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의 추가 채택의 건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조엄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태영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관리를 위해 유사업무조직의 통·폐합과 유사업무의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도시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환경위생과, 세정과, 공원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생활 편의분야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복, 감소, 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대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유지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입영자녀 동행 특별휴가제 실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매년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레저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야별 글로벌 체험연수, 무기계약직 해외시찰, 모범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격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족친화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역량 강화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류 활성화와 생산적 교류를 위해 우호도시별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간부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교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 투자협력 강화, 문화체험, 관광객유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및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읍·면·동 현안사항과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405건의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존의 소통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시민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 개·보수 및 체육관 신축 등 총 450건의 사업에 1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만 1,676명에게 1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는 입시정보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 학업경쟁력을 높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19일 수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시합격을 위한 전략설명회도 11월 26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점검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시정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매월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행정실무에 연계되도록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200인 원탁토론, 시민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민간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국민 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세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태극기 달기 운동,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병영체험 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전문봉사단 및 성인,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육성지원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재능기부팀을 운영하여 3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실시, 워크숍,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5월에 실시하여 90건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상경비 출납원 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지도·점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연찬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와 지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정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일반재산 1,291필지 중 747필지를 배부하여 2억 9,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85필지를 매각하여 56억 3,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12필지에 대한 변상금 436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6,600㎡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 계획 중에 있으며, 화양지구의 환지계획 승인 후 2017년 하반기 MOU체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2018년까지 이행한 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1,848㎡에 지상4층 규모로 현재 실내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2,9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소사벌지구 내에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위도서관은 연면적 999㎡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교동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연면적 1,042㎡에 지상2층 규모로 세교동 은실공원 내 위치하며 금년 말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하여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생활체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평택지역 53개소에 각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향상 제공을 위하여 스포츠이용권을 매월 지원중이며 12월 중에는 단기스포츠 체험강좌교실을 추진하여 수요자맞춤형 강좌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서부복지타운과 통합하여 공모 설계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며 2017년 1월 중 설계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정부3.0핵심 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무인민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교체, 평택역 365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 원안 내 명판정비, 시민 공감마당 운영, 친절서비스 달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직원 직무교육 실시로 시민들을 위한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여행의 일상화로 여권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총 32만 9,5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올해 지가는 2.9%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45건에 8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은 1만 6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혼탁해질 수 있는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거래신고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월청지구, 금암·마두지구, 율북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1월까지 현황측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평택항 매립지 소송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상대측과 우리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3일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승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군·경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원으로 국지도발 위기대응훈련을 수행하였으며 169연대 1대대 4대대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예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개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7월 15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용역의 최종보고회는 12월 23일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본 연구용역을 토대로 당진시, 아산시와의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하여 3개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총 3개 분야에 3억 3,900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자치대학과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공모사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평택시민행복프로그램, 커피바리스타, 방과후 학습 매니저 양성 등 시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평택시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증인들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설운동장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청북읍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읍으로 승격이 됐지요?

네.

인구가 지금 2만이 넘는 상태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까지 합치면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우리 청북읍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공설운동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가 됐습니 다. 제가 서부 남부 북부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시에서 10년간 투자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이 10년 동안 240억 정도의 투자를 했고, 이충레포츠공원이 그동안 410억의 투자를 했고, 서부공설운동장이 1억 9,000만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서부공설운동장을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서부지역의 인구증가와 서부 시민들의 체육에 보탬이 되고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운동장만 만들어놓고 그동안 예산투여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종에 10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떤 면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송탄출장소 관할이라든지 안중출장소 관할로 관리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부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총괄관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행정적인 부분을...

평택시 체육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돼 있었고 이번에 태양광 설치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전무하게 어떤 개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건은 사업부서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검토할 때 체육과도 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체육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용률이 적으니까 엉뚱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퇴임을 하셨고, 지금 백종열 과장님께서 오시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까봐 오셔서 잘 들으시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권광수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정책과 녹색에너지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지가 실제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녹색에너지 저탄소 이런 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해도 어디까지나 협조 내지는 장려하는 거지 이것을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한 기간인 2013년도 그 당시 여름 같은 때는 전기를 제한하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태양열 전기발전 이 부분을 많이 장려를 해 주는 단계였습니다.

다 알고 있고, 왜 하필 시민들이 써야 되는 장소냐 이거지요.

제가 서류를 보고 보고를 받은 바로는 당초에는 아마 1개 업체가 왔었는데 추후로 2개 업체가 더 와서 제안 서를 내는 바람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제안 이 들어왔을 때 우선 시민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다 개인업자들이 자기네 돈 벌게 해 주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시에 연 2,400만 원인가 되는 대부금을 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설운동장에 민간 제안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 을 했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세요. 초상집 같지. 그런 데 가서 웃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스탠드 위에 있는데 왜 공을 못 차냐?’ 그것 깨질까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다음에 제안 서 검토를 3월 18일 날 했고 4월 2일 날 사업평가위원회에 5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체육시설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받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할 기회조차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추천요원을 5명을 해 달라. 그래서 체육진흥과 2명, 회계과 2명, 안출 1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4월 2일 날 했고 4월 3일 날 평 가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윗선에서 시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점수를 형식적으로 매긴 거지요. 그래 가지고 4월 5일 사업자 평 가결 과를 알립니다. 아주 전광석화예요. 우리가 뭐 하나 추진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아주 한두 달 사이에 다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 JSK라는 에너지 회사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4월 17일 공유재산 대부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에서 허가를 맡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도지사 허가입니다. 듣고 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도지사의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이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번호 2013-77호 제6항에 보면 발전소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 절차를 전부 다 안 밟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셔야지요.

2013년도에 시설이 설치돼가지고 2028년까지 15년간 시설 설치비가 계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한번... 실무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저것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체육시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그때당시 이런 민간 제안 시설이 공공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도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데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것을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시설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상당한 시비 재정이 발생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40~50억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저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향후에 증축이라든가 여건변화가 된다면 그때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게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계약할 때는 회계법에 10년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10년이 되고 나면 더 추가로 5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10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시든가...

사용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기간이 5년인데 만약에 사용계약기간이 도래해서 재계약 연장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부터 약속한 것을 받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분들도 잘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거기서 바로 3분 거리밖에 안돼요. 지금 3차가 입주하고 있는데 다 입주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1~2만 명이 거의 다 돼요. 거기에 축구장 하나만 있고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레포츠체육시설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뛰고 던지는 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 전광판을 얕게 주차장 있는 데에 해 놓으면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압감을 주냐고요. 거기서 무슨 체육활동을 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시유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서부공설운동장이 최적지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나왔었지요?

용역보고서상에는 고덕신도시에 체육시설용지가 4만 6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4만 6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LH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게 1,970억입니다. 그 1,970억에다 거기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설비가 약 1,520억 정도가 들어가서 4,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4,300억이라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서부공설운동장을... 지금 부지도 저희 일반부지가 좀 더 있으니까 그 부지를 더 매입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63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난 상황입니다.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26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 임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임대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있죠?

있습니다.

