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강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강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장은 모친상으로 휴가 중에 있어 연명흠 채소화훼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기술지원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과 심윤영 경영정보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2016년 업무현황을 시작으로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28쪽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부터 85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 업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 및 정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농업인 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 및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 과, 9 담당, 1 TF팀,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에 현원 48명으로 2명이 결원 중입니다. 예산은 총 85억 3,000만 원으로 기술기획, 보급, 지원 분야에 95.6%, 행정운영경비 4.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업생태공원 조성까지 7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FTA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무능력 및 조직학습 추진, 직원 전문능력개발 교육, 역량개발교육 등으로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평소 다품목생산단지, 국비 공모사업 1차 연도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견학, 저온저장고 설치 등 다품목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지역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역량교육, 농민상담소 현장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에는 제21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전문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농업인 4개 단체 3,397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 핵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 3,120명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4-H회 후계농업경영인등 4개 분야 1,762명을 과제지도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H날을 기념하여 4-H 대상부문에 오성중학교 4-H회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중심 품목별 농업인교육입니다. 맞춤형 농업인실용교육과 품목별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품목별 아카데미 3개 과정 4,100명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농업인실용교육은 쌀 수입개방 대응반, 친환경농업 등 총 23개 품목 19회에 걸쳐 3,930명이 참석하여 139%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17개에 94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회별 과제교육과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74회 2,981명이 참석하였으며 조미채소, 양봉, 유기농업, 특용작물 4개 분야에 영농 초보자 대상으로 추진한 품목 아카데미 교육도 28회에 1,135명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1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정예인력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9기 슈퍼오닝농업대학 3개 과정을 개설하여 학사운영을 한 결과 110명이 지난 11월 15일 졸업을 끝으로 올해 학사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슈퍼오닝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반, 농산물가공반, 농업마케팅반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기술과 현장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능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반은 작년에 이어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8명이 취득하는 등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과제교육 151회와 제9회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였고 농촌생활 환경조성 시범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3개 분야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전개로 제7회 천연염색 발표회,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교육 12회, 농촌자원 활성화 체험농장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응하여 농업생태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하는 농촌문화체험관은 연면적 1,580㎡의 2층 건물로 총사업비 3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에 완공하였으며, 농산물가공장비 및 물품구입을 완료하고 농업인교육 및 실습 14회, 도시민 교육 및 어린이체험 10회, 농산물 가공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농산물 가공 교육, 컨설팅, 우리음식 실습, 농촌문화체험 등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농촌 환경의 새로운 자원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인근 15만 7,591㎡ 부지에 2017년까지 32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농어촌휴양단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농촌문화체험관 건립, BF 예비인증, 설계타당성 검토,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 계약심사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이달 말 공사착공과 2017년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4월에 평택꽃나들이 행사와 함께 공원이 개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술보급과 소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농축 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까지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면적 800㏊를 시작으로 금년에 3,800농가 4,145㏊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의 37%를 차지하는 단지이며 최고급쌀 생산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사업비 18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행정지도, 농협 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개최, 우량종자 보급, 맞춤형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시기별 재배기술 교육 및 품질관리, 또한 수확 전·후 생산단지 전 필지에 대한 현장확인 검사를 2회 실시하여 선별 수매하였습니다. 쌀시장 개방화에도 경쟁이 가능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고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FTA에 대응한 재배기술 생육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보급,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농업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도 높은 우량종자 4종 471톤 보급과 벼 직파단지 조성 6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생육화 및 비용절감,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유색미, 찰보리쌀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공급하고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평택쌀연구회 연찬교육과 벼농사 평가회 등 소비자 맞춤형 고급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중점 기술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채소·화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 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 조기보급과 시범사업을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추 역병저항성묘를 4,600 농가에 166만 주 보급 등 시범사업 8개소 5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용절감, 시설환경개선 등으로 신기술보급 및 농업소득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채소·화훼분야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중심 전문교육 등 13회에 걸친 추진과 농가별 다양한 맞춤형 현장기술 지도로 병해충 감소 등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평택꽃나들이 행사 추진입니다. 평택꽃나들이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방문객이 이삼십만 명에 이르는 평택시 대표 축제의 하나이며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꽃과 예술을 접목하여 짜임새 있는 유채꽃단지 12.3㏊와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제공하고 슈퍼오닝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는 없으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꽃 전시 및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경쟁력 있는 과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일생산과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3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맞춤형 품질고급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 18개소, 백향, 황금향 등 새로운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범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일 안정생산을 위해 배, 사과 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돌발 병해충 방제 등 병해충 예찰 시스템을 운영하여 적기에 사전 방제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분야 품목연구회 3개를 육성하고 14회에 걸친 연찬교육 및 블루베리 전시회 추진으로 고품질 과일생산 및 우수농산물 홍보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축 순환농업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과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유품질 향상 등 축산기술보급 2개 사업 7개소를 비롯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술보급, 과잉 생산되는 우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개용, 한우, 양봉 연구회 육성 등 축산 새 기술 보급을 통한 축산물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식 기술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역량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체 640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강소농 경영역량 강화교육 14회 526명, 우수 현장교육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강소농 품목별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106명에게 추진하고 정밀경영 컨설팅을 5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맞춤형 지원사업을 22개소 추진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경영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기존 사업추진 농가 140개소에 대한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 지도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맞춤형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 경영 및 유통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시 농·특산물 브랜드가치 및 소비를 확대하고자 슈퍼오닝 파워블로거 팸투어 2회 10개소, 스토리텔링 UCC 아카데미 교육 15회,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역량 강화를 위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육성, 귀농·귀촌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재구축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참가하여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상,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우리 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과채류 환경개선 보급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4개 분야 10개소,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도 25농가 50㏊, 친환경농업교육 12회 1,368명에게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보급과 GAP 인증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 10개 학교에 84회, 도시농업 지도자 교육을 12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밀분석 강화로 농업인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 쌀품질관리실, 친환경관리실 등 6개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3,945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미생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 등 4종 160톤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서비스 제공 등 과학영농기술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적기 영농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단기임대 60종 307대, 장기임대 3종 1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하고 밤늦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부착용 야광 안전표지판을 2,190매를 농가에 제작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법 및 수리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1,263명,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임대농기계 홍보 11회, 농기계현장 이용기술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적기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수감 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치 재검토 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로 4회에 협의를 걸쳐 현재 위치가 적정하여 공유재산에 상정 해서 지난번에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생태공원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때의 질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과 농촌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였으며 동물체험은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 없는 소동물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자 운영센터 검토는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였으며 농업 본연의 프로그램 2017년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로 제정 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결원 5명은 지도직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으며 현재 발생한 결원은 빠른 시기 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과다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까지 주기적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업지원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현장평가회, 연찬교육과 연말 종합평가를 개최하였습니다. 라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특산물 유통확대를 위해 농업정책과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고부가 농작물 보급을 위하여 백향, 황금향 등 소득 작목의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태공원 주차장(매트형) 재검토는 답압으로 잔디보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겠으며 매트용 자재는 친환경인증과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 결과 유해성 물질이 없는, 불검출 된 친환경자재로 선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과제교육, 선진지 연찬교육, 신기술 농업정보지 보급,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행사 등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기능성 쌀의 병원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식품학적 견해로 보아 소화력이 낮아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어려우며 관내 종합병원에 영양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쌀은 관내 농협 쌀을 50%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평택 꽃나들이 관광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안내판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농업생태공원이 개장되는 2018년부터는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경관단지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업대학 학과 중 농산물가공과는 가공 창업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문화체험관 완공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및 창업 컨설팅 등 가공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농업대학은 신규지원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였고 농업마케팅과만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형태로 추진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확대를 위하여 관내 4개 농협과 협의하였으나 농협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RPC 용량이 4,000㏊ 내외로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기계 입출고, 임대물 수리판매, 농기계 교육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는 어려운 실정으로 농협 등 농기계 사후 봉사업체를 통한 수리를 홍보하였습니다. 33쪽 외부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쪽 민원사항 처리지연 및 불허가 처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사항으로 16건에 대해서 완료 및...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개의 상담소가 있죠?

예.

소장님들 최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년까지 있나요?

근무가 오래 되신 분은 지금 한 3년, 4년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순환보직이 어려운 가요?

민원이 야기되거나, 본인 개인사정, 건강 등 그런 것이 있으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오래 되셔가지고 상담소 내에 기술센터로 들어가서 다른 보직하고 바꿔서 했으면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들어온 계장들이 또 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고 해서 금년 7월에는 상담소와 순환보직이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점차 강구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매년 열심히 소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실제 가보면 만날 오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농업인의 행사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 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준비하면서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장소도 부족하고, 사업비도 확대해야 되고 그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내년 말까지는 현재 체제로 행사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요. 내년 말 되면 2018년도부터는, 그때부터는 평택시민과 농업인 단체들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다양하게, 3개 단체에도 사실 읍·면·동별로 보면 인원이 아마 제한돼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회원들이 농업인의 날 축제를 한다면 모두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신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요즘 후계자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지요? 하단에 보면 21명이라고 하는데 경영인들도 보면 회의에 참석하면 사실 절반도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후계자들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농업경영인들 후계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나 대안 이 있으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해서 이듬해 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을 안내, 홍보하고 신청 접수했을 적에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해당 팀에서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모임이나 교육이나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에 비해서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생·평소 다품목 생산단지를 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활성화가 될 거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양성이 안 되는 부분도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지가상승이나, 사실 농업에 대한 메리트, 쌀값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계자가 안 나타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요즘 기술센터에서는 과학영농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후계자가 양성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농업인 실용교육.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131%까지 교육 실적을 냈는데 실제로 저희도 가서 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농업인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 농업예산 세운 게 5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1만 8,000원 정도. 식대, 외부강사도 일부 있고 교재, 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부족한 것은 국비나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상승했지만 식대가 7,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식대는 공무원 급양이라든가 기준이 7,000원으로 서 있어서 적정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도 전에는 교육행사나, 교육도 큰 행사가 됐을 경우에는 다과까지 제공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배제를 하고 있어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업아카데미, 양봉을 9번 했는데 양봉은 다른 데보다 특수한 기술이 더 필요한 건가요?

양봉 하면 흔히 ‘평택에서 양봉이 되느냐.’ 평야에 산지도 없고 그러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이동양봉을 해서 소득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는 귀농, 귀촌하시거나 퇴직을 하신 분들, 또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했을 적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노동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는 소자본 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업에 실패, 소규모라 실패율이 적기는 하지만 실패했을 적에는 큰 대미지가 적어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많이 받고, 향후 앞으로 양봉 농가 수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최하 얼마 정도, 몇 통을 가져야 그래도 수지타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까요?

양봉을 하시는 분이 혼자 했을 적에는 50통 정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50통, 2단 이상 했을 때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부업, 취미로까지는 하지만 소득을 올리려면 최대한 100통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까지 했을 적에는 연간 거의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여름 한철에 그 정도 소득을 올리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봉도 우리 평택시 농가가 87농가 정도 되는데 우리 매출액을 지난번에 분석하니까 한 3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양봉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 벌, 좋은 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벌인데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시청 축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역, 거기에 대한 자재. 생산비 절감해서, ‘소초’라고 해서 벌집 만드는 기초가 되는 그런 물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에서도 양봉을 여러 차례 실시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양봉하시는 분들의 기술이 자꾸 읍 분들한테나 지역이나 자기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아서 정립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끌고 나가서 기술 정립과 또는 거기에 대한 양봉도 잘 안 가르쳐주려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습득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4쪽에 농업생태공원.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총사업비가 323억 9,000만 원인데 설계 같은 것은 다 완료된 거죠?

