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한 5분만 정회 좀 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숙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여름 폭염과 9.12 경주지진, 태풍 차바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피해가 발생한 대청천 외 212개소에 대하여 총 복구액 188억 원이 확정되어 원활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우수기 전에 태풍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을 확충, 도심생태하천 조성, 김해365안전센터 24시간 운영에 대한 정책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에 나서게 되었을 뿐 아니라 2016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당초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정례회에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83억 2000만 원보다 14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9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08억 62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061억 3100만 원보다 320억 900만 원이 증가한 23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060억 72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6억 5800만 원보다 132억 400만 원이 증가한 60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50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억 39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5억 36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부원2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4억 5000만 원, 한림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2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포천 신안지구 정비사업비 2억 원, 화포천 오서지구 정비사업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19억 원,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80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0억 원,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불암동 분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5억 원, 차입금으로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비 20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3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지원비 3억 79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익금 2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400만 원,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6억 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54억 6900만 원보다 306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비 5억 400만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비 3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5억 6200만 원, 한림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5억 2500만 원, 부원ㆍ삼정들 농로개설공사비 5억 50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0억 8700만 원,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비 117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및 보상비 202억 18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보상비 200억 원,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보상비 20억 원,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사고다발지점 개ㆍ보수비 4억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및 설치비 6억 80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5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9억 600만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비 10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장유 환승여객터미널 건립공사비 9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97억 600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20억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20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2400만 원과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서 부원역 환승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4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6억 62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250억 원과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22억 64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손실금 재정지원금 17억 2300만 원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27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시 전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부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나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관련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예. 저희들은 자연마을 내에 있는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2개소 신설하는 것은 어디에 합니까?

아, 정비하는 거요?

예.

지금 그것은 상동 대감리에 대감놀이터하고 그다음에 대동 초정에 안막1구 놀이터 2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내용이 뭡니까?

정비내용은 주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조합놀이터, 안전펜스 설치 이런 게 되겠습니다.

1개소 할 때 돈이 5000만 원씩이면 많이 든다 그죠?

포장비가 조금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외래어 또 지적을 해야 되겠다. 후레쉬 이렇게 안 씁니다. 손전등 쓰든지 우리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외래어 대신에 우리말 쓰라고. 후레쉬 대신에 손전등으로 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125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보면 저류시설 유지관리비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 저류시설을 우리가 한 31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단이나 도시개발사업 그게 완료된 게 5개소입니다. 5개소하고 현재 산단이나 조성 중인 15개 그다음에 나중에 완료될 게 10개인데 지금 저류지 5개는 우리 주촌에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하고 오척일반산업단지, 주호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부원역세권하고 풍유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31개소라?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25개소가 아마 저류지가 설치될 겁니다. 그래 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위에 지진 관리 보면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36개소 2800만 원. 지금 우리 김해시 전체에 이런 공공건물들이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공공시설을 보면 우리 공공청사 그다음에 교량이나 터널 등 이게 한 3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내진 적용된 게 181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50% 정도가 돼있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드리면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500㎡ 이상 해가지고 1,249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내진 적용이 된 게 329개소 대부분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26% 정도가 돼있습니다.

민간시설 26%.

예.

여기 50%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800만 원 곱하기 36개소 곱하기 50% 했는데

본래 예산을 10억 신청했는데 지금 50%밖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시는 이래 놨는데 저희들이 10억을 요청했는데 된 것은 반밖에

18개소로 하든지 50%라서 내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위에 보면 쇠고기 시료 검사의뢰 택배용 스티로폼박스 구입, 감별검사 수수료하고 시료채취비가 있는데 농축산과에서도 이걸 하잖아요. 모릅니까?

지금 농축산과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합동단속할 때는 농축산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원산지 단속만 하면서 저희들이 한우나 비한우에 대해가지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고기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원산지표시 단속하고 전부다 할 건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업무 이원화 아닌가 싶어서 그걸 일원화 통일시켜야지.

위원님 지금 이게 민사 특사경에 올 연말부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 아마 관련 실ㆍ과별로 돌아가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통일돼야 맞아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기금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그게 기금에 관한 건데 중간 부분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이게 조성목표액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 요금을 기금 전출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에 100분의 1을 적립하고 거기에서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치를 한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래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기금운용 부분 한번 봅시다. 339페이지 있는 데 기금 한번 펴보세요. 아, 그것 별도로 가지고 있네. 재난관리기금 보면 전체 관리기금 지출액 계획이 74억입니다. 74억 8700인데 사무관리비하고 일부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5억 9000만 원, 나머지는 전부다 예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치금. 그러면 내년도 전출을 15억 9000만 원, 올해 19억 8000만 원 쓴 게 전부다 20억 미만입니다. 그렇죠?

예.

20억 미만인데 아까 전출금이 얼마라 했습니까? 26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이 전출해봐야 예치밖에 안 하는데 실제 운영비하고 일부 시설비하고 해봐야 16억, 17억인데 그렇게 많이 전출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 예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예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의무예치를 시키는 목적이 말 그대로 재난대비거든요. 언제 어떻게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다음에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용도로 하냐 하면 우리가 우심지역 그러니까 일반지역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있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42억 피해액이 나면 거기에 500 그러니까 한 210억 정도의 피해가 났을 때에는 이 돈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법적으로 의무 예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긴급 재난이 왔을 때 이때는 긴급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김해시에서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부족하면 예비비 쓰면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문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래도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내진에 대해서 약간 안심이 되는데 민간시설 이 부분에 아까 공동주택에 보면 26%밖에 안 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라든지 관리상 어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국비라든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가지고 보수ㆍ보강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합니다. 혹시라도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하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다 결과를 통보해서 신속하게 보수ㆍ보강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지진에 대비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김명희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내진성능평가 있죠?

