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쪽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죽계구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죽계구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지특회계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죽계구곡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8월 1일 용역발주하여 현재 9월 29일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중지사유는 죽계구곡에 초암사 진입도로 부분하고 여러 가지 기본 계획상에 문제들을 관련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더 충분히 해서 계획을 완성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그래도 저번에 시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다 들었는데 하여튼 죽계구곡에 대한 부분들 선형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계구곡에 대한 부분들은 계곡을 따라 올라갈 부분들을 지금 소수서원 앞으로 해가지고 일반 차도를 따라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흥면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어느 한분, 특정한 분의 이유만으로 이거를 지연시켜서 될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면민들이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시더만 죽계구곡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구곡에 담겨진 스토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그 선형을 이상한 소수서원 앞으로 해가지고 농로를 해서 일반 도로를 타고 가게 되면 관광차량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사고 위험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 도로가 눈이 오거나 이러면 얼어서 봄까지 안 녹아요. 그런 상황이 옆에서 선형을 하면서 등반로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우리 면민의 전체적인 것을 알려 줬으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지. 개인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말이 안맞다. 그래서 제가 이장협의회에 부탁을 해서 주민동의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 달라고 해서 그거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노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1안, 2안 저번에 잡아 왔더라고. 그래서 2안에다가 원노선은 2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왔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해드린 부분들인데 이렇게 중지시켜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장이 좀 빨리 파악해보고, 죽계구곡을 따라 올라가야 할 상황을 일반 농로로 해서 큰 도로로 올라가서 합쳐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 가도록 했던 부분인데 거기 어떤 부분에 물려가지고 시 행정기관이 꼼짝 못하고 발을 못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순흥에는 청다리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그 역사와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음미하면서 자연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하천 부지를 이용하게 되면 시비도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데 저번에 용역 뽑아온 것 보니까 그쪽이 용역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도로를 끼고 가는게 용역비가 더 발생되지. 하천을 끼고 하천부지를 돌고 가는데 용역비용이 더 발생이 많이 되나? 그런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일곱분이 있는데 다섯분이 찬성을 했고, 두분이 거기에 대해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부분은 시 행정에서 다섯분이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죽계구곡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찬성을 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자꾸 어떠한 사람에 끌려가서 행정을 한다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시 행정을 진행하면서 100%가지고 시작하는게 어디 있었나요? 어쨌든 다수결 의견을 따라 존중해서 진행해 나가는게 맞잖아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28쪽에 소유권 확인 있잖아요? 23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3번의 내용은 시효 취득을 인정해서 소제기인들에게 지분별로 확인결정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화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초에 345번지가 취득이 어떻게 되었어요? 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제가 공통적으로 뒤쪽에 보면 30쪽에 토지인도도 마찬가지고 가흥동 1384-53 중 일부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거는 계류중이고,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소를 취하했고,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각하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가 재산을 취득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시효취득 소송에 영주시가 피고가 되느냐? 이말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말씀은 맞습니다. 시가 소홀히 해서 시효취득이 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한건 한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가는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효취득으로 화해든 패소했는 것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들어오는거는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시효취득 소송에 있어서 영주시가 피고가 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산 관리를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이야기지.

예,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공유재산 관리를 기하고, 물론 업무량이 많은 필지를 일일이 실사하고 이렇게 점검하지 못해서 발생된 이유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전 것 보충질의 드리면, 평온히? 하는 것은...

시효취득은 제가 법률적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으로 어떤 민간인이 우리 국공유지를 20년동안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가 관리를 안하고 그냥 자기땅으로 알고 취득해 있다가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 소멸시효에 걸려서 재산권을 평온하게 관리해 왔는 사람한테 재산권을 주도록 민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효취득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우리 재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면 그건 시효 취득 사유가 안됩니다.

무단점유로 봐도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단 점유인데 무단 점유했으면 우리가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어야...

평온히? 보니까 편안하게, 조용하게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 쓴게 잘못 됐다. 차라리 무단점유로 하는게...

이거는 소를 제기한 사람의 소장에 그렇게 내가 평온하게 20년동안 점유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아까 여기 보니까 재산관련해서 많이 있는데 회계과 소속인데 그죠?

