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부출장소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보고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님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및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동부출장소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민경 회계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어제 저녁에 자료 보다가 15-8쪽이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동부출장소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몇 년도부터 주신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줘 왔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5년 됐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5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출장소 밑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직원 분이 따로 계신가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1명이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요. 저녁때는 무인시스템으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6년도가 7,334만 7천 원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건비나 기계 수리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인건비하고 경비하고요. 무인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무인시스템을 언제 도입하신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무인시스템은 201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저번 자료를 봤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3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6,700, 7,300 이렇게 올라갔어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2012년, 2013년에는 인건비를 도시공사에서 세웠어요. 저희는 일반 운영 경비만 세웠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인건비는 그때 안 들어갔던 것이고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세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서 인건비를 따로 별도로 줬던 것이고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매년 쭉쭉 올라가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그것이 하다보니까 인건비 계상은 거의 같은데 무인 정산시스템하고 고치는 비용이 가끔 더 늘어나고 이래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여기에서 일부 유지보수비, 위탁관리비를 도시공사에서 공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돈을 써서 600만 원 정도씩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예산에서요. 그러면 6,700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에도 예산 잡으셨는데 또 상승됐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직접 저희가 유지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도시공사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 말을 해서 그 부분은 삭감토록.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 자료를 무인시스템 수리하시고 인건비 나간 것이랑 이런 자료를 제가 어디에 요청해야 되죠? 도시공사에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저희 과에 해 주시면.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2년은 너무 그렇고 2014년, 2015년, 2016년 것만 무인시스템 도입됐을 때부터 예산하고 지출했던 내역서랑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수입 잡은 것을 예산편성해서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내려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입 제외하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 비용이 7,3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수입은 평균 받는 돈이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 수입으로 잡고요. 현재 예산파트하고 해서 위탁관리비는 그쪽에 통제를 받아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입 대비 위탁관리비하면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네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옛날에 주차관리시스템이 없을 때 예산은 적게 들어갔지만 수입이 없었고 그때는 무단으로 하는 것이었죠?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야간에 3명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6시가 넘어가면 부과되는 것이 달라서 그런데 무인으로 하고 나서 거의 비슷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나서부터 예전보다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뜻이죠?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재미있는 계약이 있는 것 같아서요. 15-27쪽에 보면 동부권 불법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정비용역해서 1월 4일 계약하셨네요. 15-27쪽 상단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대한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회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여기랑 수의계약하신 것 같아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수의계약.
홍근
이홍근위원
수의계약하신 것인가요? 이것도 수의계약 요건이 되긴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할 수 있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고요. 그런데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겠다는 것 다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적절한 단체라고 보시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사실 저희는 집행만 해놓은 것이지 선정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선정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수임무도 거친 일은 그쪽에서 주고요. 또 장애인단체 이런 쪽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거친 일이 아니고 부드러운 일인가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아니요. 다른 데 용역까지 분배를 적절하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지…….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의 주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권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2개를 사전협의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고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 시범지역이 입주했는데 노점상이 많이 입점했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다 정리했는데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죠.
홍근
이홍근위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지금은 노점상 분들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대집행.
홍근
이홍근위원
몇 번하셨는가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4억 7,800만 원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4억 7,8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용역단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대로 이행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되고 있고요. 저희가 상시 단속요원을 배치 해 놓는데, 면적이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광범위하니까 그래도 밀고 들어와서 설치해 놓습니다. 저희가 행정계고해서 대집행할 때도 이 인원들이 참여해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회 소속의 만약에 대집행한다면 회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용역으로 운영할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거기에서 용역원을 채용해서 들어오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 문제는 관련 부서랑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용을 보고 싶긴 하네요. 그다음에 혹시 조달구매 할 때 인천지방조달청이랑 거래를 많이 하셨네요. 조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들은 과정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물품이라면 구매처에서 선정해서 구매의뢰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액만 주고 구매하는 것이에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민경
민경회계팀장
회계팀장 민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물품 계약 같은 경우는 물품 품목별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담당 팀원들이 저희한테 품의가 올라오면 그것대로 해서 인천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으로 제품명이든 뭐든 특정한다는 것이잖아요?
민경
민경회계팀장
네, 제품명 요청한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달로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절대 싸지 않고 품질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삽날 같은 경우라든가 똑같은 제품이 시중단가와 배 차이나고 이러거든요. 몇 군데 제가 살펴본 바가 있어서 그래요. 특정업체 몇 군데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조달에 올려놓은 단가는 일반 똑같은 규격과 똑같은 사양의 제품이 일반 시중 제품이랑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비싼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 아시나요?
