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철식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윤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불용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이 증액되었네요. 성립전으로 해서.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6개 기관에 34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2억 100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지요. 이게 인건비와 4대 보험 지원사업인데 지금 6개 기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정액보다 2억이 늘었잖아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천종학입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새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지원내용은 6개 기업에 34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에 4대 보험료 지원이 두리누리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국민연금에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것.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엄정애위원
두리누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지 4대보험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엄정애위원
마을기업은 경산에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4대 기업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4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김영표버섯명가, ㈜바느질공작소, 두런두런영농조합, 예손협동조합, 두런두런은 2건으로 해서 기업은 4개입니다.
엄정애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사업의 목적인데 노동자들과 사업주간의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상‧하반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확인을 합니다. 지적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그때그때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얼마 전에도 합동점검을 하셨다면서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있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적사항 오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지도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경산시가 특별하게 안내나 기준이나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방문횟수도 내용을 설명 드리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시정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른 데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자원순환과도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쓰레기양을 얼마를 줄이겠다, 재활용품을 얼마를 높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내년에 일자리 계획을 잡으시든지 계획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산림녹지과.
윤기현위원장대리
지금은 일자리. 박미옥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2월에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180명인가 동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이 재검토가 된다고 했는데 저번에 256억 사업이잖아요. 지특과 시비, 시비가 170억 정도 들어가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까? 181명이 동의한 사업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당시에 금년도에 발단은 7월에 전체 설계를 위해서 현장설명을 갔을 때 상인들이 옛날에 현대화사업 추진할 때 의견서 받는 기간에 그 당시에 의견제출한 내용이 자기들 뜻과 다르게 받았고 그런 이의 제기한 내용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보니까 상인들이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맞고, 나머지 일괄적으로 연명 서명한 내용의 일부는 80%를 넘기기 위해서 일부 사업내용과 다르게 주민들한테 사인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그 내용을 상당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리해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리된 다음에 새롭게 의사를 물어서 사업내용 일부를 조정해서 하려고 금주에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 절차는 마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번 예산을 보니까 13억 6000만원인데요. 전체 시비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금년도 당초 국비예산은 성립이 되었는데 시비예산 성립은 안했습니다. 시비 이만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 해놓고 연말까지 집행안하면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 부담금만큼 금년도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앞에 설계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직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한 거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78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예산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매년 마을기업을 행정자치부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되는데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대상마을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대상마을 발굴한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만 대상마을 신청해도 행자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내용이 마을기업선정 대상마을이 되어야 신청하면 선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8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경산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삭감되었네요. 이유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 사업내용은 경산산업단지 내에 현재 테니스장 부지에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용역비를 설립했는데.
엄정애위원
테니스장 부지 안에 뭘 만든다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업지원센터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경산산업단지 안에 주차장 면적도 좁은데 1단지 3단지 4단지를 다 어우를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하려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현재 상태에서 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해서 재검토 의결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기업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업지원센터 하는 역할은 기업체 통상적인 회의장소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고용 취업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금융지원 애로 사항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상표등록 인증 그런 기능도 기업지원센터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엄정애위원
전국에 기업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내 제가 알기로는 구미와 포항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운영현황 있지요? 경상북도 운영현황,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소프트웨어 상용화지원에서 77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뭐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장님!
엄정애위원
83쪽.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증액된 것은 그때 엄 위원님은 상반기에 산건위 위원이 아니어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1회 추경 때 소프트웨어 융합제품화 상용화 사업 있지요? 과제가 2개입니다. 하나는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이번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엄정애위원
예.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분산 폐열을 회수해서 열전발전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 중앙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부처고요. 사업은 경북 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이라고 포항에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경산에 있는 루킨이라는 기업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무슨 기업이라고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루킨.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엄정애위원
왜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다 통과시켜놓은 상태거든요.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잠시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기현위원장대리
하세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6200만원 경산 시비가 1억 600만원 포항 시비가 2억 7100만원 그리고 민자가 1억 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R&D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철강이나 금속제조업에 주로 있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그 열을 활용해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R&D사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투자통상과가 국가지원사업과 국비사업 산단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분담금은 지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분담금이 목적에 맞게 잘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한 번 쭉 살펴보고 내년에는 살펴본 결과를 가지고 투자통상과에 협의나 요청을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런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사업은 특별한 건 없고요. 내년에 큰 규모의 정보통신과 사업이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관제센터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20억, 그리고 컴퓨터 교체하는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20억 관제센터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엄정애위원
예.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 할 때 자료 다 드릴 겁니다. 사업조서에 나옵니다.
엄정애위원
그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어차피 본예산을 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최근 용역하신 것 그건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91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0억이 증액되었네요. 증가 이유는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이 사업비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나 청소년들 요금할인하지 않습니까? 공적요금할인금액을 보조해줍니다. 연간 실제적으로 결손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실제로 지원해주는 것은 연간 15억 정도 지원해줘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약 13억이어서 재정지원금 이번 추경에 부족분 9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아까 10억 그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이 1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화물차나 택시 버스에 유류대를 버스와 택시는 유류대를 100% 다 지원해주고 화물차는 톤별로 월별로 배정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금액이 지원해주는데 금년도 화물차가 1700대에서 약 170대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유류대입니다.
엄정애위원
170대 증가분이라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택시관련해서 나왔는데 경산시는 법인택시 몇 부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법인은 10부제 개인은 6부제입니다.
