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애 의원 발언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