예,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한번에 하는 것도 아니면 4개면, 5개면을 잡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지말고 일용직을 채용해서 1개면에 10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지목이 예를 들어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는 과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저걸 할 겸 번지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고 해서 지목변경을 하라든지 해서... 왜냐하면 임야하고 과수하고 임대수입 수수료가... 보통 임야 같으면 1,000㎡당 만원 내외에요. 그러나 과수, 답,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얼마냐 하면 세배정도 높아요. 공유재산 우리가 지금 모든걸 임대하고 있는데 보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수수료가 싸요. 다른데 보다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팀이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 현재 지목과 현장확인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위성사진도 있으니까 그죠? 가서 하고 나서 지목변경 하도록 독려를 하고 왜 이런 말을 또 하나 하면 과거에 도로를 예를 든다면, 보상대장에는 분명히 보상을 해줬어. 그런데 이걸 영주시에 등기를 안하다 보니까 차후에 중복보상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를 세밀히 하기 위해서 부서에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당부서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 편성전에 국도비를 사용하는 경유가 근간에 와서 많이 발생해요.

예, 추경성립전 사전사용.

많이 발생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지양해주길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변명은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가 내시되고 중간에 연도중에 내려오는 예산들을 매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변명입니다만 재정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경성립전 사전사용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그걸 빨리 조기집행 해야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 봤을때는 손해가 많아요. 조기집행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해요. 요즘 이자율이 낮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안나온단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하면 그래도 이자소득이 높은데 요즘 영주시 이자소득이 완전히 거의 50%정도 감소됐어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경기부양책으로 처음에 시행했는데 이게 국가문제지만, 조기집행 일찍했다고 보상 인센티브 받았다는 자랑은 절대하지 말아요. 이거는 국가에 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봤을때는 절대적으로 늦게 지출을 해야 이자소득이 있고 보통 그런 경우가 어디서 발생이 하냐 하면 시효사업에 많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지양해주시고 앞으로 하실 때 매칭 사업도 양이 늘어나니까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는 저희들 조기집행은 전국에서 꼴지로 한 10등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이지만 이자수입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읍면동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현장감사 뿐만아니라 재물 비품이나 방재자재 전반적으로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자체 장비점검을 하지만 저희들 감사차원에서도 종합 감사 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려고 안했는데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동이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옮겼어. 그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철저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비 지금 보면 물론 국도비 관련해서 국책사업에서 준비해가지고 풀로 잡아놨다가 용역하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명확한 총 공사비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연초되면 합동설계를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합동설계를 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부득이 용역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은 용역을 주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추경성립전 사용 관계,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 용역과다 관련해서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감사시에 재물조사 현장확인해서 정리해 달라는 이 세가지를 지적을 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 많이 됐을 때 문제점 있습니까?

저희들 1억원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이월 조사를 하고 매년 정리추경시에 사고이월 조사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사실 저희들 시는 많습니다. 많아서 예산통제기능을 통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여간다고 보고를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는 들어보면 사정들이 많아서 사실 이월사업 통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사실 모든 부분들이 용역이든 시설공사든 사실 시에서 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발주하고 공사기간이 쉽게 말해 2016년 하반기에 발주해 2017년 3월, 4월까지 있는 공사들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하라는 그런 식의 강요를 안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돼서 연초에 보상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통제하지. 연내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하라는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각 부서에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특히, 국비사업들은 예산 집행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지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고 이러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연내에 마무리 안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발주기간내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물론 페널티를 받고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업장에 가보면 사고이월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란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월시켜야 되지만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만 저거 할 수 있도록 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용역비나 시설공사비 이런 발주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보면 회계과에 감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소액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4대보험 정산을 거의 다 합니다. 정산서를 제출 할 수 없는 보험들이 많아요. 실상은 보면. 그런 부분 특히, 수의계약 공사들, 소규모 영주시 관내 입찰 공사를 보면 거의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은 준공이 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했다는 것은 공사대금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입찰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전에 정산이 다 되면 열건이면 열건 다 정산이 됐다 그러면 사실 설계를 하는 수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 지적해서 아예 삽입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해도 공사 발주를 다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한번 실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제가 기술적으로도 회계법이나 계약법에 명확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 말씀하신 뜻은 이해를 하합니다. 상위법령이나 재정법에 범위안에서 말씀하신 뜻을 계약 회계부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당초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액 수의계약 공사 같은데 보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더 많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올 것이고... 또 한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위탁단체 감사현황 자료 같은 경우에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3년 정도의 감사결과라든가 법적 제재사항을 항상 같이 서류에 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 나왔을 때 감사사항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제재사항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부분들 물론, 우리도 잘 챙겼어야 되지만 안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 올 때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 그리고 다른 법적인 제재사항을 받았는 부분들을 같이 서류에 철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죠?

