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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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선유

황선유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공보관 황선유.

원동

박원동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중점사업이 어떤 거였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정홍보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행감때도 그렇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채널을 다양화해봐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업무도 홍보지만 금년도에는 SNS쪽에 홍보를 하려고 치중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되돌아 보여 집니다. 소셜캐릭터라고 그러지요. 금년도에 SNS에서 인기가 좋았던 “조아용” 같은 소셜캐릭터를 개발해서, 아니면 시민 SNS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면, 지금은 지면도 지면이지만 모바일이나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포털이나 SNS쪽에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쪽에서 더 다양화를 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SNS같은 경우에 반응이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60% 정도가 금년도에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도도 쭉 이런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실도 시대에 맞게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대적인 홍보마인드를 개발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SNS쪽의 다양화라든지, 영상물 쪽에 치중하려고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년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홍보가 없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쉽게도 다음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사이트에 접속은 그 자체가 단가가 고액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방재정 여러 가지 문제로 신규사업 접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대중적인 포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쪽에 적극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교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언론 쪽에 계신 분이 있고, 문화 쪽에 계신 분이 있고, 실제로 시민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분야별로 선정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부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시민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소식지가 매월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월 4만 5천부인데 인구가 100만 육박하는데 4만 5000부 가지고는 몇 %정도가 이걸 보고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게는 12만부까지 배포가 됐었는데요. 그동안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4만 5천부로 줄었습니다. 주민들 개인들한테는 2만 2천부가 발송되고, 나머지 2만 3천부는 공중 장소지요. 읍면동이나 보건소, 도서관, 아파트단지, 대학, 마트 이런데 가는데 실지로 공중 장소에 집단으로 배송되는 것을 빼고 2만 2천부를 기준 한다면 30세대 정도 배포가 돼서 내년에는 증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회에서 콘텐츠를 어떤 것을 둘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볼 수 있는 권리를 여기에서는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정 홍보지를 더 늘려서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강구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16년도에 4만 5천부 발행시하셨다고 그랬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금년도에.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 6만 5천부를 발행하실 계획인거지요? 여기 보면 작년 행감에도 “발행부수 조정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강구하라”고 건의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19쪽에 보시면 개인구독자가 2만 2천명, 구청 민원실 해서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택배소식지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다 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경로당 같은 곳, 노인정은 배부하고 계신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쉽게도 자연부락 경로당이 500여 곳 되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배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2만부를 증부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연부락이지요. 처인쪽에 자연부락 경로당이 많은데 하다못해 5부정도 라도 넣어드릴까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시간도 많으시고 소일삼아 읽으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노인정으로 배부하셔서 그분들이 용인의 소식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에 보니까 점자형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다고 하셨어요. 올해 얼마나 하셨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전자식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점자형.

선유

황선유공보관

점자소식지. 금년도에 월 120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 배부하셨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사전에 시각장애인들 협회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0부를 발행하셨다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월.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소식지가 정말 필요로 하신 분들이 유선으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개인들도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부락의 노인정에도 배부하셔서 그분들이 용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강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어제 행정과 행감 했었는데 2015년, ‘16년도에 용인시가 임기제 신규채용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공보관도 있더라고요. 공보관에서 특히 시정홍보 전문요원이라고 그래서 세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언론기사 작성하시나 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면 행정과는 인사채용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이 세 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세 분이 전담으로 기사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전문화가 돼야 되고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요. 군 시절, 시 초창기에는 공무원들이 발령받으면 공무원들이 기사 작성도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전문화 되고, 매체가 다양화되고, 저희 시도 3개 구청이 있는 거대한 조직이 돼서 하루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보도자료가 매일 2, 30건씩 저희한테 홍보 의뢰가 옵니다. 2, 30건을 3명이 파트별로, 부서별로 자체 내부 분담을 해서 작성하는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늘 3명이 매달려도 어떻게 보면 거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진할 정도로 하루 매달려야 소화가 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문요원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 분은 연봉이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은 직급이 뭐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분은 다급으로 채용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인기제 다급이면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어디 급이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팀장급정도로 보시면 되겠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6급 팀장급으로 보면 돼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6급 팀장급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셨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분이 중앙언론 쪽이 오래 계셨고, 언론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2015년 10월 5일부터 근무하셔서 2년 계약한 것 같은데 추진실적이 뭐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세 분이 다 작성하지만 이분은 중간에서, 언론사나 이런데 보면 중앙에 데스크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다들 전문성이 고려된 사람이지만 특히 이분은 데스크적인 역할을 하셔서 놓친 부분을 다시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고도의 정책 같은 것에 대한 기고나 칼럼을 쓴다든지, 중앙 매체에 섭외를 한다든지 전문성을 띈 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그런 역할도 하나요?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런 카피도 봐주세요. 시장이 의뢰하시면?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는 순수하게 보도 작성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구호라든지 브랜드 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하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분도 계신데 이분은 연배가 높으시네요. 이분은 연봉이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분은 직급이 뭐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분도 7급 다급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임기제 다급이요. 그러면 일반 공직자로 따지면 몇 급이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분은 7급 상당.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 같이 보도자료 작성하는 팀에 있고요. 이분은 발령받은 시기가 오래 됐지요. 용인에 몸담고 계신지 오래돼서 매년 약간 인상분이 있어서 연봉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역시 보도자료를 전문 작성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은 현재는 계약 맺은 것이 ‘15년 04월부터 ’17년 04월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용인시에 근무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7, 8년 차.

