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함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이영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 이상길 팀장입니다. 도시시설팀 김성규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한광규 팀장입니다. 그린벨트팀 차형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조암IC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 건에 대해서 여쭸잖아요.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화성시 고시 2016-334호와 관련 화성시가 우정읍 조암IC 인근 외 14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하면서 그에 따라 기 접수된 허가 건을 일방적으로 불허가 처리함으로써 많은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고시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허가 전에 접수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시처리 되기 전에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면서 앞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비도시지역 내 개발압력이 많은 주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5개 대상지역 중에서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행위지역을 2016년도 8월 9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저희가, 고시 기간 전에 인허가가 진행 중인 부분은 다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열람 전에.
유민
원유민위원
열람 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죠? 허가 전에 접수된 건을 처리해주는 경과규정.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는. 경과규정이라는 게 허가 전에 아마, 고시 전에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만약에 알지 못하고 투자한 사람이나 기업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고시 전에 허가가 진행 중인 것도 통상의 개념으로 보면 인허가 제한에 완화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취지 자체가 계획적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가가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하면 선제적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취지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 전까지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것까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국계법상에 사실은 앞서 말씀처럼 경과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이면서 하셨겠지만 또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행위제한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 계획을 갖고 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당해 아무 계획은 없지만 재산권침해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획적개발을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적으로만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원래는 행위제한을 3년을 했습니다만 조기에 빨리 아마, 내년 7월, 8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7월, 8월이 되면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11쪽 봐주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 불법형질변경, 무단적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법행위가 발견이 됐을 때 하는 것이 계고 정도 하시죠? 1차 계고, 2차 계고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계고 이후의 행정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일단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상당한 기간을 줘서, 물론 불법행위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 2차 정도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라면 바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발을 하고 저희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예고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집행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들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원래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저희가 먼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법행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분이나 규모가 불법성토나 축사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성토나 소규모 축사 부지에 대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거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추가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됐을 때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샘플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쓰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성질이나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행정대집행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1-20쪽을 봐주세요. 설계변경사업 현황인데요. 원래는 설계변경이 없으면 좋은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국 예산이 더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액되는 부분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대부분은 예산의 증액인데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경관자문 결과로 해서 식재보강, 궁궐형, 안내판도 조금 있고요. 전통형 정자 추가 등. 그런데 이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경관자문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제시된 안내표시판이나 전통형 정자 추가사항이 있고요. 또 주민건의사업으로 운동시설을 추가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운동시설이 조금 추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순서를 보면 예산집행 전에 경관자문위원회를 먼저 해서 경관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변경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닌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전 자문이 먼저 좀, 말 그대로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되는…….
유민
원유민위원
이미 설계나 이런 예산을 다 빼놨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경관자문위원들이 물론 하시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 해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시설계단계에서 어떤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전자문이 먼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 자체가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1-24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에 우려가 발생이 돼서 따로 정정을 해서 해주셨거든요. 기왕에 할 때는 세부내역서를 제대로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사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감액처분의 양식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양식상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세부내역서 2015년도, 2016년도 것은 붙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이것도 잘못됐던 자료를 정정해서 주셨는데요. 2015년도 없고 2016년도 것도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또 감액처분 내역서를 보니까 감액처분 내역도 있는데 별도의 내용도 없고 말이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추가적인 세부내역은 자료로 더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정정자료를 받은 거라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정정자료에 세부내역이 5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괄 현황만 양식상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안 맞죠. 안 맞아요. 1-25쪽을 보면 틀림없이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이 나와 있고요. 또 소송횟수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세부내역서를 보면. 어떤 해인지는 몰라도. 2015년도인지 2016년도인지는 몰라도 이행강제금 21건, 소송횟수비용 1건. 소송횟수비용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발췌가 된 것인지, 그리고 2015년도에 반드시 감액처분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감액처분이 없다고 이렇게 또 정정한 자료를 가져다 주셨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잘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감액처분 2015년도 부분은 사실 2016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라항에 기재가 됐는데요. 하여튼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22쪽을 보면 이월사업 현황이 있죠? 이월사업.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1-22쪽 명시이월은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시기가 지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소하천 정비사업…….
재일
서재일위원
1-22쪽을 보면 이월사업에 개발제한구역도 하나 있고, 도시관리계획지역에 있는데 한 건은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명시이월 된 것이. 그렇죠? 보상지원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여기가 사실은 학교내천이라고 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 총 18필지가 있습니다. 18필지 중에서 10필지가 협의보상이 안 돼서 중도에 수용재결신청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협의가 사실은 201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비 협의 관계로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고이월까지 이해가 가고 명시이월까지도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지난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2015년도 것은 결국.
재일
서재일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되는 건들이 올라온다면 결국에 사전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6쪽에 지구단위구역 지정 실적을 보니까 우리 도시지역에 동탄이 꽤 많아요. 그중에서 두 번째 반송동 139번지 일원은 목리초등학교 부지 같고 그 오래 59번지는 센트럴파크 쪽 같고요. 그 아래 36-2번지가 석우동인데요. 다 동탄이 들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석우동 36-2번지의 주된 변경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번.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결정이 된 곳인데요. 거기에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의료시설의 확충이죠? 그 앞에 한림대 병원이 있는데, 한림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의료시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 옆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옆쪽이라도 의료시설 확충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물론 한림대병원이 있습니다만 인근에 병원과 관련된 시설이 계획…….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이 계획 돼서, 누가 제한을 해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연계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7번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193번지. 타운하우스 쪽인 것 같은데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193번지 그쪽은 애당초 단독주택 용지, 50세대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삭제하는 사항이에요? 50세대를 왜, 단독주택 단지를 왜 변경을 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50세대 규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계획상에…….
