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계획은 2회로 일단은…….

별도로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회를 기본으로 하되 또 저희가 기회를 좀 더 많이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회로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예산 편성과 지금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9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책워크숍 2회 그리고 민ㆍ관 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1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반영을 시킨 것이 1회 3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으로 지금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회 2,000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1회 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1회를 정책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게 소통네트워크 정책개발 운영의 주된 부분이 정책워크숍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자모임이라든지 실무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운영실적은 별도로 저희가 총 27회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조금 저희가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네트워크 운영이라는 범위가 사실 약간 더 큰 범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봉성범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79억 6,0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0만원 0.5% 감소됐고 세출 예산은 2,192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6,000만원 2.8%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심으로 세부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의 총무과 세입은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이 식당 이용인원 감소에 따른 식권판매수입 감소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난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 기간 중에 이용인원이 감소한 데 따른 요인입니다. 그 다음 인사과 세입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증가해서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와 휴직, 전ㆍ출입 등으로 인한 보수반납 등으로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비교부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수입을 반영해서 37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180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건강검진비용 지원 7,900만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비 9,7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206쪽 인사과 세출 예산은 1,923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 감액내역은 대여학자금 부담액 7억원, 임기제공무원 등 인건비 8억 6,500만원, 연금부담금 37억 7,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0쪽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50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등을 삭감하였으나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5년간 중지되었던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7,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민원실 세출 예산은 7억 1,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사업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100만원,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31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 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 낙찰차액인 50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와 GIS 관련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의 참석수당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명시이월사업은 출납폐쇄기한 내 사업의 미완료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이 총 4건으로 6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토지정보과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사업은 사업준공시기가 내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9,825만 8,000원 대비 0.47%인 3,753만 2,000원이 감액된 79억 6,072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946만 9,000원, 국외장기교육 훈련비 정산반납액 1,062만 7,000원,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반납액 6,41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1억 3,0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과 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2016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포함해 총 12회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자체승진 및 전직시험을 제외한 9회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로 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로 인한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인사과 국외장기교육 훈련비 정산반납액은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의거 훈련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인사과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반납액은 호봉 정정, 전ㆍ출입에 따른 사항과 2016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수당 등 환수액에 대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은 구내식당 이용인원 감소로 인한 식권판매수입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12년부터 구내식당 이용자 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구내식당 환경개선 이후 평균 이용인원은 1일 788명으로 리모델링 및 김영란법 영향 등으로 식당 이용인원이 증가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식당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255억 1,030만 5,000원 대비 2.78%인 62억 6,045만원이 감액된 2,192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퇴직공무원 포상금 6,000만원, 위탁교육비 7,300만원, 장기국외훈련여비 7,3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6억 9,997만 4,000원, 본청 일반직 봉급 및 수당 3억 8,584만 5,000원, 기타직 보수 2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8,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1,000만원, 연금부담금 37억 7,253만 5,000원, 인천 가치재창조 관련 선도사업 2억 6,363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은 직원들의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의 기록 등 업무추진 및 대시민 홍보 가이드북으로 활용코자 업무수첩을 7,000부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 재정여건으로 5년간 제작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6쪽 인사과 퇴직공무원 포상금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코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16년도 편성예산 전액 6,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퇴직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8쪽 인사과 위탁교육비 장기국외훈련여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인천광역시 국외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국외 장기교육훈련 공무원에게 학자금 및 훈련경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훈련자 중도복귀 등에 의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인사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대학생 자녀 및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따른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2015년도 결산액을 보면 부담금이 918만 7,000원으로 2016년도에는 361만 8,000원으로 감액하는 바 감액사유와 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8쪽 인사과 본청 일반직 봉급 및 수당은 연가보상비 5일 추가지급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인사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미채용 및 시간외근무수당 감소 등으로 인해 4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인사과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거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직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무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연초에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하여 연 1회 또는 월별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는 연초에 등급이 결정되고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집행예정액 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9쪽 인사과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해당 기관 연금부담금, 퇴직급여와 별도로 공무원의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해당 기관 부담금, 공무원이 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시 소요되는 해당 기관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요율 및 예산 편성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하는 사항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긴 하나 기정예산 대비 37억 7,253만 5,000원을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타 사업 등에서 활용치 못함으로써 향후 예산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11쪽 자치행정과 인천가치 재창조 관련 선도사업은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인천의 자연환경, 역사ㆍ문화 등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 등을 발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시민 중심의 선도사업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군ㆍ구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5일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든가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군ㆍ구와 관련해서도 시가 그동안 재정상황 때문에…….

10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5일 치를 더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지난 상반기 때 5일 치만 지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직원 사기진작이나 해서 이번에 또 편성을 한 겁니다.