진선

유진선위원

7, 8년 차면 언제부터 했다고 봐야 되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나중에 정확한 최초임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서정석 시장님때 오신 건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한 분은 그때 오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지막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젊으시네요. 80년생이고, 아까 두 분은 연배가 있으신 거고, 이분은 3400만 원정도 되는데 임기제 중에서 어떻게 돼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역시 이분도 7급 상당이고요. 최근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네요. ‘16년도 10월 19일에 했네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분도 역시 보도자료 작성을 하고요. 미리미리 사후를 대비해서 사전에 업무공유를 해야 되고 해서 신규채용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이 기사작성을 하시든지 이런 것에 주로 관여하실 텐데 그런 일로 뽑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세 분들이 부서를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한 분은 본청 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분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본청을 담당하는 분은 김경온 선생님께서.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모 분인데 맨 처음에 여쭈어 본 것은. 제가 이모 분과 마모 분, 정모 분 세분을 여쭈어 본거거든요. 이 세 분이 비슷한 업무를 하면 업무분장이 있을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까 말씀 신규채용자지요. 80년생 정유희씨는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고, 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을 담당하고 있고, 이계용 전문위원은 본청,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모 분과 정모 분은 신규로 한 거고, 마모 분은 7, 8년 전부터 서 시장님때부터 채용이 됐는데 임기제니까 2년 단위로 갱신을 한거라고 보면 되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임기제를 보다 보니까 공보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분은 3개 구청 담당, 어떤 분은 읍면동, 어떤 분은 본청 담당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되고요. 추진실적이 업무분장 한 대로 있을 거잖아요. 세부 자료를 오늘 중에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개인별로 실적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실적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연봉이 틀리잖아요. 6급 팀장, 한분은 7급 상당, 같은 7급 상당인데 급여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요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제가 인사담당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필요 부서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갖다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공보관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아무래도 저희가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2016년도, 2015년도 비슷하지만 시책추진비가 용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는 저희 부서만......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억대가 넘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회계과에서 예산서에 상정돼서 오는데 시장님 7천만 원 넘고, 부시장님 5천만 원 넘어요. 각 국장, 구청장 쭉 있으시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재정법무과에서는 가지고 오면 각각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해 주고 편성을 해줘서 ‘과별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해 주냐?’고 여쭈어 보니까 과거 실적, 데이터, 사업예산제니까 그것에 대한 시책추진사업이 그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공보관은 올해 배정을 8천만 원정도 했어요. 행정지원과가 2억 넘고요. 다른 부서에 보면 그다음에 공보관이 상위랭킹인 세 손가락 안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업무지침에 맞게 편성해 줬어도 각 부서가 집행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70만 원 넘게 지출 결의한 게 있어요. 공보관 특성상 언론관계자들과 많이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를 쓰시는 것 같은데 70만 원이 넘으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부 예규에 보면 50만 원 넘는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지출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공보관이 그게 없거든요. 왜 다른 부서는 하는데 공보관은 안 하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방금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페이지를 저도 복사해서 갖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출대상이 50만 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들춰 보니까 ‘언론인 19명’으로 표기해 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때는 경기도청에 중앙언론 기자가 다 계신데 중앙언론이나 지역의 주요 언론들과 1년에 한, 두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중앙언론 쪽과 지역에 언론사들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날 다시 파악해서 기재해 놓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하셔야 되는 거 아시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첨부 안 하시면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시정해 주시고요. 2016년 4월에 업무 특성상 언론관계자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홍보업무를 위해서 “줌마렐라 선수단 격려 간담회 식비”를 여기서 지급했거든요. 공보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언론인, 업무에 연속성이 없는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저희 업무는 아니겠지요. 그날 상현1동의 줌마팀들과 같이 저녁을 했는데 작년에 SBS모닝와이드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VJ와 하루 종일 취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날 상현1동 줌마팀에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녀간이지요. 모녀간에 출연하는 스토리가 있는 멤버가 있어서 거기를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연습때부터 계속 그 팀과 촬영을 해서 마지막날 촬영 끝나고 팀들과 고생하셨다고 저녁을 하면서 격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비언론인과 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책추진비가 공보관 전체에만 다 줬다면 얘기가 되지만 부서마다 배분됐으니까 공보관에서 이런 지출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고요. 그때 SBS기자와는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시정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보관은 공개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날짜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한 것을 복사해왔거든요.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보세요. 2014년 9월과 12월은 자료가 없고, 업무추진비도 5월, 8월 몇 개월 치 올리고, 2016년 9월, 10월은 아직 안 올렸어요. 다른 부서는 벌써 올렸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업무추진비 행정공개 할 때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 아시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떻게 올려야 돼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매월 게시판에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알고 계시네요. 매월 올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용인시 업무추진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4조에 매월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월에 15일 이전에는 게시하라, 각각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다른 부서는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공보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상급기관들도 보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해야지만 업무추진비를 시민 혈세로 시책추진비나 기관부서추진비 이렇게 많이 배정해 줘도 투명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무엇일지 궁금하고 관심 갖고 분들이 많아요.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공개청구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절차는 최소한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미리 못 챙겼는데 반드시 매월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이 자료는 조금 이따 행감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시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김대정위원

몇 년 됐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인터넷방송국 한 게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면 4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처음부터 한 업체에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중간에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더라고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회사와 수의계약해서 운영한 게 2016년이 처음이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 회사가 ‘12년부터 했으니까 4년 정도.

김대정위원

4년? 4년 됐다며? 그러면 처음부터 한거네요. 시작한지 4년 됐으면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제가 판단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원천기술로.......

김대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 이 회사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효과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가서 제대로 본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이것이 어느 정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터넷방송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터넷 방송국을 청취하려면 일단 용인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할지라도 다시 포토갤러리라는 창을 또 접속해야 되고, 포토갤러리 접속해서 다시 또 인터넷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3단계를 거쳐야 인터넷 방송국과 접속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속이 어렵고,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실제로 인터넷 방송국의 접속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보관실의 중점사업에서 이 부분도 포함됐는데 인터넷 창을 홈페이지 맨 앞창으로 끌어내고, 실제로 몇 개 시군에 벤치마킹 비슷하게 샘플링 해 보니까 가장 잘돼 있는 곳이 파주시 같은데, 성남시 같은 곳이 바로 맨 앞에 끌어놔서 바로 접속하면 인터넷 방송국에 연결되도록 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인지를 하고 정보통신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표출시키려고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컴퓨터 메인화면에 앉아서 매일 보는 사람 같은 경우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건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메인화면 창에서 옆에 조그맣게 떠서 같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운영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개선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디지털 게시판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디지털 게시판은 가장 쉽게 접속되는 것이 본청에 보면 의회도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서 홍보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총 6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청에 12대, 각 사업소나 직속기관, 여성회관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이런데 6대, 처인구 읍면동에 11대, 기흥구 각 읍면동, 주민센터 14대, 수지구, 구청, 주민센터, 수지구청은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노인시설도 있고 해서 거기에 18대로 구청 단위, 직속기관까지 해서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읍면동 단위로 1대씩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무조건 주민센터에 1대씩은 다 있고요.

김대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켜지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면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송출하는 한 채널만 나오지요.

김대정위원

TV화면이 하나만 보이냐고?

선유

황선유공보관

하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봤을 때 한 화면만 뜬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물론, 화면을 여러 개 해놔서 다양하게 채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김대정위원

송출하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녹화해 놨다 송출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민하고 세밀하고 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스에 보도됐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올릴 수도 없고 재편성도 해야 돼서 이것에 대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올리기 전에 다시 시험해 보고 양도 맞게 줄이고 해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행하는 부분이 생각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세밀하게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안에서 보는 거라고 보면 밖에 길을 다니다 보면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동백-삼막골간 도로에 새로운 보이지 않던 LED 전광판이 생겼어요. 동백도로를 딱 들어오면 거기에도 동백-죽전간 도로에 LED전광판이 생겼습니다. 아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한 것이 아니라.

김대정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타 부서에서 설치하지 않았을까?

김대정위원

LED전광판에 내용이 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누가 만들어서 송출해?

선유

황선유공보관

밖에 팀장이 저한테 메모를 해줬는데 도로니까 교통 부서에서 설치했고, 내용도 교통 관련만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LED전광판 디자인 교체한 게 있어요. 태극기 부착 4개소, 시청사, 김량장동, 구갈동, 풍덕천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ED전광판 철거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보관에서도 LED전광판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에서 LED전광판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도로에 관리하고 있던 게 3군데 있었는데요. 처인구청은 통일공원 앞에, 기흥 같은 경우는 강남병원 못 가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 옆에 큰 대형만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시청 옥상에 있는 거, 거리에 있는 것은 3개 관리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은?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은 옥외광고물법이 2014년도에 개정돼서 2015년 1월 1일자로 모든 거리의 옥외광고물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1월 1일부로 중단이 돼서 운영을 못했지요.

김대정위원

지금은 하나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도로에 있는 전광판은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게 없다고 보셔야지요.

