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교육사업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를 위하여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5급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분과를 위하여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남원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을 통해 남원지역 출신의 영재를 찾아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1년에 1번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0조, 제 106조에 대한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재정고시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 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제 211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의안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중 11건의 의안을 제 211회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거쳐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의미가 불분명한 안 제 4조 제 2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바로 잡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의 절차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 조례와 본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수 기업 등에 관한 표창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근로자 전입 정착금제도 시행으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근로자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의 허가기준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면제기준을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별 표고기준 상향 등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원시 신정동 일원의 신역세권 개발을 위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관련공사 및 환지정산, 체비지 매각 등의 절차로 완전히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더 이상 조례안의 존속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선공고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정부의 재완화 방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조례 별지서식을 수정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 23조에 따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출연금의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우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해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남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사태로 삶의 터전을 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지난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매년 국내 농·축산업 피해 예산액 또한 6조 7,000억여 원으로 발표됨에 우리 시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11개 사료 업계에서는 16차례에 걸친 사료 값 담합으로 13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려 공정위로부터 73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과 공직자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남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우리 시 체육을 책임지는 단체인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시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통합체육회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 권고함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통합목적은 남원시 체육회와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업무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의 중복 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가맹경기 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 2009년 3월 5일 통합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논란이 됐던 두 단체의 기득권 다툼은 통합 이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조직의 축소 없이 그대로 통합 운영되어 효율예산 절약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비효율 예산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에 남원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한 감독 조치인 것입니다. 당시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2012년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총 4건, 2013년 3건, 2014년 4건에 대하여 지적 하면서 지도자 복무 내부규정, 겸직금지, 적립금 관리 등을 지적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안일한 조치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질문] 남원시에서 2012년 1월 18일, 2013년 1월 22일, 2014년 1월 23일, 2015년도 1월 29일과 당 해년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전북도 생활체육 종합감사를 받은 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과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분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식대, 유류비 등 전무이사 활동비로 부적절하게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조치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구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입니다. 통합체육회 인건비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통합체육회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내용 등이 급여기준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무국장에게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 2012년도에는 연봉기본금을 기준으로 2,727만 22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년 조금씩 올려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했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기본급을 12년도보다 13.24% 인상한 3,143만 1,569원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13년도에는 1,957만 2,000원 지급하였으나 매년 급여를 올리고 2015년도에는 2,847만 574원으로 2013년 대비 31.10% 인상을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이러한 급여 인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면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자 남원시를 대표하여 많은 선수들이 선발되어 출전합니다. 전년도 도민체육대회는 4일간 일정으로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원 120명과 선수 470명 등 총 590명이 출전하였고 피복비와 훈련비 등으로 2억 1,24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에서 사업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다량의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여러 업체 이상의 복수 견적을 접수받아 비교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 구입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특히 2012년도 피복비 예산이 총 4,35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총 4,775만 1,000원에 구입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고 훈련비는 470명에 1일 3만원씩 총 1,4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집행하면서 선수 개인별 통장 입금이 원칙이나 각종 단체 대표자들에게 지급을 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입니다. 최근 4년간 실시되는 우리 시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9개대회 3억 4,400만원, 2013년도 26개 대회 3억 7,350만원, 2014년도 24개 대회 3억 9,120만원, 2015년도 22개 대회 5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늘어만 가는 예산 집행은 통합체육회와 우리 시의 각종대회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만듭니다. 통합체육회 회장이신 이환주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통합체육회와 각종 대회 예산 집행시 잘못된 회계처리 및 사무관리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환수를 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 문제점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 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입니다.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는 소송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만원의 책임소재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이런 대형사업 등을 추진 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에 따른 정책실명제 도입, 조례제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실패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다음은 민선 5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교동 공원묘지 분묘 등의 이전 후 이뤄지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향교 공원묘지 등을 전체 이전 후 이뤄지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1년 민선 5기 취임 후 중점추진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향교 공원묘지를 이전하고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24,291평방미터, 약 8천여평 조성 면적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 용역비 4,033만 6천원으로 용역을 하였고 현재까지 사업 진행 중입니다. 또한 12억 7,800만원의 사업비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묘지 등을 이전해야만 가능하므로 같은 시기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자하여 분묘 전체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동 체육공원 내에 여성가족과에서는 2억 4,550만원의 사업비를 충당, 노인 게이트볼장을 신축 조성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향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체육공원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여 사업 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부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그 동안 혐오시설로 여겼던 공원묘지 이전부지내에 시민 체육공원 힐링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시민체육공원 등은 양림광장, 요천강변로, 구 역전부지 등을 활용하고 향기원 등에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힐링거리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는 우리 시 미래지향적 사업목적 추진사업으로 남원-전주간 시도 1호선, 시외버스 진출입로 관문이며 고속버스 남원IC에서 최적거리이자 최적지로 판단을 하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통합운영사업 대상지로 선정·검토하는 방안으로 용역의뢰 및 시민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여건 및 환경분석 등을 비교·분석하라는 공간적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헌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반면 향교동 주민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신축이 이뤄져 이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말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시에 체육공원 및 시민들에 대한 힐링거리 조성사업이 공원묘지 이전부지 내에 타당한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염려하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2016년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

(의석에서 - 시장님요.)