아직 정상화는 아니지만 사실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유급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10일 정도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초과근무수당이 원래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가 57시간만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과근무를 정상적으로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평균 한 37시간 정도 그 단가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는데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줄이고 정상적으로 일이 많아서 한 직원들한테까지, 6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은 그대로 편성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할 예정입니다.

조금 다른 데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비싼, 정말 비싼 데는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7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

민간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서도 한 2만원, 1만원 이상 그렇게 책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도로 세련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발품 팔아가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보다도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저희들한테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대폭 삭감하는 것은 대여예상액이 보통 한 42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상환예상액이 46억, 그러니까 상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산출 기초로 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환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운영부담금 정도만 이번에 저희가 납부하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99%를 삭감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공단에서도 지난 추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면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도사업 공모를 해서 당초 14억을 했는데 면밀하게 담당부서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중복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은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선도사업 8개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OBS에서 하는 인천 다큐멘터리 8부작 같은 경우에 4억인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신청한 예산을 다 줄 수는 없고 감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해서 협약서 전에 해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네, 연초에 저희가 버스회사들하고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삭감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 예산 9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2,600만원의 41.1% 증가된 규모고 세출 예산은 2,41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4,900만원, 즉 7.6%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심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총무과 세입 예산은 맞춤형 복지재원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등 증가액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억 5,900만원 증액된 6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5쪽 인사과 세입 예산은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인원 증가에 따른 원서접수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6쪽에 민원실 세입 예산은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외교부 임시배정액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은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억 9,500만원을 신규 반영해서 전년 대비 25억 6,300만원 증액된 25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은 192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73쪽에 직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신규구입비 2억원과 275쪽에 시와 군ㆍ구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9,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다음 277쪽 하단 시 청사관리 및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는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9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공사는 본청 옥상 방수공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환경공사, 지하 장미홀과 지하 상황실, 청사 계단실 리모델링에 대한 시설비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78쪽 신청사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등은 사전 행정절차로 지방행정연수원의 재정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과 기술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서 총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 인사과 세출 예산은 2,102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인건비 증가분 1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2억 9,400만원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2억 5,50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고 전자공무원증 발급 6,600만원은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공무원증으로 교체 발급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쪽에 편집운영 일반수용비 5,700만원은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 대한 인적성검사 및 집단면접 개선에 따라서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83쪽에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개발용역은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천형 역량모델링과 역량교육과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2쪽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61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계도와 홍보, 단속경비 14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94쪽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전년 수준인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국비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7쪽의 인천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서 4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쪽 민원실 세출 예산은 10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302쪽에 문서발간실에서 사용 중인 노후화된 문서정합기 교체비 2억원과 전년 대비 8,100만원 증액한 중요기록물 DB구축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 304쪽에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49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305쪽의 클라우드 GIS 기반 행정정보 Map 서비스 구축사업은 시정 전반에 대한 활용 확산을 예상해서 전년 대비 6,300만이 증액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사업비는 송도 3ㆍ5ㆍ7공구 기반시설 데이터 구축을 위한 20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억 7,895만 6,000원 대비 41.09%인 28억 2,65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552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재원 기타회계 전입금 2억 3,171만원, 인증기 수수료 2,360만원, 기타수수료 4,022만 2,000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20억 9,59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재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6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주요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맞춤형 복지재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17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재원 분담금은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별로 재원을 분담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는 직원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근무인력의 변동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쪽 민원실 인증기 수수료, 기타수수료는 유기한민원, 제증명 발급, 여권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로 2016년도 세입징수액과 해외여행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쪽 토지정보과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은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 하수 등에 대한 공간정보 DB 구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굴착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인ㆍ허가 등 기반시설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청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맞춤형 복지재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재원 분담금은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별로 재원을 분담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는 직원 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액된 사유는 근무인력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45억 5,265만 6,000원 대비 7.64%인 171억 4,917만 1,000원이 증액된 2,417억 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청사환경 개선공사 2억 9,000만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5억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시찰 8,400만원,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 1억 5,000만원,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 6,0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ㆍ홍보 및 단속경비 14억 333만 7,000원, 인천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4억 1,560만 4,000원, 문서정합기 구입 2억원,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 20억 9,59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7,921만 3,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6억 9,657만 8,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592만원,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지원 5,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273쪽 총무과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회원권 구입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 56구좌를 확보하고 있으나 추가로 5구좌를 확보코자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콘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7쪽 관련 총무과 청사환경 개선공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 내 환경개선공사, 노후ㆍ불량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비로 2016년도에는 시청 중앙홀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소통공간 마련을 통한 청사 이미지 개선을 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지속적인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는 청사이미지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 청사환경 개선공사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8쪽 총무과 신청사 건립 기초공사 설계비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산출근거 및 내역,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0쪽 인사과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시찰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 제77조 및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시찰 기회를 주고자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7년 대상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1인당 420만원으로 편성한 바 1인당 420만원으로 편성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0쪽 인사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연수 실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3쪽 인사과 인천형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시정혁신기획단 시정혁신과제 보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조직의 창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7쪽 자치행정과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14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 가치재창조 관련 사업, 인천 바로알기 사업 등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7쪽 토지정보과 경제자유구역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은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 하수 등에 대한 공간정보 DB 구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굴착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인ㆍ허가 등 기반시설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한 경제청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편성내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8,592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사업내역 중 인천사랑운동 사업추진 지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1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2017년에는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5쪽 자치행정과 이북5도 인천사무소 운영 지원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 및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북5도 사무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5,500만원을 감액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은 신규 구입이 없었는데요. 콘도회원권을 직원들이 신청하면 그것에 당첨되면 보내주고 하는데 이게 신청 대비 한 20%도 저희가 보내주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구좌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리조트로 할 것인지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와서 예산이 통과되면 한 5구좌 정도 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여져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6구좌에 한 1,670박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신청해도 이게 혜택받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아울러서…….

