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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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5000만 원에서 2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1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에 8000만 원, 보건지소 경피신경자극치료기 구입에 1억 1000만 원, 다음 기금에서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29억 500만 원, 성인예방접종사업비 4억 4900만 원,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8억 7200만 원, 성인예방접종사업비 1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에 86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4300만 원,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8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억 4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8억 31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에 1억 2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4억 16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에 95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93억 3800만 원에서 84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0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7억 29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9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과 소관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3억 57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43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에 2억 5700만 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4억 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억 9700만 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이전재원 및 자체재원 5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6억 6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서는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1억 5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집에서 예산서를 낱낱이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오후 한 8시까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57억 53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56억 1487만 5000원보다 1억 38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 7억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보건지소 경피신경자극치료기 5대 1억 1000만 원, 기금으로는 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인건비 1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 29억 545만 6000원, 성인예방접종사업 4억 4917만 2000원, 도비보조금으로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 8억 7163만 7000원, 355페이지입니다. 성인예방접종사업에 1억 3475만 1000원,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 87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159억 5151만 3000원보다 59억 63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에 2억 7423만 2000원, 보건소 번호인식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7000만 원,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 427만 원, 36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소 자동혈압계 등 의료장비구입에 3억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에 심폐소생술 교육홍보관 설치에 1500만 원, 36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어린이예방접종사업 58억 1091만 2000원, 성인예방접종사업에 8억 9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억 6146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보강 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에 1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해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1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열한 분 계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누가 주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급여는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시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씩씩하게 이야기하세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370페이지에 보니까 업무활동장려금이라 해서 15명인데? 1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5명이라고 적혀있어서 다음에 누가 올 거가? 어떤 게 맞죠? 저녁에 한 서너 분 더 오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5명이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책에 보니까 15명이 되어있는데 11명이라고 해서 나중에 4명이 더 오실 건가 해서 우주의 기운을 받아 신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급여는 보통 얼마 지급됩니까? 대충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공중보건의 급여가 한 달에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하고 활동장려금 90만 원은 별도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급되는 또 다른 게 있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험수당?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정도 주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5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밑에 위험수당 5만 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여비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긴 시간 투자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공중보건의에게 적은 급여를 주다 보면 근무시간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당직을 서서 따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출퇴근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연초에 복지부나 도에 단속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게 있었지요? 처분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군입대를 시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심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 봉급을 3개월치나 5개월치를 안 준다든가 1개월치를 안 준다든가 그런 처분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재량권을 행사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처분기준이 다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200만 원, 250만 원 받아서 그 친구들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급여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려봤고 과장님이 15명에 대해서 관리는, 올해나 15년도에 우리 시에도 그런 처분을 한 적이 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감봉을 했습니까? 급여지급을 안 했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홍보관 교육자료 패널하고 그 밑에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패널과 마네킹 차이가 뭐죠? 마네킹은 알겠어요.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눌러봤어요. 패널은 뭐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패널은 그림이나 설명으로 판을 만들어서 진열해놓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356쪽입니다. 보건민원 제공 인건비 부분에서 보일러공, 주차비징수원 인력을 줄이고 자료입력원을 늘렸거든요? 보일러공을 없앴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보니까 2016년도에는 있더만요. 없앴는데 뭐 때문에 없앴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주다가 시청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보일러공이나 주차징수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청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인력을 없앤 것은 아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없앤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자료입력 같은 경우에는 삐딱하게 보면 본래 보건관리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시키려고 하는 것은 딱히 생각이 안 드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단순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시키는데

김종근위원

단순한 업무가 얼마나 되는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단순업무가 어느 정도 되냐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단순하게 자료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에 문서 채송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필요한 인력을 자르지는 않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358쪽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 원씩 늘어나고 추가로 총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358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말입니까?

김종근위원

예.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게 작년보다도 200만 원 더 증액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증가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안 그래도 월 여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운영할 때 일반적인 여비가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일반적인 여비 맞습니다. 100만 원씩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출산휴가나

김종근위원

그 이유가 있냐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 근거될만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59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증액되어있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읍과 동부도시보건지소 임상검사 대상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진영은 작년에 5,000명 잡았는데 올해는 7,000명 잡았고 동부는 작년에 1,000명 잡았는데 올해는 3,000명 잡았어요.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이용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2015년과 2016년도 각 보건지소별로 검사이용 현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보건지소별로 방문자현황과 진료현황을 비교해보고 싶은데 보건관리과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죠?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예산 책정이 적정한지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보건지소별로 방문자 진료현황 자료를 표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36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홍보관 설치비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설치비 예산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김종근위원

설치비 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여태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창원삼성병원에 의뢰를 해서 각 시군마다 순회해서 했었는데 김해시 자체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로는 경주나 거창군에 있고요. 경남에는 거창군 한 군데뿐입니다. 우리 김해에도 갑을병원이나 가야대, 김해대병원에 2개 있고 내년에 김해시에 설치되면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설치하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납득이 잘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보건소 내에 한 80㎡ 정도 면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하고 기자재 홍보물 전시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인데 359페이지에 보면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안검사비 검사비에서 25명, 55만 원 해놨다 그죠? 25명 안검사 이런 것 꼭 해야 합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운전면허적성검사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 하잖아요. 그죠? 과다사용 청소년 안검사라 해서 굳이 이런 사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검사도 하고 청소년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 한 군데만 사용하는데 할 것 같으면 진영보건소에서도 하시고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소에서 하나 하는 것을 굳이 큰 금액도 아닌데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9000만 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자꾸 민방위 교육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국 몇 번째라고 그러는데 민방위교육센터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탁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센터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을 걸?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 동부에 가보시면 안전재난센터에도 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있고 요즘 충청도교육청에 보면 초등학생들도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88㎡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공간이 안 좁습니까? 과연 누가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감이 안 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관부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하고 있어요. 김해운동장 밑에 민방위교육센터 잘 지어놨지요. 그 넓은 공간에 잘 지어놔서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기구만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교육공간이 좁다.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관리자 모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소장 모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민방위교육센터나 아니면 진영에 재난안전센터나 이런 곳에서 처음 교육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이렇게 마네킹까지 구입하면서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운영은 누가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김종근위원

직원들이 합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직원들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자격증을 따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직원들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유관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도비 때문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업무영역이 보건소인지 시민복지과인지 잘 모를 정도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안경은 학생 1명당 5만 원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안경점을 허가해주고 관리하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 중간에 다 소진은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쪽, 357쪽, 37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하고 업무에 어떤 대책을 안 세워도 되는지 없으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주차비 징수원이라든가 보일러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내년도부터 지출될 겁니다. 사람은 줄지 않았고요. 돈만 줄여서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람은 안 줄고 회계과로 이전이 되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363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6490만 원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작년에는 넣고 올해는 안 넣어도 돼서 삭감된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자동제세동기를 지원해줬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아닌데?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이런 것들인데? 전년도는 7500만 원에서 올해는 1010만 원만 되고 649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363쪽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제세동기를 아파트에 지원해주다가 내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선

우미선위원

아파트 자동 뭐가 되었다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자동제세동기요. 자동심장박동기.

창한

배창한위원

심폐소생술하는 기계.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빠졌다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전기충격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20개에서 30개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미선

우미선위원

이제 구입이 다 되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다 구입되어서 없어지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등산로에도 그런 기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등산로에는 그게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등산로에는 뭔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등산로에 설치해 놓은 것은 꽃 같은 데에 쯔쯔가무시나 진드기 예방약을 자동으로 살포하는 장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나 등산로 입구에 기피제가 그런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어디 있지? 이렇게 터는 것?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바로 올라가는데 에어건 옆에 약을 분무하면 털 진드기 같은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쯔쯔가무시 같은 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임호산하고 경운산 이런 데에는 없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5대가 있었는데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작년에 해놨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총 21대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다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361쪽에 보면 의약업소 정기점검, 시군간 의약업소 교차단속 이런 것은 가서 어떤 걸 정기점검하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데 교차단속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 합동단속을 합니다. 도내 시군 직원들 중에서 한두 명씩 차출해서 어떤 한 지역을 단속하고 다음날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교차단속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냐고요? 단속은 나가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어떤 것을 지도한다든지 지도편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복약지도를 한다든가 마약 관계라든가 마약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그런 거라든가 의료기관 같은 데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간호사나 의사가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베드 수하고 이것하고 맞춰서 맞는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안 주는데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불용의약품은 민원인이 가져올 때도 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몇 번 가져옵니까? 1년에 몇 개 가져 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다음에 약국에 가져올 때도 있고 저희들이 회수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약국에 가지고 오면 그 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예를 들어 시민들이 약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줬다면 그 불용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을 모아서 도에 가져가면 진주에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할 때 이것 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도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상 남은 게 없습니다. 몇 번 자료를, 여기서 안 하고 청소과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청소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김종근위원

똑바로 해서 갖다주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약이 남용되면 환경이 오염되죠?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도 오염되고 가정 내에, 저도 약을 먹고 남으면, 약이 몸에 안 좋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딱 낫는다 싶으면 약을 잘 안 먹는데 3일분을 주면 보통 하루 먹고 나면 이틀 것은 남아요. 이 약을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지도 모르겠고 그 약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 약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집집마다 약봉지 이 정도는 있을 걸요. 아무리 처리해도 그것은 남아돈다고. 보건소에서 해줘야 될 것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청소과로 업무가 넘어갑니까?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약은 보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았다고 청소과에 갖다버리면 그게, 건전지 같은 것도 오염된다고 모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수거해주시고 약사회나 의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데를 활용하셔서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잘 지도하셔서 불용의약품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니까 다른 시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 것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이런 것 딱 쥐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만 해도 많은 홍보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활용하면 이런 불용의약품이 돌아다니고 함부로 땅에 버려져서 오염시킨다든지 안 좋은 것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360쪽에 보니까 진영읍 보건지소에서 물건을 많이 사네. 복사기, 빔프로젝트, 이동식스크린 이것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없었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복사기는 임차를 안 하고 구입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구입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차하는 게 싸게 칩니까, 사는 게 싸게 칩니까? 어떤 게 싸게 칩니까, 비슷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비슷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임차하면 한 달에 13~14만 원 할 거고 사서 한 3년 쓰면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그죠? 363쪽에 보면 빔프로젝트 구입에 150만 원 되어있고 여기는 80만 원이고 진영은 좀 싼 것을 주는 겁니까? 150만 원짜리가 진영에 오는 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5쪽에는 15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는 80만 원짜리 사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맞아요. 차이는 나요. 150만 원짜리 안 사도 80만 원짜리도 잘 나오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진영에는 옛날에 2층 치과실을 개조해서 보건교육실을 만들어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동식이 싼 거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거기에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해도 충분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63쪽에 150만 원짜리는 어디에 쓸 건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한번 설치해놓으니까 오래가던데. 고장 안 나던데 되는 것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빔프로젝트 전문가인데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단디 하이소. 약품이 작년보다 8400만 원 더 늘었는데 전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읍면에 재고조사 안 해봤지요?

숙자

오숙자감염병관리팀장

올해 재고조사 다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재고조사 했어요? 남은 것 많지요?