시장? 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몸이 좀 웅크려집니다. 그렇죠?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의원이 3가지 사항, 6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사업 등을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결과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상황들을 가지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체육회의 통합목적 정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지금 목적을 보면 제 1조에 가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다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가 통합을 2009년도 3월에 해서 최근 5년동안 우리 시 체육회 운영 등과 예산집행 내력을 보면 본 의원 생각은 통합목적의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물론 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무성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체육회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고장을 위하고, 우리 남원시 명예를 걸고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 과정부터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국을 위한, 체육회를 위한 이런 모임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지금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이자리에 섰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전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집행이나, 급여나,

지금 보면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전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면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예산집행, 급여관계, 급여관계 이것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이렇게 급여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통상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공무원들 급여가 지금 14년도에 1.7%, 15년도에 3.8%, 16년도에 3.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대조했듯이 31.몇 프로 올린 것과 또 나머지 좌우간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해서 정말 그렇게 급여를 많이 올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체육회 잘 운영되고 우리 고장 빛나게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주는 것도 좋은 예산이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질문을 했고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답변은 그 동안에는 호봉제가 아니었던 것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2015년도 부터는 호봉제를 접목해서 그렇게 급여를 인상해서 줬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아무쪼록 그 인상부분을 가지고 그 자리가 차고 들어가려면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임원, 이사진 선출, 그런 방법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정해서 임원이나 이사, 사무국장 등등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시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 정해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임원들의 횡포 또 이사님들의 주된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쭉 나와있는 내력을 보면 직원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직원 1명, 지도자 6명 또 2013년도 직원 2명, 지도자 8명, 2014년 직원 2명, 지도자 11명 또 2015년 직원 2명, 지도자 12명 이런 순으로 쭉 지금 직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 그 급여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 금액을 줘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사무원도 1,900만원 주던 것을 2,800만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그리고 피복비 역시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피복비가 물론 선수인원이 많기 때문에 피복비가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나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4,3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4,800만원 돈을 올해 지급을 했거든요.

임원들 의복관계가 있어요. 피복 그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 들어보면 자기들은 매 대회때마다 옷을 쉽게 말해서 피복을 해 입는데 지금 말하자면 여러 개 단체 대회장들 이런 분들은 전혀 이런 피복도 하나 준비해서 해 주지를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갔을 때 전체적으로 피복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따로 분리해서 하는 대회에서 피복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피복을 자기들이 필요한 옷만 딱 해 가지고 입고 말하자면 대표를 띈 성격을 가진 분들한테는 전혀 하나 수혜가 안 되는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들을 많이 해요.

. 시장님. 맞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챙겨주시고 지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에서 훈련비, 선수들의 훈련비가 있어요. 본 질문에서 얘기 했듯이 300명에게 1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3만원씩 집행해서 1,470만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300명이 말하자면 1일 470명에게 집행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죠? 시장님, 1,410만원이죠? 그런데 보니까 1,470만원을 집행하는 부분은 60만원이 차액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0만원 차액부분은 어떤 내역으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잘 따져가지고 이것은 회수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 갭이 60만원 있습니다.

60만원인데 물론 적은 돈이에요.

돈인데, 자료를 보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대로라면 이것이 60만원 갭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시장님 체육회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 예산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는 물론 체육활성화 차원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너무 지금 많이 계속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시장님 답변에 체육 활성화, 우리 남원의 명예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고려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체육회 그런 관련, 예산관계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다음은 지금 본 의원의 세가지 질문 중 두 번째를 PPT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얘기 했어요. 가스자원화사업 그 목적은 우리 시가 쓰레기 처리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36년까지 아무 걱정없이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쓰레기 부분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치켜들고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 자료를 시장님 보십시오. 저 자료를 봤을 때 이 건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금후계획 등을 보면 최후 통첩,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 혈세 67억 1,000만원, 정확히 67억 1,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시민혈세가 낭비됐는데 이 부분 정확히 자로 짚어서 정말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저 건물이 이후 아무 쓸모가 없다고 보면 새 건물일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해서 말하자면 판매를 하면 새 건물, 새 자재일 때 값이 높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이 노후화 이전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만 요약되게 해 가지고 빨리 좀,

. 지금 여기가 우리 시내 1호선 방향에서 본 우리 향교 묘지를 옳겨가지고 체육공원 조성한 땅입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금싸라기땅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약 8,000평 정도되는 부지가 면적이,

시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묘지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힐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체육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가서 도시과, 전문위원 이런 등등을 같이 해서 여기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종합터미널이 제일 적지다, 시도 1호선 관문, 말하자면 고속도로 남원IC 관문 이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약 8,000평 그래서 본 의원이 버스관계자도 가서 만나봤고 고속버스 관계자도 만나봤고 그런데 그분들 사업장 말들이 "시에서 그것을 서둘러서 그렇게 옳기도록 해 주신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문화시설만 그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갖추어주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는 바로 옳기게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거기로 가서 같이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답변내용에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정말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은 다시 한 번 잘 판단하셔서 고려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 향교동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그 관계 가지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 자리가 게이트볼장 설립, 건립장소가 정확했는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거기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아까 시장님 끝말에 LH공사에서 뭐 말씀했어요?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그 게이트볼장이 거기가 존치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마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능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는 좋은데 그 영구 존속될 자리를 찾아서 건립을 했으면 누가 우리 시민들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가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잘못되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말로 해당 부서간, 시민간 아주 연찬을 자주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 그렇죠?