엄정애위원
대구‧경북에서 10부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였거든요. 10부제를 함으로써 물론 그건 회사와 수입에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경산시가 부제를 운영하는 회사와 거기에 있는 택시근로자들 노동자들과 같이 부제 검토에 관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든지 법인에 있는 회사를 만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식적으로 10부제를 하는 데가 23개 시‧군 대구‧경북에 거의 없는데 그걸 그냥 자율이라고 놔두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 번 부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관의 역할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 같은데 타시‧군에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 관에서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로자들의 임금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보니까 10부제 하는 데가 인근에 영천이 10부제고 영주 구미 상주 여기는 8부제 합니다.
엄정애위원
10부제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영천과 경산 두 군데네요.
엄정애위원
어쨌든 10부제를 계속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이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현황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12월 말까지 택시부제 관련해서 경산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중교통 최종보고서 나왔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대중교통 최종보고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시내버스 운송업체 1년에 경산시에서 지원금이 전체 50억 정도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돈 지원받는 거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재정지원이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안에는 벽지노선 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재정지원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구입 지원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무료환승 보조금이 약 32억 정도로 반 정도 차지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무료환승금액이 계속 업 되어야 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내버스요금이 12월에 200원씩 오르면 무료환승 보조금도 주는데 전체 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5% 수준에서 지원하니까 업체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많이 힘들었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다시 저희들이 올려줘야 되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이용자와 무료환승 수치와 관계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대리
엄정애 위원님이 화물운수업체 이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셨는데 뭐냐 하면 버스가요. 경산에 버스가 참 잘못되었어요. 본예산 때 또 질의할 건데 왜 버스 무료환승을 많이 해야 되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대구에서는 대구대학교까지 버스가 바로 가잖아요. 환승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경산까지만 오고 경산부터 대구대학교 하양까지 거의 무료환승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연구 해봐도 왜 무료환승비를 65% 해서 32억을 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하양까지는 대구버스가 마음대로 다 다니고 경산으로 해서 압량 진량은 대구버스가 마음대로 못 다니고 무슨 규제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노선과 관계되는 건데 노선을 협의하려면 우리관내 업체와 수입관계 때문에 대구시내버스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양자가 버스회사끼리 협의가 되어야 대구시와 경산시가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조정하는데 버스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지금 동네버스가 택시 아닙니까? 몇 분 계시는데도 버스 들어가야 되고 버스가 택시개념인데 이걸 자꾸 하니까 예산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경산에 버스회사들 배부르게 해주려고 경산시에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 버스 대대적으로 연구해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유독 경산시가 버스쪽은 회사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버스 지나가다가 대구대학교 안 들어가고 사람 다 내리고 버스 돌려 가버리고 그런 버스에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번호까지 저한테 찍어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버스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어른들 둘이 서 있으면 지나가버리고. 교통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없던 건데 한 번 물어보려고요. 명시이월에도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넘어갔는지. 하양읍사무소 아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읍사무소 예.
강수명위원
뒤로 넘어가는 것 아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위원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길 내는 것 이야기합니까?
강수명위원
예, 편입 토지가 보상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부는 매입했는데 지금 가는 2사람 2필지가 임야필지를 매입하는데 난항을 좀 겪고 있고, 평당 500만원 달라하니까 협의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장기미집행 같으면 건설과입니까, 환경과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협의해볼 의향.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노령화되어서 읍사무소 올라오는데 불편한데 사실 소재지사업에서 읍사무소 올라오면 오르막을 올라와야 되는데 뒷길로 해준다면 읍사무소 오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국장님, 궁금한데 있어서 그런데요. 산림녹지과 예산서 98쪽을 보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도시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문 조경화 사업이 대평동 경산네거리이고, 쌈지 공원 조성사업이 용성면 당리, 1마을 1숲 갖기 사업이 하양 교리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쌈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근에 자투리땅을 조성해서 쉼터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명칭은 그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 돈을 노력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지금 공단사거리에 보면 조경사업을 하면서 한 군데는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들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황파악 해서 그 당시에 행자부에 이 사업비를 빨리 요구한다고 현재 작성되어있는 자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용성 당리와 1마을 1숲 갖기는 하양 교리 그렇게 선정되었고, 또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런데 건설과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보면 마을숲 쉼터 조성 산책로, 행복나눔센터 건강마당 이런 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쌈지공원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용성면 자체로 보면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곳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아는 곳도 이 부분에 필요했는데 아마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쌈지공원이나 활성화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은 지역발전 지특사업비를 타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공원도 만들고 하는 단위사업 개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을마다 빈 공터 같은 것 시유지나 그런 땅에 공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 이 사업과 같이 뒤에 사업비가 있는 것이 꿈애그린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도 경산 영천 연계시켜서 지특사업을 작년에 우리시에서 32억 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부 보면 녹지공간 조성하는 사업을 19호선을 연결하는 자인 울옥과 남산과 도로변에 녹지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마을을 보시고 필요한데 공원조성 할 수 있는 터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쌈지공원 자체와, 왜냐하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이니까 시골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의 용어부터 해서 사업 자체가 용성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인근에 필요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선정하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가 이렇습니다. 쌈지공원이 도시 근교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용성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 근교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박미옥 위원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건 사업에 안 맞습니다. 용성에 한다는 게. 용성에 정비사업 싹 다 하셨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 지구단위에 거기는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용성 지구단위 사업에서 벗어난 지역에는 개별적으로 터는 있고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곳 촌에도 좀 많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마을숲 쉼터조성부터 사업 전체적으로 다 되었는데 박미옥 위원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시온도 낮추기 사업과 안 맞다고요. 좀 검토를 더 해달라는 말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도시쪽에도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102쪽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그린리더 양성이 있는데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주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략개발 담당에서 전체 꿈애그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지특사업비 시 전체가 32억인가 딴 사업이 있습니다. 청도 영천과 같이 해서 딴 사업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32억 중에서 우리시가 40% 영천 청도가 30%씩 그 사업비 중에서 도시온도 1도 낮추기 그런 사업의 일환, 그다음에 그린리더 양성은 젊은 학생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리더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건 저번에 전체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대구대 산학협력단에 다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중에 일부입니다.
