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시 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도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의 추가 채택의 건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조엄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엄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태영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이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한영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관리를 위해 유사업무조직의 통·폐합과 유사업무의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도시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환경위생과, 세정과, 공원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고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 읍·면·동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팽성읍 등 7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생활 편의분야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중복, 감소, 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대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유지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입영자녀 동행 특별휴가제 실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매년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문화레저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분야별 글로벌 체험연수, 무기계약직 해외시찰, 모범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격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족친화 우수부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근무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역량 강화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교류 활성화와 생산적 교류를 위해 우호도시별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민간부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교류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 투자협력 강화, 문화체험, 관광객유치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및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읍·면·동 현안사항과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405건의 건의사항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기존의 소통방식을 유지하되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청취 및 수렴을 위해 시민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 개·보수 및 체육관 신축 등 총 450건의 사업에 1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4만 1,676명에게 1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 및 박람회는 입시정보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시 학업경쟁력을 높여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속에 지난 6월 19일 수시 설명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시합격을 위한 전략설명회도 11월 26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사항을 점검 보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 실정에 맞는 거버넌스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는 시정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매월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행정실무에 연계되도록 공직자 거버넌스 포럼, 200인 원탁토론, 시민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민간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국민 운동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지역발전 선도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세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태극기 달기 운동,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병영체험 지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전문봉사단 및 성인,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육성지원을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재능기부팀을 운영하여 3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특강실시, 워크숍,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5월에 실시하여 90건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상경비 출납원 출납계산서를 매분기 지도·점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연찬교육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와 지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재정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일반재산 1,291필지 중 747필지를 배부하여 2억 9,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85필지를 매각하여 56억 3,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12필지에 대한 변상금 436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6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산의 효율성 증대 및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연면적 6,600㎡ 규모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 계획 중에 있으며, 화양지구의 환지계획 승인 후 2017년 하반기 MOU체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2018년까지 이행한 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1,848㎡에 지상4층 규모로 현재 실내마감공사 및 부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2,900㎡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소사벌지구 내에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위도서관은 연면적 999㎡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외부 및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교동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연면적 1,042㎡에 지상2층 규모로 세교동 은실공원 내 위치하며 금년 말까지 설계 및 발주를 하여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맞춤형 생활체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배치하여 평택지역 53개소에 각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체력향상 제공을 위하여 스포츠이용권을 매월 지원중이며 12월 중에는 단기스포츠 체험강좌교실을 추진하여 수요자맞춤형 강좌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감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495번지 일원에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서부복지타운과 통합하여 공모 설계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며 2017년 1월 중 설계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체육시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침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정부3.0핵심 가치에 기반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무인민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신규 교체, 평택역 365언제나 민원센터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민 원안 내 명판정비, 시민 공감마당 운영, 친절서비스 달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직원 직무교육 실시로 시민들을 위한 친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여행의 일상화로 여권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과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총 32만 9,5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 고시하였으며 올해 지가는 2.9% 상승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45건에 8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은 1만 6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혼탁해질 수 있는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법 및 실거래신고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월청지구, 금암·마두지구, 율북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1월까지 현황측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평택항 매립지 소송추진입니다.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상대측과 우리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로 대법원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13일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나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승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도모입니다. 군·경협력을 통한 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도모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원으로 국지도발 위기대응훈련을 수행하였으며 169연대 1대대 4대대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경협력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범죄예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3월 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3개시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7월 15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시 보고 드렸습니다. 본 용역의 최종보고회는 12월 23일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본 연구용역을 토대로 당진시, 아산시와의 공통 관심사항을 발굴하여 3개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총 3개 분야에 3억 3,900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자치대학과 배달강좌제,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공모사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평택시민행복프로그램, 커피바리스타, 방과후 학습 매니저 양성 등 시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평택시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숍,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석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여 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증인들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설운동장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청북읍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읍으로 승격이 됐지요?

네.

인구가 지금 2만이 넘는 상태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까지 합치면 3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우리 청북읍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 공설운동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민들도 모르게 설치가 됐습니 다. 제가 서부 남부 북부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시에서 10년간 투자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이 10년 동안 240억 정도의 투자를 했고, 이충레포츠공원이 그동안 410억의 투자를 했고, 서부공설운동장이 1억 9,000만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서부공설운동장을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서부지역의 인구증가와 서부 시민들의 체육에 보탬이 되고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운동장만 만들어놓고 그동안 예산투여를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종에 108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죠? 어떤 면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송탄출장소 관할이라든지 안중출장소 관할로 관리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부권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총괄관리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행정적인 부분을...