선주
이선주위원
세대수 제한을 두는 것이 무의미하니까 삭제하는 사항…….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완화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비봉물류단지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1-38쪽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로 물량을 2020 도시기본계획 때 받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한 결과수익율이, 수요자가 88% 이상 충족 돼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토대로 아무래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결과가 수요자 측면에서 최소한 95%는 돼야 하지 않나, 의견이 제시돼서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시공사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듣고 있는데요. 나중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시에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시에 이익이 되면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분명히 제대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도시계획지역이 됐든 다 지정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 안 된 것도, 꼭 필요한데 안 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저기에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면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놓친 부분이 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단일도시계획시설로라도 결정을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가능한 거하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을 여쭤봤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배부른 소리 같지만 실제로 완급 조절을 하다 보면 선행돼야 할 것이 그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혹시라도 그쪽에 의사타진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셔서 그쪽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사업소와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교통영향분석 대책 심의 시 교통성검토가 부실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하나 거치는 게 있죠? 교통영향대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는 게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평을 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심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다시 또 반영해서 심의를 받아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하고 계시나 점검 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교통성검토가 부실하게 됐는데도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도록 업무를 소홀하게 하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발생하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감사원에서 2015년 7월 24일에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토지분할 현황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매매에 의한 분할이 거의 다이지 않습니까? 공유분할도 조금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간에 보면 판결에 의한 분할은 뭐예요? 왜 판결까지 가서 분할이 됐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53번입니다. 1-53쪽 53번.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됐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재판 과정 중에서 개인사 간에 문제가 돼서 연관이 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거인데요? 구거이면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목이 개인 구거가 있을 수도 있고 공유지 구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구거와 연접해서 파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 땅으로 봐야 되나요, 구거도. 구거가 어떻게 개인 땅이 될 수가 있나…….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개인 땅이 아니고요. 개인땅하고 국공유지와 접한 부분이 경계가 지적이 불부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그런 경우에 쟁송의 다툼이 되고 판결에 의해서 확정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분할도 있고 형질변경이 유난히 몇백 건씩, 200여 건이 되는데요. 화성시는 어쨌든 발전하고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마다 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게 매송 쪽이나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주된 사업목적을 보니까 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은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하거나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인구 대비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형질변경이 몇백 건씩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린벨트는 어떻게 보면 보존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운동시설의 입지기준사항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었고 승마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최근 몇 년 들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사항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여러 종류의 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개별적인 인허가 사항도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물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상토지 주변이 어떤 토지형상이나 입지규정을 볼 때 경관에 어떤 유해 여부나 사생활 침범 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송을 가더라도 또 규제해야 되는 부분은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면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형질변경도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문화 내지는 체육시설 기반을 함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이상길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안녕동에 그 주유소 있는 쪽에서 택시부 있는 데까지 길이 있죠? 새로 다 준공이 됐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철물점 앞에 보면 하나 달랑 남은 거 있죠? 거기 모양이 배가 나온 것처럼 툭 튀어나왔는데 거기를 지나면 다시 예산이 잡혀서 공사가 예정이 된 거는 알죠? 그런데 거기만 달랑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택시부까지 그 도로가, 주유소에서 택시부까지 갔어야 되는 도로잖아요. 안녕농협 앞에서 맞물려야 되는 도로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맞는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농산물센터하고 농협 맞은편 연계해서 사실 도로 폭이 가다가 부분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 소통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사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소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설계반영 여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처음에 할 때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어차피 못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 얘기를 해서 잘 됐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딱 끊어져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껏해야 45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나머지는 시유지이고 다 개인 땅이고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쪽 교량부터 택시부까지도 사실은 전체 부분이…….
