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5

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억 5300만 원, 투자유치과 26억 7900만 원, 세무과 3128억 원, 납세과 676억 9200만 원, 토지정보과 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86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 2000만 원,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만 원,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8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1억 6300만 원, 전통시장 장옥 보수공사 1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입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4억 5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진영죽곡농공단지 외 1개소 개보수 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47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3,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3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5900만 원이 늘어난 26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140억 원, 재산세 910억 원, 자동차세 743억 원, 담배소비세 350억 원, 지방소득세 98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3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전년도수입 50억 원, 수수료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0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 기타수입 21억 7000만 원,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47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억 1100만 원이 늘어난 67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국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6억 5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산금 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900만 원이 늘어난 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과 56억 2900만 원, 투자유치과 146억 9300만 원, 세무과 10억 8000만 원, 납세과 6억 8200만 원, 토지정보과 16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출 내역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물매입비 2억 7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17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13억 원, 공공청사 LED 조명교체 1억 2000만 원, 문화의전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 기타 22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200만 원이 늘어난 5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31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7억 원, 기계소재융합종합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억 8300만 원,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비 및 개별사업비 32억 7200만 원,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0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9억 1300만 원, 창업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 8억 2300만 원,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50억 원, 기타 10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 세출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1억 6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 5억 3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7000만 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3100만 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송달료 5억 7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주요 세출 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6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억 68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1억 3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규욱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5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으로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반환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2억 81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14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사업비에 2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주요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물매입비 2억 7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 1700만 원, 인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2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3억 1800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13억 원, 소비자보호사업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에 11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74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에 1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처음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한번 봅시다. 2016년도 대비 세입이 한 1억 정도 삭감되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016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많이 삭감되었어요. 5억 7000 정도 삭감되어서 2015년도 예산액이 22억 그리고 2016년이 16억, 2017년이 15억. 2015년 대비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한 30% 정도 감액되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예산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엄정

엄정위원

사업이 없어지면 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 아케이트사업 이런 게 종료가 된다면, 아케이트사업 같은 경우 보통 한 2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 4억 1000만 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런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고 이래야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예산액이 30% 정도 많았는데 지금 한 30% 줄어들었다 이러면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주로 일자리창출과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에 있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케이트사업들이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진영에 장옥공사라고 금액이 상당히 있던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특사업하고 그건 부분적인, 사업비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줄고 하면 신규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년 전보다 지금 30% 정도 삭감되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예산은 오히려 9.9% 증액되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반환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무실을 사고 우리가 주고 있던 전세 반환금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가 어디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분성로에 정환빌딩이라고
엄정

엄정위원

어디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중앙여고 바로 밑에 붙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분성로에 있는 정환빌딩.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재산상의 변동이 있고 해도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데 일정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2억 7500밖에 안 되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굳이 이걸 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기존예산 1억 2500만 하면 될 것을 2억 7500을 들여가면서 매입해서 이렇게 임대를 줬던가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노동회관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도 수년 동안 노동회관을 건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동회관을 한 개 짓는 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노총에 2014년도부터 전세로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있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건물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가지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넘습니다. 그만한 사무실을 임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저희들하고 민주노총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매각할 것 같으면 노동회관 대용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테니까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금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건물을 바로 매입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걸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법이 있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노동복지법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조례에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실제 우리시만 그렇지 다른 인근에 있는 창원 또는 양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사무실을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건물을 우리 한국노총처럼 그렇게 지어서 주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맞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회관을 지어서 건물을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처럼 전세금 3억 해가지고 전세로 노동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양산도 역시 민주노총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일단 김해시 한국노총처럼 저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고 있는 데는 창원밖에 없고 우리 같은 형태로 해서 진주, 양산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동회관을 한 개 지으려면 아무래도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하면 최소한 규모라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자꾸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형평성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논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말로 법적인 집행기준이 정확하다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건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정책이 몇 개가 된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제가 다른 건 세부적으로 안 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이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14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좀 많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한 5개 이상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일정 상한선 금액이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배정되는 그런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정책에 한 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단위사업이 있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러 개 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통시장 마케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공예품 판로개척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에 소상공인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가안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몇 개나 있습니다. 합산은 안 해봤는데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공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229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시책하는데 간담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분야별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맞는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및 수립기준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편성방법이, 있는 건 맞아요. 전통시장 마케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통시장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업무추진비 맞거든요. 그런데 편성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우리 일자리창출과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실제 그 예산편성지침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정책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그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4개네요.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예를 들어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 시책업무추진비 쓸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건 편성을 안 하면 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는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편성을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세부사업에 1개씩 했다 그죠?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이니까 세부사업이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세부사업마다 한 개씩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나중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 53만 이상 되는 대도시인데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는 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혼자 다 하기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민주노총사무실 전세 반환하고 지금 잡았는데 창원이나 조금 약간 불리한 쪽으로나 뭘 조금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인근지역, 타 지역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노총 운영은, 그럼 이 사무실에서 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정확하게 법적으로“해줄 수는 있다.”이지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로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노사 관계는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상황이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요구하는 거야 끝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민주노총회관 안에 민주노총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세부적으로는
영기

전영기위원

세부적으로 알 수 없고 물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입구에 보면 외국인노동과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 앞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뭡니까? 고용노동부 쪽에서 하는 건물인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영숙

옥영숙위원장

외국인지원센터 말이죠?
영기

전영기위원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고용노동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인제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노동 쪽에 일하는 분들은 날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건물까지 지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 크게 자기들에 대한, 물론 필요성에 대한 것도 많이 하지만 구태여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개인의 욕심이야 끝도 없겠죠. 이 금액을 보면 현수막 제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현수막 제작이 지금 5만 원이 아니고 다른 업체는 4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자 신청 아니면 모집할 때 홍보를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수단을 활용 안 하면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개인이 선전용으로 현수막 같은 걸 했을 적에는 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가는데 공공기관 쪽에서는 아무 데나 붙여서 하는 그런 것도 보면 물론 법적으로나 시 조례상 타당하겠지만 그런 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기관도 딱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는 게 질서를 위해서도 안 맞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김해시에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보면 사회적인정기업이 7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6개소 이렇게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에 사회적기업 신청만 하면 이렇게, 저번에도 내가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신청만 하면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일부만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하더라도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다가 진달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3년 후에도 그 기업이 계속해서 존치가치가 있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김해시에 납품이나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이렇게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것도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전 부서에 항시 협조공문도 보내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홍보를 좀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차이점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하고는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기업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에서 꾸준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마을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마을기업 자체 내에서는 아마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이름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공통적으로 잡아서 추진을 해주면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요즘은 범위가 넓어야 되거든요. 거의 같은 건데 이렇게 전부 따로 따로 해가지고 복잡하게만 만들어놓고 예산은 안 되니까 계속 깎여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건 실용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지금 해왔으니까 쭉 해보세요. 그런 건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연구해 보면 아마 좋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스타업소점포주 초청 일반상인 교육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입주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중에 정말 영업을 잘하는 점주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시에 초청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영업하는 기법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인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300만 원 가지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소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건 협의해봐야 알겠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내 생각에는 이왕 그런 것 같으면 문화의전당을 빌려서 제대로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건 내년도에
형수

김형수위원

300만 원 가지고는 스타강사 1명 강사료밖에 안 돼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강사료하고 거기에 만약에 교재가 있다면 우리가 교재 제작을 지원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제대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골고루 되어야 하지 어중간하게 해서 몇 사람만 하는 것 같으면 사업 한 개 했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산 300만 원 좀 적고 해외 선진 소상공업 사업 모델 벤치마킹 13명 연합회 10명하고 일자리창출과 3명 소상공인연합회는 김해의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0명이 간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산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형수

김형수위원

승인 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 10명이 갑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소상공인연합회 간부들이나 또는 적극적인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 간부들이 간다. 예산이 얼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우리시가 소상공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물류센터가 중소기업청에 선정되어야 되겠지만 선정되면 물류센터 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를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단계부터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1000만 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뚜렷하게 일본을 갈지 미국을 갈지, 잘 되는 선진도시를 파악해서 가볼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13명이나 간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국내에도 있을 수 있고 분명하게 목표가 안 정해져놓고는 13명이나 가서 뭘 보고 오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1000만 원 13명 중 3명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일반인 100만 원씩 깐다면 일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겠네. 그리고 사업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대충 가는 이런 것은 안 맞아요. 김해 전체가 소상공인이죠. 저도 소상공인인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참여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을 다 들어봐도 벤치마킹의 목표도 정확하지 않고 대상자도 정확하지 않다. 이 사업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그 밑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상생워크숍 지난해에도 했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을 보면 이때 몇 명이나 모였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때 300여 명 정도 모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용을 보면 밥값 500만 원, 강사료는 60만 원입니다. 전체 1300만 원 이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예산 지원은 1000만 원이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자부담이 300만 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 다 어렵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예산대비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을 1000만 원 들였는데 강사료는 딱 60만 원이고 밥값 500만 원, 선물비 이래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행사는 전형적으로 낭비성, 전시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강사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서 영업전략이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모이면 식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시민이 다 어려우면 시민들도 동네마다 다 모아서 뷔페 밥을 먹여야 해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갑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이걸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나 정산서를 놓고 시민들에게 제목 가려놓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초대장, 사무용품, 기념타월, 촬영비 50만 원, 식대비 500만 원, 경품구입비 150만 원, 다과에 35만 원, 인쇄비 19만 원, 행사진행비 150만 원 이런 게 전형적인 낭비ㆍ전시성 행사로 볼 수밖에 없죠. 과장님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보통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가 낸 세금 1000만 원이 쓰여도 괜찮다고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산서, 계획서를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1300만 원 계획에 강사료 100만 원 잡았지만 결국 60만 원 사용했어요. 단체마다 다 이렇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부터 참 좋은 것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 심의하는데 참고하라고 줘서 너무 유익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겠다고 목표치도 정해놓고 그전에 우리가 이만큼 실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것 맞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창출과에 해당되는 것은 204페이지에서 205, 206 이것은 정책사업에 관한 것이고 단위사업에 관한 것은 213부터해서 233페이지까지 정말 세부적으로 평가를 잘 해놓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목표 2년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간 평균치로 내서 목표를 정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보면
엄정

