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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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3항「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능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왕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현모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구영모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고태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범래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 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변경 및 신규 교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총 1,814억 4,2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0억 9,704만 8,000원에서 6억 5,41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총 2,017억 4,2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4억 44만 3,000원에서 36억 5,7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5,439만 6,000원 증액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9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2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세외수입 4억 1,390만 5,000원 증액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인센티브 등 국고보조금 6억 8,763만원 감액, 2015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90만원입니다. 103쪽 신성장산업과 세입은 코리아드론 챔피언십대회 성립전경비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세입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금 1억 7,505만 2,000원을 감액했고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및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국고보조금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3억 9,221만 7,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24만 8,000원입니다. 104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천연가스충전소 토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8,031만 6,000원 증액과 전기자동차 보급 성립전경비 등 국고보조금 8,650만원 증액, 2015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05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가뭄 긴급대책 사업의 성립전경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국고보조금 12억 2,1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인해서 기정세입액 666만 8,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공공요금 세입 감소액과 환경개선부담금 2,43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액은 131억 3,0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31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집행잔액,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317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액은 87억 1,9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2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2016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본예산 가내시액 감액입니다. 319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액은 530억 7,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재정지원 관련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출연금 4억원을 감액하고 코리아드론대회 관련 성립전경비 국고보조금 2억원 편성, 인천과학기술상 시상 사업의 집행잔액 95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0쪽 산업진흥과 세출액은 393억 3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33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우선시공분 12억 증액 편성, 디자인기반 구축사업 등 산업디자인 관련 국비ㆍ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증액입니다. 322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액은 105억 9,1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2015년 마을기업 지원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323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액은 62억 2,8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28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시설점검 사업 등의 집행잔액,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325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640억 2,57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2,96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입니다. 339쪽 구월농축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3억 2,1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8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액은 33억 4,3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1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사업비 정산잔액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사용료, 임대료 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에 따른 세입 편성과 국비의 사업 변경과 종료에 따른 사업비 변경금액 편성 및 일반운영비 등 삭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세입현황은 예산서안 101쪽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잔액 반납 1억 4,014만 1,000원 등 16개 사업은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01쪽 주차환경개선사업,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 등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30% 이상 증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103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편성된 바 사업계획 및 연말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로 계상된 예산안은 예산서안 317쪽 지역일자리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사업 등 12개 사업은 2016년도 연말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321쪽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1-2단계 증설공사 사업비 12억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 바 연말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315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19억 9,400만원 등 9개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무리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319쪽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2건이 전액 삭감된 바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 여부와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국고보조금 원래 약속한 금액이 교부가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뭐가 있을까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국고보조금 사용을 못 한 게 보면 주로 계약이 안 됐다든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의 계약을 못 해 가지고 사용 못 하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우리가 반납하는 것 말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돼서 약속해서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차환경개선자금 19억 9,000만원 같은 경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부를 못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교부를 한 건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반납을 하려니까 자르는 거예요, 감액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반납사유가 발생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해서 정부 지원받을 때 원활하게 정부로부터 교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병방시장의 예인데 땅주인이 사실은 토지매각을 하겠다고 다 약속도 하고 했는데 막상 팔려고 그러니까 변심을 해 가지고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러한 시장 같은 경우나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러한 것은 그러한 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임의시설로 보이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시장도 도시계획시설로 된 데가 있고 그냥 임의시설로 된 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병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시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아니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가 시장 주변에?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무튼 그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우리 경제산업국에 성립전경비로써 사업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한 3건 정도 눈에 띄는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몇 건이요, 3건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왜 3건만 돼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모두 몇 건이지?”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 1,000만원 이상 사업만 해도 성립전경비가 많이 있는데 무슨 3건이에요, 3건은. 그것은 좀 국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성립전경비로 예산 사용을 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은 서면상으로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가 혹시 안 된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른 시ㆍ도나 구의회에서도 성립전경비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줍니다. 꼭 이렇게 결산이나, 결산심의할 때나 이것 성립전경비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저런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전경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성립전경비로써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가뭄 긴급대책 사업 이게 성립전경비로 예산액이 7억인데 이것은 내시가 늦게 된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최근에…….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한 10월 정도 됐었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가뭄 긴급대책이라고 하면 이것 장마 전에 사업이 진행됐을 건데 성립전경비로써 사업을 하시고 예산은 좀 늦게 내시된 거죠, 그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특교세가 이게 7억인데…….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인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달.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내시된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은 미리 진행을 하신 거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예산서 316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지역경제협의회 수당 많지는 않지만 280여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협의회 개최를 한 번도…….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가 소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물론 우리 국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예산 반납을 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차라리 이렇게 삭감을 시킬 경우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보태서 쓰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자꾸 활용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중간에 소비생활센터 상담 자원봉사자 교통비라든지 소비생활센터 실태조사요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너무 과다계상한 게 아닌가 당초예산 편성 때, 그렇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필요한 게 사실은 예산을 다 제대로 세웠는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대, 인하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게 또 돈을 받아 가면 학점을 인정 못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무료로 교생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료봉사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317쪽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사전계획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 이것 성립전예산이요?

금용

김금용위원

네, 이것을 꼭, 지역 일자리 대책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 이런 행사를 성립전경비로 꼭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것 인센티브 받은 거죠?”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중간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하는 이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로 해서 국비받아서 하신 거라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를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19쪽에 우리 수석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출연금 4억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인데, 출연금인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당초에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별도로 하려 그랬다가 인천대 지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인천대 지원 쪽에 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인천대 지원하는 것을 다른 목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전에 파악을 못 하셨나요, 예산편성할 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할 때 저희는 사실 인천대보다도 TP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또 나중에 인천대 지원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부득이 인천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고 인천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출연금도 사전에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더 주의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는 세입결손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세입결산이요?

금용

김금용위원

결손, 세입결손.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결손사항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없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세입결손된 부분은 없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321쪽에 보시면 예산이 특별교부세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하고 보편적으로 지원이 많이 됐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서도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지원됐고 보편적으로 또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7억 6,500 이렇게 사실 지원이 되고 그런 건데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건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가 직접지원사업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하여튼 이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103쪽에 보면 검단폐수종말처리장 1-2단계에 증액이 30% 이상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 4월까지 2-1단계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2억이 증액됐는데 내년도 것을 올해로 당겨 가지고 지금 사업 중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계획상에는 내년 목인데요. 이게 내년 4월까지 중간통수를 안 하면 폐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창일

정창일위원

중간에 통수를 안 하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3,000t 용량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표면처리기술센터 또 그게 들어오면 6,000t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0t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들어오는 시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3,000t을 통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당겨서 국비를 더 받아온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년 4월이면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시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맞춰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공사공정이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공사 예정공정보다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공정률이 좀 앞서가고 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충분하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자동차 민간보조 수정 검토를 하신 게 있던데 처음에는 437대를 하셨다가 262대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본예산인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아, 본예산. 이것은 제가 이따가 하고 그러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찾고, 다른 분이 좀 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26쪽에, 326이에요. 여기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대상농가가 없어 가지고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대상농가가 없어 가지고 ICT 이것 알아보니까 이게 무슨 연동 비닐하우스가 다섯 동이 같이 있어야 된답니다, 다섯 동이. 그런데 다섯 동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다섯 동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동이 같이 모여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대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인데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좀 충분히 농가ㆍ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해 가지고 농가 수익에도 상당히 기여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대상이 좀 한정돼 가지고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배분된 그런 예산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배분됐을 때에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배분돼 가지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도 우리 관련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서 드론대회 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참 굉장히 바람직한 드론산업의 육성인데 그것도 100% 국비가 내려온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하고 매칭으로 들어갔었죠, 먼저는.