평택시 체육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돼 있었고 이번에 태양광 설치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전무하게 어떤 개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건은 사업부서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검토할 때 체육과도 2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체육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용률이 적으니까 엉뚱하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 당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퇴임을 하셨고, 지금 백종열 과장님께서 오시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될까봐 오셔서 잘 들으시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권광수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정책과 녹색에너지팀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온 지가 실제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녹색에너지 저탄소 이런 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해도 어디까지나 협조 내지는 장려하는 거지 이것을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한 기간인 2013년도 그 당시 여름 같은 때는 전기를 제한하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 태양열 전기발전 이 부분을 많이 장려를 해 주는 단계였습니다.

다 알고 있고, 왜 하필 시민들이 써야 되는 장소냐 이거지요.

제가 서류를 보고 보고를 받은 바로는 당초에는 아마 1개 업체가 왔었는데 추후로 2개 업체가 더 와서 제안 서를 내는 바람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제안 이 들어왔을 때 우선 시민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다 개인업자들이 자기네 돈 벌게 해 주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시에 연 2,400만 원인가 되는 대부금을 대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설운동장에 민간 제안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 을 했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세요. 초상집 같지. 그런 데 가서 웃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스탠드 위에 있는데 왜 공을 못 차냐?’ 그것 깨질까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다음에 제안 서 검토를 3월 18일 날 했고 4월 2일 날 사업평가위원회에 5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체육시설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의 의견을 받지 않고 문제점을 제기할 기회조차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추천요원을 5명을 해 달라. 그래서 체육진흥과 2명, 회계과 2명, 안출 1명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4월 2일 날 했고 4월 3일 날 평 가결 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체육진흥과에서도 윗선에서 시키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점수를 형식적으로 매긴 거지요. 그래 가지고 4월 5일 사업자 평 가결 과를 알립니다. 아주 전광석화예요. 우리가 뭐 하나 추진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아주 한두 달 사이에 다 된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 JSK라는 에너지 회사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4월 17일 공유재산 대부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도에서 허가를 맡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도지사 허가입니다. 듣고 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도지사의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이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허가번호 2013-77호 제6항에 보면 발전소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안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 이런 절차를 전부 다 안 밟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셔야지요.

2013년도에 시설이 설치돼가지고 2028년까지 15년간 시설 설치비가 계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한번... 실무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 저것을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체육시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같은 공무원의 입장이지만 그때당시 이런 민간 제안 시설이 공공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도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데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것을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시설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상당한 시비 재정이 발생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40~50억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저것을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향후에 증축이라든가 여건변화가 된다면 그때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런 게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을 계약할 때는 회계법에 10년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10년이 되고 나면 더 추가로 5년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10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시든가...

사용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기간이 5년인데 만약에 사용계약기간이 도래해서 재계약 연장할 때는 저희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부터 약속한 것을 받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그 분들도 잘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는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거기서 바로 3분 거리밖에 안돼요. 지금 3차가 입주하고 있는데 다 입주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1~2만 명이 거의 다 돼요. 거기에 축구장 하나만 있고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레포츠체육시설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이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뛰고 던지는 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 전광판을 얕게 주차장 있는 데에 해 놓으면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압감을 주냐고요. 거기서 무슨 체육활동을 하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시유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했을 때 분명히 서부공설운동장이 최적지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과장님, 나왔었지요?

용역보고서상에는 고덕신도시에 체육시설용지가 4만 6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4만 6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LH에서 저희한테 협의 온 게 1,970억입니다. 그 1,970억에다 거기에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면 시설비가 약 1,520억 정도가 들어가서 4,3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4,300억이라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서부공설운동장을... 지금 부지도 저희 일반부지가 좀 더 있으니까 그 부지를 더 매입해서 거기에 하는 것이 63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난 상황입니다. 용역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26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의계약, 임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임대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있죠?

있습니다.

수영장 지붕 같은 경우는 남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온수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지붕은 태양열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있는 거죠. 이런 큰 흐름의 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합하다보면 기존에 다른 시책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 기존 법에서 특별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청북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관을 해치는 이러한 시설, 그리고 시설들 하나하나도 보면 조잡한 느낌이 나는데 이런 게 문제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곳들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 시설에 대해서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자체 자본으로써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에도 이런 태양광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는 소사벌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적합한 곳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권장해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옥상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행감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예.