엄정위원

1%라도 높여야 목표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무조건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참여자 수 같은 경우 경기가 좋아지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가 한시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얼마 되지 않고 하는 인원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200명 하겠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계획 이것은 알차게 추진돼야 되겠지만 실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겠지. 그래도 사회적기업 인력 고용수는 실적치 대비 1% 증가값 적용 이렇게 해놓았네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인력지원은 정부보조금이 신규 일자리를 1개 발견하면 그때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기존에 13명이 운영하면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1명 더 고용창출을 해서 14명을 했을 경우 그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비율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체수는 현재 32개 업체입니까? 2016년 목표가 32개인데 28개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재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30, 40개 늘려나가겠다는 이 말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기준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기준에 부합돼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체수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겠다고 해놓고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융자 기운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이것 잘 보고 있으니까 꼭 이 목표대로 해서 설정하고 달성하셔야 됩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더 이상 거짓말도 못합니다. 딱 보고 있기 때문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에너지절약 %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절약 실적은 최근 2년간 집행 평균율 1% 증가값 적용 이랬는데 에너지 절약을 이런 산식으로 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예산액, 예산집행액 이것 잘못된 건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오해가 조금 있는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전기를 100㎾를 썼으면 내년도에는 90㎾를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도 태양광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해줍니다. 그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이 말이 에너지 절약실적 이게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너지 절약은 5% 절약을 했다, 어제 한번 해보니까 최대 30%까지 되네. 그런데 이건 에너지 절약실적이라고 해놓고 예산액 분의 예산집행액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표현이 조금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단위사업이 몇 개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11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세어보니까 10개던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10개더라고요? 저는 11개인 줄 알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단위사업별로도 분석을 참 잘해놓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았고 이런 성과계획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너무 늦게 오니까 물론 법적으로 언제까지 내라는 게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빨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와서“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데 좋을 건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단위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작성만 하지 말고 숙지를 충분히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신규 쪽으로 사업을 안 물어본 게 있는 것 같아서 다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건물에 맞도록 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엄정

엄정위원

현재 설치완료된 곳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기관이 2015년도까지 5군데를 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공공시설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다할 수 없는 장소도 많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가능한 시설에 읍면동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예산은 어차피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은 욕심을 내서 공격적으로 많이 요청해서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비가 딱 정해져있어서 전 시군에 분배를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능력 있는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 일 잘하시고 한데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국회의원도 대단하신 두 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가능하면 최대한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일자리창출과에 신규사업이 있나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이고 조금 전에 한 소상공인 시책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은 없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편성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 이건 뭡니까? 7400만 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순수한 개인주택을 지을 때 자기 지붕에 태양광을
엄정

엄정위원

그 사업은 원래 있었잖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산과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 있었죠. 내나 3㎾짜리 태양광 설치하는 것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정 부분 지원해서, 누진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 설치하면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산과목이 당초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리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예산과목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사업이 있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에 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 7400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개인이 주택을 짓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8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중에 국비가 200만 원, 시비가 160만 원, 나머지가 49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인이 490만 원만 내면 되고 시비, 국비 포함해서 360만 원 내면 된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개에 시비, 국비 다 합쳐서 360만 원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7400 같으면 몇 대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150세대 정도를 할 건데 내년에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시비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건물을 지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건물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0%만 반영하고 추경 때 나머지 시비부담분을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20%만 하고 나머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사업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자리에서 하면 많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원래 첫 시간은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실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 취업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저희들도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까도 업무추진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각 과마다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려도 참 바뀌지 않는 게 제가 행정자치는 처음인데 특위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청소년 경제교육 여전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은 여전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촉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강사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나 민간에서 개발해놓은 좋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경제교육은 금년도에 약 4,000명 정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경제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많은 학생들인데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참여하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만 일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가능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계획서가 있느냐고 여쭤보면 물론 계획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이미 올라올 때는 산출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예산 심의에 통과돼서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아까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는 잘 안 나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서 고용노동부에 제공되어 그 수치가 대충 나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3만 정도 인구에 15세 이상 되는 인구는 42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빠져야 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25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분들이 5,000명에서 6,000명 그 사이에 항상 상존합니다. 거기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림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취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렵다면 통계청에서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맞춤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다 올라오는 게 계획을 가지고 반영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도 대상 이런 것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대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못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적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해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획을 세우실 때는 대상도 나올 것이고 장소도 나올 것이고 예산도 대충 나오잖아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스타강사 같은 것은 문화의전당, 장유 돌아가면서 진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확보되고 위로한다고 시립예술단 불러서 연주도 하고 그런 데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얄궂은 특정한 단체에 이익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민주노총 회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도 삼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네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원성을 받고 있죠. 동사무소 가운데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 받아서 수입을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은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민원인들은 주차하기 힘들고 두 군데 다 모순이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다 한 층씩 줘서 들어가게 하든지 물론 이익단체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노조원들이야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저게 왜 저기에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시의원들 볼 때는 예산이 왜 가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정은 잘 알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압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답답한 입장입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다음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나 저런 건물을 지을 때 두 층을 더 만들어서 한 층씩 들어가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요새 건물을 지어놓고 사무실 한 개 주는 것은 옛날방식이고 복합적으로 입주된 단체들이 큰 홀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은 같이 사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단체마다 각자 사무실을 다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가스 소유자 실시분담금 지원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시설분담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경남에너지하고 매년 하고 있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년도인가 6년도인가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해서 추가실시를 빨리 해달라는 것도 했는데 그때 지역이 3개인가 4개인가 나눠져서 자부담 플러스 김해시 지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서민들 겨울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비를 4억 정도 확보해서 2013년도부터 김해시 부담금을 들여서 했는데 2010년도까지 한 2,496세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아마 6대 때겠죠. 그때 다른 예산을 까서 여기에 추가한다니까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때 2억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억인가 8억을 추가해서 범위를 넓게 해서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는 쪽으로 계속 추진했는데 지금 곱빼기 정도로 오르긴 올랐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하고 어디하고 같이 한다더라?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김해지역은 경남에너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부담이 몇 %라고 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주공급관 선로를 하게 되면 경남에너지에서 4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30%, 주민이 30% 그렇게 해서 주공급관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료를 한번 여기에 대한 것하고 지금 안 된 쪽하고 해보이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동라인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서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리가 먼 쪽에는 그렇게 안 하고 경남에너지 쪽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는 우선순위로 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용은 한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 밑에 연료화발전소가 주위에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위에 지원해주는 게 태양광발전소나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에서 이걸 해서 주민들에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그 대가를 해주고 원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보면 발전소 일정 용량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법정기금을, 발전용량이라든지 기금 모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그 기금을 가지고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기금을 배분해 주거든요. 기금을 배분해 주는 기준도 반경 5㎞ 이내에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다 산정해서 마을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금액이 모자라서 김해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에 보니까 밀양 쪽에 발전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다목적댐
영기

