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스콘회사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최고가 1, 2분기 내역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런 부분이 사업 운영이 잘못이 아니라 사업체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사업체에 그 비용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청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향후에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송 중재위를 통해서 아마 서로…….

분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급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 안 된 부분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나중에 하여튼 보고는 드리겠지만요. 그런 금액들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소송을 가야지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추진상황들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9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도 3,138억 2,029만 9,000원 대비 2,003억 7,227만 4,000원이 감액된 1,134억 4,8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뒷면에 있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0쪽부터 128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출 공채는 서울7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3억 9,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286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69억 7,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7쪽부터 1288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89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비는 16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비는 총 260억원으로 건설공사 및 궤도공사 202억 1,000만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비 57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0쪽 도시철도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으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교통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91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2호선 출자 전환을 위한 회계검증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연금지급금으로 9,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채 지원은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채상환 원금 및 이자 지원금으로 33억 9,7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4억 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2쪽부터 129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85억 5,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293쪽부터 1295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9,4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6쪽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로 1억 4,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써 102억 4,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의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50억 7,859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도시철도채권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 2,384만 6,000원을 2012년도 발행채권 상환이자 50억 3,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은 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원금상환을 위해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103억 4,527만원으로 도시철도 중도상환원금 3,723만원을 그리고 2012년도 발행채권 상환원금 103억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서울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6억 6,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97쪽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2012년도 발행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액 중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시비 선투입분에 대한 국비 지원액 280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01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추가납품 중재신청 예정에 따른 준공금 지급 유보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5쪽, 예산안 1289쪽 세입ㆍ세출안 중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163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토목공사 착공 후 현재 실 공정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향후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289쪽에서 1290쪽 세출 예산안 중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은 2016년에도 시설비 건설공사로 66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외에 시스템 구축으로 전동차 제작구입비, 시스템구축공사, 실시설계비로 신규 항목을 반영하였는 바 2016년 세출예산은 순수 토목공사비만 반영되어 있었는지와 2017년 세출예산은 전동차 제작은 몇 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7년 예산으로 신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시스템구축공사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정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요.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려고 하고요. 곧 준비가 되고 있고 1호선 연장선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전동차 제작하고 아, 1호선은 참 전동차 제작이 없고요.

네, 전문적인 시스템만 구축하는 거고요.

네, 1개 정거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네.

그 102명이 반영된 15명이 줄은 인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 송도연장선 할 적에 우리가 자본만 이렇게 이전해 준 게 아니라 부채까지도 이전해 줬습니다.

부채에 대한 것을 갚으라고 우리가 시에서 교통공사에 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원금하고 이자를…….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갚아나가는 거죠.

네, 2021년이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