민경
민경회계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후에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조달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 물품이랑 비교해 봐서 품의가 올라오더라도 비교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경
민경회계팀장
앞으로는 저희가 비교 단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달문제는 많이 확인해 봤었어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CCTV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CCTV 같은 경우도 똑같은 200만 화소라 할지라도, 요즘에 보통 200만 화소 쓰시죠? 장비만하더라도 200만 화소 똑같은 사양이라 할지라도 가격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민경
민경회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간사입니다. 과장님, 동부출장소 본관동이 C등급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C등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안정성은 있지만 균열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요. 하중이나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보강해야 되는 상태가 C등급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별관동은 B등급 맞았으니까 그것보다는 괜찮은 것이네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괜찮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본관동에 노인대학이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그 건물에는 사실 승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오르내리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느끼시는데 단순 보수만이 아니라 지금 대동제가 끝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청체제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미미한 상태라면 보수가 아니라 보완을 해서 그쪽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승강기 저희도 건의를 몇 번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사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이 아직 시에서 안 잡아줘서 계속 밀려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약간 개선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노인 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시는 부분이라 검토를 다시 해서 재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시민에게 편리한 청사가 돼서 접근이 쉬워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시에서 보류하니까 사실은 저희도 어르신 분들이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셔서 소장님도 마음이 아파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청사 활용계획이나 방안이 시에서 다른 데로 출장소가 없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래서 보류를 시켰어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책임읍면동제로 전환해서 기산동 일원에 새 청사를 짓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했을 때 C등급 맞은 건물에다 승강기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해서 보류적인 의견이 나와서 보류했고요. 노인대 학장님을 제가 면담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과하고 주1회 하시는데 다른 건물을 임차에서 승강기가 있는 건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그때는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당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물이 없어서 승강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출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당신들은 좀 편리하다 해서 유보적으로 갔었는데, 일단 동부출장소는 제가 봤을 때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장소로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구청도 아마 건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안전행정부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구청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네요. 3층이지만 층수가 올라있어서 그 밑에서부터 계속 계단으로 접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고요. 동부출장소장님께 동부에 10개 동, 2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면장님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행정 직제 상에 저희 출장소장의 업무관할에 면, 동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동부권 12개 면, 동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상하관계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 동에서 이뤄지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끔 놓치는 적도 있습니다마는 면, 동장을 불러서 같이 협력 회의도 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체제하고 출장소 체제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법과 규정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와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시의 출장소 같으면 6급 팀장 정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출장소장님이 인사도 출장소로 오면 배치 정도할 수 있고 충분히 근평도 가능하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서 동부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이 출장소장님을 축으로 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동부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면, 동장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제가 면, 동장을 지시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부여된 것이 없고요. 그것이 출장소장하고 구청장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인구는 38만이긴 한데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행정에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제가 자치행정국에 건의도 했었는데 아마 역대소장님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조직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평택이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 2개의 출장소가 있는데 평택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지역적으로 우리 시가 동과 서로 넓게 편재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반월동에 체육센터인가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저희 지역의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 사업부서하고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위치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기산 반월인가요? 도시계획 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고는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요정책 사업은 관련 부서를 제가 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챙기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대동제로 인해서 조금은 시민에게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대동제가 사실 유야무야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 청사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동부출장소의 기능이, 지금 인구가 어느 쪽이 많습니까? 물론 본청에서 그쪽을 하니까 동부출장소에서 동쪽을 완전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부출장소의 기능은 물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 청사수준으로 동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동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시청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쪽에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현재는 없고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시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고 분석해 달라 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읍면동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행정계획을 짜왔었거든요. 그것이 금년 7월까지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제가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 단계에서는 전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출장소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 상에 애로사항도 많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부서이지 정책을 결정해서 끌고 나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국 쪽에 건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자치행정국에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 동탄4동 7만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건립도 안 된 상태인데 7만이 넘고 그러면 분동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동부출장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표현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도 동탄4동이나 동탄면이나 사회단체장들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고 자치행정국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견은 못하고 지금 동부권에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혹자가 동부출장소가 그냥 서 있지 않느냐고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왜 출장소가 거기 가 있겠습니까? 행정서비스를 본청에 오지 않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출장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이쪽에 오면 출장소의 기능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규정에는 없어서 네트워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0개 동하고 2개 면이지만 동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그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그쪽에서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자치행정국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용환 민원팀장입니다. 정금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6-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에서 2015년도, 2016년도 체납이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납기미도래 미수납입도 같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체납이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상황 탓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을 못 내고 계시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명법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 실명법 이행강제금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제 자기 명의로 매입해야 되는데 차명의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세청이나 세무서 같은 데서 조사하다보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적발이 돼서…….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러면 저희가 부과하는데 일단 체납된 상태에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 들어서 더 체납이 많아진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몇 %가 올랐다. 그런 것은 아직 파악 못하신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한 건이고요.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아마도 위반 때문에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신 것 같은데 과징금에서 재산이 없다. 그래서 결손처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도 꽤 있네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법인에는 매겨진 과징금 자체가 무재산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대부분 부과 처분할 당시에 그 즈음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도…….
홍근
이홍근위원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좀 많은데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형사고발은 여태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형사고발 건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형사고발 건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되느냐, 안 되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 법률에 따라서 어쨌든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만약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는 체납으로 잡힐 것이고 나중에 결손 관련해서 털잖아요. 그래서 결손처분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결손처분하기 전에…….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동탄 쪽에 형사고발 공소시효가 지나서 실효가 없다. 그래서 다시 검찰로 넘어간 건이 있는데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년이면 너무 하셨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시 고발할 때 법률을 잘 이해 못하신 것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그 건은 별건이긴 하지만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건인가요? 노재석이라는 분이 있고요. 4억 600만 원이에요. 몇 년도에 발생한 건입니까?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16-20페이지고요. 결손처분 내역 보고 있는데 금액이 커서 여쭤본 것이에요. 거기 밑에 보면 노재석이 4억 600만 원이고요. 삼송랜드라고 하는 법인이 6억 5,700만 원을 결손처분 받았거든요. 결손금액치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인 것이죠. 단위가 천 원이니까 4억 600만 원이 맞는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부과 처분한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발을 하시지 않았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안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발할 수 있다면서 고발 안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재석, 삼송랜드, 제이엔씨파크와 관련돼서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과징금이면 얼마정도 거래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것인가요? 과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래된 금액의 30%?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부동산을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거래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타인명의로 거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구입할 만한 재력이라든가 지불능력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있으니까 매입을 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자료 좀 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형사 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나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팀장님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위반했을 경우 고발 대상이 신탁자는 7년이고요. 수탁자는 5년입니다. 그런데 체납됐을 경우는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반했을 때 고발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발 주체는 누군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고발한 실적이 있나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은 고발이 되셨나요? 아니면 고발이 안 됐었나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홍근
이홍근위원
형사 건으로 고발하는 것은 별도인 것이고 체납은 별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어요.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체납사항에 대해서 고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에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고발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렇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아까 왜 답변 안 해 주셨어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셨구나. 어쨌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맞겠네요? 형사고발도 하고 징수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그렇죠. 해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기 때문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그렇죠. 형사적인 책임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과징금은 전체 금액의 30% 정도가 과징금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형사 처벌에 따라서 무조건 약식기소가 되든 어떻게 되든 법원 판단에 따라서 과징금이 매겨지는 것인가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행정 처분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과징금을 받는 것은 형사 건에서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별개입니다. 과장금은 저희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공부했네요. 어쨌든 이 자료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사례로 보게 주시겠어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형사 건하게 되면 보통 뭐가 나오나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현시점에서는 거의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냈는지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 분에 대해서는 벌금 낼 돈은 있고 이것이 안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태 말씀하신 16-20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재 없이 털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털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전에 결손처분 내역만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정도가 체납되고 결손처분되기 전의 분들을 가지고 얘기가 논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차피 다 마감되신 분들인데 이분들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뭐해요. 체납되신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발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추징팀이 있잖아요. 추징팀이 동부출장소까지 같이 하시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쪽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실적 되게 좋다. 그러더니 동부출장소에서 이 정도면 본청에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체납은 체납대로 가다가 이분들은 시간만 끌면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7년만 지나면 결손처분돼서 어차피 털어버리는데 그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본인명의로 안 해 놓고…….