수영장 지붕 같은 경우는 남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온수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지붕은 태양열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있는 거죠. 이런 큰 흐름의 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합하다보면 기존에 다른 시책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 기존 법에서 특별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청북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관을 해치는 이러한 시설, 그리고 시설들 하나하나도 보면 조잡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게 문제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 시설에 대해서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자체 자본으로써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에도 이런 태양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는 소사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적합한 곳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권장해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옥상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행감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지나간 일을 행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태양광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좋죠. 수영장 같은 데 지붕에 해서 직접적으로 발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공공시설물 그런 것도 좋지만 요즘 농경지가 많이, 농사를 지어도 거기서 이득창출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번에 증인을 부르고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지만 이 시설이 그 당시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랬다면 관여를 안 하겠지만 지금 그 시설이 계속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개`보수라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이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할까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다 이해되고. 다만, 방식에 있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각각 부서의 역할로 따지면 그 설명이 딱 맞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평택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가령 설치돼 있는 시설에 이것을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서 해야 하는 문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답변처럼 안중출장소가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니 안중출장소가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요구한 대로 해 준 것뿐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맞는 것은 맞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우리가 관장하지만 출장소가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또 개입하기 어렵다, 그 말도 맞죠.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각각의 역할로만 보면 맞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가령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 사용빈도도 떨어지지만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행사는 스탠드까지 안 올라가고 잔디 밖으로 해서 천막을 치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큰 행사를 하면 스탠드가 올라가야 하는데 스탠드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서부종합운동장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능을 완전히 빼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조차가 참 부담스러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텐데 이것을 여기서 이대로 지났으니까 놔두자가 아니라 앞으로 시가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간에 설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2028년도까지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중간에 시가 요구해서 철거하게 되면 한40억 원~50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손대기도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하죠. 그렇다면 서부운동장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것을 저대로 방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민간업자가 들어오든 뭘 하든 간에 보통 내부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은 해당부서만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부서들의 의견을 다 묻습니다. 가령 택지개발 하는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돼 있는 농업정책과, 어디 과 어디 과 의견을 다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의견을 취합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 내주고 추진해요. 하물며 행정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할 때 그것을 해당부서 관리부서만의 문제로 해서 거기서 의견 받고 처리하는 것은 행정에서 처리를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정영아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철거해서 원위치 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은데, 시가 앞으로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맞아요.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 시켜가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기왕에 결정돼서 하는 거라면 미관의 문제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부운동장 가서 보면 앞이 막혀버렸어요. 전면에 보면 다 막힌 거잖아요. 외야 쪽 스탠드는 쓸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가령 그것을 설치할 때 그런 정도도 고려 안 하고 설치한 것인지. 그러니까 통상 서부운동장이 많은 사람이 안 오니까 스탠드까지 앉아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한 거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오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보면 그것을 더 높여서 충분히 그 스탠드에도 사람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정도로 올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차장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 이것을 설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서부운동장은 도저히 안 되니 다른 곳을 선택하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당부서와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부서와 의견을 구하고 절대적으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는 못 들어도 다양하게 들어서 반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감사에서 그것은 시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거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설치된 것 2028년도까지 뗄 수도 없어요. 그것 떼면서 엄청난 돈을 들이기도 어렵지. 다만 그렇다면 그 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어떻게 보완시켜야 될까에 대한 계획은 시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보수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평택시의 역할이라는 것만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운진 과장님을 별도 증인으로 모셨는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면 끝나요.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시민과의 대화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통 직접 발언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해요. 제출된 요구는 발언을 해서 한 것이든 문서를 낸 것이든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시가 별도의 관리를 합니다. 특히 다른 민원보다 특별히 더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시가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원을 낸 사람한테 협박하고 아주 갖은 모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주차장 이용에 관련한 민원을 낸 것을 사실상 평택시는 권한도 없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돼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는 도시공사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감 놔라 대추 놔라 한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의견 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갖은 모욕을 줘가면서 그것을 왜 얘기했느냐는 둥 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인정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 이 없으니까 정운진 과장님은 퇴청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 를...

퇴실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백종열 기업정책과장님, 정운진 교통행정과장님, 권광수 민간개발3팀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 2쪽~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교육과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생된 문제부터 제가 질의 합니다. 평택시는 시민과의 대화가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로써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라온 시민들의 민원을 취합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전에도 들으셨지만 뒤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협박하거나 모욕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과의 대화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시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바쁜 시간에 시민들을 불러 모아요? 백 번을 잘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시민과의 대화는 의도가 의심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우리 평택시에서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령 민원이 평택시와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안 되면 보통 민원인들은 또는 단체는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때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들이 시에 얘기하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지금 평택시 전체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얘기는 평택시는 의원들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에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비슷하게 의원들한테 민원을 내면 마치 왜 의원들한테 민원 낸 거냐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내기 전에 알아서 처리해 주든가. 의원들이 알면 그게 좀 골치 아파서 그런가요? 저는 정말 한 1년이면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저는 시의원하면서 민원인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결과를 꼭 알려줘요. 그러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럴까요?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위원님, 시민과의 대화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로 무슨 민원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뭐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내겠느냐고요. 그것 낸 사람이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몰아붙이고 하면...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불러서 확인했어요. 그 뒤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따끔하게 혼내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백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조 지시를 하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는 평택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또 거꾸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정목표 중의 하나가 시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요. 매번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과의 대화의 방식을 바꿔 달라, 설명일변도가 아니라 듣는 쪽에 많은 시간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시민과의 대화가 정말 계속 해야 되는 것이냐. 차라리 시정설명회라고 바꿔야 돼요. 시장이 내내 설명하고 마는 것으로.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시민과의 대화하면서 항상 시민하고 같이 대화하고자 의견도 수렴하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짤 때 근무시간 내에 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에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야간에 하죠? 왜 야간에 편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나름 효과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하게 되니까 그동안 참여를 못했던 직장을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고 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좋아요. 그런데 일정 속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짜야지, 근무시간 외에 8시, 퇴근하고 다양한 목소리 듣는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 거의 다 긁어모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야간에 짜서 시민 불편주고, 그게 무슨 시민과의 대화예요?

시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께서 해외일정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제한된 날짜에 할 수 밖에 없어서 통상은 일 2번 하는데 3번 하는 일부 읍·면·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 날짜를 늘려야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마저 얘기하면 여전히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문제가 지적됐어요. 설명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간을 높여 달라. 답변도 높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시장이 상당시간 동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그동안 수년 동안 참여하면서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번 우리 시에서 단골메뉴 삼성전자, LG전자, 관광단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 해도 돼요. 그 얘기는 앞에 한 것 외에 추가된 내용만 설명해 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이것을 할 때마다 처음부터 하니까 시간만 가게 돼 있는 거고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시민들도 귀담아듣지, 매번했던 얘기해 봐야 듣느냐고요. 거기서 진행된 추가된 내용들을 다루고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는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과의 대화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이 마이크를 혼자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안중읍 시민과의 대화에서 “의원님들이 일을 잘 못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조크죠, 농담으로 했죠. 그런데 듣는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어느 장소에서 “평택시나 시장이 일을 잘 못해서 시가 엉망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웃을까요? 그러면 그게 조크일까요? “아니, 평택시장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해.” 그리고 제가 웃어볼까요? 그게 조크일까요? 시민들이 그렇게 들을까요? 만약에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도 같이 껄껄 웃을까요? 그게 시민과의 대화예요? 그것뿐입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시민과의 대화를 왜, 뭐하자는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가 시의회 의원들 조롱거리 당하는 데예요? 그게 조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참석하셔서 들었죠? 그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일이 많구나.’, 물론 그걸 농담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대화는 통상 매번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은 일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 공개된 자리에서? 그리고 시에서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전혀 의회도 그렇고 어디하고도 얘기가 안 된 평화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싹 해 버려요. 그렇게 빨리 퍼트리고 싶어요? 올 초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원포인트 의회를 했어요. 그것 되기도 전에 언론브리핑에서 쫙 퍼트리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 결정됐으니까 다행이지, 평화공원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혼자 생각으로 마치 다 된 것처럼 퍼트리면 뭐 하러 용역해요? 공인은 항상 어느 선까지 얘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백 명씩 오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해서 민원이 이렇게 많다고 조크로 얘기하면, 의원들이 예산을 잘라서 일이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진짜 그럴까? 그렇게 해서 할 거면 우리도 그렇게 해 줄게요. 우리 평택시장은 또는 평택시는 일을 안 해서 일이 엄청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웃어볼게요. 시는 의회를 인정을 하는 건가요? 국장님, 인정을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시민과의 대화뿐이 아닙니다. 행사장 가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예산 안 깎겠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깎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깎은 것을 우리가 안 깎았다고 변명 안 합니다. 왜 깎았는지에 대한 평택시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해 보자는 거지 뭐야.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의회하고 앞으로는 소통이고 뒤에서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날 안중읍에서 의원들 일을 안 해서 민원이 많다고 했더니 한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시·도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시장은 뭘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이 혼자 마이크 잡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어서 못하지만,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자료를 요구했어요. 전체적으로 22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영상자료. 갖고 온 것을 보니까 한 읍·면·동 당 한 6분~7분 정도로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그 편집내용에는 읍·면·동장이 내빈 소개하는 것 그리고 시장, 시·도의원들이 잠깐 인사말 짧게 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인사하는 것, 중간에 몇 마디 이어지지 않는 얘기 조금 하고 끝나요. 공보관실에 확인하니까 이것은 그 내용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내년부터 시민과의 대화 전체 영상을 촬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영상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6분~7분짜리 하는 것은 그분이 다니면서 찍는 것은 찍고, 하나 고정 설치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정설치해서 그 영상자료 바로 시의회 제출해 주세요. 5페이지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 우리시는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직진단팀이 있죠?

예.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하고 관련부서 다니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인 영역 이런 데는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부서별로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진단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단이 제대로 돼요?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 하는 것이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감정이 너무 실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이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다니는 건 다니는데 그건 방식이고 실제 조직진단 할 때에 사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진행방식은 각 부서에서 우리가 진단할 때 실무자들이 면담을 하게 되면 일이 100이 안 되는데 다 100이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기구가 제대로 짜고 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예.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난과 관련된 역할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직진단 할 때 어떻게 해요? 진단을 할 것 아니에요. 재난과 관련돼서 거기는 어떤 판단을 하고서 한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적재적소에 제대로 간다고 봐요?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최대한이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야 당연히 하지. 노력을 하지만 현재 그런 문제가 제대로 됐다고 보지 않잖아요. 6쪽, 지난번 우리 공무원이 불행한 일이 한번 있었죠? 사망사고가 한번 났죠?

예.

그러고 나서 조치된 후속내용은 뭡니까? 뭘 했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죠?