거기를 게이트볼장이 지어질 줄 알았더라면 누가 감히 거기에 지어도 될 공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차피 들어와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여러가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시장께서 정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다고 보지만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하고 세밀히 생각해서 모든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시의 발전의 주역이십니다. 주역이신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발휘하시어 우리 시 장기적 프로젝트 사업들을 입안하여 추진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이 타당한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여 추진할 것과 부서간 연찬도 자주하시어 사업판단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며 미래지향적 우리 시에 걸맞는 사업추진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은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또 보충을 했다하더라도 그 세부사항에서 의제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 한다는 소설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남원 요천의 여름철 홍수대비 대대적인 하천 준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는 남원시 공무원조직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특별 승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 요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논과 밭에 필요한 농업용수나 식수로 이용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업용수와 수력발전의 에너지원 등으로 활발하게 하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의 이수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천이 항상 인간에게 이로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시 불어난 하천물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의 원흉이 되기도 하며 인간의 잘못된 하천관리로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는 등 하천은 항상 인간에게 양날의 칼같은 존재였습니다. [질문] 남원시민의 젖줄인 요천은 상류인 장수군 장남저수지부터 하류인 금지면 하도리 섬진강 합류까지 총 56.5km에 이르며, 하류 지역인 금지면 하도리 섬진강 합류지역부터 도통동 백암천 합류지점까지 17.9km에 이르는 구간은 국가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백암천 합류지점부터 지방하천으로 전라북도의 위임을 받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름 장마철 비가 한바탕 온 후에는 요천은 놀라운 자연정화능력으로 하천 바닥에는 암반과 호박돌, 자갈, 모래가 빠른 유속으로 물과 함께 흐르고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 피라미, 메기, 다슬기 등 다양한 어종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주변에는 여귀꽃, 달맞이꽃, 돌와송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준공된 동화댐 설치 이후 요천은 퇴적토와 부유물 등이 증가하여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집중 호우시에 하천범람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의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댐은 하천의 유량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하천의 유량 감소는 하천 주변의 수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제공하여, 이른바 수림화 현상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수림화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 오염, 퇴적토의 누적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 생태계까지 교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천변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수목과 부유물은 하천 수림화 현상의 전형적 사례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요천이 하천으로서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어쩌면 지난 7월 발생한 금암보 인명사고와 올 여름 장마때 농경지 침수된 식정과 갈치 농경지는 하천의 수림화로 인한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깨끗했던 요천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존이라는 미명아래 무단 방치한 남원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수림화 현상을 억제하고 요천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요천을 이토록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기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요천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 [질문] 하천법 제 3조 제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요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옛부터 봄에 농부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랑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천 준설은 하천에 도랑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천에 쌓인 찌꺼기를 거두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물이 깨끗해야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행정 편의적인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하천준설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특별승진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급변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원시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138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최고기업 중 하나로 자리잡은 제너럴 일렉트릭, GE회사는 매년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끊임없는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전문성을 완비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산확보 또는 예산절감,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 여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적을 인정해 줘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과 남원시 인사위원회 기본방침에 따라 기업유치와 예산절감 및 국비확보에 기여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적 가점을 신청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와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보다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특별승진이라는 파격적인 우대를 함으로써 조직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시는 2008년부터 추천 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특별승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4명의 특별승진을 시킴으로써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동해시도 2015년부터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 6월 인사혁신처에서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을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특별승진 활용지침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별승진을 통한 동기부여로 남원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대상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요. 시장님, 시정질문은 왜 하는지 아시죠? 이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과 직접 현안에 대한 부분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 보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자가 논의하는 의(의) 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은 데 괜찮겠습니까?