실시설계 다 완료하고 오늘 공사업체까지, 조경토목 분야는 대상이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것이 토목, 조경, 건축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를 다 묶어가지고?

예. 그리고 나머지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들은 5억 미만은 주한미군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자체 업체로 계약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5억 미만의 금액은 저희 시에 관련되는 업체로 해서 제안 입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비를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꽃나들이가 시비 2억 8,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나 중복되어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내년에는 행사가 없다고 그랬지요?

내년에 행사는 없는데 일단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재라든가 분화, 온실은 당연히 개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사진촬영 정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소한 긴급이나 구급약품 그런 것은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2억 8,000만 원씩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무료로 입장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성이 되면, 향후입니다. 그래서 다만 입장료를 받아서 원가를 최소 몇 퍼센트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저희가 평택 꽃나들이 행사, 또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으나 농업인의 날 행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는 겨울철에 없는 겨울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는 그 행사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참석할 적에는 일단은 무료로 당분간 하고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다 된 이후에 1, 2년차가 지났을 적에는 그 행사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이 21만 명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다만 1,000원씩이라도 조금 입장료를, 왜냐하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소속감도 있고 관람도 소중히 하고 그러는데 너무 무료로 하다보면 운영하는 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설물을 당연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풀어주는 사업은 좋지만 향후 그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의견입니다.

생태공원 입장료하고 행사 입장료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지금 친환경쌀은 지도를 열심히 해서 고가로 나가고 있죠?

친환경은 고시히까리 40kg 조곡으로 1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은 일반 쌀은 12만 원 대에 매매가 되고 그나마 그것도 잘 안 가져가는 입장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4개 농협의 단지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농가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오닝 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 쌀....

친환경 쌀로 해서요.

친환경 쌀은 지금 우리가 25농가에 50㏊가 학교급식으로 해서 ‘믿음영농’에서 주체가 되어서 매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음영농 입장에서는 대금이라든가 지원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금 지불이 적기에 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에 수매를 해서 학교에 납품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방학 동안을 지나고 이듬해 봄에 개학이 되면서 친환경 쌀이 급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는 저희가 적극 권유도 해보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 별도 도정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친환경미생물 보급이 200톤 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 그게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그것은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꽤 오래 됐죠? 4년 넘었지요, 하신 지가?

2012년도에 해서 딱 4년 됐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0.6% 받는 건가? 얼마 받지요?

0.7%.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협 자체에서 하는 수리 센터는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은 없어요.

5쪽에 기구 및 정원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한 5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무기 계약직은 5명이 현재 있어요?

네, 모두 다 있습니다.

어디서 근무해요?

미생물관에 한 분이 있고, 토양 검정하는 실에 한 분이 있고, 화훼나 시설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여자 아주머니 한 분이 있고, 논밭 포장 경운하고 밖에서 하는 일 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50대 초반입니다.

근무 잘해요?

네, 그분들은 오래 계시고 지역농업인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운영도 잘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많으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간섭 안 해도 알아서 잘하시겠네.

일을 하면서 간혹 어려운 사항, 돌발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그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까지 보조역할을...

그럼 겨울에도 4개소 다 근무하시나요?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겨울에는 주로 뭐 해요?

겨울에 토양 시료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시설하우스는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고...

온실이니까...

네, 온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분은 콩 정선작업이라든가 해서 같이 협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콩 정선작업 얘기했을 때 콩 정선할 때 주인이 2명 이상 안 와요? 혼자 오실 때가 있고.,.

거의 반반이세요. 젊으신 분들은 혼자 오시고 부녀자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두 분이 오시고.

지금 11개 상담소가 있지요?

네.

상담소에 여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 부서에 다 나가 있는데 어느 면하고 어느 면이에요?

서 탄면하고 오성면에 나가 있습니다.

오성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상담소장 나가면 거의 몇 년씩 걸려요? 순환했을 때?

3년에서 4년, 때에 따라서 퇴임하기 전 5년까지 있던 분들도 계세요.

5년?

네, 길게 계신 분은요.

왜 이렇게 길게?

그분들이 나중에 본서 계장이나 순환보직일 때 희망을 안 하시거든요. 퇴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의사를 타진해서 물어보고 순환보직을 시켜줘요?

네.

기술센터에 여직원이 몇 명이고 남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정규직은 48명인데 14명이 여직원입니다.

14명?

예. 34명은 남자 직원입니다.

8쪽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기후변화를 봐가지고 날씨가 추울 경우는 강당을 활용하든지, 아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날씨변화를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사회를 보시는데 생활개선회 권혜정 회장님이 내빈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4-H 연합회하고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네.

이벤트회사에 안 준 거예요?

이벤트회사에서 무대 설치라든가 연예인 섭외,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분들이 제작 기획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내빈 소개하고 진행 맡는 것은 4개 농업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하셨어요. ‘역할 분담하시자.’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농업인의 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 4개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의 날’ 하면 우리 평택 농업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축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을 보면 평택 농업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수농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농업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아니에요. 그러면 한정되어서 4개 단체 회원들만 오신 것 같은데, 홍보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에 농업정책과라든가 농협 같은 데도 참여할 수 있냐는 의사를 협의했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추진하는 게 있고, 별도로 그 외에 농협 같은 데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두 번씩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어서 중복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참여를 못하겠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표명하셨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농업인의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성으로 진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축제 분위기가 되어서, 평택시 농업인 행사가 크게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로만 비춰지니까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니냐.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농협인 단체. 농협, 과수조합 다 있잖아요.

네.

거기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평택시의 커다란 모토로 해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해줘야지. 축산은 축산대로 별도로, 농협은 농협대로 별도로. 농업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농업인의 날 행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농업 관련된 단체 전부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농업인의 날 축제를 여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단체, 농협 등 관련단체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예산을 쪼개먹다 보면 축제가 아니라 행사로 그냥 끝이더라고.

9쪽 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지도자는 그렇다 쳐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있죠?

네.

생활개선회 회원은 자격이 있어요? 농촌지도나 농업경영인회는 자격이 있잖아.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려면 나이가 50살이 돼야 되고,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나 이분들의 나이 제한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개선회 회원 자격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것은 농촌 여성이면 본인이, 생활개선회원들이 의식주 개선하고 각종 교육행사 참여, 생활개선회의 목적에 동의 의사만 밝히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당초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들 사모님들이 회원이 됐었어요.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읍·면이 11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40명~50명 됐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들이 다 생활개선회 회원이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봉사를 좋아하시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개념으로 생활개선회가 돼 있더라고. 농업에 종사 안 하시는 분들이. 물론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여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으니까 봉사를 좋아하시는 여성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생활개선회 회원이나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 사모님들께서 참여를 주도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여건이나 농업인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게 6차 가공분야, 체험, 관광, 가공 분야까지 관여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그것을 앞으로 장차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 하느냐 하면 그래도 생활개선회 하면 농업에 관련된 걸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또 생활개선회 회원님 속에 연구회 조직이 별도로 있더라고? 텃밭 연구회, 천연염색 연구회.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거기에 소속이 돼 있고 일반여성들도 같이 회원으로 해서 연구회 조직이 돼 있잖아요.

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상담소별로 별도로 연찬교육도 하고 교육도 받잖아요. 하다보면 회원 중에서도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여성은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참여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조직화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농’ 자가 들어간 사모님들이 들어가시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 자가 들어가지 않고 상업적으로 일하던 여성 회원님들,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생활을 같이 하려니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

생활개선 회원인 분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은 연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연염색이라든가 우리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화합을 하고 도시민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농촌을 이해하고 계획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면, 교육은 그래도 널리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동참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구회 활동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행사 때나 연구회 모임이 있을 때 가보면 모이는 날 그 사람만 모이더라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농’ 자 붙은 사모님들이 거의 모이시고 ‘농’ 자 붙지 않은 사모님들은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참여도가 적더라고요.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원 모집할 때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하고 협의하시면서 회원 모집할 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사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 알겠습니다.

농업 실용교육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읍·면·동에 실용교육을 하지요?

네.

11개 읍·면을 다 합니까?

네.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이 문제예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 수도작하고 밭작물 관련된 것을 하고 있죠?

네.

자체에 교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작목에 대한 담당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하시는 것, 농촌이 고령화됐다고 하지만 젊은 층도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영농 실용교육을 하면 거의 연세 많이 잡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 신교육을 가르치게 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꼭 젊은층이라기보다도 그래도 연세가, 칠팔십 어르신들이 오시면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보면 행사성 같아. 노인네들 인원 숫자 채우기 위한 실용 영농교육 같더라고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읍·면단위 교육을 할 적에는 연세 드신 분들, 부녀자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경향이고요. 시 단위 교육하고 면 단위하고 반반씩 1,500명, 1,500명인데 시 단위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물론 연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지만 젊은 층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중점을 뒀기 때문에 구분돼서 참여하고 있고, 다만 읍·면 단위 교육을 할 적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분들이 옛날에 통속적으로 윗어른으로부터 배워왔던 농사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 나가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요원이 도 단위도 있고 중앙단위도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교육을 통하고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 잡수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신교육을 받으려면 70~80대 연세 잡수신 분들은 기억력이라든가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인원 채우기 위한 교육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작목반별로 교육하는 건 참 잘 돼 있어요. 인지도도 좋고 참여도도 좋고, 열심히 배워서 기술 보급한 것을 실질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슈퍼오닝농업대학, 올해 9기 졸업을 마쳤지요?

네.

슈퍼오닝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9기까지 해서 783명이 졸업을 마쳤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슈퍼오닝농업대학 평가를 해보신 게 있어요?

그분들 자체 평가도 저희가 하고요, 슈퍼오닝농업대학만. 또 연말 되면 종합평가를 해서, 우리 시범사하고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괜찮아요?

슈퍼오닝농업대학은 호응도도 좋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출석률이 상당히 높아서 개근상 같은 걸 한 42명이 받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 같은 때 과 선택을 잘했는데 입학할 때 보니까 경쟁이 엄청 센 것 같더라고요.

가공과가 좀 셌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과를 만들 거예요?

지난번에 1차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양봉 분야는 농업대학의 과목으로 설정하고, 또 해마다 경쟁률이 높은 가공과, 2개 과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1과, 3개 과가 하는데 그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마케팅과 쪽으로 해서 기존의 졸업생이 있는 부분, 심화교육 쪽으로 운영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봉과를... 그러면 여기서 CEO과가 빠지는 거예요?

CEO과가 빠지면 마케팅과...

마케팅과.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마케팅, 유통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봉과를 하나 하고?

네. 하나는 가공과.

그러면 양봉에는 양봉인 숫자가... 지금 양봉 연구회죠?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한 80명 되지요?

네.

거기서 벌통 숫자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분포도에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

과를 선정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저희가 농업인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나오고 관심 있고 이런 과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봉사업을 보니까 80명 정도 되는데 한 반에 보면 73명, 처음에 뽑을 때 한 반에 몇 명씩 뽑아요?

30명 정도로 선발하는데 예비인원을 항상 5명 내외로 두어야 하거든요. 조기에 취소하는 분, 중간에 그만 두실 분들을 감안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양봉과도 심사해서 과로 한다면 그 인원이네? 그럼 나머지는 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네요?

그분들은 배울 수가 없고요. 다만 양봉연구회나 특별교육으로 해서 중간에 희망하는 분야에 작목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강소농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자들만 뽑는 거죠? 농지원부라든가 자격요건이 다 있죠?