저희들이 주무관 사망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아니, 사망하신 분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마음건강치료를 실시했고요.

누구를 상대로 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힐링교육을 했습니다.

전체 하는 거예요? 누구 한 거죠?

다는 못했습니다. 주로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몇 명 했어요?

힐링교육은 17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소통 한마당해서 17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체력단련실도 개장을...

체력단련실은 이것과 무관하게 이미 계획돼서 한 것이고, 이 사망사고가 발생된 나중에 한 조치사항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 전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고 나름대로는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직원들 여론 의견수렴도 좀했고 그것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간부들 5차례 회의도 했고 노조 포함해서 전 직원들과 같이 희망자 참여해서 토론회도 했고 이렇게 전체적인 혁신안을 그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게시판에 올려서 의견도 받고 설문조사도 했고 그것을 갖고 자체토론회라든가 간부들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2회 걸쳐서 했고 혁신안을 만들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 혁신안이라는 것의 골자가 뭐죠? 인사제도에 대한 거예요?

주가 그동안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가졌던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사망사고는 인사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

주 혁신안에는 인사문제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 혁신안은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요? 아니면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구합니까?

1차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게 처음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간부들 토론회 5차례도 했고 전 직원들 공개토론회를 2번에 거쳐서 갖고 그리고 공통점으로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연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혁신안에 무엇이 담겨있을지는 궁금한데요.

주 내용이 인사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

우리 시가 인사기준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불행히도 사망사고로 이어진 거지만 그 외에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유념해서 봐야 해요. 평택시가 그동안 인사를 할 때에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기의 문제, 직군이 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은 인원이 많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사이동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직군이 얼마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지가 많지 않을 때는 사실 오랫동안 한 군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있어서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6개월만에도 본청으로 올라가고, B라는 사람은 읍·면·동에서 2년씩 있어도 그냥 있어야 되고, C라는 사람은 한 군데서 5년씩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령 진급을 할 때 인사고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급이 되면 계장 같은 경우에 보직을 받잖아요. 보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보직을 보통 얼마만큼에 받아요?

보직은 결원 있을 때 보직을 주는데...

주는데, 통상 진급하고 어느 정도 있어요?

직렬에 따라서 다른데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1년 6개월정도, 기술직이라든가 일반은 1년 정도에서 받고 있고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직급에서 진급을 하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일단 읍·면·동을 갔다가 사업소, 출장소 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는데 외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죠?

특별한 경우라든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있는 직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행정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직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급하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보직계장이 팀장이 되는 거죠. 사실 팀장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무보직으로 보통 몇 년씩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보직을 받거나 또는 읍·면·동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청에서 보직을 받거나 이런 것은 무슨 경우죠?

보직은 가급적이면 연공서열로 많이 하지만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우수자 발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수자 발탁은 무슨 기준이에요? 우수자 발탁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우수자 발탁은 부서에 적임자라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누가? 그거야말로 정해지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사적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 회의록을 많이 봤어요. 이따 오후 되면 얘기하겠지만,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건가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거기는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건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기준에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자료로 내주세요. 오전에 줘서 오후에 점심식사 끝날 때까지 주세요. 그분들 그리고 인사위원회 했던 근거까지 다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가지고 왔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요?

보직 부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심의한다면서요?

승진과 전보는 인사심의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승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을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그 내역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승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아까 선서하셨잖아.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그게 인사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뭘 어쩌라는 거예요?

모 부서 계장으로 보직받은 직원이 승진은 바로 했고 거기서 보직까지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수하게 보직부여는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고 보직 부여한 팀장은 직원 때도 그 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보직부여를 했습니다.

누가 적임자라고 판단하냐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라고 하지 말고 인사권자인 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정은 임용권자인 시장님께서 보직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보직을 바로 그렇게 본청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가 신설 팀이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자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보직을 얘기해요?

거버넌스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버넌스팀? 그 자리는 유일하게 한사람만 할 수 있는 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직원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유도 되지 않는 얘기고 우리 계장 중에는 그 자리에 적임자가 지금 팀장밖에 없다?

예. 직원 때도 업무를 많이 봐 왔고 전문적인 지식이...

그런 얘기는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원 때 어디에 근무 안 해요? 다 하지. 원래 인사전환은 항상 로테이션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했던 부서에서, 그러니까 8급 때 했다가 7급 때도 갈 수 있고 6급 때도 갈 수 있고 5급 때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무슨 기준이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공직자들은 그것을 ‘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까요? 그렇게 하나요? 같은 조건에 있는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해요? 납득될만한 설명을 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직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단정해서 얘기하든지...

저희들이 6급 팀장은 결원이 생기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신청한 사람이 없고 당사자 혼자만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공모해서 그렇게 하나요?

지금 결원부서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을 줄 때 그렇게 공모해서 다 주는 거예요?

네,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공모한다는 얘기가 특정한 몇 개 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원부서...

어디든지 다 결원부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하면 기존에 있던 팀장이 다른 데 가면 거기는 또 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도 결국은 결원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결원부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데 어느 자리든지 이동하면 다 결원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갔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채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공모대상의 보직이 뭐예요? 공모한 자료를 줘 봐요. 어디 어디를 공모했는지를 줘보라고요.

현재 공모하는 제도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는 아니고 현재 6자리가 비어 있으면 6자리를 공모하고 그 자리가 가면서 자리 비는 데는 공모를 안 하고 현재 비어 있는 자리를 공모해서 거기에 희망자를 일단은 받고...

일단 그러면 공모한 것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먼저 한번 했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줘 봐요.

지금 여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줘 봐요. 이게 보직을 주고 안주고, 읍·면·동으로 가냐, 사업소로 가냐, 출장소로 가냐 본청근무냐의 문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일정하게는 그래도 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권한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아, 이것은 너무 특혜성이다.’ 이렇게 느끼면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점은 동의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본안은 그렇게 갖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모를 한다든가, 다른 직원들이 선호를 안했을 때는 전임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발탁식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제가 추가 질문 을 할 거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응해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공모한 거죠? 그러면 그때 공모된 사람한테는 무슨 혜택이라도 있는 건가요?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격무 기피부서 이런 데는 근평에 가점을 줘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민선4기 5기 때 했던 사람들 다 가점이 있어요?

그때의 부서하고 지정된 게 똑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격무·기피부서는 가점을 줘요.

그건 철 지난 얘기지만 과거에는 자원위생과,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점을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줬냐고요.

과거는 모르지만 지금 격무·기피부서로 지정된 데는...

그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결정한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는데, 그 지정된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공모로 해서 들어갔으면 가점을 줬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격무, 기피부서라고 해서 가점을 예를 들어서 1년일 때는 몇 점, 1년 6개월일 때는 몇 점, 2년 이상일 때는 몇 점 이렇게 지정을 지금은 해 놨다 이거지요. 그렇게 주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게 돼있는지, 몇 점을 줬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가점을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민선 5기 것 공모해서 했던 사람들에게 가점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역을 줘보세요. 내역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 지정됐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던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모했어요.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에서 가점 줘야 되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모르겠고 내가 할 때만 적용한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에 안 줬지요?

저는 그것하고는 다른 생각이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기피부서 격무부서라고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는 했는데 가점까지 줬는지 그 부분은...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분명히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줬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는 것이고요.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점을 줬는지 안줬는지를...

제도 자체가 가점제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직군이라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령 포승읍사무소에 보니까 세무직이 개발팀장을 맡고 있어요. 누가 뭘 맡아도 할 수야 있겠다 싶지만 세무직과 개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가령 공직이라는 게 직군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세무직을 갖고 있는 직군은 그쪽에는 능통하지요. 그런데 세무직이 개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팀에 있는 직원들이 7급이든 8급이든 주무관들이 해서 올린 것을 그냥 결재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뭔가 기준이 있거나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개발계장이다 총무계장이다 민원계장이다 딱 직군에 맞춰서 하는 게 원칙인데, 하다가 직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맞을 때는 농업직에 갈 수도 있고, 세무직도 가고, 보건직도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총무국에서 애초에 각각 출장소, 읍·면·동 배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단 보내놓으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큰 틀에서는 하는데 하다가...

인사라는 것이 한 가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혀 적성에 안 맞는, 그동안 해 오지 않은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승읍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군을 뭐 하러 둬요? 그냥 알아서 직렬을 뭐 하러 해. 그냥 아무거나 하지. 이것이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 고유권한이라고만 해서 그냥 무조건 이것은 얘기 거리가 안 된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에요.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인사권한이 있지만 그 인사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하지 않으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그리고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아까 마음건강치료를 하고 힐링교육을 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이 혁신안은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 혁신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의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시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쪽에 근무했던 분들은 심정이 어떨까. 이게 한번 마음건강치료 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로 예를 들어서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싹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평택시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에게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는 인사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분들은 희망의사에 따라서 보직을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대책 후속조치사항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전혀...

