에 보내서 받는 그런 교육도 이렇게 표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 뭐 1년짜리 이런 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40명부터 해서 밑에까지 계산하니까 403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한국교원대정책대학원 그 옆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니까 281명이에요. 계산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데 한국교원대학교 학비를 대주는데 또 여비로 책정이 됐어요, 1인당 470만원씩?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운영비하고…….
해숙
이해숙위원
위탁교육과정을 하는데 학비 대주는 건 좋아요. 뭐 이렇게 배움이 많으실수록 좋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비로 또 470만원씩 4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왜 여비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수업을 다니는데 혹시 차비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 월급 나가시죠? 교육받으시는 동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월급도 나가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원대학교정책대학원을 다니는데 학비 대주시고 또 오고가는 여비 대주시고 월급도 대주시고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위탁교육받는 사람이 403명인데 여비를 받는 사람이 281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여비 계상 안 하는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그 자세한 자료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어떤 교육을 받길래 고급관리자 과정들한테는 여비가 또 47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는지 그 자료도 자세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수업을 다니는데 이 여비의 항목은 어떻게 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또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학비는 학비대로 나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국내 테마연수가 있어요. 국내 테마연수에 40만원씩 5명 5팀이 두 번 가거든요? 2천만원 나가는데 이 대상이 누구고 국내 테마연수가 도대체 다른 연수들이 많이 있는데 또 테마연수라고 항목을 정해서 또 테마연수라고 나갔거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건 연수방식이 좀 다른데요, 다른 것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연수를 보내는 이런 형태고요. 이 테마연수는 스스로 네댓 명씩 조를 짜가지고 우리는 강원도 가서 예컨대 환경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가서 배우는 형태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고요,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원정책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의 그 여비 내용하고 그리고 위탁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403명인데 그 여비를 받는 사람이 281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참고로 조금만 첨부 말씀드리면 여기에 근무한 연수원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시더라도 일정부분 연수 여비는 드리거든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학비 대드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공부 학비 대주시고 여비 1인당 470만원씩 대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또 급여대로 나가시고 수업 다니는데 이런 차비까지 대주시고 월급까지 다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드리는지 혹시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그런다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중복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교육들을 받으시고 이분들이 교육 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새내기 일반 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데는 식비도 달라요. 식비가 어디는 7천원 잡혀있고, 누구는 2만원 잡혀있고 이렇게 밥도 차등해서 먹는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박비도. 왜 숙박비가 본청에서 워크숍을 하시는데 숙박비가 1인당 4만원씩 50명이 잡혀져 있고요. 아무튼 여기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과 관련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아, 이건 지방이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오전에 하시지 않았는데 질의하실 거 다.
해숙
이해숙위원
넘어갈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수요일 제10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