예.

이 부분 결과 나오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별로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저희들이 진행한 결과를 통보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ㆍ보강 조치하도록 지금 이렇게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민간인이나 홍보를 하고 별 좋은 것도 아닌데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게 안 그렇지. 특히 공공시설은 학교나 그런 것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공공시설은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야 시민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나 그런 급변사태가 오면 자기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돈 들여서 성능 평가하던데 그 부분을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등급이라도 만약에 우리 김해시 시청은 어느 등급이다 그 정도는 공개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청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민원들이 오겠습니까?

아, 그것은 안 그렇죠. 오히려 그 부분을 이래 공개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억해두었다가

그런 부분에는 만약에 성능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수ㆍ보강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것 하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어느 공공시설은 이래 된다 세부적으로 말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통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김해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는 이래 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나중에 할 때 행정에서 판단을 한번 잘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365안전센터 운영관리 전산개발비 해갖고 신규편성이 있네요? 365안전센터 전산개발 신규편성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산?

전산개발.

예. 잠깐만요.

이것 6330만 원입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입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 컴퓨터에도 다른 데서 홈페이지를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침입차단장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침입했으면 어떤 내용들에 침입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은 신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소프트웨어면 제 생각에는 이것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6300이나 하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냥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이것을 물어보고 저희들이 개략적인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다 받아갖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9쪽에 CCTV 신규설치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있네요?

예. 있습니다.

방범용, 도시공원, 공공화장실, 등산로 이 부분 우리 김해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CCTV 설치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산 시부, 창원 이래 시에만 해보면

큰 도시만

예. 큰 도시만 해보면 CCTV를 우리가 뭘 보고 파악할 수 있냐 하면 365안전센터에 관제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해보니까 우리 시부에 1인당 관제원은 다 비슷한데 1인당 관제하는 게 138대가 평균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1인당 관제하는 게 140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CCTV 설치 현황은 시부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좀 비슷하다 보고 특히 양산, 진주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들은 사실 저희보다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 관내에 CCTV로 해가지고 범죄나 그런 일 발견 건수가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음주 그다음에 노숙자들 보면 지금 사실 읍면지역보다는 동지역에 한창 돼있는 북부지구나 내외지구 중심 시가지 쪽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예.

그러면 저쪽에 시내에 외국인들이 많은 서상동 있죠?

예.

동상동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데도 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저쪽에 외국인들이 많고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 외국인 범죄건수가 다른 데보다 높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국민안전처에서 도시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살, 교통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범죄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가 4등급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2등급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CCTV 이 부분은 우리 취약지역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있지요? 그쪽에 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과장님이 사업 할 때 그쪽 지역을 올해 좀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해받을 그런 일 없도록 외국인들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사건 하나 터지면 언론에서 외국인들을 크게 다루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은 너무 부각이 되니까 그분들이 남의 나라 와서 고생하면서 오해받지 않게 제가 볼 때는 서상동, 부원동 외국인이 밀집하는 쪽은 CCTV 잘해가지고 다른 오해받을 일이 없고 또 사고도 줄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CCTV 범죄예방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ㆍ하반기 CCTV를 15개 설치하는데 이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예방 차원에서 정말 좋고 지역에 따라 좀 더 우범지역이라든지 공원이나 등산로 확보를 더 하는 방향도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범죄예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기 126페이지 보면

몇 페이지요?

126페이지.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에 얼마입니까, 감액됩니까? 34억입니까? 아니다, 3억 4000

3억 4000이요.

3억 4000 이것

전년도 비해서 좀 적게 확보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 금액에 따라가지고 작년에 비해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50대 50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적게 지급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안전처 거기서 하천 관련 사업비를 전국에 배분하다 보니 그쪽에서도 어차피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적게 확보되면 어차피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적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적게 배정되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좀 있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감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서부소방서 나올 분 있는가?

예. 있습니다.

소방서 질의 좀 할게요.

아, 그랬어요?

김성학 반갑습니다. 서부소방서 예산장비담당 김성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나오셨다 그죠? 작년보다 지원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큰 부분은 청소용역비가 필요 없어지니까 용역비가 아마 빠진 것 같고 그것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를 보니 작년에 들어가 있다가 올해 빠진 항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화재진압용 재료비 그다음에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급량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이런 것을 올해까지는 예산을 받아서 다 보조해줬는데

김성학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다 빠져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김성학 이 부분은 김해시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뭐 받으면서?

김성학 김해시에서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김성학 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돼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비용은 이번에 우리 도비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에서 하지 못하는 피복비라든지 자녀장학금 이런 부분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감이 됐던 부분에 소방서 소화전 시설 보수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675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소방서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돼가지고 수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수도과에서 아마 예산이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하는 부분이 2016년 올해 예산에 있었다는 겁니까?

김성학 예. 16년도에 신설하고 보수공사 부분 해가지고 총 6750만 원이 편성돼서

6750.

