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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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과장은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과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고근홍 소장과 각 과별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고근홍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종 농정과장, 권혁준 인재개발과장, 이상기 기술지원과장 기립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근홍 외 일동.

수은

노수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김포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혁 부위원장님, 정왕룡, 이진민, 김인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종 농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농정과의 김무현 농업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진현 농업지원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나세현 유통팀장이십니다. (인 사) 여민구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이십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이십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이십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김포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방대한 농ㆍ수산업무에, 과도한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표 안 나고, 또 질책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여러분이 잘한 거는 칭찬해 드리지만 더 노력할 부분,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과 또 농업인, 수산인과 함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이해하고 성실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금쌀 유통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김포금쌀 마케팅 강화로 유통 활성화 당연히 해야죠. 아까 우리 총 생산량이 몇 t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생산량이 24,179t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통계청에선 25,140t이라고 써놨네요. 우리 거하고 달라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통계상 발표자료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김포의 일기(日氣) 여건이나 기상 여건을 봐서 전년 대비는 한 6.4% 감소가 됐지만 평년보다는 5.8%가 증가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럼 판매된 양은 몇 t인가요? 판매된 양.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구(舊) 것은 소진이 된 거고요. 금년도 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잡힌 게 없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홍보마케팅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도 213쪽 설명 중에 하셨지만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가보면 김포금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찾아보기가, 좀 가려져 있다 그럴까? 또 이렇게 들어가서 소비자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공문만 보내서 협조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또는 제도 행정적으로 어떤 협조가 필요하면 그런 걸 해서 진짜 김포금쌀이 홍보가 되는지, 또 소비자들이 갔을 때 과연 가격 대비 우리 김포금쌀이 약간 비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끔 이걸 선택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대형마트마다 조금 환경은 다르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김포금쌀에 대한 매장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안내 유도를 하고요, 큰 마트 경우에는 입점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면 수수료 관계에 대한 마트와 업체 간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수수료 관계를 농협하고 조율을 해서 입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문제로 제일 직격타 맞은 게 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죽하면 시청에 쌀 1,000가마 갖다 쌓아 놓겠다, 정책이 잘못됐다, 왜 이거 농업인들이 다 짊어져야 되냐? 계속 풍년이 들지만 농업인들은 계속 가슴앓이 하고 아파해요. 본 위원이 5개 읍ㆍ면 다니면 정말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행정은 제자리인 것 같아. 그때만 어떻게 저기하고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 신문을 조금 봤어요, 일간지를. 근데 강화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솔인가 어디와 해 가지고 12,000t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김포에는, 강화는 하는데 우리 김포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저희도 일부 지역은 계약을 하고 있지만 금년도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실천을 했지만 관내 아파트 전체와 외식업소 그런 부분하고도 협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연초에는 어느 정도 협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현재 MOU 체결 농업인의 날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실적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제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추진 중이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내년 초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소비에 의해서 생산이 과다 생산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인삼 경작을 하든지, 아니 소비는 적은데 생산만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양쪽을 다 강구해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년에도 쌀값이 몇 %나 뛰었습니까? 과장님.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양곡가공협회나 농협에서도 지금 하향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몇 % 인하됐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추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5만 5000원이 금년도에는 14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고시히까리 같은 경우에는 15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1만 5000원, 1만 원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요. 쌀이 얼마까지 했더랬죠? 아시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18만 5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8만 원까지 가서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또 지금 농사지으려면 기계화돼 가지고 유류대라든가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지금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뿐이 안 돼요, 이건.