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사업비 미집행 및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안의는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예정된 것 보다 국비는 많네요, 도비를 줄었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 반영 보다 적습니다.
안문길위원
쓸 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집행 비율대로 정산하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공사를 하면 남은 짜투리 돈하고 다 반환이 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문길위원
따로 특별하게 줄일 방법은 없네요? 그래도 연구해야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연구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민원사항도 해결 다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
안문길위원
남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하고, 하여튼 살림 잘 살았는데 자꾸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1쪽∼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쪽, 명시이월조서 410쪽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3억 2000만원 기능보강인데 강당 인테리어하고 음향시설인데 강당을 다시 다 개조한다는 말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3억 가지고는 다 개조는 못하고 도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벽면하고 무대 일부, 그리고 들어가는 전실에 일부 인테리어하고 그 정도만 수리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 정도만 해도 3억 200만원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부대비를 제외한 전액이 도비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도비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198쪽, 명시이월조서 4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48쪽에 전국 봄철 배드민턴 리그전 7000만원이 전액 편성이 안 됐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국장님 설명했지만 개최비용 부족으로 7000만원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해서 돈이 얼마 드는지 예상해서 7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당초에 편성을 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감 됐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올리지 말지요.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개최비용 부족으로 감액편성했고, 올해는 내년 예산 보니까 1억 1000만원 편성됐더라고요. 그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는 됐는데 그건 그때가서 물어볼 사항이지만 이것과 연결을 하면 우리 배드민턴 인구는 아마 지금 현재 여러 체육 종목 중에서 제일 많고 숫자도 제일 많고 동호인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경산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대학부가 배드민턴 선수도 없는데 굳이 1억 1000만원 보다는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동호인 볼링대회 하듯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 봐서도 그렇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국에 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 해, 여기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산도 아니고 지역경제에 투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산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동호인 개별로 지원하는 시장배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꼭 유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수신제가라고 자기 가족부터 챙겨놓고 멀리 챙겨야지. 내년 예산에 보니까 말 하면서 9000만원 있고, 우리 지역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들을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대회가 능사가 아니고 럭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을 하는 것 보다는 경산이 똘똘 뭉쳐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을 때는 타당한 예산을 잡고 심의위원회에서 깎였으면 아예 의회도 올리지 말고, 이것도 1억 1000만원 올라와서 의회에서 깎이면 또 못하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잘 챙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목부터 활성화를 시키고 산악자전거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전국 말타는 사람이 경산에 몇 사람 있는지, 물론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적은데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39쪽에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지원 국가지원 2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예산을 안 줬어요, 할 민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위에 보면 원효선사 다례제 봉행 700만원, 이건 어느 곳에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자기들 자체에서 다례제를 하고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천수위원
원래 몇 월 달에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단오 전에 합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연등 봉축행사할 때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그것하고 조금.
이천수위원
하면 어디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제석사에서 합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114쪽에 경산지역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자활센터 건립 위치는 압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2차선 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유지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게 대임지구 택지개발하고 비교해봤습니까? 대임지구 택지개발에 편입되어야 될 토지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아니지요. 대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기존 동네가 거의 다 편입이 된다고요. 촌집 그걸 그대로 놔두면 흉물이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희도 대임지구 개발을 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마을에는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제척은 안 정해졌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금방 지어서 택지개발 하는데 금방 철거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뭐하는데 골짜기 거기 가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이 어렵고 기존에 자활센터에서 작업장도 필요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춘영위원장
골짜기 누가 갑니까? 임당동 도로도 없는 골짜기에 누가 갑니까? 위치하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충혼탑 이거 명시이월 됐는데 보상금 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수용으로.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수용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을 해서.
최춘영위원장
도시계획 결정이 됩니까? 결정해서 수용하려면 아무리 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어디 그걸 말만 수용이라고 하던데, 어제도 보니까 충혼탑 수용한다고 하는데 수용이 안 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최춘영위원장
가능은 하지요. 시설결정해서 수용하면 가능은 한데 시설결정 하는데 거의 시간이 한 참 걸리지요. 내년 말에 마치잖아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소규모는 지금은 용역을 해서 하면 3년이 아니고 4,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난 뒤에 수용하면 토지수용위원회 가보세요. 수용 안 해줍니다. 10번, 20번 왔다 하면 100번, 200번 토지 소유자 만나라 합니다. 사유재산을 더 인정해 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수용까지 안 가고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했는데 2000만원만 올려주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최춘영위원장
어쨌든 많이 찾아가서 협의보상 하도록 하세요. 자꾸 수용이라고 하는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지금도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고 하고. 어저께도 저희 직원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고 수용 하면 3년, 4년 걸립니다. 꼭 협의보상을 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쪽에 지진피해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상 경산에 지진피해가 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용성에 경로당인데 지진이 일어나고 발생됐기 때문에, 경산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용성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말로 있었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경로당에 예산을 2000만원 주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서 2000만원 줍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닌데 건물이 3층 되는데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층 부분이 금이 가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물탱크 금이 갔는데 2000만원 지진피해로 보상해 줍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무기계약근로자 6억 정도가 돈이 남는 모양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시에 전체 무기계약 근로자들 국민연금부담금 보수총액의 4.5%입니다.