숙자

오숙자감염병관리팀장

안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읍면동 가보니까 창고 안에 많이 남아 있던데. 바퀴벌레약하고 유충구제제 이런 것은 읍면동 박스에 많이 남아있어요. 진영읍을 들먹여서 그런데 진영읍, 한림면, 주촌에 가면 창고 안에 한가득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이소. 좌우지간 결산 나올 때까지 확인해서 하이소. 안 그러면 삭감합니다. 정확하게 하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올해 방역 끝나자마자 전부다 회수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차량 방역료 이것 경유지요? 밑에 오토바이는 휘발유고 1400원 하면 한 200원 비쌉니다. 왜 이걸 하냐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김해시 과마다 기름 값이 같이 안 올라오고 다 다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주유소를 좋은 데 쓰는지 안 좋은 데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1400원 되어있으면 다른 데는 1400원, 1200원 이렇게 되어있고 금액을 맞춰서 해주고 이야기했다시피 재고를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이소. 자료조사해놨다 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나중에 나갈 때 내 방에 갖다 주고 가이소.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아까 과장님이 심폐소생술 예산 부분을 설명하니까 동료위원들 질문이 많습디다. 제 느낌으로 보니 잘못하면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보여서 한 말씀 거들어 드릴게요. 제가 심폐소생술 바람에 살아난 수혜자거든요. 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마네킹 갖고 하는 거라. 들이나 산이나 갑자기 생기면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기 가면 제세박동기인가 있다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거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사용을, 기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헛방인데 아파트 단지 내 밀집된 공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 우리 일반인들, 내가 보니까 전부 간이지 소방서에서는 제세박동기는 안 하더라고. 심폐소생 관계는 시간을 다투더만. 3분 내지 5분 안에 회생이 안 되면 살아봐야 식물인간이란 말이야.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저도 공차다가 쓰러져서 한 3분, 5분 숨을 안 쉬었는데 병원에 있는 분, 119 구조대장 이런 전문가 세 분이 있어서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즉각조치를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전문가 없이 그냥 싣고 갔으면 그냥 식물인간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본 사람입니다. 소방서 행사 때도 축사하면서 그 말을 언급하고 했는데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애를 많이 쓰이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근 3분의 1이나 삭감되었습니까? 150억 되어있던 게 구십몇억 되어갖고 59억 6300억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뭐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보건소 정규직원들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건비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무기계약직들 인건비가 내년부터 전부다 회계과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창한

배창한위원

인건비가 확 줄어들었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심폐소생술 이것은 아무리 늘려도 과하지 않다 할 만큼 현대사회에서 절실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 아파트 동마다 자주 훈련을 시키는, 예산을 세워서 마네킹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통해서 최소한 전 시민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고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119 장비가 오기까지 심폐소생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운동장에 넘어지는 사람을 보는 사람인데 119가 늦게 출동한 사람은 중풍이 오든지 안 그러면 사망하는 것도 봤는데 전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보건소에서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예방접종사업 이것은 민간의료기관에도 의뢰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학교에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 하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린이 개념이, 몇 세까지를 어린이라고 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2세까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2세까지라면 초등학교 3~4학년까지 되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만으로 하면 초등학생 다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초등학생 6학년까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아이들이 병원에 가야만 접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00% 접종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입학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장

초등학교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얼마씩 산정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빠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 불용처리하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빠지게 된다면 연말 결산추경에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의 다 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예산이 모자랍니다.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장유지역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구 늘어나는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되는데 확보한 예산에서 간혹 빠지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하냐고요? 다 확인합니까? 학교마다 네트워크되어서 접종하는 아이들 데이터를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원래 학교에서 입학할 때부터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학할 때에는 하고 접종사업을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매년 하는 것은 어린이독감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자주 체킹되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독감 같은 것은 걸리면 전염성도 강하니까 특히 밀폐된 한 공간에서 수업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께 제가 하나 좀, 어제 청와대에서 고산지대를 관련해서 비 아그라를 다량 구입한 보도를 접했는데 아침뉴스를 보면서 비 아그라가 고산증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보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소장님은 의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요. 해외에 3000m 이상 고산에 등산가시는 분들은 만일에 대비해서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구해서 실질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효과는 있나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훨씬 산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약이든지 약간의 부작용이 없을 수 없는 거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침뉴스는 고산지대에서 비 아그라를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제로 장거리 등산가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회계과로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소가 운영되려면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이 있었습니까? 왜 회계과로 넘어갔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공무원 급료가 전부 다 회계과에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사람은 여기서 관리하고 인건비만 회계과로 넘어간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사람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건비를 이야기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공보의까지 전부 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무원 급료를 회계과에서 준다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 말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김종근위원

내년부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이외에 노인치매 CCTV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추가설명을 드렸는데

김종근위원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CCTV는 병실 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나한테 와서 보고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하고 통화도 안 했잖아요. 와서 보고하라고 했고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난 회기 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드리면서 설명을

김종근위원

병동숫자는 받았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못 얻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2017년도 방문건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은 국고보조금 38억 26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18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16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2016년보다 22억 6100만 원이 감액되어 100억 5500만 원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국고보조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억 43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8300만 원이며 그 외 25개 사업으로 총 38억 2600만 원입니다. 37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24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500만 원이며 그 외 28개 사업 등으로 총 1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3억 5600만 원, 381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억 9500만 원, 382페이지 한센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2억 4300만 원, 384페이지 계층별건강검진 1억 3800만 원, 385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 2억 5700만 원, 38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4700만 원, 394페이지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4억 800만 원, 39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억 9700만 원, 399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억, 401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 16억 6200만 원, 403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2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비 3억 100만 원, 40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54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2억 500만 원, 407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9500만 원, 40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2억 300만 원, 409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 사업 9억 6700만 원, 419페이지 기본경비 1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주민별 밀착형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미취학아동부터 학동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정과 협력의 마인드를 가진 전문보건의료 인력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문건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방문건강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표준모자보건수첩은 한 몇 부 정도 제작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400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400페이지요. 부수가 안 나와 있어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연간 출생아 수가 한 5,000명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000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래서 401페이지 보면 신혼부부등록 축하기념품하고 출산기념품 해서5,000명 정도 예산을 책정해놨다 그죠? 그런데 왜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는 2,000명 해놨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몇 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401페이지에 방금 평균 5,000명 정도 가임여성들이 출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신혼부부등록 축하기념품도 5,000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 지원도 5,000명이 되어야 할 건데 이것은 왜 2,000명이고 출산기념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출산기념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읍면동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출생신고하면서 읍면동에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임산부여성 엽산제 지원은 임신준비 여성들에게 엽산제 3개월 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3개월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3개월분.

김종근위원

기형사검사비는 병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료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기형사검사비는 저희들이 쿠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1인당 한 3만 원 정도의 쿠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신 14주에서 18주 임산부에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타 지역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신규사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형아검사비는 일선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금액이 다양한데 저희들은 기본보다 높은 금액 3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신ㆍ출산ㆍ육아 안내문 제작에 400만 원인데 신혼부부 축하기념품도 혼인신고를 하면 주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책 홍보 좀 잘해주이소. 잘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들리더만 야무지게 하네. 399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모든 산모들이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특정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지 않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보통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65% 이하의 출산가정에만 지원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 산모도우미를 주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산후조리원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아기를 낳으면 2주 정도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에 지원단가가 월 6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1인당?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2주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2주.

재금

김재금위원

산모가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신청을 하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신청을 하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원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게

재금

김재금위원

대충?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13년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2013년부터? 2007년? 우리 애 다 낳고 나니까 제도가 생겼네. 제가 정부 혜택을 거의 못 받은 세대 중의 한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키우니까 이런 혜택도 생기고 380페이지 보면 암치료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이것도 민간이전이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암환자의료비지원.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소득범위에 들어가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이것도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암환자의료비지원은 국가암 검진대상자 중에서 의료수급자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금

김재금위원

수급자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치료비가 전액에 가깝나요 아니면 일부를?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는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지원하고 비급여 부분에는 1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인당?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1인당이요.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그러면 암 말고 사대중증질환 이런 것도 다 치료비를 지원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여기는 지금 5대 암으로 되어있거든요. 5대 암하고 폐암하고 소아암만

재금

김재금위원

암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나 이런 중증질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 이거죠. 의료기관에서 원래 의료비를 싸게 해 주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단은 다 혜택을 받는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챙겨보시고요. 혹시 저소득층 분들한테 그 금액이 만약에 월등히 크다면 치료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보험이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민간보험을 가입시켜서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 받는 대상자가 몇 분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암에 대한 부분만 3억 5000만 원인데 뇌출혈로 심근경색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치료비가 100% 지원되지 않으면 오히려 민간보험을 가입시키면 민간보험에서 실비라든지 이런 것 보면 치료비 전액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 방법을 채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따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주는 방법 예를 들어서 농사에 관련되신 분들은 농축산과 이런 데서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3억 5000만 원 이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상 아픈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가입만 됐다면 한도를 넘어서도 전체 치료비를 보상받는 거잖아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국가에 제안해서 사업비를 따오면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말을 이해는 하셨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일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들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런 분들한테 민간보험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유능한 참모들, 팀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시죠. 국가에서 못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이왕 예산 지원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책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 아이디어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저는 딱 하나만 할게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면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 5만 원짜리 2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관방문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수사례나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을 때 타 기관에서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 기념품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구입을 해서 잘된 타 기관에 벤치마킹 갈 때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기념품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요즈음 김영란법 때문에 교수와 공무원들은 5만 원 이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요즈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념품 주고 이런 것은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더 설상가상이네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해는 갑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시대가 있는 것도 없애는 판에 100만 원을 증액한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이 금액은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보건소의 모든 건강증진사업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갈 때 기념품 이런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건데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세상이 말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시대에 하필 증액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지금 방문건강과에서 금연사업 하고 있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금연상담사에서부터 2페이지 예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지원센터에서 타 사업과 다르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사업비도 지급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를 보면 금연클리닉의 등록률은 조금 저조한데 6개월 성공률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아파트나 이런 데도 금연아파트나 금연마을이나 이런 것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점차점차, 조금조금씩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재 방문건강과에 지킴이 또는 단속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금연구역이 1만 3,000개소거든요. 1만 1000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1만 1000개 구역에 지도나 점검이나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에 접수된 게 1만 1000여 건 된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 우리가 단속하는 횟수가 그 정도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도만 합니까? 적발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해에 과태료 얼마나 들어왔나요? 담당팀장님들 안 계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데이터 넘겨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올해 과태료가 406건에 39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와, 많이 들어 왔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작년에는 189건에 1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배로 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과태료는 시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금연사업을 하게 되면 담배 소비율이 급격히 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뭘 가지고 가늠자를 재냐면 담배소비세라고 우리 지방세 납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부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갑을 피움으로 인해서 700~800원 거의 1000원 가까이의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2500원 할 때 761.40원인가 하겠네요. 지금 2000원이 더 올랐으니까 한 800~900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는 어쩔 것이냐. 보건소는 단속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국제공항을 가도 펜으로 빨아내는 흡연장이 있어요. 흡연자들이 지방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만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금연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고 그다음에 지방의원을 하다보니까 세수도 확보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피우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담배를 단절해야 되겠더라. 중ㆍ고등학교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면 그때부터 담배를 입에 박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인들은 건강에 해롭겠다 싶으면 자의적으로 금연클리닉 찾아가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은 판별기준이 엉성하니까 클리닉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을 하세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니까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학교방문을 하든지 해서 담배의 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첫 단추부터 단절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흡연장 만드는 것은 다른 부서에 내가 요구할 테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413쪽에 보니까 영양플러스 조리실습 재료 구입이라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에 있는 영유아 중에서 검사해서 신체 이런 것이 미달된 대상자에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영양음식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와서 조리하는 것을 배워가나요? 조리실습 해놨는데, 조리실습 재료 구입.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모들이 와서 실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식단에 맞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회 한다고 해놨는데 언제 하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걷기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한 3기까지 배출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1기에 몇 명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50명 정도 배출되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분들도 사례비를 드립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은 활동비 식비 7000원에 교통비하고 1만 원 정도 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십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 집 근처에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강사들을 몇 명 만났는데, 참석해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저녁에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서 병을 고치고 살 뺀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달인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걸어서 8㎏ 빠졌다고 실습받은 사람이 저에게 권장하고 강사들도 그렇게 하던데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홍보하는 데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403쪽에 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공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촌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미선

우미선위원

주촌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주촌 선지리 쪽입니다. 시비로 11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받았고요. 12월 정도 되어서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 12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착공하고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준공하고 개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펼치시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여기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일단 원스톱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이나 중독이나 자살이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개요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난임부부시술을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미선

우미선위원

402쪽.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법적혼인이 되어야 하고 44세 이하인 자가 가능하고요. 작년에는 지원자가 925명이었거든요. 성공률은 23%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800건을 지원했고요. 800명이 했는데 성공률은 작년보다 조금 높은 25% 정도로 나타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권장해야 되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늦둥이를 낳아도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증액도 되었고 저희들이 난임부부 힐링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배창한 위원.