승희

박승희위원

그때 국비가 얼마나 매칭이 됐죠, 2억?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2억이죠?” 2억하고 2억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2017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내년도에는 국비 4억으로 진행되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확산돼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확산돼서 하는데 사실은 또 그게 저희 국에서 항만국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이 업무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게 항공이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항공이라 그래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런데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우리 경제산업인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항공이라 그래 가지고 드론이 좀 비행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로봇산업 금년은 어땠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로봇산업은 현 로봇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로봇랜드가 아니고 우리 로봇제조 산업기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당 과장님…….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윤현모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로봇산업이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많은 관심과 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시에서 진행되는 건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로봇산업 육성정책으로 쉽게 말하면 로봇전시회에 기업들 참가시키고 또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건 전시회 나가거나 마케팅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2017년도에는, 우리 이따 2017년 예산을 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8대 산업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318페이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집행잔액인데요.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잔액이 90만원 남은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사업성과는 어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노사민정협력사업은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렇고 저희 인천도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도 또 별도로 설치할 거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아까도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게 우리가 인천대학교를 지원하는 방안 중에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인천에 꼭 뭐 인천대학교도 있지만 공학계열은 또 인하대학교에도 있고 또 폴리텍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이번에 청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GM자동차 시험주행장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시가 무상으로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했는데 그 단지 내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부진하다는 얘기야, 알고 계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 것을 연계할 사업방안은 없는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IHP하고 경제청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 대표산업이 자동차산업이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구축 부분도 IHP도 지금 분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그쪽 위주로 지금 저희도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바로 GM과 연계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가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옆에 또 GM자동차 CM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행시험,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R&D센터가 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래서 그쪽을 경제청에서 어차피 IHP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 연계해서 자동차 쪽으로 한번 더 중점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꼭 좀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여기 자료에 봤더니 그 자료 좀, 국고잔액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 아까 답변 중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진행을 못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한 주차장 시설현대화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주차장에 상당히,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로.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검토보고서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0% 이상 감액된 세입의 주요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 들어왔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사유가 뭐죠, 국장님?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거기가 설치 조례가 되면서 회의실 사용, 임대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이 한 3% 정도 감소가 돼 가지고 감소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사용료 이런 것은 설치 조례가 30% 감면토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용료가 대폭 줄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산평가 3%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이게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공실이 많이 생겨 가지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기존에 그러면 3%씩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3%씩 감소하고요.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처음에는 감정가액으로 했다가, 감정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많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재산평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감정가액하고 재산평가액은 뭐가 다른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감정가는 거의 신축건물 신축비 그 정도 비용이고요. 가액이고 재산평가액은 행자부에서 한 건데요, 이것은 과세표준액.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전 작년도까지는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했다가 올해는 재산평가액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임대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엄청 떨어졌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 회의실 사용료도 그렇고요, 다 그런 사유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회의실은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제홍

유제홍위원

아, 조례에 30% 감면하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30% 감면.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질의드렸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서 이런 감소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임대료 감소라든가 회의실 사용 감소라든가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서안 책자, 여기 이 책자를 보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금 188억의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 거예요? 전기자동차 2대, 충전인프라 2기 그리고 지자체는 그렇고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89대, 충전인프라 89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지금 4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 12월달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규모를 보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금액만 조정하는 건데…….

진규

김진규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을 잔액 정리하느라고요.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당해연도가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20억 정도 당해연도 예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전체가 20억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20억 8,300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해연도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20억 8,300.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54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54대,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54대입니다. 그 54대에 대한 예산이 20억 4,800이라는 얘기예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세워진 것의 부족분입니까, 뭡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400만원…….

진규

김진규위원

부족분이 이렇게 된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400만원 늘어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만 표시를 해서 추경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전체 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올리니까 좀 헷갈려요.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총금액 얼마에서 몇 대가 늘어나서 아니면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좀 알아보기가 쉬울 건데 그 다음에 34쪽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수소연료전지차.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수소연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소연료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2개가 있는데 수소연료차는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수소차 145대를 하면서 충전소 2개를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2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인천 이 넓은 데에다가 2개를 설치해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145대는 민간인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공서에 쓰겠다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민간에 보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에 보급하면 충전소를 2개 설치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을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시범으로 전시용으로 하겠다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지금 여기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실적인 계획이 되어 줘야죠. 아니, 수소차량을 145대 보급해서 충전소 2개면 어디 송도에다 하나 놓고 검단에다 하나 놓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계획은 다시 한번 잘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런 계획을 잡아놓는 게 어디 있어요, 현실적이어야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이 나왔으니, 전기차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정창일 위원님이 본예산 건에 대해서 거론하다 마셨는데 아예 말 나온 김에 그것도 잠깐 거론을 할게요. 본예산에 하죠, 뭐 이거 본예산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세입과 세출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세입은 0.4%, 세출은 1.8%. 이게 사업을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줄어든 원인이 이게 큰 금액이 제대로 수행이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뭐라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업비가 큰 게 제대로 몇 개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든, 제대로 안 된 게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과가 있는데 특히 어느 부서, 어떤 과가 집중적으로 기존 대비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27.3%나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로 융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예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예측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예측 같은 경우는 자꾸 반복되면 좋지 않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지금 다시 짰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서 내년 또 본예산에 잘 감안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부분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회의실 사용료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 이건 왜 늘었죠, 이것도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기타사용료…….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102페이지 보면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기타수입이요?

병만

박병만위원

네,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기타수입은 줄어든 게 아니고 수입 잡은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라니까, 늘었다니까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관리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액에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거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기타 수입이 뭐뭐인데 어떤 건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2015년도 11월, 12월 관리비가 2016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게 연례적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죠, 11월분이 1월달에…….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그걸 왜 기정예산액에 잡지 않아요, 계획에? 그게 연례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금액이 나중에 사후정산 개념이거든요, 관리비가.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정산 개념인데 관리비라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매달매달 세입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잡지 않았다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안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하여튼 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나.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이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자동차 클러스터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려고 그러다가 인천대학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아예 삭감시킨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쪽에서 사업하는 거라?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인천대학교…….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대학교가 거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병만

박병만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다른 겁니다, 다른 거요.

병만

박병만위원

다른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인천대학교 재정 지원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같이 인천대학교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원인 바람에 여기를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ICT 그것은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5개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하여튼 그렇고 지금 삼산농산물센터가 감사 중이죠? 국장님, 아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관계관을 향해) “끝났나?”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어제 끝났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세입에 보면 8.8%, 8.9%, 22.6%가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기존 예산안보다. 그런데 감사가 어제 끝났으면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아직…….

병만

박병만위원

아, 그거 아직 안 넘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과정을 좀 보면 경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법인으로 들어온 회사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거기서 임의로 사용을 했는데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사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해요. 그것도 1년 치가 아니고 5년 치를 지금 내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삼산도매시장 소장 이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감사받은 내용인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난 사항이고 감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나오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건 아직 저희가…….

병만

박병만위원

아직 모르고?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의견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 세입 부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아니, 그것은 서로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안 난 거지만 만약에 그대로 결정이 나면 세입이 늘어나는 거죠, 결정이 나면?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그런데 그게 법상에 농안법하고 공유재산 관련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병만

박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과정 중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9억 9,000만원 반납의 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부사항설명서 7쪽에 남구 학익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신설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받아서 국비 21억 3,000을 집행한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21억을…….

