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공보관입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은 만 단위로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 22억3,707만원 중 6,900만원을 감액한 21억6,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6,500만원 감액은 소식지 발행, 5,000만원 감액은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부분에서 우편요금 1,500만원 감액은 신문형태에서 책자형으로 전환함으로써 15,000부 우편발송하는 걸 8,000부로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외여비 400만원 감액예산은 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금해 1,300만원을 감액한 1억8,27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의 일반운영비 중 상부기관 감사 수감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한 6,463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부조리 신고실적이 없어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27억6,100만원이 늘어난 2,567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단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재산 사무관리 집행잔액을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입니다. 지난 7월 경제총조사를 마치고 인건비 및 조사원 수당 집행잔액을 4,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진주시정 시책지원예산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5,500만원 삭감하여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지방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 삭감 반영으로 인하여 529억8,300만원 증액되어 2,552억2,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예산 국내여비를 500만원 삭감하여 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있는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자료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비가 각 부서에서 세출로 지출됨으로 인해서 2,549억6,000만원이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가 원래 7차 넣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셨죠? 올해 공청회나 토론회가 많이 안 열렸나요?

이 공청회 예산을 시정 전체 풀예산으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각 과에도 조금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한 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각종 각 과에 공청회 토론회 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자료는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부탁드립니다.

지방세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세도 예측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지금 현재 세입 추계를 해보니까 한 65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2,500억인가 잡았는데 지금 147억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산출해서 전 지자체를 안분을 하다보니까 연말 되어서 이렇게 추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9월에 정부에서 수정예산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더 반영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도에서 이렇게 연말되어 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54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는 저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잔액들이 넘어옵니다. 올해 결산을 하면. 그런 부분에 예측한 부분을 같이 더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결산 추경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자원들이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넘어가면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도 사용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실용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집행하다 보면 시설비의 경우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100% 예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걸 입찰을 보면 87.745인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13%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비행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보상관계나 이런 게 걸려 가지고 우리계속비하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1,600억입니다. 이런 자료가 넘어가는 것들이, 이월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각종 사업들이 개별사업에서 시행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늦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 그리 발생되는 겁니다.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예산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들하고 같이 맞물려가면서 예산이 흘러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건 기본경비나 공통경비라고 하는데 그런 건 관내여비나 이런 것들을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과에서 만약 정원이 20명 같으면 20명으로 편성하는데 보통 한 과에 일이 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으로 상대1ㆍ2동과 하대1ㆍ2동의 통합관련 예산으로 이사비용 현판 및 게시판 정비 등에 2,700만원과 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으로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통합 일정이 연기되어 청사 리모델링 등 준공시기 미 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4억100만원이 감액된 1,215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에 260만원 감액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예우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석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며, 이북5도민 행사 참석보상금은 우리시 이북5도민회에서 행사에 불참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참석보상금인데 올해 교류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사업부분입니다. 기록관 내 공기정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3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180만원을 감액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동 통합 주민화합 사업예산입니다. 상대1ㆍ2동 하대1ㆍ2동 통합 동 출범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비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 청사 리모델링 일정 등의 요인으로 상대동은 내년 1월, 하대동은 2월에 각각 출범됨에 따라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예산에 재편성하고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 인사관리 및 운영예산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 수요 감소로 8,600만원을 감액하였고, 192페이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증가로 대체인력 수료가 감소하여 1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은 여성리더과정으로 당초 1명에 대해서 2,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교육생 미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보수는 예산편성 시 정원기준 1,485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보수지급 인원은 1,412명으로 18억7,600만원을 감액한 73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부분은 청원경찰 보수예산 편성 시 정원기준 41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보수지급 인원은 32명으로 1억9,200만원을 감액한 3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관외여비는 1,300만원을 감액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5,085만8,000원을 감하여 6억2,6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430만3,000원을 감액해서 6,5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46만원을 감하여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59만1,000원을 감액해서 2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외교로부터 임시예산 통보 내용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조정한 것입니다. 120기동대 순찰대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하여 3,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50만원 감액해서 1억2,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감해서 7,0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 134억2,943만원에서 3억3,267만원이 감액되어서 130억9,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상단 일반자금지출에 세입세출결산 특권매식비는 기본경비 사용으로 예산절감하여 3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제도운영에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244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등 400만원, 공사대장 등 3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용차량 관리에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운전원 조식대 323만원, 공용차량 보험료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5,9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지 관리에 공유재산 각종수수료 집행잔액 700만원,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2016년 공설운동장 일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결정으로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청사 일반관리에 청사 전기요금 전략비용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670만원, 196페이지 상단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미집행 분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승강기 노후부품 및 기존 교체 후에 집행잔액 1,900만원, 시청사 3층 옥상 정비사업 완료 후에 집행잔액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된 걸 제가 몰랐는데 언제 중단됐고 왜 중단되었습니까?

2월에 2월 10일자로 중단을 했습니다. 통근버스 이용자가 너무 미미해서 그래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타 지자체도 통근버스 따로…….

운행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셨던 분은 어디 다른 데 배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각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배차를 많이 신청을 합니다. 배차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인원이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통근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까? 출근시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무시간 안에는 통근버스는 통근버스가 아니고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관계로 배차신청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한다 그러면 저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의원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일들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일하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차원에서 자가용 운행 자제 차원에서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언론 부분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장시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여론도 듣고 해가지고 2월 10일자로 운행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페이지 밑에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구장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삭감되었는데 다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했지요?

예.

그럼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공청회를 하고 용역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건데.

그게 지금까지 매각을 해온 부분은 보조구장만 매각을 추진해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경기도 괜찮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매각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간담회도 거치고 다른 부분의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한 열두 차례 유찰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부분을 용역을 해보자 그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걸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부터 신안공설운동장 1-1번지하고 5번지하고 6번지는 그렇게 수순을 밟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정예산액이 50억8,135만6,000원인데 2억1,800만원이 삭감된 48억6,335만6,000원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 전산장비 구입은 기정액 7억8,300만원인데 감이 2억1,400만원 되었고 예산액은 5억6,900만원입니다. 최저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 관내여비가 기정액이 520만원인데 감이 40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1,1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 집행잔액이 일부 삭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