창한

배창한위원

406페이지 장기기증자 장제비지원에 1500만 원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도 1500만 원 예산 잡던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올해 3명이 기증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3명이 넘으면 어쩝니까? 장기기증자가 3명이 넘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상반기 때 3명을 다 썼다면 일단 추경에 여유분으로 확보하고요. 너무 많이 잡아놓고 없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명 내지 4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3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만약에 3명이 넘어서 5명이 되면 2명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것은 똑같이 해야 되거든. 장기기증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리고 장기를 받는 분이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냥 무상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시에서 위로금만 주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위로금은 주고요.

창한

배창한위원

받는 분은 그냥 무상으로 받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떠나는 분이 좋은 뜻에서 기증하고 가는 거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가족들하고 다 의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 고명순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억 242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8513만 6000원보다 1억 60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9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비 195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세출은 8억 15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874만 원보다 2억 534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10만 6000원입니다. 428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65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29페이지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916만 8000원, 430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유니트 교체 등 자산물품취득비에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테마별 건강지원사업비,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5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아토피체험관 천연제품만들기 재료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7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4페이지 불소도포사업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746만 원, 435페이지 기본경비에 전산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8868만 원. 이상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장유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고명순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428페이지 보면 한방보건사업 추진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200만 원 되어있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꼭 봐야 압니까? 그냥 항목만 딱딱, 혼자 가세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직원들하고 같이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 갑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선도사업이 잘 되어있는 데

재금

김재금위원

혹자가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선진지 견학가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명열

류명열위원

시국이 조용한 날이 있냐고 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촛불 들고 하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답변하이소. 시국하고 관련 없다. 업무 예정이지 뭔 시국하고 관련 있노?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공부하러 가는 거다. 공부하러 간다 하이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좀 더 잘되어있는 곳에 선진지 견학으로 더 잘하려고 가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 배웠네. 우리 장유보건건강센터에서 아토피 공개강좌를 하는 모양이네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다음에 주민들 모아서 하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요가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요가? 또?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또 한방육아교실

재금

김재금위원

한방교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다음에 한방에 또 다른

재금

김재금위원

쭉쭉 안 나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 머리에 있는 게 하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좀 살살하세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잘하려고 해도

창한

배창한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겁내노.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토피체험관 운영도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무슨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것 이야기하는데 체험관 이야기하지 말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아토피체험관에서 아토피비누도 만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두 개 했어요. 요가 하나 했고 아토피 했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시민강좌 있고 또

재금

김재금위원

뭐 있는지 내가 물어봤어.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시민강좌도 합니다. 일반병원에서 고관절이나 이런 시민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다음에 임산부를 위해서 산모에 관한 그런 강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센터실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서면 머리가 안 하얘지는 약은 안 파나요? 내가 보니까 기공도 하고 있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하는 게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책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대충 말씀하면 되겠구만 고명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자꾸 삼천포 쪽으로 빠져서 큰일이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에 내실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모른다고 이래버리면 어르신들 모여서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어르신들 요가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있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리고 2층에 보면 어르신카페라고 해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새로 사려고 예산도 올려놨구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9대가 있는데 그게 노후해서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르신들 쓰는데 그대로 써도 안 되나?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당부말씀은 드렸고 아토피공개강좌하고 시민강좌하고 임산부요가교실 시작할 때 주민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저한테 강좌 시작하는 날짜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충실히 준비하는지 현장에서 볼 테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해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미선

우미선위원

열악한 가운데 일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일단 430쪽에 보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이 50% 정도가 삭감되었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어르신틀니사업은 2012년도에 김두관 지사님이

미선

우미선위원

공약사항?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왔고요. 65세 이상이 되시면 전부 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틀니보험적용 예산이 감소되고 또 사업도 축소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 잘 됐네. 우리가 안 해드려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리고 노인틀니사업이라고 국도비사업이 있는데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도리사업?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노인틀니사업.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중증장애인 여기에도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사업도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도 감면되었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분들도 돌봐줘야 하는데 왜 감면이 되었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이것도 계속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1급에서 3급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량이 줄어들었고 틀니나 보철, 레진 같은 것을 하나씩 해드리는 겁니다. 틀니하고 싶은 분들은 틀니하고 보철하시는 분들은 보철을 하시고 레진하시는 분들은

미선

우미선위원

하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또 이것은 국도비사업이라서 사업량이 위에서 적게 내려오면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거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30쪽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부분에 아까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사업량이 아니고 2016년 6월부터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전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었고 인원도 감소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수요에 맞춘 것은 아니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어르신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자부담은 20%만 내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20%?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만약 1000원이면 200원 내면 되죠.

김종근위원장대리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에 의문점이 들었고요.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죠? 이가 편해야 위장이 편하고 몸이 편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진지하게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만약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6억 91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13억 5000만 원보다 46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94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8억 4200만 원보다 4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66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83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4900만 원, 도비보조금 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문화예술과가 30억 9000만 원, 관광과가 5억 8000만 원, 문화재과가 30억 1000만 원, 전년도 총액 대비해서 46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94억 2400만 원으로 예술과가 270억 2000만 원, 관광과가 55억 3000만 원, 문화재과가 6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지방채 감액 등에 따라서 총액 대비 44억 1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0억 90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0억 6900만 원보다 49억 7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70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억 5300만 원보다 39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에 133억 3500만 원, 문화시설 확충에 72억 5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 4개 단위사업을 합쳐서 총 3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2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5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9900만 원보다 15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관광자원개발에 25억, 관광정책추진에 10억, 마케팅에 5억 등으로 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3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89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가야역사재조명으로 15억 7500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24억 6000만 원 등 28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안설명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가죠.

김종근위원장대리

생략할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에 세부항목을 안 하고 왜 전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재단사무처, 전당, 클레이아크 별도로 부기하셨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444페이지에 출연금을 편의상 한꺼번에 하셨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클레이아크하고 전당하고 재단에 소속된 전체 금액을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부기를 별도로 하셨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단사무처 얼마, 전당 얼마, 클레이아크 얼마, 테마파크 운영 얼마 해서 저희가 보기 수월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재단예산서 할 때 따지도록 하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찻사발 전국 공모전은 올해 처음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찻사발 축제는 해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는 경남찻사발이고 김해로 바뀌었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남찻사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 4000 주고 도비 4000 받아서 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받았는데 아마 내년에 밀양시로 갈 것 같아서 김해에 도자업체도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계속 우리 김해가 해왔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시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찻사발 축제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는 경남찻사발이었고요. 김해찻사발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신규사업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찻사발 관련해서 문화재과에도 예산이 2300만 원이 들어가 있던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연수비 보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창의도시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전국에 창의도시가 몇 개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전국에 여섯 군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주 테마들 알고 계시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공예, 민속예술 분야도 있고 음악, 디자인, 음식, 영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학하고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민속예술 분야는 무형문화재도 있고 문화의전당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일단 두 분야에 용역을 줘서 하나만 잘 되도록 가입이 유리한 분야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전주는 한옥이고요. 이천은 공예민속예술이고 서울은 디자인, 부산은 영화고 광주는 미디어아트고 통영은 음악이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는 문화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한시백일장 유치 행사비 1500,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계속 향교에서 해왔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향교에서 했구나. 한뫼백일장은 별도로 김해문화원에서 하고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해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예총 창작활동비는 신규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창작활동비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총의 8개 지부에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에 1600 되어있고 한시백일장 유치 여기에 1500이 증액된 거예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한시백일장은 여태까지 보조금으로 했는데 전국 한시백일장 경연대회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1500 가지고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상금하고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 이 정도만, 내년에 처음 해보고 더 잘 되면 예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한뫼백일장 할 때 가보셨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람 있습디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학생들이 오후에 많이 왔답니다.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오후로 일정을 조정하시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다음에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도 부기가 전년도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운영 활동지원에 향토사료 지원 연구비가 빠져있는데 보니까 447페이지에 별도로 하셨네요. 김해문화원 운영 활동지원 예산에 부기되어 있던 게 별도 항목으로 해서 빼놓으셨다 그죠? 제가 체크를 못 했었어요. 뒤에 보니까 있네요. 그다음에 지역문화활동 육성에 김해문화상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유인

송유인위원

446페이지 김해시문화상.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김해시문화상은 격년제로 2년마다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년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6개 분야에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어서 물어봤고요. 447페이지 인도허왕후 기념비 건립 기념행사 작년에 1400 해서 건립했죠? 했으니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옛날부터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16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저희가 행사에 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매년 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기념비 건립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또 심사할 때 행사가 미흡하고 저조한 단체는 빼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유사한 게 여기에도 있고 어디더라?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단체에 보면 이 예산도 있고 454페이지 보면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민간이전해서 8000만 원 들어있고 우수하고 그냥 문화예술하고 다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공모하는 거고요. 뒤에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 8000만 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전당에서 10월 8일에 했던 도민재즈콘서트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예술과에 보면 중복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지 중복되는 것은 없고 거의 공모사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448페이지 경남메세나협회 매칭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도가 경남메세나에 6~7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창원이 내년에 2억, 올해 1억을 했고요. 우리가 5000만 원 후원하면 내년 메세나협회의 계획으로 우리 김해시 예술단체에 3억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2016년 현재 우리 10개 기업체에서 매세나 협회에 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는 예술단체는 17개로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메세나 협회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기업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가입함으로 인해서 세금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던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를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우리가 5000을 지원하면 예술단체에 더 많은 이익이 올 수 있고 우리 시비도 절감되고

유인

송유인위원

확실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오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별것 아닌데 451페이지 보시면 가야문화축제 일반운영비가, 저도 예산서를 꼼꼼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문화재과에 보니까 가야문화축제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봉황대 유적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치우는 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문화축제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왜 이걸 또 문화재과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들 소관 업무가 되다보니까 인부를 써도 저희 과에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문화축제 할 때 문화재과 소속은 거기서 치우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치우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축제의 주 행사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봉황대라든지 왕릉이라든지 주변 일대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하는 차원의 인부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김해문화재단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민간이전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그런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김해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안배하기는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단체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가야축제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451페이지 제일 밑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451페이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제일 밑에 쪽에 가야문화축제, 오른쪽 제일 밑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야문화축제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451페이지 가야문화축제 급식비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1억 8000 증가된 것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적으로 1억 8000, 넘기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민간이전됐네.