진섭
박진섭간사
다 시유지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뭐 정확한 소유권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로선형이나 이런 정황을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자리에 계실 때 책임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8쪽을 봐주시면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10억 원 이상을 봤는데 여기도 동일한 건이 많이 결부가 되는 것 같거든요. 2015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집행액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016년도 집행액이 얼마 안 되고요.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고 수인성 교량 공사구간 중첩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인데 이 보상협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보상협의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수용재결은 저희가 도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수용재결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연되는 부분이 수인선 교량 공사구간이 종단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량공사를 상부 슬라브까지가 아니더라도, 교각부까지라도 빨리 시공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교량 복원이라든지 간접 공사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상당한 구간을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 공사를 추진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요. 협의된 것은 내년 2월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문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2월까지는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려운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집행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공사비에 차지하는 게보상비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협의가 10필지 이상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상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개개인의 보상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조율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최대한 현장 독려를 해서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36쪽을 보면 지구단위구역 지정 실적에서 맨 하단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서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이 나오는데 환지방식이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획지를 구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어렵죠. 환지방식이라는 것이…….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환지방식 하는 구간은 보상가액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땅값이 얼마만큼 그 지역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지형적인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발방식을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지방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환지방식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땅값이 많이 상승하니까 환지방식을 많이 적용하는 구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많이 원하죠, 환지방식을. 그런데 환지방식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한 건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봉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발가용지로 남아있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있는 지역인데요. 이 주변이 다 공동주택이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사실 땅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개발수요자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사가 환지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 내용은 환지방식을 잘못했다가는 계속 환지방식 쪽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관리시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고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사업으로 하고 있죠? 복지증대, 소득증대 이런 차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정자 정도로 사업이 끝나고 있어요. 이분들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특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형식적인 것보다도. 지금 정자나 기타 다른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화성시에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수영복합단지 용역이 다 끝났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수영복합단지는 애당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용역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사업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당초 취지가 물류조합에서 사업제안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게 사실 사업을 시행하려면 33% 이상을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비율을. 그런데 아마 물류조합에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이 진행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사업이 보류 됐다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류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2035 도시계획도 수립 중이고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추진현황도 전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해서 차후에 부작용이 없도록, 민원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과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가민원1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가지원1팀 강석화 팀장입니다. 개발행위1팀 주인권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이재정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 정희겸 팀장입니다. 공장설립1팀 박재영 팀장입니다. 농지전용1팀 김선승 팀장입니다. 산지전용1팀 송기수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허가민원2과장 서내기입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2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지원2팀의 이용복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4팀 서성진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5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공장설립2팀의 홍사환 팀장은 경기도 인재개발원교육으로 전석병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2팀장의 김만규 팀장입니다. 산지전용2팀의 최규석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에 대해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자료를 쭉 봤습니다만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나 경기도 지적사항에 다 나와 있어요. 아직도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완요구, 처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아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면 담당자별로 처리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또 점심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민원인을 만났는데요. 허가조건에 있어서 조건이 있고 보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감정이나 기분으로 인해서 조건을 갖고 보완으로 떨어뜨려서 연장시키는 그런, 다시 말해서 민원인을 본의 아니게 골탕을 먹이는 그런 직원이 있다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새롭게 입사를 해서, 새롭게 부서로 와서 일을 배우는 직원들한테 자기의 지식을,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애를 발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어떤 지적사항보다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18쪽을 봐주세요. 소송비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이 있는데요. 한 페이지가 다 그냥 패소로 돼 있네요, 하나만 빼고요. 소송가액이 5,00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패소가 많은 편이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유민
원유민위원
2-18페이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셨어요? 여기 행정심판 진행 현황인데요. 패소가 많지 않습니까? 패소가 된 것인데, 그러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패소가 됐는데 계속 진행이 돼서 2심, 3심에 가서 다퉈보는 내용인지, 어떤 것이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패소 3건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2심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완료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패소가 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승소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일도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건 중에, 보면 여기에 몇 건이 있는데 패소가 많다는 거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패소가 3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건인데요. 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래도 왜 패소가 됐는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첫 번째는 장안면 장안리 축사입니다, 축사 돈사인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맞지 않아서 불허처분을 했는데요. 소송결과 법원에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 인근에 허가가 난 게 또 있거든요. 그거와 별 차이가 없고…….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자문을 구합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열 분? 열 분 계시는 분 중에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소송을 당할 때, 피고가 될 때요. 그럴 때는 자문위원을 활용하시는 거죠? 전문 변호사나 이런 분을 활용하시는 거는 아니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열 분이 계시는데 행정심판이 있거나 하면 그분들한테만 소위 말해서 의지하시는 거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문위원일 거예요, 명칭이.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고문변호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분들이 다 이런 행정심판에 대한 역량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열 분 가지고 다 해소가 되냐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분야가 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런데 소송이 허가1과, 2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허가민원과는 어느 변호사를 선택해서…….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패소에 대한 부분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여기에 없어서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다는 게 무슨…….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누가 변호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를 여기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문변호사 내용에 보면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는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치행정과에 얘기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계속해서 이거 고문비 2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서 넣어야 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자문을 받으신다니까요. 저는 이런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고문으로 계시는 열 분 외에 전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분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분을 선택해서 전문변호사로 쓰는 부분…….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아마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만 하고요. 2-22쪽을 봐주세요. 불용액 처리현황인데요. 건축허가취소지 산림복구공사에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바로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월사항으로 넘어갔나요?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 예산이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세웠는데 2010년도에 장안면 사랑리 53-7번 효명학원에서 노인복지요양원 건축허가를 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허가를 받은 후에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이 돼서요. 왜냐하면 보전녹지지역에는 5,000㎡ 미만은 허가가 안 되는데 이게 1만㎡ 이상에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허가를 취소하라고 해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우리 시의 행정착오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산지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복구는 화성시에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보니까 취소가 되신 분, 효명학원에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그때 미루다가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 9월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어요.