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한상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종명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은영 진로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염원이 없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보고 앞서 팀장을 소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팀 오재향 팀장입니다. 1차 진료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팀 이의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몇 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어서 다 못 찾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선 보고, 지금 15-14쪽을 보니까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쭉 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행정 주의 정도만 주고 신분 관계는 훈계 내지 주의만 줬는데 사안이 경미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시의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시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2015년도 11월부터 5일 동안 종합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처분을 한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건의료에 관한 서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숙지는 잘 못했지만 신경을 조금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한 태도로 근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 지적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너무 저렇게 나쁘게 평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 받는다는 상황이 근무를 하시면서 자존심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5-19쪽에 위탁사업 관련해서 위탁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간 몇 회 정도 행정감사를 실시합니까?

두 번씩.

지도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십니까?

지도점검하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해 줘야 됩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팀별로 해서 팀이 담당하는 위탁…….

왜냐하면 예산문제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위탁하면서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지도점검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다, 조례에도 연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시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15-22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항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접종할 아이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그런 건지…….

연간 한 90%에서 95%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그 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유아라든지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직접 접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연령대를 몇 세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요?

12세까지요.

12세면 초등학교 3학년이요?

접종이 BCG부터 해서 6학년까지 인데요. 74개 종류 정도 됩니다, 접종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이 3명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학부형님들이 정말 대다수 세 자녀 이상 아이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예방접종 사업비 비용이 남는다면 이 쪽으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출생지원금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의료지원, 그러니까 예방접종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아침마다 엄마들하고 만납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 만나도 6명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원금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내용을 파악하셔서 가히 화성시에서는 얼마 정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감지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도움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타 시군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이외에 의료에 관한 것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정 저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태까지 내용을 그렇게까지 몰고 왔는데 특히 저도 출산장려운동에, 그 분들 속에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 줘서 많은 자녀를 자꾸 갖게 하라고 하는지 거기에 따른 수반된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전혀 안 되면서 무조건 많은 자녀만 출산장려로 해서 자녀만 갖게 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 화성시민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한다,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사실 건강의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출산하고 난 다음부터 애들 교육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그렇더라도 그 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특히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중간쯤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있어요.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화성시에 결핵환자 분포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310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명이고요. 병의원에서 파악된 것은 3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의 진료형태는 어떻게 진료를 하고 계신지, 파악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사후진료를 받아서 완쾌되어서 사회복귀가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소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결핵이다 판정이 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전부 전액 다 무료입니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이 만약에 결핵이라고 판정났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처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병원에서 관리되는 인원은 몇 명,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원 몇 명인데 보통 처음에 판정되면 6개월, 6개월 동안 결핵약품 투여를 다 무료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9개월 처방도 있고 12개월 처방도 있고 먹어서 다시 내성 생겨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까지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결핵의 판정에 따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처방지침이. 대부분 맨 처음에 결핵으로 노출되면 6개월 처방이 거의 들어갑니다. 6개월 동안에 해 보고 나서 다시 중간에 가래 검사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처방도 늘어날 수 있고, 6개월이면 거의 잡힙니다, 맨 처음 같은 경우는. 재발할 경우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지금 소장님이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본 거예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 6개월, 1년 정도 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투약을 6개월간 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안동의료원에서. 6개월간 그것을 먹고서 6개월 후, 1년 만에 군입대를 한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와서도 검사를 해 보면 그 흔적은 남아 있지만 관계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방단위가 6개월 단위로 가는 구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초 처방이 거의 6개월이고요.

그런 것들도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연령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냥 몇 명이다, 인원만 파악할 게 아니라 치료가 돼서 정말 복귀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함께 이루어지면 우리가 치료하는데 아니면 보고할 때도 더 용이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치료율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핵은 지금 약이 좋기 때문에요. 거의 완치로 보고요. 면역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만 몇 분 있고 거의 완치로 봅니다.