명열

류명열위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에 줄당기기가 부활하는 부분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줄당기기 전에 하다가 왜 안 했습니까? 전에 했다 아닙니까?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뭔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몇 년 전에 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안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사고가 있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줄을 매매 잘 꼬아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서 다부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꼬는 것 선수인데 그것 진짜 피곤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 처음 할 때는 모르고 가서 잘 되니까 재미삼아 갔는데 이것 하면 읍면에 이장님들 죽어날 건데요. 꼬려고 하면 동원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동원도 해야 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동서로 나눠서 화합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김해가야문화축제에 대표성 있게 만들어보려고

명열

류명열위원

대표성 있는 것을 작은 사고가 있었다고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가, 이게 그럴 필요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가야문화축제에 참석해보면 거의 쭉 천막을 쳐놓고 유명한 가수 옵니까? 인기 있는 가수 누가 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현철이.

명열

류명열위원

돈 될 만한 가수 오는 것 못 봤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예산을 많이 주시면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예산이 많은데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10억인가 되는데 오는 사람들 보면 현철이 왔다고? 현철이 안 왔제?

미선

우미선위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돈은 많은데 행사하는 게 시원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줄였으면 싶은데 예산을 자꾸 올리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내린다 하니까 올려달라 하노.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수 출연진은 앞에 했던 분들보다 더 인기 있는 분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축제가 성공합니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이 많은 할배들 와봤자 별 것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행사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축제가 성공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 오면 주로 한잔 드시고 가는데 진영단감제도 용역을 줘서 발표한 결과 젊은 위주로 해서,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바람에 많이 왔는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성공했는데 가야문화축제를 보니까 거의 천막에 다 돈 받는다 아닙니까? 천막에 돈 받고 하면서 어떻게 행사를 그런 식으로, 10억이나 쓰면서 이것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던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천막 치는 부분도 개선해서 읍면동 부스는 아래에 안 두고 위로 올려서 천막수를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천막을 몇 동 했습니까? 보니까 대학생들 봉사활동 나오는 것도 전부 돈 받고 가야문화축제하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받아도 이해하는데 예산을 10억 이상 주는데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축제하면 돈 안 받고 지원해주고 공짜로 하는데 그래도 1억 갖고 3일 동안 멋진 행사를 치르는데 가야문화축제는 돈이 10배나 되면서 하는 것 보면 진영보다 못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진영단감제는 한정된 부분이 있고 가야문화축제 프로그램은 단감제 프로그램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5일간 하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맞아요. 제가 진영이라서 자꾸 진영을 들먹이는데 축제가 진영하고 진례, 김해가야문화축제하고 3개밖에 없으니까 진례 하면 진례 한다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줄당기기 이걸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하다가 내년에 한다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부터 고정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디 해보이소.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읍면 이통장 회의할 때 이야기해서 여론을 들어보이소. 강제로 오라 하면 옛날 이장들하고 달라서 요즘은 잘 안 옵니다. 좌우지간 안전사고는 모르겠습니다. 새끼를 매매 꼰다고 했는데 단디 꼬아서 좋은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안전사고 조심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 문화콘텐츠 개발, 이번에 차은택 문제가 많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해봤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은 작년에도 허왕후 신행길, 김수로 관련해서 문화콘텐츠를 올렸는데 예산을 안 들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냥

김종근위원

넘어갔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다른 데서 무료로 받아서 도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게 미미해 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다듬어서 잘해가지고 콘텐츠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주로 홀로그램이나 허왕후 관련한 캐릭터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

김종근위원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알아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중앙부처에서 예산 대세는 공모라고 하는데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내년의 중앙정부의 문화 예산이 모든 분야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잘 파악해보시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448쪽입니다. 경남메세나협회 지원 문제입니다. 송유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메세나라고 하면 예술단체를 매칭해주는 것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금하고 도지원금 하고 1대 1 매칭으로 합니다.

김종근위원

내년에 김해시도 매칭하기로 되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다른 지자체들도 자꾸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메세나협회에서 기업지원금하고 도지원금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받아도 금액이, 공모하면 금방 이렇게 다 나가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던데

김종근위원

누가 정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을 누가 정하냐고요? 5000만 원 액수의 근거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메세나협회에서, 도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 금액을 달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김종근위원

아까 잠시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후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김해시 기업이 지원하는 자체는 10개인데

김종근위원

10개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0개인데

김종근위원

아까 금액하고 대충 말씀하셨잖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0개 기업체가 지원한 것은 2억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은 17개 예술단체에 1억 2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냥 남 좋은 일만 할까봐 하는 걱정에서 물어봤고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합리적으로 결정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후원하고 올 연말에 예술단체에 전부 공문을 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메세나협회에 지원신청, 공모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기업체에서 예술단체에 후원하도록 매칭을 해줘야 하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창원은 많이 하고 있고 김해 기업이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454쪽입니다.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 부분에 8000만 원이 신설되었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우수문화예술사업 지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일보에서 재즈콘서트를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내용인데

김종근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민일보에서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김종근위원

김해시에서 공모해서?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들은 누가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과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김종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서 차은택 씨하고 김영석 씨 알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종근위원

문화융성위원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우리시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8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선정과정도 그렇고 신뢰를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과정도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과장님도 목소리를 크게 자신 있게, 돈을 100억, 200억 가져가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씩씩해야 문화예술이 융성되는 건데 과장님 자신이 없으면 문화예술이 융성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야금페스티벌 개최하는 것하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하고 중복예산 아니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좀

재금

김재금위원

몇 장 된다고 페이지를 위원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과장님들 예산 통과하는데 그 정도도 신경 안 쓰고 270억 예산을 달라고 와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 된다고, 내가 외워도 다 외우겠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야금페스티벌하고 전국가야금경연대회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것을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술과장이 설명 못하면 어떡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금경연대회는 전국 단위로 가야금경연대회를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것이고 가야금페스티벌은 거기서 우수하게, 시상자가 전당에서 페스티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가야금경연대회, 우수한 사람들이 페스티벌을 한다는 이 이야기예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는 대회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고 페스티벌은 시상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경연대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연대회에서 뽑힌 사람들이 행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경연대회가 많이 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세요. 경연대회가 예산이 적고 왜 페스티벌 예산이 많아요? 왜 말하고 예산이 달라요? 예산이 잘못되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하이소. 아니, 몇 페이지 된다고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270억 예산을 달라고

명열

류명열위원

저기 서면 하얗다. 하얗게 보인다. 뭐라 하지 마라.

재금

김재금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경연대회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페스티벌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어요. 페스티발 8000만 원, 경연대회는 7000만 원 잡혀있고 페스티발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많이 올렸으니까 이것은 조금 삭감하는 것이 맞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왜 아니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금경연대회는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시상금이 3400이고 그 행사 안에 드는 돈이 3600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3600만 원 하면 경연대회 행사가 된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경연대회 시상금 3400도 있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오케이 인정. 그러면 페스티벌은? 그냥 와서 경연하는 것 아니가? 우수한 사람이 그냥 시험하고 가야금 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보면 되고 상금도 없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금경연대회, 페스티벌 행사는 수상자 공연도 있지만 오케스트라라든지 가야금명인전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일을. 그런데 금방 앞에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한테 세부자료를 하나 제출하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위에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저녁에 종 한번 치는데 4000만 원을 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홍보비도 있고요. 무대설치비 그다음에 음악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출연자 보상금도 있고 텐트, 보험료 등에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이 하나 되는 행복음악회 개최 9900만 원이다 그죠? 그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한데 하나 된 김해를 위해서 여름, 가을로 여름에는 장유 유적공원에서 한번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테마파크 홍보도 하고 테마파크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억하고 9900만 원하고 차이는 뭐예요?

창한

배창한위원

1억하면 돈이 억이 되어버리니까 많고 1000만 원은 적다이가.

재금

김재금위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심의나 비용추계나 조례 근거나

명열

류명열위원

억을 들여서 하면 신문에 나오고 억이 안 들어가면 신문에 안 나온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언제 됐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예산 갖고 잘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1억이 넘으면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 차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사심의회를 놓쳐서 예산을

재금

김재금위원

놓쳐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심의회를 사전에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놓쳤어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부서에서 놓친 거지요.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한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1억 못하고 9900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산을 두 번 잡아서 한 번 하는데 5000만 원씩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면 질이 높아지는 것이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 5000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은 아는데 과장님은 왜 100만 원 차이에 대한 답변을 못하십니까? 김해예술제 행사비, 예전에 행사를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올해 가야문화축제 때 조금 했고요.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예산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때는 3000만 원 가지고

재금

김재금위원

3000, 5000 그렇게 나누어서 했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축제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5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5000만 원만 하라고 저한테 압력을 행사하던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올해 가야문화축제하고 같이 해보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안 맞아서 내년에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도 했듯이 그대로 8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00만 원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으로 하면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에이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두 번 했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가야문화축제 때는 별로

재금

김재금위원

가야문화축제 때는 안 할 거니까 빼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015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할 것 같아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총은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쪽에서는 사실 80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부별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8000만 원도 넉넉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요구하는데 올해를 감안해서“행사가 그렇게 진행되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한다. 의회에 가서 할 수가 없다.”이런 것을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1000만 원 가지고 나눈다고 해도 지부들이 행사하기가 부족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위원을 설득하고 마음이 흔들릴 정도면 8000이 아니라 1억도 줄 수 있지요. 위원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미선

우미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나.