인사혁신안이 금방 한번에 나오는 저기는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는 7차까지 회의도 하고 전 직원들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회의해서 모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온 게 인사하고 관련된 게 근평이라든가 보직변경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것도 직원들 의견하고, 직렬하고의 의견, 여직원들하고 의견 전부 틀려서 똑같은 한 가지 안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7차까지 회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그것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한번 지시하면 이렇게 의견이 안 맞나 보죠? 다른 것은 일사천리인데.

시장님이 의견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의견을 갖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우리가 최종건의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갖고 직원들을 설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의견 나온 것을 갖고 의견을 모으다보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과장님이 바로 갖고 오시고 초과근무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동료의원이 아마 이 초과근무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몇 건이지요?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저도 줘 봐요. 이번에 이것을 동료의원께서 요구했잖아요. 그 자료를 줘보라고요.

자료는 준비가 안됐습니다.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갖고 왔어요? 뭐든지 안 갖고 왔으면 여기를 뭐하려고 왔어요!

자료는 준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자료는 이미 이것을 행감에 동료의원이 요청한 자료란 말이에요. 이미 줬잖아요. 그걸 달라는데,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초과근무가 있는데 저는 초과근무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분들의 노고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과근무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타부서 행감할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죠?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타부서에 있을 때 제가 모니터링 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 모시는데 초과근무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 달았어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언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자료를 달라고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 걸 확인했으면 알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나와요? (자료 전달) 이 자료가 시장 사모님을 같이 대동해서 다닌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거죠?

그 직원에 대해서 실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없는 게 뭐에요?

전에 시장님 사모님을 모시면서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달았나 안 달았나 확인해 봤더니 안 달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말 것을.

여기는 다 토요일, 목요일, 일요일인데요?

네,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분의 고유업무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인지...

지금 한 것은 본인의 업무할 때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줘요? 내가 이것 달라고 했어요?

그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뽑은 거거든요. 전체로...

내가 이 분에 대해서 초과근무한 것을 달라고 했냐고요. 내가 질문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사모님 얘기도 안 했지만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초과근무가 누구냐고 해서 달랬더니 이것을 주면서 여기는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이것을 왜 주냐고요. 이 분은 내가 언젠가 행사장에서 얘기할 때 ‘휴일날에는 자기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수행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분을 여기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주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이 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주면서도 여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요.

토요일, 일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가 초과근무 없이 그냥 쉬는 날이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한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것을 질문 하는 게 아니고 초과근무를 달아서 한 사례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어제께 모니터링 한 결과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누가 언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사모님 것을. 도둑이 제 발이 저리다는 건지 나는 참... 그리고 물론 이분이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것 말고, 실제 고유의 업무 빼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나왔거나 한 분들이 꼭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어디 행사장을 가거나, 아침에 무슨 인사를 가거나 이때 필히 가야될 사람들은 맞는 거지요. 그것은 일과 아니더라도 휴일도 가능하죠. 그런데 꼭 수행해야 되거나 같이 나와야 될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지요? 보통 어떤 때보면 20~30명씩 있던데. 그리고 시장이 어디 외국이나 가시고 빌 때는 지금 말씀대로 사모님이 오셔도 여러 명씩 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냥 자율적으로 ‘나 쉬는 날이니까 온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언제고 그 시간에 누가 나왔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랬잖아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이것 왜 준거예요? 이분은 초과근무가 꽤 많은데, 이분의 진짜 많은 초과근무가 다 고유의 업무 때문에 나간 거면 여기에 줄 것도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이분한테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이 자료를 준 의도가 뭐예요. 이것이 고유의 업무가 아니고 그냥 이분은 시장 사모님이 다닐 때 그냥 같이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줬냐고 그러면? 특히 특정해서 이 한사람 것만.

시장님 사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주로 가까운데서 모시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자료 다 줘 봐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휴일뿐이 아니라 평일날도 그 업무와 무관하게 나와서 있는 사람들 것을 한번 달라 이거예요.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식 수행뿐이 아니라 그 업무와 연관돼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하는데 체육 주관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되겠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왜 나온 건지 알고 싶어요. 그 외에 왜 나오는 건지를.

시간외근무를 개인별로 달면 그 내역에 사유가 나오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달라고요. 그냥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줘 봐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주셔.

네.

아까 좀 전에 있는 그 자료하고 같이 줘보세요. 7쪽에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에서 우호도시 방문이 있지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하와이, 11월 1일에 간 것은 어디예요?

오클랜드, LA, 뉴저지 이렇게 미국 다녀온 겁니다.

이건 뭐지요? 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우호도시인가?

우호도시는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한 농산물마케팅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오클랜드하고 우호도시 협약 또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같이 병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아직 맺은 것은 아니고요.

맺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매결연 맺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의회승인을 맞는데 의회하고는 얘기도 한 마디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오클랜드하고 상호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와이는 뭐예요? 오클랜드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하와이는 뭐예요? 여기도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도 체결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했지만 서로...

거기도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독 이렇게 미국 쪽으로 하는 건 뭐죠? 이것은 최근 얘기고, 작년도에는 미국의 텍사스인가요? 미군기지 때문에 한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군기지 때문에 한다고 한 미국의 도시가 있어요. 제가 텍사스로 기억을 하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그게 호놀룰루 하와이에요? 아닌데?

거기도 미군부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얘기 했었거든요. 간적은 없는데 그쪽하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호놀룰루하고 오클랜드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중국의 영파시는 뭐예요? 미국에 하나 있지요?

모빌시인데 모빌시는 자매결연도시입니다.

모빌시는 지금 교류하고 있어요?

예.

언제 어떻게? 민선6기에 와서 모빌시하고 한 사례가 뭐예요?

지난 2월 15일 날 모빌시에서 자문변호사하고 경제협력방안 논의 차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방문해서 논의한 거죠?

예.

그리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민선6기에 와서 모빌시하고 한 것은 뭐에요?

2015년도에...

금년 초에 온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간적은 없습니다.

온 것도 그것 한번 온 거지요? 시의회에서는 매번 지적했던 것이 우호도시로 지정된 데에 교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뭘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서 또 새롭게 하와이도 하고 오클랜드도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가서 성과가 있냐 없냐는 묻지 않아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호도시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뭘 계속 벌리겠다는 건지?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시의회 동의 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동의 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

왜 답변을 안 해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의회는 무조건 따라 온다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시장은 행사장 가서 ‘아휴, 시의회에서 이걸 안 해 줘서 못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지금 추진단계라고 했지요? 다 결정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 방식은 소통이 아주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추진할 때부터 같이 논의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갈 때 이게 승인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쫙 추진해 오다가 이게 안 되면 밖에서 의회 때문에 안 되니 되니 이렇게 한마디하고, 그러면 그게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다음 수순은 그것이겠네. 의회에 올리면 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또 행사장에서 한 마디 하는 것. 그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무국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이것을 부결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 줘야 되는 현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어느 정도 여지를 줘가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놀룰루시 같은 경우에는 김인식 전 의장님 있을 때 같이 한번 다녀온 부분이고, 지난번에 미국 농산마케팅 관련해서 다녀오면서 우호교류까지 가는 길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이나 알게 되는 거지 우리 평의원 같은 경우는 몰라요. 나중에 소문 듣고 알고 그렇거든요. 그게 월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두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는데 큰 계획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그게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우리한테 ‘이것 결정해 달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체결하려면 사전에 실무 선에서 교류를 하면서...

과장님,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걸 뭐 세부적으로 안 해도 어떤 큰 틀에서 미리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와 오클랜드를 우호도시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해 본적 있어요? 시의회에 해 본적 있냐고요. 우리는 귀동냥으로 들어서 내가 질문 하는 거예요. 저는 귀동냥으로 들어서 질문 하는 거라고요. 우리 정영아 위원님이 ‘평의원들은 더 모른다.’고 했는데 평의원이 아니라 의장단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귀동냥해서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주고요. 그 자료 오면 같이 질문 할게요.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평택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김장 담가주기를 우리 시에서 다양한 곳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가서는 삼성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만도도 하고 삼성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또 새마을회나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개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자체부담으로 이렇게 한 게 자체부담이 26% 정도밖에 안 되고, 또 2~3일 작업을 준비하다보니까 김장작업대 설치, 봉사자 식사재료 구입, 봉사자 간식, 현수막, 식사용품, 작업대 설치, 작업인부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모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왜 모이냐?’ ‘동별로 그냥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춤형 복지도 동별로 민간협력으로 자꾸 조직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업무는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 인데 어떠세요?

저번 회기 때 위생문제하고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입장은 ‘자기들 22개 읍면동이 1년에 한 번 하는 상징적인 사업인데 수용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복지가 읍면동별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지를 하게 돼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걸고 있는 게 뭐예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것은 맞춤형복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복지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전달의 문제에요, 전달.