혜진
김혜진위원
차명으로 하신다면서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실상 재산추적이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발이나 이런 것 말고는 없다는 것이네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고발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법으로 할 수가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전에 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형사법으로 위반사항이었을 때 위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 현시점에서는 없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결손이 이 정도면 체납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그런데 실명법이라는 것이 사실 차명으로 해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재산을 파악하기는 재산 추적이 어려워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명으로 받은 사람만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아닙니다. 차명은 신탁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아니죠. 재산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준 사람이…….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람들이 본인의 주체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면서 발견되면 좋은데 대부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조사하면서 발견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때 발견돼서 저희 업무 집행과정에서 발견했다면 모르는데 타 기관에서 발견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다시 보니까 16-18페이지 올해 부과된 것이 8건인데 납부는 한 건이네요. 그 항목으로 맞나요? 부과가 8건이고 납부가 한 건이에요. 16-18페이지 보니까, 맞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결국은 10% 정도 납부한다는 얘기네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명의…….
홍근
이홍근위원
전국적 현상일 수 있겠네요. 이것은 법을 개선하든 중앙부처랑 제도 개선도 필요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관련된 내용이랑 보고서랑 같이 주시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나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현재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청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본청이 제가 알기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본청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잖아요. 소송비용은 다 회수가 되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액 거의 다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계속 이것 말씀하시는데 거래신고 과태료가요. 고액위반자 과태료만 많이 감액이 되는데 총 51건에서, 2016년 건이요. 총 51건에서 5건이 3,800만 원이란 말이죠. 고액위반 과태료만 많이 빠져나가는 예감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비율로 따져볼 때 고액과태료 거래신고 위반자들만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것이 51건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5건에 3,8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를 잘못 매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전액 감액, 전부 다 감액되어 있는데 처음에 과태료는 왜 부과시킨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소유권 지정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동산등기법 규정을 위반해서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인데…….
창현
이창현위원
부과했는데 다시 또 전액 감액은 왜 하는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것은 20% 경감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전액 변경하는 것은 검토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자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차선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거래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분들이 의견 제출을 제시합니다. 의견 제출하면 저희들이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액 결정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건수에 비해서 감액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고액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 행정소송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법원으로 이송한 다음에 재판 결과에 의해서 다시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법률을 봤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연락받는 것은 두 번째고요. 1항에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타인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법상으로는 우선 조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타인 명의로 해 놓은 것을 파악하기는…….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주
차선주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동부권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933개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서 지도점검을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나가셨는데 933개 중에 과태료나 행정처분 고발건수가 제가 봐서는 조금 적지 않나, 지도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시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 부서에서 나와서 한 경우가 있고 정부에서 825대책이라든지 11.3부동산대책이라든지 그런 것할 때는 국토교통부하고 도하고 각 인근 시군 합동으로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고 그럴 때는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합동으로 나가실 때 외에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만 나가서 지도점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분기별로 나눠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본 것은 화성시에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본청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거기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에 접수되는 것이 연평균 몇 건 정도나 돼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지금까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난 9월부터 실시돼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 9월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홍보 배너 설치하고 중개업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홍보방법을 연구하셔서 본청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합동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저희 주신 자료에는 안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인가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다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5년, 2016년 한 것이 이 건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일례로 정부대책 발표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11월하고 8월에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국토부에서 나와서 했는데 11월 것은 포함이 안 됐고 8월 것은 포함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9월 30일 것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분기별로 1회 나가시든지 그 대신 날짜는 정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가셔야지, 총 933개 중에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요새 동탄2나 이런 데 얼마나 많아요. 떴다방도 많고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나가면 용케 이 사람들이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닫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 지도 점검하러 나가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불시에 나가시는데 어떻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알고 전부 다 문을 닫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부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이 나가시려면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나가세요. 저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분양 현장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직원들 얼굴을 아는 모양입니다. 우리 직원들 얼굴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들 얼굴 아는 것하고, 멀리서 오는 것보고 문을 잠근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단속 나가는 것을 아니까 문을 잠그고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소장님, 자꾸 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통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이틀 나가면 하루라도 있겠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하셨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화성시 올해 징수목표액이 1조 4,200억 원인데요. 저희가 6,960억 원 정도 거기에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 포함하면 전체 53%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보다 동부에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출장소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자료 하나 보는 것이 있었는데, 똑같은 자료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뭐냐 하면 자료 요청한 것이 팔달구청이랑 비교해 봤어요. 물론 구청이랑 출장소랑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네요. 이러면 서비스의 질이라고 할까?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충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직원이 상당수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셨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런 여파가 오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동탄2신도시가 급속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읍면동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조직체계에 맞게 인력 정비가 미흡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은 특히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금년도 시 본청에 업무보고하면서 인력요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전체적으로 조직 재진단해서 유용한 인원을 재배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17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숫자상으로 보면 물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남은 것이죠. 한 달 남았는데 미수액을 보면 작년보다 많은 것 같네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자료 뽑는 기준은 9월 30일이라서 9월은 토지분 재산세 700억 원 정도 과세가 됐거든요. 9월 말 기준이라서 토지분 재산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12월 말 기준해서 전체 체납액은 3%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뽑는 시기에 따라서, 통계 마감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구나.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10월 말 기준은 330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추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내년 추이는 올해 징수목표액은 6,960억 원이고요. 내년도는 7,300억 원 정도 징수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높게 잡으신 것이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인구증가라든가 아파트 증가를 따졌던 금액이고요. 도세, 취득세 부분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지방소득세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보다 인구증가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늘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예측분하고 징수목표액이랑 실제로 납부되는 것은 어떤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추계는 본청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세수 추계할 때마다 저희 동부에서도 인구증가라든가 동탄2신도시 들어오는 입주물량이라든가 따져서 본청에 세수 추계할 때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만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고요.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 부분은 징수목표액 설정 자체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목표금액하고 저희가 설정하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그런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특히 재정상에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최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요. 추경에 예산 세우다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월되어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추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특히 이 부서에서 5, 6년 터줏대감으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문제점은 공유하시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문제점은 본청하고 항상 공유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소라든가 본청과 항상 공유해서 입주물량이라든가 인구유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내년도도 한 2천억 원 정도 세수 추계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미지수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제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추계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본청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매년 반복되다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혹시 이쪽에 내릴 세금을 종종 안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위탁받고 있는 업체가 여기 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소재지는 만약에 본사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과오납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별도로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방소득세 법인 본점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 팀장님께 넘겨도 괜찮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어요. 여기도 몰라요. 해당 지역에서는 모르쇠로 입을 닫더라고요. 화성시가 걷어야 될 세금이 새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정중
윤정중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윤정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만, 세수가 누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부동산 아파트입주권 전매하면서 외지 사람, 화성시 외의 사람들이 동탄2신도시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세금을 주소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부해야 되는 줄 알고 착오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10%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매달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끼리 결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정중
윤정중소득세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세정과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탁업체였는데 화성시에서 내야 될 세금을 3년 동안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아마 법인지방소득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종업원 분할 무슨 세금이 있었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종업원 분 주민세.