창한

배창한위원

말이 이렇게 대단하다. 벌써 흔들려버렸다. 다음 과장님 나와서 잘 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제 제가 잔소리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인 것 같으면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있는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하는데 전혀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술제를 어떻게 가락문화제에 엎어서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올해 같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술제를 별도로 했지 어떻게 같이 했나요? 그게 올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이어져온 예총행사를 갖다가 전년, 올해만 지칭하면 어떡해? 연례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는데 2015년까지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예총 산하단체가 9개인가 8개가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8개

민정

박민정위원장

늘 연례행사로 해오던 것을 작년, 올해만 하는 것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442페이지 도요예술인마을 운영에 6842만 원. 지금 폐교 임차료에서부터 상하수도전기요금, 체험프로그램, 강변축제 행사비, 식당 환경개선비 쭉 나열해놨는데 이것 거기로 넘겨주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어디로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집단에 넘겨주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전기, 수도세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시민들의 근접성도 떨어져있고 거기에 공연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료주고 들어가죠? 무료관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수익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도요분교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가 폐교임차료까지 다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까지 줘야 됩니까? 그분들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단들도 시민들하고 공유해가면서 공동체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임차료까지 주냐 말이에요. 첫 단추를 꿸 때는 우리가 예술인창작촌이라는 이름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전부 리모델링하고 수 억이 들어갔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특정단체가 들어와서 점령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수도세전기세까지 줘야 되냐고? 그 사람들 수익사업하고 있잖아요. 자부담하도록 해주시고 폐교부지도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계약해서 자기들이 불하받는 방법으로 채택해줘야지 제가 볼 때 도심하고 근접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늘 왕래하는 그런 공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이 금액은 우리 위원들 간에 완급조절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장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시 살림을 오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가야복식재현사업이라고 있어요. KBS 드라마 김수로 촬영 시에 나름대로 고증을 거쳐서 의상을 다 준비해서 드라마 촬영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복식재현사업을 할 이유가 뭔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를 시비하고 매칭해서 1대 1로 하는데 도에서 한복장려사업으로 가야문화축제 때 허황옥 스토리를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때를 위해서 복식재현사업을 하는 것이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옷 제작비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야복식재현사업이라고 하니까 가야복식이라는 것은 KBS라는 공영방송에서 고증을 거쳐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옷 제작비하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2000만 원 가지고 옷을 몇 벌 제작할까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 시연행사비로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언급했는데 아직 메세나협회 창립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인가 며칠에 창원 어느 호텔에서 하죠? 초청장을 받았는데 메세나협회 출연금 5000, 아까 도가 6, 7억 낸다고 했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한 6~7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시가 메세나협회로부터 연간 2억씩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아마 경남메세나협회에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기업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출연금이 쭉쭉 들어올 때 배분방식으로 할 건데 경기도 침체되어있는 시점에 과연 뭘 믿고“우리는 2억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메세나협회에 계획되어 있고 올해에 1억 2400만 원을 예술단체에서 이미 받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벌써 받았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벌써 예술단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예술단원 오디션 심사위원 수당부터 시작해서 오디션심사를 11회나 가져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마 중간중간에 결원이 되기 때문에 양산이나 인근에 수당을 많이 주는 데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단원이 다른 동네의 예술단으로 옮겨가는 부분을 고민해보셨나요? 시립합창단 단원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데 100만 원 받습니다. 시립합창단 23년 되었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3년간 지속되어 온 예술단원에게 100만 원 줍니다. 다른 데는 180, 200 주는데 안 옮겨갈까요? 과장님은 같으면 거기에 18년, 19년 근속하고 있을까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 좀 인상해 주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데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일부 수당이 올라갔고 이번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100만 원 같으면요. 이분들 대학원까지 다 나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돈 100만 원 받고 누가 여기에서 목청껏 노래합니까? 지금 매일 빠져나가니까 열한 차례나, 예술단원 선발하기 위해서 가지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느냐 이 말이에요.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주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8년, 19년을 100만 원 받고 누가 노래를 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수당 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니까 수당 그거 합창할 때 만 원씩 올려놨더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4만 원, 2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답하다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이 불어나면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부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심사위원 수당, 열한 차례나 심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청소년은 빠져나가는 아이들 없죠? 전부 다 성인대상이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부끄럽습니다. 시 살림한다는 사람이, 양산시가 창단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170, 180씩 주고 있어요. 거기로 가지 누가 여기에 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이 기회에 위원장님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창원, 우리 인근의 양산 3, 4년 된 합창단도 지금 180씩 주고 있더란 말이야.

창한

배창한위원

다른 거 가자. 다른 데 가서 거기 넣어주자

김종근위원

시원하게 하자.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어쨌든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부 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주문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왜 의회에서 매일 목소리를 높여야 되냐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현실에 맞춰주라고 이런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집행부하고 위원회가 짝이 맞네. 올려주면 되겠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호소하면 반영 안 해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산에 170, 180 주는데

창한

배창한위원

말 잘하면 넘어간다 아니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추경에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리세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가야문화축제도 많이 언급하시는데 축제라는 것이 의미부여도 있을 것이고 흥행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가야문화축제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란한 가야문화를 되새기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흥행도 되어야 되겠지요. 예술과장 정도면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명료하게 딱딱 해줘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질타당할,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줘야 됩니다. 가야문화축제라는 것은 의미부여와 흥행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전부 주시고 좀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바로 질의 들어갑시다.

창한

배창한위원

설명을 잘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노?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밤새워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60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투자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역행복위원회가 부산, 양산, 김해 세 군데에 하나의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대동, 상동 이렇게 배분하다시피한 것을 실제로 선착장을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고 선착장 인근에 선착장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필요해서 흩어놓은 상동, 대동사업을 없애고 대동면에 집중해서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마치고 착공은 못한 이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문제의 협의가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만약에 이 선착장과 편의시설을 만들면 수질오염에는 별 이상이 없는 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없도록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안 그래도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가만히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허가가 안 나는데 현재 부산, 양산은 설치가 완료되었거든요. 아직 김해만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수립도 있고 신행길 공원조성 등등 161쪽까지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일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자료를 주시렵니까? 신규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쭉 나올 때는 미리 해주시면 서로가 좋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규사업이 뒤에도 있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낙동강 레일바이크사업이 2016년도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사업인데요.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자료로 다 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자료로 해주이소. 위원님 괜찮겠죠?

김종근위원

이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노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해서, 국장님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좀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김종근위원

자료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면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뒤에도 보니까 가야테마파크시설 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신규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허황옥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예산액이 상품개발하는 데 예산이 1억 5000이나 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은 어떤 상품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상품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산하고 3년째 지역행복위원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부산과 김해가 함께 하던 사업이라서 사업예산 명칭을 허왕후신행길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표현은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신행길 부산에서 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만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년째 같이 부담하던 사업인데 2016년 당초예산에서 김해시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 예산 하나도 없이 부산시 예산만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부산은 3년간 지원이 끝났음에도 지특예산 3억, 자체예산 3억, 6억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시가 예산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거나 우리 의사를 반영하기 힘드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 부담하겠다고 반영한 겁니다. 올해처럼 예산 없이 하는 것은 두 번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주도권을 잡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이건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있는 것을 없애버려서 5대 때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때 여성협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의원님들 간에 개인감정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5쪽 밑에 한옥체험관 여기 운영비를 왜 우리가 주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미선

우미선위원

아, 숙박시설에 드는 건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이게 체험시설인데 국가공모사업의 사업명칭이 이렇습니다. 공모사업 명칭이 이렇고 실제로 체험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옆에 찻집 해놓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가 가보니까 별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수용자가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운영하시는 분, 간사가 한 명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간사는 얼마 정도?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직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주고 올해에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인건비 안 준다고 데모하시던 분이 그쪽에서 하시던 분 아닌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는 위탁하고 지금은 직접 운영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갑자기 국비지원 공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수용자들은 각 시설별로 청소년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단체손님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우리 과에서 직영했습니다. 6, 8월부터 12월 말까지만 직영하는 체제로 시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번 해보니까 거기 맡겨서는 안 되겠던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데 그동안은 잘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을 보고 평가하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신청자들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체험관에 이것을 주고 혹시 식당하고 연계되었나 싶어서 그렇게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69쪽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 차입금 이렇게 해놨는데 폐선철로을 이용하면서 차입한 것에 대한 건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처음에 건설할 때 지방채를 발행했었거든요.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이자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레일바이크는 더 구입 안 해도 되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 추경으로 2016년도에 10개를 더 구입했고요. 내년부터 바이크보다 주변에 더 필요한 시설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환경?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더 필요한 시설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신규사업은 저희들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순서대로 합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바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바꾸는 것도 내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결하면 어떡해요? 위원장이 필요 없잖아요.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 들어놓고 왜 안 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뱃길복원은 접안시설만 공사하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접안시설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늘막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뱃길복원의 배는 부산시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 배인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생태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배가 아닌 것 같던데 연료가 뭐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연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연료가 경유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배가 아니야.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름은 생태탐방인데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탐방인데 그 배가 생태배가 아니야.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태양광으로 가는 배가 있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그래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대처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김해스토리텔링 활성화를 위해서 SNS 사업을 한다 그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김해관광이라는 앱을 개발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김해관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페이지를 운영하신다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김해관광과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1,600명 김해시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에 다 가입했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다 가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스마트폰 SNS로 개인정보 유출된다고 걱정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기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의 자유다. 성남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공무원들이 1인당 보통 200~300명의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1,600명 곱하기 300명하면 얼마예요? 페이스북이 조선일보보다 더 영향력 있는 매체예요. 똑똑한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는 열심히 합니다만

재금

김재금위원

혼자 해서 될 게 아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강제할 수 없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이 왜 안 하냐 이거죠. 김해 페이스북이 올라오면 저도 공유하고 알립니다. 김해시를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녹을 먹는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요. 성남시 예를 조금 더 들면 적극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에 반영합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데 왜 안 하냐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주 좋은 시책이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과를 보고하세요. 시장님도 페이스북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문구독하는 것을 보면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신문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게 페이스북이고 SNS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과보고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하세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한 시장님이 대통령 후보 지지율 3등, 4등 하고 있더라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 이것 정말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김재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인사에 반영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보고하라니까. 1,600명 중에 한 명만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가야테마파크 또 나와 있네. 열 받아가지고 가야테마파크는 하나만 할게요. 인공암벽 폭포관리 용역비 110만 원, 12달 1300만 원입니다.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안 하고 이것만 따로 관리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서 줄일 수 없느냐 했더만 나오는 데로만 하면 누진세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연간 일정금액을 주면 여름에 많이 쓸 때도 전체적으로 적게 나온다더라고요 일단 전기세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물 나오는 펌프에 고장난다든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한테 용역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 없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은 한 번씩 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하고 있고 폭포 옆 조형물이 위에 있다 아닙니까? 사무실처럼 생긴 거기서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테파마크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테마파크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대충 이야기하셔도 돼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정규직은 아마 25명 정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전기관리자, 안전관리자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은 테마파크 안에만 하고요. 폭포는 입구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 폭포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도로입구입니다. 가야랜드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입구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 거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도 여기서 관리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에 폭포 그게 아니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레일바이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하나만 할게요. 레일바이크 자동사진촬영기 이것 하기 전에 다른 데 가서 보고 온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설치만 하면 수익이 되는 사업이라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최고 돈 되는 사업인데 이걸 빼먹고 늦게 와서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당시에도 민간인이 와서 하겠다는 게 많았는데 우리 돈 안 들이고 민간을 하려 했더만 운영시설팀에서 돈 되는 사업을 민간에 주느냐 해서 자기들이 예산 반영해서 직접 수익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실컷 돈 많이 들여서 용역해놓고 돈 되는 것 빼고 이제 와서 하고 사람들이 오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많이 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좋습니다. 레일바이크 철길방음벽 설치, 작년인가 레일바이크 바퀴를 고무로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올해 10대를 구입하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바이크를 바꿔야하는데 매일 사람들이 오고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작을 못하고 새로 구입하면서 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비오는 날 하루만 하면 다 될 건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하루 만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독촉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바퀴 빼는 데 불편한 것도 아니고 나사를 풀면 되는데 그것은 생각차이니까 놔놓고 고무바퀴로 바꾸면 방음벽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렇지 않은 게 저희들도 바퀴만 문제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용객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을 지나갈 때나 마을을 지나갈 때도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현수막을 붙여놔도 말을 안 듣고 자기는 기분 좋아서 지르는데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안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방음벽 설치가 200m인데 볼거리를 200m 없애버린다 그죠? 200m 해버리면 철길까지 다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런데 소 키우는 데나 마을주민들 요구를 안 받아줘서는, 그때 트랙터가 한번 막은 적도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꼭 해줘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른쪽에 축사가 있고 왼쪽에 마을이 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주민들 원성이

