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한상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미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미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종명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은영 진로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염원이 없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안미경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보고 앞서 팀장을 소개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관리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팀 오재향 팀장입니다. 1차 진료 예방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팀 이의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보건소 정원이 3명이 부족하네요. 동탄 쪽 거기는 더 있더라고요, 정원대비 현원이. 그래서 조정을 조금 했네요. 지금 과장님 보건소 정원이나 인사에 관련해서 정원대비 부족했을 때 직급별이나 정원 부분을 인사 있을 때 본청에 “우리가 정원이 부족하고 직급별로 부족하니 이것을 충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서로 소통해요? 어때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만 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가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습니까?

의견을 나눌 때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관철이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이나 접종, 또 여러 가지 비상 의료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적인 것을 봤어요. 건강 클리닉해서 어르신들 건강체조도 하시는데 건강체조할 때 포스터를 보면 체조와 관련된 것만 있지,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운동방법 옆에 “이런 음식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나 진료예방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건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아마 시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AI 고병원성을 많이 확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하고요. 타미플루라고 해서 먹는 약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검역할 방제복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하고 복용약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농가들 목지점에 아직까지 방역 설치는 안 했고요?

방역은 축산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니까, 연계해서는 안 합니까?

저희는 담당 임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만 하고 가축이나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네요. 하여튼 AI 병원균이 사람 인체에도 해가 되는 그런 뉴스도 보고 그랬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화성시민은 안 걸릴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지방에 가서 제가 봤는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를 보면 119함이라고 보셨어요?

네, 자동충격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충격기와 심폐소생에 관련해서, 급한 상황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장비가 안에 들어 있죠. 화성시에는 그런 것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자체적으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전곡항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설치가 되어 있네요. 혹시나 등산로나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공원이나 유원지도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셔서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단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일이 있어요?

의약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사회하고 약사회, 분기마다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약사회에서는 불량약품, 예를 들어 유효기간,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시민의 건강이나 보건소 역할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모색하고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때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단체협의회가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화성 같은 경우에는 현안 사항들을 많이 논의하는 편이고요.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는데 현안사항은 아시겠지만 의료분쟁문제나 원격의료나 의약분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약사회에서는 무료 약국운영을 행사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한테 환자본인부담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지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 중에도, 비지원시설에 상비약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국화도나 무료 진료하는 부분들, 도서지역하고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들을 무료 진료합니다, 일요일 날.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데에…….

네, 그러면 그때 의료 쪽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쪽에도 가시나요?

복지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지원시설만, 지원시설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장애인들이요.

장애인 시설은, 저희가 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혹시 만약에 하면 도서지역 당연히 중요하고 도서지역도 지원 받아요. 또 지원해 주는 건데 약자하고 도서지역은, 약자들한테도 또 중복지원, 약자들은 중복지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안 돼도.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지적을 당하고 시정조치 하네요. 그런 지도감독은 안 받아야 좋지만 재차 받는 것은 진짜 없어야 됩니다. 한 번 받았는데 다시 또 받았다면 큰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서 7월 1일자로 했는데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죠. 무슨 조례인지 아세요? 지적 받은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대상범위 조례, 과장님 모르시나요?

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쪽지보고 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대상범위 조례 미개정해서 지적을 당해서 2016년 7월 1일자로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 조례를 제정했나 안 했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대상 범위 미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개정했는데 다시 개정했습니까?

7월 1일자로 조치 완료해서 꼼꼼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다 해서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화성시 의료나 구급이나 비상연락망 체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읍면동, 보건소하고, 보건소가 중앙 메인이 되나요?

네.

그래서 비상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팀장, 직원 이렇게…….

즉각 대처가 되냐 이거예요.

바로 대처 됩니다.

비상연락망 체계가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되어 있습니다.

15-1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감독인데 아까 지도감독은 얘기했고 예산집행의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자료사항으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어요. 잔액이나 그런 부분은 자료상으로는 없거든요. 분명히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는 15-78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위탁금 정산서라고 해서 각 위탁 단체에 다 있습니다.

정산서요? 집행 잔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해요? 이게 정산서 여기 있지만 여기 앞에도 당연히 잔액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요?

앞에도 기장을 해야 하고 뒤에도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없으니까 뒤에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자료 뽑을 때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떠냐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서식이 변경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는 다 넣었어요. 여기만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넣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위탁이나 정산은 예산대비 집행액 잔액이 있을 것이고 이자가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산은 카드로 되어 있어요. 카드 포인트가 발생됩니다. 거기까지 정산이에요. 이번 행감 때 다 각 실과소에 얘기했어요. 앞으로 보건소도 공히 똑같이 정산은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다마는 게 아니라.