예, 좀 힘듭니다.

원래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이면서 또 힘있는 자리고, 우리 영주시 발전에, 영주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그렇죠?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본 위원이 홍성길 실장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소신있게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잘해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에 보면, 시장님이 2014년도 시장 취임을 하면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한 것 하고, 2015년도 시정연설, 2016년도 시정연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정연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연설문을 작성합니다만 큰 틀의 차이점 이라기보다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한부분 한부분 다 소외됨이 없이 언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정연설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정연설문을 보면 딱 일곱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가지인데 바꿔서 했어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일관성 있는 시정을 끌고 나가자면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을 3번 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명품 농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변화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방향과 정책방향은 시장님 시정방향이어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시정연설문을 작성하고 각 분야별로의 정책방향도 매년 바뀌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바꾸지만 기본적인 틀의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변화 된 것은 각 분야에 그렇게 변화 된 것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농업분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설분야 예산 포함해서 812억원정도.

그렇죠?

정확히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예산실장 같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얼마정도 나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이 810억원입니다. 맞죠?

예, 812억원에 15.7% 정도.

15.7%이죠? 맞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누차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모돼서 적정수준에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우리시만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님 인기성 이런 사업들을 집중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고르게 소외됨이 없이 또 우리가 나가야 될...

짧게 답변하십시오. 짧게.

예,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아니, 기획감사실장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지. 당연히 말씀 그렇게 드리는게 맞지. 주민참여예산 취지 자체가 홍실장 말씀대로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지역개발사업비이에요. 대충 보면. 맞잖아요?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 이야기인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지역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체로 올라오는 것 보면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위원 판단은. 지금 예산 편성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시정연설한대로 잘 이행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나 전체 총회를 할 때도 누차 부탁드리고, 저도 참여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시장님 풀사업비가 건설과로 전체적으로 다 가있죠? 그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없죠?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동장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님도 얼굴나고 원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제가 마지막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위원회 명의도 많고, 10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예산도 많은데 지금 1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7번 주치골 산림치유 체험마을 조성사업 용역 결과가 나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치골 산림치유 체험마을 조성 사업용역과 다스림 주변 친환경 과원 조성사업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주치골 산림치유 체험마을 조성은 주치골 일대를 다스림 개원과 함께 치유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용역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 편성한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 과원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과원을 운영했을 때 소득이 절감되는 부분이나 친환경 농법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주치골 용역 결과가 지금 보면 마무리가 됐는데 용역 결과를 안받았어요?

용역결과서는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야죠. 이건 국비 확보하기 위한 치유체험마을...

그래서 제 이야기가 체험마을 좋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주치골 마을을 체험마을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 만들자는 것이 친환경 과수, 친환경 농산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님이 몇 번 와서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콧방귀를 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가능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된다. 가능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만약에 좋습니다. 취지대로면 다스림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체험마을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주변이 그렇게 맞지는 않다. 그 주변 내려온 순간부터 다 과수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라든가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사실 체납세 빨리 징수를 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채무가 얼마죠?