명열

류명열위원

바퀴만 바꾸면 소리가 작게 나고 사람 목소리 그거야 지나가면서 고함도 지르고 하는데“멸치사이소.”하는 장사소리 그것보다 작게 날 텐데 그걸 못 참겠다면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도 옛날에 기차 지나갈 때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도 별로 없던데 어린이놀이시설 포토존 1억, 낙뢰예방시설 이것 안 해놨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철교는 되어있는데 턴테이블 쪽에는 낙뢰시설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사하면서 그것도 빼먹었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 일을 처음해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지. 과장님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걸 넣어야지. 그걸 안 넣고 공사한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할 때 좀 단디 명령하고 대통령생가 관리 운영비 9000만 원 이것은 계속 줘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름다운봉하재단에 자부담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생가 직원의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매년 지붕을 잇는 예산을 주고 있고 생가 쉼터의 판매시설 식당팀장과 직원 세 명하고 나머지 행사비 이런 데를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생가운영비는 직원 세 사람 월급을 주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것을 자부담으로 봉하재단에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자료 한번 받아보니까 세 사람 월급을 주던데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이래 주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만 주나? 멀리 합천이나 거제에도 줍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김영삼 대통령 거기도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인지 모르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얼마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아보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멀어서 못 알아봤는데 봉하에 나가는 게 공원녹지과도 3억인가 나가고 직원들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은데 아낄 데는 아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야테마파크 여기도 보면 지금 700억짜리입니다. 맞지요? 돈 들어간 게 근 700억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공연 말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나무 심는다고 공원녹지과도 20억 들어갔지. 하필 김해는 옛날 보물들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쓸까요? 가야사, 가아샤, 죽든 말든 가야사 하는 바람에 나는 가야사 하다가 김해 망한다고 합니다. 땅 파면 맨날 나오고 근 500년, 600년 전에 김해의 사충신들 유공정 우물에 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문화재로 안 만들어주면서 돈 쓸데없는 데 쓴다고. 언제까지 가야사, 가야사 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1500년 된 우물도 시장통 안에 그대로 방치해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건 맞아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문화재과하고 이야기하기는 해야 하는데 관광이니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단디 챙겨서 할 때 제대로 된 것을 하고 야립홍보탑이 진례하고 두 군데 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두 군데 있는데 진례 것은 도색 안 해도 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직 진례는 괜찮은데 진영 쪽에는 많이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색을 늦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약간 새 것일 때 해야 돈이 적게 들고 여기 보면 녹제거비, 인건비가 1360만 원이고 실제로 하는 것은 500만 원도 안 든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1년 빨리 하면 이만큼 돈을 버는 건데 녹이 슬어서 엉망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것도 3년이나 5년 정도 됐을 때 제때제때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이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 물건처럼 합시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 거제도 자료 취합하고 구미 상모리 것도 취합해서 전달해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먼저 신청하신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460쪽입니다.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학술용역이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전에도 이런 규모의 용역이 있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것은 학술은 아니고 기술용역입니다.

김종근위원

기술용역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리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서울역사문화도시가 있는데 경주는 용역비 15억이었고 서울은 20억이었습니다. 고대에 수도가 있었던 도시들이 역사문화도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권역을 줄여서 4억 5000에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설계용역은 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타당성 용역도 있고요. 사업의 기본구상비도 있고 지구단위 지정도 하나 들어가 있고 기술용역 파트입니다.

김종근위원

순수학술 용역은 아니다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학술은 아닙니다. 기술용역입니다. 국책연구기관과 같이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인데 실제 조사작업이나 자료정리 작업은 문화재과와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김해시가 관광 관련해서 제대로 해야 먹고 살 건데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용역이 되면 아마 장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과 전체 사업예산이 55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용역 예산이 7억 2000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7억 62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 이상을 용역비에 투입하는데 아까 우미선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용역사업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반드시 부탁드리겠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다 보면 사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왜 고도지구는 빠졌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고도로 못간 이유가 역사문화도시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이 다녀봤는데 고도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늬만 특별법이고 지원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문화도시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방향을 튼 것이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이 총 7, 8개가 되겠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중간용역 때 꼭 초청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이 질문은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보다 십몇 억인가 행정운영경비에서 많이 증액되었던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천문대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천문대가 넘어온 게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넘어온 것 때문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외에 인건비가 크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테마파크 철광산 외부 진입로 설치에 3억 5000, 사실 테마파크 입구에 인공암벽도 테마파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1억 7000, 그 밑에 시설관리 2억 8000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14억 사실상 100억 되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안 따지려고 했는데 다음 문화재단 할 때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할 때 홍보비가 9800만 원 감액되었다 그죠? 마케팅비가 감액된 겁니까? 466페이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마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연도가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팸투어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자문 받아봤습니까? 기자단 초청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내외 여행종사자, 언론인, 여행자 초청팸투어에 2500만 원 있는데 김영란법 관련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고 특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465페이지 한옥체험관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한옥체험관 용역사업 아니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림처럼 위탁 받은 사업체한테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탁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해서 식당하고 숙박업소에 위탁줬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위탁이 맞습니다. 위탁인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운영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도비 보조 없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하라 그렇게 되어있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국도비 보조가 없을 때 조례가 있으면 되는데 올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줄 수 있는 조례를 놓고 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한옥체험관이라고 있는데 한옥과 관계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면 전통문화체험 주체가 어렵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용역업체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위탁받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탁업체에?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무 의미도 없이 2500 던져주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니요. 실제로 수익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건비를 드린다 아닙니까?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는 용역비를 받아들일 거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시는 임대료 그러니까 위탁비.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대료를 받아들일 거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홍보고 뭐고 해서 투숙객이 많으면 부가 창출이 될 것이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숙박은 빼고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오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어때요? 관광과에서 한옥체험관의 수지분석 같은 것을 한번 해보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숙박시설은 문화재단이고요. 식당하고 체험운영이 우리과에 되어있어서 문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신행길공원 조성 2억이 올라와있는데 어디에 조성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불암동 장어타운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인도 유피주에 공원이 확대되어서 인도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대응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모형을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모형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금 인도 강가에 허왕후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그걸 확대하듯이 우리도 맞대응해서 카누경기장으로 쓰고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허왕후신행길 행사를 부산에서도 하고 김해에서도 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망산도에서 가야국까지 오는 경로가 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명월사에서 하루 자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도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명쾌하게 통일된 안은 없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도 그 경로는 거의 그 경로인 것 같은데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길을 허왕후신행길이라고 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가야문화축제 때, 요즘 트레킹코스 많잖아요. 둘레길도 하는데 관광과에서 둘레길 이런 것도 할 필요성이 없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허왕후기념공원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구포에 있는 큰 낙동강이 아니라 불암동으로 있는 이 강으로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구포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강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배가 불암동 이 강으로 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하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트레킹코스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관광과에서 기존 자원만 가지고는 관광수입이 안 오를 뿐만 아니고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안 옵니다.

일본손님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수로왕릉 갔다가 허비릉 갔다가 국립박물관 갔다가 점심은 자갈치 가서 먹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내 사람들도 김해에서 하루 기거할 수 있는, 숙박 소득도 올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관광자원 아닐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철길방음벽 설치하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있는데 올해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수립하지 않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레일바이크 인근에 거기 축산하시는 분들 푹 꺼져있는 땅, 나중에 소들이 임신 안 하면 다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런 구역에 펜션 개발계획도 세우고 4대강 사업해놓은 데 자전거 타고 레일바이크 타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하루 먹고 자고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도 관광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늘 기존에 있는 시설 관리운영 이것만 가지고 관광과의 업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들 고민이 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 안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구역을 좀 넓게 잡으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볼 때 무척산 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원으로써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좋단 말이에요. 야간의 불빛을 오묘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산해정 같은 것도 남명조식 선생이 수학한 공간으로 구역을 넓게 잡아서 김해에 오면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무언가를 정비하는 게 관광과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관리운영하는 것밖에 없다면, 관광과 공무원들이 열정을 쏟아달라는 당부말씀드릴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위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말씀하신 기존 시설들이 사실 전부다 1년 됐고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것, 1년 안에 완성된 작품이 딱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더 투자하고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권역별을 연결하는데 민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나 음식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단지 지정 고민들을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안에 담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계획 해제하는, 설정하는 부분들도 관광과에서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하고 중간보고를 6월쯤에 하자는 게

김종근위원

그 안이 언제 나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6월까지 중간보고가 나오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언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부처 간 업무연계를 해가면서 해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왔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응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484쪽입니다.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소규모 문화재 환경정비 인건비, 사적지 관리 여기 보니까 전문문화재 관리 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전문분야가 아니고 환경정비 주로

김종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정비 인건비를 보면 일당 6만 원,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문화재관리와 관련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우리과 편재로 박물관운영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고학이라든지 사학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는 있는데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고 토목직, 건축직이 시설보수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사적지 관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인건비로 전문가를 모시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관리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도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관리라면 청소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환경정비관리 인건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관리 인력으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적절할 때에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아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두세 개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가야왕도김해 다큐제작 순수시비 해서 4억 2000?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이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가야왕도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목적은 김해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인데 솔직히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김해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1년 동안 심도 있게 제작해서 중앙방송에 3부작 정도로 방송하는 것으로 해서 김해 인지도도 높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야왕도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내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마케팅 쪽인데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왜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장님의 계획들이 시립박물관 외에도 한글박물관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책박물관이라든지 장군차박물관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우리시 위상에 맞는 시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것을 확정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옆을 증축하든가 용역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립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우리 박물관 추진하는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여러 개 있는데 지금 가야시대 이후에 전 현대ㆍ근대박물관이 없습니다. 발굴된 게 수장고에 그냥 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도 가야 것이고 대성동고분박물관도 가야 것이고 해서 현대ㆍ근대 시립박물관입니다. 다른 박물관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출연금 3억 있는데 이것은 추진단에 출연을 해야하는 형태의 금액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이것은 경남, 경북 우리시 함안, 고령 5개 지자체가 하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 대가야 쪽으로 해서?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3억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남명 조식과 통하다 2200만 원 이것은 학술대회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산해정에 신산서원이라고 있는데 남명조식 선생님이 올해 한 십몇 년간 기거하셔서 아직까지 김해에 남명조식 선생님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인제대박물관에서 초ㆍ중등학생들 대상으로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산해정은 조정교부금 받아서 내년에 진입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아는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우회도로를, 현재 들어가는 도로가 워낙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잘 안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 경상남도에 뺏겨버렸잖아요. 남명학사 해서 경상남도에서는 남명 선생님을 잘 이용해서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서부경남 쪽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처진 감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류명열 위원님이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야사를 집중으로 고대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도 문화재과에서 관광과나 잘 협조해서 발굴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로왕 춘ㆍ추향대제비 3000만 원, 물론 도비 받고 시비 2000만 원 또 있어요. 향교에 춘ㆍ추향 대제비 별도로 1000만 원 편성해놓고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 때 김해를 지키신 사충신들은?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충단하고 다 있습니다. 제례비

유인

송유인위원

사충단은 900만 원인데 대부분 보면 충의각, 전통서원 제례비 대부분 어떤 한 분에 대해서 1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충신은 네 분이잖아. 최소한 480만 원 책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이야, 그건 또 무슨 논리고? 그건 웃긴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제사를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면 김해 사충신은 불천지위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뭔 말이고?