홍근
이홍근위원
그 세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는 혹시 그런 사례 없나요? 세정과에서 몇 건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본 다음에 상의 드릴게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과오납 된 부분이 2015년도에는 1.4%였고 지금 2016년도에는 17-21페이지 지금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비율이 1%나 높아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과오납이 동부권에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동부 세수가 2013년도에 4천억 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 불과 2년 사이에 9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2배 이상 늘었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과오납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유는 주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 하고 나서 사후감면 실시하는 경우라든가 착오로 자진신고 한 것에 대해서 경정청구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경정청구 같은 경우 자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이라든가 과세표준액이 잘못 신고 납부했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소지가 있고 저희가 기각처리하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송 비율을 보니까 금액이 큰데 패소한 것도 많더라고요. 패소 금액은 시비로 내고 넘어가는 것인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일단은 납세자가 과세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대부분 이의신청하거든요. 이의신청하고 저희가 기각처리 하면 심판청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제기해서, 또 예를 들어서 기각처리 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송이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할 수밖에 없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동탄2 들어서면서 지방세가 앞으로 훨씬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직원 분들 가지고 팀 꾸려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직원 확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시에서 재배치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오납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겠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앞으로 분쟁도 많이 늘어나겠고, 동부출장소가 오늘따라 작게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징수율이 좀 높은가요? 아니면 징수율이 낮은가요? 고액체납자 3천만 원 이상 보면 무재산이고 그런데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징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고지서 보내고 나서 납기 내에 징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각종 홍보라든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1차 독촉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들어가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런 과정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특히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독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닉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자체 내로 하나요? 아니면 징수기동반이라든가 체계를 꾸려서 하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현연도 분에 대해서는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연도에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도저히 안 된 500만 원 이상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비전임 징수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웬만큼 관리하면 가능하다지만 3천만 원 이상이 문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까?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17-22페이지에 있는 3천만 원 이상 첫 번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였는데 화성시 능동에 주택건설을 하고자 2009년도쯤에 토지들을 매입했습니다. 이쪽이 토지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등기를 못 내고 원래 소유자가 신탁을 맡겨놓은 상태, 그 과정에서 신주건설이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자, 은행에서 신주건설은 부도가 나고 새로운 시행사를 찾아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등기전매로 보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미 2013년도에 부도난 업체라서 받기는 곤란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나중에 징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데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거의 주저앉는 편이죠?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소송 진행 중인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7-17페이지인데요. 미수금이 2015년도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도 체납액이 240억 원 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체납액 445억 원은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2016년도에 2015년도, 2016년도까지 합해서 넘어가나요? 체납 미수금이 2015년에 240억 원이잖아요. 그것이 2016년도로 넘어가서 합산한 것이 440억 원이라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합산된 금액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9월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올 12월 정도면 체납 미수액이 얼마 정도 돼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보통 부과액 대비 3% 이내로 징수율을…….
기영
박기영위원
3%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보통 이월체납액 매년 추이를 보면 250억 원 정도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미수액이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대응을 어떻게 해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계속적으로 채권 확보하고 과세도 하고요. 자동차 영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항상 세금 부과를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잘 내시는데, 세금 미수하는 분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분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본 사람들이 계속 하다보면 결산처리해 주다보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부과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동부 세무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과장님 9월 1일부터 공석에 계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본청과 동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방세의 53%를 담당하는 세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 과장님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도대체가 동부 세무과를 어떻게 알고 인사가 늦어지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동탄2에 지금 많은 재원이 세수가 예상되는데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입주 예상 계획대로 저희가 세수 징수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의회에서 만날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과오납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인원도 나름의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세무과 소장님 맞은 편 쪽 방에 덩그러니 있는데 본청의 세정과나 징수과나 이런 부분에 비교하면 글쎄요.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데요? 자치행정국에 물어봐야 될 일인데 과장을 몇 달씩 공석으로 놔둘까요? 안타까운 일이고 위원님들께서 과오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악성 과오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된 부과로 되어 있는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저희가 연간 과세 건수만 해도 15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세무직원들이 잘못해서 과오납 나간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세액 경정청구라든가 감면 관련이라든가 이런 세액이 많다보니까 과오납액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부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돌아가서 운영되어야 되는, 여기 보면 벌써 10월 말로 되었다면 2개월을 앞서도 과오납이 많다는 말이죠. 작년도보다 이미 벌써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심판, 착오, 국세 경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아니세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희는 그래도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오납은 최소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은미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8-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요즘은 뜸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CCTV 전체 다 완료하셨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관리는 사건 사고가 있어야 CCTV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 있을 때도 갈 수 있겠지만 정기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가서 CCTV가 잘 작동되는지 60일 이상 CCTV내역이 보관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용도 다 펼쳐보고 그러시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법이 있어 그러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부는 저희가 점검사항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용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관리해 줘야 경각심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 지도 선생님들이 어린이들한테 평상시에 하는 것을 관리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만 봤을 때는 사실 큰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동되는 여부라든지 활용 상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3자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요지는 일반인들이 가서 자유롭게 보면 안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만큼은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만큼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관리해야 선생님들도 어린이들한테 평소에 하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만 하면 사건이 안 났을 때는 무방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실무부서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만큼은 분기별로라든가 한 번씩 체크해야 CCTV의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정기지도점검 할 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2건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점검 결과 보면 행정처분도 있고 시정명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CCTV를 봐야 이런 것도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피시설이 미흡한 경우, 식자재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 아동보육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CCTV만 단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보육팀장 이은미입니다. CCTV가 작년 12월에 의무화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담당 부서에도 무수히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영유아보육법상은 안전 관련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담당 공무원 교육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도담당 공무원은 볼 수 있게끔 법안이나 지침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CCTV관련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이 있는데요. 안전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에만 경찰서 동의하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현재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사실 그렇다면 어린이 학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학생이 집에 와서 어디 상처가 났다든가 어린이가 와서 이야기한다든가 이것 외에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법령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현재도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는 볼 수 없고요. 아동보호기관하고 경찰서만…….