그 부분도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 나눔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소위 김장김치뱅크를 만들어서 수요처가 중복되거나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1년에 한 번 모인다고 하는데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회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들이 이미 많고 심지어는 새마을교육 부담금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새마을교육 받으러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명맥이나 그런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뭐 좋은 것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장, 고추장담가주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아이템이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 저개발국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가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회 김장 담가주기도 보면 자부담이 26%밖에 안 되고, 모이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작업대 설치, 봉사자 식재료, 현수막은 또 거리현수막까지 또 붙이고. 사랑의 김장 나눠주기하면서 거리 현수막을 왜 붙여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것 내지는 경제적인 것을 우려하시고 효과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봉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대외적인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이...

김장 담가주기 봉사를 지금 기업도 하고 있고 이게 전액 자부담이면 봉사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자부담이 50%라도 넘으면 봉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7대 3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 가 됩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을 들여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새마을이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고, 기업도 하고 있고,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창의적인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일을 좀 해야지. 어민회도 담그고, 생활개선회 담그고, 만도, KB은행, 읍면동별로 다 담그고, 이것을 시청 앞에 모여서 또 담그고 누구를 위해서 담그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담그는 거고요.

이것 지금 거기 모인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담그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까지 폄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돈을 새마을회에 줬다, 좋단 말이죠. 같은 돈이면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눠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지, 모여가지고 김장작업대 설치, 이것 일회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에 돈을 쓰냐고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현수막 걸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사항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그쪽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강제를 못해요. 우리가 보조금이 70%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조금을 좀 낮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겠네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더 한번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것 하지 마세요, 제발. 언제까지 그것 할 거예요? 기업들도 하고 다들 알아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시민 세금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복지는 복지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회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새마을회 날 기념식은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전진대회는 새마을 구성원들 단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식하고 오후에 또 전진대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묘는 발휘가 될 수 있겠죠.

보조금이 자꾸 나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감사에서 내가 새마을이 2일을 하든 3일을 하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돈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지. 그게 새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고요. 민간보조금을 주려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벤트 행사비, 상장·상패,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정도 행사면 하루에 다 합니다. 오전에 상 줄 것 주고 오후에 모여서 이벤트행사 불러서 단합대회도 좀 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보조해 주고 우리 법으로 정한 단체니까 인정이 되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누고, 나누고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해서 보조금을 주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비슷비슷한 행사는 통합이 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별정6급 역할이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민원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지금 3페이지 분량으로 온 것이 그동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것 하려고 별정 6급 한 거예요? 이 업무 하려고 별정6급 했냐고요? 이것은 비서실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공직사회가 통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시민과의 대화, 또 공동주택에 가면 시민과의 대화 각종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려고 별정 6급 뽑은 것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시민도 만나고 시민사회단체도 만났다고 했지요? 그러면 별정 6급이 만난 일지가 있잖아요. 일지가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니까. 언제 몇 월 몇 일 날 누구랑 만나서 했는지 그 일지를 줘보세요. 그냥 ‘만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난 것에 대해서 일지를 한번 줘 봐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적어놓을 것 아닙니까. ‘언제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 그 자료 있어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행정에서 자료 없이 만나서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담고 한단 말이에요? ‘언제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민원을 내더라.’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 그 분한테도 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지도 없으면 이것 다 엉터리 아니에요. 당연히 시민을 만나고 시민단체를 만나고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정책 제안 도 듣고,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것 민원사항도 내고 했으면 누가 언제 뭐를 냈는지를 적어놔야 이것을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한테 ‘아,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난 것이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채용된 지 한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채용된 지 4개월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은 채용된 지 4개월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보면 상당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것을 언제 누구랑 만나서 했는지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직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갖고 온 게 없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복사본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세요. 언제 누구랑 만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 자료를 줘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가 또는 비서실의 다른 직원이 받은 것을 하지 말고 별정 6급이 받은 것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전에는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보면 예총의 미술이다 하면 중복이 돼 가지고 미술, 음악, 문학 그런 데에 전부 다 골고루 한 사람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테고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 여기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날도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행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대표되는 몇 백 명이면 몇 백 명 천 명이면 천 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자꾸 다변화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인원동원하고 막 그러는 게. 그런데 간부라든가 임원진들은 그것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일반회원들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어하고 조금 더 큰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삶들을 살고 있어서 삶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삶의 정서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정리를 자꾸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별안간 지원을 해 주다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유도를 해서 뭔가 정리돼서 질서가 있는 우리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쪽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를 잘 하고 우리 시 행정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잘 하려면 우리 시 조직 내 부서간 업무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는 업무분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분장이 지금 다 잘 됐다기보다는 보완을 해 가면서 실정에 맞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업무 간에 통·폐합도 하고 새로 부서도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분장이 잘 안돼서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가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까지는 어디가 책임인지 업무분장을 해 줘서 책임여부를 정확히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특별하게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해 보자고 출장소에 있던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를 시 본청으로 통합시켰잖아요?

네.

거기에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 알지요?

출장소에 있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지금 유지관리업무는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본청에서도 1팀은 서부, 2팀은 어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있기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도 많이 늦고 여러 가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장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라든가 이런 게 새로 생기는데 새로 생긴 조직들도 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계를 만들지만 그 계의 할 일을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거버넌스과, 무슨 과, 계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한 업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사가 참 중요하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사팀에서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을 전부 다는 파악을 못 하더라도 인사팀장 정도 되면 인사카드에 다 기록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꾀고 있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다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시장한테도 올라가고.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인사하는 데도 적정하게 불만이 덜 나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인사의 전문화가 돼야 되고, 인사팀이나 이런 쪽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직변경을 하지 말고 계속 그쪽에서 쭉 하게끔, 조직에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인사기록카드에 다 정리하겠지만 가족사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현재 심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시로 그 부서에서는 세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정한 부서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야지만 문제도 안 생기고 더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새겨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같은 데 더 세세한 것도 정확하게 많이 기록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취합해서 계속 기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잘 맞게,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 교육경비가 우리 시세의 7%인가요?

교육경비 편성기준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시세수익의 8% 이내에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7.1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경비가 얼마였지요?

2016년도에는 약 220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반 정도가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반 정도가...

애들 학습프로그램이나 시설경비 이런 쪽으로 쓰여 집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1대 1이지만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사업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지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요. 교육지원청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시비로 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지요?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고요.

매년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주는 방식은 기본이 3,000만 원이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16개인데 이 학교들을 교육 지원청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학군하고 보통학군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지원이 되는 경비가 있고 최우수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똑같이 정률제는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육지원이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지금 프로그램 수로 따져서는 40여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도 늘고 교육경비도 늘어서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쪽에도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할 게 하나 있어요. 좀 전에 총무과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장을 증인으로 추가신청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에서 추진실적에 ‘유사업무 통폐합 및 부서 재배치’ 상생협력과 상생기획팀하고 산림녹지과 도시녹화팀하고 합쳤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합쳤습니다. 상생협력과 상생기획팀하고 상생협력팀이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졌으면 그 과나 팀에 전문직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문직 아닌 사람이 배치되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이 기술파트나 전문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합쳐진 데에서는 하던 업무 담당자 위주로 배치됐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 할 때는 그 직책에 맞게끔, 전문직이 자꾸 옮겨 다니면 전문성을 못 키워낸다는 거예요. 업무 이전하고 그러면 전문기술을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평택시 손해 아닌가.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 배출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끔 수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대’인데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 을 3월에 했어요. 현재 실태가 어때요? 물론 근처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긴 한데 놀이터 같은 게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3월에 개원 해서 현재까지 놀이터가 작아서 민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어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위치선정은 좀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어서 그렇지만 위험성 때문에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소음이라든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휀스 쳐도 예쁜 것으로 치지 무슨 가둬놓은 것처럼... 철조망이에요?

휀스로 쳤습니다.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노는 것을 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예,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직장어린이집 개원 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그쪽에 많이 맡길 수 있도록...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다른 외부 저기는 아니고 직원들 자녀만 있는 겁니다.

시청에만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거의 시청 위주고 평택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출장소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남부권 인근지역만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 북부, 서부 쪽에도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부 쪽 안출 쪽에서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 같은 것 세운 것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차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여건을 여러 가지 봐야 하기 때문에.

7페이지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라는데 평택시가 우호교류 도시하는 도시가 전체 몇 군데 있어요?

총 4개국 2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교류하고 있어요?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빼고 잘 안 가는 데.

부진한 시가 6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진 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다 ‘의향은 있다.’ 그래서 차후 양 도시 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6개 도시가 약간 부진한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부진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전자에 했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가 우리시하고 안 맞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개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련도 있죠?

소련은 없습니다.

러시아 없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러시아에 우리 의원님이 가셔서 MOU 체결해서 와서 자매도시로 한 게 있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꾸 안 되나 보네요.

확인 못해 봤는데 아마 의향서 아닌가 생각하는데... 체결하기 이전에.

MOU까지는, 교류도시하고는 다르고 전 단계거든요.