엄정애위원
거기에는 그린리더 양성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대구대학교에서 짜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구대학교가 사업주관기관이기 때문에 경산 영천 청도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주관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세 군데 다 모여서 짜지는 않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주관하는 것은 대구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시작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사업대상은 누구에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대상은 학교인데 학교 선정하고.
엄정애위원
참가하려는 학교 학생들이 하는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학생이요.
엄정애위원
대구대나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 연락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린리더 양성과정은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엄정애위원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상범위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것은 사업단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겁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 화장실 유지보수 관련해서 100만원 정도 뭐가 증액된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화장실은 서옥교 중방체육공원 옥산동 옥곡동 파크골프장 있는데 화장실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관리하는데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비품 교체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자원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경산시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고생은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도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 중의 한 곳입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산시에서 어느 부서도 다 소중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자원순환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언제든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하시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경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어려운 점을 요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원순환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개 대행업체 있잖습니까? 대행업체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 넣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해마다 올라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가정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제로 젊은 층에서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자꾸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7개 업체를 대행 주니까 평생 하라고 대행해놓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음식물수거 운반비가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경산시 인구가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인구 줄었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매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규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산지구 내년에 입주하게 되고 하양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준공됩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수수료가 상승되는 주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시민들이 노력하는데도 7개 대행업체와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증액시켜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잘해주면 지금 BTO방식 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그 보직은 누구라도 안 가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힘이 드니까. 그걸 제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하지 말고 위탁으로 하자니까요. 자꾸 대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경산시 사무촉진 위탁조례가 있잖아요. 위탁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대행하니까 예산을 자꾸 올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전에도 그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은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과 위탁과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과 공개모집해서 하는 것, 대구 동구 쪽에 물어보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안정이 안되고 매일 매달 집회도 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런 폐단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 소속 환경미화원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압니까? 7개 대행업체가 지나가고 나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뒤치다꺼리 다하고 있어요. 7개 대행업체는 그냥 새벽에 돌고 가져가버리면 뒤에 뒤치다꺼리를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낮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대행용역도 똑같은 데 주고.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잔재물도 저희들이 다 수거하도록 지금 평가할 때도 잔재물이 다 수거해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부분도 평가해서 반영하고, 지금 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대행업체에서는 잔재물을 전량 수거해가고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시민들 반응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라니까요. 경산시 소속에 환경하고 계시는 환경소속 직원들이 매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대충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예산을 더 주고, 환경 소속 직원들은 대우해주는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직접 환경미화원들 전체 관리하는 것이 118명인데 매년 노조와 협상을 합니다.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올해 용역 또 들어가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똑같은 업체 주지 마세요. 1년 뒤에는 분명히 페널티 먹는 업체가 한 개 나올 거라고. 무조건 올해는 뭐 하나 나와야 돼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차에서는 그전에는 잔재물도 수거 안 해가고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년차 평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평가제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업체에서도 깨끗이 많이 하고 고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부터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에 자원순환시설 없앱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진량공단 소각장을 30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량읍쓰레기가 11톤 정도 공단쓰레기 4∼5톤 정도 해서 전체 16톤 정도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가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증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60톤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판단해서 2단계가 증설하게 되면 진량공단에는 4공단과 전체 물량을 추정해서 30톤 규모는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거기는 규모를 좀 축소하고, 진량읍에 전체 쓰레기양을 증설되는 2단계 소각장에 그쪽으로 같이 반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없애는 것 아니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줄이는 거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정량을 판단해서 새로 계획을 적정량으로 줄이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어차피 생활폐기물은 본예산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많은 노고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 2016년 평가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작성중이에요, 아니면 나왔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평가항목이 그전과 바뀌었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조금 바뀌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금 바꾸었습니다. 전체 평가결과는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보고서 나왔겠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것 평가용역보고서를 다 읽어봤었거든요. 그 안에서 전량수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깨끗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막 버려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남았는데 굳이 그때 시지에 가서 보니까 대구 시지는 정확하게 봉지에 넣어서 하는데 경산시처럼 쓰레기더미 놔두고 그 안에서 놔뒀는데 어쨌든 남았으니까 그냥 다 가져가면 물론 단속도 하고 정책을 많이 하셔서 조금 변화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도 그렇고 전량을 수거 안 해가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든 것을 가져가버리면 뒤에 처리하기가 사실 쓰레기가 더 어지럽고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량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전량수거를 하게 되고,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전체 다 쓰는 것이 원칙은 맞는데 일부분에서는 불법으로 내놓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별로 클린서포터즈를 모집해서 40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야간에도 단속도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 홍보도 하고 쓰레기전략정책 1%줄이기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불법쓰레기를 단속해서 클린서포터즈 과태료의 20% 정도 보통 한 건에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주고 이러니까 지금 단속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0월에 발족했나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10월에 전체 읍‧면‧동별로 발대식을 갖고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1월 말 되면 한 달 실적은 나오겠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매달 받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클린이 한 것이 8건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면 읍‧면‧동에서도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동지역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전량수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날짜를 잡아서 내용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찾아서도 이야기를 해서 전량 수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지도와 교육의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거거부제도를 도입해서 일주일동안 불법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 안 해가는 제도 이런 것도 시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쓰레기 나온 데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거부제도를 일주일동안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가고 불법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위주로 정해서 수거거부제도를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은 단속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활성화.