지나간 일을 행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태양광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좋죠. 수영장 같은 데 지붕에 해서 직접적으로 발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공공시설물 그런 것도 좋지만 요즘 농경지가 많이, 농사를 지어도 거기서 이득창출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번에 증인을 부르고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지만 이 시설이 그 당시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랬다면 관여를 안 하겠지만 지금 그 시설이 계속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개`보수라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이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할까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하면서 항상 시민하고 같이 대화하고자 의견도 수렴하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짤 때 근무시간 내에 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간에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야간에 하죠? 왜 야간에 편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나름 효과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하게 되니까 그동안 참여를 못했던 직장을 가진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고 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좋아요. 그런데 일정 속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짜야지, 근무시간 외에 8시, 퇴근하고 다양한 목소리 듣는다고 해서... 시민과의 대화 거의 다 긁어모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야간에 짜서 시민 불편주고, 그게 무슨 시민과의 대화예요?

시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께서 해외일정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제한된 날짜에 할 수 밖에 없어서 통상은 일 2번 하는데 3번 하는 일부 읍·면·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 날짜를 늘려야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무국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이것을 부결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 줘야 되는 현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어느 정도 여지를 줘가면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호놀룰루시 같은 경우에는 김인식 전 의장님 있을 때 같이 한번 다녀온 부분이고, 지난번에 미국 농산마케팅 관련해서 다녀오면서 우호교류까지 가는 길에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이나 알게 되는 거지 우리 평의원 같은 경우는 몰라요. 나중에 소문 듣고 알고 그렇거든요. 그게 월권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두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는데 큰 계획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그게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우리한테 ‘이것 결정해 달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체결하려면 사전에 실무 선에서 교류를 하면서...

과장님,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들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걸 뭐 세부적으로 안 해도 어떤 큰 틀에서 미리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평택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김장 담가주기를 우리 시에서 다양한 곳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으로 가서는 삼성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만도도 하고 삼성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별로, 또 새마을회나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개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조금 자체부담으로 이렇게 한 게 자체부담이 26% 정도밖에 안 되고, 또 2~3일 작업을 준비하다보니까 김장작업대 설치, 봉사자 식사재료 구입, 봉사자 간식, 현수막, 식사용품, 작업대 설치, 작업인부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모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이 왜 모이냐?’ ‘동별로 그냥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춤형 복지도 동별로 민간협력으로 자꾸 조직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업무는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 인데 어떠세요?

저번 회기 때 위생문제하고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입장은 ‘자기들 22개 읍면동이 1년에 한 번 하는 상징적인 사업인데 수용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복지가 읍면동별로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지를 하게 돼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걸고 있는 게 뭐예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이것은 맞춤형복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복지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전달의 문제에요, 전달.

그 부분도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 나눔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소위 김장김치뱅크를 만들어서 수요처가 중복되거나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1년에 한 번 모인다고 하는데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새마을회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들이 이미 많고 심지어는 새마을교육 부담금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새마을교육 받으러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명맥이나 그런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업하고 있는 게 뭐 좋은 것 있어요? 지금 보니까 김장, 고추장담가주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아이템이 없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 저개발국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가 대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회 김장 담가주기도 보면 자부담이 26%밖에 안 되고, 모이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작업대 설치, 봉사자 식재료, 현수막은 또 거리현수막까지 또 붙이고. 사랑의 김장 나눠주기하면서 거리 현수막을 왜 붙여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효율적인 것 내지는 경제적인 것을 우려하시고 효과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봉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대외적인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이...

김장 담가주기 봉사를 지금 기업도 하고 있고 이게 전액 자부담이면 봉사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자부담이 50%라도 넘으면 봉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7대 3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 가 됩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과 자기 노력을 들여서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새마을이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고, 기업도 하고 있고,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을 왜 계속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창의적인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일을 좀 해야지. 어민회도 담그고, 생활개선회 담그고, 만도, KB은행, 읍면동별로 다 담그고, 이것을 시청 앞에 모여서 또 담그고 누구를 위해서 담그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담그는 거고요.

이것 지금 거기 모인사람들 사진 찍으려고 담그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까지 폄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돈을 새마을회에 줬다, 좋단 말이죠. 같은 돈이면 그것을 읍면동별로 나눠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지, 모여가지고 김장작업대 설치, 이것 일회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에 돈을 쓰냐고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현수막 걸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사항 충분히 전달을 했는데 그쪽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강제를 못해요. 우리가 보조금이 70%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조금을 좀 낮춰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부분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알아서 하겠네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더 한번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것 하지 마세요, 제발. 언제까지 그것 할 거예요? 기업들도 하고 다들 알아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시민 세금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복지는 복지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회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새마을회 날 기념식은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전진대회는 새마을 구성원들 단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념식하고 오후에 또 전진대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묘는 발휘가 될 수 있겠죠.