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 1억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그냥 종료처리를 하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종료처리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복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료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넘어 갔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서 명시이월로 2016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로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농지보전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을 보면 네 번째 건이 있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소매점으로 신청했으나 용도변경이 확실하므로 불허가 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이게 주변에 소매점으로 신청을 하면 그것으로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으로,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쓸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진정민원을 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소매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편의상 소매점을 1종으로 했다가 차후에 2종으로 용도가 가능한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종이면 공장, 제조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할까봐 1종으로 했다가 다시 옮기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 토지가 이상이 없으면 공장 업종에 대한 것을 제재가 있을 수도 있어도, 제조장 부지 허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맞으면 해줘야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처리를 했다는 거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사무실로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용도만 맞으면 2종 제조장도 상관없다는 거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진섭
박진섭간사
의도가 됐든 아니든 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나 또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보완 미이행이 있어요. 이런 보완 미이행은 이거에 따라서 업무처리까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2-67쪽을 보거나 허가민원1과, 2과 다 하는 것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추진을 하는 배경은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다, 그래서 화성시가 전국에서 또 허가민원이 많은 만큼 1과, 2과로 나누어졌잖아요, 업무가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늦어진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3개월, 4개월씩 지연처리가 되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셨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다음 주 화요일에, 상반기는 했고요. 하반기에는 29일로 잡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상이 화성오산측량협회나 이런 데서 대상으로 하는데 보완 미이행에 따른 또 아니면 여기에 다른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 내지는 교육을 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들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인에게 교육도 시키고 허가민원 1과, 2과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알려서, 보완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셔서 되고요. 또 아직도 그게, 재차 강조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우월의식을 갖고 하느냐는, 이거는 아직도 시민들이 사실 느끼고 있어요. 너무 우월의식, 일명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생계와 연관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좀 어떻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주의하고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계속 교육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공장설립을 하거나 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민원처리가 계속 늦어져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국장님께 한 가지, 엊그제 정남면사무소를 갔더니 동부출장소에서는 허가에 대한 것이 300평까지만 제한이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맞는 것인지…….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규모에 따라서 본청에서 처리할 것도 있고요. 공장 건은 여기에서 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본청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규모 이상이면 본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과, 2과, 3과를 신설을 하든 어쨌든 동부출장소로 배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지금 계획은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처리기간이 사실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잘 살펴서 보완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3과를 건의해서 조직에 담으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건의를 해서 3과를 하게 되면 동부 쪽은 3과가 그쪽에 가서 현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인원도 늘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동부 쪽 인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 같고요. 현장 민원인들도 가까운 곳으로 와서 민원상담도 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권역이면 3개 권역으로 나눈다거나 거기를 줄이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을 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허가민원1과하고 2과하고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법령해석이 다 다른가요? 같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1과, 2과가 달라서 혼선이 발생되는 민원이 있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를 나눈 거뿐인데, 없어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혹시 만에 하나 문구상, 법령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1과, 2과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같이 해야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스터디를 같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선이 약간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스터디가 매월 1회라고 쓰여 있는데…….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매월 1회 이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회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하셔서 같은 건이 다르게 법령해석이 되지 않도록, 혼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허가민원1과에서 원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장안면 사랑리 효명학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효명학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허가 자체를 애당초 내주지 않았으면 산지 훼손이 안 됐을 텐데 저희가 착오로…….
재일
서재일위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됐는데 너무 많이 했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사업 시행을, 저희가 허가를 취소한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꽤 오래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버티다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불합리할 것 같으니까 허가가 또 들어왔고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거는 효명학원 측에서 필요해서 들어온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필요로 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꽤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없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2과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3-11쪽을 보면 줄기차게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3-11쪽. 정남면 문학리 건이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지금 현재 문학리 721-14번지 쪽으로 아스콘 공장이 기존에 동탄면에 있던 공장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돼서 현재 위치로 이전이 와서 저희가 관련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기타, 이게 공장설립이전승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량이나 환경에 약간,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이 승인 건은 현재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도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인 자체는 저희가 다 경기도로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나간 상태이고 다만 이 진행 과정상 아까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그게 다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도에서 환경부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 택지개발 때문에 이전이 됐죠?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동탄2지구에 있던 게 수용이 돼서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도 심각하게…….
재일
서재일위원
수용이 된 업자가 있잖아요. 같습니까?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동일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일인이죠?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되죠?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그러니까 지연이 된 것이 주민들한테 문학리와 일부 동오리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현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아스콘 공장 발생물량하고 기타 이런 사항이 아스콘 조합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가지고, 승인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 다시 그 사항을 가지고 유권해석상 혼란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려오는 것은 없죠? 곤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저희도 기타 그런 문제에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잘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허가민원1과에 2-25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총괄 건이나 세부내역서 2015년도나 2016년도를 보면 틀림없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결손 건 하나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결손 건이 안 올라와 있네요. 자료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결손 건이 하나 있어요, 2-27쪽을 보면. 그런데 이게 과년도로 잡았거든요. 2015년도에 잡아야 되는데 2015년도에 결손처분 내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177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15년도 세부내역서에는 결손처분 내역이 안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달라지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런데 이 결손처분 내역은…….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2015년도에…….
재일
서재일위원
2015년이니까 2015년도에도 잡혀 있어야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2015년도 이전에 결손처분, 그것을 결손처분 한 건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도 결손처분 177만 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결손처분 내역이 잡혀 있어야죠, 세부내역서에. 총괄에도 그러니까 안 잡혀 있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는 부과ㆍ징수가 되지 않고 전 것이 된 거니까 거기에 잡지 않고 과년도 것을 2015년도에 결손만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셔야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2015년도에는 부과하지 않은 건, 그러니까 2015년에 부과하고 징수한 것은 2015년도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부과ㆍ징수는 2015년도 이전에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는 빠져서 작성한 것 같아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됐든 2015년도 결손처분을 했잖아요. 5년 지나면 결손처리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결손처리. 계속 집행만 할 수도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재산이 있고 그러면…….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알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다시 한 번 살펴서 그 자료를 한번, 그러니까 부과를 2015년도 이전에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2015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은 맞는데 여기 자료는 2015년도에 부과한 것에서 결손 한 게 있느냐 그것은 뺀 것 같아요.