김대정위원

이것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LED전광판은 2015년 말로 끝났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교통에 대한 전광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질문에 추가인데요. 본 위원이 아까 시책추진비가 7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경기도 공문에서 내려온 것은 9억 7천을 쓸 수 있는데 예산 편성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9억 2천을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본 위원도 놀랐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지난 번 공보관에서 추경에 홍보비를 5억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책추진비가 공보관은 굉장히 많은데 5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보관실의 얘기를 믿고 우리가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 5억을 추경에 편성했으니까 집행을 안 하신 거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억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3억 6천정도 집행하고 12월 달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추경 5억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상파를 이용한 홍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금년도 6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상파를 이용해서 홍보한 게요? 지상파를 이용해서 홍보하신 거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비가 6억 정도 되는데 아직 집행이 다 안됐으니까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집행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SBS에 줌마렐라 홍보를 하셨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작년에 SBS모니와이드라는 집중프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현동에 그런 것으로 집중 홍보를 했는데 반응은 담당PD도 오고, 시나리오 작가, 여러 팀들이 와서 실제로 취재해 보고 방송팀들의 반응은 상당히 신선했고, 새롭고 이렇다, 방송 측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게 실제로 방송이 됐을 때 내용이 신선하고, 긍정적이고 새롭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를 할 때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용인시가 살기 좋은 곳이구나. 나도 용인시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기대치를 갖고 홍보하시는 게 아닌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줌마렐라를 보면서 ‘나도 용인시에서 살아보고 싶다, 좋은 곳 이구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크게 보고 용인시에 상징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전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했고, 지금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용인시에 경전철도 있구나’, 용인시에 평온의 숲이 지금도 적자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평온의 숲은 장례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용인시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용인시의 기대치를 높이고, 용인시에 도움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홍보하는 게 아닌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정, 시책을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용인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홍보에 조금 더 열을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콘텐츠를 선정할 때 용인에 대한 시설도 소개하고, 실제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상파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방송이나 지방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잘 배분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숙

조남숙감사관

원동

박원동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2016년 9월 13일 종교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부적정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학교 법인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방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이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부 시설을 카페로 운영한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해서 일반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내용을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부적정, 적정 검사하시면서 전체적으로도 검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건이 들어온 것만 갖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것은 각 구청에서 매년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사 기간 이외에 적발된 부분이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감사관 쪽에서 역으로 각 구청에 종교시설이 제대로 신고하는지, 아니면 신고해 놓고 카페로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이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어서 그 건과 관련해서도 건물 관리부서, 지방세 과세부서에 대해서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보고 보충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속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 종교 시설들의 문제점이 다는 아니지만 꽤 크게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나 건축이 제대로 등재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타 기관과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남숙

조남숙감사관

감면대상에 대해서 세정과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지원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것은 정부합동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이들을 집에서 캐어하면 양육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보육료와 양육수당 양쪽을 다 중복지원 받은 부분이 있어서 27명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205만 원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7명이요? 27명?

남숙

조남숙감사관

27명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7명도 많은 거지만 27명도 사실상 많은 겁니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사항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 환수조치하고 이런 선으로 끝냈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조치사항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보육료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전담부서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되도록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고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양육수당만 갖고 했는데 다른 보육료 지원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외갓집에 가게 되면 한 달씩 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했다’는 쉬운 대답을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에 1년에 한 번씩만 다 찾아내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도적인 장치를 정확히 해 놓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해야지,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감사하시면서 방법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다시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 청들과 의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 받았지요. 어땠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지적건수는 37건, 9건 해서 지적건수가 있었는데 신분상 조치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적었던 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지적 건수가 많고, 시정 건도 많지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정부합동감사는 평상시에 단위사업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감사라기보다는 상급기관 감사에서 이렇게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업무를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점검을 일일이 단위사업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계는 있는데 부서별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자부에서 감사결과 조치이행결과를 보니까 건설현장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해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 봐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것은 건설현장내 안전사고 발생이 이루어진 현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터 신축공사장도 있고,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안전점검을 실시 안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종결처리가 된 건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완결처리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 감사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데이터감사를 하나 봐요. 데이터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모든 사무가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허가나 지방세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지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누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전산화된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건축허가가 용인시에 100건이 나갔다고 하면 100건에 대한 취득세는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이런 여부를 클로스체크를 하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해서 세수 누락을 방지하거나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경기도 데이터감사는 현장에 온 게 아니라......

남숙

조남숙감사관

데이터감사는 도에서 직접 전산에 의해서 클로스체크를 한 경우이고, 여기 오신 것은 직접 3주 오셔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적받은 것 중에서 산림과가 산지전용기간 지났는데도 복구를 안 해서 과태료 미부과 건이 꽤 되거든요. 경기도 세입분야 데이터감사에서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지나면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건이 되겠습니다. 31건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도 민원에서 전용허가 나고 복구를 잘 안한다는 것을 많이 받아요. 용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건축행정과가 경기도 세입분야 데이터감사 중에서 건축행정과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84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5억 돈 되네요, 미부과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부과완료가 다 된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시정완료해서 3건 정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청렴도가 낮잖아요. 지난 행감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청렴조사팀에서 행감 결과조치 자료에 밝힌 것은 “청렴도 중 내부평가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당부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청렴도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낮았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를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전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인사나 결국은 복지에 관한 문제로 인한 결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플러스 서로 신뢰하거나 소통하지 못한 조직문화에 기인한다고 봤습니다. 올해는 20여 가지 청렴도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직이 처한 업무환경은 어떤지, 조직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5급 이상 개개인 공무원들의 부패 위험성은 어떤 정도인지를 심도 있게 체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리만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결과가 나와도 직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이러지 못하면 결국은 청렴도 평가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전 직원에 관한 청렴도 교육도 강조했지만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당지시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문해서 강도 높은 교육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청렴에 대해서 전담하기 위한 조직 명칭도 민원조사를 청렴조사로 개정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직원 내부에서도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무기명 평가이긴 하겠지만 낮다고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사담당은 행정지원과, 정책지원과, 직원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만 업무협조를 같이 해서 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세우셔서 얼마까지 높이겠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그 계획은 있습니다. 결국은 인사나 조직에 관한 불만이 대개 청렴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실무협의 하고 있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당지시도 많이 내렸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을 보니까 내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향응적발이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도 인사파트와 연계하셔서 강도 있게 내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남숙

조남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김영란법 발효하면 담당부서가 감사관이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남숙

조남숙감사관

9월 28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준비기간을 올 상반기부터 가졌습니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이 법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관한 교육을 경기도 내에서는 선도적으로 가져갖던 것 같습니다. 두텁게 직원들에 관한 교육도 여러 차례 했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에 관해서도 5급 이상도 별도로 했고, 4급 이상은 청렴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4급 이상 교육을 하면서 5급까지도 해서 중첩되는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 업무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사전 준비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산하단체 감사를 실시하잖아요. 매년 합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3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에 노출되는 사항이라든지, 의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특정감사 형식으로 아니면 살펴보는 형식으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감사한데는 산하기관 중 어디 어디에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청소년미래재단도 했고, 인재육성재단도 했고, 디지털진흥원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최근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채용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를 다 하신 거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진선