유인

송유인위원

불천지위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 충신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평생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유일하게 음력 4월 19일 향사라고 예포를 합니다. 원래는 3현관에 김해시장, 교육장, 경찰서장이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안 오세요. 임진왜란 때 김해성을 지키신 분들에 대한 충절의식이 김해표충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 사충신에 대한 학술적 토론회 정도, 내 가야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해사도 모르면서 왜 가야사를 합니까? 김해사에서 이 분 외에도 있죠. 한뫼선생님 항일운동가도 굉장히 많지요? 한뫼선생님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하나 있어요. 문화원 옆에 하나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나비공원 아니가?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나비공원에 있어요. 우리 김해의 역사도 문화재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가야사는 대가야, 금관가야 여러 가지 흩어져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사유도 아마 김해가 어떤 명확한 역사적인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령 들어가는 입구에 곽재우 동상 딱 있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듯이 김해도 김해를 지킨 사충신에 대한 불천지위 제사도 지내고 있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충단, 표충사에 올라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솔잖아요.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도 한번, 테마파크만 100억 주지 말고 그중에 1%만 줘도 사충신 홍보 다 할 수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김해읍성 북문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2000만 원씩 줍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 2000만 원씩 주면 어떤 것을 관리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북문 복원을 해놨는데 거기에 수목 관리라든지 기타 청소 그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준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 1000만 원 빼서 사충신 하는데 1000만 원 써도 되겠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하이소. 그다음에 양동산성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리한다면서요? 관리비는 따로 되어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관리비가 아직 채택 안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관리 안 하잖아. 관리비도 없고 양동산성 남아있는 원형을 복원하면 관광지나 어떤 그런 것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촌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네요. 주촌 이장님을 오시라 해서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봐야겠네. 수로왕릉 춘ㆍ추향 대제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다 그죠? 이럴 때 시장님만 초청하던데 우리 위원들도 초청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갈 것 아닙니까? 수로왕 그것 하는데 왜 위원들한테 초청장을 안 보내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그런 것을 챙겨서 위원들이 제를 지낼 수 있도록 참여하든 안 하든 자율인데 그것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수로왕릉 담벽이 굉장히 높죠?

창한

배창한위원

많이 높지.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수로왕릉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아진 이유가 10년 전에는 낮았는데 사람들이 다녀보면 머리에 받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두 단 정도 높인

재금

김재금위원

오히려 더 낮추면 어떻게 되요?

미선

우미선위원

더 예뻐지지.

재금

김재금위원

더 예뻐지죠?

미선

우미선위원

없애면 더 좋지.

재금

김재금위원

없애버리면 더 좋고. 위원님 여론이 그렇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보도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낮추면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덕수궁 돌담길도 아니고 그죠?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 김씨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재금

김재금위원

저도 김해 김가인데 뒤에 정말 아름다워요. 비원에 비교할 정도의 수목들 하고 정원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막아버리냐고? 낮춰서 투명하게 해서 무릎 밑으로 보이면 그걸 보면서 지나가면 얼마나 주민들 정서에, 담을 보고 사는 것하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담을 높인 이유가 우리 종친회에서 행려인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행려인들이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행려인도 있었지만 아마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낮아서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쁘게 등으로 하든지 얼마나 길이 아름답겠습니까? 김해읍성 유지비 1000만 원 빼서 용역을 한번 하시죠?

창한

배창한위원

돈 많이 든다. 하지 마라 돈 없다.

미선

우미선위원

뜯어버린다 하니까 엄청 좋다하더라.

재금

김재금위원

뜯어버릴까 그냥?

창한

배창한위원

뜯으면 돈 안 들지.

김종근위원

뜯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진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리가 있나요, 정 일리가 없나요?

김종근위원

여기 김해 김씨 많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김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사적지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낮춰서 예쁘게 조감도를 하면 가야문화축제나 아니면 한옥체험관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낮춰져 있으면 한 눈에 쫙 조감하면서 얼마나,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이 주체를, 힘을 좀 쓰셔가지고 아니면 종친회에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물론 답은 뻔합니다. 반대할 겁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일단 의견수렴은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81쪽, 482쪽, 483쪽 구산동 백운대고분 보수정비 또는 허성재선생 철명편목판 보수정비, 서강김계금 일고책판 보수정비 계속해서 보수정비가 쭉쭉 나오는데 이게 다 우리 문화재에 등록된 곳인가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에 등록된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등록된 곳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를 보수하는지 그 주위에 경관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등록된 것만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보수정비하는데 있어서 문화재가 아닌 다른 곳에 하면 삭감을 합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에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재에만 한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할게요. 우리시 슬로건이 김해포유에서 가야왕도김해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과장님 김해에 다니면 가야왕도 이미지가 느껴지나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전통도시라고 하는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시는 전혀 전통적인 도시이미지가 없죠.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많이 좀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의 다 아파트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읍성 북문 유지관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데 북문은 지난 날 송 시장 시절에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분회지도에 의하면 남문, 동문, 서문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동판 표지석을 추적하고 찾아서 설치한 장본인인데 그 이후에 전혀 이 부분은, 문화재과가 오랫동안 지속돼오면서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관광자원도 되고 고대의 문화를 접목하는 계기도 되고 할 것인데 전혀 이런 발상을 왜 안 내놓습니까? 시정질문을 해서 북문을 근근이 만들어냈는데 관광문화도시 늘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걸로 무슨 문화관광을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내고 지금 남문, 동문, 서문에 가면 지난 날 가야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추적하고 다 찾아서 동판 표지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재현하고 복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왜 관심을 안 가지시는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재과에서 숙원사업화해서 동ㆍ서ㆍ남 3개를 복원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시에 도시재생화사업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재생화가 뭡니까? 도로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존 도시에 뭔가 문화를 접목하자는 것 아니에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살리고 이번 도시재생화사업에 사대문 복원하는 것도 접목하십시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들이 가야사만 할 것이 아니고 사충신 엄밀히 따지면 삼충신에 정현식 부사가 접목되면서 사충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삼충지 고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제의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예산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문서를 드릴 테니까 문화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작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우리 김해지역의 충신들을 기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회의 마치고 제 방에 오시면 드릴게요. 그것은 필히 참고하고 저한테 돌려줘야 돼요. 김해에 몇 곳 없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 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문화재과의 업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종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평소 평생교육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7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65억 38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김해외고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5억 5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7억 원과 3억 5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 바우처사업에 5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칠암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에 2500만 원, 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에 9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30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에 1억 36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에 43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에 4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242억 9000만 원보다 17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입니다. 김해외고, 대청고 등 명문고교 육성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14억 원,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49억 57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학체험센터,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우수인재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7억 2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8억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교육복지카드 지원에 52억 7600만 원, 책 읽는 도시 김해만들기 지원에 17억 300만 원, 평생교육기반 강화에 5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의 독서 진흥활동을 위해 23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33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6800만 원, 공연장 운영에 27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서 6300만 원, 자료실 운영과 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해 각각 2억 4100만 원과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화정글샘도서관입니다. 독서진흥활동에 17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1억 32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2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에 4800만 원, 문화강좌 운영에 2억 73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와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각각 7억 2200만 원과 1억 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 5800만 원, 자료확충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적의도서관입니다. 자료실 운영에 2억 190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1억 9200만 원, 열린도서관 만들기에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독서 진흥활동 지원에 4200만 원, 공연장 운영관리에 4000만 원, 문화강좌 운영에 1억 9960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억 1500만 원, 자료실 운영에 1억 1700만 원, 자료확충에 1억 3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해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날 며칠을 밤새워 공부해왔기 때문에 신규사업 또는 특별한 사업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8815만 원보다 6억 87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으로 5억 4000만 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각각 7억 원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 1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예산지원 바우처사업에 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3억 4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4908만 7000원보다 16억 445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1640만 2000원,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 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김해외고 등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원어민교사 숙소 임차료에 1억 5120만 원, 김해외고 교사 숙소 전세보증금에 4억 9000만 원, 인터넷강의 운영지원에 4608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에 따른 급여에 19억 5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른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지원에 1억 원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사서파견사업 지원에 9000만 원, 통합도서관 시스템운영을 위해 시스템 추가 구축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260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청소년 인문학읽기 전국대회 등 인문학읽기 활성화를 위해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김해과학축제 등 과학마인드 함양을 위해 8550만 원,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1억 4520만 원, 성인한글교실 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3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김해평생학습축제 개최 지원을 위해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것이 있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대학교는 우리시 관할이 아닌 것 같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창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 장유, 진영 쪽 학생들이 15% 이상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은 계속 학생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상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초등학생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중학생도 일부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다 그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추가로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럼 신규사업을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인제대학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원대학교에, 장유 초등학생이 지역적으로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운영한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인제대학교도 예산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인제대학교는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대로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비교증감이 1억 2400인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안 맞잖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지난해에

재금

김재금위원

과목이 바뀌었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잘못된 걸 올해 바르게 과목 설정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나타난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해마다 10억 주다가 올해 8억 더 증가했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올해 환경개선사업비는 2억이 줄어들었고 교육특별교부금이라고 대형투자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의원들이 치열하겠는데

명열

류명열위원장

지원 안 해주면 되지.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8억 8000인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36개에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도서관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주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월 200만 원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서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담당한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사서의 운영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된 데가 있고 학생들이나 주민들과 트러블이 많은 사서가 있어요. 민원들 많이 들어오는 사서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사서를 교체하지 않으면 시는 시대로 매년 200만 원과 도서구입비 따로 지급하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00만 원씩 지급하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지급하는데 효과가 반감된단 말입니다. 인사과는 운영위에 권고해서 예를 들어서 사서에 문제있는 게 확인되면 교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년에 2번 평가해서, 사서 채용 관계까지는 깊숙이 개입을 못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안면이 있다고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과에 돌아가서 물어보시고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더라고. 올해까지 어쨌든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책을 대여하고 갖다 주면 사서가 주민들한테 똑바로 갖다 놓으라고 굉장히 뭐라 해요. 책을 빌려서 이렇게 책상에 놔둘 수도 있잖아요. 사서가 똑바로 갖다 놓으라 하고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인사권은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건 아는데 과장님이 권고하든지 해서 만족도 높은 사서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면 우리시의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많은데 도서는 우리시의 시점에서 구입하나요 아니면 따로 구입하는 곳이 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관내 서점을 거의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그 부분 좋은 정책이니까 제가 칭찬하고 싶네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마을책방, 서점살리기운동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사업이 미진한 것 같으면 서울시는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김해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우리시는 관내 업체를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또 칭찬하고 싶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네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지원 부분을 쭉 보니까 원어민교사 채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497페이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을 하면서 우선지원 순위를 두고 있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원어민교사 채용 부분은 예산이

김종근위원

아니, 제 말은 교육경비 지원에 우선지원 순위를 두고 있는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우선지원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원어민교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묻고 싶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영어조기 교육을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더 급하게 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지나치게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의 욕구도 요즘은 글로벌화 된 인재 육성을 요구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시가 시책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어민교사 교육만 유도하는 것이 좋은 우선순위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 3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3개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김해고, 제일고, 경원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뒤에 보니까 권역별거점학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6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거점고교는 일반고 12개 중 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부, 중부, 서부권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점학교는 주로 고등학교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지금 일반고만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등학교는 거의 지원 다 받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중앙여고, 분성고, 삼방고, 율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2개교씩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 부분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리모델링 비고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수학체험센터 이것도 리모델링 비입니까 아니면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공실률이 높은 초등학교를 한 군데 선정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동광초로 하기로 했죠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고심 끝에 하기로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궁금한 것은 저번 달에 교육청하고 김해행복교육지구 MOU를 체결했는데 도 보조금이 2억이었습니까, 3억이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행복교육지구는 총 금액 5억 3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서 저희 대형투자비가 2억이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직 가내시도 안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행복교육지구는 원도심하고 내외동지역에 학교와 매칭하게 되어있으니까 돈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오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학교로 바로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유인