요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번 우리 시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제가 또 172회 정례회의때도 수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천이 이렇게 변하기까지는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이러한 서서히 지금 수림화 현상으로 이렇게 요천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수림화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조사한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저도 우리가 지금 하천기본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 지금 용역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수림화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거나 또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법 제 3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는 국가가 시책하는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에 우리 요천구역을 말합니다. 관할구역에 우리가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규정할 수 있다 " 이렇게 법령이 이렇게 돼요. 이것은 하천법에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나가는 하천은 그 누구보다도 그 지자체에서 잘 알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파악해서 관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좀 조사해 해 봐라 이런 뜻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 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지금 요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 요천이 왜 이렇게 정글처럼 변해 버렸는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지역에 댐을 막다보니까 아까 제가 보니까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 지나다보니까 이렇게 요천 바닥에 나무가 크고 억새풀이 커버립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여러번 얘기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환경단체에서 환경훼손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환경보존이 아니라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림화 현상이라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그다지 크게 접근하지 않는데 일본에 있는 학계에서는 이 수림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화가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내방치해 놨을 때는 지금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국지성 폭우가 내려왔을 때 이런 현상이 있는 하천에서는 큰 범람이 일어나서 주변에 큰 도시에 위험이 되는 이런 하천이라는 그러한 경고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우거지는 이 요천의 실태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상수도 취입보 안에 있는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커야 될 나무가 지금 하천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억새풀 또한 이게 밑에는 보면 퇴적토가 쌓여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풀이 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요천바닥에서 크는 나무들이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쭉 가다보면 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하천준설이 필요합니다. 왜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은 조금 있다가 뒤로 가서 얘기하고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 하겠습니다. 하천에 우리 요천이 이렇게 변하는 요천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계속 금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혹시 과거 우리 요천이 어떤 요천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여귀꽃이죠? 우리 요천의 요자는 여귀 요(료)자를 써서 요천입니다. 과거에 우리 요천은 이런 여귀꽃이 하천에 이렇게 남발했던 그러한 요천입니다. 이 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토종허브에 관련된 꽃입니다. 이 꽃은 약재로 쓰는데 굉장히 약재의 효율성이 좋아서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는 여귀꽃입니다. 이 꽃이 요천 강바닥이 아닌 하천 주변에 늘비하게 있어서 가을에 만개했을 때는 이 꽃으로 우리 남원에 구경거리의 하나였던 추억이 서려있는 그런 꽃인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와송입니다. 옛날에 요천에 가면 요천 바닥에 이런 와송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돌와송, 이런 돌와송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달맞이 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 할 때는 계란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요천에는 이렇게 생태가 잘 갖추어진 우리 남원의 요천이었습니다. 강바닥에는 호박돌과 자갈과 모래가 있고 거기에는 돌와송이 있었고 하천가에는 여귀꽃이 있었고 또 하천제방에는 달맞이꽃이 있었던 이런 친환경적인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관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시는 공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이러한 요천은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고 생태하천 복원에 이것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것은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접근하는 것이 저하고 이 문제점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접근방법에 문제가 굉장히 거리가 멀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생태에 대한 부분을 숲이 우거지니까 여기는 이것이 우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풀이크고 나무가 크는 우림지역이라든가 여기는 습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환경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단위로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도 좋은 일 좋은 사업들 했습니다. 인도교도 개설하고 자전거 도로도 하고 어도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바닥은 내려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올라오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치중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내년까지 우리 남원 요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묶어서 요천 권역으로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이 용역수립 중에 있는 자료를 중간보고서를 보더라도 요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어느정도 얘기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소하천과 합류지역에는 퇴적토가 쌓여서 빨리 준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현장에 와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는지 세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세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천준설에 대한 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용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천 바닥을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풀 위만 보고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옛날 우리 요천에 대한 생태 우리 요천에 대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요천을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내년부터라도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동의 하시나요?

2010년부터 내년이면 그 용역이 끝납니다.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보면 하천 기본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9개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호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하천 흐름의 용역에 착수할 때는 그 지형의 특성 그 다음에 단계별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여론, NGO단체의 여론, 자치단체의 전문가의 기본 계획안에 수립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이 수립이 다 끝나는데 이런 수림화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받아본 일은 아무 얘기도 들어있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성을 띄고 아까 우리 시장님 예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변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은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부분이니까 오늘 이렇게 시정동의를 통해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내년 사업에는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구간구간 나무만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천바닥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호박돌과 그리고 암반, 자갈, 모래 그 안에 우리 토종 어류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 주 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을 굉장히 요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림화 현상이 계속 누적된 부분, 올 장마철에 저는 그것을 저희 지역구인 식정과 갈치에 아까 소하천에서 나온 부분이 침체가 쌓여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농경지가 침수된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부분은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신다고 하면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우리 남원에 골재 현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퍼가라고 그래도 거저 퍼갈 것 아닙니까? 이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행정을 좀,

진행된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그런 확신이 안 가고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승진제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직무수행의 능력이 탁월한 직원이라든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규칙에 의하여 기존에 상을 수상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적가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쭉 받아보면 수상하거나 탁월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실적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 답변에 보면 지속적인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다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우리 조직사회의 새로운 생동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것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일년에 1-2명 정도라도 한번씩 했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좀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지금도 석연치 않게 공직사회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 하겠다, 눈치를 좀 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그러신가요?