전영기위원

예. 밀양 관련 쪽에서는 발전소에서 주민들에게 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김해가 그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생림에 도요마을이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도요마을에는 몇 년 동안 그걸 안 받고 김해는 방치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뒤에 그걸 해가지고 하여튼 조용하게 바뀌고 말았는데 지금 좀 챙기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매년 한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그 마을이 원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될 것은, 몇 년 지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앞전에 내가 챙겨보니까 우리 김해마을 쪽만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지적했더니만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기면 좋은 일을 하는 분으로 인식될 것 같아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노총사무실 관련해서 7,000여 개의 사업장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건물 매입할 때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매입 이후에 안정되게 사무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아직 논란 중이긴 하지만 인근 3㎞ 반경 내 주민들과의 상생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히 중앙상가협의회인가요? 그쪽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니까 가급적 연말 안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진영전통시장, 장유전통시장 장옥 보수공사 2건씩 있는데 전통시장을 시에서 육성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해마다 각종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책정되고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일부 상인회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집행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시설 보수공사라든가 무엇을 할 때는 예산만 편성해서 시켜만 놓지 말고 중간중간에 꼭 챙겨보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전년도에 1억 9000에서 올해는 1억 1600이 줄어서 7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일반주택이죠?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개인주택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인주택은 그동안 계속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수 많이 설치됐을 것이라고 보이고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전기료 때문에 여태까지도 말이 많죠? 그래서 태양광사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왔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공동주택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지붕에 태양광을 올려서 수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도 예산서에는 안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정부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지만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으면 요구를 좀 하시고 정부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제는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는 친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치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잡혔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 추경예산쯤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하든 전체 아파트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연 몇 개 아파트씩 해나가든 그렇게 지원이 돼야 최소한 유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원사업 내용을 좀 확보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6억 7950만 원으로 임대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억 5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0억 200만 원으로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4억 55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외 1개소 개보수 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억 4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억 5450만 원으로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조성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1억 2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4억 935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억 14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82억 805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5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4페이지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2000만 원, 165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3100만 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7억 원, 166페이지 기계소재융합종합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167페이지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비 7억 3312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0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8억 4951만 3000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등 13개 이관사업비 3억 3575만 원, 168페이지 황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3억 9000만 원, 재단사무국 운영비 8억 3443만 5000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169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6억 원, 재해예방 40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에 11억 165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767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0페이지 제조업체 전수조사 용역 6300만 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6000만 원, 171페이지 창업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 8억 2300만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1억 2785만 원으로 수출 지원사업 일부가 비즈니스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18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2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8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무활동에 50억 9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차익금 이자상환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숙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어서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은 10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53억 48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0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이자차액보전 51억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10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173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9000만 원이네요. 아직도 상환해야 될 게 더 있나요? 아직 돈 많이 남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이자만 9000만 원이네요. 그죠? 원금은 언제부터 나가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전체 융자액이 30억 원입니다. 지금 나가는 게, 나중에 일정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확인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료를 좀 찾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투자유치과가 보니까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안정하면서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금액이 큽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지 현재는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이걸 건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현년도 예산액, 그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큰 사업들의 변동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67억 한 50% 정도가 1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불규칙하게 증가한 이유가 어떤 부분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가장 크게는 메디컬디바이스센터가 국비사업에 선정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20억 원 정도 늘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는 창업카페, 창업도시를 만들려는 부분에 한 8억 정도 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큰 공모사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도 한 7, 8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전체 예산액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래도 금액이 제법 많이 된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시겠지만 조선기자재업체가 갑자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걸 두 가지로 해서 고용지원 부분하고 기업경영지원 두 파트로 해서 투트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금 기업체 경영지원 쪽으로 해서 조선기자재업체의 비중을 30% 이상 줄이고 다른 걸로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 시비를 65대 17.5대 17.5 비율로 해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설비투자 규모의 14%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긴 시간이 많이 모자라죠?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다 그죠? 설명이 좀 필요한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인제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산업통상부, 시, 인제대 해서 우리 주력산업인 항노화산업을 더 육성하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를 신설하고 매년 15명 이상의 석ㆍ박사 신입생을 새롭게 선발한다는 내용이고 전체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5억이고 우리 시비는 10%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제대에서 4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전부 다 배부해 주십시오. 전혀 모릅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제조업에 ICT가 융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없던 거다 그죠? 실무협의회 급식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대두되면서부터 한 10달 정도 사이에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세심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분명히 사회가 크게 변화되고 바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결국 향후 5년 정도에 보면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고 실제 모든 사회사물이 다 연결되는 초연결, 초지능의 사회로 변한다는데 그 구체성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빨리 준비해야지,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이 사회에서 우리시가 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원 특강도 2번인가 하고 담당부서별로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항상 유념하고 계획을 짜고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서 10월에 실무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도 역시 예산이 2억 6000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조성 용역비를 2억 5000만 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내년에 국토부하고 미래부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준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확보를 이렇게, 지금 한 게 아니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그냥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사전에 자료도 하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통해서 담당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상당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소유하려면 완전히 이해해라는 말이 있듯이 이해를 못하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상임위원회 끝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차상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이 다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나왔죠? 창업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 8억 2300만 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죠? 사전에 설명을 저 말고 한 분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규모도 크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미처 제대로 못하고 어제 몇 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카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큰 줄기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그 구상을 짜면서 큰 틀에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가 직업군이 크게 바뀌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에 대한 핵심이 되는 창업창직의 생태계 조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에 따른 인재육성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시만의 특화된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는 특화산업 육성이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시대가 결국에는 산업이 아니고 모든 사회 전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나 도시 인프라가 바뀌는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이 되고 또 창업창직 생태계를 조성하는 첫 단추가 창업카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중국 중관춘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이 옛날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뒤처져있었는데 현재는 중관춘만 해도 1년에 거의 1만 8,000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창업붐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큰 변화의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지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보고 조사를 쭉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에 팁스타운이든지 판교에 테크노밸리타운이라든지 부산에 창업카페, 서울에 마루180, 디캠프 이런 몇 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에 비해서 크게 성과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시발은 중국처럼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그런 분위기를 우리시도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창업카페를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전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이런 것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일환으로 김해 창업카페를 준비하겠다. 시발점으로 그 말씀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엄정

엄정위원

그 말씀인데 실제로 취지를 보면“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아이템 하나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시를 창업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함이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4차 혁명이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말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예산 편성이 지금 8억 2300이 되어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설비가 5억 5000, 시설공사가 5억이고 200평 정도 규모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평당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한 26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70만 원 정도 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건립비용이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계용역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 등등 쭉 나와 있다 그죠? 매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업카페를 설립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들어가야 될 관리비가 있죠? 위탁해서 할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2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억 원 정도 잡고 있고 그러면 매년 2억 원은 나가야 된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전문운영사에 위탁하면 거기에 한 4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총괄매니저하고 기획하는 사람, 기타 이렇게 해서 4명 정도 뽑으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위치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인제대 앞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으로 취합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현재 김해시외버스터미널 3층이라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 임대료를 주고 한다면 그 위치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겠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연간 한 1억 정도는 될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창업카페 관련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서울 팁스타운 운영기관은 중기청에서 하고 서울, 센탑 부산, 부산창업카페 1호점, 2호점 쭉 해서 다 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서울창업카페 신촌점, 숭실대점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서울시와 각 구청 이래 놓았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운영기관이 김해시가 되는 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김해시고 그다음에 경영은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 일단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전문운영사가
엄정

엄정위원

하게 되겠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죠? 부산시밖에 없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서울시 그 정도밖에 없다 그죠? 물론 어떤 사업이든 합리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하면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우리 53만 김해시에, 다른 데는 거의 하지도 않고 서울이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팁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중기청 팁스타운에서 하는 팁스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협약해가지고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가면 KICT 멘토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른 데 잘하는 걸 따라서 최대한 실패 없이, 우리시도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다기보다는 창업도시가 결국에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8.5%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엄정

엄정위원

질문한 요지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팁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47억 원 정도의 엔젤투자를 이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창업을 도와주는 카페인데 창업을 얼마나 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창업을 도와준다는 게 결국에는 투자유치를 끌어준다는 내용이고 창업투자를 할 수 있는 것하고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열의를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카페라고 해서 딱 창업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계해서 결국에 창업이 되면 일자리는 같이 생기는 거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없나요?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전문적으로 창업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하고 예비창업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을 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 이런 개념을 입히고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닌 말로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합당한지, 안 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사전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게 정말로 합당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일치될 때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도 있고 한데 우리 의원들 간에도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제일 처음에 하려는 목적이 예비창업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엔젤투자자를 연결시켜줘서 한자리에서 직접 투자고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충분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기존에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운영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에 실적이 실제로 얼마 정도 되는지 에둘러 이야기했지만 명확하게 몇 개가 창업했고 거기에서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고 기타 등등해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시가 전국 14대 도시 정도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와 비슷한 도시에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부 다 대도시이고 그런 곳인데 물론 선두로 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아직 실적도 나와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데 어찌 보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실제로 몇 군데는 최근에 됐고 오래됐다고 하는 팁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78개 팀에 엔젤투자가 347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14개 팀이 해외투자유치를 거의 3000만 불을 유치했습니다. 센탑 부산 같은 경우는 2006년 4월에 오픈했지만 15개 업체가 42억 원의 엔젤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보시면 마루180 같은 경우에도 각종 창업교육이나 투자 이런 것도 하지만 입주업체 24개 중에서 94개 업체를 졸업시켰습니다. 김해시가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앞으로 바뀌는 것을“우리는 다른 도시가 하는 것을 보고 하자.”이것보다는 먼저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는 도시만이 나중에 우선적인 입장에서 창업열풍이 불 때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창업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구해보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상안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큰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자리에서도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 소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해시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조성이 되고 되면 산업단지는 우리한테 이관돼서 넘어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준공된 곳이 있을 거고 준공 안 된 곳이 있을 거고 각각 다르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료를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요청을 해서 현재 준공된 지 3년 정도 지난 곳들 예를 들면 2013년경에 준공됐던, 그 전에 곳들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별 입주현황 70% 입주, 80% 입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2013년 이후에 준공이 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곳에 분양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입주율 그다음에 3년 전 것부터는 3년 전에 준공 난 곳과 지금 진행 중인 곳에 입주업체 현황을 각 산업단지별로 자료를 해서 월요일쯤 될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난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자료 같이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원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게 원칙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심정은 압니다. 제가 경제학을 9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행정이나 숫자처럼 계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창업이나 투자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5년, 옛날에는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데 지금은 1, 2, 3년 이내에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원체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과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4차 산업혁명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서 10배, 20배를 더 올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맞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청사진이 이거라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해 창업카페 추진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최우선순위로 돼야 되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직원은 두 번 정도 특강을 하고 실무협의회는 매달 교수님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암기위주, 안정된 직장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혈안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도 이 사업입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이 소모되는 제조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신발 50만 켤레를 만들게 된다면 사람 600명이 소요됩니다. 아디다스인가 독일제품 신발이 있는데 독일에서 선두주자로 해서 그 시설을 함으로써 10명이 50만 켤레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기술산업이라는 것은 진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원이 필요한 것보다 후진국에서는 앞으로 발붙일 곳이 없다. 선진국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오히려 후진국으로 제품을 내려보낸다는 역할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4차 산업혁명 실무협의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창업카페 추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드론 알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모터에 조정장치만 있으면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 주위에 부수적인 것을 달면 되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데서 먼저 하면서 정책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주식도 지금 VIP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고단가를 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중국에 창업붐이 일어나서 알리바바나 타오바오가 창업으로 성공하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공무원시험을 다 준비하지만 거기는 창업을 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국은 관, 민간, 기업, 학교 4인 1체가 되어서 세계에서 제조 1위를 하겠다고 야심찬 꿈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제조2025를 발표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발짝 빨리 됨으로써 중국은 2020년까지 드론 스마트카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중국 드론사업이 우리보다
영기