보조금이 자꾸 나가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감사에서 내가 새마을이 2일을 하든 3일을 하든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돈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지. 그게 새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면 우리가 뭐 하러 여기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고요. 민간보조금을 주려면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벤트 행사비, 상장·상패,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정도 행사면 하루에 다 합니다. 오전에 상 줄 것 주고 오후에 모여서 이벤트행사 불러서 단합대회도 좀 하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보조해 주고 우리 법으로 정한 단체니까 인정이 되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누고, 나누고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해서 보조금을 주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급적 비슷비슷한 행사는 통합이 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분들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셨나요?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의장단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그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나 밖에서 떠드는 얘기를 듣고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그냥 밖에서 떠도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의장단만 의원님들이 아니에요. 나머지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아셔야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체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년이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건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4시간씩 초과근무를 달 수 있고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를 4시간 하고 그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보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무시간에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초과근무가 1년이면 4만 6,850건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수당은 평균 1시간에 9,2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출되는 비용이 1년이면 17억 정도가 돼요. 물론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최근 2개월 동안 초과근무 올린 자료를 주세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별정직 6급에 대해서 복지재단 문영두 사무처장님이 오셨지요? 그 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통비서’라고 해서 기존의 비서실을 보강 했습니다. 각종 민원은 물론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장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채용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의 민원실장으로 한 거예요?

소통비서라고 하죠.

그 분이 어떤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결하셨는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2권의 94페이지에 보면 업무에 대해서 기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서, 그분이 원래 평택 분이에요? 평택에서 계속 살고 계셨어요?

네. 계속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향이 평택이고 계속 거주는 안 하셨지요?

거기까지는 잘...

평택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셨어야지요. 그래야 평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다 돌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별정 6급 승인 받을 때 어떠한 분을 그 자리에 앉히고 또 어떠한 일을 한다고 여기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어떤 분을 채용하신다고? 그 분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과 소통을 하고, 시정 주요정책 민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자문도 해 주고, 시민에게 현장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등등 시민을 위한 여론청취 등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자문이라든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만큼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현재 맡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소 업무에 미흡한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제대로 된 분을 채용해서 우리 평택시민들과 소통하고 각 단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승인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벌써 결정이 난 상태에서 그 분을 채용하려고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것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여기에 민원현장 의견 내역을 보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왜 이런 얘기를 듣냐고요. 이제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겨워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마쯔야마시에 서한문 같은 것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낸 게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그때 마쯔야마에서 채택한 역사왜곡 교과서가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교류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는 항의서한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전화나...

왜 못하신 거지요?

못한 이유는 현재 우리 양 시간의 우호교류가 농업, 관광, 청소년, 민간교류, 직원연수 등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39회를 방문했고 마쯔야마에서 우리 시에 68회를 내방했습니다. 특히 역사왜곡 교과서는 외교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양 도시의 우호교류에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접근할...

서한문을 보내면 우호교류도시가 깨집니까?

전에는 보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쯔야마시에서도 우호관계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달해서 유감표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요? 전화로?

네.

어느 분이 전화통화를 하셨는데요?

실무선에서...

그때 시장님께서 직접 서한문을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안 하신대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양 도시 간에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왜곡 교과서는 외교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가 판단하신 건데요?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고는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우호교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한 게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서한문 보낸다고 우호교류가 잘못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 아니면 우호교류도시 맺을 데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들은 안 하시고... 자치교육과, 아까 시민과의 대화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를 추진하신다고 했거든요?

계층으로 나누면 지금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는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요즈음 젊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간담회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인한테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단체들하고만 간담회를 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몇 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고교평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도 청소년문화단체 이원규라는 분이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이 뭐냐?’라고 질의 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바가 있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는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평준화로 가는 것은 동의 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 여건상이나 인프라가 아직 불비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시든, 지금 시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보면 찬반투표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전혀 그쪽으로는 관심을 안 가지시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시고요.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는 것조차도 간담회를 안 하시냐고요?

아까 얘기한 학부모님들하고 여러 간담회를 하시는 자리에서도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계속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하시지 마시고 원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의 사무는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해야 될 사안인데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이것을 40만 때 도입했다가 혼선이 생겨가지고 취소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권역별로 인구 규모가 20만 이상은 넘어서 어느 정도 학교규모도 생기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단계에 도입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착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천천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찬·반투표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날 갑자기 고교평준화 하자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또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부모라든가 그 분들한테 찬반을 물어야죠. 다음에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단체현황이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평택시에 그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평택시를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행사가 다들 각자예요.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다 각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끼리는 어떤 단체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체끼리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이 단체 저 단체에 다 중복되신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의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바르게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가 많아요. 중복되신 분들도 많고 한데 비용점감 면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체육대회도 괜찮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앞전에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컨트롤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전에는 3개 단체 같은 경우는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보면 예총의 미술이다 하면 중복이 돼 가지고 미술, 음악, 문학 그런 데에 전부 다 골고루 한 사람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봉사이기는 하지만.