기영
박기영위원
사건이 나면 경찰 입회하에 보는 것은 당연한데 평소에 우리가 CCTV를 관리해야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 받고 그런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애매하네요. 그러면 자주 가셔서 목격한다든가 이런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면 11월에 동탄2 가정어린이집에서 사건 하나 있었죠? 그것 설명해 보시죠.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현재 위생 부분하고 원아가 주방에서 보육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돼서요. 위생 부분은 시정명령이 나갔고요. 원아가 주방에서 보육된 문제는 아동방임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아동방임학대 부분으로 의뢰 중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방에 몇 명을?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원장님 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방에서, 나간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방에서 애들을 계속…….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원장님이 조리사까지 같이 하시다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시인은 하셨어요. 현재 그 어린이집은 휴지신청을 해서 원아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시에 부모 모니터링단 있죠?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시청에서 지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명 있죠?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저희 부서 일이 아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 같이 안 하세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부모 모니터링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위생관리 점검 나가실 때는 누가 나가시는 것이에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정기지도점검으로 급식, 위생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 직접이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직접 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왜 본청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은 같이 안 하세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자료 보면서 부모 모니터링단하고 본청이랑 동부출장소랑 같이 나가는 줄로 생각해서 이분들이랑 전문가들이랑 같이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나가면서 지도점검하는 줄 알았어요.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은 몰랐고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동탄에서 발생한 어린이집은 수시민원이라고 해서 수시민원이 접수되면 직원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가서 민원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점검과 별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권의 어린이집이 493개소?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493개소 있는데 2016년도에 57개소 위생 관리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그것은 기획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정기지도점검하고는 별개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이 나가셨다는 것이잖아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은 아닙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별개로?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동부 쪽에서는 별도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잘.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알기로 부모 모니터링단이 보육 전문가 아니면 컨설턴트, 부모님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날짜 이런 것은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가서 주방부터 해서 싹 식단부터 유통기한 지난 것부터 해서 당신들끼리 점검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같이 하는 줄 알았지 별개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시의 지도담당 부서랑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향후에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은 협의되는 것도 아예 없으시고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저희는 업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완전 별개나 마찬가지인데요?
은미
이은미보육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소장님, 본청하고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같이 하시는 것으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좋은 정책사업 같네요. 시 전체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모니터링단이 몇 분 계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만 알아서 인원이 부족하시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동부권하고 본청하고 같이 나가셔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소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18-14쪽에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이요. 1개 지번에 집중적으로 계속 각자가 넣은 것인데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죠?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 땅 경매를 받아서 삼촌하고 가족하고 한 사람이 했고 하나는 제3자로 해서 가족자연장지묘지로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473제곱미터 정도에 신청한 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불허가 반려하면 다음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또 반려하면 다음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시에 똑같은 필지예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분할적인 성격으로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현
이창현위원
각자 94제곱미터, 94제곱미터 이렇게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경매 받아서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각자 개인으로 1개 필지에 분할해서,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규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불허가한 사유는 자연장지일 경우에는 표식만 있고 그대로 자연장지 이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다 옹벽도 쌓고 그런 석축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장지로 볼 수는 없다,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적합하긴 한데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냈다, 반려했다는 뜻이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불허가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현황은 진짜 너무 많아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업무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이 발달하다보니까 동부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이해가 민감해서 그런지 장애인구역에 잠깐이면 된다는 심리를 가지고 차를 세우는 분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그동안 제3의 자가 와서 잘못했으니까 새벽 1시, 2시, 3시에 핸드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SNS홍보도 하고 통장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보활동을 해서 화성시 소식지라든지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홍보하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장애인구역에 불법인데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현 상황이 열악하니까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오히려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신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것이죠? 실제로 단속하신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집중 장소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월 1회씩 가서 홍보도 하고 지도 단속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어떨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 낮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약간의 일자리 개념이든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쪽에서 안내도 하시고 문제가 되는 특히 많은 지역, 주차대수가 많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런 일화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요새 젊은 사람들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래도 삿대질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가능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갈등적인 요인도 이것으로 파생되는 것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새벽에 한다면 자기가 대려고 하는데 있으면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신고로 받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에서 주민불편신고 어플을 받아서 하면 바로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다. 거기 접속이 되면 현황이 뜨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지역보다 훨씬 더 많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 숫자는 서부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제가 새벽이라 말씀한 것은 동부지역은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현재 정원충족률이 얼마라 그러셨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8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월 기준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9월 기준으로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린이집 문 닫는 분하고 휴원한 분이 많네요. 작성이 얼마 기준인가요? 이것도 9월 30일 기준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9월 30일로 모든 자료를 뽑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보다는 꽤 많은 것이네요. 이유는 뭔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휴원 같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자연충족률이 가능하면서도 일부는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데 병점 권에는 부족함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잠깐 휴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폐지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높습니다마는 적은 데는 아무래도…….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육이 늘어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 대신 신규허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허가 15건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나서 동탄2에 아파트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54개소 신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설폐쇄와 관련해서 세 건이나 소송 걸려있네요. 그런데 두 건은 같은 건인 것 같고요. 같은 어린이집에서 따로 따로 원장선생님이 하신 것 같고 시설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어떤 결과 나왔던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맨 위의 것 말씀하신 것 푸른나래어린이집이거든요. 