일단 농업에 관련된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과나 농업CEO과는 상관없는데 농산물가공과는 주부들이 누구나 다 선호한다고요.

네.

경쟁률이 최고 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응모했어요? 그거는 담당 과장께서...

작년도에 비율로 보면 거의 2 대 1 정도 됐습니다.

우리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자꾸 유도를 하잖아요. 가공 쪽도 6차 산업 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제가 권유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을,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 예산 반영이 문제가 되겠지만 평택시 주부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연령만 제한을 두고 다 흡수해서 교육을 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게 심화교육인 장기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단기교육.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심화과정인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전문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단기과정으로서 우리가 20명 이상의 수요자만 있으면 상설로 해서 농업아카데미라는 과정을 개설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20명 이상이 수요조사가 나오면 그런 과목들은 항상 상설로 해서 불특정하게 단기과정으로 개설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서 참여도를 높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센터 앞의 논, 용도구역을 변경했어요?

논 전체는, 진흥구역 해제는 다 됐고요.

땅 못 산 것.

외지인 땅이 2,500여 평인데 아직 그것은 경기도의 수용재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부터, 1년이 넘는 얘기를 그대로 하시면 어떡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내용증명 떼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분하고 해서 처리 과정에 있고, 그분이 자꾸 안 판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수용재결해서 나중에 공탁 처리해서 강제수용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늦어져도 금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농지주인을 자주 만나서 설득을 하셔야지. 아주 꽉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농림지역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로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 농업인이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강제수용 쪽으로, 이렇게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농지 주를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저희가 수시로 만났고요.

그 양반이 여기 평택시내 사람도 아닌 것 같던데.

안양에 살고 계시거든요. 만났는데, 먼저 감정평가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저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분이 1명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1명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 감정평가사를 배제시키고 포기해서 저희가 두 분만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당 4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가격이 낮다고 그분이 응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팔지 않겠다.’ 하여튼 그것은 이미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이 다 됐기 때문에 강제수용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본래는 금년 말까지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렵고 내년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3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 사업규모 640 농가가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많이 늘었네요?

네.

강소농 농가 수는 어느 정도, 신청해서 계속 늘려줄 거예요?

저희가 평택시 농가의 8% 정도를 목표로 해서 2020년까지 800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가소득이 얼마나 돼요? 460 농가 중에 강소농이...

저희가 460 농가 전체 다 소득조사 분석은 참 어렵습니다. 작목별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강소농 지원농가가 20 농가 정도 돼 있거든요. 그분들의 표준소득을 조사해보면 보통 3,90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89만 원 정도가 사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는 4,700만 원 정도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애당초 강소농을 할 때는 연간소득 1억 목표로 잡고 한 거예요.

네.

초창기에 인원수가 적었을 때는 질의 해보니까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런 농가 수가 늘어나니까,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간 소득이 왜 이렇게 적어요?

당초에 정부에서 추진을 할 적에는, 지금 정권 말고 이전에는 연간 소득목표를 1억으로 했었습니다마는 농가가 사실 1억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출액 1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매출액 1억 정도 소득을 보니까 당시에 우리 평택시에 120 농가 정도 됐었고. 그래서 그런 농가는 대부분 전업농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소농은 규모는 작지만 소득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농 규모로 방향을 작년부터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농을 육성해가면서 소득이나 매출액보다는 매년 10% 정도는 매출을 올려야 될 거냐 그런 방향으로 해서 1억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득 10% 향상, 또 그분들의 교육수준 향상 그런 데 목표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찬 사업을 만들게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소득을, 큰돈 지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맞춤형 과학영농 지원시설. 여러 가지 분석하고 검사 항목이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토양 수질검사라든가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 가져와서, 예를 들어 쌀이라든가 콩의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것 있어요?

토양 같은 것은 농민들이 직접 와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 2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논이나 밭, 토양 직불제 지급을 하기 위한 토양시료 채취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채취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이 내 토질이나 수질을 검사해서 시비 처방을 받아서 영농계획에 참고로 하려면 농업인들이 직접 채취를 해갖고 와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는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것을 로컬푸드 매장 거기하고 슈퍼오닝 쌀 그렇게 해서 검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농약 잔류가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농약 잔류는 지금 아직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잔류도 로컬푸트 매장 같은 데에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거기다 게시도 하고 그랬고요. 아직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불시에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잔류가 돼서 검출이 되면 우리 평택시 농산물은 아주 치명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감 공동 과목인데, 29쪽에 우리 로컬푸드 센터가 엊그저께 공유재산 승인이 끝났죠?

네.

조감도 위치는 지난번에 현장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위치인가요?

네,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관은 우리 동료위원이 현장활동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별동대 같은 의미를 느끼는데 농민회관은 검토해보셨어요?

농민회관은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유리온실 바로 앞쪽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쭉 들어가서 현관 들어가서 좌측 거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인 단체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했고, 농업정책과에서 협의해서 장소가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 또 하나는, 거기가 주차공간이 넓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한 100대 정도 가능하고, 그랬을 적에 앞으로 다목적이나 소통의 장소로 적절치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타 시·군에 가보게 되면 농민회관을 참 잘 지어져 있고 위치도 잘 돼 있고 접근성도 잘 돼 있어요. 물론 접근성은 그 안에 있으니까 접근성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농업생태공원 봤을 때 위치적으로 적당한 자리에 선정하셔가지고 활용도가 높게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한 구석에다 해 놓으면 사람이 안 가잖아요. 농민 단체들이.

그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어디가 적절한가를 해야지, 그것을 공원 안쪽으로다 다시 접근시킨다는 것은 공원 내의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예측이 됩니다.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그래서 농민회관에 철책을 쳐가지고서 공원하고 교류를 막는다고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그 얘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죠?

아니에요. 거기는 한 공원 내로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아직 구체적인 설계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한 공원 내로 해서, 저희 생태공원이 한 4만 7,000평이 농업기술센터 공공부지 청사까지거든요. 하면 가상에 둘레 전체를 쳐야죠.

농민회관에서도 휴게소,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우리 센터 내에서도 같은 커피숍을 하게 되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건 글쎄...

그런 것도 지금 바깥에서, 그래서 한번 공식적인 데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농민회관 측하고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루머에 휘말리지 않게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방문자센터 관계 심의 받을 때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하고 농민회관하고의 중복성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문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받기 전에도 상당한 부분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문자센터 이런 데도 그런 쪽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협의도 많이 그런 쪽에 보고 왔습니다.

경쟁 때문에, 찾는 시민들의 진·출입로를 차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걸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하여간 농민회관 로컬푸드 방문자센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 ‘농업인대학 운영(국비)’ 했는데 ‘농업인대학 운영’은 뭔 말이에요?

농업대학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슈퍼오닝농업대학?

네.

국비가 내려왔는데 활용을 다 못한 거예요?

국비가 2,600만 원 중에 16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6억하고 잔액하면 이게 한...

시비하고 국비가 남은 거네?

네, 일부가 남은 겁니다.

왜 이렇게 잔액을 남긴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단위사업별로 꼭 100%를 맞춰서 일부러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 내외 미만 그 정도로 사업별로다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남은 것도 있더라고. 76쪽에 보게 되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해가지고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12월에 집행한 거예요?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서, 비고란에 보면 12월에 집행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2억 6,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평생·평소에서 농업경영인회 중심으로 해서...

엊그저께 평생 저기...

네,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남은 것은 민자부서에 있는 농업경영인회 생산기반 조성해서 저장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달까지 다 완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12월 달까지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79쪽에 소속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14년, ‘15년, ‘16년 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시비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감했다, 증했다 하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79쪽에 ‘농촌지도자회원 과제교육’ 해가지고 2,453만 원. 국비, 도비, 시비 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예산이 시비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별로 농촌지도자 회원님들 연찬교육이라든가 견학, 새로운 기술 소득작목 교육을 할 때 한 계획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읍·면별로 교육으로는 농촌지도자 회원님 대상으로 해서 한 4회 정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연찬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데...

아니, 가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 제한을 둬가지고 8명, 9명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도 2014년도는 2,000명에서 2015년도에는 400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왜 금액이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2016년도 봐 봐요. 국비.

2016년도에는...

국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국비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2014년, 2015년은 비슷하게 됐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는 국비가 줄어들었냐 그거예요.

그것은 진흥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어떤 항목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해서 국비를 진흥청에서 확보를 못 했을 때는 도나 시·군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전년도 총괄예산 대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국비를 “너희 이만큼 써라.”하고 내려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도 기술센터에서 요청할 거 아니야. 작년 대비 금년도에 할 때도 똑같이 해서 기안 작성해서 내려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딱딱 얼마씩 주는 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국비 예산을 신청할 때는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예산관계를 먼저 신청하고 외부적으로 찾아가서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다 해달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2016년도 왜 이렇게 줄어서 국비가 내려왔냐 이거예요.

진흥청에서 국비확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더 확보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아니, 확보하는 것 누구는 못해요. 국비, 도비 조금 내려오면 시비에서 넣으면 되는 건데. 의회 승인 받을 때가 힘들어서 그러지.

이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 자료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예산이 더 집행되고, 저희가 당초 예산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2016년도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월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네, 10월 말 집행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작년도하고 280만 원 정도...

국비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요?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국비도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려온 것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분명히 이것 12월 말까지 내려온다고 했어요.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10월 말 예산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 지출이 아직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629만 원하고 금년도에 집행이 10월 말까지 2,36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액은 11월, 12월에 집행되면 거의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계는 거의 비슷한데 국비가 2년 사이에 확 줄어서 내려왔냐 이거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국비, 진흥청 예산 한정된 금액을 받다보니까 좀 감액돼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안 해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지. 어떻게 매년 똑같이 내려오다 국비가 별안간에 뚝 떨어져서 내려와요? 단체에 형평성 없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생활개선회가 봉사만 열심히 하지 혜택 받은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9쪽에 2014년도나 2015년도, 2016년도에 보게 되면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한마음대회가 900만 원이에요. 2015년도에도 1,000만 원 됐고, 2016년도에도 1,000만 원 똑같고. 내가 비교해서 탓하는 건 아니지만, 천연염색 전시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2014년도에 1,425만 원이에요.

그것은 매년 개최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를 안 해서, 격년제로 해서 2016년도에서 예산이 많은 거네요?

네.

그리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속단체 지원해 주는 것 형평성 있게 잘 좀 맞춰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서 균형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단체 소속에 주소가 돼 있는데 슈퍼오닝 농업대학의 대표자가 이상기인데 이상기 씨는 주소가 참이슬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규 씨는 주소가 없어요?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만 쓰여 있고. 이것 왜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이상기 씨는 단체 소속으로는 안 돼 있고요. 농업대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모든 걸 집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농촌지도자는 소속단체가 있습니다. 소속단체가 있고 읍·면별 회의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슈퍼오닝 농업대학도 단체 아니에요?