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 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1,000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인지하고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농정과장님이 그 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뼈 깎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시행이 본 위원이 봤을 땐 변하는 게 없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며, 또 향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하여튼 쌀에 대해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라든지 외식업과도 진행을 하면서 향후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걸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학운산단에 있는 골드밸리 쪽하고도 지금 협의가 1차 되어 가고 있고, 또 금쌀 밥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금쌀이 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학운골드밸리 말씀하시는데 학운골드밸리에 업체가 몇 개나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업체 수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2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대형 식당 하루에 한 2,000명씩 오는 데.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대형 식당도 그렇고 골드밸리 그런 데하고 MOU 체결을 하든지 과장님이 가서 사시든지 해 가지고 그 식구들, 거기에 딸린 식솔들, 다 김포금쌀 구입해서 드시게 하세요. 김포에 와서 환경만 망가뜨리지 말고 돈만 벌어가지 않게. 왜 그 농업이, 거기 학운산업단지가 진흥지역이나 이런 농사짓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 인근 주민의 농산물이나 모든 부분을 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뺏겨요? 농정과가 피해를 봤으면 그런 부분을 너희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MOU를 체결하든지 뭐 이렇게 가서 하셔 가지고 너희가 10,000t씩 구입을 해라, 15,000t씩 구입을 해라 이런 절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두 차례 방문을 해서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서 가공업체하고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두 번 다시, 지금 14만 원, 15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커피도 이렇게 한 잔씩 있는데 커피 한 잔에 지금 얼마예요? 그럼 쌀은 커피만도 못 해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이었었는데 그렇게 홀대받는 거는 왜 그런 거죠?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쌀이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김포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값이 계속 좀 올라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해 주고 소득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과거보다 쌀값이 떨어지고, 또 농가소득이 쌀에 의존하는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쌀값이 다 하향세에 있는데 김포쌀이 그중에서도 고가 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쌀값에 대한 것은 저희 김포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똑같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점을 살리셔야죠.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운송비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경쟁력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럼 14만 원인데 24만 원, 34만 원 받는 쌀을 생산을 해야죠. 지금 계속 변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본 위원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생산은 계속 이렇게 많이 일기나 모든 부분에 또 다른 데는 재해도 있고 그런데 우리 김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생산량은 늘어나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소비는 적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여기 지금 다 몇 분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발을 하셔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셔야죠. 그게 본 위원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위원들도 변하고 공무원들도 변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신뢰를 하고 믿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나. 좌우지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보다는 어차피 제가 이걸 질타한다기보다 너무 지금 돌아가는 모든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쌀에 대해서 또 김포쌀이 뭡니까? 옛날에는 진상미로 올라가던 쌀이에요. 홀대 받지 않고, 또 농민들은 다른 대체작물을 할 수 있으면 대체작물을 권유를 하든가 또 기능성 쌀 재배를 연구하시든가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에는 야, 우리 농정과, 기술센터 잘했다 표창 받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쌀에 대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쌀을 농가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그거 기대해도 되죠? 농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열심히 한다는 건 다 들어봐요, 다 열심히 하죠. 정말 그렇게 과장님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이 농업이란 혼자 한 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하셔야 돼요. 아까 환경 뭐 다 이렇게 거기 있는데 다 어우러져서 같이 하셔야지 농정과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술도 거기에 감미를 해야 되고, 또 방제도 같이 가미를 해야 되고, 생명산업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홀대를 하면 먼 훗날 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땅을 칠 일이 올 겁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제일 홀대받고 오죽하면 커피 값만도 못 한 그런 홀대받는 세상에 농민들이 지금 시위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나마 자기네들이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모든 걸 하면 낫겠지 낫겠지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약속을 지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84쪽의 가축전염병 예방, 지금 AI 조류독감이 철새의 부산물 거기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또 심지어 인체까지 해로울 정도의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야, 이게 정말 우리가 2년 전인가요? AI로 가현리 양계장에서 해 가지고 예비비 한 14억 들어갔죠? 막대한 예산이 거기 투입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하면서 예비비 그렇게 해서 진짜 안 들어가게끔 하면, 그렇게 많은 노력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다른 공직자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비가 진짜 들어가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기시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당연히 했거니.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포천도 왔고, 양주도 왔고, 우리 김포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실 거며 그걸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4건에 대한 AI가 발생이 돼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저희 대응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경계단계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1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접 시ㆍ군이지만 방역초소는 지금 설치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자체 방역만 강화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철새 도래지가 같이 있는 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오늘도 방역방제기로 철새지역에 광역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방역은 물론이고 저희가 농가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순회나 예찰을 계속 상시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동방역반을 축협과 같이 3개 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이 왔다든가 AI가 왔다든지 하면 거리 초소에 놓고 뿌리고, 또 하천으로 방제기로 말씀한 대로 살포하고, 농가에서 예방하고 그게 다죠? 