재일
서재일위원
과년도에는 잡혀 있기 때문에…….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당연히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2015년도까지 처리를 했다면 2015년도에 했던 것은 처리를 해주셔야…….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 안에 넣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사실 그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2015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달라지죠. 전체 금액이 흔들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님과 허가민원2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구현과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황국환 신도시주택1팀장입니다. 임주한 신도시주택2팀장입니다. 최진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담당별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궁금한 점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화성시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심의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구성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2014년 1월 29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화성시 주택조례 입주자 대표 등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은 2017년에 가능함.”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심의위원회로 구성된 분이 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약간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피대상이라는 얘기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이게 올라올 부분이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심의에 또 올라올 부분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3월, 4월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오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없고요. 금년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3건만 완료가 안 돼서 3건은 금년도 11월 말에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돈 집행만 못하고 있는데 다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께서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새로 구성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7년도에 구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뭘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각종 위원회수당 불용액을 보면 세목별, 4-10쪽이요. 주택사업승인 및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인데요. 불용액이 남았네요, 아직 위원회를 할 부분이 더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아니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 1일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관과에서 주택과로 바뀌면서 경관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가 건축과로 가면서 위원회를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업무랑 조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에 햇살하우징 사업에 대한 것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잖아요. 사례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 목적은 차상위 및 무한돌봄계층에 대한 주거복지확대의 일환으로 난방비 등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시군구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4개소, 올해는 5개소를 경기도에 올려서 작년에 4개는 완료가 됐고 현재 나머지는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개를 추천해서 올렸고, 주로 서남부권이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5개는 아직 별도로…….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인지…….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신용카드내역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비로 쓰잖아요.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면 이게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육하고 그런 교재비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규 아파트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관내에 200여 개소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우리 시에서 자료를 만들고 또 전문위원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추천해서 수당을 드려서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찾아가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분들을 어디 일정한 장소에…….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동부권, 서부권 나누어서 그렇게…….
선주
이선주위원
관리ㆍ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번 정도 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지금 총 2회에 걸쳐서, 약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지금 화산주택 상황이 어떤 거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주택은 지금 지난 5월까지 자체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끝났는데 현재는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계속 저희가 진행되는 게 들어왔다면 진행을 하는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약간 소강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완전히 답보상태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지난 5월에 추진위까지 구성이 됐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4-23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현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보면 1항, 2항, 3항에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2항, 3항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4-23쪽입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진섭
박진섭간사
150세대 이상, 300세대로 돼 있고 그 밑에는 또 15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의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의거해서 150세대의 공동주택이나 또는 3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승강기나 중앙집중난방이 안 되면 소규모로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같이 150세대로 쳐준다는 거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소규모 대상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공동주택들 1,5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1,500만 원이요?
진섭
박진섭간사
아파트놀이터나 이런 것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게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8년이 경과되는…….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올해 24개소 중에서 21개소가 완료가 됐고 3건도 다 완료됐는데 돈만 지급이 3개소에 안 됐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내년도에도 사업을 다시 받고, 이미 결정이 됐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예산은 8억 4,000만 원을 올렸고요. 다시 연말에 그분들 것을 받아서…….
진섭
박진섭간사
아직 받은 거는 없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받을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너무 일찍 받아서 뒤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여기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죄송한데 지역구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2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분양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대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분쟁이 임차인하고 벌어졌을 때 누가 그러면,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게 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두 쪽 임대인이나 입주자대표에서 신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보면 앞으로 공동주택이 화성시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분쟁이 상당히 많고 자료도 드렸지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회계사나 변호사, 주택관리사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들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감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명, 10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조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분쟁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분쟁은 있는데 넘어간 것인지…….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분쟁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감사 쪽을 많이 청구하는 것을 주민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감사요? 감사까지 청구해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감사하고 분쟁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강제력이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큰 행정의 효력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장이 화성시장으로 돼 있고요,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부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분쟁이 돼서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분쟁조정에 임할 수 있을까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어떤 위원장으로 잡아두지 않았나…….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조례로 정하면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모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딱 찝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이에요? 모법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모법이 있습니다. 모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인지. 하여튼 자주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임대주택은 대부분 8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하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화성시는 또 분양주택이 많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지구 내 아파트 사업승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수립, 사업이 부진한 현장 및 개별 아파트 사업승인 후 미착공 단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지금 개별 아파트 미착공은 일반지역에 지금 반월동에 하나 정도가 있어요. 반월동에 하나가 있고 기산동에 있는 것은 조만간에 연 초에 한다고 들어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고요. 동탄2나 다른 곳은 바로 착공을 해서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 독려를 해주시고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이 미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주택계량이 옛날에는 서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도 낮고 시중금리도 많이 낮다 보니까 또 경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안 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강제력이 없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요가 적다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들어오면 바로 읍면동에 뿌려도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도 몇 개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가 싸고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죠?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디서 한다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경기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경기도에서 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올려서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니면 신청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는 것인지…….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아니요, 자료를 보시면 총 현재 30개 단지가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 지원대상이 30개 단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소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0세대 미만이나 또 300세대가 되더라도 승강기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은 승강기나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가 안 들어가고 소규모는 현재 3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5개 정도는 했고 5개 중에서, 올해나 내년에는 없습니다. 2015년도가 경과가 안 돼서, 2020년은 돼야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2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명시했는데요. 분양가신설위원회에서는 뭐를 수정가결 했다는 거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아파트가 일반지역과 택지개발지역이 있어요. 일반지역에는 법이 완화돼서 분양가심사를 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만 분양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현재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업체가 분양을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에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정말 1,300만 원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이 들어온 금액보다는 많이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허수가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에서 제재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심사위원이 2명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심사에 심사를 거쳐야 할 부분이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하서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겠지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남용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승찬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40%가 넘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허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계고를 보내고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요구하는데 과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것만 저희가 받고 나머지 전년도 지난 것은 징수과로 내려가서 체납처분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15년 이상 824동 중 15건인데 규모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15건으로 어떠한 한계를 뒀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주택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현수막 질의를 많이 했어요, 현수막 수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현수막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옮겨졌습니까?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13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오봉찬 씨 관련 두 건이 있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어떤 거요?