김성학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내년 17년도부터는 아마 수도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관점에 따라 감사에서 조금 지적할 수 있을 건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중장비 임차료라든지 화재진압용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학 예. 이번에 저희들 시에 17년도 예산편성 요구에서 빠졌던 부분들은 도비에 편성 요구를 다 했으니까

아, 거의 다 도비로 대체됐다 그죠?

김성학 예. 김해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서부소방서를 신설하는 데 대해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준 게 없습니까?

김성학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김해 서부에 주촌 119안전센터가 12월에 부지 무상사용 승인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12월에 주촌 119안전센터를 완공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성학 부지라든지 토목 정도는 시에서 다 확보해줘서 저희 도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부서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김해시에서는 별로 한 게 없고 거의 다 경남도에서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부분 아시는 것 있습니까?

김성학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주고 또 토목까지 다 이뤄주니 저희들이 도비만 투입해서 건물 청사를 지으면 되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 같은 부분도 김해시에서 제공한 것이고 119희망의집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50 대 50 매칭해서 김해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해마다 예산에서 조금 반영시켜서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도에서 해줬다는 것처럼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성학 저희들도 작년에 실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억 9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었고 올해는 2000만 원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 도비에서 충당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부분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 해서 서부소방서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을 많이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김성학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저희들

아니, 그 부분 말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김해시에서 서부소방서에 예산지원 안 해도 상관없죠?

김성학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니시면서 김해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에서 거의 다해줬다는 쪽으로 아마 듣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김해시는 소방서에 하나도 해주는 게 없나?”이렇게 물어볼 때 저희 입장이 참 난처하니까 서장님한테 꼭 전달하이소.

김성학 알겠습니다.

김해시에서도 소방서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부지 확보는 시에서 마련해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김해시 예산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버리시고 도에서 거의 모든 걸 다했고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우리 김해시에 소방서가 있는데 왜 저걸 하나도 도와주는 게 없나?’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장님이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참고는 하겠는데 아까 보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말씀 실수하신 것 같아서 실수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니시면서 같이 좀 말씀해달라고 서장님한테 꼭 좀 전달해주이소.

김성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줄어드는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해드리려 해도 해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도에서 많은 부분이 대체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화목가압장 담수화설비 사업에 담수화시설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수화설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시설입니까?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47페이지에 보면 화목가압장 담수화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수화 설비는 처음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이 최초 설계할 때 농업용수에 대한 염도를 측정하는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7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현재 겨울철 조만강 수위 갈수기에는 염도가 좀 높고 특히 저희들이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를 이용하는데 3년 전부터인가 음식물을 같이 처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염분에 대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작물 성장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서 담수화설비를 해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맞춰주기 위해 지금 추가 설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설치돼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대동에 월촌 같은 경우는 저수지로 개발해서 하고 있고 또 부산시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염도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화목 하수처리장에 재이용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같이 처리를 하니까 음식물에서 그 자체 염도가 높게 나오니까 이것을 낮춰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수시설을 분리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만 해도 음식물 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높게 나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설계 때는 농업용수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설계했고 실제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전처리를 한 지 2,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동시점에서 전기 전도도를 체크해보니까 높게 나올 때가 있고 하니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전기 전도도를 낮춰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나?

당시에 설계할 때도 농업용수 기준은 있었는데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 전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음식물 전처리를 안 하니까 그 수질 자체에 염도가 안 높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설계 당시에는 판단했고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음식물 전처리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음식물에 염도가 좀 높은 게 들어가서 방류수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음식물을 같이 처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식물을 안 했으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음식물을 보낸 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음식물까지도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니 거기에 염분이 높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염도가 올라가겠지 그죠?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 설치하는 것은 지금 여기 화목가압장 한 군데만 설치하면 다른 지역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용수 부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과 하는 사업이가?

예. 건설과에서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화목지구에 논작물보다 밭작물 수익성이 높으니까 밭작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보다 낙동강 온수 수질이 나빠지고 배수로에 물을 끌어 쓰고 하는 수질이 나빠지니까 좋은 물 공급을 원하는 게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하수종말처리수 재이용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 예산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국비 70%, 도비하고 시비 나머지 30% 부담하는

시비는 거의 없다 그죠?

왜 국도비 표기가 안 되어있노?

그러니까

아,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끝났고 여기 5억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전액 시비고?

예. 앞에 사업한 것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식이라는 것은 그냥 한 군데 설치한다 그런 의미지요?

예.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00톤 1개를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300톤. 됐습니다.

담수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대동 덕산마을 농로개설공사 이게 전에 민원 들어온 그 구간입니까?

예. 부산시 상수도 정수처리장 밑에 동네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두 번 했다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처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156페이지 맨 위에 진영 주천강 실시설계비가 7억이나 듭니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연장이 10.32㎞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영 택지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일대가 도심지화되다 보니까 해반천이나 율하천처럼 도심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계획하는 건 총사업비 180억 정도로 계획하는데 시비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환경부나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야 국비가 한 60, 70% 지원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 하면 요즘은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다 해갖고 가야 되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 공모해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반영된 거고 실시설계비는 180억에 대한 율을 해보면 적어도 12, 13억 있어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이 180억 정도?