정헌

김정헌위원장

구비도 지금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비는 매칭이 안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병방시장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왜 총 4개 시장 4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병방시장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고서 7쪽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장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이 4개 시장은. 그 다음에 병방시장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규모나 이런 걸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 신청, 사업 선정, 사업비 교부 이 과정에서 보고서에 병방시장은 지금 명시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예 안 들어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자체를 시작 못 했다는 얘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빠져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편성을 왜 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여기 19억 9,400 감액시킨 게 병방시장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이것을, 이 기금을 이것 다 42억 기정액은 기금과 국비와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었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 기금이 국비거든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국비만 반납합니다, 기금에서 나오는 국비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못 끝날 경우에는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다른 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병방 사업이 원래 그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병방시장이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토지소유주가 안 팔다 보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종료를 하신 겁니까, 병방 사업 자체를, 주차장 조성사업을?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종료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은 완전 종료된 겁니다,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할 의지가 있었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다시 선정, 일단 반납시켰다가 다음에 또 그런 사유 생기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무튼 사업자가 아니,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병방시장의 주차장개선사업은 일단 요원해진 거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상인들이 그만큼…….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 상인들하고 다시 얘기해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토지에 대해서 일단…….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반대하는 토지주 외에 주변에 다른 토지를 살펴볼 수는 없었나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 하나만 더,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신규로 내시받은, 이번에 교부받은 거죠, 성립전액?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게 올 연말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집행했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미 집행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00% 집행된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중구도 다 해당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치구 제외하는 2016년도부터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지금 넓어진 건가요, 도시구역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중구인 경우 용유, 무의, 영종도…….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해당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계양구도 다 해당이 되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농업인들이,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 다 그냥 학자금 받는, 직장 다니고 이러면 학자금 받지 않습니까. 다 받아 가지고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기본적으로 중복…….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중복은 안 되니까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중복지급은 하지 않으니까 줄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상자가 대상구역이 확대되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시지역에도 농지업무를 가진 자가 농촌 이거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농지업무를 받은 자의 자녀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왜 줄었냐 하면 강화ㆍ옹진에 농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대상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줄어들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무튼 그것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금 옹진군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옹진만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을 왜 옹진만 받았죠, 신청을?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역에 신청을 받았더니 해당이,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 신청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요. 아니, 고추가 일단 수입이 많기 때문에 또 고추는 탄저병이라든가 그래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필요로 하고 농가의 소득원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안 할 리가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내년부터 한번 더 다시 잘 조사해 가지고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럼요. 사업목적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좀 더 관련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고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질의 마저 하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사업이 대부분 기정액보다 많이 집행이 덜 돼서 예산이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게 이 사업의 예상을 제대로 잘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30% 이상 전부 다 감액됐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간판 개선사업을 6개 시장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가 다 안 되고요. 서로 동의, 참여가 잘 안 돼 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좀 안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너무 굴곡이 심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되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간판 정비사업은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자부담 때문에 또 부담스러우니까 도중에 못 하시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거기 전통시장에 장사하는 상인분들이나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표들하고 어느 정도 타진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거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 사업하자 해 가지고서 했는데 실제로 또 시행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철회하시는 그런 상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서 지출이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환경은 토지를 못 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물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음 본예산에 할 얘기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 조정안을 갖다가 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예산팀이나 이런 데에서 본예산을 처음부터 잡아야지 그것을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쑥 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정하자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니,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분석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처음 예산을 못 잡아놓고 이제 와 가지고 다른 사업 것을 뚝 잘라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 이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사업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건데 그것을 거의 90%를 잘라서 거기 전통시장에 해 달라고 하는 안이 맞냐는 얘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진규

김진규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만큼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중요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고 들어왔어야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그것 특용작물(인삼) 기정예산 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27.78%씩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특용작물(인삼) 현대화사업이 뭐냐 하면 인삼은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철재로 지지대를 박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냥 목재를 좋아하고 철재는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없어 가지고 사용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는 돈을 주면서 철재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농민들은 철재를 싫어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왜 그러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철재가 그게 시공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목재를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안 씁니다. 안 써 가지고……. (관계관을 향해) “내년부터 없는 거죠?” 내년부터 아예 없앴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이게 가림막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주로 하는 게 이렇게 버팀목, 지지대, 지주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배기술이나 영농법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이런 데에 현장 중심의 어떤 교육목적도 있고 생산목적도 있고 그런 데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꼭 여기 지금 말씀하신 파이프하고 나무하고 지주대만 사용하라고 있는 돈이냐 이 말이죠, 이게 지원금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주 용도가 철재 해가림 또 하우스 등 내재해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는 못 씁니다, 그게.

창일

정창일위원

여기 보면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이런 사업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철재 해가림 여기만 이 사업비가 배당이, 3억 5,000이 기정액에 세워진 거냐 그것 세분화를 여쭤보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같이 다 하는데 지금…….

창일

정창일위원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세분화된 사업은 주로 철재 기둥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맞냐 이 말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것이 철재 해가림시설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인삼 관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인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치중해서 하면 그것은 생산화하고 그렇게 관련이 많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

창일

정창일위원

이것은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가림 하는 것은 재배가 6년 동안 생산하면 6년 동안 그것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예 안 쓰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줄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다른 것은 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현황이 여기는 뭐 75.5%나 감액이 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300평 미만은 지급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3년 이상 받은 분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3년 이상?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받은 분은. 그런데 신청할 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청한 것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제한조항에 걸려 가지고 3년 동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3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사실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악하다 보면 지급한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대상…….

창일

정창일위원

300평 미만만 하는 겁니까, 300평 이상은 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300평 미만은 지급이 안 되고요. 이상이 되어야…….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이나 가격정책이나 기술개발 이런 데 직접 정부가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돈이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지급률이 이렇게 낮다 그런 말씀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면적보다도, 면적은 일부분이고요. 3년 이상을, 3년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인을 제대로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착오가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국고는 반납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국고는 100%?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국고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국비가 100%니까 전액 다 반납을 한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는 거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집행내역이 여기도 뭐 95% 이상이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당초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네, 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농림부에서 2개 지구만 배정을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대상 사업소를 선정했는데 2개만 이번에 하고 내년에 3개를 한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감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농경지 시설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5개 대상지역에서 2개가, 5개를 선정한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가내시를 5개 지구로 해서 그 금액대로 나왔다가 실제로 할 때는 2개 지역구로 줄어들면서 전체가 다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체가 다 감액이 됐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국고가 기정액 25억 2,000이었는데요. 현재 1억 남고 2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죠.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못 하는 거네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사업비는 또 18억이 배정되고요.

창일

정창일위원

여기 그 내용이 없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또 내년 예산안에…….

창일

정창일위원

내년 예산안에 보면 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이월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

창일

정창일위원

여기도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내년도 것 보면 여기 시비하고 군비하고 전부 다 ’17년도 거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다시 확인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관련 과장님이 어디시죠, 한 부서입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신성장산업과장…….

정헌

김정헌위원장

신용보증재단 관련 담당과장님은 어디십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장님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직속기관인데 관련이 있으면 우리 농축산유통과장…….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죠. 업무 연관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천종합에너지를 지금 우리 에너지과에서도 관여합니까? 지금 보시면 국장님, 우리가 7개 과 2개 사무소가 있고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농업기술센터 각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단순하게 해당 국의 예산만 1,820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단 소비자들 편의를 제공해 줘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사가 안 돼서 때로는 저리에 햇살론이라든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정성을 들이지만 또 실제적으로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참여폭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이해는 되기는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정책과가 세입에 있어서의 감액 부분이 27%, 일자리정책과가 9.1%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16.0%, 일자리정책과가 1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순 이 지표에 의하면 예산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원래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행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그냥 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에 의해서 정창일 위원님께서 토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금은 전년도 551억 2,400만원 대비 15% 감액된 470억 8,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41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이 감액되었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46억 3,000만원으로 2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3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식정보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에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10억원, 15쪽에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5억 300만원, 16쪽에 인천형 청년 구직활동 지원 31억 3,800만원과 그 외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과 개인 채무를 보증하여 서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48쪽 햇살론 사업과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49쪽에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58쪽 세부 추진계획은 운영비 5억 5,500만원과 특화 및 기본사업비 4억 4,5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산업분야 3개 출연기관의 2017년도 출연 예산 470억 8,000만원의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사업 33건에 414억 5,0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업 3건에 46억 3,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1건에 10억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사업별로 2017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출연 동의안이 여기서 이대로 진행이 되면 재원이 중간에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다른 용도로는 안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안 되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아주 좀 언밸런스,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경제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전통시장 예산조정 요청안이 오후에 내년도 예산에 나올 텐데 이 동의안대로 한다라고 치면 신용보증재단에 20억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제 생각은 이 동의안이 지금 순서가 여기 내년도 본예산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해 놓으면 본예산하고 맞출 수가 없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이게 자체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안은 동의를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저기는 다시 예산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죠. 일단 동의안 자체를, 금액 자체를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든나중에 하든 상관없고 동의를 일단 하게 되면 변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냐고요,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헌

김정헌위원장

액수는 정해져도 나중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할 때 논의가 된 것으로 해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용

김금용위원

맞아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을 올릴 때 일단 올린 것 아닙니까. 올린 것을 다시 우리가 세부심사하면서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용

김금용위원

맞아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문제없는 거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문제없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안대로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4.「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6년 7월 13일 조례 개정으로 규정된 우리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를 동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민간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사업명을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은 인천지식센터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며 사업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위탁 자체에 대하여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만료일을 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위탁비용이나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1억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매년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정도 수준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매년 예산 범위 내라고 그렇게 명시해 놓을 이유가 있었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예산 범위 내라는 그런 제한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고요.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민간위탁을 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으로써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의 큰 장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유 지식재산 및 직무발명 등의 선행기술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수행이 어려워서 선행기술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우리 수석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이것 위탁ㆍ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기간이요?