재일
서재일위원
오봉찬 두 건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것은 승소를 하고 어떤 것은 패소를 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게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인접지인데요. 동부아파트하고 수원대학교하고 그 경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건축허가가 신청이 돼서 하나는 진입로가 국유지라서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진입로가 부족했었고 또 하나는 부지가 협소하고 입지가 안 좋아서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하나는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법에 정한 정확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패소를 했고 하나 진입로가 안 되는 부분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같은 분이 신청을 했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오봉찬 씨라고 같은 소유주이고 오재도 검사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요, 5-19쪽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왜 별안간 무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된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징수과에 확인을 해보면 무재산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0여 건 이상의 불법건축에서 이 정도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다 좋은데 동명이인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계획적으로 돈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명의로…….
재일
서재일위원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6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알아요. 대부분 결손처분 된 분들을 보면 거의 동명이인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빼돌린 사람들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 건축과에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관해야 될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비 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2년으로 하고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현장에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됐을 때 공사의 안전이나 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부도가 난 사업 주체가 공사를 못했을 때, 안전 조치를 못했을 때 저희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치금을 가지고 철회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504건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504건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부도난 현장은 1건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건수는, 1건이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것은 재작년에 병점동에 1건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 중지
16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영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팀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계획지원팀장 박형근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이주연입니다. 광고물팀장 서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11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위탁관리를 지금 두리하나에서 하고 있나 봐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에 있어서 부당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걸 미시행해서 이제 지도감독을 적발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도감독은 1년에 보통 몇 번을 하는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한 번 했다고 나와 있네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내용은 오타이고요. 그거는 점검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부당내용이라고 그래서, 점검내용이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취했어요? 그러면 향후 대책, 점검내용이 나왔으면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세 번째 것이 연립안내 표지판 기간이 2년 동안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도감독 횟수를 한 번으로 정해진 건가요,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횟수가 한 번으로 정해진 거냐고요. 지도감독 횟수.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함에 있어서 수시 내지는 해줘야 되지, 1년에 한 번 해서는 지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미시행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수시로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번만 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준은 연 1회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6-58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이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부과건수도 늘고 징수 실적도 꽤 되기는 하는데 2015년에 또 깨끗이 처납이 된 게 없는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도 32건을 또 체납액 없이 다 징수할 것인지 올해 안에 징수 완료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6-58쪽.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32건에 1억 3,950만 원인데요. 건수는 32건이지만 2건입니다. 그러면서 향남읍 장짐리 아파트 분양하고 매송면 천천리, 그런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내용이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요. 우선 11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액이 6억 7,0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5억 1,000만 원을 넘고 동부권이 1억 5,900만 원을 해서 6억 7,200만 원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자 현황이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항냠읍 장짐리 대림 조합아파트와 매송면 천천리 건영 대한주택개발 건인데요. 이게 조합주택이 당장 저희가 이것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조합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거는 대로 장수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합아파트 2건으로, 조합아파트가 대부분 조합설립이 돼야만 사업 시공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2건 모두 대표나 법인이 자기재산이나 압류 그런 것을 조합이 중간에 매몰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표들이 대부분 자기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안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계속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는 상태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합주택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런 보완을 위한 건교부에서도 작업이 있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장당 부과하는 과태료를 체납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기도 하고 독촉도 하고 물건도 찾아보고 있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32건으로 기입이 됐는데…….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네, 11월 15일 기준으로 6억 7,0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2건이다, 그런 조합아파트…….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단위로 끊어서 500만 원 이상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어서 한두 달 사이에 2억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세요.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합대표가 재산권이 없다고 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압류는 안 됩니까?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지금 사업부지는 대부분 여기 향남 장짐리 같은 경우는 공매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계약을 했었는데 중도금에 대한 납부를 하지 못해서 이 조합도 매몰이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걸었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이 사람들이 그런 비용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택지나 그런 것과 다르게, 왜냐하면 조합원이 들어오면서 토지를 매입해 가는 이러한 형태로 대출을 받는 형태라서 토지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송면 천천리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등기가 된상황이 아니고 가계약 단계에서 토지, 개별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그러한 동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최종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조합설립을 위해서, 토지매입 80%가 되고 조합원 모집이 50%, 세대수의 50% 이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등기로 가져오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토지물건이나 자동차, 아파트 이런 물건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피해가 조합예정자들, 가입했던, 먼저 선착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동 호수를 지정하면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러한 보증이나 피해가 없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못내는 사람은 안 부과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장수대로 무조건 부과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장수도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현재 상태의 결론은 화성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체납 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분을 계속 만나고 연락을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우선은 계속 독촉을 하고 방문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직원 참여 수거보상제 운영현황, 현수막 6-60쪽. 이게 아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잠깐 하실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원시에 6.5배가 되고 공무원 수가 많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현수막을 걷어서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다른 쪽에서 비춰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수거를 한다면 보통 어느 시간에 수거를 합니까? 직원들이.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글쎄요. 