5구좌.

그러니까 이것은 1구좌당 보통 그러니까 5구좌 하면 한 150박 정도 더 쓸 수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게 성수기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콘도회사에서 회원권 판매한 다른 데서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게 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최대한도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은 저희가 군ㆍ구 자치단체 이전으로 가고요.

그것은 시가 편성한 것을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1,500만원씩 군ㆍ구로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이제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입장식할 때 각 군ㆍ구의 역사성이라든가 특색을 반영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참가한 분들도 하루 이렇게 화합을 다졌는데 군ㆍ구에서는 사실 군ㆍ구별로 특히 옹진 같은 데 배 타고 2박 3일을 나와야 되니까 1,500 갖고는 너무 모자라서 시 보조를 한 7대3 정도로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는…….

네, 옹진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청사, 500억 이상 투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3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기술적 타당성 용역 2가지를 우선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거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총사업비는 우선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게 교육청도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계속 서로 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내부 입장도 있고 그래서 계속 서로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한 5년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한 7년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안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사전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이게 되면 투융자심사나…….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결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 건립 추진방향과 그것을 발표할 때 현 구월동이 여러모로 객관적 지표상에서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물론 서구지역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정이 났다고 보고요. 부지를 어떻게 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시민공감대나 이런 것을 형성해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하고 용역은 또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안별로 놓고 용역을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은 우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가 가진 시유지, 다른 부지를 팔아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재원 투입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이것은 내년 연초까지는 마무리 짓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그 이상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 용역결과가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매각재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일반재원이 투입되든지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이나 재원조달방안은 분석이 돼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노조하고…….

네, 금년도에 저희가 한 69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PM사업 우수자,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 우수제안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주로 아시아권으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등.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다 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오세아니아까지 포함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역량평가는 주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향상과 그것을 승진 내지는 여러 가지 간부공무원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건데 지금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4급 과장을 맡으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주로 집단토론이라든지 서류함기법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과제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잘 해결을 해 나가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간부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 개발에 저희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과제를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기본교육을 시키고 간부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역량평가 결과를 참조해서 저희가 승진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시범적으로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만 우선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델을 개발하는 것하고 과제개발 비용입니다.

관련되는 인력개발 컨설팅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입찰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2억원은 센터로 공모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사업비는 금년도 시행한 방식과 유사하게 하되 금년도에 저희가 군ㆍ구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억 8,000은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선도사업,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군ㆍ구는 저희가 여기에 담지 않고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보다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군ㆍ구에서 정말로 아이디어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과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선도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군ㆍ구 부분은 어차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좀 더 군ㆍ구에서 보다 가치재창조 전반적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 선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네.

그 사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치재창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의 아이디어라든가 우수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가치재창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실ㆍ국에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그런 범주 내에서 진행이 되고 우선 말 그대로 선도사업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ㆍ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사업,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이게 제안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채택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의향도 있는데 이게 우선 단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선도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디어사업 중에 몇 개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기대만큼 아이디어사업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정말 말씀하신 선도사업으로 할 만하다 한 것이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을 개선해서 가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가 정말로 선도사업을 할 만한 그 부분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아이디어사업이 이제 다른 제안사업도 참 유사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시민제안도 받고 하는데 대부분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유사하게 내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방안 중에 하나로 지난번 저희가 보고드렸던 시민제안토론방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토론과 제안을 거쳐서 숙성시켜서 만드는 방식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도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한 개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