뒤에 정산서에는 다 잔액이 표기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앞에도 넣기로 하겠습니다.

정산서에 이자 플러스 예산액, 집행 잔액, 이자, 카드 포인트까지고요. 그게 정산 완료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수병이 뭐예요?

광견병.

공수병이 광견병이에요? 그것은 발생이 많지 않고 접종이 없나 봐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나 이 쪽은 더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수병은 사람에 대한 병이고요. 광견병은 개에 대한 병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면을 다 다니면서 아마 주사를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병은요?

사람에 대한…….

사람 대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저조해서, 사실 공수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하죠? 업체가 8개인가요?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단가가 차등이 있어요? 어때요?

똑같습니다. 24만 8천6백 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말로 하시죠. 안 찾아도 돼요. 지역별로 똑같다고 하면 방역예방 매뉴얼이 없고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8개 업체가 위탁해서 방역을 하면 그 지역별로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방역범위가 있으면 그 방역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괄 책정하는 게 어떻게 맞아요? 앞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방역하고 일반방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친환경 방역된 게 있고 일반 방역한 게 있는데…….

통상 친환경 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친환경 방역이라는 과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전혀 안 하고 이제는 분무, 다른 지자체는 연무까지도 하는데 우리 시는 분무를 해서 친환경 방역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성충보다는 유충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성충되지 않게끔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업체별로 차등을 드리라는 것은 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이, 범주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빠졌다면 거기도 넣어라,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줘서 방역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네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5-62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사업.

특화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건강 간호사들이 방문을 해서…….

노인정이나 시설 방문해서…….

사랑방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활동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가서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이라든지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게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네요.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한번 기억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특화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조직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정보도 잘 통해요. “우리 노인정 했다는데 우리는 안 했어요.” 금방 알아요. 그러면 또 위원들한테 “여기는 해 줬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 안 해 주냐?”, 근데 저희들은 답변을 “그것을 한꺼번에 못해서 순위를 가지고 하니까 아마 기다리면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 갔을 때는 정말 큰일나요. 그래서 이런 특화사업도 어느 지역을 했으면 순번을 정해서 다른 지역도 순번에 맞춰서 화성시 전 지역이 골고루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탄2가 입주되는데 그 쪽에 보건진료 계획이 있나요?

동탄2에 보건지소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 우리 보건소만큼은 안 되지만 부지 3천평에 3백여 평, 이렇게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보건진료 인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 정원 대비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보건 쪽 인력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탄이나, 중복되는 똑같은 일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청에, 서부 쪽에 동수원병원이 없다면서 응급환자가 있어서 발생되면 구급차 하나를 시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에 응급 구급차 한 대 있습니다.

시청에요?

시청 말고요.

그러면 어디에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발안 보건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까지 시청에다 야간에 구급차를 용역을 주어서 한 거죠, 결국은.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적이 있다가 나중에는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금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9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19에요? 어쨌든 이 쪽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폐지가 된 것 같네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도 민간 사업자라도 가톨릭대학하고 성빈센트병원 의료기관하고 위탁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죠? 20조에 보면 위탁을 받으면 재위임,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회 안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이고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재청, 1청, 2청, 3청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없지 않아 1청에서 자기가 또 2청을 주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체가 여기도 꽤 많아요, 보건소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탁업체들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에스원을 보면 2천2백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그 이하면 수의이고, 그다음에 특수단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는 수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원은 어떤 특수 상황에 있어서 금액을 큰 데도 수의를 했네요.

시설 보안시스템입니다.

보건행정과 에스원, 계약업체가 케이앤엘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사업명이 2016년 흡연단속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시행, 보건소, 지소, 진료소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대행 이렇게 해서 3천7백만 원 수의를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입찰인데 수의를 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25쪽 보면 난임부부 지원 있어요. 난임부부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얘기를 하는데 신청이 많고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술할 경우에 자가 부담금에 대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연령이 늦다보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인구 증가하는데도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지원을 해서 인구 증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질병관리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5-72쪽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분들 질병 검사해서 만약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검사해서 질병이 나올 경우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보면서 질병이 나온 사람들도 비고란에 표시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해 봤고요. 이 분들이 만약에 에이즈 같은 것이 발견되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에 90명 정도로 있고요. 외국인이 8명인가 그 정도 있는데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감염이 되면 강제로 본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뀌어서 불법체류자든 모든 외국인이 감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돼요? 그러면 무료로 다 치료를 해 주는 건가요?