엄정애위원
지금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지금 10월에 수거거부제도를 영대쪽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불법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12개과입니다. 아침에 자료를 보면 환경과가 예산이 45억 6000만원인데 이월액이 2억밖에 안 보냈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명시이월 하기 힘든 일을 환경과가 했네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직원 일어나보세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경제환경국에 175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방금 김종근 위원님 환경과 2%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에 사고이월은 몇 건 정도 되었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고이월조서는 좀 있어야 나올 것 같고, 주로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공기가 몇 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계되었거나 이번처럼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추경에 확보되면 계획 수립하고 그 사이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각종 영향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행정절차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보통 12월 마지막에 했단 말입니다. 이게 40일 정도 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 명시이월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가면 사고이월이 생길 것 아닙니까? 행정의 전문가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대한 이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국‧도비 교부지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는 신규사업하고 편성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봐서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연초에 다 편성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사업기간 내에 3월에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제도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하여튼 명시이월 되어서 어차피 내년에 넘어가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을 잡는지 그게 궁금해서 명시이월 175억 잡았지만 아직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또 어느 정도에 대한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부분은 지금은 내년도 가서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이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안 올라온 것 중에 사고이월 사업비는 예산의 원인행위 해서 일부 집행하고 그런 사업은 사고이월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좀 빨리해도 별 문제는 없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1000만원 감에 대한 세입부분이잖아요.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안하셔도 이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3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5억 1300만원에서 약 13.27%인 16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 43억 4800만원, 안전총괄과 9억 8500만원, 도로철도과 1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400만원, 건축과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중산지구 관련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자인 삼정지 제당 정비사업 삭감, 호명지 준설비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의 양수기 연료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비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의 신상리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에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감액 사유보다는 신규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 감액은 거의 우리가 내용을 알겠거든요. 신규사업만 설명하고 넘어가시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으로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국장님, 먼저 159쪽입니다. 무더위 쉼터 선풍기 구입이 성립전 예산이 있네요. 120대 구입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성립전으로 올라왔길래. 그리고 173쪽 노점상 정비와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입찰잔액인데 올해는 입찰을 좀 늦게 했습니다. 2월인가 1월인가 그래서 한 달 치 쯤 하고 입찰잔액하고 했었고, 보통 노점상을 하게 되면 쓰이는 예산에 10∼20%를 더하는데 그건 갑자기 일시적인 단속이나 갑자기 노점상들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보통 20% 정도 남겨서 하는데 금년에는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허순옥위원
175쪽 백천동 3-26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삼도주택에서 지금 골프장 짓는 도로입니다. 작년에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삼성현초등학교 가는 중로 도로입니다. 12미터 도로입니다.
허순옥위원
건축부서에 보면 179쪽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쿨루프 사업 있지요? 이거 1억 40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바로 출납정리기간이 12월 30일인데 한 달 남았는데 사업이 민간위탁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아시지만 꿈애그린도시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가 농림부에서 기후 이상 변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도와 영천과 대구대학교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월을 했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폭염가구에 대해서 조금 옅은 색을 칠하면 더위도 덜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허순옥위원
온도 낮추는 것 때문에 쿨루프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걸 칠로 합니까, 아니면 단열재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계획은 칠인데요. 저희들이 가구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일반적으로는 밝은색 페인트인데 다른 방안이 있는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생각은 아마 칠로 할 계획으로.
허순옥위원
칠로 해서 과연 온도가 많이 떨어질까요? 단열재 사용이 나을라나? 칠이 아무래도 햇볕을 덜 받으려면 흰색계열이나 이렇게 가야 안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사업이 동네 하나와 폭염저소득가구 1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돈으로 보면 가구당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마 칠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밑에 공동주택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4900만원 증되었네요. 이게 지금 사업하다가 지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지원을 마무리 1년에 몇 가구 하는 것 나와 있잖아요. 몇 가구가 아니고, 그게 충족이 덜 되어서 이게 증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도에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 사업선정을 받아서 지금 삼주봉황아파트에 옹벽이 지금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해서 시비 아끼려고 도선정이 이제 되어서 도비 내려와서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경산명품대추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산은 지난 본예산 추경에 2번과 변함이 없고요. 국비와 도비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비가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조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개발위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입구쪽으로 개발축을 변경해서 했는데 그게 설계는 되지는 않았고 기본방향만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미옥위원
아직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방향은 되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주민들이나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예산 책정이 안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셔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했었잖아요.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변경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압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인구가 늘면서 도시공원 같은 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잘 하셔서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덧붙여서 압량쪽 신대부적 악취와 따로 일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꼭 되어야 될 부분임과 동시에 지금 신대구적 악취도 어느 한과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경산 전체의 문제거든요.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건설이나 이쪽도 있고 축산업 같은 데는 장려를 하는 부분이고 환경과는 기준치보다 미달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경산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같이 아마 같이 몇 년 안에는 압량에 악취문제 말고는 크게 대두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테마공원도 잘 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짤막하게 물을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쪽 패소 배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농어촌공사와 국유지에 대한 소송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왜 패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농어촌공사에 조직을 만들 때 국유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자체가 일부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넘어가지 않는 소유를 소송해서 농어촌공사에 되레 찾아간 겁니다.