단체라기보다는 학사일정 과정에 1년 하나 마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가는데 요새 개인정보 유출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여기다가 주소까지 넣어주는 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농업기술센터’라 쓰면 되지. 표기하는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다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까. 이상기씨 주소가 다 나타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뭐 좀 떼 달라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 해 주잖아요. 지켜야 될 걸 부서에서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다 힘든 거지만 특히 평택시도 다 힘든 가운데 농업인들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농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질문 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장님께서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전체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꼭 해야 될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편이었어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것까지는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해소가 되어 가고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께서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 전체 예산의 %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셔서 힘들다고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올렸고요. 13쪽을 봐주시겠어요? 건립개요에서 도입시설에 보면 “맛실(조리실), 가공실(건식, 습식), 멋실(천연염색실)”저희도 저번에 갔다 왔지만 시설도 잘 해 놓으셨고요. 2층에 강당, “맵시방(의상교육실), 꿈방(농심체험), 흥방(문화체험)” 문화체험방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 흥방’이라는 것은 흥을 돋을 수 있는 체험. 간단한 사물놀이라든가 고전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전통공예까지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은 건가요? 방을 꾸며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와서 문화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악기를 가져와서 하시는 건가요?

악기는 본인이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농악을 하신다든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악기를 가지고 계시고요. 읍·면에 주민지원프로그램에서 그 분들이 가지고 올 수도 있고, 4-H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과제를 통해서. 그러한 소품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곳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으니까 할 사람들은 와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요?

농민들뿐 아니라, 저희 농업체험관이 꼭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해서 포괄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험은 각 읍·면·동에도 있고 개인적인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관계된 것들이... 악성노동을 하다 보면, 운동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성과에 보면 ‘6차산업 확대의 장 마련’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확대의 장을 뭘 마련하신 거죠?

이것은 지금 9월 달에 완공돼서 지금도 한 20여 차례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6차산업으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농업인하고 도심인하고 할 수 있는 체험교육. 위원님께서도 도입시설에서 앞서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체험, 원예, 천연염색, 공예. 또 올해부터는 중학생들 자율학기제와 연계해서 농촌문화체험교육 같은 것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40회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농산물 가공 컨설팅으로 소규모 단위로 해서 20차례 정도... 가공지원이라든가, 농업인들이 현재 가공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표등록이라든가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차후 컨설팅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 같은 것. 그래서 쌀, 배,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떡, 과자, 음료 이것까지 해서 저희가 시제품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6차산업이 기반조성과 함께 확대가 되도록 이런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홍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부분들을 평택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각 읍·면·동별 단체별로 이런 데를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주요성과에 “전국 우수 브랜드 쌀 3년 연속 선정” 되셨네요?

2008년~2020년까지 3년 동안 선정됐습니다.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자단체. 거기에서 우수브랜드 심사 선정을 농식품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개의 브랜드가 나오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몇 가지의 브랜드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쌀 브랜드만 하더라도 전국에 100여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품질이 괜찮다고 하면 거의 다 출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개 이상의 브랜드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연속 선정됐으면 굉장히 우수한 쌀이잖아요. 전국에서 우수한 브랜드 쌀로 선정이 됐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되고 전국에 알려지고 3년씩이나 했는데, 평택의 쌀이 그렇게 좋은가요? 좋다고 판단하세요?

여기에 되어 있는 쌀은 슈퍼오닝쌀인데요. 슈퍼오닝쌀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고시히카리 같은 것이 5만 9,000원 내외, 추청 같은 것은 5만 3,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일반 쌀하고 비교했을 때 한 7,000원 정도, 편차가 심할 때는 1만 원정도 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인지도도 향상됐고 가격도 더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부분도 있고 발전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우수브랜드쌀 평택 슈퍼오닝 브랜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나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 평택시 재배면적 중에 37%를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올해같이 쌀값이 하락됐을 경우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공공비축 및 수매 외에는 일반수매를 안 하고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만 수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는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저희 평택사람 외에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슈퍼오닝 쌀이 2008년도부터 3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은 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우리 쌀이 3년 연속 선정된 우수한 쌀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그 분들은 미질이나 밥맛 갖고 평가를 해서 브랜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찾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우수한 성과로 해서 브랜드로 인정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국에서 우수브랜드쌀로 3년 연속 선정된 쌀이 그만한 대우를 받고 나가려면, 우리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 외의 지역에서 정말 평택의 우수브랜드 쌀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셔서 더욱 더 평택 농민들의 브랜드 쌀이 좋은 가격에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평택꽃나들이 행사’에 21만 2,000명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 가 세셨어요? 카운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카운터기를 가지고 한분 한분 카운트는 못 합니다. 인구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차 대수하고 오성주차장, 오성초등학교 도로변 인근에 있는 주차량 파악을 해서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파악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추계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며칠 동안... 9일 간 21만 2,000명이에요. 평택의 절반은 오셨네요? 아기들까지 전체 다 해서 47만에...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오성IC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진짜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 30% 정도는 외지인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평택에 연고가 있거나 여기에서 가족들이 초대를 해서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민들의 즐거운 나들이장소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다양한 볼거리는 무엇을 제공하셨어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튤립단지가 거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중심이 볼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재, 분화전시, 포토존 설치하고 둘레길에 유채밭을 한 12km 정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박물관이라든가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라든가 블루배리 작황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볼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 봐주세요.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 조금 늦었지만, 이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은 굉장히 잘하신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거래와 거래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이나 농업정보통합체계 재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욱 더 이것을 강화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 농업은 현재 농업인들이 지향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될 정보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하우스시설이라든가 축산환경, 배 과수원 같을 때는 과수저장시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센서를 부착해서 온도관리가 될 수 있는 IT기술을 농업하고 접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정보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농어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토양검사라든가 교육확인서, 단체확인서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릴 때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게 되면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확대토록 노력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이버농업인연구회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57명 정도, 그 분들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도시농업 육성에 ‘농사체험학교 텃밭 가꾸기 교육’ 10개교에 84회 하셨네요? 10개교는 초등학생들인가요? 유치원들인가요?

10개교는 초등학교가 9개, 중학교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가 농가 텃밭이라든가 그런 체험교육을 해서 농심을 함양시키고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좋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학교지도자 교육’은 각 학교에 출강을 해서 텃밭가꾸기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 또 도시농업으로 출강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2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44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출강도 하고 본인이 도시농업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에 ‘농업생태공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농산물재배지역(체험텃밭, 체험논), 농촌문화체험관(천연염색, 전통음식 등), 원두막, 동물체험(반려견놀이터) 등을 기 반영”하셨고,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 없는 소동물(토끼 등)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래 전부터 의회 위원님이, 농업생태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시민,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향후 이곳에는 시민의 대표적인 유원지가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일반 공원에서 늘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들, 가족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동물농장을 몇 번을 걸쳐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 없는 소동물(토끼 등)” 구제역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는 오리나 닭 이런 것은 못 키우는 건가요?

이것은 지난번 현장방문 하셔서 제가 보고 올렸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물을 입식시켜서 공원 내 사육을 하는데 질병 관련... 특히 악성전염병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관련된 소·돼지·사슴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사육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토끼 같은 것은 그런 전염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소를 이곳으로 옮긴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돼지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오고 돼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냄새가 나서 오히려 그것이 민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 사육을 그때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인 쪽에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만, 그쪽에도 그러한 질병 관계가 있는 것은 벌써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다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정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나 오리, 닭 그런 것도 조류독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여기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희귀동물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면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에 와서 많은 체험을 하고 가족들이 힐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는 정서적인 면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고생하셔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실을 제외하고 꽃이 졌을 때, 평택 인근에 있는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 항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해서, 유치원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냄새’라는 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는... 직원이 없는데 이것도 누가 이것을 치우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당연히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더 늘리고 예산도 더 반영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특별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동물이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평택의 공재광 시장님께서 평택시 농업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항상 농촌이 어렵고 농촌은 뿌리이고 항상 그러한 지원을 해줘서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예산 같은 것도 매년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끌고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침은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농업관계자 및 여러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이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이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보고를 1시간 이상 씩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 때 각 과장들이나 소장이 별도로 보고해서 충분한 논의는 항상 했습니다.

소장님, 시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으세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든가, 농업인이 쌀값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라든지 또는 배라든가 소득 작목이 수입과일에 의해서 우리 국내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좀 위축이 되고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인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항의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행히 어떤 행사장에 가시면 내년에 농업예산을 20%에서 20몇%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게 뭔지 들어보시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셨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시장님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부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러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냐, 그런 게 왔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공문은 그냥 묵살되고 전혀 논의조차 해본 적 없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나온 것은 통합 안이 아니고요. 직급에 관련된 부분...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을 행정하고 과와 통합을 했을 때 5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이번에 수정하는 부분이었고요. 통합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소장의 직급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직급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 으로 보면 기존에는 “센터의 소장이 지도관과 5급으로 된다.”다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 에는 “지도관과 4급으로 한다.” 이 안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리겠다는 얘기네요?

개정안 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농촌문화체험관 운영’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산건 위원들도 가봤지만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을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일부 주부들한테 한정돼서 하지 말고 기왕이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시설에서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 각종 음식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로 생활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설도 좋고 하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학교에 계신 학부모회라든가 그다음에 여성단체회가 있죠? 생활개선회 이런 데 말고, 다른 여성단체도 있고. 또 요새는 남성들도 음식 조리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요새는 남자들도 전업 남성들도 있다 보니까 요리학원들도 남자들이 꽤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데도 한번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문화체험관이 이렇게 잘되어 있다고 해서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얘기했고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조금아까 소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조류독감 내지는 구제역과 관련된 가축들을 그곳에 놓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서 제일 민감하게 예방 내지 대책을 하셔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못 한다면 다른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 생태공원 내 그것을 하라는 게, 축산농가처럼 대량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곳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조금씩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데... 조류독감이나 가축전염병 때문에 우려돼서 안 할 계획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어떻게 믿고 하겠어요?

위원님, 그게 공중다중시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르다가 거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게 되면 일반인들이 그곳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출입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뭐예요? 농업정책과만 하나요? 조류독감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게 걸리면 거기에서 방제 나가고 예방하고 대책 세우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기관에서 그 조그마한 것 해가지고 위험스러울... 만에 하나 생길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균이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백신은 없습니다. 예방할 수는 없고요. 다만, 구제역은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평택시는 작년, 금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축산농가라든가 보면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발생되고 나면 사후대책으로 그냥 매몰처분하든지 아니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든가 하는데, 아니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다 해야 되는 기관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을 겁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축산농가들 어떻게 지도감독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키우지 말라고 해야죠.

축산농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몇 마리 키우는 것을 그렇게 겁을 내시면 축산농가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안일한 생각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관상용으로...

그러면 병 없는 뱀이나 갖다 키우든가. 어떻게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관상용...

관상용으로 해서 소규모로 하면서 구제역이 됐든 AI든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벤치마킹이 됐든 어쨌든 간에, 몇 백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에 그런 것을 빼고 하면 농촌에 뭐를 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농촌에 토끼만 키웁니까? 제일 먼저 키우는 게 개, 돼지, 오리, 닭 이것들 아니에요? 양돈농가라든가 양계장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도하시고?