의향을 서로 해 보자고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시 교류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안 하고 있는데 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회하고 만날 협력하자, 상생하자 말로만 그래 놓고 집행부에서 혼자 따로 하고서 의회에 승인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

지난번에 호놀룰루시 같은 경우에는 김인식 전의장님이 같이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의회에 공문도 보냈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그때 여건이 안 돼서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들어서 알아요. 갔다온 것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집행부 잘 갔다 오고, 홍보하고, 농산물마케팅해서 몇 개했다, 어떻게 했다 혼자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나중에 체결할 때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 혼자만 갔다 와서 홍보하고 체결하고 마케팅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같이 체결이 되는 것이지, 외국은 그래요. 집행부하고 체결하는 것보다 의회와 같이 상생하고 오는 것을 더 신뢰해요. 체결이라는 게 그거죠. 의회하고 같이 와야... 그분들이 집행부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믿겠어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왔을 때 그때 신뢰감이 더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외국 나가는 이런 자체도 우리가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물류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의원들과 같이 가야 협력이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협력을 위한 참여행정 구현’에서 시민과의 대화 추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일정 짤 때 기간을 늘려서는 하더라도 야간에까지 그렇게... 야간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시장님의 일정상 문제도 있었고 그때 의회 회기 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3군데씩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부분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뭐하는 거냐고. 시민과의 대화 오후에 하니까 일정, 시간 널찍하게 쓰더구먼. 제한적인 것도 없고 1시간이면 1시간 딱 해야 되는데 널찍하게 하더라고요.

시민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12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했는데, 이게 올해도 실시하나요?

지난 6월에 수시설명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 내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정시설명회를 합니다.

입시설명회가 참 좋던데, 입시박람회 같은 것도 하나요?

수시 때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설명회하고 상담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 데려다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18페이지 ‘효율적·안정적인 공유재산(토지·공용차량)관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시유지,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죠?

예.

재산을 매각할 때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하죠?

예.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매각현황이 있는데 매각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 기준을 어떤 선을 두고서 매각하죠? 유독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보니까 적은 횟수로 매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부쩍 늘었어요. 돈이 모자라서 한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각건수는 비슷한데 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팽성이나 수용지역의 지가가 높아서 매각금액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매각면적은 적습니다. 필지 수는 비슷하고요.

그러면 상승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매각은 거의 도로 나고 그러면 자투리 토지들 조그맣고 못생기고 길은 것 옆에서 신청을 하는 것 위주로 매각합니다. 큰 토지들은 아니고 토지수용하고 나머지 자투리들 이런 부분들이 매각대상입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주 저기가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시유지 관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 이런 것은 행정재산은 지금 이미 청사가 됐든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가지 려는 대다수가 그런 것이고 일반재산은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나고서 자투리 토지들 남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시유지를 일반인들이 왜 신청해요?

도로 같은 것하고서 남고 그러면...

그거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라지고 남은 것은...

잘라지고 도로 남은 게 옆에 땅하고...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은데.

주매각하는 것은 그런 게 거의 다입니다.

이번에는 지가가 오른 게 진위2산단하고 안정리 도시개발사업 수용 때문에 보상가가 높게 올라서 보상금액만 높은 겁니다. 매각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시유지를 파악해서 일반인이 신청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매각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지?

잔여지나 인근토지라든가 수용하고 남은 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하고 남은 토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그렇게는 거의 없고 도로가 나서 자기네 옆에 붙은 땅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해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도로 사고 싶다.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봐서 일정 규모 면적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하느냐 이거지.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2,000㎡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매각은 10억 원이상. 그 이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수의매각으로 갈 것이냐, 제안 경쟁으로 갈 것이냐 결정합니다.

그 판단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20페이지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7년 3월부터 공사 착공돼요. 옛날에 부지가 농민회관 부지 아니에요? 그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부지에 짓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려고 했던 부지 선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취득하려고 했다가 아직은 LH 소유로 있는 겁니다. 취득은 안 한 겁니다. 계획만 잡았던 거죠.

우리 시가 사용할 때는 그것을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LH 소유로 있는 것을 필요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전1 동의 숙원사업인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청사 안에 공공조형물 이렇게 해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앞에 보면 송탄청년회의소에서 ‘제22차 경기지부JC회원대회 기념’해 가지고 조형물을 세웠어요. 1991년도에 세웠는데, 이런 정도의 의미 있는 그런 조형물이 청사 안에까지 세워져야 됩니까? 공원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적당한 곳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청사 안에 까지... 송탄청년회의소는 어떤 단체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 전에 송탄시 시절에 아마 시에서 동의 해 줘서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 청사 안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건물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송탄청년회의소와 협의해서 그쪽에 원활한 장소로 이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들으셨나요?

자치교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임원진들이 소태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분이 일전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이런 협의가 진행됐어요?

제가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모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금이 목표액의 60% 이상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출이 돼서 시장께서도 그 정도면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동의 가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 인식을 같이 한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추진위원회로 참여해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는 항일운동을 했던 의미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들을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리스트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라이온스, 로터리, JC 등의 단체들이 이 정도의 단체들은 아직 법적지원 단체나 육성단체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죠.

그런 단체들이 어떤 조형물을 공공청사 내부에 하는 부분 또는 공원에 하는 부분 또는 도로변에 어떤 완충녹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같이, 내용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어느 정도 공간을 배려할 수 있지만 청사 안에까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단체와 협의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요즘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버넌스 관련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체가 사실 다 거버넌스입니다. 어떤 사례를 굳이 말씀하시라면 최근에 도시계획단이라고 2035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몇 주차에 걸쳐서 들은 바가 있고 최근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어서 학습모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단, 시민 참여는 잘하고 있는,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재생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가 돼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공부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작은 거라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 마음을 모아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직무목표 중에 하나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민학습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도록 이끌어내고 조율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도 복지 분야는 특히 그렇게 거버넌스 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이런 분야에까지 거버넌스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 부분도 보니까 정보공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공개를 안 해 주면 이의 신청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보공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인사위원 민간인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회의록도 서면 심의한 내용들 자료를 보면 만장일치 비공개 이런 게 많아요. 심의위원회에도 가능하면 민간에서 한두 명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 정보공개 취지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도 민간부분을 조금 더 배분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안 주네요. 준 자료 가지고 질의 해 볼게요. 공무직위별 신청가능 직렬현황을 줬어요. 직위 수 28개네요. 여기 28개의 직위는 공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이 공모한 것인지, 최종공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분은 인사기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백운기 총무과장 김기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조금 이따 할게요.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간부급 직원현황을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중에 평택시가 낸 자료를 보면 공개채용, 시장임명, 이사장임명 어떤 것은 또 특별채용, 이사회선임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채용은 뭡니까?

어떤 자료?

총무국에서 준 자료죠. 출자`출연한 기관. 기획조정실에서 준 자료네요.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총무부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하고 관련 없어요?

출연단체도 국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재단 같은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거고 도시공사 같은 데는 기획조정실이고 복지재단 같은 데는 사회복지 관련부서와 연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무국에 관련 있는 것은 애향장학재단만 있는 거네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물어볼게요. 애향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은 11월 8일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거예요?

자기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퇴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사퇴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난번에 본인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사전달을 했더니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달을 한 거네요?

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애향장학재단 이사장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1월 22일에 여기도 역시 사직했다고 했는데? 사직됐어요?

예.

그런데 왜 자료에는 없죠?

글쎄 자료는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모르는데 동일자로 같이 처리됐습니다.

부의장 님, 애향장학회 이사장은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상임이라고 한 데가 여기하고 다르지만 예전에 비상근, 복지재단에도 민간이사장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냥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자리예요. 애향장학재단도 사실 비상임이지만 이런 절차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뽑은 것을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날짜는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11월 24일에 과장 전결로 결재된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국장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없으니까. 지난번 22일에 출자`출연기관 승인재신청할 때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퇴한 내용은 안 들어갔고...

사퇴한 내용을 문서에 담았다는 게 아니라 사직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동일자로 같이 사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락된 건가요?

예.

사직은 그날 동일자로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시의회 후반기 원구 성이 되고 7월에 의장단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시의회에서 한번 미팅한 적이 있죠?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건지...

몇 가지 있었죠. 그중에 의전문제도 있었고, 있었죠?

예.

지난번 작년도에 의전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전서열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의장이 참석 못할 경우 부의장 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이렇게 하니까 시가 결과를 뭐라고 했느냐하면 ‘의회 의전서열과 정부의전편람을 기준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안을 시달하여 각종 행사시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의전서열기준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장이 참석치 못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전서열기준에 따라 인사말씀과 시상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시의 보조 없이 하는 것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가 행사를 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보조를 받은 행사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고 있나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해요. 이것 말고도 지난번 7월에 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의전문제는 우리도 수시로 각 부서별로 의전서열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의원들 순서에 엇갈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들 16명 중에서는 의장 한 다음에 누구 의원하고 또 운영위원장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일부는 누가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전서열로 따지면 뭡니까? 과장님, 의전서열을 이 기준에 따라서 얘기해 봐요. ‘의전서열과 정부의전편람을 기준으로 주요인사에 대해 의전예우를 기준안을 시달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안이 뭐예요?