엄정애위원
166쪽 지식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했는데 1억을 감하고 다시 경산지식산업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건설사업 관리라고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나눈 이유는 뭐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원래 사업비 전체 중에서 감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나눈 겁니다. 발주할 때 되니까 감리비가 예산이 별도 과목이 있는데 그때는 총액 반영했는데 감리비가 따로 분리를 안 해서 이번에 나눈 겁니다. 폐수차집관로와 밑의 것 둘 다 시설비를 못 쓰니까 1억씩 1억씩 떼어내서 감리비로 예산편성 분리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발주는 어떻게 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는 내년쯤 되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간선도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식산업지구 안에요?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간선도로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우회도로 하는 것 그것?
엄정애위원
109도 있고 1-109도 있고 209도 있고 2-109도 있고 309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도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양 통합병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간선도로가 하나 있고요.
엄정애위원
진입도로 말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안에 있는 큰 도로들 있잖습니까?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경자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관리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돈은 주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만 시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돈을 주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합니다.
엄정애위원
돈 주고 확인 안 해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지요. 정산할 때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감리도 하고 감리도 그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SPC라는 게 다 우리가 투자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 뿐만 아니라 단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정애위원
정산은 언제 하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일 나중에 하지요.
엄정애위원
대충 몇 월쯤 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년 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말 정도나 후내년?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보통 회기연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 이런 거 할 때 회기연도가 있어서 회기를 했을 때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이나 확인도 회기연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단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최종점검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보조금규정이나 여기에서 하는데 이건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LH공사나 경자청은 어차피 법 준용을 예산회계제도도 감리제도도 시행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다 추진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애위원
그래도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 시비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은 담당 시에서 해야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마치고 결산해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한 번 더 확인은 부탁드릴게요. 172쪽 중산지하차도 개설이 서부동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계획 말씀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예산이 20억이네요. 증감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중산지하차도 건설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아시지만 경부선 철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가야 되니까 지하도로 밖에 갈 수 없고, 거기에는 굉장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추정사업비를 200억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과정은 60∼70% 되었고,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최종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근의 주민들이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니면 높낮이가 낮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사무소에도 전달했고 여러 가지 대안 방안도 강구해서 아마 내년 초 정도 완료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들과 같이 협의해가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설계 다 나와서 안을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정식으로 공청회를 해서 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복개도로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고 금락교차로나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 그쪽 지역은 복개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런 대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 안 하셔도. 그러니까 대안이 딱 하나만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최적이라는 설명도 드리고, 대안도 혹시 그런 게 타당성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복개도로라는 개념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은 잡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도로철도과를 봤을 때 1안과 1-1안이 있었고 2안이 있었는데 2안이 복개도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쪽 안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행정을 잘 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안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과 안에 대한 설득이나 만들어가는 과정도 주민들 의견과 상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5쪽 옥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 다니는 옥산지하도에서 우회전해서 지금 포스코단지 확장하는 부족분입니다.
엄정애위원
3미터인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3미터 정도 넓히는 예산부족분입니다.
엄정애위원
신교동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신교동도 올해 예산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남부동사무소와 중간에 기존 부락들 있잖습니까? 그것 도시계획도로 올해 2억 세워놓은 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중간에서 남북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불편해서 올해 시작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신교동요?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는데 지금 도시국에서 아마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세운 것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조례 이번에 제정한 거요?
김종근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금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서 한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이번에 상정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금조성.
김종근위원
아니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건. 조례하려고 시안 중인 것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데요.
김종근위원
옥외광고물 없어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옥외광고물 저번 의회에 통과된 그것?
윤기현위원장대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옥외광고를.
김종근위원
불법 고발건.
윤기현위원장대리
읍‧면‧동으로 내리는 것?
김종근위원
예, 그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위임.
김종근위원
위임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김종근위원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동에서 하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재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철거책임을 읍면장 앞으로 해놨는데 과태료 조항이 시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읍면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와 읍‧면과 동과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아는 분들이고 면장이나 계장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위임해서 과태료 했을 때 물론 도로는 깨끗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단속권이 있는데 과태료부과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서 철거를 자기들이 다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을 본청에 의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나 그것 때문에 토론도 했습니다. 권한을 같이 줘서 동시에 둘 다 권한을 가지는 것이 맞다. 동은 사실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고, 읍‧면에는 그래도 권한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단속과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근위원
단속과 권한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공무원간의 유대관계도 중요해요. 그렇게는 생각 안하십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어차피 읍‧면에서 하더라도 본청에 공문을 보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김종근위원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과장님들은 패를 다 착용했는데 담당님 중에는 이동진 담당 혼자 명패를 착용하고 왔네요. 앞으로 오실 때 아마 처음 오셔서 그런 모양인데 꼭 패를 보이도록 착용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름을 보고 저분이 누구더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종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불법현수막 과태료에 대한 것을 하면 선출직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과태료 현수막 하나 사진 찍어서 오면 읍에서 끊었다고 하면 의원한테 전화 올 것 아닙니까? 김종근 의원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경고를 주자는 취지이고, 또 본청에서 올해 한 것이 4억 정도 했습니다. 그것 다 98%가 동지역이지 읍‧면지역은 하양에 3∼4건 요청 온 것 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없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은 없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지금 있어봐야 진량 하양 압량에 일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사실 몇 장 붙이는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붙인다는 것은 경고차원으로 우리가 서면경고만 보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에 현수막 4개 다 자인 주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도시과 토지구획정리 38억이 이월됐네요. 선화지구가 170억 감액이고 서부지구가 168억 감액, 이자상환금 9000만원 증액되어서 이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페이지는 못 찾았는데요. 특별회계가 자인이나 구획정리 선화지구나 같이 돈은 같이 운영하지만 회계는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진량 선화지구 돈이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막대금이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간 내 사실 들어오면 다행인데 회계연도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액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자인지구도 예산이 자동 감액된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면 추경 때 예산에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감액이 아니고 선화지구 사업 수입금액이 많은데 막대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연내에 안 들어와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공동주택?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과 일반필지도 많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반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기간이 우리가 한꺼번에 안 받고 연부로 받으니까 지금 계약금은 받았는데 분납분 막대금이 지금 안 들어온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 서부지구가 이번에 좀 잘 안 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잘 되었는데요. 나머지 미매각 토지는 저희들이 연내 한 번 더 하고 계속할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선화지구는 170억 하면 아주 잘되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 서부지구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분양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분양이 스물 몇 건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리하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별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건설도시안전국 전체를 보니까 명시이월사업 제가 계산해보니까 484억 조금 더 되는데요. 건축과 같은 데는 2.1% 1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물론 철도과 건설과나 철도과 같은 데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철도과도 40일 정도 당기면 명시이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나 지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계산을 다해서 나온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추정인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줄어들지 싶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하는 비율이 건수로 보면 3분의 1 줄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추정금액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도 사업이 작년보다 잘 되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작년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었고.
