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1월 2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11월 9일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한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9월 12일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2건과 2016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등 9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3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감소를 하였으나,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다소 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주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보건·복지정책의 확대로 기초연금,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증진 예산의 의무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SOC 사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 예산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군청사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립사업 마무리에 따른 지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재정 지출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21억 8,3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568억 2,300만원보다 253억 6천만원인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92억 1,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411억 5천만원보다 80억 6,800만원인 1.8%가 증가를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9억 6,5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72억 9,200만원인 1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79억 9,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2.9%이며, 2016년도 예산 543억 1천만원보다 36억 8,900만원인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7억 4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410억원보다 17억 4천만원인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4천만원, 재산세 2억원, 지방소득세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지난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133억 1천만원보다 19억 4,900만원인 14.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1,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616억 2,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0.5%이며, 2016년도 예산 3,738억 3,900만원보다 122억 1,200만원인 3.3%가 감소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10억 9,7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33억 9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5억 9,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6%이며, 2016년도 예산 130억원보다 165억 9,200만원인 127.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이 20억원 감소하였고, 전입금이 185억 9,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543억 3,4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2.1%이며, 2016년도 예산 512억 1,100만원보다 31억 2,300만원인 6.1%가 증가를 했고, 물건비는 329억 2,700만원으로 총 세출의 7.3%이며, 2016년도 예산 321억 5,9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인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가 증가를 했고, 여비와 연구개발비가 감소를 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574억 1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5.0%이며, 2016년도 예산 1,435억 7,300만원보다 138억 2,800만원인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이 증가를 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감소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1,820억 5,300만원으로 총 세출의 40.6%이며, 2016년도 예산 1,876억 9,100만원보다 56억 3,800만원인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증가를 했고,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감소 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이 18억 1,900만원으로 총 세출의 0.4%이며, 16년도 예산 15억 2,2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인 19.5%가 증가를 했습니다. 내부거래는 157억 1,100만원으로 총 세출의 3.5%이며, 2016년도 예산 167억 8,300만원보다 10억 7,200만원인 6.4%가 감소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증가하였고, 기금전출금이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9억 7,300만원으로 총 세출의 1.1%이며, 2016년도 예산 82억 1,100만원보다 32억 3,800만원인 39.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9억 6,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156억 7,300만원보다 172억 9,200만원인 1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9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60억원보다 8억 1천만원인 13.5%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77억 7,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96억 7,300만원보다 181억 200만원인 187.1%가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 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8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3,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800만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7,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4억 2,6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47억 5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866억 3,100만원 중 779억 1,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군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 1개 사업에 대해서 3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 사업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에 285억 9,2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 71억 9,400만원,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에 15억 2,200만원,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0억 5,5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4,500만원, 이티지구와 대곡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원, 재난관리기금에 6억 7,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 주요 사업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1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22억원, 학력신장등 교육경비지원에 7억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지원에 4억 1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10억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주차장 토지매입에 10억원,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24억 3,400만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토지매입에 20억원, 제23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에 10억 2천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분야 주요 사업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2억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40억 6,600만원, 맑은누리센터 시설 위탁관리비로 35억 5,200만원, 대술, 응봉, 덕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2억 2,100만원,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9억 8,900만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8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에 349억 1,5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80억 2,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억 9,8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20억 8,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에 56억 2,800만원,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에 38억 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3억 8,40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사업은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에 37억 1,3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111억 7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7억 9,400만원, 벼 육묘 상토지원에 1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9,4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12억 400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11억 4,7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사업은 도시가스공급사업에 7억원, 예산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에 4억 6,700만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에 4억 2,1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7억 5천만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57억원입니다. 열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에 5억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2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83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5개 기금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76억 6,7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09억 9천만원보다 33억 2,300만원인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수입 249억 6,6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수입 127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4억 8,3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에 165억 9,200만원, 청사신축관련 일반회계 전출금이 195억 9,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이 134억 5,300만원, 군신청사건립기금이 210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3억 900만원, 주민지원기금에 3억 6,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24억 9,200만원으로 위 5개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포괄기금은 134억 5,300만원으로 융자금으로 10억원, 융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 비융자성사업비에 4,800만원을 지출하고 124억 5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10억 5천만원으로 195억 9,200만원은 군신청사건립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14억 5,8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900만원으로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물품지원 등에 3,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3억 6,300만원으로 공동시설 전기요금 등에 4,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2,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4억 9,200만원으로 3억 6천만원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21억 3,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