예. 저희들 예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를 해봐야 최종 알 수 있는

공모해가지고 당선이 안 되면, 선정이 안 되면 어쩌노?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우리 과장님 자신 있네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 아랫부분에 고유 물문화 도시창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 설명 한번 해주이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천강하고 같은 맥락인데 요즘 도시의 품격이 하천을 어떻게 친수시설로 이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가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율하천 택지개발할 때 상류하고 하류하고는 하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수준이 낮아서 직강화를 하다 보니까 대청천은 피해가 가속화되고 율하천 하류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건설과에서 협의를 하천 원형을 살리고 하천 주변에 논길을 최대한 확보하는 바람에 이용률이 높아지고 명품 하천으로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시도 조만강 수계라든지 주천강 옆에도 마찬가지고 또 대청천 하류 그쪽에 택지개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하천 구역 안에서는 하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 친수시설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걸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천 주변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 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주면서 녹지공간을 하천 주변에 계획된 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놓겠다는 그런 뜻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군에 이런 사례는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아이템을 받았고 거기서 저희들도‘아, 이것 괜찮겠다.’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동 낙동강변 산책로 메타세퀴이아 가로수길 조성사업, 아랫부분에 서낙동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산책로 메타세퀴이아 조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상동 내리에서 용상 6.3㎞ 구간이 4대강 하면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일부 구간에 메타세퀴이아 식재를 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시장 간담회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천천히 걷고 싶은 특화된 하천 산책로를 메타세퀴이아로 좀 심어달라 해서 저희들도 검토해보니까 괜찮은 방향이고 해서 하천 안에도 특색 있는 거닐고 싶은 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특수지역사업으로 제안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심습니까?

하천 고수부지 안에요.

고수부지 안에?

예. 자전거 도로변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낙동강 유역을 환경청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아야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지난달에도 방문하시고 해서 부산청하고 기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거기에 가능하면 대동 쪽에 벚나무 식재 그것은 왜 안 됩니까?

그게 지금 관건인데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서 관리청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하천법 개정을 하면서 제방은 국가하천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고수부지는 지자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 식재는 하천 주변에 불가하다. 그런데 고수부지 안에는 또 점용이라든지 관리자가 김해시니까 그 안에는 시장이 알아서 해라. 근데 부산시하고 우리시의 경계에 강서구는 심어져 있고 우리는 안 심어져서 시장님도 청장님을 두 번이나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시군 간에 차별이다, 우리가 이것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래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은 강서구에는 무단 식재를 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된 나무를 어떻게 제거한단 말이고?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심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부산청에서 안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두 번 찾아갔는데도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수부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있네.

예. 그렇습니다.

제방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처럼 무대포로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서낙동강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금 신어산으로 올라가려 하면 불암동 신어천 하류부에서 하천변으로 연결로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신어천 하류부에서 고속도로 박스 좀 지나갖고 신어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 딱 바로 있어요.

그 부분에 일부 인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없는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낙동강 둘레길 조성사업 해서 이것 너무 거창하다. 본래의 사업 취지 목적하고는 좀

맞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큰 것은 맞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청천 있지요?

예.

이 20억 또 사업예산이 편성됐네요. 우리가 대청천 2016년도에 완공되기로 처음 계획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55페이지 제일 밑에 우리가 2016년도에 완공해주는 걸로 계획돼 있었지요?

예.

그리고 7월에 보니까 공정율 한 85% 됐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차바가 와가지고 지금 엉망됐다 아닙니까? 그래, 20억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청천 수해 때 피해가 나서 저희도 지금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청천 하천정비사업도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원래 2016년도 말까지 마치는 걸로 돼있었는데 국비 교부라든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내년까지 주는 거고 원래 계획대로 태풍피해만 안 왔으면 남해고속도로까지는 다 끝났고 남해고속도로 밑에 하류부인 조만강 합류부 구간에 그 구간 보축계획 일부하고 그다음에 안에 친수시설하고 그 남은 구간을 원래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대청천 B교 있지요?

예.

그 예산 우리 교부세로 7억 갖고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12월 중에 착공 가능한 상태까지 다됐습니다.

우리 교부세 국비 내려온 게 이월이 됩니까?

교부세도 한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관계없습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면 예산 조기집행해가지고 그래 많이 했는데 그 돈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받았지요? 12월 30일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초인가?

아니, 작년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만약에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모든 게, 경기도 돌아갈 건데 적은 돈이지만 그걸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청천 총사업비 변경을 하는데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아냈는데 총사업비하고 같이 물려있다 보니까 B교만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전체 사업비가 같이 다 부산청에 물려서 돌아가니까 총사업비 승인을 받기 전에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 가로등 있지요?

예.