사실 결핵이라는 게 소리 없는 병이라 누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방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맨 밑에 보건소 구급차 구입관계가 3회 추경 반영사업인데 연도 내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왜 날짜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달 말까지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 성립전예산을 하든지 만들어서 먼저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급한데 날 기다렸다가 누구말따나 다 죽고 난 다음에 사 갖다 들이댈 것도 아닌데 긴급상황 오는 것은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시간 이상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할까요? 그래도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하다가 맥을 끊으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64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 사업은 참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아마 언론에 나오거나 매스미디어에 나온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당뇨병에 관한 추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에서는 길거리에서 4년, 5년 동안 나와서 시민들한테 당뇨 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방영을 봤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화성에서 그런 정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뇨병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지원하고 도와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문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사 이렇게 있는데 농촌형지소하고 진료소, 경로당 또는 국민체육센터 이런 사업장에서 운동 지원하는 영양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질환자 30세 이상 질환 전단계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나 운동교육이나 개별상담 등을 실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최소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병 환자를 추적관리 상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특히 어업을 하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 체크하고 매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보건소에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한 번이 됐든 주기적으로 계속 그 날짜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분들을 아니면 똑같은 분들을 체크할 때도 있고 당뇨추적체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별로 보고하는 내용을 만들어 놨을 때 가히 화성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이 됐든 도시지역이 됐든 관리감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조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만성질환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관절염 다 만성질환인데요. 만성질환사업은 지금 타 지자체와 다른 부분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만성질환이라든지 “유” 자를 붙인 게 사실 유비쿼터스를 실현하자 해서 붙여서 하는데 시스템을 자체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해서 하는 게 온라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아니면 행사장, 길거리, 마을회관 이런 데를 찾아 다니면서 하는 게 오프라인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은 잘 아시겠지만 대사증후군사업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면 그게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는 이 체계에 대해서 잘 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지소, 진료소, 도시형 지소, 보건소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서 한 팀들이 나누어서 시골까지 나가는데 방문 간호사들이, 시골에는 거의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당 체크해 드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것, 혈압 재 드리고 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드리고요. 도시형 보건지소는 거의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마트나 농협이나 행사장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오프라인에서 검사해서 다시 센터 안으로, 온라인 쪽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성시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소아당뇨, 소아당뇨 있죠?

네.

소아당뇨라든가 아니면 노년층, 중년층 이렇게 세분화 단계별로 나누어서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아당뇨는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하고요. 소아당뇨는 거의 민간의료기관 쪽에 접근을 많이 하고요. 중년하고 장년, 노인 분들 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주로 약물관리보다는 비약물관리 쪽에, 약물관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단계적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공공보건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들, 비약물관리는 대부분 보면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짜게 잡수지 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라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니까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보충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관리감독에, 특히 저는 의료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켜봐 왔고 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로 저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보건소가 2016년도에 쭉 해 오신 것을 보니까 보건사업평가에서도 수상을 하셨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또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경기도 우수기관 등등 화성의 위상을 보건소에서 많이 높였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나름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수탁기관이 많더라고요. 동남보건대학에서 노인보건센터 4개소, 화성시 장애인아동센터 2개소, 방문건강센터 하나를 갖고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봉담노인보건센터하고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3개를 하고 있고 강남대학교, 한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경산복지재단 등등이 우리가 수탁기관으로서 선정해서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 내용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협약서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데 협약서 내용 중에서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협약서 내용에 보면 화성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타 기관을 봐도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1회를 한다거나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수탁기관에는 지도감독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정확하게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많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이 다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협약이 조금 유동성 있게 맺어지게 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협약내용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데에서 협약을 하다 보면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고 물품관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화성시 물품이잖아요. 그리고 보건물품 관련된 것은 상당히 고가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품관리를 보면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에 장비관리를 보면.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최소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을 상당히 수탁기관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수탁기관에 그런 쪽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7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로 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은 저희가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나름 많은 수탁기간에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 부분이 사업비 사용관리와 관련된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획에 의해 명시된 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부기 변경 및 과목간 변경은 과목예산 20% 이내에 경우에는 내부회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단 20% 이상이 필요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는다, 이것도 보건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요. 목간전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용관계,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거기하고 방문건강센터 이런 데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인건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적은 부분에서, 간호사들이 들어 왔다가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을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맨 뒤에 보면 위탁기관마다 정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자만 남아 있고 사업비는 다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탁기관도 많고 수탁기관에서 다시 또 위탁받은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실상 보건소에서 직원 분들이 일일이 다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협약한 대로, 사무지침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슈였죠. 금연정책, 사실상 금연정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하는 것인데 국가정책의 금연정책을 담배세를 인하면서 정부 발표로는 6조 원이 더 거치고 지금 현재는 약 87, 88%가 정상 판매 궤도에 올라왔다는 발표를 봤는데 결국은 조금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저희 화성시는 그러면서도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금연 클리닉 운영의 현황과 추진도 해 보시니까 추진성과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성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다고 보는데요. 사무실에 임기제로 금연 단속원이 2명이 있고 금연 상담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이라든지 금연금지구역 이런 데에서, 사실은 민간인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불시로 단속도 많이 나갑니다마는 시 조례로 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금연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성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 어차피 금연 클리닉을 시에서 하는 것인만큼 국가정책에만 계속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대개 무언가 통계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이왕이면,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에 담배 가게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담배 가게에서 한 달에 담배가 몇 보루가 팔리는지, 예입니다. 이런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클리닉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무언가 체계적이고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화성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담배 가게는 기업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저도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거리 이런 것을 따져서 담배 판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담배 갑까지 판매하는 숫자를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담배 가게 정도는 검토를 해서 청소년의 문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통계목은 뭐 있습니까?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 보면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확실한 통계가 있어야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화성시도 시립 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네, 갔다왔습니다.