지금 현재 2016년말 예상 채무는 357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방채무도 많은 거예요. 우리 채무 굉장히 많은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별로 채무 규모는 저희들이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적당한 채무는 가지고 가야된다는 소신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채무 제로를 만들자는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시 집행부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기금이나 국비 일부를 가지고 오면 나머지 부분은 시 지방비로 거의 하는 것이 몇 건이 큰게 있었죠? 특히, 영주교, 그 다음에 지금 또 시행하고 있는 수영장 약 150억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이나 국비를 17%정도를 가져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무가 이렇게 많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지방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감이 최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절감과 더불어서 지방재정을 위한 체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방채도 상환할 수 있다. 지방채를 조금씩이라도 빨리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는 지방재정 적립금 제도를 이용 안하고 있죠? 맞죠?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적립금 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시 느끼는게 뭡니까? 영주댐지역 주변 개발사업비가 영주시로 넘어 오다가 올해부터 마지막 되니까 시민들 봐서는 영주시 2017년 예산이 6천억원도 안된다. 안동은 8천5백억원인데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랬을 때 지방재정 적립금을 일부라도 해놨다고 가정 할 때는 그 재정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적립금을 보태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우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방재정 적립금 부분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부족할 때 그 적립금을 활용해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내용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원론적인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을 어떻게 하고, 적립을 어떻게 하고는 세부적 실무로 들어가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립금 제도도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 제도 자체가 세부적으로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기금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원만하게 운영이 된다. 우리가 지나간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들어왔을때는 지금은 그럴일이 없겠습니다만 분식회계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전체적인 기업의... 예산편성에 보면 그 다음에 추경할 때는 100억원이상씩 추경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런 예산 편성하는게 그렇다고 교부세가 내려온 것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짜다짜다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나더라고. 한때는 그럴때가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주장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앞서간다면 이런 걸 하는 것이 우리 영주시 어려운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제도도 바람직하다.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6천억원 예산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고생하시고, 또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경상경비라든가 선심성 축제경비 같은 거는 가능한 긴축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감사팀에는 혹시나 토목직이나 건축직 있습니까?

예, 토목직 한명 있습니다.

토목직 한명 있어요?

예, 사전감사와 기동감찰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이요. 지금 보면 시정, 주의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통보를 하지요?

예, 위탁단체뿐만아니라 해당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번 하면 20년씩 넘게 하는데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을 재위탁 공모를 하든지 하여튼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당초에 위탁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투자전략실장 강신호.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투자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소백산온천 잔여부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예산편성 해놨어요?

세입에 말씀이십니까?

예, 세입에.

분양이 안돼서 지금 세입에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세입 편성 안해놨죠?

예, 안해놨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세입에 안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감정평가 완료 후에 바로 분양 공고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 발주를 언제 했냐고.

9월 23일날 했습니다.

발주일이 9월 23일 입니까?

보통 10일정도 걸릴 것입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백산온천 잔여부지 매각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 할 어떤 의지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사실은 분양공고를 해서 이게 응찰이 없으면 괜히 신문 공고료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소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상반기내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뜻을 확정지었는게 왜그러냐하면 일단, 입찰공고를 두 번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까지는 만들어놔야 누군가가 사러 오면 바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자.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 입찰 공고를 두 번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개별 필지 분양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이런 방침을 갖고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2016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매각 감정 평가수수료를 1천만원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업무추진을 제때하지 않았다. 결론은...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하는게 맞는지, 예산은 세워놨지만... 예산을 세워 놓을때는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괜히 신문 공고료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사업명세서에 봐도...

세입은 안 만들어놨습니다.

세입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이게 의구심이 드는거지. 이 매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 물론, 매각이 안될 것을 우려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안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나 그 다음에 업무 집행한 결과를 보면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세입예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편성이 안됐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교류 협력 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36번을 했어요. 36번을 했는데, 선비포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선비포럼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만남의 장으로만 1년에 2번씩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중앙부처간의 교류가 좀 어렵다고 해서 선비포럼을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10번인데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 참석했는것 같네요. 그죠?

거의 준비모임해서 전부 다 잘 안되니까 서로 바쁘다고 자꾸 피하니까 진통을 겪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량합금속... 오늘 같은 날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동의안 통과 됐죠? 영주에 경량합금속...

공유재산요?

공유재산.

돈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조금 난항이 생겼습니다. 경량알루미늄은 부지를 시가 사고, 건축물에 5:5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등기를 50:50으로 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렇게 취하니까 도에 실무자들이 시유재산에 도유재산을 얹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의견이 생기면 곤란한 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를 4:6으로 가자. 부지를 시가 하고 건축을 5:5로 가나, 전체를 4:6으로 가나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전체를 4:6으로 가자했는데 도의회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보류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내로 다시 심사제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하려고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심사보류 됐습니까? 부결 됐습니까?

심사보류 됐습니다.

보류 됐어요?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꼭 통과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도의회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40 감사중지) (13:45 감사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