네, 무료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티켓다방들이 많잖아요.

많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여자들이, 특히 중국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있다면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위생부서랑 경찰서랑 합동으로 점검단속까지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거주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보도방, 떳다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력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확 왔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실 질병에 노출돼도 추적을 하려다 보면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감염병에 감염되면 인근 시군하고도 협의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같은 경우에 원룸을 얻어놓고 한 다방에 20명이 넘게 들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위험하다고 시민들 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보건대도 했었죠.

동남보건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거의 특성이 있어서요. 재활도 장애아동재활이나 노인재활이나 이런 특성, 만성질환, 정신질환 이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관내대학도 많이 접근을 하는데 전문성에서 심의할 때 탈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도 있고 수원대학교도 있고 관내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공고를 내면 접근해 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공고 나도 접근을 안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관내 대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 과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약하고 경험이 없고 그러면 위탁심의 때 아무래도 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됩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림대병원에 하다가 2016년부터 또 아주대학교로 바꼈어요.

맞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안 들어온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쪽에 산학협력단이나 대외협력부서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없을까, 이런 게 안 되니까 와서 고생만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사업이나 기타 다른 것이 아니면 거의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도 초기 단계에 구축할 때 개입을 해 줬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해 달라 했었는데 그 후에는 그런 여건이 못 되어서 다시 아주대병원이 채택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책자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자녀는 있어요. 자녀는 있고 자녀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65세가 안 되고 50 몇 세로 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없이 산다고 표현할게요. 혼자 거의 버려지다시피 사는 분들은 복지혜택을 그렇게 못 받는 것 같아요. 자녀가 재산이 있고 일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관리가 아닌 복지 쪽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쉼터나 그런 것은 복지 쪽인데 의료관리라든지 보건소에 행정절차들,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분들이 또 자존심 있는 분들은 그 쪽으로 안 가시거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런 사업에 유사한데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열악하신 분들, 취약계층을 많이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송산면이다 그러면 송산면의 각 리에 해당되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소득계층이 우선적이지만 그 외에 분들도 건강에 대한 것은 체크하고 카드에 기록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부에는 이런 경우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부지소에서 관리하는 건 따로 있어요?

저희도 특별하게 그 분들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면서 같이 관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있냐는 거죠.

저희한테 방문을 요청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노출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 외에도 그런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바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쪽으로 접근해서 리스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동부에서 우연찮게 그것을 접했어요. 오문섭 위원님이나 용환보 위원님은 아마 존함 석자를 대면 아는 분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재산도 많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도 연락도 끊기고 하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온 거죠. 그러면서 갈 때가 없어진 거예요. 연령이 60세도 안 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한때 라이온스 쪽에서 회장도 했었던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에 한번 여쭤봤더니 거기도 일단 재산이나 자녀들이 있는 걸로 나오니까 주변에 참 힘들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쉼터도 있지만 그 쪽 부분까지는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다 관리가 됩니다. 저희는 복지 쪽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는 대상자는 전 시민이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하는데 의료비나 기타 돈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접근합니다.

그리고 새터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천4백만 원인가 동부보건지소하고 두 군데에서 아마 나눠서 세웠었는데 이 분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새터민들, 탈북자들, 이 분들은 솔직히 밖에 거의 연세 있으면 안 나오시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분들을 어떻게 건강관리나 이런 체크를 하고 있는지요.

새터민은 말씀하신대로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데 굉장히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 접근이. 지금 하는 방법은 검진위주로 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나 다른 방향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관리자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거쳐서 데려가지 않으면 직접 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동부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 보안과에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하고 서부는 서부 보안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쪽으로 연계사업을 같이 해서 하면 이 분들이 아마 보건사업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건강증진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새터민들이 사시는 곳이 딱 특정지역에 몰려 사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그 쪽하고 연계만 하면 경찰서하고, 건강검진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것 검토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보건소가 제일 바쁠 때 같아요. 여름에는 식중독이다, 이질로 바쁠 때이고 겨울에는 독감, 이런 부분으로 바쁠 때인데 하여튼 화성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불철주야 조금 더 이런 시기일수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다기보다도 질의하는데 고생 많으셨고 내일하고 모레 재충전하셔서 월요일에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