금용

김금용위원

네, 관리기간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기간을 딱 정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가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인천지식센터인데 지금 인천지식센터가 상공회의소 부설로 되어 있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행사를 행사장에서 쭉 지켜봤더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는 지식센터를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거기다가 두고 있고 또 부산은 어때요? 지식센터 운영하는, 수행하는 기관들이 우리 인천만 상공회의소로 이렇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기관들이 서로 다른데요. TP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관계관을 향해) “부산은 어디죠?” 부산은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발명진흥회…….」하는 이 있음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서울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서울은 진흥원이고요, 정보진흥원. 진흥원입니다, 서울은 경제통상진흥원.

승희

박승희위원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지식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국ㆍ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지식센터로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바로 이게 우리 시가 1년에 한 10억 정도 지원하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나머지 국비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국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 18억 정도.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만약에 수행기관이, 물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도 하고 그러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감사는 안 하고 자체평가를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평가를 하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이것이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고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야 좋은데 반드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기간을 몇 년 해 주고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보통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반드시 조례에도 그게 좀 명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저도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리ㆍ감독이라든가 또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잠깐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이 말 그대로 보면 이런 것을 민간위탁,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 자체는 참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보다 전문성 있게 다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지식센터에 우리 인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억을 들여서 굳이 민간위탁을 거기다 하겠다는 의미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타 지역하고 그런 부분도 좀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이거 엄격히 따지면 인천지식센터는 우리 인천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식센터가 하는 일이나 정책, 법적 지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정헌ㆍ김금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인천시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올 3분기 인천시의 청년 고용률은 45.9%로 전국 평균 41.6%보다는 높은 편이나 청년 실업률 또한 11.3%로 전국 평균 9.3%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업 및 구직이 어려운 청년의 고용촉진 및 구직활동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여 청년들의 구직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구직청년들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구직활동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의욕과 능력 증진 등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7년45억, 2018년 52억, 2019년 61억, 2020년 70억, 2021년 78억 등 5년간 307억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요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항목 이외의 간접 지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정창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6조의2에서 제목을「청년 고용 확대」에서「청년 고용 확대 및 지원」으로 개정하고 2항 및 3항에 각각 청년의 고용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취업 및 구직이 어려운 청년의 고용 촉진과 구직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한 바와 같이 2017년도부터 45억, 단계적으로 쭉 52억, 61억, 70억, 78억 그래서 5년간 307억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만 이게 투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방향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국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문구가 좀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할 수, 그런데 국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건지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국고를 받더라도 그것은 이 조례하고 내용은 관계없이 더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조례에 의하면 전액 시비로 투입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ㆍ시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굳이 국ㆍ시비라고 안 해도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국비도 저희한테 내려오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여기 전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어요, 전액 시비로 투입한다. 그러면 국비를 배제하고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용어란 말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다 하든지 시비라는 용어를 빼고.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포함되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조례상에 없는데요, 전액.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 추계에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례상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디에 돼 있나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조문에는 없는 거죠?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네, 조문에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없어요? 아, 그러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한 것하고는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 업무협약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거죠, 맞는 건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한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정창일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청년 취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것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새로 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내년부터 새로 할 것도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고용 촉진 인턴 같은 경우에 내년에 더 확대를 하고요, 올해보다. 그 다음에 청년 상상플랫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노동부장관님이 하신 인천형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사실은 새로 하는 거고요, 신규로.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청년을 지원하는 건 같은데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사업계획이 다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사업계획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년이라 함은 어디까지가 청년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청년이…….

제홍

유제홍위원

정당에서 얘기할 때는 저까지는 청년에 들어가는데요. 만 마흔다섯까지는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되고요.

웃음 소리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정해져 있답니다, 15세부터 34세.

제홍

유제홍위원

34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것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추이를 봐 가지고 위에 중앙정부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양대 정당은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당들은 50세까지를 청년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청년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랑 청년 또 그 다음에 노인도 개정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도 다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입니다. 우리 인천의 청년 실업률 평균이 11.3%로 전국 평균이 9.3%인데 상당히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내년에 영종에 파라다이스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내년에 청라에 하나금융타운 데이터베이스센터가 오픈을 하는데 또한 우리 인천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러한 IT, BT, NT 관련해서 대학과 연계한 청년 취업프로그램도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아까 인천형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령 인천의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인천의 관련 대학에 전문학과가 아직 개설 안 된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출신 학생들보다도, 청년들보다도 오히려 타지에서 물론 그것도 인천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인천에서 일자리 창출이 인천 출신들이 많이 그런 기관에 취업이 돼서 이런 것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다가도.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합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6.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은 총 710억원으로 2,801만 8,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040억 7,899만 6,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내역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192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9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3억원 등 국고보조금 72억 2,73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1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2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 노사민정협력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억 1,433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2,2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세입은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90억 4,300만원 감액된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쪽부터 103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수익금 등 세외수입과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2억 5,725만원 증액된 80억 2,125만원입니다. 103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70억 3,71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9억 2,1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99억 4,845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3억 5,20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104쪽부터 105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96억 2,3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974억 5,12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9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22억 3,4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11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25억 3,6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48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179억 1,39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8,6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696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 10억원, 69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6억 7,276만 9,000원, 698쪽 지역경제안정 추진 60억 4,640만원, 701쪽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 20억 8,550만원입니다. 702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147억 3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9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고용프로그램 개발 1,735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0억원, 청년 일자리사업 48억 9,100만원입니다. 703쪽 기능경기대회 7억 7,870만원, 704쪽 일자리 취업ㆍ창업기관 협력사업 20억 9,700만원, 705쪽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17억 5,396만원, 708쪽 신성장산업과 세출예산은 355억 5,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74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 20억원, 709쪽 뷰티산업 육성 8억 5,000만원,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조성 15억원, 710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55억원, 로봇랜드 조성 106억원, 711쪽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 지원 4억 2,500만원,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2,500만원입니다. 712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318억 2,69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4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146억 2,180만원, 713쪽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29억 7,400만원, 715쪽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54억 1,140만원, 716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 8억원, 717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22억 6,000만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27억 3,300만원, 718쪽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25억 2,260만원, 719쪽에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4억 5,8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0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100억 5,5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5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21쪽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3억 9,3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44억 500만원, 722쪽 사회경제지원센터 지원 5억 1,000만원, 72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 2,750만원입니다. 725쪽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33억 6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9,0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726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1억 1,613만원, 7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9억 5,100만원 730쪽 에너지공급 안정 추진 11억 6,130만원,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 9억 1,800만원, 731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9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3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액은 1,097억 4,68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38억 3,1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양곡관리 및 운영 6억 6,550만원, 737쪽 친환경 농업 육성 60억 9,618만 3,000원, 739쪽 농작물 경쟁력 기반 조성 18억 8,147만 3,000원, 741쪽 농가소득보전 134억 631만원, 74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692억 5,560만원, 농업재해 예방에 53억원을 편성하였고 744쪽 안정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41억 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2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35억 1,06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비 등 시설물 관리 8억 9,7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2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은 35억 9,1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7억 9,858만 8,000원, 시설물 보강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65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 대비 105억 4,177만 7,000원이 감액된 847억 7,159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66쪽에서 167쪽 수입계획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억 5,140만 4,000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40억 1,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71억 3,33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68쪽에서 169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518억 6,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329억 6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31억 1,262만 6,000원이 증액된 204억 1,655만 2,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78쪽에서 179쪽 수입계획이 국고보조금 6억 5,568만원, 보전수입 등 189억 4,9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180쪽에서 183쪽 지출계획은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 11억 3,300만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 40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18억 4,412만원, 에너지공급 안정화 6억 1,147만 5,000원, 여유자금 예치 126억 2,795만 7,000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11억 6,443만 7,000원이 감액된 131억 1,084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92쪽에서 193쪽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6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0만원, 보전수입 등 125억 6,304만 9,000원입니다. 194쪽에서 196쪽 지출계획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 23억 2,920만 3,000원, 여유자금 예치 107억 8,164만 6,000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한

