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용주입니다. 20쪽 밑에 자산취득비 회기방송 TV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잘 되지 않아요? 문제 있나요? 상임위에 있는 것인가요?

의원집무실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테이블 집기 구입인데요. 3층 의원집무실에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입니다.

90만 원 짜리 TV 3대를 구입하잖아요?

의원집무실에 한 대, 체력단련실에.

지금 양당 사무실과 체력단련실이에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의원집무실에 회기용 TV가 없어서 지난 번에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양쪽에 TV 두대 설치하고요. 국장님 비서 쪽에도 회기가 끝나는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어서 그곳까지 3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경기도 시군협회장기 체육대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96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행사에 맞게 피복비도 같이 있었던 것들을 반납하는 형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이 화성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체육대회 정책비전 컨퍼런스 비용 15백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5백만 원씩 3회 15백만 원을 이것을 통해서 다 세운 거예요?

네.

이선주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정기간행물을 구독을 한다든가 의원 수첩, 배지 제작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에 5만 원으로 35명을 명기하셨어요. 35명이 올 것을 예상을 하셔서 하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월 35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고.

5만 원 짜리를 무엇을 주실 것인데요?

평균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 같아서, 35명이 와서 5만 원짜리를 줄 것이다, 적절치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방문기념품 구입으로 계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의원집무실 가구 구입 5백만 원 짜리 두개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신다고 했지요?

3층 의원집무실에 탁자를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5백만 원씩이에요?

탁자와 의자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포함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의전차량이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몇 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용 대형은 의장님이 이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중형은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차량에 승합 중형이거든요.

승합차는 봉고차입니다.

실질적으로 봉고차가 우리 의원들이 장거리를 다니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서 쓰는 차량은 제대로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차를 더 좋은 것으로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로 해서 장거리를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의자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구입을 할 때 업무용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차로 좌석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대다수가 너무 오래 돼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쓰기에, 다 절약을 해서 써야 되겠지만 차량은 나가서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 업무를 다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리고 또 너무 피곤해서 하루 일과를 접을 정도로 좌석 등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조금 중대형으로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에 관한 사항이고 차량 교체를 할 때…….

유지비를 아예 준비를 해 놓으면 대형차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 승합차 밖에 못 쓰는 것이지요.

대형 25인승이나 45인승 차량이 필요할 때는 본청 회계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쓰는 방향으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녀보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비가 82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중에서 주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포함을 해서 6천만 원이 올해보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동영상을 올해 보다 더 증편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미디어 활용을 위한 홍보인가요?

공익광고캠페인 6천만 원이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신문이나 방송에 공익 관련된 것을 같이 겸해서.

입법홍보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홍보팀장 김경하입니다.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정례회 때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뉴스 형식으로 송출하는 것이 25백만 원 정도 되고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공익광고를 TV 제작을 해서 연중 6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공중파 방송에 라디오 광고를 당초 6회를 하던 것을 1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월별 지출액이 1천만 원씩 6천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올해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스폿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폿광고가 아무래도 공중파이다 보니까 홍보성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 뛰어나서 내년에 종합편성 채널에 광고를 한번 더 하기 위해 13백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미디어 활용에 증액이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화 여비에서 1,170만 원이 늘었는데 3개 상임위원회에서 1,170만 원이 늘어난 것이 뭐예요?

금년에 의원 1인당 2백만 원에 20%로 250만 원까지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맞아요?

이것은 직원 국제화 여비인데요. 직원 국제화 여비가 금년보다 1,170만 원이 늘었는데요. 유럽이나 선진의회 벤치마킹 때문에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뭐예요?

외빈 초청 여비는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숙박이나 아니면 식사, 만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했나요?

올해는 외빈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집행도 안했는데 증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또 자매결연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별 것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되었든 예산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도에 예산 있는 것도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증액을 또 해 버리면 이것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의 경우 중국 형대시와 캐나다 버나비시, 중국 용정시에서 와서 외빈 초청 여비를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오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못쓰겠네요?

네,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 선진의회운영시찰에 사실은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직원분들 같이 가시는 것이지요?

직원들에 한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북유럽을 간다든가 멀리 갈 때는 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야 자부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하지만 직원분들께서는 자부담보다는 여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같이 보조할 수 있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 이것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경우 여비 규정이 있어서 330만 원을 세워 놨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확보 한다든지.

가능해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데 의원님들 의정연수 때 실전실무 교육을 받잖아요. 그 외 연수를 다른 지역에 참가하는데 보통 참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의원공통경비라든지 국내여비에서 의원전문교육 기관 등록비 32백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의원전문교육보좌 등록비 90만 원 곱하기 18명이 2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의원 연수에 쓸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연수교육도 필요합니다. 한번 정도는 회기 전에 자체적으로 1일 전문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서울이나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가기는 가는데 출장비라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만만치 않아서 강사지만 우리가 초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세워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그런 기관에서 교육 요청이나 그런 것이 왔을 때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지요?

다 원안 가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