읍면동에 따라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시간대에 하는지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무시간에 해서 수거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외 시간이나 쉬는 시간 이럴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참여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조한데 뭐하러 이것을 계속하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품권 있잖아요. 이것은 지급한다,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건데 추가로 또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상품권으로 보상제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현금을 안 주는 것이네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금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상품권도 돈이니까 일단은 지급하는데 거기에 보면 또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저조한 것에, 거기에 또 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해서 우수 실과소, 읍면동에서 우수직원은 1등부터 30만 원, 2등은 25만 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적용을 안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합류를 시켜서 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지금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실제로 실적이 들어온 것을 보면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또 증원을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증원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급여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대로 주는 거잖아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차피 수거를 해오는 실적에 의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금액이.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016년 올해 같은 경우는 400장에 48만 원 한도를 뒀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전직원참여 수거보상제, 현수막 수거하는 게 과연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시간도 아까 말씀했지만 근무시간에 수거를 해온 것인지 근무시간 외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이거 수거하고 다니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또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직원수거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 끝나고 퇴근해서 다니면서 현수막을 공무원들이 수거할 수가 있어요? 담당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제가 떼어온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상품권을 수령하러 올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어느 시간에 하냐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근무시간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근무시간 외에, 아니면 근무가 끝나고 오후에, 저녁에 떼거나 그런데 저녁은 사실상 어둡기 때문에 어렵고…….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알아들었고요.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의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평소에 근무시간에 떼었는지 아니면 주말에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평일에 현수막을 떼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실적으로 해서 현수막 수거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괜히 돈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욕을 들을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근무시간에 하는 그런 직원이 있고, 왜냐하면 사진을 또 확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후 사진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이. 그런데 날짜가 찍히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주말에 찍은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더 보완해서 환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올 6월부터 시작이 돼서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최종 평가를 해서 이게 지금 미비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더 활성화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도 이전 예산이 있죠?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2015년부터 2016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갖고 저를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를 활용한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2,200만 원씩 돼 있죠? 그런데 시간하고 날짜, 혹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것이 고엽제피해자 2015년도에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당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섭
박진섭간사
2016년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지금은 단가용역제로 전환이 돼서 권역별로…….
진섭
박진섭간사
이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그것은 2015년도 사업이고 지금은 단가용역제로 다 바꿔서 입찰을 통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우리가 광고물 특위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수거라는 게 물론 떼어내기 좋은 데 가서 하는 것은 쉽겠죠. 그런데 한적하고 힘들고 교통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곳은 손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차선 도로처럼 위험한 곳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민간한테 다 맡길 게 아니라 이거 했던 부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금, 토, 일 하루에 4시간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밤에.
진원
서진원광고물팀장
2015년도에 했던 사업…….
진섭
박진섭간사
이 단체들이 금, 토, 일 하루 4시간씩 야간 7시부터인가 10시까지인가 그렇게 대충 그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지도 않으면서도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광고물 특위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2015년 이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것은 시 재산이고요. 그거는 사업예산하고 별개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제일 효과적인지,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수거보상제가 효과적인 것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병행해서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할 생각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섭
박진섭간사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특위가 되고 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굉장히 어설퍼요. 상황이…….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단가용역을 통해서 수거량도 늘고 사실 과태료 부과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해서 만든 일인데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마음도 썩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 가지가 아니라 병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시간대 늦게는 또 일반인들이 못하잖아요. 대부분 새벽이나 밤에 붙입니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휴일에 붙이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을 병행하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수거방안을…….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이 있는데 북광장, 남광장 내지는 진안지구 이쪽에 있는 불법전단지 같은 것도 다 한 건씩 보는 것인지, 장당…….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르죠? 이 책자 내용만 보면 6-58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현황에서 현수막이 2016년도에 대폭 늘어서 411,200건이라고 쓰여 있고요.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24개 읍면동에서 3만 5,000여 장을 수거했고 그 밑에 또 전 직원이 6,000여 장을 수거했어요. 건으로 보면 수십 만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화성시가 이 정도로 수거를 했다면 참 깨끗한 도시가 됐을 텐데 지금 아직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이 현재 몇 명이에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읍면동에 등록된 인원은 87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7명인데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과 다 종합을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세요. 계속 이거 안 하시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우리 화성시가 면적이 넓기는 해도 이 정도 현수막 수거를 했으면 도시미관이 깨끗해야 돼요. 지금 깨끗하신가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사람들은 두 번씩 붙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거는 물론 알아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선주
이선주위원
오래된 것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과태료 부과를 수시로 하면 그게 제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광고가 서부 쪽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분양광고뿐만 아니라 다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붙이는 것이고 그거 아니라도 수거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몇 달씩 된 것도. 아직도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된 현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리고 저희가 부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일반 공장부지분양이나 부동산에서 붙이는 것들,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누가 붙였는지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생계가 달린 거 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냥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세요. 이런 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현수막에 대한 것은 화성시 전체를 다 관리하십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동부 지역은 동부출장소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만 빼고요? 나머지를 관리하는 거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제거해서 보관은 어디에 하십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주차장 끝에 있습니다. 본관 컨테이너에…….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본청에 있어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본청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폐기는 어떻게 해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폐기물 업체에 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예산…….