권욱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2억 6,000만원 등 41개 사업에 383억 1,49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7억 7,6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75억 8,21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과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3억 5,618만원 등 21개 사업에 94억 6,4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건의 사업에 전체 56억 6,6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1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 예산서안 709쪽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조성 15억원 등 12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과 함께 시비가 부담되어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 편성 사업내역입니다.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710쪽 로봇랜드 조성 지원사업 106억원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예산서안 69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32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예산서안 717쪽 서운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731쪽에 환경친화적 자동자 보급, 743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745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등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기금조성 현황과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3개 기금이 2016년도 대비 290억 1,338만 9,000원이 감액된 976억 3,197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이 874억 3,825만 5,000원에서 2017년 말 예정액이 632억 1,152만 7,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 242억 2,6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에너지사업기금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이 266억 4,705만 5,000원에서 2017년 말 예정액이 236억 3,879만 7,000원으로지출계획 대비 수입예상이 적어 30억 8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이 125억 6,004만 9,000원에서17억 7,8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107억 8,164만 6,000원으로 계획되는 등 전체적으로 가용 기금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수입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을 좀 볼 것 같으면 108쪽에 기타수수료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4,000만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예산액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산업국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고 내가, 세입에서 이번에 특별히 세입 잡힌 게 뭐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용

김금용위원

네, 물론 우리 수석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경제산업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입 부분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세입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농산물, 터미널 매각대금 그게 내년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그 문제가 있단 얘기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경제정책과 예산 계상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물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산업국장께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이 전체 17개 시장, 사업이 3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하나씩 다 설명드리려면 30개 사업이라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조정을 요구한 사항만 좀 설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예산 조정 요청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능환입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세입 부분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국비가 26억이 지특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28억 5,600만원으로 17개 시장에 3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16년도에는 5개 시장에 국비가 21억 3,1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4개 시장 5개 사업에 대해서 43억 5,618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 장보러가는 날 행사를 3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6,000만원을 조정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한 4,000만원 정도를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사업도 8,448만원을 우리가 당초 요구를 했었는데 반에 상당하는 4,320만원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우리가 한 시장당 한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5개 시장을 예산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한 반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사항도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요구안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으로 해 가지고 당초 2억 5,000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시비 부담이 2억 5,000, 국비가 5억 그 다음에 구비가 2억 5,000인데 1억 5,000만 반영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인 2억 5,000에서 1억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은 14억 5,174만 5,000원을 우리가 당초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시비 부담을 전혀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 부담, 이게 그전에 지특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이게 전환되면서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구에서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꼭 부담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요구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이것도 우리가 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고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을 가미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들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당초 요청안을 올렸지만 부분적으로 삭감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을 원만하게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청액이 꼭 필요로 하다 이 얘기죠?

능환

이능환경제정책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저희들이 말로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선 전통시장 접근성이 용이해야 외부손님들도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배송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등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예산팀하고 더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최대한으로 설득을 해서 당초 요청안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699쪽 하단을 보시면 소비생활센터 인력 운영으로 해서 국ㆍ시비로 4,392만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소비생활센터 민간단체 파견인력 지원으로써 예산이 7억 신규 계상됐네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인천소비자단체연합회에 파견인력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또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금 구월동 시티은행 소비생활센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1,512만원 정도 매칭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이거 매칭을 해서 2명 급여를 갖다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소비생활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701쪽에 보시면 GM대우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으로 이게 얼마인가요, 19억 1,6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됐어요.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GM대우 R&D시설로 2005년도에 GM대우에 외자유치관계로 제공을 한 사항입니다. 아, 2004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할 때 우리 총사업비는 1,520억이었고요. 인천시에서 549억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549억원을 지원할 때 차입금으로 1,191억 6,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입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상환금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R&D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는 어떤 결과물이 지금 현재까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사업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제 2020년까지만 하면…….

금용

김금용위원

이 금액만 상환해 버리면 더 이상 지원금액이 없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상환액이 앞으로 내년도에 191억 6,500만원…….

금용

김금용위원

아,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만 해 주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인천테크노파크에 관련 사업을 사실상 출연하거나, 거의 출연금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천대가 그 4억을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했죠, 인천대가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지원사업도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나누어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우리 인천시 경제산업국 또는 테크노파크가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장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분야의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는 게 아마 인천대가 수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관련해서 두 개 다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약간 사업취지에 반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테크노파크가 4억 사업을 유지하되 한 1억 정도를 인천대학교가 그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또 그 이상 한 80%에서 100% 정도를 더 해서 다른 관련 산업도 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윤현모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는 전장산업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전장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고 인천대에서 올해 부품산업 클러스터 4억을 저희 예산으로 쓴 것은 아니고 인천대 교육지원금 중에서 4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이 삭감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년에 어차피 이 돈은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TP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천대에서 같이 하려면 컨소시엄으로 인천대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컨소시엄 문제를 제가 테크노파크 관련 본부장님이랑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제산업국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입장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추진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대학교 측하고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실 거예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국장님, 사항별 세부사업설명서 92페이지 봐주실래요? 공예품 육성 개발하고 88페이지에 공예품 경진대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예품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공예대전 지역예선을 겸해 가지고 공예인의 작품들 공모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예품 육성 개발은 입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전국 입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전국 입상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거기 하단에 보면 공예명장선정자 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 사업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중단됐다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고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 왜 중단됐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올해는 3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명장을 선정하는 그 사업을 왜 안 하냐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내년에 할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내년에 해요, 올해 중단했다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내년에 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예명장선정자 그러니까 인천 몇 명이 선정이 돼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3명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3명이 돼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시행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3, ’14?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3명인데 1년에 1명씩 한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13년도에 1명, ’14년도 2명 그래서 3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거기 장려금 지급이 1인당 900만원씩 주게 돼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돼 있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조례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지침 상에 그렇게 공고를 냈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자들한테 다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도 9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왜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자른 거예요, 이것? 선정도 안 하면서 기 선정된 사람들 그런 것 줄 부분 빨리빨리 줘야지,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일단 약속이 된 사항이라 300만원씩 다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계상을 못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참 답답해. 재정여건상 저기 할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정여건을 따지면 참. 이런 것들은 선정도 안 하면서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끝내고 또 새롭게 선정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질질 끌고 이래요, 그러니까 더 욕먹지 이것은. 아니,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다른 사업은 몇 억, 몇 십억씩 다 하면서 이거 몇 백만원 가지고 인천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 듣게끔 행위를 하십니까. 얼마 전에 인천미추홀명장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장려금도 다 주기로 돼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1인당 500만원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새로 이번에 신규로 책정을 했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해마다 또 명장들 선정해 가지고,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제도를 어렵사리 만들었으면 시행하는 것도 차질 없이 잘 시행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의 자랑스러운 그런 명장들, 그렇지 않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좋은 취지로 했다면 끝까지 그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하는 것 보면 좀 그래요. 이 부분 어차피 기 선정된 선정자 장려금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기 선정된 분들은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1인당 300만원씩 계속 앞으로 2년만 주면 되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끝내요, 그것을 끝내라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내년 ’17년도 예산 한번에 잡아 가지고 내후년까지 넘기지 말고 내년 예산에 다 하라고요, 이것을.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또 넘기려고 그래.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넘길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내년 예산에 한번에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그게 낫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낫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국장님,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지원과제는 시나 출연기관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공모 신청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과제에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고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올해 처음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 규모로 해서 정부과제에 직접 공모 신청하는 것을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좋은 R&D 아이템이 있어도 만드는 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를 TP의 박사급 인력들이 직접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사실 우리나라 R&D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외적 경제상황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시행되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든지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사안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설득을 시키는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706쪽 보시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702쪽이요?