윤기현위원장대리
조기집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특성이 사실 연도폐쇄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것도 있지만 조기집행도 노력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재정을 많이 하려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건수는 32%이고 금액은 24% 줄였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이게 연말 정도 되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보니까 농촌지역개발에 39억 나오고 하천정비에 38억 명시이월 되었더라고요. 유독 건설과에. 농촌지역개발에 39억이 명시이월이 될 이유, 하천개발에 38억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개발은 소하천과 부기천과 남천 조산천이 주종이고, 농촌개발은 지금 소재지 하는 데가 5개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전부 모은 것인데 저희들도 내년 농촌개발은 반은 연내에 갈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은 이월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지요. 자인에 100억 압량에 80억 이번에 진량은 제일 큰데 60억 편성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반지구 편성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소재지 사업이 과거에는 100억이었다가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용성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줄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은 100억 주던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제일 첫해 연도입니다. 자인 와촌은 첫해 연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농림부에서 많으니까 조정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사정에 따라서 매년 기준이 설정이 바뀝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압량 같은 경우에도 통합지구라는 것이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억지로 안 되어서 국회쪽으로 부탁해서 80억을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진량도 현재는 모릅니다. 지침이 내년 초에 정확하게 나오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래도 그 큰 지역을 최소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선도지구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제도도 내년 되면 선도통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바뀝니다.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내년 초 되면 제가 수의를 해서, 사실 진량이 제일 마지막 읍‧면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했습니다. 수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에서는 경산시에서 큰 선물을 줬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적습니다. 선도지구 정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촌지역개발이 39억 남았길래 제가 한 번 물어봤고, 실질적으로 도로철도과는 제가 보니까 47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47개 항목에 51.4%가 이월되었던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하는 건데 건축과는 어떻게 1억 5000만원만 이월됩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와 건축과는 사실 사업비와 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시설비 위주가 아니니까 두 개 과는 거의 없고 예산 규모도 없고 주로 행정위주로 하고 두 개 과는 사실 이월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 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은 가능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 이번에 명시이월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 20억 정도 합해서 43억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30억 정도 나오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에 고도정수가 33억이고 하수도사업 97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30억 되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130억이 명시이월 되는 것도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12월 되면 다 결정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조금 줄어듭니다. 올해 정리추경 특성이 한 달 빠르지 않았습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달라서 물어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조금 줄어듭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도 줄어들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남산 호명지 준설 있잖습니까? 준설사업에 호명지와 용산지 어차피 준설해도 폐기물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용산지는 우리가 이미 한해대책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호명지는 저희들이 지금 준설하는 곳은 준설하기 전에 반드시 폐기물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일반매립이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 폐기물이 나오면 지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10억 이상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현실적으로 준설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하고 토양성분조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게 폐기물로써 분류가 되면 이건 처리를 별도로 10억 이상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 객토용이라든지 동네 밑에도 벌써 객토용으로 몇 집이 달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건 사용을 그렇게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게 진못과 똑같잖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도 검사를 해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양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버릴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말려서 쓰든지 연차적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내보내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도 20억 든다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못을 보면 농산물을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옛날에 저수지 메우면 밭으로 동네에서 임대 들어와서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면 그런 시설이 만일 채비가 안 되면 동의만 있으면 저기 밑에도 관정이 있어서 전부 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를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저희들 지역에서 저수지 주변에는 사실 진못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오수에 대한 발생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성이 요즘은 저수지나 임야가 좋은 데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이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거기에서 단순하게 공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 일부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잔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책선도 쳐놓고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로도 파놓고 하는데 문제가 단순하게 만약에 그 일부를 하게 되면 저수지 유량 용량에 밭은 일시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전부 택지가 된 다음에는 저수지 용량이 필요 없는데 현재는 아직 농업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금방 폐지하고 없앨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가 다른 데보다 유독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준설이 들어가면 웬만한 데는 다 폐기물일거라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폐기물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 옛날에 설천농장 뒤에 당음지 같은 경우에 나올 줄 알았는데요. 폐기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폐기물이 사실 축사인분 질소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저수지를 신중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토양검사를 해서 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호명지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처리비용이 20억까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호명지는 주변에 공지도 있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호명지가 밑에 동네주민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강력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준설하게 되었는데 할 때 우려되는 오염이나 준설토 처리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외로 많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했다 안했다 무슨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명품대추테마공원 있잖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설명을 참 많이 하러 다니시고 수고하시고 국비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닌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사업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또 주차장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안병묵 과장님과 계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차장을 크게 옮겨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주차장이 기재부 것입니까? 