송유인위원

3억 2000에 대한 거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김재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대형투자사업은 초등학교 강당 구축사업이죠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동광초등학교 말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외동초등학교하고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특별교부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 18억 중 원래 10억인데 2억 삭감되고 10억이 대형투자사업비에서 강당 세 군데 짓는 데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수월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김해은혜학교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한 가지 김해장학회가 김해인재육성장학회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잖아요. 시민복지국에도 없고 평생교육사업소에도 없고 주무담당이 어디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한다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까? 그건 안 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무관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계없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재단법인 김해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간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만 봐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인재육성장학회로 출범하실 텐데요. 내년도 사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해볼게요.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또 월세 보증금 반환금.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숙소를 다른 건물로 옮겨서 이렇게 반환받고 재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건물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 관내에 원어민교사가 총 50명입니다. 그중에 36채를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계약만료되는 부분이 전세금이 3채 있습니다. 그게 5억 5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계약만료되는 500만 원에 월 30만 원 주는 7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다 월급 받고 근무 안 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보수가 2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저희가 다른 건 못해주고 주거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꼭 이렇게 집까지 얻어줘야 되나 말하고 싶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외국에서 들어와서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한국문화 실정도 모르고 해서 주거 부분만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해 정도 우리 국내 실정에 익숙하기까지는, 매일 이렇게 전세금에 달세까지 작년인가 보니까 청소비까지 사대주의 근성이 있는 거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건물 임차계약이 만료하고 여기 등기수수료 같은 이런, 연장하면 되는데 수수료까지 다시 드는 번거로운 절차를 왜 하냐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장하면 안 되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연장이 가능한 주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전세를 얻어서 이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외고 교사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다른 학교,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다 사범대학 나오고 다 같이 공부했을 건데 특정 학교 교사에게 전세금까지 청소비까지 보조해주는, 다른 일반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면 화가 안 날까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50명은 미국, 영국, 외국에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영국, 외국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지금 안 하잖아요. 교육 예산에서 월급 다 나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코 큰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려되어야 되냐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국내 우수한 교사들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다소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주거비 부분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던데. 그리고 지금 명문고교 육성에 교육기관 지원비라 해서 김해외고, 대청고, 자율형 공립고, 권역별 거점학교 특정 학교 선별되는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데 예산을 14억이나 배정해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교직자들이나 학생들은 화 안 날까요? 우리가 교육도 균등하고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특정 학교를 이렇게 배제를,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잖습니까? 평준화에 의해서 평등하게 학교에 배정되는데 특정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균등하게 전체 학교를 명문고교로 만들겠다고 주안점을 둬야 되지. 특정학교만 이렇게 명문학교화 하겠다는 것은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여기에 선발되지 않은 학교 교직자 또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화가 날 것 같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권역별 거점고교육성사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498페이지 하단부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이 있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초중고 지자체 지원 예산이 또 배정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8억, 10억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초중고

김종근위원

여기 개선사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학교정보화사업과 시설개보수 부분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부만 지원을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김종근위원

요즘 죽어도 말이 생기고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탈이 나지 않도록 처음 줄 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전에 인문학읽기 전국대회를 안 했습니까? 내년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내년에도 그대로 개최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일반 강사들보다 좀 많이 책정됐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수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데 그분들은 저자입니다. 저자들을 초청하는데 일반 교수들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적용됩니다만 일반 순수한 문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자이면서 교수인 사람들은 좀 어렵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30만 원 받고 중앙회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교수들이 안 오려고 하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오시기가 상당히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좋은 저자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전국적으로 진짜 머리 좋은 아이들이 우리 김해에 한번 와서 김해를 경험하고 간다는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대단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또 마침 김영란법이 생겨서 참 아쉽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박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칠암도서관도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에 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김승일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963만 원으로써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대관사용료 2500만 원,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수입 9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지원 국고보조금 6200만 원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774만 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액 20억 9104만 원보다 53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운영 중 교육센터조성사업에 독서진흥활동 2331만 원, 평생학습강좌 운영 1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 3억 6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에 공연장 운영 1640만 원, 기계실 운영에 1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칠암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6263만 원, 512페이지 자료실 운영 2억 4094만 원, 513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 3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화정글샘도서관 중 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6263만 원, 514페이지 자료실 운영에 2억 8721만 원, 515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에 2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찾아오는 도서관 운영사업에 독서진흥활동 1656만 원, 516페이지 평생학습강좌 운영 1억 3228만 원입니다. 다음 517페이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사업에 화정글샘도서관 시설유지에 3억 2831만 원, 5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2억 77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화정글샘도서관 어린이실 리모델링에 1억이 잡혀있다 그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1억요?

재금

김재금위원

1억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뭔데 이렇게 많이, 518페이지네요.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화정글샘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어린이실에 보면 둥근방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곳에서 견학을 오든지 하면 별도로 분리되어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둥근 방이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이 낙서도 많이 해놓고 관리자가 볼 때 둥그니까 구석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서가가 방사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관 서가도 정리하고 열람실을 넓히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1억쯤 계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서관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친절은 아무리 지나치지 않을 건데 간혹 도서관에 한 번씩 들려보면 앞에 청경들이 있죠?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경에서부터 장서가 비치되어있는 열람하러 가는 과정에 보니까 조금 친절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사서식인지 행정직인지 모르겠지만 책을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묵한 것 같고 종사자들이 친절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상 갖거든요. 아이가 오든 어른이 오든“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이 한마디만 하면 친절할 텐데 저도 여러 차례 도서관 다녀보면“예. 수고하십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 기브앤테이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장님들이 교육시켜서 누가 오든지 도서관을 찾는 고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위원님들이 공부가 많이 되어있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장유도서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10만 원으로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30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 3600만 원,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91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억 881만 원보다 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2억 9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1075만 원보다 1억 9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역할 확충사업을 위한 3억 82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연장 시설유지관리에 1억 892만 원, 문화강좌 운영비 2억 7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에 481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규사업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108만 원, 직장인을 위한 소통 인문학 200만 원, 도서관과 더불어 인생이모작 277만 원, 내 고향작가와 인문학의 만남 43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책 읽기 편리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해 10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인건비 5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95만 원,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1억 9719만 원, 도서관 외부 사인몰 교체, 내진평가 안전진단 시설보수, 도서관 내ㆍ외부 및 옥상조형물 도색 등 시설비에 4억 10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에 500만 원, 자료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2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자료실 운영비에 4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김해기적의도서관 운영비 4억 7645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자료실 운영비에 2억 1854만 원,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1억 9238만 원, 독서동아리 운영 1914만 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 19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도서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1박 2일 하는 행사는 올해도 했었나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30명 참석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루 텐트 치고 자고 그러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텐트는 아니고 도서관 안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안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자료실 같은 데서 자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많은 애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면 되는데 왜 줄어버렸노?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지역 애들이 도서관에 더 가까이 가고 친근함을 느끼고 이런 사업은 더 해야 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얄궂은 의자 교체하는데 7000만 원, 8000만 원 쓰지 말고 의자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뭐 하려고 바꾸노?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웃기고 있네. 안 바꿔도 돼. 이런 것 말고 애들 도서관 1박 2일 프로그램 이런 것은 매주, 매달 하는 게 도서관을 위해서 낫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강연회 초청강사는 기적의도서관하고 강사가 달라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다릅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오시는 강사들에 따라서 담당직원이 선정을

재금

김재금위원

직원이 그때그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강연의 만족도는 조사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안 하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90% 이상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0% 이상?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자 주이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사를 뽑아야 한다는 충정에서 드리는 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장유도서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청각실 빔프로젝트 교체,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고정식의 표현이

명열

류명열위원

써놓은 거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스크린 고정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천장에 달아놓은 것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되어있고 기계만 바꾸는 것 아니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스크린하고 같이 바꾸게 됩니다. 저희들이 2002년에 설치했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내려오는 이것은 괜찮을 거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아니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바꿔야 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괜찮은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오래 쓰다 보니까 감았다 올렸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스크린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오늘 빔프로젝트가 세 군데 나왔는데 80에서 250, 350까지 세 개 나왔어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 350만 원짜리면 되게 좋은 것을 넣는갑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저희들이 14년 만에 바꾸는 건데 좀 좋은 것을 쓰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마이크도 60만 원짜리면 이것 억수로 좋은 거라. 60만 원짜리 가수용이다. 억수로 비싼 거라. 좋은 것 써서 강의 잘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공연장 객석 방염의자가 개당 24만 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면 불이 더 이상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것 하는 의자라서 조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칠암도서관도 방염의자로 교체했나요? 시립도서관 중에서 김해도서관 다음으로 칠암도서관이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자를 그대로 쓰죠?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도서관은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교체할 거라고 예산 3억을 잡아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해도?

승일

김승일칠암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방염의자는 화재 시 불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장유도 그렇고 칠암도 그렇고 연말 되면 도서관마다 재롱잔치 임차하죠? 철없는 아이들이 오면 천으로 된 데는 구멍을 뚫어요. 재작지고 싶어서 군데군데 보면 빵구가 뻥뻥 나있던데 방염의자는 레자 같은 이런 겁니까, 천으로 된 거죠? 천인데 방화 쪽에 강한 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의 씨줄과 날실이 촘촘한 것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연말 되면 도서관이 전부 아이들 재롱잔치 발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니까 수시로 재롱잔치나 발표회를 하던데 전에 칠암도서관에 전부 의자 밑에 구멍을 다 내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방염천을 하더라도 아이들 손이 안 들어가도록 씨줄과 날줄을 촘촘한 것으로, 보통 의자 천이 굉장히 느슨하더라고요. 24만 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의자를 교체하는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장들한테 주의를 주십시오. 가만히 지켜보니까 연필로 뚫는 그게 아이들 취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의를 줘서 공연 마치고 나서 점검해서 그런 의자들 변상을 받으라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손괴를 가져오면 배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은 혈세가 들어가서 되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류승수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82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46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43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4500만 원 등 9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금 2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억 22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3913만 5000원보다 2억 1619만 원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의 회계과 일괄 편성과 올해 종합자료실 리모델링 비용 반영에 따른 감소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활동 지원을 위한 계층별 독서회 운영에 256만 원,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에 1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531만 원, 여름ㆍ겨울 독서교실에 132만 원, 도서관 축제운영행사에 1600만 원, 청소년 독서캠프운영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공연장 운영관리에 3984만 2000원과 542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에 1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1072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 민간이전에 1억 9169만 1000원, 이용자망 스위치 교체 자산취득비에 1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에 848만 원, 자료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 1억 1681만 3000원과 544페이지 자료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도서구입비 등에 1억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64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6505만 7000원, 여비 2904만 원 등 기본경비 1억 9829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보니까 칠암도서관은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모습이 참 좋네요. 진영도서관은 사업비가 매우 적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그게 1억 7400입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작년에는 개별 도서관별로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도서관 시설보다 프로그램 제공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진영의 유입 인구를 생각해볼 때 진영한빛도서관의 사업비 확충과 평생학습 예산 확보대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빛도서관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환경이 좋습니다.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올해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강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더 확대해서 진영하고 한림하고 또 많게는 진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수

류승수진영한빛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한테 돈 더 달라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