다녀오시고 우리 시 시립 요양병원에 대한 결과는…….

당정협의회 때 아마 건의된 사항 같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일본을 제가 9월 말에 갔다 왔는데 일본은 시에서 요양병원을 현재는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에서 건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부지역에도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주간보호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병상이 다 꽉 차있지 않고 대부분 한 70에서 80%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력이 있어서 현재는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동수원병원이 폐쇄되면서 서부지역에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돼서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연초에 제가 없을 때 갔다 왔습니다.

계획은 대만을 계획을 했다가 보니까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저는 다녀오신 것을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짜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계획대비 결과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듯이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화성에 보건소가 더욱 더 명성을 펼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25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 있어요. 난임부부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얘기를 하는데 신청이 많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할 경우에 자가 부담금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늦다보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인구 증가하는데도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지원을 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질병관리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5-72쪽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분들 질병 검사해서 만약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검사해서 질병이 나올 경우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질병이 나온 사람들도 비고란에 표시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해 봤고요. 이 분들이 만약에 에이즈 같은 것이 발견되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90명 정도로 있고요. 외국인이 8명인가 그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감염이 되면 강제로 본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뀌어서 불법체류자든 모든 외국인이 감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돼요? 그러면 무료로 다 치료를 해 주는 건가요?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티켓다방들이 많잖아요.

많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여자들이, 특히 중국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있다면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위생부서랑 경찰서랑 합동으로 점검단속까지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거주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보도방, 떳다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력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확 왔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 질병에 노출돼도 추적을 하려다 보면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감염병에 감염되면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같은 경우에 원룸을 얻어놓고 한 다방에 20명이 넘게 들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위험하다고 시민들 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보충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방역사업이 소독하고 방역을 같이 구분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률에 따라 다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방역소독이 다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 전에는 연막소독까지 같이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소독 의무라는 게 있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51조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사업에 관한 것도 소독하고 같이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소독의무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모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단적인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호텔이나 이런 데에…….

그게 여기 보건소의 관리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독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점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및 모든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공공주택, 숙박업소, 사람들이 거주 이용하는 시설관리 운영하는 자 및 감염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에 따르면 소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1회에 벌금이 50만 원, 2회는 100만 원 이렇게 받으라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1,411개소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여기에 실태조사에 혹시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적용한 대상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세심하게, 이번에 질의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행정사무감사실시 내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말고 도감사라든가 국감사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 화성시에도 틀림없이 이 법률이 적용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방역에 대한 것은 여기 보니까 보건소하고 용역업체가 조서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방역, 지금 용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놀이시설.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를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보건소에 특장분무차량이라고 3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은 동력분무기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는 특장분무차량 3대가 인원 4명이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고된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요즘 보면 모래를 전부 다 바꿔놨어요. 모래시설로 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안전 기준을 보면 방역 소독을 분무기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열처리를 해서 다시 모래를, 스크류를 돌려서 열처리해서 다시 내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짐승들이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하고 나면 다 덮어버립니다. 바깥에만 뿌려놓고 가면 전혀 소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 속에서 파고 담고 건드려 가면서 쓰는데 결국은 감염이 그대로 그 약품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효과가 있냐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법을 보면 틀림없이 소독은, 모래시설만큼은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역에 모래시설을 해 주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일반 고무타일이나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유해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못하게 하잖아요. 모래로 하니까 이 모래를 전부 다 아이들이 밟고 집에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전혀 못 가게 하는데 가서 노는 아이들은 열심히 노는데 방역하는 것을 보면 아까처럼 분무기만 쓱, 제가 몇 번 봤어요. 저게 소독이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모래 관련해서는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하지 말고 레미콘 차량 비슷하게 열처리하는 거기에 돌려서 말려서 다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소독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보건소에 그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보면 아까 김홍성 위원님 지적사항도 잠깐 나오는데 위탁사업 예산집행하고 지도감독 했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연도별로 똑같은 지적을 받는다면 이 단체는 화성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감사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같은 내용으로 연 4회를, 연 2년을 계속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탁업체 자체를 변경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굳이 여기 보면 회계처리 및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의 및 시정, 똑같이 얘기해 줬거든요. 2015년, 2016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런 데는 단호히, 뭐 아쉬운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매듭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해내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결국은 그냥 말로 하고 마니까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무위탁을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위탁을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협력단이나 병원은 없네요. 거의 다 보면 관외에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까운 데는 동남보건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전문적인 위탁하는 대학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