유진선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희가 감사한 결과는 지도감독 부서가 내부에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부서로부터 협의되지 않은 인사규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인사 문제가 도드라져서 디지털진흥원 원장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중심에 있었던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가져갔고, 일부 예산이나 지출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2명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지도감독부서는 어디지요, 투자유치과인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투자유치과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렇게 붉어지기 전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다른 일이 바빠서 못 챙겨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투자유치과에서도 평상시에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요청 드린 사항도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기관경고도 했고, 중징계도 했고, 훈계도 2명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부서인 과도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적이 낮은데 감사관에서 실적이 낮은 게 제가 이것을 보고 의외였거든요.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포함해서 자체적발 실적이 낮아요. 27위인데 이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가 있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적발도 하고 감사, 조사 기능을 강화해도 외부적발 요인이 많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골프 향응건도 있고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외부적발 건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지만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도 권익위 제도개선해서 조례 개정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낮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순위가 절반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고요. 감사관이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아는데 법률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너무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고 잘 해주셔야지 결국은 저희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중앙정부도 보면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면서 기사화되는 것을 잘 새기시고 용인에서 감사관의 자체적발 실적 같은 경우는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부 정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60쪽에 보면 용인문화재단 용인거리축제 행사용역 정산업무 소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 행사를 진행할 당시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축제가 캔슬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급한 기성금 부분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자기네 대행사 인건비를 몇 백만 원 정도를 정산해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다 적발을 해서......

김선희위원

용역비 부당지급에 784만 원이 인건비에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대행사 직원의 인건비가 정산이 제대로 안돼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제1회 거리축제 아닌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1회인지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김선희위원

최근에 제2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제1회인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산하단체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민간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팀이 있고 기술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에서 주기별로 하지만 특정사안이 도드라졌을 때 기술감사팀에서 종합감사계획에 포함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신 거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소소한 것 들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정산관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민간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어떻게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저희가 매년 말 정도 되면 이듬해 진행해야 될 감사 안을 잡습니다. 3년 마다 주기별로 종합감사 돌아가는데, 일상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정감사를 할 것인지, 복무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쟁점이 되는 언론보도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대형사업이 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는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사에 쟁점이 되는 문제점이나, 우리시에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아침에 와서 제일 문제 신문스크랩을 확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 들은 팀장님들과 아침에 의논합니다. 기술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기술감사 팀장님에게 의뢰를 드려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문제점이 도드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시와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9월에 있었던 이동면 폐목장 화재사고도 있었고요, 문제가 되는 경찰대학교 내 체육시설 활용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용인시에 일어나는 정보는 관련부서와 정기미팅을 통해서 취득하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아시다시피 포털에 의한 정보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포털에 방문해서 용인시에 관한, 용인시의회도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봅니다. 용인시에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론이나 기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피드백은 하시네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감사관실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목표가 “적발위주 감사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시정목표로 주장하고 계신데 부서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하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조례를 위반한?

진선

유진선위원

언론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을, 수시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례 위반한 사항이 나왔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하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신분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응하는 행정처분 중에서 만약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정도로 해서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훈계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 법을 위반했을 때 훈계정도. 그러면 감사관님!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그런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을 보니까 부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항을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민원인들께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억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 들을 어디에 하소연하는 길이 없으니까 대개는 문서로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게시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올라와 있는 것을 여기에 발췌하신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그 자료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용이 부조리라고 할 수 없는데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 행정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다 올린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8쪽에 보시면 범죄비위 조치사항 통보내용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아니면 3500명이 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사전에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건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비위 통보내역을 보시면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싫어할 정도로 이들, 삼일 텀으로 음주근절 문자를 톡으로 보내고,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통한 포스터제작, UCC도 제작을 해서 표창을 하고, 적발되고 난 다음에도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격적으로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근절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가끔 보면 적발이 됐다고 언론에 뜨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살다보면 그럴 때도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용인시에 있는 공직자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이 자료를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 왜 만들어 놓으시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여기에 다 담지 못한 것을 의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김대정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만들 때는 비고란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김대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 조치사항이 있잖아요. 처분요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비고란에는 처분요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체감사 말고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는 조치사항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체감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실제로 봐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상급감사는 봐주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적사항을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객관적으로 감사를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분은 오픈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비고란에 결과가 꼭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게 이 두 건 밖에 없어요? 이것은 처분요구일이 1월, 2월이면 실질적인 감사는 2015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감사일과 처분요구일이 틀리지 않습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대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만요.

김대정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감사받은 게 아니에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죄송합니다. 농업법인에 관해서는 작년도 11월까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은 언제 받은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것도 작년 건데 조치가 올해 내려온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에 받은 거지요. 부담금 67억 7800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인데 2015년도에 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1년 전에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부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과징수를 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부과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부과는 완료했고, 납부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김대정위원

부과 납부됐는지 사항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은 내용이 이 2건 외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어반힐스 감사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분요구일이 늦게 내려와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고 내년도 행감에......

김대정위원

내년도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청덕동 산27-6번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요구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담당자, 팀장님 징계요구가 내려 왔습니다.

김대정위원

6급 팀장만 징계요구가 내려왔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담당 실무자와 담당 팀장하고.

김대정위원

담당 팀장하고 실무관 두 사람한테 징계요구가 내려온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김대정위원

징계요구사유는 뭐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사전심사 결정할 때 부적합을 적합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 준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조서를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지금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감사관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보통 직원들이라고 하면 시스템 오류가 났다고 하면 개선책을 찾아서, 아니면 민원처리기간도 상당하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았을 텐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채근을 하게 나머지 설명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문제를 갖고 오셨던 것 같은데 결론이 그렇게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감사원에서 담당 팀장과 실무관하고 두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어요.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부적합이었는데 적합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믿고 토지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넣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나고, 건축허가는 불허 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재소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우리시가 졌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패소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용인시의 행정이 완전히 불신의 늪에 빠졌어요. 어떻게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용인시의 행정이 제대로 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공신력이 많이 실추된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인시의 현주소라고 판단이 들어서 심각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용인시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큰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대책마련의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없어요. 부서도 없고.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조치요구 받으셨잖아요, 징계만 행정지원과에 요구하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는 행정지원과에 ‘처분요구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조치하세요.’ 하고 끝. 이겁니까, 어떻게 더 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이 사안을 가지고는 기흥구청도 방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으로서는 큰 금액이 투자가 되고, 사전결정제도라는 게 그런 우를 막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짚어주지 못한 저희들의 처신에 대해서 기흥구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인허가 부서나 이런 부서로 하여금 재발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런 게 똑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중심을 잡고 사후약방문이지만 대책을 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는 우리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폐목장 화재사건, 경찰대 부지와 관련한 행정업무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착수하셨나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히 폐목장 화재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법조항에 관한 것들, 공직자 입장에서 재난관리기금 투입여부와 관련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고 지급해야 될 부분임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감사를 착수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수시감사라는 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게 공적 재난기금이 투입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관련 조례에,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과 실무협의하고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사의 틀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직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감사 착수는 안 했지만.

남숙

조남숙감사관

당연하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쟁점사항이 개인에 관한 비용을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 조치 한 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 착수를 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당부서와 같이 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도 관심을 갖고 어떠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피력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감사를 착수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목표에 “사전 예방적 감사역량 강화”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감사개시를 통보를 해서 정상적인 정식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번 감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라는 이름으로 단위사업까지 다 감사의 틀을 가져가기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실무부서의 의견과 저희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관련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약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지급을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착수하실 겁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던 거 아닙니까?

