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유민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유민
원유민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화성시의회를 운영하시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2016년도에 35억 원, 2017년도에 38억 원으로 3% 정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증액이 거의 의회와 의원들 활동에 관련돼서 증액이 많습니까? 아니면 직원 인건비 상승에 의한 증액이 많습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대부분 의원의정활동비나 직원 급여,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우리 화성시의회가 뭔가 의회 운영에 확실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평창에 갔었는데 평창은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여기를 오게 되면 “김홍성”이라는 의원님이 집행부에 있거나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자기가 들어오면서 “내가 여기 출근했다”고 버튼을 누르면 켜지게 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과 의원들 간에 같이 소통하기가 편한 것이지요. 의원 18명이 의장님이나 대표되는 사람들만 의원들의 일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원들의 활동도 사실상 저는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의원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체제의 의미보다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예산과 같이 다루다가 잠깐 보니까 2016년도 다른 해에 비해서 여비 등이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들의 국제화 여비나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등이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집행을 덜 해서 많이 남았는데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본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 심의를 다루는데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세운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시간에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같이 계획을 잡을 것인가 라는 것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경우 동남아 쪽으로 해외연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경우 유럽 등 보다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상의해서 쓰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12월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우리가 계획대로 연말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긴축재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침체기로 장기간 접어들 수 있는 시기에 의회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먼저 고민하고 더 줄여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집행부의 예산 심의와 관련된 것도 의원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은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10분 정회를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 번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 주요물품 제작 및 기타 물품 구입 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물품구입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의견일치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모든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운영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2015년, 2016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요 물품은 고사하고 기타 물품들에 대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신 적이 과연 있는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예산 수립 시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운영위에서 거론이 되었고 집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물품구입까지 다 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이상 되는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예산서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지난 번에 지적한 사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가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논쟁이 있었던 건이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볼펜을 사는데 있어서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얼마에 살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은 여기에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건인데 이것은 그때 나머지 다섯 분의 동료 위원이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 사는 것까지 허락을 받느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전체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공동구매를 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고 얘기가 되었던 건이에요. 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볼펜을 사니 무엇을 사니 등 논쟁이 있었고 언성이 높았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공동 물품,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살 때는 의회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예전에 7대 들어왔을 때 테블릿 PC를 샀는데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사서 쓰시는 분이 두분 밖에 없다 보니 이 문제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대신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의원들 등원할 때 표시하는 것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을 위한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의원 18명을 위한 의회사무국이 되어 주셨으면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실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의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과에서 미리 내용을 다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봉담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민원이 의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불가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올 초에 벌써 이 건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풍문으로 다 돌았었어요. 그러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 파악 중이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불가하다, 현행법상 불가하다”, 물론 불가하기는 불가한 사항이었었지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경기도 화성지역에는 벌써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풍문이 돌았을 때인데 이렇게 해 주면 민원인이 의회를 믿겠냐는 것이지요. 그 표현을 “불가하다”는 것 보다는 “여건상 많이 검토하고 있다” 는 식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현행법만 따져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민원을 낸 분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4개월 후에는 해제가 되었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좀 해석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문섭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정리되고 질의하셔서 질의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