, 여기보면 다수 공감대가,

받아들일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던 특히 요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심각성을 띄고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장님, 남과장님 와 계신가요? 우리 남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시고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요천 상류부터 도보로 하류까지 다 걸으셨나요? 다 걸으셨다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대통령의 추악한 몰락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신다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패권력은 사라지고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건강한 민주사회가 다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차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문답에 국한해서 한도내에서 약간 비어있는 곳 있으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을 보면 조선업과 해운업의 상처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지혈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3분기 실적은 재앙 수준으로 제조업 전체가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정청탁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가 급랭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가계부채는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부채 1,200조원, 기업들에 대한 부채 2,400조원을 합하면 부채 총액이 5,000조원에 이르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남원시의 주 소득원은 관광산업과 농촌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기가 어렵고 중산층이 부채에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관광수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농촌의 현실은 1994년 UR협상의 시기에 1천만명이던 농업인구가 22년 사이 73%가 줄어들어 3백만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인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의 안정적인 주 소득원이 없었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논밭을 팔아 도시로 떠날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가장 큰 소득작목인 수도작은 40kg 벼 한가마니를 팔아도 45,000원짜리 담배 한보루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조섞인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수는 열대과일 수입과 국내산 과일의 공급과잉으로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화훼원예와 축산물은 부정청탁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채소원예 역시 각 작목별 재배면적이 가격의 흐름에 민감하여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다음 해엔 그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으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고랭지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열매 식물인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등도 공급과잉으로 인해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원 농촌의 소득작목을 무엇으로 해야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민들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2014년 7월에 의회에 입문해서 추어사업을 접하고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5-6개월 지나고 보니 추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받을때마다 생존율 25%대의 낮은 성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돌아오는 것은 동문서답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 아이템을 착안했을 때 단순히 지리산에서 자연산 미꾸리를 직접 잡아 남원 추어탕을 만들어서 팔다보니 잘 팔릴거라 생각하고 직접 대량 양식을 해서 많이 팔아 보자는 판단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요? 지금까지 사업비 항목별 예산과 세부계획을 살펴봐도 남원 추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없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내수면 사업은 송어, 메기, 장어, 민물새우 등을 비롯하여 많은 류의 어종을 양식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수산학을 전공한 전문가도 없이 우리 남원시의 미꾸리 추어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미꾸리의 양식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공자가 하다 보니 추어사업을 행정적인 기획부분은 산업진흥과, 추어탕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 연구사업은 기술센터 등 3개 부서에서 하다보니 집중화가 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유야무야 되다가 본 의원의 계속된 지적과 대안 제시에 수산직 전공자가 채용이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어 계절적으로 치어생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환수 BFT방식으로 지름 5.5m수조에서 약 10만미 정도의 치어를 양식하여 분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BFT방식은 Bio Floc Technology 방식이라고 미생물로 하는 양식 방법입니다. 추어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시장은 추어사업에 대한 초창기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9회 임시회의때 5분발언으로 추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드린 말씀 중에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8월 9일 이전에는 추어팀이 추어육성 담당을 포함한 농촌지도사 2명, 해양수산을 전공한 일반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총 4명으로 추어사업을 운영하였으나 8월 9일자 내부인사로 농촌지도사 1명을 지도행정계로 배치하여 충원을 해도 부족한 일손에 감축을 하다보니 추어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야간에도 관리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추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충원도 가능하면 전공을 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이해도와 연구를 수행할 담당자의 개인 역량과 잠재성에 추어사업의 성공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축산 경험으로 보면 가축의 경우 가축 해부, 생리, 위생, 사양, 질병, 축·분뇨, 유통 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으로 농장지도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듯이 미꾸리 담당자도 미꾸리의 생리, 위생, 특성, 질병, 사양 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다면 빠른속도로 육성어, 성어에 대한 연구사업이 실증사례를 통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충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사업비 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미꾸리 사업은 남원시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은 5억 7천만원, 2015년은 6억 4천만원 투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2억 6천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투자액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용도별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시설구축비 11억 6천만원, 종묘 생산비 21억 4천만원, 시험연구비 12억원, 양식장관련 민간 보조사업비 30억 3천만원, 추어탕관련 민간보조사업비 25억 7천만원, 유통관련 보조사업비 6억 9천만원, 홍보비관련 보조사업비 8억 3천만원, 기타 5억 7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122억원이며, 그 중 시험 연구비가 고작 12억원이었습니다. 그 마저도 실제 시험 연구비는 9억 8천만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8%로서 연구사업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구비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체를 비전공자가 담당을 하다 보니 미꾸리의 생리, 요구하는 환경, 질병 등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수산양식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업계에서의 세미나 참석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이면서도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해 내는 가시적인 결과를 바라고 희망하는 형태로 최근까지 이어 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식기술의 정립을 통한 미꾸리의 생산성 증대와 객관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후 농가육성과 유통사업, 홍보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팔 물건도 없으면서 팔기 위한 사업을 벌였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장이 생각하는 추어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향후 육성어, 성어에 대한 연구 지원사업의 문제입니다. 미꾸리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란을 만든 다음 수정을 하고 부화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생후 60일까지의 치어육성과정은 계절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성공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어팀의 열정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비중으로 환산하면 전체의 80%를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에 아기를 낳으면 유아시기에 생존율이 높고 사망률이 낮지만 과거 50-60년대에는 홍역이나 장티푸스 등의 법정전염병으로 사망률이 꽤 높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지나고 4-5살이 지나면 사망률이 낮아져 다 키웠다고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는 3-4개월, 새끼돼지는 30일, 병아리는 1주일만 지나면 육성율이 95%이상의 성적으로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 사업비 중의 20%에 불과한 양식기술 연구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시범사업의 농가 기술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식은 수산양식 대상어종 중에서도 매우 예민한 어종이기 때문에 육성어, 성어 사업에 대한 3-4건에 대한 실증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농가 선택은 지양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최소인원을 선정한 다음 철저한 교육과 책임감있는 집중적인 지도 컨설팅으로 성공사례를 시범사업 및 농가지원사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여섯 번째로 [질문] 미꾸리 인증제도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미꾸리와 미꾸라지, 이식산 미꾸라지에 대한 추어탕 시식을 해보셨습니까? 토종 미꾸리 추어탕을 단순하게 토종돼지 삼겹살 고기와 백돼지 삼겹살 고기의 고소한 맛과 씹는 맛, 또한 육계닭과 토종닭의 맛을 대비해 보시면 미꾸리로 만든 추어탕의 맛에 대해 추측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미꾸리로 만든 추어탕의 맛은 고소하고 뼈가 씹히지 않으며 혀끝에서 느끼는 감칠맛이 감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육성어, 성어 양식이 성공한다면 남원에서 양식되는 미꾸리가 대량 생산되어 유통될 때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제품생산의 일원화를 통해 인증제도나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남원의 관광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치어생산의 단일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치어 생산을 단일화해서 관리의 집중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어 대외적인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육계의 계열화 사업처럼, 원종계를 키우는 농장, 종계를 키우는 농장, 부화장을 운영하는 업체, 일반 병아리를 키우는 농장, 도계를 하는 도계장, 유통을 하는 유통회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면 각 파트별로 전문화되어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고 생산비는 하락하여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치어수는 1,000만미 내외라고 본다면 기술센터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다섯 곳 중에 1-2곳으로 축소하여 집중 육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어사업의 연구실증 사업 진행 정도는 80%대에 달해 있습니다. 미꾸리는 생리적으로 수온이 15℃이하로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 휴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장하는 기간은 4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식방법을 기존의 유수식 양식 시스템을 무환수 양식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무환수로 수온과 환경관리를 유지하고 유용 미생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증대 시킨다면 육성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어의 실증에 대비해 육성어, 성어 양식에 대한 소득계획을 추정해 본다면 양식면적 300평, 양식면적 300평은 하우스 면적을 말합니다. 수면적 210평, 수면적은 양식장 실제 가두리 양식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식면적의 수면적이 70%를 이용합니다. 입식밀도 평방미터당 800미, 생존율 70% 적용, 판매단가 kg당 18,000원, 시설조성비용은 2중 연동하우스를 1,000평방미터당 1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장호지 및 여과조 조성비용은 300평에 평방미터당 2만 8,000원을 잡아서 2천 800만원등으로 1억 3천만원을 투자한다면 생존율 70%일 때 3,600만원, 생존율 80%일 때 4,600만원, 생존율 90%일 때 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무환수 양식기술의 일반적인 생존율 80%를 적용한다면 18개월동안 순소득이 4,600만원으로 월소득으로 본다면 250만원의 월 수입이 될 것이고 양식면적을 600평으로 했을 때 월소득이 500만원이 되어 안정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시민 여러분! 겨울을 재촉하는 추위가 오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해의 막바지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후회가 없도록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추어사업의 문제점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과 차이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3월 남원시 추어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추어사업을 이끌어오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남원 추어사업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야심차게 출발하였으나 생명산업은 1차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꾸리에 대한 생리, 위생, 특성, 질병, 양식방법 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의 용역결과에는 가장 중요한 추어양식에 대한 용역결과는 없었고 남원시에는 추어양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추어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죠?