그 부분은 소동물이 관상용으로 가능한 동물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충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잖아요. 생태공원이면, 다른 데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큰 데도 보면 거기들도 다 문 닫아야겠네요. 그거 좀 조금한 위험성을 두고 미리 지레 겁내고... 물론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소규모로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리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데, 생태공원을 기왕 하는 김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축에 대한 것도 직접 보거나 ‘농촌에서 이러이러한 가축들을 키운다.’ 이러한 것도 소규모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우스라든가 밭작물 같은 것을 꼭 좀 해주십사 한 것 아니에요. 고구마라든가 감자,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등등 조그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과실들. 농촌에서 배, 사과, 블루배리, 포도, 체리 등등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조그맣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도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아직도 농촌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곤충들 나비, 잠자리 하다못해 토양정화에 도움 되는 지렁이라든가 등등 물에서 사는 조그마한 물방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왕 하는 김에 농기계 전시장.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농기계들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면 있더라고요. 하는 김에 ‘이야, 평택에 갔더니 진짜 생태공원 진짜 잘 꾸며 놨다.’고 다른 지자체나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 했는데, 공보실이라든가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할 때도, 아마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다가 중간에 몇 년 동안 제대로 안 해서 또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산업환경국에도 요청을 했지만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외지보다는 우리 평택 관내사람들도 잘 몰라서 그쪽에도 치중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단지 육성도 필요하지만 홍보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이라든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중간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부가가치 향상” 이렇게 하셨는데, 농업정책과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포장재가 거품의 금액 향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 가격을 낮춰서라도 쓸 수 있게... 평택의 슈퍼오닝 쌀이 다른 지자체 쌀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충성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다.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포장재를 일반 쌀포대 있잖아요. 거기에 ‘평택 슈퍼오닝쌀’ 이라고 마크를 하나만 딱 찍어준다든가. 비닐로 해서 번듯하게 안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식당에 납품하면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가격경쟁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병원의 급식에도 그런 식으로... 다만 몇 백 원이 됐든 돈 1,000원이라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몰랐다가 또 한 번 알았는데 고추 종류가 8품종이네요? ‘무한질주’ 뭐 뭐 뭐 해서 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는 거라고는 그냥 우리나라의 청양고추 내지는 일반 고추 이렇게만 알았지, ‘무한질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왕 평택에서 여덟 가지 품종의 고추가 있다면 시정홍보지라든가 농민신문을 통해서 ‘평택에서 재배·생산되는 고추 종류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떠어떠한 품종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다.’하는 식으로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채소·화훼 작목반 및 연구회 현장기술지도”라고 했는데, 우리 채소라든가 과실에 대한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급되어 있나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FTA 대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뒤에 공급을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 조금 농가에 도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해서 창고 문제를 물어본 거고요. 많이 보급되어 있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화훼농가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화훼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 김영란법 」 시행 때문에 거의 문 닫을 입장까지 왔다고 하죠?

화훼 농가가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가격 하락도 많이 돼서 쌀 농가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경사항 있을 때 화환이라든가 축하 난도 못 보내고...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주는 것도 「 김영란법 」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승한테 뭘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화훼농가들 다 문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 분들과 맞대서 상의해서 타개책을 마련하시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화훼농가도 그렇고 일부 과수농가도 그렇습니다만,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려고 금년도에도 두 가지 작목 백향과라든가 황금향 쪽으로 저희가 실증을 해봤고요. 내년도에도 세 가지 품목을 대체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체 품목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면 「 김영란법 」 위반이라는데, 국화 준다고 안 걸리겠어요? 백합 준다고 안 걸리냐고요. 똑같이 걸릴 것 아니에요.

화훼로 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고 소득이 떨어지고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작목을 대체해서 그것을 황금향으로 간다든지 백향과로 간다든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만, 진위 신리 쪽에서 사과대추 한 분이 있어요. 그러한 작목 쪽으로 해서 투입비용이 적게 들고 있는 것을 협의해보고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거의 고사 단계래요. 폐업할 위기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평택의 화훼농가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더라고요. 카네이션을 주는 게 「 김영란법 」 위반이라고 하는데 생화만 그런 것인지, 조화도 그런 것인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조화가 더 비싸요.

그러면 더 걸리겠네요. 그다음에 19쪽에 ‘평택꽃나들이를 행사’ 감사 저기에 보니까 매번 얘기했는데, 연중 볼 수 있는 다년생 꽃을 식재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님이 매번 지적해주시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것 정도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내년에 공원이 말에 완료가 되면 2018년도부터는 공원이 조성돼서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뭐가 있냐면 ‘내음달’이라는 곳하고 ‘바람원’이라는 꽃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으로 다 식재할 겁니다. 허브 종류의 식물을 식재해서 향기와 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동양적인 꽃으로 해서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약초 관련 꽃으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대표적인 꽃이 해바라기 내지는 코스모스, 국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해서 쭉 그냥... 이쪽 줄은 코스모스 이쪽 줄은 봄철 꽃 해놓으면, 다년생으로 심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채꽃을 한쪽만 쭉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토양이라든가 수확한 농작물에 대한 성분분석 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는 연구실 내지는 실험실 같은 게 구비되어 있나요?

작물에 대해서는 쌀 미질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상치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기준. 람노스 함량 등 전문적인 검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시히카리와 추청이기 때문에 만약 고시히카리 품종에 타 품종이 혼입이 돼서 유통됐다면 그것도 신뢰가 크게 실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DNA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배한 농산물, 과일, 채소 등 잡곡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90개 품목 정도는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조그마한 실험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내에 실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실험 일을 지도사 담당이 1명 있으면서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토양 관련 다양하게 거기에 대해 컨설팅 지도·상담까지 해주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검사·분석을 기능적인 것을 해주는 무기계약직이 또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토양검사라든가 가을에 미질검사 그런 게 폭주해서 많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처리작업이나 보조해주는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세 분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에 농업인구가 한 4만 명?

아닙니다. 3만 명에서 서 약간 줄어서 2만 9,000명 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인구에 10%도 안 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택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농촌이 없어질 수 없으니까, 농민들이 우려하는 FTA라든가 쌀 가격경쟁력에서 자꾸 떨어지는 부분 등등해서 우리 평택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실험실에 대한 전문인력들 그다음에 실험기자재 좀 현대화하 해서 그러한 전문인력들을 좀 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장님 이하 총무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했는데 현재 수리인력이 몇 분이나 계신 가요?

농기계팀이라고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요?

우리 직원들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콩 정선작업이나 농번기 봄하고 가을철은 기계 임대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 7시 반 정도 출근하고 저녁에 늦어질 경우에는 9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10시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명 가지고 농기계 수리인력이...

임대는 하는데, 바쁠 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늦게까지 하는데...

평상시는 괜찮고요?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되고 자꾸 고급 장비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품 조달하는 데에는 문제없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확보해놓은 것도 있고요. 평택에 농기계 수리 대리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긴급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원 부족이 2명인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매번 지적사항으로 빨리빨리 인원 충원 좀 시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인사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는 꼭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어느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꽃나들이행사.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2,000만 원 이하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2,20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꽃나들이 행사하는데 다 수의계약을 쪼갰어요. 한 군데에 줘서 입찰경쟁을 붙여서 제대로 해야 거기에서 하도급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홍보물 인쇄제작 및 설치용역, 수의”,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용역”, “꽃탑조형물 설치 용역”, “가드닝 정원 전시 용역”, “경비 용역”, “보존화 전시 용역”, “꽃전시관 설치 용역” 전부 다 평택 꽃나들이에 필요한 건데, 다 수의계약으로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총 집행액으로 하면 낙찰가로 보면...

입찰로 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 잡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입찰 응모하라’고 해서 한쪽에 줘서 해야 제대로 관리되지 않나.

케이원 거인기획이라는 업체에서 5,1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여기가 제일 큰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준 것은 5,000만 원 넘어가니까 갔으니까 그것은 입찰했을 것이고, 나머지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다 수의계약을 들어가는데 쪼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각 사업 성격 상 다 전문분야...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다른 국·과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에서 그냥 다 해도 될 것을 꼭 수의계약 주려고 나눈 게 많아요. 서너 가지 묶어서 한 군데에서 입찰공고 거기에서 해서 나눠줘도 될 것을.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업성격이 다 전문성이 있고 해서 분류해서 해야지...

전문성은... 내가 만약에 입찰 응모했잖아요. 내가 받아서 여기에 줄 때는 전문성 있는 데에다 주지 아무 데에다 줘요? 게다가 지도감독 하는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하도급을 줬으면 그 사람들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실적을 봐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작업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 여쭤본 건데, ‘소속단체 지원 내역 및 사업 현황’에 보니까 “생활개선회하고 천연염색 그쪽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고 하니까 “천연염색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개선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855명입니다.

천연염색 회원은요?

거기가 5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명 대 800명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격년으로 해도 그렇지, 2016년도에 보면 생활개선회 1,080만 원, 천연염색은 1,620만 원.

위원님, 그것은 인원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새롭게 천연염색으로 한 물건도 개발한 적 있고요. 천연염색은 염색회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논리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평택의 우수품종이라든가 다른 생산 품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판매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50명 대 800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농촌에 지역구를 두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개선회가 맨 봉사만 하고 그러는데, 800명 가까이 있는 봉사단체에 1,000만 원 주고, 새로 개발한다고 어쩌고 해서 50명밖에 안 되는데 1,600만 원 주고. 이거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그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진 방법은, 물론 천연염색연구회를 생활개선회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돼서 천연염색연구회도 소속 단체로 해서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개선연구회원들은 나름대로 교육이나 과제 등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천연염색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니, 그런데 그쪽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좋다 이거예요.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봉사를 열심히 해서 평택 시민 누구라도 다 인정해주는 봉사단체가 800명이고 여기는 50명으로 밖에 안 되는데 연구단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600만 원 주고. 그게 누가 납득이 가냐고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아니고...

아, 단체한테 주겠죠. 참, 답답한 말씀들 하시네요. 아무리 연구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50명이에요. 여기는 평택시민 전체 47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요. 800명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만 운영만 천연염색연구회에서 하는 거지, 생활개선연합회 회원들도 만약에 그것을 맡아서 연구회원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천연염색연구회도 생활개선회 회원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냥 맡아서 하는 게 적절하다.’ 다만, 생활개선연구회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작품발표회 그런 것을 할 때, 생활개선연합회장님도 가서 의상전시 발표도 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전에 생활개선연합회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시민도 몰랐어요. 저희들도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있는지 알게 됐고요. 그 단체의 회원 수가 적은 인원이 아니다. 지금 855명 되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연중무휴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는 시 집행부에서 못 하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육성·지원을 해줘야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연염색 회원은 자기들 부가가치를 올리고 나름대로 하지만 평택시 자체로 보면 시민들한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체 시민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원해주고 고부가가치라고 해서 별도의 평택에서 생산되는 천연염색 제품을 갖다 다른 시·군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지원해준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연중무휴로 봉사하시는 생활개선연합회, 그 많은 인원이 있는 데하고 너무 형평성의 차이가 많다. 고로 생활개선연합회에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도 지 원책이 부족한 부분은 찾아서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기술센터의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다.” 물론 시장님도 어디 가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 26% 증액됐다고 하셨다는데, 증액을 하시더라도 형평성을 보셔서 배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동료위원이 뭘 질문 할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하고 말이 다르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병배 위원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쪽하고 연관되는 게 32쪽에 보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확대에 대해서 나름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의 쌀 생산면적이 슈퍼오닝쌀이 4, 그리고 나머지가 6 정도 되는 거죠?

네. 47%이니까요.

그러니까 6 대 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평택시에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슈퍼오닝 쌀, 품질 좋은 브랜드쌀을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 높이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슈퍼오닝쌀 뺀 나머지 6은 뭐냐 그 얘기죠. 지금 슈퍼오닝쌀 단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지요? 지금 4개 농협이 받는 것이 RPC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 6은 뭐냐 그 얘기죠. 지금 평택이 슈퍼오닝쌀보다 나머지 6이 쌀 생산량이 더 많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슈퍼오닝쌀 생산단지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증가했고. 4년 전, 5년 전까지는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을 가입을 해줘도 시중하고 값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재배 관련해서 저희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피를 한 적도...