사실 관계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테고요.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동에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봉사자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 여기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날도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행사도 있고 막 그러니까 대표되는 몇 백 명이면 몇 백 명 천 명이면 천 명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회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자꾸 다변화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인원동원하고 막 그러는 게. 그런데 간부라든가 임원진들은 그것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일반회원들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어하고 조금 더 큰 도시지역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삶들을 살고 있어서 삶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삶의 정서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정리를 자꾸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별안간 지원을 해 주다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유도를 해서 뭔가 정리돼서 질서가 있는 우리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쪽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를 잘 하고 우리 시 행정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잘 하려면 우리 시 조직 내 부서간 업무분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는 업무분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분장이 지금 다 잘 됐다기보다는 보완을 해 가면서 실정에 맞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업무 간에 통·폐합도 하고 새로 부서도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업무분장이 잘 안돼서 중복되고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가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까지는 어디가 책임인지 업무분장을 해 줘서 책임여부를 정확히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성의껏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중요한 일이니까 특별하게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해 보자고 출장소에 있던 공원과라든가 녹지과를 시 본청으로 통합시켰잖아요?

네.

거기에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것 알지요?

출장소에 있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지금 유지관리업무는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본청에서도 1팀은 서부, 2팀은 어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있기도 그렇고 거리상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도 많이 늦고 여러 가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장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라든가 이런 게 새로 생기는데 새로 생긴 조직들도 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계를 만들지만 그 계의 할 일을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거버넌스과, 무슨 과, 계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한 업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사가 참 중요하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사팀에서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을 전부 다는 파악을 못 하더라도 인사팀장 정도 되면 인사카드에 다 기록이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의 성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꾀고 있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다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시장한테도 올라가고.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인사하는 데도 적정하게 불만이 덜 나오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인사의 전문화가 돼야 되고, 인사팀이나 이런 쪽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직변경을 하지 말고 계속 그쪽에서 쭉 하게끔, 조직에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인사기록카드에 다 정리하겠지만 가족사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현재 심리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시로 그 부서에서는 세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정한 부서라든가 이런 데 배치해야지만 문제도 안 생기고 더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새겨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같은 데 더 세세한 것도 정확하게 많이 기록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취합해서 계속 기록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적성에 잘 맞게,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교육과, 교육경비가 우리 시세의 7%인가요?

교육경비 편성기준은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시세수익의 8% 이내에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7.1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경비가 얼마였지요?

2016년도에는 약 220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반 정도가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반 정도가...

애들 학습프로그램이나 시설경비 이런 쪽으로 쓰여 집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하고 1대 1이지만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사업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지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요. 교육지원청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시비로 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지요?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있고요.

매년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주는 방식은 기본이 3,000만 원이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16개인데 이 학교들을 교육 지원청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학군하고 보통학군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학급당 지원이 되는 경비가 있고 최우수학교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똑같이 정률제는 아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이라든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교육경비에서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원어민 교육지원이라든가 방과후학교라든가 지금 프로그램 수로 따져서는 40여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도 늘고 교육경비도 늘어서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쪽에도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행정수요 중심의 선제적 조직관리’에서 추진실적에 ‘유사업무 통폐합 및 부서 재배치’ 상생협력과 상생기획팀하고 산림녹지과 도시녹화팀하고 합쳤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합쳤습니다. 상생협력과 상생기획팀하고 상생협력팀이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졌으면 그 과나 팀에 전문직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문직 아닌 사람이 배치되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 같은 것들이 기술파트나 전문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합쳐진 데에서는 하던 업무 담당자 위주로 배치됐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이동 할 때는 그 직책에 맞게끔, 전문직이 자꾸 옮겨 다니면 전문성을 못 키워낸다는 거예요. 업무 이전하고 그러면 전문기술을 배출할 수가 없잖아요. 평택시 손해 아닌가.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전문직 배출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끔 수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대’인데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원 을 3월에 했어요. 현재 실태가 어때요? 물론 근처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긴 한데 놀이터 같은 게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3월에 개원 해서 현재까지 놀이터가 작아서 민원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어서 시끄럽지 않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위치선정은 좀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어서 그렇지만 위험성 때문에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소음이라든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휀스 쳐도 예쁜 것으로 치지 무슨 가둬놓은 것처럼... 철조망이에요?