유민
원유민위원
폐기하는 것만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소각처리를 하는 데에…….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폐기처리를 하라고 용역을 준 게 4,0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 2,0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직원 참여 수거제보상제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45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은요? 이게 올해부터 한 건가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450만 원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개수나 이런 게 있잖아요, 나간 것. 내역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검수를 했나,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을 찍은 자료 같은 거 구체적으로 해서…….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검수는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과에 해당이 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산시를 지나가다 보니까 보통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제설을 하잖아요. 제설을 하면 눈이 녹으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그 물이 튀어서 중앙분리대 쪽에 관목 같은 거 심은 게 있어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저도 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래서 화단에 물이 튀면 관목이 죽으니까 거기에 겨울철이 되면 항상 펜스 비슷하게 볏짚을 쭉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현수막으로…….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수막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아시네요. 현수막 높이가 높으니까 반으로 접어서 그것으로 화단을…….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화단 경계를…….
유민
원유민위원
염분이 튀지 않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여쭙는 것이 폐기에만 1년에 4,000만 원이 들면, 그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공원과나…….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과 연계를 하셔서 현수막을 4,000만 원씩 용역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쓰자는 것이죠, 그 현수막을 활용해서. 그렇게 되면 현수막 폐기하는 비용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공사 할 때 들어가는 볏짚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절약이 되니까요. 조금 업무가 많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한번 공원과하고 미팅을 해보세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련 부서와 미팅한 결과를 언제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하실 거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심의 전까지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정해야 될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동탄은 동탄대로 사업 방법이 다르고 우리 행정기관의 본청에서는 본청 직원이나 본청에서 하는 게 또 있고 읍면동에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전부 다 이원화가 됐어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아주 저조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전체적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예산과 집행부서 또 과목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에서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용역을 주고 어떤 부분은 공무원까지 참여를 하고 읍면동에 전부 예산을 주고 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제출과 대안에 있어서 새롭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부는 전담철거 청원경찰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봉담 같은 경우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우후죽순이에요. 여기 과에서 대안제시를 해줘야 돼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위탁용역을 주려면 주고 아니면 읍면동에 상주하는 인원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뽑든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뽑든지 해서 담당할 수 있게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덜 신경 쓰는 것보다도 너무 어수선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예산낭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효율적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사업은 부진하고 어떤 사업은 잘 가고 있는데 대안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예산 조금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또 예산 세워서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능률이 안 오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네요. 맨 밑을 보면 화성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줬다는 말이에요.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네요, 용역기관.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활용실적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하셨어요. 용역나온 대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이 시스템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에 따라서 2016년도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2015년 9월 3일에 끝났죠?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전직원참여수거보상제,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 그대로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 사업하기 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여기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해본 건데요. 그게 다 잘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대안을 찾아서, 그전에는 돈으로만 일당제로 줬는데 지금은 수거한 장수에 따라서 하는 단가용역으로, 한 장을 떼면 1,200원을 주든지 이렇게 바꿔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다소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붙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유형의 광고, 지금 우리가 한참 개발수요가 많고 아파트나 조합주택이 많다 보니까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거한 것을 보시면 그래도 수십 만 장 수거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나름대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도 보기에 광고현수막이 너무 계속 붙어있어요. 또 어떤 것은 올해까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잘못된 부분은 폐지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실적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대비 실적이 덜 보였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광과보다 이 광고율이 더 높으니까요, 효과가 더 많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바꿔보시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은 이관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 번 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고 하더라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붙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화성시가 개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도 도시경관연구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얼추 6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중간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6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자문회의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착수보고 시 재정비용역 방향설정을 시작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현재 경관자원조사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마을이장님 등 시민경관의식조사 실시를 통해서 2011년도에 만들어진 기본경관계획 수립 이후 화성시 경관변화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화성시 경관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중간보고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중간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못 받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기관에서 좋은 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견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화성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엉뚱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중간보고를 해서 그때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거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015년도 현수막 수거비.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과태료 부과비용…….
유민
원유민위원
현수막을 수거해 와서 수거해 온 금액만큼 또 지출을 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되냐고. 2015년도에 현수막 부분이. 한참 찾아야 되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2016년도도 안 되시겠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참 어수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전직원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이거예요. 나가는 세비 450만 원을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서부권은 서부권대로 하고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거할 때 차를 타고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쉬는 날 차를 가지고 수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걸어서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견적상 나오냐는 거예요. 현수막 하나 떼기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거 현수막 하나 수거해서 1,200원 받으려고 차량을 이동해서 그거를 수거한다는 게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차라리 동부권 같은 아파트 밀집지역은 잠깐 움직일 때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전직원수거보상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포기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원회로 인해서 화성시에 건축물들이 불법사항 등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로 인해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심의기준을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계속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상향, 면적이나 규모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많이 올린 상태입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경관위원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건수를 많이 줄여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줬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기타로 표시가 됐는데 기타로 된 부분은 보완입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 된 건하고 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제안부서에서 회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회수를 한 겁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회수한 것과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기타로 기재한 것이죠? 그리고 2분과에 회의가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서 인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횟수를 잘 분별해 줬으면 합니다.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분과위원회가 격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으면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요. 적으면 오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초과돼서 상정을 못시켜주는 건수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하는 상임기획단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조금 더 허가기간에 있어서, 허가기준이나 기간에 있어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법령 테두리 내에서 찾아봐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모
윤영모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