금용

김금용위원

6쪽이요.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목적이 뭔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나왔던 노사민정사무국을 당초에는 예산 지원 없이 사무국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경제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노총 산하로 해서, 관리로 해서 노사민정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노사민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글쎄요. 아까 저희가 심의하기는 했지만 이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만큼은 각별히 한 번 더 짚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709쪽에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 조성 해서 15억이 신규 계상됐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 설명 좀 하시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글로벌 청년창업 캠퍼스는 신규사업인데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글로벌캠퍼스에 4개 입주대학이 있습니다. 그 입주대학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가 지금 송도, 다른 곳에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로 유치해 가지고 같이 청년 창업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이것 15억씩이나 필요한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시설을 하는 비용이 처음에 초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가 글로벌캠퍼스에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물론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이런 지원도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과연 이런 예산이 꼭 필요로 한 건가 싶기도 해서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중기청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앞으로 중기청하고 얘기해서 국비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청년 창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이나 국비를 가급적이면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출연금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출연금이 좀 많아요. 화장품 품질검사기관 구축ㆍ운영사업으로 해서 또 이것 2억원을 출연하네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TP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P로 가게 되면 출연금으로 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 꼭 출연을 해야 될 사항인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화장품 품질검사가 우리 인천지역에 한 120개 정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인 품질관리를 하려면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울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그래서 별도의 품질검사기관을 구축ㆍ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출연금이 몇 군데나 나가는지 파악이 돼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출연금이 아까 TP하고 전반적으로 한 37개 정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33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도 한 3개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개 사업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사업다운 사업을 좀 선별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710쪽에 중간에 보면?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기존에 땅값을 줘야 될 것을 안 준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그것 관련해서 사이언스빌리지가 송도 테크노파크가 조성하면서 소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윤현모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저도 궁금했었는데 마침 질문하셨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TP에서 사이언스빌리지를 조성하다가 조성이 잘 안 되면서 땅을 다시 경제청에 매각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받았고 요. 매각대금을 받아서 TP한테 줘야 되는데 그중에 400억 정도를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좀 먼저 써서 저희가 올해 아직 한 229억 정도를 줘야 될 돈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120억 정도 세우고 나서 또 한 100억 정도가 한 2개년에 걸쳐서 TP한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지금 120억을 계상한 건가요?

현모

윤현모신성장산업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 쓰고 저렇게 해서 쓰고 해서 다시 예산 계상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예산이 사실 한두 건도 아니고 물론 이런 예산 가져다가 적절하게 썼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예산심사할 때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봇산업 육성 여기도 또 출연금 3억원을 출연하네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로봇교실 등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비가 3억원인데요. 주로 로봇에 관한 교육, 청소년 창작로봇교실, 어린이 로봇캠프 또 로봇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은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하여튼 로봇산업 전시회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으로 3억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4억 2,500 출연합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출연금은 다른 겁니다. 4억 2,500은 로봇랜드의 건물이 거의 준공 예정인데요. 내년…….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9월 준공 이후의 운영비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산업 육성하는 데 3억원 출연하고 또 운영비 지원하는 데 4억 2,000 출연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토털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7억 2,500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로봇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출연한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닐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로봇랜드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그게 9월달에 준공되면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는 시설관리비거든요. 그것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꼭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육성사업 3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준공이 돼서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출연금이니까 그런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추경해도 될 사항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추경해도 될 정도 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4억 2,500 정도 되면 다른 사업을 해도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런 운영비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것은.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관리방조제 2016년도 추경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시간이 돼 가지고 못 하셨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줘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방관리방조제가 추경예산 시에 삭감된 사유는 2016년도에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5개 사업지구 내리하고 말도, 장화리, 미법, 서한지구 이것을 신규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나 2개 지구 미법2하고 서한지구만 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2억 4,200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금년도는 본예산이 18억원인데요. 2016년도에 신규 지구로 지정된 아까 말씀드린 미법2하고 서한지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더 확정하고 또 올해 미선정된 지방관리방조제 추진계획은 내년도 신규 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2016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지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구로 확정이 되면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정액하고 가상 예산액하고 차이점이 위원님들 헷갈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까도 이 문제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지방관리 부서가 서울에 어디죠, 농진청인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농림…….

창일

정창일위원

농림?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농림식품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농림식품?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농림식품부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창일

정창일위원

농림축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식품부.

창일

정창일위원

식품. 그러면 내년도에 미법2하고 서한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여기 안전진단한 결과를 보면 미법2하고 서한은, 미법2는 방조제 제체침하로 덧쌓기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공사비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서한의 경우는 방조제 제체침하 및 피복석 유실로 만조 시 파랑에 의한 피복석 이탈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 충분한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가능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가능한 사업, 충분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농업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방조제가 무너지고 해서 고생하신 게 보람이 헛되이 되면 안 되니까 예산 잘 세우셔 가지고 확실히 좀 하시기 바라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17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15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전년에 대비해서 신규 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159쪽.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업 발굴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창일

정창일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나온 사항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발굴이 각 기초자치단체, 군ㆍ구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저희최대한 발굴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각 산하기관에서 발굴 자체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보조금 자체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좀 감소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감소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대부분이 공공기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도 사업비 때문에 줄었다?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지만 지금 화석연료를 못 쓰고 기후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감소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공공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시에서도 산하기관에 독려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굴하라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일단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 시가 민간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임대요율을 1,000분의50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할 때는 1,000분의10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켜서 최대한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화는 그렇게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안 되는 원인은 과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해 주는 단가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증서 가격은 유가하락 연동이 되겠는데 발전기준단가 SMP에다가 인증서를 더한 금액이 되는데 그 단가 자체가 많이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전문가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간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될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건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h당 141원 78전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SMP가 기준이 ㎾h당 140원 76전으로 공급이 되다가 10월 기준 보니까 121원 16전으로 20원이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 태양광발전설비가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뭐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민간기업은 위축될 수뿐이 없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억원 정도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융자 규모도 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했는데 이것을 변경하는 정책 변화는 가질 수 없나요, 임대료를?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의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료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임대요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다운시킨 자체가 굉장히 큰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래단가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식거래처럼 거래량과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따라서 연동되기 때문에 SMP라든가 기타 REC 가격은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추이를 봐 가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 권고를 중앙정부에 간접적으로 좀 건의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중앙정부에 좀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미국에 트럼프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방정부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미리미리 에너지대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하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7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민간사업 수정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민간이 437대, 예산이 262대로 변경된 내용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인데요. 환경부에서도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을 시비로 한 보조 지원액을 500만원 이상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었고요.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대수는 좀 줄이고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로 맞추다 보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지원금을 500으로 해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시가 지급했기 때문에 500만원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437대가 262대로 바뀔 수뿐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국가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비 지원액은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이를 봐서 추경에라도, 우선은 이렇게 262대로 맞춰놓고요. 추경이라도 봐 가지고 보급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716쪽을 보시게 되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700…….

금용

김금용위원

16쪽이요. 716쪽 하단에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이 있어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 스마트공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사실은 진행을 해 봤었는데요. 스마트공장이 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고 공장자동화 쪽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산재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개 업체 정도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이 전부 다 시비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5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물론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꼭 해야 되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사실은 우리 시비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지금 그 이상 부담하면서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기청이나 우리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적은 액수도 아니고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우리 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또 사항이고. 그런데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이 2017년에 지금 엄청 늘어난 거예요. 부채감소다 재정건전화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인천 시 재정건전화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15쪽 상단에 보면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0억원 지원하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상공회의소를 활용해서 중국 마케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정부 차원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가 있는 데가 상공회의소 돼 가지고 이 상공회의소를 활용해서 중국하고의 마케팅 그것을 중점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민간 차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물론 나아질 수는 있겠죠. 나아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이것 사전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전에 상공회의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냐면 사드 때문에 자꾸 서로 협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조직은 그래도 국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친밀도가 있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좀 친밀도를 높이고 또 교역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일수록 더더욱 국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꼭 이것을 시비로만 이렇게 전부 다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론 시비 투입을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시비 투입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시 재정건전화시키는 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또 성과를 봐 가면서 산업부하고 얘기하면서 매칭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신규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가 과연 그렇게 나올지가 의문이라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케팅해 가지고 나가보겠다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마케팅 방향을 소비재는 중국의 서부지역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유통거점을 확보하고 또 온ㆍ오프라인으로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비소비재 이런 것은 유력전시회나 또 전략적 파트너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기존에 이런 게 없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전면으로 나서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당국자들끼리 그것을 자꾸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세부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리고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매칭을 안 하나요, 민간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매칭 계획은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해서는 못 주죠.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자부담을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국장님 말이 10억이죠. 민간 상공회의소, 물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말이 10억이지 10억씩 가져다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쪽에서는 인력비를 자기가 댄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 말고 다른 분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근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구상의 환경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보급하고 있는 거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3년이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공공기관은 그 이전부터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공공기관은?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인천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만 한 거지 민간은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민간 부분은 저희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병만