휀스로 쳤습니다.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거기서 노는 것을 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좁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예,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직장어린이집 개원 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그쪽에 많이 맡길 수 있도록...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거기는 다른 외부 저기는 아니고 직원들 자녀만 있는 겁니다.

시청에만 국한돼서 하는 거예요?

거의 시청 위주고 평택 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출장소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남부권 인근지역만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쪽 북부, 서부 쪽에도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부 쪽 안출 쪽에서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 같은 것 세운 것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차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여건을 여러 가지 봐야 하기 때문에.

7페이지 ‘다양한 교류로 글로벌 도시 역량 강화’라는데 평택시가 우호교류 도시하는 도시가 전체 몇 군데 있어요?

총 4개국 21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교류하고 있어요?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빼고 잘 안 가는 데.

부진한 시가 6군데가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진 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다 ‘의향은 있다.’ 그래서 차후 양 도시 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6개 도시가 약간 부진한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부진하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전자에 했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가 우리시하고 안 맞으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개발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련도 있죠?

소련은 없습니다.

러시아 없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러시아에 우리 의원님이 가셔서 MOU 체결해서 와서 자매도시로 한 게 있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자꾸 안 되나 보네요.

확인 못해 봤는데 아마 의향서 아닌가 생각하는데... 체결하기 이전에.

MOU까지는, 교류도시하고는 다르고 전 단계거든요.

의향을 서로 해 보자고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했는데 하와이 호놀룰루시 교류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의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안 하고 있는데 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의회하고 만날 협력하자, 상생하자 말로만 그래 놓고 집행부에서 혼자 따로 하고서 의회에 승인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

지난번에 호놀룰루시 같은 경우에는 김인식 전의장님이 같이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의회에 공문도 보냈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그때 여건이 안 돼서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들어서 알아요. 갔다온 것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집행부 잘 갔다 오고, 홍보하고, 농산물마케팅해서 몇 개했다, 어떻게 했다 혼자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나중에 체결할 때 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부 혼자만 갔다 와서 홍보하고 체결하고 마케팅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같이 체결이 되는 것이지, 외국은 그래요. 집행부하고 체결하는 것보다 의회와 같이 상생하고 오는 것을 더 신뢰해요. 체결이라는 게 그거죠. 의회하고 같이 와야... 그분들이 집행부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믿겠어요?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왔을 때 그때 신뢰감이 더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외국 나가는 이런 자체도 우리가 교류하는 것도 그렇고 물류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의원들과 같이 가야 협력이 더 잘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협력을 위한 참여행정 구현’에서 시민과의 대화 추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일정 짤 때 기간을 늘려서는 하더라도 야간에까지 그렇게... 야간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시장님의 일정상 문제도 있었고 그때 의회 회기 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시간을 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3군데씩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부분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뭐하는 거냐고. 시민과의 대화 오후에 하니까 일정, 시간 널찍하게 쓰더구먼. 제한적인 것도 없고 1시간이면 1시간 딱 해야 되는데 널찍하게 하더라고요.

시민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12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했는데, 이게 올해도 실시하나요?

지난 6월에 수시설명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고 내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정시설명회를 합니다.

입시설명회가 참 좋던데, 입시박람회 같은 것도 하나요?

수시 때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설명회하고 상담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 데려다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18페이지 ‘효율적·안정적인 공유재산(토지·공용차량)관리’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시유지,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죠?

예.

재산을 매각할 때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하죠?

예.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매각현황이 있는데 매각할 때 어떤 판단을 하고, 기준을 어떤 선을 두고서 매각하죠? 유독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보니까 적은 횟수로 매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부쩍 늘었어요. 돈이 모자라서 한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각건수는 비슷한데 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팽성이나 수용지역의 지가가 높아서 매각금액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매각면적은 적습니다. 필지 수는 비슷하고요.

그러면 상승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매각은 거의 도로 나고 그러면 자투리 토지들 조그맣고 못생기고 길은 것 옆에서 신청을 하는 것 위주로 매각합니다. 큰 토지들은 아니고 토지수용하고 나머지 자투리들 이런 부분들이 매각대상입니다.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주 저기가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시유지 관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 이런 것은 행정재산은 지금 이미 청사가 됐든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가지 려는 대다수가 그런 것이고 일반재산은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 나고서 자투리 토지들 남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시유지를 일반인들이 왜 신청해요?