전영기위원

미국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100조나 되는 금액으로 드론시장을 해요. 우리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나중에 경쟁할 때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옛날처럼 5년이나 1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불과 2, 3년 되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두주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계곡에 학교가 설립된 것 아닙니까? 샌포드대학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샌포드라는 사람은 금광 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버드대에 돈을 기증하니까 갱의 돈은 안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샌포드대학을 설립했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사고팔고 하는 시장과 같은 겁니다. 미국에 아무리 이런 대란이 일어나도 실리콘밸리와 샌포드대학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센터나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어제 아래 이야기했죠? 거기에 못지않은 시장을 하면 김해는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이게 참 늦지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억 2300만 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느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게 밑에 지방에는 사실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고 인적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창업을 하는 붐을 조성하는 것도 크기 때문에 교육을 잘 짜고 엔젤투자자들도 실제로 데려와서 앉혀놓을 수 있게 공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사업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3년간 넣으면 1000만 원을 일시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경기도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어요. 10만 원씩 넣으면 일반회계에 쓰는 게 아니고 민간 기부금이라든지 뭐나 이런 것을 잘해서 학생들이 10만 원씩 3년 정도만 하는 것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에 도와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경기도 사례를 도입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인 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창업펀드를 해서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도권에는 발 빠르게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게 LINC 시스템 알죠? 그게 뭐냐면 산하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을 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양대, 가톨릭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런 데서 총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을 보면 어쩔 때는 힘이 나고 이런 것을 보면 생각을 잘하고 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중국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건데 우리도 창업카페를 하면 처음에는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다하고 이렇지만 결국에는 경남도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서 시비는 최대한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최대한 창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다른 도시는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도시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먼저 파악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김해에 4개 대학이 있죠? 물론 종교적인 대학도 있지만 김해 졸업자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역외유출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창업생태계가 잘 되어 있으면 창원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못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본사를 두고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시에 창업이 많아지고 창업도시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며칠 전에 그걸 보고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한 중국 이야기하고 지금 최고 1등 기술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스라엘, 기타 등등 두 번째 기술국가는 한국, 중국,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보고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다리 잡고 늘어지는 이런 세상인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후손들에게 뭘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딱 내놓았을 경우‘아, 저 사람은 진짜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내 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돈이 없으면 다른 데 해서라도 강력하게 하시고 안 되면 선진국 쪽에 돈을 많이 주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모셔 와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고요. 제발 공무원 출신들 자리매김하는 시스템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도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개발공사도 뭐가 안 맞습니다.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놓입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이 뭐로 바뀌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뀝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자리경제국으로 바뀌고 제일 선임국이 된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선도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데 앞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론회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토론을 길게 한다고 예산이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알아야 되잖아.
형수

김형수위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토론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설명을, 자료는 받아봤지만 여기에는 엔젤투자라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걸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의원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산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해서 1억, 2억, 3억 어떤 것은 10억짜리 통과시켜놓으면 나중에 보세요. 결산추경 할 때 그대로 반납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개만 나와도 우리들은 부끄럽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해서 뭣도 모르고 통과시켜 드렸더니 그대로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설렁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죠. 창업카페 이런 것은 선도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이 있고 아까 국비, 도비 확보 이야기도 했지만 충분히 노력하면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 말이 8억이지 장소까지 포함하면 8억이 아니라 20억, 30억짜리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수월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현재 준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빼고는 운영보조금 2억하고 창업기업 보조금 500만 원하고 얼마나 설명을 해야 의원들이 알아들을지 잘 설명해 보이소. 잘못하면 추경 때 하자는 소리 나올 건데 시장님은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제 큰일 났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개별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히 언제 설명하겠어요? 선입견이 잘못돼버리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덮을 수 없다니까요. 전영기 위원님같이 적극적인 지지자 분들한테 미리미리 설명했으면 이건 당연히 해야지. 이게 오래 걸리겠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저도 적극적인 지지자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절차나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그런 일은 유감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적응이 안 돼요. 지금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쪽 과에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많이 하니까 그것도 정신이 없고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예산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형수

김형수위원

마치고 모여야 이야기하죠. 의원들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못 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상임위에 모으든지 주례회 때 설명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말이 8억이지 장소 신축건물까지 한다면 20, 3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 행사를 가지고 50억 줬는데 100억 필요하면 그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추경에 넘어가지 싶은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주면 됩니까? 죽곡농공단지 예산이 2개가 올라왔어요. 농공단지의 건물들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성을 다하고 관림책임이 시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개보수를 해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 다? 이렇게 많은데 죽곡만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한 예산이 없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5대 5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서 기업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경남도 주관 항노화박람회 지원이 아니고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참가하는 기업도 지원하고 의생명센터에도 부스를 차려서 의생명센터 홍보도 같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상남도 주관 항노화 박람회 지원이라고 해서 박람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주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생명센터나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두뇌한국21하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이건 인제대하고 같이 하는데 시비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실적을 하면 BK21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석박사급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배출된다고 보는데 학교와 고급인력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건 맞긴 한데 우리 시비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할 게 아니고 과연 목적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시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이익이 있는지 좀 살펴야 된다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특히 학교는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밝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한 번씩 말씀드려야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용역비가 2억 5000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가 안 해도 다른 데도 똑같은 경우 아닐까요? 김해가 2억 5000을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지역별로 특성화시킨 스마트시티이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성화라고 하는데 옛날에 관광 같은 그런 용역들이 김해에 관한 것은 인구 통계자료나 몇 가지만, 다른 도시와 똑같은 용역을 가지고 제목만 바꾼 것 같은 그 정도는 저도 2시간 있으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짜깁기하면 되겠다. 그런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김해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나 똑같은 과제거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단지 김해발전에 우리 시하고 얼마나 연결시킬까 이 문제가 들어가거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억 5000이라는 돈은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에도 스마트시티 용역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고 준비 중인 데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토부하고 미래부 쪽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시범도시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모사업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용역이 많이 있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용역들은 다른 도시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김해 몇 자 넣어가지고 한다. 물론 용역기관 양심의 문제이지만 그런 점이 안타깝더라. 2억 5000이라는 돈을 쓴다고 하면 우리 김해시에 적합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과업지시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흔히 보면 그래요. 뻔한 용역입니다. 이 돈 반에 반만 주고 여기 계신 분들 모아서 하면 되는 용역을 2억 5000, 어떤 데는 5000이고 부서마다 다 용역이 많아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받아놓고는 사장해버리고 예산 짤 때나 업무할 때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용역들이 너무 많다. 하여튼 2억 5000이라면 용역 치고는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니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중간중간에 과업지시할 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목적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두 가지입니다. 우리시에 맞는 용역이 되어야 하고 그게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했는데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네요. 작년에 경남비전센터 건립사업 용역 1억, 성장산업 특구지정 용역 1억 해서 2억.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예산서 안에는 경남비전센터 건립사업 용역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맞습니까? 그럼 사장된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안 할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비전센터가 아니고 지금
엄정

엄정위원

동김해 쪽에 그런 것 아닙니까? 비전센터 하는 게 맞죠? 야심차게 했지 않습니까? 벡스코처럼 그런 것을 동김해에 건립하겠다는 계획 아니었어요? 지금 없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사장된 겁니다. 그리고 또 1억 성장산업 특구지정 용역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내나 우리가 한 안동투자선도지구 용역 그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기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 맞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이 경영안정자금 2억, 시설자금 3억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차보전율 해서 경영안정자금은 2.5%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2%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기금이다.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관내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고 그리고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기업이 튼튼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 옛날에는 농업이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에는 내부거래가 10억 정도 늘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을 2.5%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50억 이상 되는 그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주면 원 금액은 엄청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기업에서는 얼마 정도 효과가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100억 해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자금 10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롭게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이 크게 없어서 100억은 그대로 해놓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신청하면 그날 바로 소진될 정도로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 예산을 1200억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이자차액보전금이 늘어날 것이라서 저희들이 50억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0억 같으면 평균 한 2%나 2.5% 정도 봤을 때 2500억 정도 안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2년 거치상환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반 정도 되니까 1100억 정도가 된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참 좋은 우리 기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개 업체만 해주고 있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신청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그 기업에 담보가 없거나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용평가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금이 현재 53억 9000만 원 전년도 것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자수익이 9600만 원이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자수익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78%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치한 은행은 경남은행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경남은행에 굳이 예치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 1금고, 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1금고는 일반회계를 하고 2금고는 기금이라든지 특별 이런 게 정해져가지고 납세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납세과에서 정해진 거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아마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누가 정하는지 모르지만 정해주는 그 주체가 조금 더, 여러 은행을 비교해서 이자가 다만 얼마라도 더 많게 되면 그쪽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몇 년 정도 예치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후에 어떤 곳에 이 돈을 예치하는 것이 더 이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논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법적으로 가능한지 납세과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논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동투자지구는 업무가 다른 데 넘어갑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 투자선도지구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업무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이제 투자자모집은 저희들이 계속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업무를 조성하고 개발계획 세우고 이런 분야가 시설파트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맞나?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인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투자자모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는 저리로 넘어갔고 그래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정말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예산을 수반해 주려다 보니까 토론형식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말씀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예산에 대한 건 안 해서 잠깐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안에 그건 이사장한테 해야 됩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뒤에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센터 나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영기

전영기위원

계약금 관련은 국장님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마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할 때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에 해야 되는가 보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토론한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오후에 비즈니스센터에 한번 물어보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제안설명은 생략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생략하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올해 수고하셨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관해서 혹시 달라진 내용이나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할 이야기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입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입 부분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재산세는 아무래도 내년에 아파트가 4,900세대 신축예정이고 지방소득세는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지만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많이 증대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인구는 지금 정체됐는데 세입은 늘어난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덧붙여서 그런 부분보다는 추계방식이라서 추계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넓게 잡았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추계라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잡는 금액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도 내년에는 이만큼 걷힐 것이다 그래서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잡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드린 이야기가 실제 걷히는 금액은 한 1000억 되는데 한 600억 정도밖에 안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더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1000억인 것 같으면 한 900억 이상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예산액이 9.9% 됐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 증액분보다 그런 부분들이 잉여금이라든지 그죠?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추계를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4,900세대, 기타 등등은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엄정