그러면 지금은 슈퍼오닝쌀을 재배할 때 일반 슈퍼오닝쌀이 아닌 분들하고 영농기법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슈퍼오닝쌀을 생산하게 되면 고시히카리 같은 것은 비료 양을 적게 줘야 되고요. 도복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도복경감제도 주지만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좋아서 도복이 거의....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슈퍼오닝 단지에 들어가는 고시히카리를 심은 것하고, 단지에 들어가지 않은 곳에 고시히카리 심은 것하고 영농재배상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요.

차이점은 없죠?

차이는 없는데, 슈퍼오닝 단지에 안 들어간 농가는 자유스럽게 지을 수 있지만 슈퍼오닝 단지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잡수라든가, 우리가 비료를 권장하는 양 이상을 줘서 도복이 많이 됐을 적에는 수매를 안 합니다.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복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내 손실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슈퍼오닝 단지에 들어가 있는 고시히카리 재배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지 않는 고시히카리 재배는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기술을 보급해서 차이가...

별 차이가 없죠. 단지, 우리 평택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브랜드화 시키고 상품화 시켰을 뿐이지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일반 농가 것들은 품질관리를 안 하고...

아니, 근데 품질 관리라는 것이 그래요. 영농기법에 별 차이 없이 똑같은데 무슨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품질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상 싸라기가 많이 나온다든가 단백질 함량 검사라든가 그런 제재 조치를 않하고 자유스럽게 하기 때문에 시중에 출하했을 적에는 가격 차이가, 슈퍼오닝 단지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농협에서 수매 단가가 다르죠. 그것은 계약 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손익이 나든 모자라든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수매해서 농협에서 판매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6은 시장가격으로 던져서 매년 조정되는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을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뭘 어떻게 해 주시냐 이거예요. 이 단지 내에 들어가 간 것 외에 나머지들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농가가 알아서 농사를 지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도 니들이 알아서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논리적 비약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재배기술에 대한, 기술 방법에 대한 교육은 그분들도 참여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농민들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농지가 일부는 재배단지에 들어간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간 것이 있어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일부러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을 때 특별하게 미질이나 제품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슈퍼오닝이라는 상표 때문에 고가를 받고 나머지 6은 거기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고시히카리가 일반인들이 농사짓는 것보다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어요. 수량이 적고 잘 엎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왜 고시히카리를 쓰느냐?”, “다른 품종으로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적사항도 많이 하셨는데요. 4~5년 전에는 오히려 고시히카리라든지 이런 품종을 저희가 심으라고 그래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고. 자기가 농가에서 고시히카리를 심는 것이 더 이익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 하실 거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고, 제 얘기는 브랜드 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 외에 나머지 6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2~3년 전부터는 쌀값이 많이 하락되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아주 심도 있게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 봐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미질을 좋게 만들어서 제 가격을 받고 팔자.’ 좋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의 전량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나머지 6은 지금 정미소에서 가져가지도 않고, 가격도 책정이 안 될 정도라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인데 죄송합니다만 자꾸 슈퍼오닝 것만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당연히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집중을 해서 평택쌀 이미지 제고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쌀을 만들어서 과연 브랜드쌀을 제고해서 엄청난 홍보비를 투자해서 과연 관내가 아닌 관외에 얼마만큼 팔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4개 농협에 이거 검증해보셨어요? 검증 안 해보셨죠? 우리 4개 농협에서 우리 관내 쌀을 판 것이 아니고 관외에 과연 얼마만큼 판매를 했느냐... 연간 30억? 차기 연도에 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브랜드 홍보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게 물론 단기간에 몇 년 안에 나는 건 아니겠죠. 꾸준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야만 제 효과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슈퍼오닝쌀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60%를 차지하는 농가들한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도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오닝쌀이 아닌 나머지 시설채소 이런 것도 슈퍼오닝 박스를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론 소비자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매시장에서 이 브랜드 때문에 경매가 높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매가가 높으면 당연히 소비자들한테도 비싸게 팔리겠죠. 그냥 막연히 홍보비만 쏟아 부어서 브랜드 제고됐다? 나아졌다? 나아지기는 뭐가 나아집니까? 집안 닭 잡아먹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도 슈퍼오닝 브랜드 이미지도 뭔지 모르고 있는데요.

단지 외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비료라고 해서, 논농사 짓는 분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비료 지원하는 것하고, 종자보급종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보급종 같은 것도 우리가 전 농가 희망 양은 다 못하지만 해에 따라서 70% 정도의 종자 보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 50% 해서 그 농가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습니다. 다 좋은 데 우리 평택시민은 무슨 슈퍼오닝쌀만 먹어야 애향심 있는 시민으로 낙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60%도 우리 평택시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쌀이에요. 그 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쌀은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차피 그 쌀도 우리 평택시민들이 먹어야 될 쌀인데, 그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꼭 평택 슈퍼오닝쌀을 먹어야만 애향심 있는 시민이고 이 쌀을 써야만 식당이 제대로 된 식당이고. 이것은 아니죠. 나머지 60% 생산하는 분들도 판매 체계나, 판로나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관심과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종자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하나는 비료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슈퍼오닝 단지에 지원되는 것처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브랜드쌀하고 우리가 12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대표성이 있는 농산물로 해서, 이미지 제고라든가 신뢰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서 그런 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5쪽 잠깐 봐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농업생태공원 성토공사 건설기계 장비임차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업체에다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장비만 갖다가 공사를 실행하신 건가요?

덕동산 주변에서 남부복지타운이라는 건립공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토사를 저희가 받아다가 부지에 성토를 조성해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 보시고, 이충레포츠공원도 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지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도자...

그냥 사토만 받으셔서 전지작업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전지작업 한 거죠. 도자하고, 포크레인 비용입니다.

공사를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전지작업만 하는데 쓰신 거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을 봐주시면 ‘참생태연구소’라고 해서 법정보호 금개구리 모니터링 용역이 1,900만 원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생태연구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참생태연구소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모니터링은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그분들하고 계약만 해놨지, 최종 정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내년 말까지 모니터링...

금개구리가 평택에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부지 내에, 먼저 생태계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조사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보호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돼서요, 발견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지금 그럼 이것이 생태공원 만드는 데 부지 조성에 따라서 발생되는....

발생된 금개구리를....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금개구리 나온 곳을 어디로 이전했냐면 현덕면 덕목리 쪽으로 금개구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전을 했고요. 참생태연구소에서 매주 1회씩 그 이전한 것을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아 다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종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개구리가 몇 마리나 돼요?

정확한 마리 수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전한 것이 10~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요? 물론 추적하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이게 그 비용이다?

법적으로 보호종이 나오면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수의계약 범위에 안 넣게 딱 금액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두 군데 업체를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가격이 적절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절해서?

네.

그리고 51쪽 좀 봐주십시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내용인데, 이게 증감 표시가 안 돼 있고 증감액이 여기에는 다...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증액이 됐습니다.

기술기획과 농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서 전기 부분이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억 원짜리에서 전기에서 1,8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농촌문화 체험관이 전기공사만 본관에서, 전기가 처음에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쓰는 삼상 설계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삼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삼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증축공사 할 때 설계용역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 용역을 받은 설계 사무실에서는 전기설계를 따로 용역을 주지요. 거기서 삼상을 안 했다? 요새는 웬만한 건물에는 하다못해 에어컨이나 웬만한 것들은 다 삼상을 써야 되는데, 삼상이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비용보다도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갔던 비용이 축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옆쪽의 건물에서 저희가 전기를 따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옥외로 돼 있던 것을 전부 다, 나중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러니 지중화를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하다보면 그 당시에 챙기지 못했던 것 나중에 봐서 설계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공사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즉흥적으로 의사 결정해서 하고, 말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치밀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올리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승인 받으시려면 사실 절차상 담당자도 번거로우시잖아요. 나중에 감사받기도 번거로우시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이것은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거기서 설계를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 일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린다는 것이 사실 어폐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책임은 어쨌든 간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것은 여기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맞습니다. 계약하고 한 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전기에서 2,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감사는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삼상도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지만 장비 같은 것이 가공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죠. 당연히 들어오는데 이것은 용량이...

삼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각종 장비가 들어오는데 삼상이 어떻게 건물에 안 들어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봐서 아는데 각종 장비들,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삼상짜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할 때... 이것은 기본이지요. 그래도 본청에 계신 분들도 관련 과 전공하시는 분들인데 전기에서 삼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이런 설계는 앞으로 농업생태공원 건축도 전기 일이 남아있습니다. 방문자 센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변경이나 실수가 없도록...

제가 이거 설계하신 관련부서 불러다가 물어볼까요?

그것은 저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계시는 분들만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농촌문화체험관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 이것도 1,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스배관 하자예방 및 현장여건 변경, 현장여건이 뭐가 변경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 도시가스에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일반 흙으로 하면 나중에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밑 부분에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당시 맨 처음에 하실 때 그런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신 거예요? 가스 공사는 본청에서도 누가 컨트롤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공사 시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하셨겠어요. 일은 벌어졌는데 업자는 못한다고 하고 돈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셨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쓰시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양지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8쪽 좀 봐주세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지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남은 거죠?

5.7% 정도가 남았는데요. 유보액이 5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유보액이 남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 농기계 구입하는데 있어서 낙찰가, 낙찰료 그런 잔액 발생이...

그것 잔액 발생입니까?

네, 유보액이 그렇습니다.

60쪽에 봐주시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에서 송탄농협 등 5개 업체에 6,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어요.

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 고시히카리 단지가 4,100㏊ 정도 중에서 5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고시히카리에는 2014년도, 작년 이전까지는 맞춤형비료, 일반농가가 쓰는 비료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전용 비료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녹색비료라고 해서 질소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살포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가격이 더?

㏊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예상액보다 남았다?

네, 거기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안 쓰고 그대로 그냥....

네, 그래서 이것은 농가한테 나가고 그러는 거라 이 금액을, 한 3,800 농가 정도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이것을 또 하기는 참 애매한...

금액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장소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잔액이....

아예 잔액으로?

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런 것 가지고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서 써주셔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문화체험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2층으로 해서 478평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기계 창고로 이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골격은 그대로 해서 건축비가 한 27억 원, 장비가...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문화를 체험하려고 하면 앞으로 외국인도 2만 명이 거주하고 주한미군... 또 시장님이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는데 국제도시 이미지에 맞게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한옥으로 만들어야죠. 생뚱맞게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안 맞잖아요.

저희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외국인들도 와서 농촌문화를 체험할 것 아니에요. 시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할 것 아니에요. 다 문화가정들도 오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뭐예요? 한옥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14페이지에 농업생태공원. 생태공원 그 안에 건물 짓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어요? 그것은 무지막지하게 현대건물 콘크리트로 막 짓는 거예요?

그것은 방문자 센터라고 해서 방문자 센터의 지붕을 보면 현대식으로 초가집을 형상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가집도 짓고 나머지 큰 건물에 관광안내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안내실도 하고 하면 기와로 해서 멋있게 해야지요. 우리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도 여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상징인데, 이렇게 대충 현대식 건물로 하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디자인도 그렇고 한옥 식으로,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로 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체험관 쪽은 그곳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런 건축의 한계점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운영에서...