도로 같은 것하고서 남고 그러면...

그거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라지고 남은 것은...

잘라지고 도로 남은 게 옆에 땅하고...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은데.

주매각하는 것은 그런 게 거의 다입니다.

이번에는 지가가 오른 게 진위2산단하고 안정리 도시개발사업 수용 때문에 보상가가 높게 올라서 보상금액만 높은 겁니다. 매각면적은 오히려 적습니다.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시유지를 파악해서 일반인이 신청해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매각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지?

잔여지나 인근토지라든가 수용하고 남은 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하고 남은 토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그렇게는 거의 없고 도로가 나서 자기네 옆에 붙은 땅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해서 수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도로 사고 싶다.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봐서 일정 규모 면적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하느냐 이거지.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2,000㎡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매각은 10억 원이상. 그 이하는 심의회를 거쳐서 수의매각으로 갈 것이냐, 제안 경쟁으로 갈 것이냐 결정합니다.

그 판단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20페이지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7년 3월부터 공사 착공돼요. 옛날에 부지가 농민회관 부지 아니에요? 그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 부지에 짓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1동주민센터 신축을 하려고 했던 부지 선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취득하려고 했다가 아직은 LH 소유로 있는 겁니다. 취득은 안 한 겁니다. 계획만 잡았던 거죠.

우리 시가 사용할 때는 그것을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LH 소유로 있는 것을 필요하면 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비전1 동의 숙원사업인데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청사 안에 공공조형물 이렇게 해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앞에 보면 송탄청년회의소에서 ‘제22차 경기지부JC회원대회 기념’해 가지고 조형물을 세웠어요. 1991년도에 세웠는데, 이런 정도의 의미 있는 그런 조형물이 청사 안에까지 세워져야 됩니까? 공원이나 도로변이나 이런 적당한 곳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청사 안에 까지... 송탄청년회의소는 어떤 단체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 전에 송탄시 시절에 아마 시에서 동의 해 줘서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때 청사 안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건물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송탄청년회의소와 협의해서 그쪽에 원활한 장소로 이전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들으셨나요?

자치교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임원진들이 소태영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분이 일전에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이런 협의가 진행됐어요?

제가 깊이 있는 얘기까지는 모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금이 목표액의 60% 이상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출이 돼서 시장께서도 그 정도면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동의 가 있었던 부분 아니냐고 인식을 같이 한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추진위원회로 참여해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또는 항일운동을 했던 의미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들을 협의해서 위치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리스트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라이온스, 로터리, JC 등의 단체들이 이 정도의 단체들은 아직 법적지원 단체나 육성단체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죠.

그런 단체들이 어떤 조형물을 공공청사 내부에 하는 부분 또는 공원에 하는 부분 또는 도로변에 어떤 완충녹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같이, 내용이 좋고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어느 정도 공간을 배려할 수 있지만 청사 안에까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단체와 협의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요즘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버넌스 관련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체가 사실 다 거버넌스입니다. 어떤 사례를 굳이 말씀하시라면 최근에 도시계획단이라고 2035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몇 주차에 걸쳐서 들은 바가 있고 최근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어서 학습모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단, 시민 참여는 잘하고 있는, 정부에서 권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도시재생도 이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가 돼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공부모임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작은 거라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 마음을 모아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직무목표 중에 하나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민학습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도록 이끌어내고 조율하고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도 복지 분야는 특히 그렇게 거버넌스 개념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이런 분야에까지 거버넌스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 부분도 보니까 정보공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공개를 안 해 주면 이의 신청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정보공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인사위원 민간인 세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회의록도 서면 심의한 내용들 자료를 보면 만장일치 비공개 이런 게 많아요. 심의위원회에도 가능하면 민간에서 한두 명이 더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 정보공개 취지 자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도 민간부분을 조금 더 배분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윤순 계장님 과가 다문화여성과지요?