엄정위원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평상시 보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재산세 부분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 8%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늘 아쉬웠습니다. 추계를 잡는데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어디든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고 돈 1억, 2억짜리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더 산정을 타이트하게 잘 해주시면, 사실 제로베이스가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상했는데 세입도 똑같이 걷힌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김해시는 정말 내가 볼 때 엄청 여유 있게 잡더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행정의 달인 허성곤 시장님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짚어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에 다른 것에는 드릴 이야기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과장님 177페이지에 자동차세 목표액이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차가 늘어나고 다른 건 없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이유가 2017년 12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납기가 일요일이면 익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2일에 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 납부하는 액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그게 2018년 세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하고 같이 동결해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런 게 있나?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게 됐구나.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지금 담배소비세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고 뭐고 그렇게 많이 홍보하는데 이게 추가로 됩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담배소비세가
영기

전영기위원

어째서 그런 식으로 되죠? 지금 끊는 사람 많던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판매량 수는 증가가 안 되는데 담배소비세 세수가 원래 366원에서 1007원 되다 보니까 그 세수가 3배수 이상 되니까 소비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올라있는 상태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올라있는 것도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우리가 올해도 3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작년에 그러면 300억 정도를 잡았는데 올해 보니까 50억 정도 추가되더라.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50억 정도 추가될 것이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서 350을 잡았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350억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 금연운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니까 갑자기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엄정

엄정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빠져버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에 따른 세입분석 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2018년부터 바로 적용을 한단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아직 표류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표류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손해되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금 표류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이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표류되고 있는 게 이익이고 적용된다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저희들은 한 25억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건 왜 표류되고 있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정확하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에서 지금 국정이 이러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이 계획이 무산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징수과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세금 안 내고 막 가는데 이것하고 약간 다른데 또 야단맞을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얼마 안 되고 징수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추가로 내년도에 2명 정도 더 보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영치도 2명이 나가서 한 2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예금압류라든가 압류, 여러 가지 우리 자체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하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독촉고지서 보내는 걸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주로 체납처분, 휴대폰 사용요금하고 앉아서 전화만 하는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체납이 되면 압류도 하고 자체적인 관허사업제한도 하고 나름대로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지금 선순위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나만 더 해보자. 이제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실명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토지라든지 실명제를 하지 않았고 외부에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김해에 살면서 파악된 것은 없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건 상당히 예민하고 힘든 사항인데 그 자체로써 납세과에서 그런 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 예산을 해서라도 그런, 지금 사회통념상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쪽이 내가 알기로 몇 사람 있어요. 보니까 외부에 파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보니까 전혀, 내가 세무서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는 전혀 없더라고요. 자기 친척들 이렇게 하니까 물론 법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지금 법으로서는, 친인척 명의로 해놓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인데 자기 밑으로 되었을 때는 체납을 했던 사람이 무재산자가 되어 결손을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생겼을 때는 지금 프로그램상 다시 전부 환수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걸 우리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파악은 어떻게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라 해가지고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대학이나 다른 쪽에 용역을 주더라도 물론 헛돈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회가 정의롭고 바로 살려면 그런 데는 우리가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예산을 해서 한번 그쪽으로 연구해보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위원님 그 자체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 국회의원들에게 통과돼야 법이 바뀌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법이 되어있는 걸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용역을 해서 변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뭐만 하면 뭐라 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그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서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증액분이 26억, 올해는 171억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빼고 정말로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로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정말 느슨하게 잡아왔고 그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해왔던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정말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맞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재원이 많이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9.9% 예산 증액이 되었다 말이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자체가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에서 보조금 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 3월에 2010년도 예산 결산 후가 돼야 1회 추경 때 전부 잡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자료를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477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비비입니다. 42.3%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이 한 196억 9000 정도 되고 세출예산이 281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비비가 42.3%, 202억 그 정도이고 그 후에 큰 게 조정교부금 100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결산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예산 짤 때는 그 금액이 안 나오고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산 이후에는 그 금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사업을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못하죠. 그런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늘 그렇게 해왔을 텐데 그 케이스대로 해가지고 넣으면 될 건데 해놓았던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전국 평균 3점대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이런 것 없어서 맨날 똑같은 일만 합니까? 새해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그런 게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부터 하던 거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하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금을 저희들이 세출외 현금구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금을 올해 9억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이 한 50%가 될 거라고 보고 4억을 또 세입을 잡고 그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뭘 연구용역을 합니까?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인가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과목상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기에서 신청인들이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금액이 크다든지 저희들이 확인하기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용역기관에 저희들이 확인의뢰를 합니다.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되면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400만 원 해서 5건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싶은데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올해도 고려개발에서 시행한 아이스퀘어 저쪽에도 저희들이 1건 하는데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법상에 저희들이 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려개발 같은 경우에는 32억 정도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확인용역을 줘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걸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세금을 더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확인하다 보면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곤란할 경우에 확인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소관
낙영

최낙영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 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옥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의생명센터는 현재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는 두 기관을 통합한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본 예산안은 이에 따라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예산 체계가 올해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단은 내년 3월 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받고 2월에 통합재단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 거쳐 3월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 출범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948만 5000원이 증가된 129억 8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69억 1230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8837만 9000원으로 이 중 보조금이 67억 275만 원, 출연금이 26억 8562만 9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4억 7717만 6000원이 증가한 35억 9463만 7000원으로 의생명센터임대수입 7억 원, 적립금 및 이월금 27억 6866만 3000원, 기타수입 50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단사무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사무국은 재단 운영을 총괄하고 예산운영, 인사와 조직, 시설 및 입주관리 등을 분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11억 6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8409만 1000원으로 이 중 급여가 1억 140만 원, 제수당 3151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9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경비는 9억 6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리후생비 5370만 4000원, 7페이지 여비 1260만 원, 소모품비 2502만 원, 8페이지 도서인쇄비 1020만 원, 지급수수료 2억 7025만 원, 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 교육훈련비 1600만 원, 10페이지 행사홍보비 7600만 원, 회의운영비 1145만 원, 시설비 1억 1074만 6000원, 자산취득비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과급은 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6493만 5000원이 증가한 105억 39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395만 6000원이 증가된 8억 1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비는 26억 1293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2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후생복리비는 1억 467만 9000원이며 14페이지 여비는 7040만 원, 소모품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선유지비 8118만 원, 업무추진비 2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 141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성과급 404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 적립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17년도 의생명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56억 3700만 원,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4억 3500만 원, 덴탈글로벌 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 3000만 원,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원, 핵심소재 기반 지원사업 5000만 원, 두바이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5000만 원, 경남 항노화 박람회 지원사업 30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1500만 원, 보행재활기기 개발사업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 10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18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출 예산액은 1억 8173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0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286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2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급여가 3억 5257만 5000원, 제수당 8839만 5000원이며 1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3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는 4억 7850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6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여비 2400만 원, 소모품비 1608만 원, 도서인쇄비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성과급은 267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자체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즈니스자문단 운영에 800만 원, 제품맞춤형 특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3000만 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 이관사업은 2017년에 김해시로부터 총 13개 사업을 이관 받아 추진할 것으로 3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비 4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8000만 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3000만 원, 기업체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 40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생명산업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산업실장 황경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생명산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먼저 이것부터 간단하게 물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 보니까 연 이자만 9000만 원 그죠?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아까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안에 식당 인테리어에 1억 7489만 1000원으로 보수를 해줬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이걸 확인하냐면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를 주고 있는 데가 지하에 몇 군데 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한정식, 편의점, 카페테리아, 광고 대행사, 기타 등등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한정식 부분에 계약상에는 인테리어를 해주는 걸로 금액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것만 이렇게 해줬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실장님 모르시죠? 팀장님들이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처음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계안대로 하면 그쪽이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에 직원식당처럼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비즈니스센터에 오는 VIP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업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변경한 게 한정식 전문점을 하는 게 깔끔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정식은 오픈되면 안 되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시비로, 나중에 그 업소가 다른 업소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시비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했던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구내식당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에 사원들이나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 제공을 하기 위한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계약이 삼천몇백만 원이다 그죠? 혹시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그래서 한 것 맞습니까? 식당 한 군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 7489만 1000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 엄청난 특혜라고 이야기하려니까 맨날 쓰는 말이라서 그렇고 이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것하고 상관없지만 가야테마파크 같은 데 보면 건물 내장인테리어고 뭐고 전부 다 건물에 대한 세만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는 본인이 하고 오는 겁니다. 흑자를 보든 뭘 하든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 전체 계약하고 이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줬다. 이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맞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설고용주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고급 한정식점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생명센터에서 이관 받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하겠는데 한편으로 유치하기 위한 시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전에 있었고 이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테마파크나 그런 데에도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다른 점포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군데만 해주면 안 맞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거기 보면 편의점이고 카페테리아고 설계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하면서 정비되어 있는 체제였고 아까 전문음식점은 구내식당 용도로 하다 보니 우리가 전문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시설을 구비해 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 관계는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받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 안 맞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없는 걸 해줬다는 건 잘못된 거라니까? 비즈니스센터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보수를 해서 장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누가 잘못됐다고 이걸 가지고 했을 경우 법적이나 뭐나 김해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센터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차적으로 질문은 이것만 하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직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통합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상당히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정말 길다 그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김해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이 이름을 지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직까지 그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쓰면 안 돼…….
엄정