가로등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번 총사업비 변경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20억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이 20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총사업비에 변경승인받아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받는다고 고생했고 근데 대청천은 보면 찔끔찔끔 이것 언제 끝날란가 우리 주민들은 영 그것 합니다.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7억 예산 B교 문제도 지금 안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이번에 또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다 아닙니까? 이 수해 부분은 공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청천에 대해서 또 지역구 하천이고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 회의록을 좀 봤는데 대청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B교이기 때문에 논쟁도 많이 있었던데 여하튼 위원님께서도 노력해주셔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비 좀 보태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산을 아마 작년에 받은 걸로 되었었는데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올 초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되는 과정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총사업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지방국토청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많이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어떤 다짐까지 하면서 이걸 변경해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이렇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승인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고 지금 B교 가설 관계는 경관심의, 어떤 행정절차를 받는 과정도 한 3, 4개 단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아마 12월 초 되면 곧 착수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보면 너무 장기간 시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규모도 좀 크고 또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사항들이 원활하게 일괄해서 돈을 지원해버리면 공사도 탄력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예산 지원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까 지체가 돼서 장기간 소요됐는데 아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마지막이니까 하류부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될 것으로 그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청천 상류부에 우리가 기 완공했던 시설에 대한 수해피해는 현재 복구액이 확정되고 또 특별교부세로 복구액을 좀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피해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곧 설계를 해가지고 지난 예비비에서 편성해주신 내용하고 또 우리 특별교부세 받아온 것하고 해서 설계가 진행되면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입찰이 어제 다 됐고요. 업체는 선정이 됐고 용역기간이 저희들 한 50에서 6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0억이 넘는 것은 또 국민안전처에 설계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면 저희들 빠르면 내년 4월에서 5월경부터는 착공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 하면 내년에 끝납니까? 내년에 또 여름에

내년에 끝내야지요.

여름에 또 태풍 오고 하면 지장 없겠어요?

예. 내년 8월 이전에는 끝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없으면 공사를 빨리 못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이미 확보가 다 되었으니까 공사 일괄 붙여가지고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차바 때 봤지요? 만약에 물이 치는 곳하고 경사가 심한 그런 곳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걱정하는 부분 차바 피해복구가 빨리 되도록, 우리 대청천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 되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조금 즐기려 하면 태풍이 와갖고 그것하고 안 그러면 가로등 부분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왕 고생하시는 것 저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청천 저것 계획서하고 자료 요청 좀 하고 하나 더 우리 고유 물문화 이것 송영환 위원님이 하신 것 있지요? 그것도 저한테 상세자료 좀 대청천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미불용지를 2016년도는 1억 정도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내년에 3억 정도 요구를 하셨네. 이것 특별히 어디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풀로 잡아놓은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미불용지 신청액을 다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게 보상신청을 400필지 정도 받았습니다. 필요한 총사업비가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집행한 게 58필지 37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이 좀 넉넉하고 확보가 되면 조금 빨리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조금 적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미불용지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해마다 예산은 보면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보상하는지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은 먼저 보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 순서대로 해주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시급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급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그러니까 다 급하니까 하실 건데 그죠?

예.

근데 미불용지라는 게 법적으로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언제 이내에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상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미불용지는 종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있거나 실질적인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로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보상을 하는 이런 비용이 대부분 아닙니까?

소송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공사업 시행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변 주변에 미불용지가 엄청 많지요?

정확한 용지는 파악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신청된 필지 수는 400필지 그중에 지급한 게 58필지, 미지급이 342필지입니다.

이 소유자 연락처가 좀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계속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용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소유자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거나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있지요?

예. 이 미불용지 보상금 관계는 신청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체 현황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대상으로 삼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불용지가 많다는 것만 돼있고 실제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인지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죠?

저희들이 전체 사유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불용지 대상이 얼마만큼 인지는 정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고 신청된 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한 1, 2억 정도만 계속 신청을 하실 거다 그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40억?

예. 그런데 아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무슨 교통단체 노후차량 교체가 5대 이래 많노? 올해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5대 예정돼 있네요?

예. 저희 교통봉사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봉사단체 차량이 지금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사활동에 애로가 있어서 노후차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정도 개수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똑같은 해에 5대 지원을 해줬으면 10년이 되면 5대 동시에 교체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도 개수로 한해에 이렇게 지원한 게 없거든.

이 차량이 10년 전 2005년도에 전체 똑같이 5대가 지급되었습니다.

아, 2005년.

예. 같은 날짜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 그래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매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20억 정도 더 많이 계상됐네. 더 증액이 됐는데 유가보조금 20억 정도를 이렇게 더 많이 예상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19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지금 올해도 유가보조금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도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내년에 많이 신청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을 특별히 예측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2016년에도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액보다 조금 초과돼가지고 다시 추경 편성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추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추경에 얼마 정도 초과됐지요?

일단 지금 2차분까지 되었는데 3차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에 2000만 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6년도 전체에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얼마 정도 더

당초보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요? 2000만 원 정도 상향됐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더 증액 요청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전체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현재 내년에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차량의 증가요?

예.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차량이 증가돼봐야 화물차량밖에 증가될 게 없을 건데요? 버스는 그대로일 거고 노선이 특별히 신규증설 되지 않는 한 버스는 안 늘어날 거고 택시도 자율적으로 막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늘어나봐야 화물인데 지금 화물이 경기가 안 좋은데 오히려 화물차가 더 늘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현재 추경에도 도에서 3차분이 새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유가보조금을 올해보다 더 많이 요청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20억 정도를 더 많이 요청하셨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해서 18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죠?

현재 여기는 저희들 7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광교통봉사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 교통안전봉사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여기에 매년 봉사활동은 많은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아서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다 그죠?

지금 매년 봉사단체가 활동에 비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아니고 전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교통봉사하는 데 쓰는 사업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올해 대비 50% 증액 요청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봉사단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내년에 특정사업 새로 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가보조를 하는 지원개요가 2001년에 에너지세제 개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돼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유류세가 비쌌습니다. 요새는 조금 싸졌는데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20억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더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도 증가하지만 요즘 시대가 세월이고 하다 보니까 택배차량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 택배차량도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포함되는 거구나.