박병만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타시ㆍ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타시ㆍ도는 좀 시ㆍ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시ㆍ도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지금 벌써 몇 천대 들어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시는 전국 광역시ㆍ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위권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300만 인구 도시인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좀 비례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올해 민간 부분 89대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예산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받은 물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정을 못 짓고 올해 추경에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내다 보니까 현재 89대에서 53대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일단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타시ㆍ도보다 시비 자체 보조금이 좀 적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전화 왔을 때 인천시는 왜 이렇게 적냐, 다른 데는 얼마인데 인천시는 왜 이것밖에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이 왜 타시ㆍ도하고 자꾸 비교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존심도 안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감안해서 금액을 나름대로 아마 반영을 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인천광역시가 타시ㆍ도보다 늦게 출발을 하고 늦게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루빨리 어떤 형평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민간 부분에 89대를 하기로 한 것도 현재까지 53대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월말까지 그런 계획이 없겠네요, 지원금이 인상 안 되면?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공고 나간 것은 2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의전화 오는 분들도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53대 이후로 추가 접수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도 우리 시비에서 500만원, 대당 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국비 지원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우면서 중앙부처 간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광역시ㆍ도에서 추가보조금 500만원 이상 예산 확보된 시ㆍ도에 한해서 전기자동차 배정의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렇게 현재 공문은 하달된 상태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공공 부분도 그래요. 공공 부분도 우리 인천시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몇 대예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지금 52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인천시?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군이나 구는 없네요? 내년에 부평구가 2대 새로 하는 거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올해 2대 됐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올해 2대 됐고.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이 63대 돼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런 것도 군ㆍ구하고 같이 공유해서 진행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군ㆍ구에다가 추가보조금을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아마 기초지자체는 나름대로의 또 사정 때문에 추가 예산 반영이 힘들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는 2020년까지 5,000대 보급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500만원 이상 추가지원금이 나간다면 당초 계획대로 5,000대 이상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원금액을 좀 상향조정하면 가능하겠네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학근

김학근에너지정책과장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국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경제산업국 산하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이것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전액 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사실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분야의 사업을 더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사업을 계속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비단 경제산업국 기금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산하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룰대로 이렇게 출연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출연이 더 돼서 확대가 돼서, 그래야만 목적대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 이런 데 세 가지 기금을 보면 수입은 별로 없고 지출만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원래 기금을 모으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 재정상황하고 관련되는데요. 내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8년도가 가장 최저점에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나아지는 것으로 지금 재정상황이 판단되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국장님, 재정건전화 원년이 2018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될는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항상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주 1순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또 원칙적인 룰에 의해서 출연도 하고 집행도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저도 내년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기금 본연의 목적 사업 이외에는 일반회계에서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문 많이 하실 겁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하나만 하고 한 두 개, 정회하실 겁니까?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하나 하고 정회하시죠.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말’ 하면 머리 아프지 않으신가요, 국장님?

웃음 소리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도 ‘말’ 그러면 아주 머리가 흔들흔들거려요. 지금 이게 어쨌든 승마체험이라고 해서 일반 승마체험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익 승마체험, 재활 승마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군ㆍ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각 군ㆍ구에도, 연수구도 마사회가 있고 부평구도 마사회가 있고 다 마사회가 있어요. 자체 사업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시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따지자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학생들을 상대로 하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든 재활 승마하니까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하든 이게 우리 시에서 말 가지고서 할 사업이 맞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말 잘 타면 문제되는 거예요, 말 잘 타면.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받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냥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든 우리 유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상세 부분을 잠시 정회할 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추후에 답변을 좀 정리해 주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정도 사업이면 마사회 보고 하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마사회에서 공익사업하라고 걔네들이 사회공헌사업비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되는 거잖아요. 일단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동물 얘기만 해야 되겠네. 747페이지에 수의사대회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국장님, 세계수의사대회라고 있어요. 2017년도에 이게 신규로 잡혔는데 열어야 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수의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대회고요. 우리 인천의 마이스산업 진흥 또 그 다음에 축산, 동물, 약품 등 전시회 수출 확대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간에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사업 10억이나 우리 지금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지원사업이나 이게 2개 합치면 한 1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예산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것 다 합치면 한 17억,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체력이 그만큼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수의사대회가 우리 시비 5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27억이거든요. 국비하고 자부담이 20 한 7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차환경개선사업도 국비가 43억이고 시비가 14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느 게 더 우선순위냐라고 봐야 되냐는,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요. 어느 게 우선순위에 부합하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런 것 하면서 이런 것 없애 버리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렇죠, 이미 국제사회협회랑? 다만 예산부서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예산도 삭감됐지만 삭감되는 과정에서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신 내용인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봐서는 세계수의사대회가 이렇게 인천에서 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 주차장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 그렇다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국제적인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렇죠. 국제적인 협약 맺었죠. 맺었으니까 지키는 게 맞죠, 맞고요. 다만 시민들이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춰주고 만들어줄 부분도 있는 거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사회적기업 쪽에서도 운영비는 다 돼 있는데 사업비 자체들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도 사실 문제예요. 지원센터에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운영비만 있고. 그러면 뭐 가지고서 사업을 하라는 거야.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평지역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도시나 이런 쪽, 우리 정창일 위원님도 송도 쪽에 계시지만 송도나 영종, 청라 이런 쪽에 가면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축제라든가 지역에 맞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산재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평지역이나 구도심 쪽, 남구 쪽이나 남동구 이런 쪽에는 있는 게 없어 요. 뭐 있어요, 저희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신도시보다 구도심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구도심일수록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축제하고도 연결, 행사하고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볼거리가 되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그래서 관광육성형 그런 시장도 육성하지 않습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예산도 지역 군ㆍ구별로의 어떤 그런 편중성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에는 정말 R&D사업의 구축이라든가 또한 지식 보호라든가, 지식권 보호요. 또 엊그제 우리 경제청 주관으로 바이오플러스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도를 바이오산업기지,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동아제약이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8대 전략산업 중에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 창조경제를 위해서 또한 FDI 활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715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중국 마케팅 전담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승희

박승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더군다나 중국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위생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고, 잘 알고 계시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뷰티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산업도 전에는 위생허가 없이도 그냥 보따리상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막 중국시장 상거래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2017년부터는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사드라는 그런 암초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산업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이것은 글로벌, 715페이지예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예산 자체는 전액이 다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715페이지요, 출연금 말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시비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 좀 하셔야지!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있는 2억 7,000은 시비고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개년 간에 걸쳐서 R&D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국비가 80억 포함돼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그래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정부 특히 산업부라든가 미래부, 중기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과제는, 지원과제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 우리 TP 등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직접 공모신청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수혜비율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낮다는 여론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이러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해당 과장님, 빨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시범사업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좋은 R&D 아이템이 있어도 정부 사업양식이라든가 이런 데 맞추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올해 R&D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어려운 대외적 경제환경에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이거 금년에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상황 때문에 예산실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선 우리 경제산업국이 조정하고 다시 예산 다루는 부서로 이게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여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산업국장님, 사실 중소, 특히 이를테면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데서는 사실 석ㆍ박사들의 인력들이 상당히 이런 역할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이러한 인력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이 R&D사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경제, 우리 인천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제조업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물론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의 설득력이 약하지 않았냐. 2017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ㆍ조정해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716페이지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부평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올해하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건립비용이 전액 국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100%?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물론 민간인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국비하고 산업단지공사 여기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토시험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인하대에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청에서 취업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밑에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이 5억 있죠, 716페이지. 스마트공장 확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스마트공장은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업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6개를 시범사업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왜 하게 됐냐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한 44개 업체 그것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시비 들여서 6개를 더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해 봤는데 44개 업체들이 전부 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44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37개 사가 구축이 완료됐고요.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희