사업비 편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16억 2,000만원, 2008년에 20억 5,000만원, 2009년에 20억 3,000만원, 2010년 20억 3,000만원, 2011년 19억 4,000만원 시장님이 09년 10월경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12년도부터 예산이 5억 9,000만원, 13년도 5억 3,000만원, 14년도 5억 7,000만원, 15년도 6억 4,000만원, 16년도에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11년까지 집행예산이 97억원이고 12년부터 16년까지는 25억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9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재임하신 기간동안 집행한 예산은 20%에 불과한 25억원만 시장님 재임시절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예산이 대폭 줄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과 12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1년 국비집행예산은 8억 5,500만원, 12년 국비집행예산은 7,500만원으로 거의 8억원 가까이 삭감되었고 11년도의 집행예산은 7,100만원인데 반하여 12년 도비 예산은 아예 없었습니다. 시비 역시 2011년 7억 2,000만원인데 12년에는 3억 9,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추어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를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유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연구사업 실적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연구사업과 보조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 미꾸리생산은 안 되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양식장관련 민간보조사업비라든지 추어탕관련 민간보조사업비, 유통관련 보조사업비, 홍보관련 보조사업비, 기타 해 가지고 한 77억 정도에 농가들 자부담부분까지 한다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낭비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어연구 지원사업 집중육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추어, 미꾸리양식에 대한 전문가가 한 분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고 신지식인으로 지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2011년도에 우리 추어쪽 그 당시 기술센터 담당하신 분하고 같이 연구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뿌리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동안 그런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또 2006년부터 추어를 맡아왔던 분이 작년 6월, 7월인가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직할하고 주천면 상담소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올 8월이죠? 올 8월에 농촌지도사 한 분이 행정계로 발령이 나시고 그리고 예산이 또 줄었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수산직 임기제 주무관께서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밤낮없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치어생산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꾸리 인증제도가 전통식품으로의 등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남원에 있는 식당들 미꾸리가 성분이 얼마 투입된지 알고 계십니까?