엄정위원

안 되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월에 조례안을 통과하고 2월에 자체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겠다 그랬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설립할 예산안을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것을 이미 재단사무국, 현재로는 이것 아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장,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장 해서 이렇게 미리 편성했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맞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에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예산안이 있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산안은 금년 12월 중에 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가 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희들 정관이고 조례에는 당연직이사가 있습니다. 당연직이사에 도의원, 시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가지고 도의원, 시의원 한 분을 두 분으로 해서 수정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에도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도의원, 시의원님은 산하 감독기관의 이사로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치하다 보니까 절차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조례안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사실상 조례안은
엄정

엄정위원

사실상이 아니고 현재 정확하게 법적으로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통과를 못 했죠.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재상정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엄정

엄정위원

조례를 재상정하기 이전에 했어야죠. 예? 1월에 조례안 할 거라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맞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를 재상정해서 의결을 거쳐 출범할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이건 유효하지 않는데?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도 기획예산과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문제없습니까? 예산안 승인을 그대로 해줘도 이상 없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조례도 사실상 경상남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다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으로 의회가 열려가지고 조례 통과되고 이사회만 하면 재단을 출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상의해 보니까 3월에 출범할 것 같으면 재단사무국과 2센터 체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 상부기관에 있는 시ㆍ도의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판단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지.
낙영

최낙영센터장

아니요. 정관이 원래 전에부터 쭉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의생명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같이 문제가 되어서 이걸 제외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그 이전에 많았던 시ㆍ도의원 수를 줄이자는 쪽으로 조례안이 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조율해서 몇 명을 추가시키고 한 그런 부분이었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원래는 많은 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당초대로 했는데 시에서는 추가해서 수정의결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으면 조례안 심사를 했던 위원들한테 와서“이런 일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라도 해주셔야죠.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1월에 조례안을 다시 한다, 2월에 정관한다,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미리 말씀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중간에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암만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세입예산서 숫자 수정하고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숫자 수정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수정을 해도 며칠 전에 와서“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부분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이 자리에서“수정합니다.”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수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계산기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안 그렇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그건 저희들이 발견을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믿을 수 있는 자료 맞습니까? 앞에부터 이런데 자료 다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 불러서 한 개씩 두드려볼까요? 지금 상황은 두드려야 됩니다.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들 이것 한 개씩 해서 지금부터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걸 조금 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수정한다고 한 게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걸 양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상당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정회를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이라도 하고 하죠. 솔직히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의생명센터 자체 내 정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렸다는 그 말씀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우리 사이에 소통이 참 잘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갔습니다만 이사 잘렸습니다.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집행부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또 서류상에 남잖아요. 이름 한 줄이라도 남는데 보기가 별로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출연기관에 의원들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까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다가 말았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좀 더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일단 믿겠습니다. 앞에 그것만 실수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믿겠습니다. 대신에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청사 내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다 보니까 사실 생소합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고 일일이 다 못 봐서 우리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에 로비 미술작품 보험료 이렇게 있는데 로비에 정말 좋은 작품이 있는가 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비즈니스센터 복도가 너무 썰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해문인협회에서 그림을 공짜로 빌려가지고 보험료만 내서
엄정

엄정위원

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빌려서 지금 걸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재단 녹지공간 및 화단 정비 이래서 1000만 원 곱하기 3회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죠? 이만큼 많이 듭니까? 한 번 할 때 1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화단 정비하는 녹지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거기에 퇴비라든지 비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여름에 풀이 나면 굉장히 보기 싫어서 연 3회 정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 지역에 용역업체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요즘 상당히 높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화단정비라고 따로 연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를 정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입찰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견적서를 뽑아가지고 견적을 보고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화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몇 회를 했고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런 자료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업체가 한 자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태 얼마 안 되니까 처음부터 했던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시 이관사업비 이래 있다 그죠? 시 이관사업비라 하면 시에서 사업비만 이관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까지 전부다 이관한다 이 말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투자유치과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투자유치과에서
엄정

엄정위원

투자유치과는 뭐 하는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기업지원담당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저희들한테 다 내려오고 기업지원담당은 수출담당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김해경제포럼 운영 이것도 투자유치과장님이 안 하시고 직접 한다 이 말입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비즈니스센터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겠네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11개 업무가 내려왔고
엄정

엄정위원

이걸로 해서 인원을 추가로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인원은
엄정

엄정위원

정원.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센터장하고 통상 업무팀장 정도만 새로 보완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냐 이 말이죠.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이관 받아서 내나 그 인원에 하던 일에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추가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가능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맞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좀 답변을
엄정

엄정위원

예. 좀 서가지고 해주십시오. 이것 너무 많이 이관한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할 때 비즈니스센터를 한번 오면 거기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지원되고 이런 종합지원시설로 하려고 목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공실도 약간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유치기관도 아직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시책은 시청까지 찾아오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일괄 지원받는 게 더 낫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필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단위시행업무는 비즈니스센터로 넘기고 이번에는 기업지원하고 수출지원하고 이런 게 조직 개편되면 통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넘기는 걸 통합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ICT산업융합팀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현장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다른 업무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적인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가능한 업무는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업무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거라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계속 업무만 줘놓고 아무 관심도 없이 안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처음에 잘 될 동안에는 잠시 파견을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금만 관리하는 서류상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관여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혹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기존에 잘해왔던 것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미스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임대수입이 전년도부터 많이 줄었다 그죠? 의생명센터 임대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원 줄었고 비즈니스센터가 또 1억 2300만 원 줄었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우선 의생명센터 임대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인데 내년에는 7억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업체 중에 SG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SGS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어떤 한 분야에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SGS에서 장비하고 사무실하고 우선 인증을 받을 때까지 쓰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부분 1억이 빠지면서 세입 1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은 1억 2300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1억 2300의 임대수입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시 수입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 세입으로 잡혔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시 세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래서 이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비즈니스센터 건은 세외수입이 되고 의생명센터 건은 세외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비즈니스센터 소유권이 김해시로 돼있기 때문에 환급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시청 예산에 잡혀있다는 이야기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비즈니스센터는 최근에 제외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남아 있어서
영철

이영철위원

답변을 짧게짧게, 잡혀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의생명센터 임대수입만 1억 원 준 거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SGS라 했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의생명센터에서 입주하는 업체도 지금 재단에서 선정하지 않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입주선정을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리가 잘 안 되셨는가 보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그 인증은 SGS 자기들 본사에서 식약청에 인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인증에 뭔가 미달이 됐겠죠. 그걸 못 받으면 우리 장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업체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인증을 못 받아서 저희들은 1억 원 임대수입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SGS 본사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 관리문제가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입주만 시켜놓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관리 안 하시는가 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니, 관리는 하는데 자기들이 업무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관리는 할 수 없으시되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 일상적인 관리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죠.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1억 원 저희들이, 그 업체 내보낼 것은 아니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다시 그 인증을 받으면 본사에서, 그건 우리가 지원해주고 할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본사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회사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1억 원 임대수입을 못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똑바로 운영이 됐으면 1억 원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못하게 된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이것 참 어렵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의생명센터 대여장비 현황자료에 보니까 이 SGS라는 업체에 어마어마한 장비대여가 되네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5개 장비가 대여가 되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면 우리 출연기관에서 장비 사준 것 임대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인가 보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다기보다도
영철

이영철위원

이 SGS라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보실래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실무자가 따로 있다이가.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SGS라는 업체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김해시에 의생명센터가 생기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을 지원하고 인증해주고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인증, 농약인증 이런 것을 인증해주는 업체인데 의료기기도 거기서 인증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본사에 가서 당시에 그 업체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면 이런 이런 시설을 해줄 수가 있느냐, 장비를 사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사주고 장비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받아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장비라든지 사무실 일부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인증을 해주는 업체라면서 자기들이 인증을 못 받는 그런 업체가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생명센터 전문분야이긴 하지만 보이는 부분이 운영상에 여러 가지로 많이 비는 것 같다 그죠? 이 업체를 유치하려고 이 많은 장비들을 돈을 들여 샀다는 것 아닙니까? 사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받고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잘못으로 인해서 인증 못 받아서 그 장비 일부를 못 쓰고 있고 우리 임대수입도 손해 봐야 되고 그럼 그 귀책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그 업체한테만 있는 건가요? 의생명센터는 잘못 없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안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본사에서 그렇게 됐다고 연락이 오니까 저희들도 참 황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잘못해서 또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저희들의 귀책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영철

이영철위원

지원 많이 하셨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마어마하게 했네. 이것 다 시비 아닙니까? 예산으로 다 지원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실은 의생명센터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의생명센터에서는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그쪽 업체 유치하라 그래서 유치시켜 놓았는데 우리는 잘못 없다, 그쪽 업체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안 맞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든지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직책이 뭐라고 하셨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산업실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산업실장님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출연재단에 사무국장으로 내정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이래가지고 의생명센터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하고 재단사무국까지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시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시 출연금액이 26억 원이에요. 도시개발공사도 있지만 여러 산하기관들에 예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리는 하나씩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사업예산, 복지예산 못쓰면서 이렇게 출연기관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속히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봐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도록 자꾸 예산 쓰면 어떡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예산이 26억으로 좀 늘어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비사업인 지역거점산업으로 해가지고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가 내년부터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5년간인데 그게 끝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인원 크게 늘어나는 것 없다 그랬으니까 그 선에서 그냥 조정되는 거고 사무국장이나 하나 더 생길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지금 이것도 운영에는 다 포함됐다면서요? 추가로 그러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사무국운영 출연금이 9억 원이네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몇 명이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사무국 인건비는 기간제하고 한 3명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무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이고, 이래서 운영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네, 답답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4명이네요.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5명이고 총 9명인데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특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운영매뉴얼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래서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 출연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쓰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만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행사ㆍ홍보비에 통합재단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 공공장소 홍보비 300만 원, 신문ㆍ방송 300만 원, 기공식 행사 대행비 1000만 원 이렇게까지 필요하나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하나로 묶었을 뿐인데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총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7600이네. 이만큼이나 들여서 홍보 다시 해야 돼요? 이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제일 많은 게 지금 통합재단 홍보영상 제작비인데요. 5000만 원인데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외부에 손님들이 오실 때 이 동영상을 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만들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영상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홍보영상 만드는 데에 의생명센터나 비즈니스센터 건물 좀 찍고 운영하는 데 찍고 그래가지고 3분짜리든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만들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걸 5000만 원씩 들여서 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제
영철