상생협력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2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원하는 품목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것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그것을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장소제공이 힘들다 해 가지고 자꾸만 몰아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장소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댄스스포츠, 합창, 농악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는 사람들은 지역이 멀고 문화생활을 많이 못 누리다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취미활동을 하는데요. 저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만하게끔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또 다른 걸 집어넣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않아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학습동아리 식으로 묶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월1회 월례회의를 같이 개최하는데 그때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저 사람들은 계속 몇 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고 새로운 사람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를 생활화 하듯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양한 게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계속 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22개 읍면동 어디에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게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22개 읍면동이 공유를 해서 인근지역에 공간이 남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청북 신도시에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요.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되려나? 거기에서 몇 십 명이 요가를 하는데 복도로 막 나와야 될 판이고, 또 접수할 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가원을 다닌다든가 환경적인 요건이 되는데 읍면의 자연부락 같은 데는 1시간 마다 있는 차를 타고 나와서 이런 취미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데부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이 완전히 생활화가 됐잖아요. 또 우리가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요즘은 스포츠 체육활동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로 도시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육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그런 환경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참 열악하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불균형을 최소한 줄여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골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전무하거든요. 그렇지만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꼭 도시에 안 나와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육진흥팀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도 좋고, 자전거 도로도 좋고... 둘레길 같은 것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체육과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평택시 전체의 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강사 48명이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맞춤형 체육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59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강사 48명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1개소 당 주 2회정도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맞춤형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체육행사 중에 시장기배 체육대회가 많죠?

일반 시장기가 19개가 있고, 의장기가 4개가 있고, 장애인 시장기가 3개가 있습니다. 시장기는 총 22개가 있습니다.

시장기배 대회인데 시장님이 참석 못할 때는 왜 그러신 거예요?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셨다든지...

외국에 나가지 않을 때?

다른 행사가 중복된 경우... 위원님께서 지난 번 축구대회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택시 축구협회가 사분오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 나오면 49개 클럽이 나와야 하는데 9개밖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은 시장기대회라고 해서 시장님 타이틀을 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축구협회회장이 대회에 회원을 20%밖에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축구협회의 문제다.’ ‘이것은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최를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자체를 연초에 개최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기 타이틀이라든지 의장기 타이틀을 줄 때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대응하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축구대회만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다른 것은 시장님이 10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시장기배 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참석하시고요.

그 대회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참석 안하면 그 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대회를 참석하시는데 그때 대회만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대회가 잡혔을 때 읍면동에 체육행사라든가 겹치는 게 많잖아요.

이 행사가 시장기도 있고 의장기도 있고 연합회장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행사는 특히 다른 것을 떠나서 시장기하고 의장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것은 읍면동장들한테 체육대회 일정같은 게 잡히면 미리 통보를 해 줘요. ‘언제 몇 시에 행사가 있다.’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개회식 이 9시 반에 있고 행사가 11시에 있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서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돼있다든지 하면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는 읍면동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일정에 중복되지 않게 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럴 때는 최대한 조율을 하는데 조율이 안 될 때는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평택항마라톤대회 영상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받아봤는데 이 영상자료가 제출된 거예요?

이번에 드린 영상은 공보관실에서 자체 홍보용으로 찍어가지고 7분 30분짜리 드린 건데요.

제가 보려고 했던 원하는 자료는 편집돼서 다 잘라먹고 엉뚱한 게 왔는데 이것 말고 우리 지역 기남방송사에서 촬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남방송은...

편집하지 말고 풀영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시청 쪽에서 자전거도로가 통복천 그쪽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나요?

어느 쪽에서요?

시청 쪽에서 통복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코스가 지금 다 연결이 돼있나요?

시청에서 통복천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일단은 도로로 통복천까지는 가야 됩니다.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따로 놔 있는 게 있어요?

시청 뒤로 해서 소사벌지구로 해서 법원 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아파트 뒤로 해서 1번국도상으로 해서 통복동으로 해서 하천까지 그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천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37쪽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 보면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 않아도 다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다 세워져있고 거의 다 하시나요?

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체육진흥과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인데 현재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애들을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또는 한 부모가정하고 학교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로 경찰서에서 통보 온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7명이 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7명 중에서 3명만 신청을 했고, 그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는 다 해서 210명이 신청을 해서 213명이 수혜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까지는 한 달에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이 총 1억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저희가 10월 달까지 88%를 소진을 했고요. 1,2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여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로 스키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한정돼 있어 가지고 64명밖에 못 주잖아요?

213명입니다.

213명 주는 거예요?

예. 신청자는 거의...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

전체 다 들어오면 그 예산범위에서 쪼개서 준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원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많다면 6개월밖에 못주는 거고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12개월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13명이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거의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가요? 아니면 지정해서 가요?

이용가능시설이 저희가 현재 64개가 있습니다. 이용가능시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은 40개 시설이고요. 수영, 농구, 검도, 합기도, 축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교실에 등록을 하고 스포츠바우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어렵기도 하고 탈선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애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체육이나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되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정인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체육진흥을 위한 운동장시설 우선권 배정, 님비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지역주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이런 것 혜 택을 주지 않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인근 주민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이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내 지역은 다 반대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지침서를 언제 마련한 거예요?

금년에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