예. 올해 6월부터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올해 6월부터 지원합니까?

예.

아니, 물론 택배차량도 영업용이기는 해갖고 지원하는 배경이 뭘까요?

그것은 상위법령에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조례 자체 내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은 상위법령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령에 있는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도 왜 큰 차, 작은 차 있잖아요. 톤수라 합니까?

톤수.

톤수가 있는데 작은 차량도 전부다 지원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1톤 이하는 유가보조금이 리터당 683원이고 3톤 이하는 1014원이고 10톤 이하는 리터당 2700원, 12톤은 4308원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택배화물자동차도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20억이 증가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액이 아니고 지급 한도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은 못하겠는데 어째 이것 보니까 일단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 관련해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저희 현재 공영주차장은 64개가 있습니다.

64개소.

예. 64개소가 있습니다.

1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금산정 용역비 300만 원 있거든. 이게 뭘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유료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총 7개가 있습니다.

아, 위탁만 하는 주차장이 7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6개를 하고 현재 하나는 올해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동상동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 이것을 매년 위탁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사용료 수입지출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석이 되었는지 그걸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산정하는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 7개소면 7개소 늘 해서 왔을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용역 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고

법상에 용역을 줘야 된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내년도 걸 산정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며칠 근무하면서 차 이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실제 수입지출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돼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자알림서비스는 우리 김해시가 2014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하고 있으면 스티커 발부 전에 문자를 보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보고

이동을 하네?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기능개선 이 사업 연구개발비는 납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김해시에 세외수입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봤을 때 그래 했는데 납세과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세외수입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번호판 프로그램을 기능 개선하는 건데 참고로 올해 우리 과에서는 기준 목표액의 한 배 이상을 현재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차량번호판 영치하러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 단속요원들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한번 시행했습니다.

납세과만 나가는 줄 알았더만

아닙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구입 예산 2억 4300만 원 책정이 돼있고 부기가 없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하다 보니 지금 여기는 부기가 빠졌는데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카메라는 올해도 삼정초등학교 앞에 또 거북공원 앞에 하고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1억 8000 돼있구만.

예. 1억 8000 고정식 이것은 8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6개소. 얼마짜리?

현재 이게 가격이 보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3900?

예.

부기를 누락시켜놓으니까 알 수가 없다이가. 그다음에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부분에 택시 감차위원회 심의수당 우리 김해시가 감차지역입니까, 증차지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감차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차지역?

예.

전에 김해시는 증차지역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예. 1, 2차에는 저희들이 증차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가 2015년부터 2019년 이렇게 5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감차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32대를 지금 5년 동안에 감차해야 되는데 이후에 도농복합지역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214대가 감차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대 감차해야 됩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저희들이 68대, 68대, 78대 현재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60대에서 70대.

예. 그래서 택시

아, 그렇구나. 전에 감차지역으로 되었다가 다시 증차지역으로 되었다가 또 감차지역 되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무슨 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택시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체 택시가 몇 대입니까?

전체가 1,408대입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래 있습니다.

법인, 개인.

위원님 그래서 현재 감차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백몇 군데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교통개발과에서 새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경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도 그때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57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은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택시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예.

그러면 국도비 지원받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대전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5개 시군이 일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김해시도 포함이 돼가지고 법인택시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예산이 보면

5700이 우리 순수 시비만 돼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현재 국비는 1900인데 25%가 교통안전공단에 바로 위탁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 순수시비만 이렇게 5700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위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 이것 이야기 좀 해주이소.

본 사업은 김해시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비 지특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4억 7600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일단 매년 하고 있는 특히 내외 북부나 이렇게 주차난이 다 심각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내외동 거기가 주택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인데 현재 위치는 내동 464번지 내동중학교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마을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특 국비사업을 우리가 50%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지상 3층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가지인데 동네에 지상 3층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예. 마침 거기에 저희들 마을 공동주차장이 하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일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급한 것부터 불을 먼저 끈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럼 이것 선정할 때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이래 할 때 어떤 선정기준으로 합니까? 민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대상지 말입니까?

예.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합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보면 우선 우리가 급성장한 도시이다 보니까 현재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현재 조사된 것은 2014년도 주차장 수급실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우리 지역에 여러 지역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특사업을 신청할 때 몇 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부담금 있지요? 유발부담금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광역교통 해가지고 부과시설별 현황이 있지요?

예.

그것 밤낮 기준하고 전체적으로 해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잘 체크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있지요?

예.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있지요? 이것 두 곳인데 어디입니까?

현재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다발지역 2개소 이것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번

아, 어디에 할 건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예.

우리 장유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장유도 부곡초등 앞에 하고 이렇게 건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곡초등학교에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옛날에 인명사고도 났었고 또다시 사고다발지역이니까 이것도 어디 할 것인가 자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창원터널에서 나와갖고 장유에서 보면 지하차도 나오잖아요. 지하차도 나오다 보면 장유 자동차학원 있지요?

예.