남숙

조남숙감사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팀하고 실무협의하고 있어서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조례라든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훈계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례라든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렸던 제재조치는 징계기준은 다 훈계였네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훈계라는 말씀은 단순, 경미한 사항에 관한 훈계를 말하고, 공무원이 법이나 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해서 그 결과물이 심각한 오류를 나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것들을 위반했을 때로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법이나 규칙, 조례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잘 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목표라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목표인데 만약에 조례를 위반한 공직자들이 있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발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조치를 내리는가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제재조치라는 것이 감사관이 ‘너는 경미하니까 훈계, 너는 중하니까 징계’가 아니라 징계기준이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징계기준을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징계기준에 그 결과물이 엄청나다고 하면 중한 징계가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파면에서부터 최소 견책까지가 나와 있어요.

남숙

조남숙감사관

사안이 중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미한 경우가 견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께서는 훈계 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감사관실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늘 중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남숙

조남숙감사관

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0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원동

박원동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중히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시민소통관 참 중요한 역할이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더 많은 시민들과 용인시가 소통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욕심이라면 욕심이랄까요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소통을 잘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잘하는 통로가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으로서 역할은 용인시의 견제가 최선의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행사장 가서 인사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구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행사장을 통해서 가서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집행부를 견제해서 집행부가 올바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올바로 갈 때는 같이 협력해서 상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상하게 익명의 편지가 많이 와요. 고위 간부님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파악을 해 주세요’라고 온다든지, 직원들 간에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짚어 달라’는 등등 이런 것 들이 옵니다. 그럴 때는 그 소관부서와 조용히 협의를 보고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민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잘 정리해서 원만하게 하라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익명이 왔어요. 새올이라고 공무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소관일거라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의장님께서 인사말씀, 서두말씀하실 때 어떤 정당을 떠나서 속 시원하게 현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는 말 조차도 슬픈 얘기지만 말씀을 현실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는 등, 올바른 의정을 하시고 계시다 등등, 아니면 그 반대말씀 등등 하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재발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좋은 얘기도 많지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 공무원 불러놓고 제품 소개, 업자소개 하는 것, 민원에 청탁을 받아 압력하고 뜻대로 안 되면 으름장 놓는 것” 등 등 등. “시에서 괜찮은 정책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소통이 부족하며 의회 동의 안 받았다고 딴지거는 것” 이런 것들이 어제 6시 몇 분에 올라와 있어요. 의원님들이 딴지를 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려면 용인시 시정을 혼자 끌어나가야지 의회를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잘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토의하고, 질타하고 방향을 잡아줘서 똑 바로 가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에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딴지 건다는 표현으로 올라오는 소통의 장이 안타깝고요. 제가 왜 ‘과장님!’ 하고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시정질문 좋지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시정질문에서 ‘님’자 하나 부르면 듣기 좋은 소리인데 동생 부르듯이, 공직자가 시정 질문할 때 시장한테 ‘시장님’인지, ‘시장’인지 지칭하는 거 그것 하나 모른답니까? 그것도 하나 모르면서 여기에 이렇게 올립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으면 “올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글을 보냈어요. 신랄하게 해 놓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용인시가 소통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트를 근무시간 외로 막아놨더라고요. 근무시간 외로 막아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답답한 이 소통의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이며, 제가 이런 분들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소통해 드려야 될지 갑갑해서 소통관님께 길게 질의를 해 봅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동안 용인시가 얼마나 소통이 안됐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8월 16일에 부서가 신설돼서 이 부서로 오면서 시설직의 업무에 대한 수행만 하면서 오다가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나 소통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쳐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공감’은 이름을 예쁘게 바꿔서 그런데 과거에는 ‘울화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경우든 개인비방을 하지 않는 거면 게재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었고, 자기의 울화통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열어놨던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면에서 보면 저희가 볼 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불통을 소통이 잘되는 용인시가 되도록 앞으로는 저희 부서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말고는 드릴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 사과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올리셨는데 물론,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바란다든가, 시에 바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겠다.’ ‘이런 통로가 있어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외에 일방적으로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하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시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격식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이렇게 부른 부분을 애 이름 불렀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요. 그 어느 분인가는.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한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3000여 공직자들과 용인시 의원들과 함께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런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이라는 표현을 저도 될 거고, 다른 동료의원도 다 될 겁니다. 이분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라는 것 보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만큼 행동을 했나’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8월 16일에 이 과가 신설돼서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 과를 신설하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과연 이 시민소통팀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주시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8월 16일자 조직개편이 됐는데 후반기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정책을 수립하려면 용인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업무들과 우리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내용의 대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아요. 4개월, 5개월 정도가 되면 해가 바뀌는데 그 전까지 용인시에서 발생되고 있었던 민원업무를 저희 부서를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후반기에 됐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정책이나 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미리 폭넓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시민들이 우리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까 잠깐 김대정 위원님이 회의진행 전에 여쭈어 봤던 것을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정책을 펴면서 인허가 기타 등등을 피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가 침탈당한다고 발생되는 민원으로 두 가지 부류로 형성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정책적으로 될 수 있는 것 들은 미리 갈등이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기타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여형 기대심리에서 나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8월달 생기면서 금년도에 취합된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청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경청현장 토크 같은 것을 주최를 해서 저희가 설명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이 발생되고 기타 등등 되는 것들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예견하거나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던 것 들을 금년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전에 자문단도 구성을 시키고 금년 8월에 되다 보니까 조례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자문단을 하든, 협의체를 구성하든, 민간자문단도 형성을 시켜서 중재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과 시청과 행정기관과의 소통의 공간,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보면서 공무원들이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자기네 자료만 가지고와요. 주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공청회,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식행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되는데 주민들 몇 몇 분만 와서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도 준비해 갖고 오시고, 홍보도 널리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원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출석하셨습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평생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881페이지 토월초등학교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하는데 많이 딜레이 되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유가 어떤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신청 당시에는 위치가 정문 쪽으로 식당과 강당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위치가 조금 안 좋다,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치를 한성아파트 쪽으로 변경하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한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음식 냄새, 층이 높다 보니까 자기네 조망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학교 측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치 선정은 학교에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초에는 민원이 없는 장소에 계획이 돼서 하기로 했는데 신임 교장이 부임해서 아파트 쪽에 건립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취지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새로 오신 분은 학생들의 동선, 바로 가까운 곳에 급식소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체육관도 강당도 편리성을 학생 위주로 생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의견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 최종적인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한이 있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교육청과 학교 측에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은 명시이월 시켰고,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는 사업을 연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회수해야 되는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빨리 중재를 해 달라.’ 학생들도 편하고 시민들한테도 최대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해서 빨리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민원과 학교와 합의가 안 될 때는 중재계획이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만약에 지금도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한성아파트 주민들과 학교 측과 저희와 행감 이후에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겠지만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여건과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간담회 같은 것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토월초등학교와 한성아파트가 다 붙었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고, 아이들 소음도 다 참고 그러면서 지내시는 주민들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거기서 한성아파트 주민들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분이 다니는 학교니까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식당이 바로 아파트 옆에 붙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리할 때. 그런 것도 서로 학교 측에서도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주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종의 정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학생들의 동선 때문에 부임 학교장이 변경한 것 아닙니까? 동선에 어떤 문제에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변경한 위치에서는 교실에서 20미터 정도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당초 위치는 50미터 정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20미터하고 50미터하고 30미터 때문에 공사도 못하고 있는 건데 당초 의견은 50미터 있는 자리에 하면서 민원이 없었는데.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게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 옆에 아파트나 상가나 주민들과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나 소음이나 일조권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같은 냄새를 1년 내내 맡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역이겠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잘 조정하셔서 무리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 도서관에 있는 도서 장서가 몇 권이나 되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으로서 도서관......