박승희위원

44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마케팅 지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중남미시장이라든가 또 중남미와는 우리가 FTA가 체결돼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대한 대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저쪽 동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동유럽 쪽은 진출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도 개척을 해야 하지 않냐. 왜냐하면 동유럽 쪽에 보면 우리 한국 상품들이 가령 같은 권역이지만 우리 인천에서 생산된 식품이 아니라 전남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슈퍼마켓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식품산업이 한 1,000여개 업체들이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시장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당장 내년에는 정해진 데가 있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되면 동유럽도 중점 타깃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도 중국을 비롯해서 서부시장을 다녀오셨는데 또 중국의 서부 국경지역의 강소성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 국경지대에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런 지역에도 우리 인천의 시장개척단 참여를 좀 독려시켜 가지고 수출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708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인데요. 708페이지 지역SW융합클러스터 구축 국가 직접지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맞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4년도부터 한 4년 차 사업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4년 차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14년부터 ’18년까지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이것 어떻게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과목이 전부 다 변경돼 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709페이지 창업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인데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거기는 폴리텍대학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인데요. 폴리텍대학, 인천대, 인하대 또 TP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해서 다섯 군데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엊그제 폴리텍대학 관계자가 자기들이 바이오산업 쪽에서 인천의 셀트리온이라든가 여기에 많이 취업이 됐다 그래요. 상당히 고임금을 받는 그런 직종인데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가 바로 전문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그저께도 인천 인자위에 갔었는데요, 회의를.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인천대학교도 또 바이오 인력을 육성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산업 전반에 대한 바이오, 이미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 이름이 바이오산업국인가 그렇게 국 명칭도 바꿨어요, 알고 있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이제는 바이오산업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2017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입니다, 기술 경쟁력입니다.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 인천의 경쟁력이고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러한 핵심산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준비와 또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기금 178쪽에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1억 3,000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주주총액이 우리가 한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투자한 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주식거래소에서 일정금액이 맞으면 매각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때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 방침은 그때 기준에, 주가 수준에 오면 팔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것은 고려대상이라고 봐요. 도시가스는 단순하게 에너지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과 직결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한 부분과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어느 게 더 유익한 것인가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금 일부 회수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발전기금으로 지금 융자를 한 겁니까, 대상은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두 군데 맞습니까?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부 회수한 겁니까, 아니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22쪽 우리 일반자료에 지방물가대책 추진이, 세부사업서인데요. 예산사업은 3,6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방물가, 인천시 물가라는 것은 인천시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과정에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철저하게 물가대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분야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벼건조 예산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부분 삭감이 됐는데 관련 사업에 대한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지 어떤 내용이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인데요. 올해 벼건조장 그것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금액이 컸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규모 있는 사일로(Silo) 신설을 안 하고 그냥 증설 정도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 부분은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농가에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건조기를 보급하는 과정 아니었나요? 과장님, 제가 질문이 몇 가지 있으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먼저 질의드린 내용은 어떻죠?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벼건조저장시설 그것은 강화군에 통합 RPC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일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규모가 큰 거네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작년에는 규모가 큰 것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규모가 조그마한 것을 증설하는 단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증설사유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내년도에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감액이 된 거구나. 그런데 지금 방앗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알죠, 인천시 관내에?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정미를 해야 되는데 물론 농가에 조그마한 소규모 정미기계가 보급이 되는 과정도 있긴 있는데 특정지역 영종ㆍ용유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대규모 정미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내년 2017년도에는 교동지역에서 소형도정기 그것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농사지어서 남는 장사가 아닌데 거기에 또 탈곡이 아니라 방앗간에 가서 쌀을 정미하고 도정하려면 방앗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 엄청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교통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쌀 공급에 비해서 소비가 적게 이루어지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쌀값도 폭락된 상태 아닌가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쌀값이 얼마입니까, 한 가마 80㎏에?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한 12만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원래 한 가마 적정가격이, 농민들이 농약이라든가 퇴비, 인건비 포함해서 적정금액이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18만 8,000원…….

정헌

김정헌위원장

18만 8,000원이 손익분기점이죠?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6만 8,000원이면 농민들은 농사짓는 순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좀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비축미로 많이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격리곡이라는 제도를 다시 또 만들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시장 뭐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시장격리곡.

정헌

김정헌위원장

격리…….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쌀 생산이 많잖아요. 많으면 그것을 일정하게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쌀이 또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제 큰 선에서 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오래토록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서울에 상경하면서 상당히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인천시는 인천에 맞는 농민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예를 들면 밀가루 소비가 많을 경우에는 쌀을 제과나 제빵에 좀 좋은, 생산했을 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쌀의 특성을, 특성화된 쌀 내용 아시죠?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기능성 쌀이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기능성 맞아요, 기능성 쌀. 그러한 부분들 기술 보급을 농민들한테 함으로써 쌀 소비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격도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내년도에는 단순하게 농사만 짓고 쌀을 그렇게 생산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이라든가 기능성 쌀을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43쪽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이것은 지불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고정형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107만 6,000원 정도 주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80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아니, 대상자. 왜 이것을 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에 대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한다고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이미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죠, 대상자가?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기에다가 신청을 해야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체 등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AI가 발생됐죠?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경기도 포천, 양주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의심축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단계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계단계를 발령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에 준하는 SOP가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군ㆍ구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에서 총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인천시입니까, 어디입니까?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인천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인천시가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총괄하고 계신 거죠?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장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산될 수도 있고 인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인천에 이러한 AI가 여기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전년도 마을 조성액이 874억여원이에요. 그러면 수입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016년도 수입액으로?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2017년도 수입액은…….

금용

김금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수입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수입액이 별도로 또 있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것은 수입은 아니고요. 기금조성…….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조성액이고 전체 수입액으로, 본 위원이 수입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금액 조성액이 전체 수입액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7년도 예상수입이 276억 정도 돼요, 그렇죠?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이 632억여원이 되고 반면에 지출이 516억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증감이 242억여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서 276억 정도는 2017년도 수입예상액이고…….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작년도에 수입액이 200 한 68억 정도 되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68억이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비슷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68억. 그러면 2017년도 조성계획에서 예상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대출이 덜 나가서…….

금용

김금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문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구영모입니다. 지금 기금의 수입을 주로 이루는 것은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융자금 회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체적인 수입을 이룹니다. 그런데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2011년 정도부터 대출이 좀 적게 나갔습니다, 계속. 그래서 대출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융자금에 대한 원금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대출이 적게 나간 이유가 뭔가요?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아무래도 경기 문제라든가 기업의 어떤 투자의욕이 저하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인들에게 대출 등 이런 창구를 활짝 열어서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예상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구영모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또 에너지사업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기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게 참 안 될 일이거든요.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쨌든 기금 수입을 늘리는 이런 방법,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줄어든다고 그래서 마냥 보고만 있을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기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2017년도 우수시장박람회 1억원,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 1억원, 청소년 조기 경제교육 한마당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서안 697쪽 전통시장 장보러가는 날 사업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97쪽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 4,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697쪽 신기시장 및 남부종합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1억원 증액, 예산서안 69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4억 5,2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10쪽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1억원 증액, 예산서안 709쪽 뷰티산업 육성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13쪽 공예명장선정자 장려금 지급 2,300만원 증액, 예산서안 72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1억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698쪽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 금융융자(이차보전) 지원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698쪽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융자(이자보전) 지원 1억원 감액, 예산서안 698쪽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2억원 감액, 예산서안 710쪽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 자금 지원 20억 감액, 예산서안 830쪽 공공요금 및 제세 7,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731쪽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 437대를 민간분야 전기자동차 보급 262대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1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괄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 바쁘신 중에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업무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추경 그리고 2017년도 예산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1개월여 동안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고 모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6년도 11월 28일 14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