그 구간에 이번에 서희아파트 입주하면서 신호대가 설치되고 그래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 신호체계가 문제입니다. 장유의 관문 아닙니까? 지금 거기 신호대가 설치돼갖고 제가 볼 때 우리 장유에서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서희아파트 그것 하나 때문에 신호대가 설치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유 전체에 교통대란이 올 것 같아요.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모든 불편을 겪고 특히 저녁에 이래 보면 바로 탄력을 받아갖고 지하차도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앞에 신호대가 있으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저도 밑에 지하차도로 해서 딱 오다 보면 거기에 앞전에는 없다가 내덕 서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거기 내덕 서희가 내년도에 입주하다 보니까 신호등을 하다 보니 속도가 오다 보니까 쫙 밀리고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 경찰서하고 같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장유1동사무소하고 나중에 사고 나서 저희들이 또 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밖에 안 되니까 국장님 그 부분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에 탄력 붙여갖고 나오다가 신호대가 바로 한 50m 앞에 있으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인명사고 나기 전에 꼭 좀 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버스정보시스템 교체가 많네요?

예.

30개소하고 이래 있네요?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우리 여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해갖고 예산이 나와 있네요? 188페이지 위쪽에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이소. 확충공사, 개보수 해놨네요.

아, 이것은 관내에 주차난이 시급하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줍니다.

예. 운동장하고

예. 거기가 우리 관내에 학교 측에서 수용을 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에서 학교운동장하고 주차대, 턱이 부서지고 주차선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정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좀 설명해주시고 자료요청 같이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설명은 충분히 됐으니까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8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만 5880원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이것은 반나절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나절 4시간만?

예. 우리 지원노선에 대해서 돈통을 실사하는 인건비인데 하루에 4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절반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조사원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시내버스 요금통을 가서 요금계산을 하는데 지원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계수를 하고 계수가 돼야 차액을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돈을 매일 정산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시스템에 입력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공항소음 측정기 구입 600만 원인데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면 우리 시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측정해봅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데시벨 측정기로 소음 측정을 직접 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 줍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하고?

예.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206페이지 윗부분에 경전철 운영비 검토수수료 1500만 원 4분기 돼있는데 법상에 이렇게 분기마다 하게 돼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MRG 방식이니까 단순하게 몇 명 타야 되는데 몇 명 안 타는 그 차액분만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비용 지원방식을 바꾸게 되면 운영비를 변동운영비로 운영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신청이 들어오면 그 운영비가 맞나 안 맞나 부산교통공사나 전문가 집단에게 정확하게 운영비 검증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하면 안 될까? 운영비 검증하는 게 거의 같을 건데 그걸 꼭 분기마다 이래 4회를 해야 되나?

아닙니다. 다릅니다. 운영비를 분기마다 신청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구조화 방식은 1년 단위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신청하면 정산을 해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구조화가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관리의 문제상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역사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 신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야대 마지막역 위쪽에 역사를 신설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습니다. 또 차량기지 내에 간이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200억만 들면 된다 또 저희들 판단에는 차량기지 가까이에는 역을 설치할 수 없고 차량기지 안쪽에다가 역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차량기지 안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이 설치 가능한지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추정될지 그런 기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이소.

이정화 위원님.

금방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경전철 역사 타당성검토 있지요?

예.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뜬금없이 잡혔는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마지막역이랑 차량기지 사이 쪽에 역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경전철 착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검토해서 그 사이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차량기지 내에다가 간이역사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량기지 내에는 영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기지 내에 역을 설치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비용이 얼마나 들겠다든지 한번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계획을 설치해서 정말로 기술자들 할 때 줘가지고 역이 설치 가능한지, 역이 설치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걸 내년에 명확하게 한번 하고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만약에 차량기지 내에 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역을 만든다 하면 그중에는 이용할 주민들 별로 없다 아닙니까? 거기는 큰 아파트가 그 밑에 있다 아닙니까? 밑에 있고 하는데 혹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동원아파트, 이안아파트 또 다이아몬드아파트 짓고 있고요.

아니, 짓고 있는 거야 생각하면 안 되지.

푸르지오 1차.

그리고 푸르지오 1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쪽에서 경전철 착공할 때부터 계속

그쪽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푸르지오하고는 안 떨어져 있습니까? 푸르지오는 가야대 있는 쪽 그것 아닙니까?

바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착역이 가야대역인데 거기에서 조금 위에 보면 한 3, 4개 아파트단지가 있거든요. 그게 거리가 약 500, 600m 되죠?

예.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경우에 500, 600m 정도는 걸어서 다니고 하는데 지금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동원아파트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자기들이 걸어가기 불편하다 하면서 자기 아파트 쪽으로 역을 옮겨서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파트가 생겨있는 게 한라비발디 있지 않습니까?

예.

한라비발디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내려오기에는 엄청 멀다

한라비발디는 아니고

예. 대우 이안아파트입니까?

예.

거기 세대수가 제법 되죠. 그러니까 역을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앞으로 보면 지금 그 앞에 아파트단지 하나 짓고 있는 게 있고

쌍용인가 그것 예정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역을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역을 설치하게 되면 역 이전하는 것도 현재 기존 선로에서 그걸 다 후퇴시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 MRG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게 타당하냐 그런 데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충분히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이야 당연히 편리한 게 좋고 또 자기 아파트 앞에 역사가 생기면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근데 우리시 재정도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정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용역비가 이래 됐다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하고나 국에서 생각이 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역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입장입니다.