상수

김상수위원

도서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 적이 있어요. 회의 내용이 주 뭐였냐면 고교평준화 이후에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중재를 해서 고등학교의 교감, 학부모 대표 분들하고 우리 시의 교통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과장, 팀장, 실무관과 저희 지역구 의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했는데 그날 주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의 배치가 너무 멀리되다 보니까 학교 통학하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통학하는데 일반 버스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자니 배차간격이나 시간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 주요인 이었습니다. 버스노선 문제, 배차 간격 문제가 주요인 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사전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버스노선만의 조정, 단순한 민원문제였다면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의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교육지원청에서 했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청과 고교평준화 이후에 학생들의 학교 통학문제, 학생들의 배치 문제, 배치 문제는 당초의 배치가 있고, 배치한 이후에 사후 배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로 배치하는 것은 보니까 지망이 있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1지망, 2지망 해서 5지망까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기가 원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원치 않았는데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불만은 원치 않았는데 가는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가는 학생들의 사후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회의 참석했을 때 느낀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문제는 교통관리사업소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풀 거예요. 이 부분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고교평준화 이후에 저희 자녀도 고등학생이 조금 있으면 될 거니까 많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바로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1지망을 넣는데 1지망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50%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멀리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불만이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이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학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관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정권한이 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저희가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이나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을 답변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학교시설이 체육시설, 강당, 시청각실,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일선 학교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교장이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교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게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교장들은 개방하는데 상당히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나 대관료가 있는데 이것도 천차만별 차등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만큼 용인교육지원청과 업무제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용인교육지원청에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반대급부라면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학교시설물을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잘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학교시설 지원을 해 줄 때 첫 번째 원칙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학교 강당이나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 개방 원칙을 지키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도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애로점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개방을 할 때 특히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에어컨 문제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용료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달 내내 체육관을 개방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 이것도 어렵다.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이런 애로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용료의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건의에 대한 결과나 개선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도시 용인 구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교육예산 정말 형편없었지요. ‘16년도는 그나마 콤마가 하나 더 붙어서 제가 작년에 큰 소리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아이들 교육환경이 아니냐!’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올해는 100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100만 도시를 놓고 봤을 때 100억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요. 본 위원이 증액 건이 있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비중이 큰 부분이니까 용인시 전체 계획을 세우실 때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아이들의 교육경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고민 고민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 정책도 저출산 때문에 태교도시니, 무슨 특별도시니, 하도 많아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교육이 준비가 돼야, 교육이 해결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부분을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냉·난방비가 시급할 거예요. 새로 지은 학교는 호텔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나온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큰 틀로 원장님께서 교육환경이 어디가 열악하고 그래도 어디가 급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교육하면 위원님들도 제일 걱정하는 분야이고 저희 역시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 아시겠지만 ‘12년도에 경전철로 인해서 이미 지방채를 얻은 상태에서 역북지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때 지방채를 다시 얻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행자부에서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 승인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교육예산을 제로로 할 경우에 승인을 해 주겠다.” 다른 것도 많이 깎였지만 특별히 교육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가 약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13년도부터 교육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인 경우도 있었는데 특별히 도나 정부와 같이 예산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만 일부 세웠지 시에서 자율적으로 세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이런 것을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못 했고 해서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오다 올 말에 채무를 갚게 되니까 내년도에도 교육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그동안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노후시설개선비로 거의 90%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도 큰 문제인데 용인시에는 특히 처인구 쪽으로 해서 열악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조금 세우면서도 그쪽으로 90%가 집중됐었는데 지금도 그게 최고 요원합니다. 당초에 200억을 세웠는데 내부적으로 교육만 적극적으로 세울 수 없는 입장이라 많이 싸움을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100억 조금 넘게 세웠는데 그래도 시급한 것이 시설개선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13년 넘는 것은 단계별로 3년 안에 노후개선을 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200억, 후년도에 300억 그 경비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쪽으로 키워 나가고요. 특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동서간의 교육 격차입니다. 수지지역과 처인지역의 교육격차가 심해서 이제는 학교교육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정책도 바뀌고 해서 지금은 암기식, 주입식보다는 창의와 꿈과 끼를 밝힐 수 있는 진로체험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정책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꿈 이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펼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하게 교육정책을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구비 조건이 학자들에 따르면 교육정책이 최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시가 어려운 것은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 지지 하에 내년부터는 변화되고 후년에는 가장 전국에서 아름답고 수준 높은 교육도시로 제가 틀림없이 자리매김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처인 쪽에 학교들이 많아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에요. 다행히 3년 계획을 세워서 교육환경과 시설 쪽을 신경 쓰신다니까 냉난방기와 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꼼꼼히 잘 지켜서, 만의 하나 원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누가 오면 이것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년까지도 용인고등학교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이관된 건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용인고등학교 화장실 관계는 우리하고 대응비율로 1억 미만은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특별히 용인고등학교는 역사가 제일 깊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제가 직접 교육장님을 만났습니다. 100% 교육청 경비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잘 살펴 봐주시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남학교 작년에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정산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정산이 안돼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개별적인 서류를 다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비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최종적으로 정산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공사가 부족해서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공사가 아니고 서류나 이런 것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2개월 안에 다 정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공사만 원리원칙대로 됐으면 정산은 정시에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꼭 챙겨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 행감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 있는 성남형 교육 등,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용인시가 그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로서 노력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 수영장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5분 발의하셔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용인형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용인형 교육이라고 해서 “꿈 이룸 교육”이라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부분은 제외를 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이 똑 꿈 찾아드림”이라는 자유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은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182개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6월에 학교 측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니면 선생님들이 교과과정 외에 어떤 교육을 더 많이 아이들한테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네 가지 정도로 선호도가 가장 좋으셨는데 첫 번째가 인성교육, 두 번째가 독서토론, 진로체험, 예체능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5억 공모사업을 했고요. 세부적인 추진단계에 있고, 내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할 거고. 내후년에는 이것과 별개로 더 확대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5억을 투입해서 “아이 똑, 맘에 쏙” 안전체험교육을 시킬 겁니다. 초등학교는 2학년, 5학년, 중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전 3만 4천명의 학생들한테 안전체험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 화재,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초등학교5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와 협의를 해서 심폐소생술과 심전도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모든 학생들이 받도록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입소해도 교육프로그램 중에 소방안전,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 등 4대 안전교육을 프로그램에 다 넣어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기들임에도 못할 것 같지만 정말 잘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스물 스물 없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용인형 교육에 그런 안전교육이 들어간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확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준비하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언제든지 순환보직이라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가셔도 그게 이어져서 하나하나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880쪽에 용인외고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지요.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용인지역 출신 특별전형 30% 학생들의 인적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컨텍을 해 보셨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어느 학생이 어느 대학교를 갔다는 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웠고, 학교 측과 협의한 것은 관내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갔냐? 거기까지는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105명이 입학했고, 최종적으로 졸업은 99명이 했습니다. 6명은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해외유학을 갔고, 99명 중에 60명 정도가 서울, 연·고대를 가고, 전체는 해외대학까지 포함해서는 100% 99명이 서울권 유명대학에 다 진학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용인외고를 한국외대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줬던 건데 지어줬던 취지가 용인시에 있는 아이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을 용인시를 위해서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이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학생 중에 30%는 1년 전에 살았던 용인시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 취직하고 있으며, 취직을 못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인재들이잖아요. 좋은 학교잖아요. 이 아이들이 용인시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끝까지 책임져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당연한 거잖아요.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까지는 꽤 오랜 시간동안 방치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용인시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관리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협약서 잘 읽어보세요. 논의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방치하다 보니까...... 원장님!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 평생교육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니까 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딱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딱 한번 참석하셔서 우리 의회 입장을 전달하셨고, 그 다음부터 계속 방치하게 됐던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셨지요, 교육체육과장으로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교육하고 체육 같이 할 때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용인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흐지부지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투철한 관리를 통해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됐던 사업이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잖아요. 