아니, 예산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많은 외국인 가족들도 오고 하는데 엉뚱한 데에 돈은 다 쓰고, 그런 데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옥 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모시고 왔을 때 ‘평택시의 농촌문화체험관이 이렇습니다.’ 하고 디자인부터 뭔가 한국적인 토속적인 냄새가 나야죠. 나중에 때려 부수고 또 만들 거예요? 생태공원, 한옥 식으로 제대로 안 하면 예산 승인 안 합니다. 소장님, 건물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를 보니까... 다른 시 벤치마킹 많이 갔다 오셨어요? 기술센터에서 기남방송 하고 노래자랑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그런 것을 생각 하셔야지, 맨날 똑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축제... 저희는 ‘봄 나들이 행사’라고 하는데요. 꽃과 관련된 내용만 봄에 했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봄에 5월 달에 하는 것...

봄나들이 행사입니다.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농업인의 날’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생태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절에 의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가도 똑같고, 아산시 가도 똑같고, 화성시 가도 똑같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내야지요.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과실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블루베리가 과장님이 볼 때 언제까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과수 담당 업무를 봤었는데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이 찾는 농산물은 아마 기능성과 관련된 농작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품질이 낮아도 고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품질이 좋은 농가와 나쁜 농가가 차별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시중출하보다는 직접 판매하는 쪽에 재배농가들이 많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니까 “방문자센터는 화장실, 수유실, 응급실 등의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였고”라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네요?

저희 생태공원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증까지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지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려를 잘 좀 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니까 평택여자고등학교하고, 오성중학교, 은혜중학교, 안중중학교, 장당중학교 이렇게 해서 4-H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4-H회에 가입된 학교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학교가 이것 밖에 없어요?

이 학교 말고도 올해 지원한 학교가 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한 해에 100%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주면 용도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주는 학교 4-H회라는 서클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취미활동 하는 부분하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명품꿀 다량채밀기술보급’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100만 원씩 해줬어요.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가 뭐냐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장원’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품종이 일반농가대비 1.5배 이상 채밀을 할 수 있는 종자입니다. 그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종자는 한 번 보급하고 나서 매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쓰고나서 퇴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한 농가가 다음에도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3년 지나면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농가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농가는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44페이지. 슈퍼오닝대학교에 한 기수마다 몇 명씩 입학하죠?

3개학과 120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시간으로는 130시간 정도 내외해서 3월~9월 달까지 매주 한 주에 4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습득 같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농업대학 과정은 기존에 기초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기술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농촌진흥청이나 연구소 그런 데에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욕적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식으로 대학을 만들어서 그냥 과정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성 있게, 정말 현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교육해서 전문가집단을 만들어야지. 120명 숫자식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대학 졸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필요한 기술을 그 분들한테 보급을 해서 또 습득을 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사회나 국민건강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보니까 장사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신 분들이 와 계신데, 학기마다 숫자로 120명 이렇게 배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은 이메일 정도할 수 있고,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아니, 슈퍼오닝대학교 120명 중에서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몇 %인지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교육을 해요? 아니, 스마트영농, 과학영농 하면 뭐해요.

슈퍼오닝대학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한 70% 정도는 컴퓨터를 다루고 계세요.

그래요?

저희가 오래 전에 조사한 것은 10%정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슈퍼오닝대학 여기서 해외나 국내나 벤치마킹 가는 코스도 있어요?

국내는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맨날 제주도만 가요? 해외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래 전에 해외연수를 중단한 바 있는데 계속 그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보지 말고 해외 쪽으로 가서 우리가 과학영농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것을 도입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도 금년 초부터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획을 상정 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농촌 연구회가 있는데, 솔직히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형식적인 연구회냐 아니면 실용적으로 농민 단체들한테 꼭 필요한 연구회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쌈짓돈처럼 그냥 ...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연구회가 시작됐던 것이 배연구회가 있습니다. 배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들이 1년 동안 농사지었던, 하다못해 영농일지 정도, 병해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말결산 하면서 회원들이 과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동아리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일부나마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회마다 실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냥 유령 단체로 그렇게 있게 하지 말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체별로 올해 성과라든지 연구회 실적 같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할 게요. 30페이지 감사결과 처리결과거든요. 감사결과 처리결과에서 올 1년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96회 정도 타기관하고의 업무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협의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축수산과나 농업정책과, 농협하고는 그분들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 되고 협조해야 될 업무도 있고 지원해야 될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장님 이상의 업무협의 말고 과장님들이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는 과장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산업환경국장이 됐든지, 연찬 비슷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금년 초에 한 번하고 못했습니다. 국장급 과제에서 모두 다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별도로 그것을... 평소에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소하는 업무협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거기서 하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물론 업무 협력자들끼리 업무가 유사한 대로 같이 회의를 할 필요도 있고, 업무협의는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급 정도 되는 부분의 연찬이 없었다고 한다면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연찬을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근데 올해 그 말이 쑥 들어가니까 또 안 했는데, 과장급 이상의 연찬을 하십시오.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관계로 내려가는 거지, 상하관계에서 횡의 원활한 업무를 하려면 과장님, 소장님, 그다음에 거기 국장님, 또 그쪽의 과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무협의를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물론 평택 농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은 좋지만 안에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밖에서 만날 하면 뭐합니까? 내·외가 다 같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의 기술지도나, 그런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마 농업기술센터보다 농업정책과가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줘야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정책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업무협의를 과장들도 하고, 농업정책과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업무협의는 축수산과도 저나 오늘 참석을 못한 기술보급과 이영욱 과장도, 저도 축수산과 3년 정도 있었고 이영욱 과장도 1년 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우리가 수시로... 정식적인 협의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고 소통은 잘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협의는 별도로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결재권자들의 원만한 협의와 원만한 대화 그리고 연찬을 함으로써, 솔직히 연찬해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식사를 함께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막에 사람들이 그만큼 친해지면 서로 소통하기가 좋잖아요. 물론 친해서 업무 협의하는 데는 부적정이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단절이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재작년에인가 연찬하라고 양쪽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만 연찬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요. 결재권자하고 소통하십시오.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적인 소통이 없는데, 외적으로 아무리 소통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36페이지 꽃박람회 용역비인데요. 아까 쪼개기식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 쭉 이렇게 한 것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두 번째 ㈜일신그래픽스라고 두 번째 수의계약 준 것은 관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내만 얘기해 주십시오.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거인기획’도 관내가 되고요...

입찰은 얘기하지 말고 수의계약만.

수의계약은 ‘꽃들에게희망을’, ‘(주)윤토’는 관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보존화’도 관외가 되겠습니다. ‘서정농원직’도 관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참생태연구소’ 법정보호종 개구리 모니터링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는 행사 아니에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없어서 줄 수 있고 관내에 있으면 주는 건 좋은데, 꽃박람회는 어차피 행사 개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꽃박람회 행사를 할 때는 기술적인 것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웬만하면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으면 해야지.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구경을 옴으로써 더 홍보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관내가 하나, 둘... 입찰 후 수의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 수의가 있으면... 보니까 관내가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택에서는 이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한두 번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줬으니까. 자꾸 자체 내에서도 이런 일을 해봐야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관내업체로다가...

정 못할 것 같으면 관외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직종이 없냐고 지금 질의 를 하는 거예요.

관내에서는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본 데도 없고 해서 ...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본 데가 없으면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 데는 찾아보고 해서 수의계약만큼은...

조금 모자라도 보는 분들은 비슷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관내에서도 찾고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서 관외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내적인 데서 충족시켜야지만 외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로다가 적극 찾아서 검토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이 아닌 중에서 시비가 나가는 것,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순수 시비가 나오는 부분도, 지금 보조금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데 각 단체하고 의견청취를 한 번 정도 해봤어요? 솔직히 단체라면 이것을 자기네 목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좀 정예화 되고 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데는 도태가 되어야지요. 어떻게 10팀이 있다고 해서 10팀을 다 데리고 갑니까? 지금 같은 저기에서. 특화된 데는 더 줄 수 있고, 좀 못 쫓아오고 도태되는 데는 도태도 시켜야죠. 그리고 각 단체하고 시비를 주면서 이 정도의 돈을 갖고 뭐를 하는 것이 그 단체가 가장 좋을 것인가 의견청취 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일단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에 대한 장소라든가 추진방법이라는 것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에 매일 어디를 가서 보는 것보다도 좀 더 그 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견을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5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5년 동안 매일 그게 그거예요. 어디 가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행사도 보면 똑같은 행사예요. 시대가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행사에도 변화가 와야지요. 그리고 개인보조금도 있고, 단체보조금도 있는데 10년 정도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증을 못 서서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정 된 분들만 하지 말고 없었던 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내야 돼요. 아마 10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매일 오셨던 분들이 오시고 그중에 변화는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골집도 아니고 오신 분만 계속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농업인구가 2만 7,000명 정도로 환산이 되고 있는데 오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 농업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지 그분들도 기술을 갖고 나가서 평택 농업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킬 것 아니에요.

사업 신청을 받을 적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이나 농협 같은 데도 홍보하고 저희가 교육 때에도 홍보하고 하는데 연세가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일반사업 같은 것은 신청을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사업은 보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가 슈퍼오닝 단지라든가, 고추묘사업이라든가... 사실 강소농 사업 같은 것도 640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중·소농 규모로 해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다 주는 것, 지금 성과분석 한번 해봤어요? 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 단체가 하는 행사는 “잘됐다”, “중간이다”, “잘못됐다,” 그런 성과분석 해본 것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교육이나 행사가 끝날 때 평가를 간단히 하고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우리 지원사업이나 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할 필요성도 있지만 직원들도 함께해서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평가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정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를 기해서 성과분석을 더..

소장님. 여기 단체에 주는 단체보조금도 쿼터제 도입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20팀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것을 갖고 성과로 해서 밑에서 17, 18, 19, 20. 3개든, 4개든 자연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데다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급진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쪽으로 도입을 하냐면, 저희가 품목별 연구회가 17개가 있어요. 17개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평가분석표를 점수제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하위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예산배정을 줄여나가는 거죠. 줄여나가다가 더...

그래서 잘 되는 데에 더 주고,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찾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이것은 당연히 우리 것.’ 이렇게 되니까 2011년도 행사나 2016년도 행사나 똑같은 행사...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우리 농업인들도 성과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 그런 쪽은 조금 더 예산배정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아예 못할 때는 아예 예산 배정을 안 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이런 쪽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시하십시오.

예, 지금 그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번이라도 사회 환원사업을 하신 것이 있어요?

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지도자나, 4-H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불우이웃돕기기금을 현찰로 저희가 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몸으로써 봉사도 하고요. 사회환원 격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잘하는 데는 더 도와줘야 되는 거고. 농업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잖아요. 강소농이라는 소리가 3년 전만 해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평택 농업도 그렇게 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지금 2015년도 공모사업이에요. 다섯 번째에 보면 농촌진흥청 지역활력사업(최고급과일 체리 생산 기반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블루베리하고 체리하고 다 지나가서 이것이 안 맞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백향과하고 황금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가고 있지요?

블루베리가 저희 지역에 남부지방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농가들은 상위농가와 하위농가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의 블루베리가 문제 되는 것은 식재를 한 지 10여 년이 됐어요. 10여 년이 되면 나무가 노후화되고 갱신해야 될 그럴 타임이에요. 그래서 저희 평택 지역의 고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지금도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그러면 체리는요?

체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성과라고 해서 블루베리 대체용의 작목을 고민하기 위해서 체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리도 kg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블루베리 정도의 약 한 900만 원...

저희가 현장활동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때 백향과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향후에는 이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의 틈새시장입니다. 저희가 황금향이라든지 블루베리...

그러면 한번 보세요. 2016년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갔는데, 블루베리 대용으로 체리를 하려고 하면 올해 체리가 얼마나 보급이 됐습니까?