주차하려는 땅 용도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건 누구나 생각해도 뒤에 누구나 주차장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은 그쪽 땅을 지금 주차장 계획을 안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설명조서에 또 이렇게 주차장을 넣어놨길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이쪽 입구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해서 어차피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 다 반영해서 입구부분에 주차장 하는 경우고, 다른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나오면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의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박미옥 위원님께서는 사실 이게 공원이라고 했는데 농림부사업은 사실 일반공원은 아닙니다. 주제가 있는 테마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지역 안에 녹지공원도 같이 활용하자는 뜻이고, 지금 시설물을 조서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부 접근성 때문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좁혀 가면 필요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중간 중간에 완료되기 전에 설명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그 뜻에 맞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사업이 아까 박미옥 위원님 설명하실 때 충분한 국장님의 답변이 없어서 제가 재차 물어봤고요. 변경결과 실시설계가 나오면 꼭 상임위에 자료를 수의해주시고, 국비사업을 어렵게 해왔는데 이 사업이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틀림없이 지켜줄 수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기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39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6000만원보다 21.59%가 증액된 6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죄송한데요. 감액보다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나가시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8만 3333포대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포대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원래 6만 7175포입니다. 그런데 시장격리곡이 추가로 들어와서 2만 5055포가 늘어서 그에 따른 조작비와 PP포대 제작비가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조작비는 뭐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작비는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만들어서 현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조작비라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하는데 791회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검사한 곳이 몇 곳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신청농가가 128명이었습니다.
엄정애위원
128가구?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경되어서 42명이 늘어서 1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된 검사비 전액을 지원해주거든요. 이걸 읍‧면에 접수해서 선착순으로 예산범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검사는 몇 개를 하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는 잔류농약과 토양검사와 수질검사를 합니다.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가는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에도 GAP농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농업인회관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백천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이런 농가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검사항목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 지원해주고 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검사결과는 있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농업인회관에서 하는 데도 했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GAP인증 받으면 신청할 때 인증받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검사하는 게.
엄정애위원
GAP인증만 하는 건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GAP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저희들이 인증하는데 따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기농이나 무농약검사 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AP 이것도 해주고요. 두 가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도 이런 검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할 계획이 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검사가 아니고 농가단위입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로컬푸드 매장에는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그걸 시민들이 먹는데 매장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 그때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과연 안전한 건지,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검사비를 다 시에서 그런 지원은, 다른 운영비나 이런 지원은 안하더라도 그런 지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2개가 있잖아요. 안전성검사를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203쪽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있던데 사업포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포기한 건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흥에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흥에서 기존에 포장라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금년 봄부터 일본에 수출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새로운 포장라인을 신설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바쁘고, 사업계획 변경도 있고 또 일상감사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기존 포장라인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이 빠르고 비용면에서도 절감되겠다고 생각해서 대흥에서 포기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올해 대추축제를 하지 않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업체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공모를 한 것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한 건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에도 공모하고 시청홈페이지에도 공모하고 했는데 주최가 안 나타나서 사실 한농연에서 금액이 적어서, 또 저희들이 추가로 3000만원 추경했는데 삭감되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213쪽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우유는 어디까지 대상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급식은 현재 국비지원으로 해서 초‧중‧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 장애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636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이 3000명 가까이 되고요.
엄정애위원
저소득이면 소득분위 몇 %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소득은 거의 차상위까지 다 포함해서 차상위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아마 200 이상까지 차상위에 포함되는 라인에 다 들어갈 겁니다.
엄정애위원
200%라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차상위가 141입니까? 141에서 200까지 다 해당됩니다.
엄정애위원
이것도 어쨌든 학교급식 지원비에 넣어야 되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비 우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들어갑니다. 우유급식에 다 포함되니까요.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에 점심 먹고 잠도 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 없었는데 1억 5000만원도 있고, 또 여기에 6100만원 정도 되지요?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성립전 예산 집행요건에 해당사항이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된 건데요. 금년도 이 사업이 기금이 국비가 20%이고 융자 자부담이 80%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대상자가 추가신청도 있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순옥위원
성립전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이 되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했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쓰지도 못했습니다.