평생교육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핑생교육이라는 말이 평생교육법도 생기고,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중요시 되면서 평생교육법이 생겼는데 시민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고 배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자치단체에서도 꾸준하게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평생교육은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되는 거라 꾸준히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연구하고 그러한 정책을 잘 펼쳐서 시민에게 질을 높이는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에 공감을 하고요. 교육에 있어서 기본은 우리가 ‘준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살면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23일에 정례회를 하면서 시정 질문을 정찬민 시장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인시의 상징물이라든가, 공공디자인 부분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 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징물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많았고, 특히 본청에서 상징물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와 더불어서 시기를 연중 늘 게양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봤을 것입니다.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보다 1주일 전에 본 의원이 행사가 있어서 수지구청, 여성회관에 가서 태극기 게양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태극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태극기가 아니라 걸레였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진을 공직자한테 보여주면서 물어도 봤어요. ‘이게 뭡니까?’ 웃으면서 ‘걸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모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저게 뭐냐?’ ‘저거 너무하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주일 전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궁금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를 들려봤습니다.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태극기 3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의원님이 구청행사때 오셔서 지적하셨다는 것도 알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도서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저분한 데는 갈라고 지시를 했는데 태극기 3개가 걸린 것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새마을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서 일단 그렇게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는 했는데,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준비가 안 되셨는데 그것을 오늘 갑자기 교체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소관부서 팀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고 오늘 교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교체를 했다’는 얘기는 준비가 안돼서 아직 그렇게 달았었다고 한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시장님이 그런 것까지 지시를 하겠습니까? 국기를 달다 보니까 또 시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조례상은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요. 여성회관에서 갖고 있다 즉시 달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흡한 게 있었던 거지 그런 것까지 시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시네요.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조례에 그렇게 달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달았다면 저희가 위반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평생교육원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제가 5월에 왔습니다. 5월 중순.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 5월이요. 처음 오셨을 때 용인시에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내가 평생교육원장이니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겠다는 그때 당시의 각오와 그동안의 성과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초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의 교육정책이 사실 꼴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와 다르게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지역 구조상 수지와 기흥과 처인구와 틀리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우리시가 그동안에 교육에 대해서 전념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열망이 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5, 6년은 그냥 지나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실망도 하고, 제가 교육체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폭넓게 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선 정부정책을 파악했지요.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지만 정부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인사 있을 때 교육 부서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도 똑똑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장 잘한다고 하는 데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번에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처음 세웠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오면 대응비로 해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환경개선 시설 위주로,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고 주입식, 암기식이 아니고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로 바뀌었고, 교육에 대한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정책에. 내년도부터는 시의원님들, 교육전문가들 포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도 준비하고요.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공무원들은 1년 있다 가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단단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이 도시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살기 좋은 도시 여건에 1위거든요. 교육정책을 바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꼴찌를 했었지요. 그래서 용인시가 뒤졌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만든 것이 “꿈 이룸” 핵심 교육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진로, 안전교육이 전국 최초로 만든 겁니다. 5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앞으로는 단계별로 교육청과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와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교육청도 혼자만 할 게 아니다 해서 MOU를 체결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분기별로 교육정책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별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대토론회, 과연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공부하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면서, 학부모들이 바라고, 학생이 바라는 교육정책으로 꾸준하게 펼쳐 나가려고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시일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들이 현실화 되고,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원장님이 평생교육원장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었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제가 수지구청장에 있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는 시장 비서실장 자리도 계셨었지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그 전에 시장 비서실장.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찬민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원과 관련한 공약사항이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세세하게 단위별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 크게 시장님께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영어 학력수준 증진방안을 추진하겠다, 시 차원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화상영어를 추진하고 있고요. 큰 틀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 더 크게. 교육경비를 늘리겠다는 거지요. 학력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국공립 유치원도 마련하겠다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고교평준화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전에 비서실장 자리에도 계셨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시민들과의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임기가 2년 지난 상태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키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과 소통도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국공립 유치원을 유치하겠다는 것,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 약속을 하셨는데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 유치원 문제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수지에.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실패를 했지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유치는 못 했고, 나머지 사립유치원 지원문제나 이런 것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남홍숙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미약하지만 올해 시작이 됐고, 궁극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행자부에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게 시민한테 일일이 그런 사정을 홍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지경이 된 거라 내년부터 강력하게 차고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에 홈페이지도 있고, 평생교육원에 관한 SNS상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께서 이러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찍어주신 유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분이라도 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며, 행여 지킬 수 없게 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와 시민들 간에 행정 신뢰감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건의 드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993쪽에 보시면 도서 파손과 신간을 구입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회수가 불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도서를 대출해 주고 보면 연체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보통 60일 이상 되면 장기연체로 특별관리를 하게 되는데 SNS나 서한문, 현지 직접 방문을 통해서 회수를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회수되지 않는 미반납 도서가 도서관별로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2일 이상, 60일 이상 연체하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를 통한 회수 독려라든가, 가능하면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이 직접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도 회수하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방문이 가능하면 방문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시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희망도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할 수 있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반응이 어때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도서관 내에서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즉시성 있게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고, 지역 서점 측에서는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직접 서점을 방문해서 읽고 싶은 책을 갖다 읽고 도서관 측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서점이나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윈윈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동부도서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1인이 5권정도 빌려와서 반납하면 서점에서 우리 도서관으로 하면 도서에서 대금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당히 많고 반응도 좋은 거지요.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하시면 안 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각 시군에서도 저희 우수사례를 전해 듣고 동부도서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관장님,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도서대출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점이나 보완점을 조사해 보셨나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대표적인 것이 복권이 다소 발생이 되지요. 같은 것을 계속 신청해서 구입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극복돼야 될 과제 같은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우선 신청하기 전에 도서관 측에 그 도서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신청하게 되는데 조서를 제한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구비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책은 다수의 복권을 구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부분도 약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그런 면도 불가피하게 대두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지로 이용하시는 시민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만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말씀해 주신 시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1인당 월 5권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 대출건수를 조정하고,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수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간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저희 도서전산망하고도 연계를 하고, 단순작업은 전산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전산화 하고, 연동도 시켜서 효율화 시키고, 고도화 시켜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지정돼 있는 시점은 세 군데지요? 각 구별로?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아니요. 현재 17군데가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이 늘었네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년에는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각 구에 한 군데씩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상반기에 서점은 다섯 군데지만 한 군데가 분점 포함해서 여섯 군데에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2000밖에 안됩니다. 바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서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협약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도서를 구입할 때 입찰하게 되면 관내 서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하게 되는 경우가 유통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관외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해서 실상 용인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인시 서점에 혜택을 못 줬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100% 관내 서점과 협약해서 체결하는 부분도 있고, 도서가 90% 이상에 사야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90.4%, 90.5%, 6% 나가지만 저희는 90%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희망도서 신청이 월평균 430건 정도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5만 5460건이 나가서 월평균 약 7000권이 되고, 하반기에는 1만 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11월 까지였지만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0월 20일 조기 종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을 잘 보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제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관장님, 죽전도서관이 서부도서관 산하지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원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용인시 CI, BI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행사를 갔다든지 다른데 가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것 들을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죽전도서관 사진을 보면, 여기는 오늘 지나고 나면 체크를 해주십시오. 여기는 원래 있는 용인시 상징물 위에 플래카드가 있는데 덕지덕지해서 책 표시를 했어요. 책 표시는 CI도 아니고 BI도 아니에요. 이 상징물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서부도서관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현국