저희가 체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가 아니라 2009년부터 관심을 뒀어요. 지금은 상당한 면적이 재배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체리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이미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온 것은 잘하신 건데 어떤 품목을 딱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 우리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했던 것이 한 8년 전인가 9년 전으로 생각나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대체로 체리가 갔다고 봐요. 그러면 체리를 중점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갈 거예요?

앞으로는 가능성 있는 작물로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리를 받아오면 안 되죠.

저희가 처음에 체리에 대한 설계를 평택에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택에는 외부에서 오는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외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재배 면적을 1,000평 규모로 봤습니다. 1,000평 규모로 보고, 그 사람들이 1,000평 규모로 농사를 지었을 때 1,000평이 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소득을 얼마로 봤냐면 2,000만 원 내외로 저희가 분석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체험농장으로는 상당히 잘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근교 쪽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블루베리보다는 체리로 주 종목으로 삼아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 종목은 아니고요. 주 종목보다는 틈새로...

옛날에는 과수 쪽에서 평택의 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개발로 인해서 솔직히 평택 배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과수조합이 있다고 해도 거기 지금 과수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30%나 될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배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블루베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체리로 가면 체리, 진위 같은 경우엔 애호박, 청북에는 노각. 그런 식으로 해서 뭐하면 어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보급시켜 줘서 정착을 시키면서 ‘평택’ 하면 ‘체리’ 그 정도로 갈 수 있게 발전을 시켜 나갈거냐 이거지요.

지금 전국에서 1인 농가로서 재배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평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체리’ 하면 일단 평택이라는 지명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배면적은 지금 상당히 적지만 지역적인 명성으로 봐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는 우선 먼저 평택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소득하고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들이 됐든,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이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우리 평택시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쪽에 가장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연찬을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체리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역량이 집결이 됐을 때 능률이 나온다고 봐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찬도 안 한다? 체리로 가겠으니까 2016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정도 저기가 된다고 하면 체리로 가십시오.

체리 작목은 블루베리가 작년하고 금년에 가격이 하락되면서 블루베리보다는 앞으로 봤을 때는 방향을 체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체리를 많이 심으십시오.” 그렇게 권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블루베리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직거래 그런 쪽으로 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 출하하는 체계도 섰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출하 했을 때는 가격을 30~40% 덜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블루베리 같은 것은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폐원작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리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우리 체리 면적이 2년 전만해도 9ha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28ha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다음으로다가 체리 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신소득작목으로 화훼농가나 그런 농가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배 농가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백향과나, 황금향 쪽으로 신 소득작목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시지 말고, 솔직히 농사도 백년대계라고 했지만 우리가 작목을 선택했을 때도 최소한 100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10년, 20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농업정책과 전문가들이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집중화해서 선택을 정확히 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판매·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유해 주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 가냐고요. 그게 맞다고 하면 확신을 갖고 가시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체리는 체험 쪽, 직거래 쪽으로 가도 소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2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평택에 있는 체리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나 상표디자인 등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고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반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물어볼게요. 체리가 FTA로 들어오는 가격하고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가격하고 1kg에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아세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체리가 비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가격이 쌌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내가격이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높아졌고요.

1kg에 얼마 정도?

한 1만 6,000원~ 1만 7,000원 정도...

국내 것이요?

평균단가로 보면 그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수입은요?

한 수입 1만 3,000원~1만 4,000원 정도.

그러면 경쟁력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신선도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하고 수입되는 품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파는 것은 황색계열이고, 수입돼서 파는 것들은 주로 검은 계통. 주로 빙 품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식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취향 쪽에서는 황색계열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내라고 했는데, 집행 잔액을 보면 거의 알뜰하게 쓰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 군데를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남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남을 것 같으면 예산을 줄이십시오. 그 예산을 갖고 다른 데다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본예산 할 때는 실링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거 불용액으로 남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반납 아니에요.

하여튼 불용액이 없도록 집중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요. 강소농 우수영농 현장교육 및 벤치마킹, 8회에 149명이 갔는데 예산군에 간 사람들은 어디서 간 거예요?

예산군에 간 사람들은 우리 평택 강소농 농가들인데, 거기서 최초로 아로니아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품평회 가서 견학하고....

그러면 강소농 어디서 간 거냐고요? 단체에서 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담당 지도사가 우리 평택시에 있는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을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간 겁니다.

블루베리 농가가 간 거다?

아니요,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그리고 9월 1일 대구는요?

단체 소속은 없습니다.

강소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잘못 편철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보고 별 것도 아닌데, 어떤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여기 들어오실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중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도시공사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창옥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헌 인사총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창두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브레인시티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기 배부된 보고서중 일반현황 등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쪽 2016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2 산단은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29만 5,000평의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5,800억 원이고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5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국도1호선 경우 수용재결신청을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재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진위2 산단은 실시계획 변경 고시 후 보상이 가능한 13㎡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소송이 2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22쪽 진위2산단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양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만 3,000평 중 분양계획이 완료된 부분과 청약에 대한 4,500평을 제외하고 남은 미분양 면적은 1만 8,000평입니다. 내년 말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3만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2017년 계획공정 67%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약기반처리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17년 3월 예정 된 배수지공사 착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 국제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300㎡ 면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는 그중 5% 67만㎡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 지구지정 후 2013년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우리 공사는 지금까지 총 2,263억 원을 투자하였고 196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공사가 개발할 3단계 공사구간은 2017년 세부특화용역과 실시설계를 통해 2018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고덕 광역 5C(울성교차로~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역 5C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울성교차로부터 지제역까지 총 길이 790m 왕복 4차선 규모로 연결하는 도로이며, 2017년 6월 도로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2016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3월부터 착공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38.4%입니다. 보상은 82% 완료되었습니다. 11월 18일 수용개시가 되었으며, 2017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3 산단은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275억 원입니다. 우리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진위3 산단 주식회사에 20%를 출자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5월부터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보상현황은 48.4%입니다. 사업촉진을 위해 보상업무대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포승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양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만 6,000평 중 11만평이 분양완료 되어 분양률은 80.9%입니다. 포승산단 주식회사의 채무 관련 사항은 총 차입액 2,130억 원 중 상환되거나 공사가 매입한 금액을 합쳐 1,995억 원이 상환되었고 잔여채무액은 135억 원입니다. 연내 분양을 완료하여 그 수입으로 수익권 매수금 회수 잔여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대상은 44개소 3,045면으로 관제센터 10명, 주차관리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익금 25억 원, 이용대수는 184만대입니다. 주차방식개선을 통해 이용자편익증진과 접촉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각주차에서 대각선 방식으로 개선하여 합정, 송탄 중앙1, 평택동 제2주차장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 소장급 이상 간부가 매주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과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 상가 홍보 게시물, 간판 철거 등의 환경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자체 일일점검을 통한 환경정비도 병행하여 계속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카드 전용 주차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출차시간이 단축되고, 고장이 덜 발생하여 이용시간의 불편을 덜 수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카드 미소지 시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 차량이용이 많은 주차장에 카드와 현금 겸용 사전 정산기를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영주차장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형, 실무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근무수칙을 개선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시설은 개선하고 대각선 주차방식은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는 한편 카드·현금 겸용 정산기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또, 상시 청결한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차량 22대, 23명의 운전원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 현재 3만 3,000여건이고 차량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1일 4회에서 1일 2회로 사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만족도향상을 위한 운전 전후 모든 운전원이 친절 안전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고 직무전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외부업체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차량을 점검하여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차량이 30대로 증차될 예정입니다. 차량 증차 운영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접수방법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안중읍 현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을 담당하는 시간제 위촉강사는 10명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약 1만 6,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개발하였고 실외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는 사고를 계기로 이런 경우 어린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체험형 교육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사항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일동 일원에 146만평 규모로 2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공사가 30%출자하는 공공 SPC와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구도는 공공SPC가 1공구를 담당하여 성균관대를 포함하는 102만 평을 개발하고 도시공사는 2공구를 담당하여 산업단지 44만평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은 금년 8월에 착수하여 2017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완료 후에 투자심의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이행하고 주주협약 체결을 통해 SPC설립하여 2017년 9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안사항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고 사업비 분담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사 확보를 위해서도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에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274만 3,000㎡ 규모로 1~4단계로 나누어 개발될 사업으로 현재 제3자 공모 중에 있어 공모실패 시 공사가 참여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중인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사가 근린공원 토지확보와 조성을 통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부 가용지에 대해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어 공사가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대규모 건설공사 수탁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청사 건축이나 개발사업 등을 도시공사가 대행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술사 등 공사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건설 사업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현장별 책임감독과 감리수행을 통해 무분별한 설계방지를 예방하고 하자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설명잘 들었고요. 12쪽에 보면 자본금 현황입니다. 현물에 보면 송화택지 내 학교용지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교육청에서 건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서 매각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개발하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요?

4,200평입니다.

매각은 얼마예요?

학교용지일 경우에 그전에 평가된 금액이 50억 원인데, 그것이 바뀌게 되면 단가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중 버스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현재 버스부지도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 했지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터미널 부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나누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시에 신청을 해 놨고 변경이 확정되면 이것을 다시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혹시 학교부지나 버스터미널 부지를, 요즘 평택에도 공급과잉이 돼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직접 사업을 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도를 바꾸고 나서 매각과 직접 사업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같은 데는 미군들이 내려오면서 주거공간이 없거든요. 둔포나 아산 쪽으로 그분들이 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평택 안정리 그쪽에는 주택들이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하우스로 적합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어떤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13쪽에 회계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당기수익이 21억 원이 나셨다고 했거든요?

네.

수입에 보면 임대 수익이 1억 원이고 공영주차장에서 20억 원입니까?

대행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 보유자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출에서 보면 포승2산단 수입권매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포승2산단에 채무가 많기 때문에 그쪽 채무가 연리 약 3.1%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에 보유자금을 넣어놓고 것은 지금 1.5%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대마진이라도 줄여서 나중에 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둔 돈을 포승2산단의 수익권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일단은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비용이 39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 이자비용은 그 이자비용이 아니고, 전체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이자비용입니다.

전체?

네.

그러면 현재 역마진이 생기는 거네요?

포승2산단의 수익권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즘 포승산단 언론에 보면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SPC에 참여하기 전에 그 당시 대주주인 우양에서 주민들한테 “건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세대 당 8,000만 원이고 대상 세대가 지금 21세대인데, 그것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집단 시위도 하시고 시청에서 시위도 하시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지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설명을 드리면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쪽 주차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카드하고, 현금하고 교체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 현금을 못 넣으니까 정산기에 가서 다시 카드를 넣고 출금표를 갖고 나가더라고요. 군청자리. 다른 데도 꼭 카드만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드려서 대안 은 받았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먼저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용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이용자가 많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께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장터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단은 사전정산기를 놔서 현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현금정산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코인 넣는 곳에 사용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은 카드전용으로 전환이 된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데요. 일단 나가는데서 동전을 넣는 문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전을 넣든, 돈을 넣든 에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전정산기에서 하면 나가는 출차에는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에도 상당수 카드전용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아직 우리는 주민들이 카드를 미소지 하신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전정산기를 놓고 현재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사전정산기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새로 증설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카드와 현금을 겸용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평택시의 6개월 주·정차단속 건수가 6만 662건입니다. 건당 3만 2,000원이다보니까 그것도 19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차장 확보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이 있으신가요?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저희들이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가 개설한 주차장을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쪽에 보면 사회 공헌도 많이 하셨네요.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기수익이 21억 원이나 났다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