이것은 2014년도 4월에 그랬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사 허위등록을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은 됐고 1심 결과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1심에서는 우리가 승소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2심으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11월 27일을 기해서 완전히 저희가 승소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패소해서 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끝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소송에 대해서는 여기도 변호사 분이 계신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자문 받고 하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출장소에 변호사 한 분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런가요? 자문 받고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현재까지 하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상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소송 편의는 봐 드리거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소송으로 가는 순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왜 그런데 이것을 불복하시는지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바로 시설폐쇄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억울하다. 아마도 연장적인 성격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경합된 것인데 행정심판소송, 2차 소송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행정소송과 사법소송이 경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었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정어린이집이었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정어린이집에서 소송비용까지 대면서 연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원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원장께서는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최악의 자신들을 보호할 것은 소송밖에 없다고 해서 변호사를 사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서로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합동으로 같이 점검 나가는 것, 모니터링단이라는 것들은 이미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용역 보육법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이라 간단치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검토해 보시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가 10만 원, 50만 원 두 가지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 차이점이 명확히 어떤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문자 그대로 과태료는 단순하게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방해 행위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해야 되는데 앞에 차를 가로 막았다든지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날 경우 방해 행위로 봐서 더 나쁘다. 그래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차를 아예 못하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방해 행위로 5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새로 시행된 건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애인등록증 같은 것 차 앞에 놓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해서 장애인등록증을 놓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 이 분이 장애인이신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일일이 찾아서 보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사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진만 채증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서 조회하고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나서 그때 확실하게 나타날 경우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찍어 갖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부는 그런 것이 있고요. 혹여나 색깔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차량번호하고 장애인표지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일치되면 거의 맞는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다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6년도에 7천 건 하신 것인데 여기서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신 것이 몇 건 정도라고 하셨죠?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표본하고 있는 것이 한신대학교 병원하고요. 동탄의 이마트, 홈플러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한 달에 10건 내 정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달에?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1년에 하면 120, 130건 정도고 나머지는 다 민원인들이 찍어서 보내거나 제보 하셨던 사항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거의 100% 신고 된 사항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이 안 될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넣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론 주차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양보해야 되는 양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보다가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화성시에서 장애인등록증 발부해 주시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록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 앞에 노란 것.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을 할 때 그냥 제 생각인데 여기에 바코드 같은 것을 지정해서 주면 예를 들어서요. 바코드를 찍어서 주면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단속을 물론 많이 안 하지만 단속을 나가거나, 본청은 한 분이 계속 서서 주차 못하게 계속 단속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장애인등록증에 바코드화를 시키면 단속하시는 분이 기계를 갖다가 바코드에 대면 홍길동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나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참 단속하기도 편하고 위조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해 봤습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혁신적 창의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위에서부터 법률이 규정돼서 하달되어야 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올해 9월 30일이라서 75%인 것이잖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징수율,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의 99.9%까지 다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선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19-75페이지예요. 거기에 의하면 정남초등학교, 금강주택, 성원상떼빌, 풍성신미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를 테면 정남 덕절리에 있는 근형심포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머지 지역은 특히 정남하고 동탄2의 금강주택 부분들은 아마도 하수처리구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현장사무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남은? 그러면 정남초등학교는요? 19-75페이지의 23번.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정남 발산리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저희가 하수처리구역들이 해당되더라도 구배가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구역임에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강주택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현장사무실에서 있던 부분들을 점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현장사무실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어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동탄2가 하수종말처리구역이지만 배관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고요. 아파트를 공사하다보면 거기까지 안 오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아파트를 짓게 되고 연결되면 폐쇄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사비용도 많이 들 텐데 아무튼 정남은 가급적이면 저는 뭐냐 하면 취지는 밑에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오수처리구역이면 오수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하수과랑 협의해서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이랑 계속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요. 정남 용량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 풍성신미주나 성원상떼빌은 아마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풍성신미주와 성원상떼빌은 동탄2에 기존 존치하고 있는 아파트였고요. 거기도 아까 말씀대로 그 주변이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배관이 아직 안 들어와서 오수처리시설이 현행 있던 것들이 계속 존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탄2에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은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가동되고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기반시설은 이미 먼저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사가 늦나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아파트 개발을 하다보면 오수관들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지어진 그 시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것은 LH측의 의무시설이지 않습니까?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자동 연결하는 것도 협의가 되어 있나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건축법 같은 협의를 보다보면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은 오수처리구역이긴 하지만 관로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축협의 때 들어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상떼빌하고 신미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치했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내서 인입을 시키나요? 아니면 LH가 해 주나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조만간에 거의 다 연결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는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시설이면 가급적 빨리 안내를 하던 협의해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구배가 안 맞는 것, 저는 그 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수처리 당초 설계에 반영됐어야죠. 펌핑하든 뭐 하든 처리했어야죠. 물론 자연유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본이긴 하지만 설계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니던가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이러저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하수과에서 할 일이고 공공시설이면 특히 인입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하수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19-70페이지요. 악취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신대한정유를 계속적으로 아마도 1년에 6, 7차례 이상 악취를 포집해서 의뢰한 것 같은데요. 