신현국서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원동

박원동위원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자료를 안 받아보고 안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 용인시 인재육성 종합감사 자료를 보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나 개선 정도면 국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선인데 시정까지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거 거든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요. 우선은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받으셨잖아요. 전반적인 자료 다 주시고요. 어떻게 하셨기에 회계서류 부적절을 받으셨어요. 회계서류도 주시고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단 직원 호봉승급 및 보수지급 소홀 부분은 시정을 받으셨어요. 시정이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인데 선정에서 부적정을 받으셨습니까? 모르시는 내용이세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소득층......

홍숙

남홍숙위원

저소득층 장학금선정 부적정 받으셨잖아요. 감사받으실 때 감사 안 받으셨어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금년도 10월에 받은 건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향토장학금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받으셨고, 본 위원이 자료 있는 거를 드릴 테니까 준비가 안 되시면 원본 갖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저는 상황 봐서 추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명지대학교와 교육 뭐 맺은 게 있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883페이지 명지대학교와 MOU 맺은 것.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명지대학교와 MOU 체결해서 한 것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1명씩 학교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53명에 대해서 명지대학교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 원어민 교사 및 명지대학교 영어강사들로 해서 중학생 대상으로 1주일간 교육한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영어교육입니까?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어캠프에 바둑 인성을 플러스한 캠프교육이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원어민과 같이 53명이요. 5일간 소요예산이 15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지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1500만 원 이상 되는데 명지대학교에서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지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894페이지에 장학금 분야에서 정책 부서한테도 얘기했는데 향토장학금이라는 것이 용인시 20년 이상 거주로 최고 250만 원씩 3명한테 줘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느 장학금이든지 250만 원까지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25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고로 주는데, 정책부서한테 행감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정실에 치우칠 확률이 있고, 보편타당성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다른 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책부서에서는 수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은 대체하는 게 뉴스에 용인시 관내 청소년들이 의협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시장이 불러다 상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리셨지요. 전년도에 5억 출연, 금년도에 10억 해 달라. 이유는 금리가 너무 싸서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미달한다, 출연을 많이 해달라는 뜻이지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뀐 이후에 지난 해 11월에 고문위원회를 46명으로 결성을 했습니다. 고문위원들을 46명을 모시고 각 구청별로 장학협의회 회원들을 모두해서 150분 정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번째 목적이 기금조성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용인시가 출연하는 시민장학회에 시민들이 그동안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인시의 오피니언 리더로 하여금 시민들을 모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기금조성은 물론이고 기금을 출연하시려는 분들을 안내한다든가, 또 우리 주변에 저소득 우수한 학생들이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발굴하는 사업,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출범을 했는데 모두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 경과하고 2, 3년 경과하면 이분들에 의한 기금조성도 상당히 발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문단 구성을 하셨다고요. 몇 분이시지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마흔여섯 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후원해준 분은 몇 분이신가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후원해준 분들이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약 7천여만 원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분이 2천만 원 정도 많이 해주셨고, 조금씩 해주셨는데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구성된 조직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뜻을 갖도록 인재육성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뿐만 아니라 단돈 만 원이 됐든, 십만 원이 됐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럼없이 기금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원들 중에서도 기금 기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지금까지 열한 분 중에 이분들은 우리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금 출연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분들도 11명에 7천여만 원 정도 기금을 출연한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분 정도 하셨나요?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11명입니다. 11명 전원이 십시일반 출연한 것이 7천여만 원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임원이 됐든, 고문단이 됐든, 협의회 구성원이 되셨든 솔선수범해서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십시일반해서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랐을 때 우리시에 출연금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주가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100만 시민들이 다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봉

주상봉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장학출연기금을 2016년도 보다는 ‘17년도에 10억 정도 요청을 하셨잖아요. ‘12년도와 ’16년도에 시민장학회 감사를 했는데 내용을 대부분 보면 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업무처리를 해오셨나 봐요. 지적당한 사항들 내용 보면서 놀랐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당하시나 그럴 정도로요. 또 하나는 용인시에 2배 가까운 출연금을 요청하셨는데 진학장학금 부적정 선정한다든지, 또는 향토장학금 부적정, 저소득장학금 선정 부적정이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지적받은 내용을 아실 거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진학장학금, 향토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것을 지적당하셨어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용인시 예산이 2조가 넘기 때문에 장학금을 더 요청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요청한 장학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를 계속 받으시면 시민들한테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여기도 서류를 보면 조그마한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재단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돼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2015년 11월에 장학회 임원과 간담회에서 식대 지출한 게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 됐는지, 사용용도가 명확한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건당 50만 원이 넘으면 참여자의 소속, 주소, 성명 이런 것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서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사무국장님이 놓치신 것 같은데 인재육성재단의 관리감독은 어디세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평생교육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평생교육원도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은 경우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불우이웃성금 내신 게 있어요. 모르세요? ‘16년 1월 13일에 소외계층 이런 것으로 격려금 지출한 게 있거든요. 30만 원. 이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불우이웃에 대해서 낼 때 업무추진비가 개인명의의 불우이웃은 내지 못해요. 그 증빙서류로 오늘 중에 저한테 주시면 이것을 제대로 맞게 썼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쓰셨는지 제가 판단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작은 건은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예산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을 평생교육원에 요청해서 업무연찬을 받으세요.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운봉

김운봉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학생 선발심의위원 명단이 있어요. 어떤 쪽에서 선발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세 분 정도 넣으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학금 지급현황에 보면 종류가 많아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받는 것 보다 내가 도움이 될 때 한번 받아야 장학금의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갈 때 금액을 업 시켜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지금 명지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글로벌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인성교육과정 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하시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노계환용인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