허순옥위원
211쪽 번식용 말 보급사업은 전체 감액이 쭉 되었네요. 이건 경산시와 맞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예, 앞에 도비를 못 봤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안줬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올라왔나 싶어서. 도비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추곡수매 하는데 공공비축 미곡 매입 포대는 상당히 잘하셔서 올해는 대처를 잘하셔서 하여튼 지역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엄정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있잖습니까? 매일푸드와 대흥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1식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두 개 묶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올라올 때는 매일푸드나 대흥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예산을 줬는데 매일푸드는 하고 대흥은 안주고 그러면 센터에서 대흥에 억지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은 대흥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1식으로 올라온 예산을 반은 쓰고 반은 안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명이 한 개에 2식을 하기 어려워서 전체 묶어서 1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산신청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예산을 신청해서 올려야지 보조사업인데 1식으로 올라와서 한 사업을 다시 해서 한 개는 예산을 주고 한 개는 안주고 하면 모든 사업을 앞으로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묶어버리면 앞으로는 예산 다줘야 됩니다. 센터에서 더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흥에서 예산을 안 받아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앞으로 센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도비 삭감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굉장한 저촉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게 사업비를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포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포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도 있고요. 또 이렇게 2개 사업을 1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편성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진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 ICT사업 있잖습니까? 성립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ICT사업이 설천농장에 가는 것 맞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말 그대로 ICT 정보통신. 이게 아까는 20%라고 했는데 30%가 기금이고 50이 융자고 20이 자부담 이렇지 않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20%가 국비 그러니까 기금이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 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30 50 20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 30에 융자 50 자부담 20 아닙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성립전으로 했다고 하면 아까 명시이월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성립전으로 썼으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국비교부 일정이 10월에 내려와서 그렇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니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한다는 이 말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돼지, 돈이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 축사개보수사업 택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축사개보수 사업이라는 예산은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축사개보수라고 하면 솔직히 요즘 압량에 악취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축사개보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 그대로 축사개보수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짚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개보수 같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ICT 말 그대로 정보통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양돈의 정보통신기술이 뭐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을 보면 자동급여기입니다. 자동급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동급여를 하다보니까 자동화시스템이 들어가다보니까 안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되어서 급여기 안에 설치하는데 기계에 ICT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ICT 융복합장비 설치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도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니까 국비 1억 5000만원을 해오셨는데 예산편성도 실제로 국비가 4500 기타 1억 5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액 국비로 올라오니까 예산 전체가 4억 5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인데 기금이 30%이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맞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조서가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1억 5000만원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의아해서. 저희들 위원회도 그렇지만 센터에서도 앞으로 경산시민이 머리를 맞대도 설천농장에 대한 악취과정이나 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 냄새도 감시키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설천에 들어가서 우리가 더 도움이 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규모가 더 방대해졌을 때는 앞으로 경산시에서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오픈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설천에서 금년 7월에 경북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금년 9월에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시비 붙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10월에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켜도 상관은 없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시비 없으니까 이 안 자체를 저희들이 안 다뤄도 예산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이걸 하면서 양돈 돈수가 더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아마 2년 전부터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받고 하니까 지금은 저번 업무보고 때 안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양돈 돈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돈수 파악도 안 되는데 자꾸 이 예산을 주면 규모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한 번 해볼까. 이건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산 사는 사람들끼리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사업을 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양 관계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데 사육두수를 늘리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시설을 좀 더 자동화한다는 그런 뜻이지 두수 늘리는데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이라는 말입니다. 칩을 넣는 것인지 말 그대로 정보통신이잖아요. IT가 아니잖아요. IT 같으면 제가 소장님 말씀에 하겠는데 IT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급여하는 쪽에 좀 더 자동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뭘 급여한다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급여하는데 좀 더 자동화하겠다. ICT를 적용해서 기계를 넣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꾸 좋아지네요. 설천농장은 양돈에 대해서 자꾸 좋아지네요. 저번에 도에 소장님과 담당 실과에서 고생하셔서 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악취지구지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3,4위가 나와야.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환경과 이야기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 여기에서 해보자는 거지요. 모든 시설을 중지시키고 악취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설천과 어쨌든 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녁에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냄새나면 뛰어올라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설천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일부 소규모농가 17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악취저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도 신청해놨습니다만 하여튼 저감쪽으로 신경을 쓰지 설천농가에 돼지사육두수를 늘리고 환경을 좋게 하는데 시비 지원은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서상국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십니다. 대추축제 있잖습니까? 이것 산림과에서 추진해도 되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일 처음에 1회 때는 사실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 예산이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1억 8000만원밖에 안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격년제로 하면 기본 예산을 다 맞추어 주거든요. 이게 축제위원회 통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 했으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추가 뭐가 제일 문제냐면 산림과에도 대추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대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산물인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농민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대추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산림과에서 대추축제를 했을 때와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와 어느 게 사업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산업 분류로는 대추는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추관련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재배기술지도라든지 유통쪽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대추가 임산물이지만 일반농경지에 재배되는 현실적으로는 일반농산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축제개념으로 접근하면 저희 농업을 담당하는 많은 농업인단체와 농민을 상대하는 센터가 좀 더 합당치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산림과에서 장비를 지원하고 전동가위부터 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던데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면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5년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기계장비는 5년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산림과도 분명히 5년일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지원하고 나중에 여기도 지원하고.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기계장비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것 전동가위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시 센터로 가져가야 돼요. 농업인들이 신청하기도 바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추 같으면 대추에 관련되는 전동가위라든지 이런 것도 센터에서 다 가져가셔야지요. 거기에서 다 하시라니까요. 산림과에서는 가로수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직제상 산림과의 업무는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업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업무를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번 올려보세요. 농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서 조그마한 것 하나 내려오면 조례 개정 다하는데 거꾸로 시에서 한 번 올려봅시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산업분류를 변경시켜달라는 건의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소장님, 친환경축산과에서 61억이 명시이월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폐업입니다. 포도폐업, 직불금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직불금이 이만큼 나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폐업이 53억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캐내고 하려면 내년이 되어야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에서는 폐업신청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다 되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다 받아줍니다. 면적이 올해 88헥타르인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88헥타르하고 작년도 51헥타르 해서 2년 동안 140헥타르 정도 폐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내년도에는 과목이 바뀝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폐업은 농식품부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입품목 43개와 농가에서 요청한 것과 해서 전체 76개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 수입량이나 가격이 떨어진 것 이런 것을 해서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품목이 정해지면 폐업이나 직불금 대상품목이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