이영철위원

5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영상 만드는 데에 충분히 안 되나요? 영상을 몇 편이나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긴 영상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5000만 원씩이나 이게 있어야 돼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 사안에는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영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짜리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통합재단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덜컥 다 짜놓고 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내려주는가 봐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특위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출연금이 얼마 내려갑니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긴축재정 운영 좀 해주시고 노력해서 발로 뛰면서 재단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앉아서 편하게 일하려니까 안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 방송, 홈페이지 대중매체 홍보비는 일 열심히 하시면 큰 성과 내시면 언론에 자동으로 다 올라갑니다. KBS, MBC 신문에 다 실려요. 그러면 그게 다 홍보입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서 돈 안 들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두바이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1500만 원, 중국 상해 치과전시회 참가 300만 원, 미국 뉴욕 치과전시회 참가 1500만 원 3명씩 이것 누가 가는 건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 여비는 우리 연구원들이 따라가서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시회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나요? 우리가 가서 도와줄 게 있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게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걸 도와줘야 되나요? 또 아시는 분들이 갈 것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이 출장 갈 건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연구들이 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업체가 가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면서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서 뭘 도와줘야 되냐고요? 업체에서 가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갈 것 아닙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업체에서는 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직원 이런 분들이 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3명씩 가야 되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꼭 3명이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업체 지원뿐만 아니라 가서 외국기업들도 유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해서 3명이 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부터 처음 가는 사업인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해왔던 사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위 심사거든요. 가급적이면 화요일 오전까지, 이 세 군데는 해년마다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자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성과?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현황과 성과 그것 비교한 자료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한번 봐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가야 될 것이고 그 정도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 3명까지 할 필요 없이 1명으로 줄이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가져오라 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라 해야지.
영철

이영철위원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 월요일까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월요일 계수조정
영철

이영철위원

월요일 오후 1시 가져오세요.
엄정

엄정위원

월요일 자료 가지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월요일 오후 1시까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15페이지 수선유지비에 의생명센터 장비 유지보수비 4950만 원이네요. 대략 전체 장비 원가금액이 33억이란 이야기인가요? 비용 추계한 것 보면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이건 감가상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의생명센터 장비 유지보수비하고 그 밑에 테크노타운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지난 3년간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유지보수한 내역.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유지보수 내역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지난 3년간. 이것도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여장비 현황에 보니까 몇 년째 안 쓰고 있는 장비들도 있고 고가로 사가지고 이게 예산으로 다 산 장비들 아니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도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째 남는 게 있나 모르겠네. 그다음 16페이지 밑에 쯤에 자산취득비 노후연구장비 교체 2000만 원짜리 2대 해놓았는데 뭐 사실 건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게
영철

이영철위원

16페이지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장비에 관해서 치과용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는 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과인력에 대한 교육이 요즘에는 첨단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서 저희들이 새로 구상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사실 거냐고요? 살 것 목록 준비해 놓으셨나요?
현주

최현주기업지원팀장

그건 제가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장비 2000만 원짜리 2대를 산다면서 어떤 장비 살지 모른다. 이것 웬만한 사업비입니다. 2000만 원만 해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지금 장비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노후장비가 있으니까 그 노후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 2대를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노후장비가 어떤 건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걸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이 장비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장비를 잘 몰라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월요일에, 모든 자료는 다 메일로 해서 파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나요?
영철

이영철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관련한 질문은 끝났고 대여장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장비 현황을 보니까 몇 개 장비들은 아예, 제가 14년도 것부터 받아봤는데 지난 2년간 대여 자체가 안 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가장비들인데 그리고 고가장비가 대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가지고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 낭비입니다. 대여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사놓았는데 앞으로 이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중고로라도 매각해서 돈 만드셔야죠.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비 하나 살 때마다 정말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건지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파악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고가장비들을 다 합치면 장비가가 수십억까지도 되겠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런 장비들을 사놓고 임대도 안 되고 처박아놓고 또 임대를 해주는 것은 SGS라는 업체에 15개 장비나 무료대여가 되고 KMG거명이라는 업체 8개, 리라이브업체 6개, 오아시스에 5개, 한국유화에 4개 대략 이렇게 대여되고 있는데 물론 임대료 산정 잘하시겠지만 임대료도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업체들한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년도도, 제가 사실 5년 자료도 요구하려다가 바쁘실 것 같아서 4년도부터 요구했는데 그것만 봐도 2014년, 15년, 16년 계속 그 업체에 그 장비만 대여됐어요. 그리고 대여가 안 되는 장비들이 있고 운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를 위해서 이 장비를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히 의생명센터에서는 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사서, 업체가 부실해서 우리가 사서 장비라도 여기저기 빌려줘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장비를 사고 있습니다. 장비수요조사라는 것을 해서 장비는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비라는 게 100% 다 산다고 해도 대여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의생명센터는 장비가동률이라 그러는데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세요.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 드릴게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의생명센터 이렇게 운영돼서는 지금 안 될 것 같다. 뭔가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운영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남에 6개 연구, 저희들 같은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의생명센터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시 출연금 내년부터 예산 안 잡아도 되나요? 후년부터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대여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한 말씀하시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짧게 하십시오.
낙영

최낙영센터장

내년도에는 수입이 1억 줄어듭니다. 저희들 수입은 건물임대료 수입하고 장비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임대료 수입은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장비사용료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아시다시피 테크노타운은 2008년에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건 거의 한 8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타운동에 있는 것은 2012년에 장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것도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또 기간이 오래되면 상당히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장비가동률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화기관이 장비가동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저희 센터는 장비가동률이 높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관표창까지 받고 있습니다. 특화기관 중에서는 장비가동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장비 구축은 사실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전부 다 구축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해가지고 가동 안 되고 있는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가동 안 되고 있는 장비는 거의 치과계통 장비 가동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생명센터에서 인력치과 덴탈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는 대여를 안 해주고 있지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비수입이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장비 노후화에 따른 사항도 있고요. 장비가 오래되면 사실 가동률이 낮아집니다. 그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장비활용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고객은 SGS입니다. SGS는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생명센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인증을 하고 의료용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증기관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인증을 식약청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SGS 대응을 못해가지고 식품 분야에 인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아시다시피 15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SGS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받아 장비를 구축할 때 전략적으로 유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분야 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금년부터 놀고 있는 장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SGS뿐만 아니라 거명이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명은 위원님께서도 몇 번 가보셨을 겁니다. 테크노타운에 보면 전자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8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동률이 전보다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사용료 부분이 크게는 1억, 적게는 8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GS는 작년까지는 한 1억 7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7000만 원 정도 장비수입료가 감소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SGS 관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하신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번복하셨는데 SGS라는 회사를 운영하라는 게 아닙니다.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봤을 때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 그걸 잘 관리하라는 말인 거예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하나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투자유지과장님이 자료 가져오셨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방채 현황 내년도 2017년도까지는 이자 9000만 원씩만 내면 되지만 2018년부터는 원금까지 나가네요.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6억 9000씩 나가야 되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매년 6억 원씩 30억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있지,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 시 예산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시 예산 피같이 써서 장비 하나를 사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만 사시고 저도 현장의 노동자입니다. 잘 관리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하시고 업체 관리하셔서 정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일신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 자주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실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설명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월요일에 또 예산 심의하고 특위에 들어갑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특위에 들어가서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한 분들이 의생명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안에서 질의답변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름을 재단으로 불러야 되나, 뭐라 불러야 되나? 이름이 어려워요. 앞으로는 뭐라고 부르면 되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통합재단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무국?
낙영

최낙영센터장

비즈니스센터는 그냥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김해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의생명센터에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죠? 현재 의생명센터 안에 정규직원이
낙영

최낙영센터장

정원이 16명 있습니다. 현원이 11명 있는데 정원의 인력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의생명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비즈니스센터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생겼으니 그렇고 의생명센터는 11명, 7명 그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중에서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지금 정규직은 사실상 의생명센터는 공무원 4명하고 연구원 4명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공무원은 앞으로 재단사무국으로 빠질 거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정원 대비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생명센터는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개관된 지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나라 연구직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경향이 많이 있긴 한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성과를 올리고자 하면 신분의 안정이 필요하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생명센터도 연구원들이 오래 근무를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희들의 지금 체제는 직급이 3단계밖에 없습니다. 원급하고 선임,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의 승진동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급도 5단계로 맞추려고 합니다. 원급연구원, 전임, 선임, 책임, 수석연구원 다섯 급으로 세분화해서 승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 채찍을 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지표도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2회 연속 역량이 미흡하면 경고조치를 하고 3회 되면 삼진아웃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어디든지 지금 센터장님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 큰 문제고 그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자리가 아닌데 자꾸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0년 되었으면 그런 과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새로 바뀌면 이 자료에는 재단사무국이 9명, 의생명센터는 17명, 비즈니스센터 11명 이렇게 되어있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재단사무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사실상 메디컬디바이스나 큰 시설물을 재단사무국 시설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제 걱정이 의생명센터의 연구원 또 의생명센터와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단사무국은 도와주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야단 많이 맞습니다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기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맡고 있던 여러 가지 일을 이관하는 것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점도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계시지만 6개월, 1년, 2년 안에 자리가 다 바뀌잖아요.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닌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데 또 경험해보면 우리 시에서 만든 산하조직들은 민간조직하고 또 다르더라고. 얼추 공무원 비슷하게 좋은 점 말고 나쁜 점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생기고 하면 공무원 조직에도 좋은 점하고 민간기업의 좋은 점을 따가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정화되면 공무원 얼추 비슷하게 해서 작년과 똑같은 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될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조직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저희들도 비즈니스센터가 가장 활성화되어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까지 비즈니스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입주를 많이 유치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17년부터는 지원체계를 좀 활성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지역산업을 이끄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로드맵도 나름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려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도 보면 중소기업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은 능동적인 사업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상당 부분 비즈니스센터로 이관된 것도 잘 된 거고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 단계가 되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이런 체제가 만약에 정착된다고 하면 좋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가야 하는데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최낙영센터장