오케이.

입장인데 워낙 민원이 많고 또 이게 힘들다면 우리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산정을 해보자. 그리고 추후 우리시에 재정이 많이 좋아져서 400, 500억 들여서 이걸 설치할 수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기본 역을 하나 설치하는 데 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간이역을 세우면 100억만 들면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재정도 생각하셔서 좀 판단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저쪽에 송영환 위원님 공항소음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항 활주로가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공항 관계는 지금 KDI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고 1월경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특히 우리 대동에 송영환 위원님 계시고 하는데 항상 김해시 전체로 봐서 피해지역은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또 피해만 보고 또 우리 김해시가 부산시에 밀려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계획을 잘 짜셔갖고 우리 김해시가 부산시한테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국가예산도 김해시가 이렇게 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꼭 이것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력투구를 해서 김해시가 불이익 받지 않고 또 소음피해에 대한 시민들 피해나 보상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래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감시감독을 더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용역비 8000만 원 이것 그냥 허비 안 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의 아니면 몇 개의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다 해가지고 거기 다 만들어주려 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잘 처리해주이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보자

이것 용역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8000만 원 하면 큰돈이거든요.

맞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그래 해주세요.

예.

김명희 위원.

아까 신공항 관련해서 KDI에 용역을 줬다 했는데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국토부.

국토교통부에서 신공항 예비타당성, 절차가 어떻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기본계획을 거치고 기본설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착공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일 첫 단계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해놓고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음피해가 많이 되는 지역이 불암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내동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되던데

소음피해라는 것은 법령 규정이나 지침이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렇습니다. 소음피해는 공항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의 항적에 따라 거기에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피해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두 가지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항 확장 공사하는 데 지나다니는 선로라 합니까? 지금 그런 게 다 확정이 안 된 것

안 됐습니다.

그때 신문에 보니까 확정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던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적어도 기본계획까지 나와야 활주로 길이라든지 활주로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들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표되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DI 자료가 나오면

예.

그리고 아까 경전철 역사 부분 있잖아요.

김명희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중복해서 자꾸 그렇게

중복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또 필요한 것은 방으로 좀 묻고

예. 알겠습니다.

자꾸 같은 자리 갖고 하니까 짧게 질문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고요.

짧게 짧게 하세요.

우리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KDI 자료가 1월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당초예산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다음 우리 추경예산 상임위 때쯤 되면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관련 추진경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일정상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자와 우리시, 부산시와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KDI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초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기재부 민투심이라고 하는데 민투심에 보고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투심 보고 전에 의뢰는 해놓고 KDI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 드리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KDI 쪽에 검토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수준에 와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2015년도 중간쯤 됐나 한 연말쯤 안 돼서 재구조화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형태를 잡아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때 2015년 연말에 시작해서 2015년 10월경인가 11월경인가 미팅을 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민간투자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1억 이익을 보려하면 민간투자자가 1억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 1회나 2주에 한번 정도 서울이나 이렇게 지루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저께 재구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시공사하고 있잖아요. BGL하고 BGM하고 BGT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손해 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어저께 설명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자 부분에서 얼마나 적정성을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인데 제일 우선 문제는 우리가 MRG 방식에서 1조 9000억 가까이 20년간 MRG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MRG를 5년간 준 걸 합쳐서 15년간 한 1조 9000억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간 MRG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운영수입으로 운영비도 못 따라가는 그런 형편에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해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고 그래도 사업권 가치를 계산해서 저희들은 1조 9000억의 MGR를 다 주고 나도 사업해지가 되면 사업권 가치에 대한 평가금액을 줘야 되고 또 만약에 그걸 주게 되면 저희 시에서 인수한다든지 재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인수하게 되면 운영비에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를 또 내야 되는 삼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BGM과 BGT의 관계에서 그것은 BGL과의 계약관계에 저희들 운영비가 전체 세팅된 걸 다운시킵니다. 다운시키고 BGM과 BGT 그러니까 운영사를 아웃시킵니다. 아웃시키고 직영을 하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절감을 하고요. 10년 계약이 됐습니다. 절감을 하고 또 이율도 낮추고요. 대신 자기들도 가져가는 것은 적자나는 부분에 손해 보는 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지금까지 아예 스톱시키고 이익의 구조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금리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다운시키고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하고 금리를 다운시키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도 이익을 보고 사업자도 이익을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이 세 회사를 진작부터 통합시켜갖고 운영비를 줄였어야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영역입니다. 우리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영역이라도 결국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작부터 조율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 너무 상세한 설명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KDI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우리 전체에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그 타당성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아니, 내년에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권요찬 위원님 한 분만 하시니까 바로 하이소.

직제재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다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내년에 인건비가 빠져있는 것은 뭐 때문에 빠졌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에 전부다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읍면동사무소도 다 일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예.

그럼 회계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요?

예.

지금 그렇게 하는 다른 부서가 있나요?

본청은 다 회계과에서 했고요. 읍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각각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인력운영상 내년에는 전부다 일괄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읍면동 말고 차량등록사업소만 그렇게 돼있었습니까?

예. 사업소는 따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개 운영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업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딴 데도 2017년부터 다 그렇게 변경이네요?

예. 아마 인건비는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인건비가 빠지니까 직제개편 하면서 없어지는가 그랬더니만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