의전서열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셔서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부서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하다고 하지 말고 의전서열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봐야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부의장 님...

의회 얘기하지 말라니까. 의회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정부의전편람하고 기준해서 시달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행사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행사장에 따라서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면 그 기준안이 행사마다 여러 개 있어요?

행사주관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먼저 갈 수가 있고.

누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의전서열과 정부의전편람에 따라서 기준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뭘 행사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 기준은 동일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배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먼저 하듯이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그건 대회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의회 의장배가 아니라 어느 행사든 대회 장이 먼저 하는 것은 의전서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의전서열을 의전편람에 따라서 얘기해 보라니까요. 첫 번째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

의장님.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회, 그다음에 시의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시장사모님, 국회의원 사모님, 국회의원 사무국장 등등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전서열은 그러한 저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의전서열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주무과의 총무과장님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 매번 립서비스로 전 부서에 내면 뭐하냐고요.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과장도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이러고 있으니, 누가 뭔지를 모르니. 의전서열도 없고 의전에 없는데 뭐 하러 해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가거나 그 행사 또는 회의 어떤 의전이 필요할 때 참석안 하면 거기에 반드시 부시장 내지는 출장소장, 국장, 읍·면장 등등 쭉 있어요. 누군가는 해요. 보통 의회는 의장이 안 하면 그것으로 거의 끝이에요. 아마 10개 중에 1개~2개정도만 그다음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시장이 안 하면 10개 중에 10개 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려오고. 거기에 시장 사모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가 1번으로 딱 올라와요. 국회의원 사모님이 오면 역시 앞서서 1번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국회의원 사무국장들이 국회의원이 안 오면 또 앞에 올라가요. 국회의원을 의전에 맞게 해야 되지만, 사무국장이나 사모님들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뭐죠?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이 키우는 개도 오면 앞에 세워야 하나?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입을 막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이 매번 문서로 주든, 말로 하면 그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 년 동안 얘기해도 그대로죠.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뭔 내용을 준다는 거예요? 의장이 없을 때, 저는 부의장 된 지 몇 달되지도 않아요. 그 이전에도 보면 시장, 의장이 다 없어도 시장 사모님이 있으면 거기는 인사말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죠. 예우와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것을 여기에... 차라리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써야죠.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인사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준 메시지만 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역시 국회의원 사모님이나 시장 사모님도 온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걸 안 시키면 불이익 받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면 혜택이 있나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과장님, 왜 말을 안 해요? 그것도 인사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묵비권이에요?

의전서열 관계돼서는 다시 한 번...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다시 하면 뭐하냐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자기들 의전 챙기려고 하는 얘기처럼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 사모님이 중요하고, 국회의원 중요하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면... 시의회와 시는 조직 자체가 다르지만 동반자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없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배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배석하면서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한 가지 하는 것은 있어요. 보통 행사장에 시장이나 시장 사모님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좀 늦게 와요. 저 바깥부터 지키고 있어요. 예우를 위해서는 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예전 군사정권에서나 하는 거예요. 예전에나 하는 겁니다. 그건 의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오면 청소하고 버선발로 나가고 이런 것은 옛날 구시대의 잔재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공부하고 파악해서 정확히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현황’ 이 자료 총무국에서 준 거죠?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디서 담당해요?

총무과에서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2014년도 1월 1일~2016년도 10월 31일이니까 분량은 많네요. 이것 봐서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보고 알 수 없지만 제보가 들어온 것을 통해서 얘기하면 조금 복잡한 것은 이것 안 줘요. 그걸 찾아보니 여기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쓰고 성만 놓고 땡땡 하니까 더욱 더 찾을 수도 없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못주게 되면 못줘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해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총괄해서 공개대상을 부서에서 받아서...

그게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아주 단조롭게 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줬는지 안 줬는지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요구한 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도로 저한테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는 낸 것에 대해서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근거를 분명히... 정보공개가 안 돼서 불가로 통보된 것은 불가사유를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찾아서 사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개 얘기할 것도 없고 우선 하나만 얘기할 게요. 2016년도 9월 19일에 정보공개 청구요청을 했어요. 내용은 청 룡 동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동의 여부.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대장 등재 서류.

이 건하고 관련된 도로?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주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9월 19일에 접수했는데 9월 30일에 답이 왔습니다. ‘정보공개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므로 처리 기한을 연장 요청합니다.’이렇게 보냈어요. 9월 30일로부터 시작하면 지금은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죠?

이것은 사유를 확실히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든 있든 결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처리기한이 두 달씩 안 줘야 되는 정보공개는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대비해 보려니까 대비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예요? 영어교육센터 예산을 자치교육과에서 받아서 주죠?

그렇습니다.

영어교육센터에 주는 예산은 어디로 주는 거죠?

국제교류재단하고 저희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어교육센터주는 게 아니라 국제교류재단에 주죠?

그렇습니다.

국재교류재단이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엊그제 감사관실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죠.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영어교육센터의 직원이 업무 미비로 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했어요. 자치교육과에서 이 돈을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약서 상에 보면 1년에 1번 2월에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이것 발생되기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예산을 전체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받아서, 처리는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것은 맞고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영어교육센터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처리했어요.

예.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처리를 영어교육센터에서 했다면 이건 위법입니다. 월권이기도 하죠.

그쪽에서 판단을 차량관리요원한테 맡긴 거고요. 그런데 전체 국제교류재단 업무분장을 보면 회계책임자가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회계책임자가 사무처장이에요. 애초부터 잘못 처리한 것을 어떻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다른 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상 말씀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속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영어교육센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질문 합니다. 평택시 교류재단 사무처장 2014년 9월 3일~2016년 9월 2일 정확히 2년하고 임기만료 됐습니다. 임기만료라 그만뒀어요? 아니면 뭐죠?

글쎄, 임용에 대한 사항은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은 공석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누가 거기의 후임으로 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니까 얘기할 수 없고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이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9월, 10월, 11월 약 3개월간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채우지 않고 있어요. 보통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보면 재단의 임원은 사무처장만 얘기해도 2년 동안 할 수 있고 2년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됐어요.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차량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감사해서 영어교육센터 직원의 업무 미비로 해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임기만료 돼서 그만 두는 것처럼 슬그머니 이것을 마감시킨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교류재단이나 영어교육센터가 자기들이 업무미숙으로 했던 간에 명확하게 회계책임자는 국제교류센터의 사무처장입니다.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은 맞죠.

예, 최종책임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도 아까 장학재단 사무국장처럼 시에서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되니까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자진 그만 두게 된 것인지.

제가 그 배경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아시나요?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국제교류재단에 이사회로 들어간 당연직 이사는 누구입니까?

글쎄 그 저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서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게요. 그래서 영어교육센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치교육과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규정돼 있고 그래서 부의장 님 말씀하시는 사항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13쪽 ‘평택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 환경 조성’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거버넌스라는 것은 평택시 행정 자체가 거버넌스라는 것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거버넌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한다고 보여요. 새롭게 거버넌스라는 사회 분위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여준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부의장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저희가 직제를 새로 만든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는 초기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은 일방소통보다는 쌍방향소통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방소통은 독재고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쌍방향소통이 돼야 하는 것인데 우리 시는 그러면 쌍방향소통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가령 시 내부적인 집행부 내부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우선은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충분히 토론하고 격론을 벌여도 보내고 상관없다고 보이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의제 가 선정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아주 올바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마치 불만이 있거나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그냥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올바로 사업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해당부서와 관련돼 있고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족한 부분 저희가 반성하고 심기일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에 저는 일 정 하게 동의 하는 이유는 그런 문제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는 겁니다.

일전에도 제가 부의장 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렸지만 저도 여기에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사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는 자리인 만큼 충실히 준비해서 소정의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게 듣기는 좋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은 어설프게 와 닿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거버넌스가 정착돼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200인 원탁토론, 시민 창의혁신 아카데미 이와 같은 것들을 주요업무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 이 추진하는 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는 안 하고요. 다만 이중에도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일부 보완돼서 추진되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추진되다가 안 된 것이... 안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째는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단체장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이때에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중간에 차단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이 바뀌든 아니면 시행착오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개선해서 반영시키면 되는 것이고 시장이 바뀌거나 이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요즘 말로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이번 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올라왔죠? 늘었죠?