지금 당장은 공무원을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단 직원을 충원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재단의 자립화를 해나갈 방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애로사항은 있죠. 왜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투자유치과에서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 받으려면 그때부터 힘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받아놓으니까 의회는 또 뭐라고 하고 이사회에 또 관리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설립목적에 맞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좀 힘들지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도 센터장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셨어요. 격려를 하니까 열정이 막
엄정

엄정위원

센터장님 최고입니다. 내가 볼 때 잘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주 환해지셨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들여올 적에 A/S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계약을 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장비도 그렇고 A/S는 장비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만약에 50억짜리 장비를 구입했는데 A/S 무료기간은 5년이면 5년이라도 거기에 뒤따른 부품이나 그 부품가 외에는 A/S 다 해주는데? 이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 제가
영기

전영기위원

이만큼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진짜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목적을 주고 치과에 대한 안 있습니까? 장비를 들여올 적에 사실은 그 장비를 몇 년 사용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충분히 계산을 하고 그 장비가 노후화돼서 쓰지 못하면 제작한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A/S를 해줍니다. 내가 우루과이 있을 적에 일본이 성공한 사례가 그런 데서 있습니다. 부품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유지되는 거고 그 장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가장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 모르겠습니다.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건 한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점수제를 한다는데 사실 이건 행정이나 다른 것하고 다르고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나 기타 등등 사람은 아주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걸 성과제로 했을 경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패러다임으로 맞춰서 할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평생 못하고 있다가도 한 개 할 수 있는 거고 열 사람이 모여서 조금씩 아이템을 내가지고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성과제라는 것은 보통 공무원이나 다른 시스템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행정스타일의 방식으로 안 있습니까? 비즈니스나 기술적인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60년간 살아나오면서 이쪽 지역에만 전력투구를 해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마 센터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내하고 정반대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연구개발은 힘든 거다. 성과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한다. 이렇게 해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저희들과 비슷한 기관의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방법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연구원들이 연구를 게을리하고, 안 하고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행정은 일을 하고, 안 하고 드러나는데 연구라는 건 잠자고도 벌떡 일어나서 되는 수가 있어요. 평생 365일 동안 한 개도 못 잡다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엎어지면서‘아, 이게!’하는 게 나타난다니까. 그것이 연구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은 한 번쯤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에 교수님들이나 뭐나 얼추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건 행정적인 스타일하고는 다르다. 우선 연구성과보다 진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리고 장비 쪽도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장비가 물론 100개를 들여왔는데 100개 다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란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에 그걸, 센터장님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생명센터라든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에 할 적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각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중공업에 어느 분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비즈니스센터장이나 뭐나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난 뒤에 연구는 말 그대로 교수님들이 겸직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스무 분이면 스무 분, 서른 분이면 서른 분 연구실을 따로 마련해줘서 연봉을 1억씩 주더라도, 1억 해봐야 3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만 하는 것 같으면 100만 명, 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행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데에 전력투구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사무국장님을 할 건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됩니다. 행정이나 공무원이나 다른 쪽에는 진짜 최고 엘리트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까지 하시고 했으니까 한 번쯤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시장님에게 이걸 꼭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은 행정보조를 해주고 센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앞으로는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류협력팀에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딱 1년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년 됐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앞전에는 뭘 했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저는 LG디스플레이 본사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던 스타일과 여기 하던 걸 잠깐 나와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아니, 이게 필요가 있다니까.
엄정

엄정위원

대기업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서 지금 시험을 쳐서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시험을 쳐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개인기업체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줘보세요.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그것 이야기했다가 큰일 나려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교류협력팀장 허중근입니다. 사실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라 생각되고 단지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은 수익과 생존에 근거를 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맥락하고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전체 외부인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것은 판로나, 기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 창출 아닙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시의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뭡니까? 이익을 많이 벌인다는 것은 시민이나 모든 것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교류협력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빼고 난 뒤에 교류협력을 하는 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주로 지금 마케팅홍보, 수출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마케팅, 판매.
영기

전영기위원

판매를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우리 지역 관내 소비제업체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해외수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 또 내년부터는 시에 이관사업을 받아가지고 해외전시회를 우리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두바이나 중국 상해나 뉴욕에 우리도 같이 갑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아, 그건 의생명센터에서 가는 부분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에서 가는데 그쪽에도 같이 보조를 해줘야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현재로서는 그 안에 같이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모든 판매나 실적이나 그건 기업에서 해야 되는 몫이 맞는데 여기에서 우회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그걸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좀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사실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쉽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태계가 거미줄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기 앉아계셔서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 와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는 쪽에는 많이 모를 수가 있다고요.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쪽 기업에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위원님들 생각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제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바꾸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것은 할 게 없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 협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고 센터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안 있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을 몇십억 하더라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그걸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연구센터에 고가장비를 넣더라도 인제대라든지 아니면 가야대도 땅이 30만 평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 하고 아니면 비즈니스센터나 의생명센터에 해가지고 서로 연계되면서 그렇게 하면 김해에 좋은 것이 있겠다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낙영

최낙영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및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3억 2800만 원보다 5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8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시설관리대행사업비 342억 2900만 원과 장유복합문화센터ㆍ한림면사무소ㆍ불암동주민센터ㆍ서부노인종합복지관ㆍ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 123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6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비 자본예산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57명, 계약직 31명, 업무직 23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1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억 5400만 원, 여비 4억 5900만 원, 업무추진비 2400만 원, 재료비 31억 40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12억 9000만 원, 교육훈련비 5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57억 3800만 원, 동력비 74억 8000만 원, 행사홍보비 3000만 원, 관서업무비 5800만 원, 평가급 8억 9800만 원, 위탁관리비 2억 3700만 원, 개발대행사업비 123억 60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5700만 원, 포상금 800만 원, 배상금 100만 원, 상품매입비 300만 원으로 35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12억 2700만 원, 차량운반구 8700만 원, 공기구비품 3억 5700만 원으로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목별조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엄정

엄정위원

할 만 합니까?
사장

사장

조돈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차에 보니까 임호체육공원 추가되었고 김해천문대팀이 이관되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문화의전당으로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업무현황에 42억, 전년도 2016년도는 37억 해서 증감이 4억 4400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계산이 4억 4400이 나옵니까? 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 나옵니까? 안 나올 건데 어디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37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집계는
엄정

엄정위원

이것 계산해 보면 4억 4400이 나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계산해 보니까 계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억 9000만 원 빼기 9억 8900만 원 하면 2400만 원이 나옵니까? 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A 빼기 B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엄정

엄정위원

장유스포츠센터 운영수입 11억 9000만 원 빼기 9억 8900만 원 그렇게 나옵니까? 제가 보니까 2억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합치면 4억 4400이 나옵니까? 2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300만 원, 2400만 원, 42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합쳐가지고 4억 4400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니, 이 자료를 아직까지 확인도 안 해봤습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재 예산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2개를 다 들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계산 안 나오죠? 의생명센터는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수정했었어요. 더 기가 찬 일이 있습니다. 3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중간쯤에 개발대행사업비 123억 6000 전년 예산 180억 2800 하면 금액이 56억 나오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 계산이 맞습니까? 대체 김해시의회를 어찌 알고 이런 예산서를 들고 예산 심의를 받으러 왔습니까? 예?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발대행사업비 123억 6000만 원은
엄정

엄정위원

앞에하고 뒤에하고 숫자 자체가 틀립니다. 뒤에 계산이 잘못됐겠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담당 안 왔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옮기다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맞죠? 아니, 표기가 잘못된 예산서를 들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물론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위에 사장님까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런 것 한 번도 확인 안 합니까? 도시개발공사 우리가 늘 주장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27일에 설립했습니다. 지금 2년 좀 지나고 3년 다 되어 갑니다. 사장님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바뀐 사장님들 어떤 직위에 있던 사장님이었습니까? 1대 박완석 사장님, 2대 정영순 사장님, 3대 조돈화 사장님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님하고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던 분들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에 정영순 사장님 임기가 1년 반 남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됐죠?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조돈화 사장님, 허성곤 시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당시 새누리당 시장후보로 나섰던 허성곤 현 시장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해도개공 설립은 김해시의 재정압박을 가중시켜 김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선거에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의 낙하산 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전문성이 결여된 비도덕적인 인사전횡이 될 것이라며 설립 추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장님.
사장

사장

조돈화 예.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하고 친분관계 전혀 없습니까? “김해시 국장을 거친 친시장 인사들로 결국 전문성과 사업성이 결여된 인사전횡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숫자 틀린 건 정회를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예. 지금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정회했던 사유로 해서 사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안에는 상당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검토의 시간을 거친 후 11월 28일 월요일에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후 다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월요일 일정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오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틀린 부분은 책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별첨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능하시면 오전에 주시고 회의는 오후 정도 돼야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