단 한 번도 기준치 이내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2015, 2016년도에만 그런 것이고요. 신대한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초과돼서 악취방지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기후환경과에 현재 진행…….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진행하는데 저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뢰도가 의문이 가는 것이에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저희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집한 것인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저희가 비닐 백에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후라든가 풍향,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경계부에서 포집하신 것이죠?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경계부에서도 하고요. 배출구, 소각 굴뚝에서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굴뚝에서 했는데도 기준치 이내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악취배출시설이라고 신고대상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많이 초과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무단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 대책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우선 주민 홍보를 해야겠고요. 수거한 것을 찾아서 과태료는 계속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액이 낮다보니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걸리시는 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네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담배라든가 이런 것 버렸을 때 파파라치가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만 원짜리가 담배인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5만 원짜리가 담배입니다. 거의 담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5만 원이면 신고한 분한테는 얼마 드리나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원래 3천 원이었고요. 올해 9월 조례개정해서 1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치쓰레기가 많은 데가 진안동인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전임 소장님이 의회에 계시죠? 그분이랑 동탄에서 근무하셨던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동부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쓰레기 문제고 주차문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가장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치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본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 일자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례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많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방치쓰레기를 적발 및 홍보하는 팀으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에코스테이션 관리요원으로 해서 저희는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에코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에코스테이션이 지금 현재는 10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점형 배출 쓰레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열 분 정도는 근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원래는 관리자가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 그렇게 안 되는 데 중에서 몇 군데 가장 심한 데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하다가 만 것 노면청소차량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청소차량을 사겠다는 것인가요?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사겠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운영이 아니라 구입이라든가 하여튼 사업명은 그렇다고 하고 원래 얼마짜린데 얼마짜리로 된 것입니까?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3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액은 2억 7천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록비나 여러 가지 추가 차량 부착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러저러한 비용이 들었고, 그런데 이월한 것은 왜 이월된 것이죠? 계약이 10월에 했으면 굉장히 늦었네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그때 유로6에 따른 가격이 굉장히 인상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제기가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곳이 현대자동차인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 분구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이 늦은 것이랑 무슨 상관이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또 하나는 그때 동탄2지구의 1단계 사업이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저희가 당장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새로 차를 사서 놀릴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약간 늦게 구입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입금액은 어쨌든 2억 7천만 원이고 남은 잔액은 어떤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이월된 잔액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수차량에 부착하는 것, 등록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남은 금액을 왜 이월시키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한 사실 관계라 자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자료가 필요하죠? 운영이라는 것은 이 차를 사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원래 노면청소차량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에서도 현재 6대인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탄2로 배정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차량이 원래 여기 쓰신 예산은 4억 원을 썼지만 실제로는 3억 3천만 원 정도가 수립됐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글자를 잘못 쓰신 것이죠?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러저런 비용 이를 테면 구입했으면 번호판 값이든 뭐든 제반비용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보험료가 따로 있으면 따로 계산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구입하는 것으로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잔액이 왜 남았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이 경우는 선금을 납부했고요. 자동차를 받으면서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하셔야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자동차가…….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시죠. 어쨌든 글자를 잘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적이 2개나 나오네요. 왜 잘못 쓰셨느냐, 왜 필요한 시기를 잘 못 맞췄느냐, 계산이 왜 안 맞느냐? 세 가지네요.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성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진성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영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동탄1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점용허가 비슷하게 협의해서 나름대로 관리하시겠다고 한 것 같고요. 병점역이라든가 동탄2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용역 계약 금액이 얼마였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4억 7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결과가 20-34페이지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도 대집행을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하셨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건이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대집행은 33건이고요.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처리한 건수가 상당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내역이 어떻게 됐기에 금액이 많이 나오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저희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차량 유류비가 9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집행할 때는 몇 분 정도가 동원되시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집행할 때는 10명을 동원시켜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집행비가 1천만 원 별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대집행하고 나면 그 자리가 안정화가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대집행하고 나서 안정화되던가요?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원상복구 되면 저희가 또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데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대충 훑어봤을 때 같은 번지수에서 두 번 대집행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수시로 대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1차 대집행할 때는 계획 없이 하는데 2차 다시 갖다 놓으면 계획 없이 그대로 대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말이 노점상이지 실제로 내용을 보면 헌옷수거함이 노점상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노상적치물이죠. 노상적치물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부분 보면 대집행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3분의 2가 헌옷인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 건수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대집행은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근무하시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 중에 예방적 차원이 상당한 것이거든요. 10명이 365일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생계형과 관련해서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죠. 동탄2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탄1의 기준을 삼아서 그런 기준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고요. 무조건 포장마차라고 해서 절대 없는 것, 이것은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대신에 적절한 장소, 만약에 동탄1의 그것을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동탄1에서는 어쨌든 점용허가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점용허가해 준 것은 구두수선 몇 개 해 주고 나머지 점용허가해 준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병점역에 대한 것은 고민스럽지만 정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병점역은 역사 철도부지고 사회시설물이라 우리 관련 법 공공공지나 도로나 공원관리법 적용…….
홍근
이홍근위원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단속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속은 식품위생법 있지 않습니까? 관련 법률은 대려고 마음먹으면 몇 가지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아닌가요? 관문인데 깔끔하게 정비하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철도청 부지면 그쪽에 협의를 구해서 그쪽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동안 몇 차례 협의도 하고 당초에…….