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야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고요. 최근에 자원봉사의 날에서 시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시상내역을 한번 쭉 받아봤습니다. 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줘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다만 이 상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입니다. 이 상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그리고 이 상을 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평택 22개 읍·면·동에 대한 일정한 배분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의 봉사는 같은 거거든요. 내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내 일 안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일을 했느냐의 차이보다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22개 읍면동에 고루 다 있다고 보여요. 어디가 더 많고 적고의 차이는 혹시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런데 금년에 시상한 것을 보면 여기도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골고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추천할 때 무슨 근거로 추천하는 거냐? 이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시가 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시상날짜, 시상사유, 자원봉사대회 시상, 다 그래서..., 워크숍 행사시상, 환경의 날 행사 표창의뢰. 이것은 이렇게 이런 상을 줬다는 거고, 왜 줬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최소한 어느 단체인지, 어느 읍면동에서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봉사상을 줄 때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을 추천할 때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두 명이 지명하듯이 추천하는 거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통제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17쪽, 회계담당 실무자들에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미 참석한 직원들에게 다음 교육에 참석토록 독려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다고 보세요.

작년도 결산감사 대비 지적사항이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결산감사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한 결과 이것은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2015년도에 감사대상인 읍면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산동을 봤더니 9건이 지적됐어요. 이 지적된 건수는 과거에 다른 읍면동에서 나온 거나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했어요. 여기도 역시 비슷한 건으로 11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좀 많습니다. 19건이 있고요. 평택도시공사와 청소년재단은 더 많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30건이고 청소년재단은 26건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 안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이 2014년도 2015년도와 비슷한 사례가 내용만 조금씩 달라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계담당자 또는 회계실무자들에 대해서 교육 한 번 했다고 이게 다 해소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하더라도 또 내부적으로 회계담당자 실무자들도 바꿔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참석 안한 분들을 재교육 할 때 업무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할 때 그 사람들도 이 교육을 받게 하든지 해서 반복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지적 하신대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불참자를 챙겨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그런 것을 다뤄놨는데 회계실무자 정기교육 실시에서 교육대상에 각 부서 회계담당자뿐이 아니라 도시공사,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평택시 애향장학회 이런 데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적용돼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됐다면 국제교류재단의 영어교육센터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지적해서 올해 재단은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킨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출자출연기관에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19쪽 공공청사 신축 화양지구는 최근에 공공청사로 승인받았지요?

네, 11월 15일 날.

그래서 그 지역에는 현수막도 붙이고 다 했어요.

고시...

고시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공공청사인 안중출장소가 어디로 간다는 것이 방침만 있지 결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방침은 있지만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시의회의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이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시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벽에 부딪친다고 했어요.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시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꼭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받으면 결국은 문제가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몇 차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구에 들어가려면?

현재 승인고시가 됐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환지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등 아까 얘기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이라든가 행정절차를 MOU를 체결한 다음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2019년도에 건축을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지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상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가 직접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보상은 지장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은 안 하고 지장물,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다 승인고시 됐으니까 계획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공사착공해서 2020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2020년도 준공 목표로 봤을 때 환지계획 승인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안 되면 이게 지연되잖아요?

예.

그러면 고덕신도시에 행정타운 짓는 것도 2004년도에 결정해서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장기과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합에서 받은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첫째 자기네들이 공동블럭에서 3개 블럭이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약 3,600억이 계약이 체결됐다. 그렇게 받고, 자기네들이 보상으로 나가야 될 보상비로는 약 250억 정도만 되면 아까 얘기한 지장물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상 나가고 각종 전용부담금을 내야 될게 한 1,300억 정도면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부담금 1,300억에 지장물 보상비 250억하면 한 1,600억 정도면 최소한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계약돼 있는 게 3,600억입니다. 자기네들은 환지계획 승인만 나면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환지계획승인을 왜 못하죠?

이번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 승인을 갖고 환지계획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계획으로는 내년 6월 말까지는 환지계획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계획이...

환지계획 승인하는 데 얼마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얼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첫째는 용역하는 것은 굳이 큰 문제가 아닌데 아까 얘기한대로 각종 전용 부담금을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정도 되는데요?

1억 1,300만 원입니다. 초도부담금으로 101억을 납부하면...

전체 1,300억 원 중에서 일부만 지금 내고 나머지는 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기 때문에 우선은 보상비하고 해서 한 500~600억 정도만 하면 착공하는 데는...

여기는 채공시공이나 책임시공 하는 데는 다 정해졌어요?

글쎄요. 자기네들이 지정됐다고 하는데 우선 그 업체에서는 최종승인을 환지계획승인까지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속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좀 구체성을 띄고 있다?

자기들이 가계약한 게 3,600억이 돼있다니까 착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환지계획승인만 정상적으로 내면 상반기에 받는다면 계획대로는...

그런 계획대로 잘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 지구가 안 되는 문제는 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공공청사의 문제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문을 받을 때 이 계획대로 안됐을 때는 우리가 제3의 장소로 해도 이의가 없는 것은 분명히 명시를 하라고 각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았다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러면 지금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전에 하게 되면 각종 모집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청사가 온다는 문구는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넣으면 안 되는데 다 넣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정식으로 통보받고 승인받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에다가 그런 것을 자기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면 환지계획승인 받는 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한 6~7개월 정도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장소가 장기적으로 못 들어가는 문제는 고려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냥 협약을 맺어버리면 나중에 빼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동안에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난번부터 계속 그것은 말씀드려서...

의회승인오기 전에 그런 구비 서류들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시민 공청회 나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문제는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농민회관이 지어지기로 했던 죽백동 724번지를 옮기는 것까지는 어차피 시의회도 승인을 했으니까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기존에 자란초등학교 옆에 비전1동사무소를 짓고자 했던 그 부지는 정해진 것만 있지 매입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남부 쪽도 인구만 많고 하지만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체육시설도 변변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는 공공청사가 이 동사무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의 용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시가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지만 공공청사부지는 그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언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어차피 동사무소 두 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시설을 추가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거기에 함께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시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시의 의지가 필요하다.

소사벌지구는 이 부지 외에도 공공청사부지가 여러 개 있고 체육시설 부지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시의회가 이것을 죽백동 724번지로 비전1동사무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줄 때 자란초등학교에 있던 원래 부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같이 가지고 오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얘기를 못했다고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시가 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사벌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체육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사벌지구의 공공청사 체육시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잡을 때 시가 일방적으로 잡지는 안겠다 싶지만 그래도 시의회의 지역의원이나, 시의회에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거나,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최윤순 팀장님 왜 증인으로 오신지 알죠?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윤순 계장님 과가 다문화여성과지요?

지금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께서 호명한 그분들도 다닌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런 뜻이 없다고 했는데 원칙에 의해서 저는 공무원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직위가 없었다면, 시장 사모님이라는 위치가 아니었다면 과연 했을까요? 아까 여성이기 때문에 했다고 했으니까, 시장 사모님이라는 입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했을까? 계장님, 그래도 했어요? 시장 사모님이 아니었어도 했냐고요?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최윤순 여성가족다문화팀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2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원하는 품목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것을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장소제공이 힘들다 해 가지고 자꾸만 몰아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장소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댄스스포츠, 합창, 농악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는 사람들은 지역이 멀고 문화생활을 많이 못 누리다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만하게끔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또 다른 걸 집어넣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아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학습동아리 식으로 묶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월1회 월례회의를 같이 개최하는데 그때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저 사람들은 계속 몇 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고 새로운 사람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생활화 하듯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양한 게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계속 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22개 읍면동 어디에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게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22개 읍면동이 공유를 해서 인근지역에 공간이 남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청북 신도시에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요.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되려나? 거기에서 몇 십 명이 요가를 하는데 복도로 막 나와야 될 판이고, 또 접수할 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가원을 다닌다든가 환경적인 요건이 되는데 읍면의 자연부락 같은 데는 1시간 마다 있는 차를 타고 나와서 이런 취미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이 완전히 생활화가 됐잖아요. 또 우리가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요즘은 스포츠 체육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로 도시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육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환경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참 열악하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을 최소한 줄여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골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전무하거든요. 그렇지만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꼭 도시에 안 나와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육진흥팀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도 좋고, 자전거 도로도 좋고...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체육과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평택시 전체의 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사 48명이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맞춤형 체육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59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강사 48명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1개소 당 주 2회정도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체육진흥과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인데 현재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을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또는 한 부모가정하고 학교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로 경찰서에서 통보 온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7명이 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 중에서 3명만 신청을 했고, 그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는 다 해서 210명이 신청을 해서 213명이 수혜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는 한 달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이 총 1억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88%를 소진을 했고요.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로 스키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한정돼 있어 가지고 64명밖에 못 주잖아요?

213명입니다.

213명 주는 거예요?

예. 신청자는 거의...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

전체 다 들어오면 그 예산범위에서 쪼개서 준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6개월밖에 못주는 거고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12개월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13명이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아니면 지정해서 가요?

이용가능시설이 저희가 현재 64개가 있습니다. 이용가능시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40개 시설이고요. 수영, 농구, 검도, 합기도, 축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교실에 등록을 하고 스포츠바우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어렵기도 하고 탈선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애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체육이나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되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체육진흥을 위한 운동장시설 우선권 배정, 님비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지역주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이런 것 혜 택을 주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인근 주민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이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내 지역은 다 반대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지침서를 언제 마련한 거예요?

금년에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