안문길위원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네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환경미화원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퇴직예상자를 9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7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두 사람 퇴직금이 남은 겁니다.
안문길위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총무과는 하나고 총무국 소관에는 한 4명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미화원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미화원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이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7명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인 룰을 따라가는 건지 경산만 다른 시군과 달리 하고 있는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인건비 보수기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합니까, 딱 정해놓은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비슷합니다.
안문길위원
물론 기간제하는 분도 일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많지만 보수가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과나 부서에는 돈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보수가 본인 생각에도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시간제 비슷하게 계산하는 것 같던데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출근하는 날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라도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더구나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도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 하면 너무 보수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46쪽에 복지허브 관련 읍면동 명칭 1000만원 있는데 이게 두 개소가 동부동하고 서부1동입니다. 이걸로 마칩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계속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올해 목표는 이게 다고 내년부터 확대해 나갑니다.
이천수위원
15개 읍면동 다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전체 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중앙정부 지침인가 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복지허브화 해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찾아오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복지공무원을 늘려서 복지가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가는, 공무원이 찾아가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천수위원
간판 달았다고 해서 안 찾아가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것 관련해서 복지공무원의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두 개 지역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충원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51쪽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비가 3억 내려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 경상북도 각 시군별로 연도에 따라서 지원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용성면 용천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육동권역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폐교를 활용해서 행복센터라고 지어서 숙박도 하고 농촌체험도 하도록 해놨습니다. 행복센터가 현재 5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계속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번에 3억은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그것하고 연계해서 늘린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오면 50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0명 정도는 자고 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건설과에는 사업비가 없는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건설과에는 기존 다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완료 안 됐을걸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건설과 육동권역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73쪽에 재활병원을 130억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체를 명시이월 했는데 돈이 남아서 130억을 일괄 계산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는 미래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재활병원부지는 130억이지만 종합복지문화센터가 119억쯤 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한 번에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MOU 체결하면 130억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부 승인만 났으면 올해 추진하면 되는데 MOU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내년 당초예산 같으면 1300억이라도 돈이 있으니 한다지만 정리추경 하는데 130억을 일괄 계산 했거든요? 그렇다고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130억이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이 추경에 130억 정도 남은 모양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예산이 있어야 MOU 체결을 합니다. 올해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12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데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장
돈은 감정해서 지급하고 건물은 철거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당초 예산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130억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 가서 MOU 체결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라도 빨리 재활병원 사업비도 잘못하면 불용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해서 재활병원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새마을과 명시이월이 31.2%나 됩니다. 여기에 새마을과 353쪽에 보세요. 새마을과에 명시이월조서에 2000만원, 4000만원, 7000만원 소규모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걸 왜 발주를 안 하고 2000만원 설계 할 것도 없고 바로 하면 되는데 이 많은 사업들은 왜 명시이월을 해서 31.2%나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기가 대부분이 편입부지 보상이 지연된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2000만원 짜리도 남천 농로포장인데 기존 농로에 포장하는 거고 부지도 아닌데, 성암산 체육시설 정비 4000만원.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산은 1회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돈이 이제 내려와서 돈을 사업 집행을 못 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업은 다 추진해 놓고 있는데 돈 집행을 이번에 내려와서.
최춘영위원장
아닌데, 사업 했으면 사고이월을 하든지 해야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새마을봉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예.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1회 추경에 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편입토지의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2000만원 짜리, 4000만원 짜린데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과 협의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하고 나면 주민들이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아닌데, 남천 농로포장 2000만원, 성암산 체육시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2회 추경 관계는 도비에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1회 추경 된 것은 협의지연으로 안 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도비에 조정교부금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래서 31.2%나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도에서 추경을 11월에 하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의안자료 6쪽입니다.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도 주인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 규모와 운용계획은 30억원으로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