원료가 들어가는 비율이,

있는 식당들같은 경우 6에서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10%정도, 6%에서 한 10%정도 이렇게 어떤 데는 6% 넣을 것이고 7%, 8% 또 비싸다고 생각해서 덜 넣는 경우도 있고 덜 넣고 콩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있는 모 업체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으로 만들면서 정제수를 50% 수분을 50% 이렇게 하고 시래기를 30% 미꾸리를 13%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들깨 4% 전통된장, 기타 여러가지 양념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미꾸리함량이 13% 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미꾸리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끔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도와 또 미꾸리에 대한 전통식품으로의 등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식품 등록이나 인증, 지리적 표시제가 우리 경제과 소관이죠?

꼭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언해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어사업 관련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가 있다든지 양식장, 원래 흰다리새우로 BFD방식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서가는 양식장에 한달이든 두달이든 이렇게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지금 시에서 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원에 모 사장님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이중하우스로 하고 그 다음에 수조가 아니고 기존에 갑바를 쳐가지고 했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면 수온이 15도 이상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15도 이하로 빠졌을 때 미꾸리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성장이 정체가 되는데 수온을 15도로 맞추어줄 수 있도록 지하수를 공급을 해 주고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수온을 4-5도 높여준다면 연중 휴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중 성장을 하여서 아까 1년, 18개월 육성기간이 필요한데 12개월에 이렇게 성어로 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거의 한 400만원 정도의 월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어팀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남원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선을 다 해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의회에 입문한지 2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보다 1천여 공직자들은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어사업 역시도 최선을 다해 왔으나 미꾸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확한 방향과 조직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우리 지역의 미꾸리양식에 대한 선구자가 있어 그분의 조언과 담당추어팀의 열정에 의한 기술이전으로 추어사업의 방향이 설정되고 조직이 구성되어 치어생산까지의 과정은 성공하고 육성어, 성어까지의 과정도 서너번의 실증사례를 만든다면 수정란 채취부터 치어생산, 육성어, 성어양식 과정까지의 성공과 남원산 시래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1차 산업의 성공은 거의 성공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다음 미꾸리 가공식품을 만들어 전통식품으로 등록한 다음 유통을 하게 된다면 2차, 3차 산업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추어산업 관련해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하게 된다면 남원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남원의 미래 6차 산업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남원의 미래는 미꾸리가 책임을 지도록 지적하고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어사업이 관광산업의 먹거리로서 농촌의 소득작목의 한축으로서 성공할 때까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전평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또 2차 답변 시장 들으시고 미진된 사항이나 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정부의 비효율과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2000년대부터 정부의 비효율과 재정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확산되었고 현대행정의 복잡성과 효율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민간에 맡겨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 현재는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은 지방공공 서비스 공급의 방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서비스의 공급의 결정과 비용부담은 공공부문이 직접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은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부문이 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남원시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 그리고 해당 부서를 통해 남원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 재정보조금 지원 기관의 수나 운영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 남원시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감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집행부는 남원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지방재정보조금 지원기관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정산검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청소년상담복지와 자원봉사센터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남원시의 민간위탁 관리소홀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의 허브기관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사회적·정서적·지능적·인성적 적성검사 및 결과분석·정보제공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고충, 고민 해결과 청소년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지도,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의 상담지원, 복지 증진사업, 인권침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의 상담 지원사업,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곳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봉사활동은 자유로운 비공식 봉사활동부터 공식 봉사활동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순수한 봉사자들은 봉사의 경험이 보람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는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끈끈한 사람과의 유대감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정화한다고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즘 터져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남원시 지방재정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조기 발견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은 수행상황 점검은 커녕 조례에 거론된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을 제때에 제대로 하지 않아 센터내 내부고발에 이은 형사고발과 직권면직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지시 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내에서 횡령이 일어나도 바로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 직영인지 위탁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업무행태와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남원시에서 민간위탁기관 지도감독을 몇 회나 했는지, 왜 이런지 사태까지 오게 했는지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복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남원시장이 남원시 복지에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면서 시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남원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점검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상담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부당사용 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단체에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셋째, [질문] 남원시에는 지방재정보조금 집행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이나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에 응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지정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창의력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명분 아래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민간위탁이 계획되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하지 않고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남원시는 22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설에 1년의 예산은 77억 9,000만원이니까 한 78억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우리 남원에 처음 시작된 것은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1996년에 시작되어서 20년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16년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남원예촌 그리고 현재 접수 중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까지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은 점차 확산되는데 이런 민간위탁의 순기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가지 저희가 22개 기관의 지도점검 내용을 한 3년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아까 시장님이 꼼꼼하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상대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그 지도점검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주요 논쟁은 공공성과 효율성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은 이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행정에서 직접 시민에게 서비스를 행할 때보다 이런 시장경쟁논리에 의거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민간위탁의 단점으로는 서비스 공급이 계속 상승만 하고 그리고 관리감독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어느정도 비교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처럼 직원간의 갈등문제의 심화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의 업무소통의 