홍근
이홍근위원
어려운 것 알지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료주실 때 실제로 노점상 단속한다면 다음부터는 표기를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헌옷 수거함이 거의 대부분인데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신 것처럼 하니까 물론 이것도 일하신 것이긴 하지만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노점상은 노상적치물하고 구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일단 도로사용료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탄2신도시에 준공나기 전에 미리 짓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럴 경우에 넘겨받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공공시설물 저희가 넘겨받죠.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단계 전에 넘겨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지으실 때 LH랑만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도로사용은 건축허가 받을 때 부수적으로 같이 딸려오는 허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허가조건이겠죠. 그런데 LH랑 협의할 때는 허가조건이 아니게 돼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만 받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경우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있었고요.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많을 것입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택지 몇 개인데 2개밖에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협의택지 안에 있는 것 대부분 도로사용료를 내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부권에서 도로사용 건수가 이것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로 챙겨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신규허가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준공 후에 동탄1도 아마 아직도 도로사용료 안 내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례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안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2페이지하고 20-13페이지인데요. 황계동 160-2번지 일원 우회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조경공사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길이는 똑같은 것 같은데 PC암거 2m가 바뀌었고 VR관이 약간 바뀌었고 휀스설치도 바뀌었어요. 거기다 조경만 추가하는 것이에요. 몇 미터 안 되긴 하지만 설계할 때 조금 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건이 몇 건 보이더라고요.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물론 충분하게 기술직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선수라 실수 안 하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당초 설계할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도심에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본위원이 언젠가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고도제한이 풀려서 1번국도 사이에 구도로가 있고 철도와 연결되는 그 지역을 우리가 매입해서 정말 차고지 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야지 옳지 않느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특장차들이나 화물차, 버스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모처에 장소를 마련해서 본인들 부담으로 인해서 그쪽에 주차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정처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과장님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동부권에서 일반주차차량 단속만 하고 화물차 단속은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단순히 불법주차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대중교통과랑 협의해 주시고요.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전등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한 8년 정도 되고 있다고 해요. 가로등과 보안등을 대체하고 이러는 예산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예산보다는 사실 요금이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기세가…….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30억 원 이상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업체 선정돼서 다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시차가 중요한데 전구가 나갔을 경우 대체도 빨리 한다는데 그런 것이 늦다는 말이죠. 항간에 민원이 동부에 귀신이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 업체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공원과 달리 가로등을 절전해서 아끼라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있어야 되는 가로등이니까 그런 것과 달리 보안등과 가로등의 교체시한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보통은 서울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 주차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경우라면 어느 지역을 정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이 지역은 11시 반부터 1시 반이라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주차단속을 보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차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10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는 교회 앞에도 있고 식당가가 많은데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0개소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특정한 장소를…….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장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 이외에 점심시간 주차위반에 대해서 조금은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악성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 먹으로 갔다가 6, 7천 원짜리 식사하고 4만 원짜리 끊기면 기분이 아주 그 집에 다시 못 가는, 이런 민원이 지역에서 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진안중학교 앞쪽에 너무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매번 일방도로를 정하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 합의가 안 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시차제 적용하면 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교통흐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심의를 올려서 지정할 때도 보니까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저번에도 몇 군데 심의 올렸는데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접근하는 이용자 분들, 시민들이 정말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거기 차량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밤에는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되니까 도대체 교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아스러운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단순히 단속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해 주시고 동부출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정의 지도해서 아니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일방해 주고 저쪽으로 일방해서 이런 부분의 조정역할도 해서 원만하게 깨끗한 거리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종 건축팀장입니다. 김영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유치각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상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문희홍 산업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건축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정남 괘량리 21-22쪽이요. 괘량리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어디로 부과됐나요? 카라한테 안 갔으면 어디로 간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팀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상훈
정상훈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정상훈입니다. 최초에 정남면 괘량리를 운영하시는 개인 분한테 부과했었어요. 그랬는데 카라 측에서 그것은 개인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카라의 책임이라고 저희한테 사실 확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하는 것을 취소하고 카라 측에 부과한 사항으로 이후에 카라 측에서 관리하면서 자진철거를 실시했습니다. 종료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과 대상자 오류가 아니네요?
상훈
정상훈광고물관리팀장
네, 카라 측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사실 확인서를 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카라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가 아니다?
상훈
정상훈광고물관리팀장
네, 카라 측에서 자진 철거함으로써 종결 처리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그 건물의 건축법 이행은 불이행된 것 아닙니까?
상훈
정상훈광고물관리팀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카라 측에서 책임지고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부과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이죠?
상훈
정상훈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 중에 동탄2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택지나 이주택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가주택.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허가 신청할 때, 동탄2는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일부가 된 것이겠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택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택지는 시범단지부터 준공이 됐고 5단계로 준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준공된 곳은 도로도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전환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택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부채납 다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혹시 만약에 준공이 안 됐으면 LH하고만 협의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초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할 때 허가조건으로 해서 도로사용 협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LH랑만 협의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안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꽤 많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일제 조사 이쪽에도 제안한 적이 있어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상의 드려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동탄2신도시는 5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주자택지나 그런 데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택지가 준공되면 화성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까지도 내역이 다 넘어오도록 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도로나 하수 이런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부지 내에서 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도로사용료는 매년 받는 것 아닙니까? 매년 부과될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도로점용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택지가 준공되면 화성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도로점용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향후에 받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사후에 안 받을 것이에요.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할 때는 LH랑 협의 보면 도로사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LH단지 내에 있을 경우에요.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쪽이랑 협의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도 LH랑 협의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준공이 끝나요. 준공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안 넘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년 부과되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동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 넘어온 이후로 면적을 뽑아서 동탄면에 다 부과시켰습니다. 매년 받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건축허가 내주는 곳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챙겨보시면 서로 좋을 것 같고요. 동부권 전체에서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기존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네, 전체 관리해야 될 공동주택의 개소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앞으로 준공될 것까지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현재.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현재는 132단지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권에서 관리하는 단지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이 단지 중에서 일종의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공동주택 감사.
홍근
이홍근위원
시행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작년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2개 단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올 때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원래는 그냥도 나갈 수 있지 않던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그것도 시장군수가 감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 조례에 의해서 30% 이상 동의 받으면 감사를 실시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런 시끄러운 곳이라든가 분쟁이 발생하는 곳, 상징적인 곳 이런 곳은 조금 더 이것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방적인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 말고도 진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자고 하는 취지예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명 모집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이 많고 그런 데를 순환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분쟁 관련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쟁 관련해서 층간소음이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가장 많은 것이 아마도 그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있나요? 자료상에는 안 나오니까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각 주택단지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공지사항을 많이 유도하고 조정이 안 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소음측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개개인별로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이를 테면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정책의 방향은 아파트공동체구현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주거복지연대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는 사례 중의 하나가 방학 때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한다거나 점심을 같이 먹게 한다거나 경로당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서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조금 더 서로 이해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사회단체가 별로 없어요. 한두 군데라도 사례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생각이 어떠신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상당히 발전적이고 문화적이고 생활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 같으면 사실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보면 마을 만들기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공모사업을 만들자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내부에서도 있는 자원들이 있고 이것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해서 소통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특히나 동부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90%되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80%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전체 인구비율로 따지면 85%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부분 공동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화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주택단지에서 잘되는 모범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수 아파트단지를 선정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데가 있던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주민들이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끌어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 파악하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