부재라든지 그 다음에 지휘보고의 미확립 등 이런 민간위탁의 운영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사업비를 횡령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우리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러한 전달체계들의 불협화음이나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법인, 법인위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지고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저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점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구해서 대안을 마련할까 대책을 어떻게 반복되지 않게 할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회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지도점검을 보면서 작은 영수증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업무의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업무의 정확한 이해나 그런 법적 사고가 없이 그냥 시설에 들어가다 보면 선임, 이제 취직한 선임자가 전임자의 선례를 그냥 반복적으로 답습을 해서 감사에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감 있고 이런 성실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려면 민간위탁의 실무자들하고 행정의 실무자들하고 잦은 연찬과 교육과 이런 워크숍 등을 같이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에서 일방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계속 이런 지도점검이 반복되다 보면 항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민간위탁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계의 교육이라든지 사무에 대한 법적인 이해라든지 전임자의 이런 반복된 사례들을, 반복된 지적들을 안 받으려면 행정의 실무자들하고 시설의 실무자들이 교육도 같이 받고 그 나왔던 그런 대책이나 대안이나 반복된 것들을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재훈련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종사자들을 재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민간위탁의 실무자 중심으로 담당자와 연찬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행정에서 실행하는 지도점검을 파악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의적이고 도덕적으로 관행을 저지르는 곳은 분명히 패널티를 줘서 나중에 재위탁을 했을 때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부족한 이해라든지 그런 반복된 지적에 대한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대책이 나와서 반복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나 대안 그리고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과정들을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인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연찬해 주시고 실무자들 간에 서로 일방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고 서로 연찬해서 같이 교육하고 그 대책을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민간위탁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문제점들을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새로운 센터장을 기다리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새로운 위탁기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자격기준에 맞고 도덕적인 센터장을 만났으면 좋겠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운영능력과 그 다음에 책임능력과 기술이 보유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나 그런 위탁기관이 적정치 않다면 차라리 저희 행정에서 직영하는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책임감있고 능력있고 도덕적이고 그런 기술,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탁단체나 센터장이 저희 남원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에서 새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처럼 새로 위탁을 받는 데도 있지만 재위탁받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만간위탁에 나중에 새로 재위탁하는 경우에 성과평가는 서비스의 공급자 차원에서는 양적인 측면과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영보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의 서비스의 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중심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위탁이나 재위탁을 할 때 아니면 센터장을 다시 선정을 할 때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소수의 단체가 경쟁하는 이유이거나 아니면 특정단체나 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전문성과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위탁하면 계속적으로 재위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재위탁의 평가가 이런 관례적인 그런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재위탁 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그래서 재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향후 우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재위탁 할 때 구체적인 그런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새로운 위탁이나 재위탁될 때 저희는 꼼꼼하게 공개성이라든지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직원의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준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저희가 22개의 시설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점은 최대한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면들은 평가기준을 해서 저희가 더 나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대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하면 속초에서 있었던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속초에서 판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의 위탁이나 재위탁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나 아니면 우리가 재위탁을 하거나 새로 위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위탁에서 그 지역 특성과 그리고 주민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법인들은 지역의 평판들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지 지역의 평판을 듣는 그러한 평가기준도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지도점검에 있어서 이런 반복된 그런 대안 그리고 재위탁 했을 때 그런 여러가지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시장님하고 나누었는데 이런 일들이 더 잘 채워져서 저희 남원 민간시설이 22개 그리고 더 확산될 이런 민간위탁 시설들이 더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책개혁부터 운영 전반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의 실명제를 실시하고 관리카드도 작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큰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의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는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강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만큼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그리고 보조금 사업들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잘 아까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감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옴부즈만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이나 옴부즈만제도를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기이죠.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의 순기능을 잘하고 계신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민간위탁시설의 실무자들하고 행정의 실무자들이 자주 교육도 받고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들이 작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순기능을 제대로 되는데는 정말 사업을 프로포즈를 잘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잘하는 곳들도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재위탁을 할 때 성과평가가 중요한데 성과평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주민의 그런 평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렸던게 바로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보는 행정에서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자들하고 행정에서 그런 원활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순기능들이 더 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순기능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아까 말씀, 더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문화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함으로써 서비스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시민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민과 관이 하나가 될 때 최선으로 달성됩니다. 그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시장님의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면 민간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 시민이 보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는 문제점들은 더 이상 시설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자치단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민간은 활발한 참여가 있다면 민간위탁의 운영체계는 잘 만들어질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탁법인,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고 이용자, 종사자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효율적인 지도감독과 지원을 통해서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선에서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현장의 민간위탁사무요원들과 행정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모두 더욱 고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아침부터 쌀쌀한 공기가 조금은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계절이면서 날씨가 쌀쌀해져 추워지는 겨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들으시고 미진된 사항 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한명숙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