다른 방법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현재로써는 예방약 농가 자체별로 방제할 수 있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들 스스로도 어디 외출하거나 뭐하면 발 소독이라든가,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접목시켜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우선 그런 부분에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민이 도와줘야지 축산농가들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셔서 정말 우리가 그걸 퇴치할 수 있도록, AI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정말 우리가 예방하는 확률이 몇 %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든데 지금 형식적인, 지금 매뉴얼이 본 위원이 보면 구제역 걸렸다, 도로 딱 막아, 사람 어디 많이 다니는 데. 그리고 그냥 소독약 다 뿌려. 차 나오는 데 그냥 다 뿌려. 얼든지 뭐 녹이고 다 뿌려. 그리고 옷 그냥 방제복이니 입고 드나드는 사람 저기하고, 그래서 매년 그 하는 행위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과장님 집에 걸렸다 생각하시고 큰 틀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우리가 AI 조류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 시민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지키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94쪽 미국선녀벌레 긴급방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선녀벌레, 본 위원이 봤을 땐 선녀가 아니라 악녀벌레예요. 악녀벌레라고 일컫고 싶고요. 지금 이 방역하는 시스템을 보면 우리 방제단을 해 가지고 인근 야산이나 또 농업인한테 줘 가지고 작용하는 농업인은 뿌리고, 또 하천부지 이렇게 많은 데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청은 산림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방제란 미국선녀벌레 어떻게, 방역을 본 위원도 약을 뿌려보면 휙 날아가요. 그 날아가는 거는 다시 또 와. 그래서 방제하는 데 목적은 효율을 높이려면 같이 공조를 해서, 산림청이나 농업진흥청이나 농작물에 같이 방제를 해야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상기입니다. 금년에 선녀벌레가 창궐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 부분하고 진흥청 부분이 있는데 농지부분에는 우리가 공동방제라든지 개별방제로 해서 방제가 진행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산림부분에는 산림청으로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로 되는데 금년에 예측 안 하고 창궐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분이라든가 공조시스템이 약간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분은 헬기라든가 그런 거 없이 진입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방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농지부분에 하여튼 미국선녀벌레 방제하느라 방제단 그 하는 것도 본 위원도 가서 보고 그랬지만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100을 놓고 봤을 때 30, 40뿐이 우리가 방제를 못 하는 거예요. 산으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임야에 접해 있는 농경지나 모든 부분에는 방제, 그러니까 방제약값만 더 많이 투입될 뿐이지 효과가 극소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산림청이라든가 농업진흥청이라든가 해 가지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2017년도에는 미국선녀벌레로부터 우리 농작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선녀벌레 퇴치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선녀벌레가 아니에요, 악녀벌레라고 그래야 돼요. (웃 음) 그리고 맨 마지막의 농지성토 현황에 대해서, 지금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금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5년도에 볼라드도 설치하고 많이 이렇게 흉내는 냈지만 실질적인 그런 불법매립의 큰 효과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만족스럽진 못 하지만 나름대로 뭐 효과는 거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TF팀을 구성하셔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운영하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8개월 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8개월하고 중단한 이유는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번기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농번기 이후에 잠깐 쉬고 또 계속 안 할 거예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니 당초 정해진 기간은 지났지만 지금도 그 역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진민

이진민위원

아, TF팀을 운영해서 같이.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각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도 관심 갖고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가 작년에 원상복구한 부분이 많은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얘기하시는 건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중간에 신고나 저희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일반 정상적인 토양이 아닌 골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매립한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폐기물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만 원상복구 한다 이 말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농지 차원에서는 그 부분이 원상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렇게 일반시민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상복구란 그래도 농사지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상복구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불법폐기물을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그거 했을 때 그걸 걷어낸 걸 원상복구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현재로써는 높이 제한에 대한 기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높이 제한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에 제한이 있다 그러셨잖아? 높이 제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2m 이상 성토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제한은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참 본 위원도 현장엘 많이 가보고 그런 부분에 많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지만 그럼 과장님,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한 2m 이상 상식적으로 상식선이 넘어간 부분은 저희「농지법」이 아닌「개발행위법」에 의해서 행정 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우리 5개 읍ㆍ면, 또 농지 많은 데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농지개혁이라고 해서 토지 정리한 것 있죠? 수리안전답을 위해서. 과장님, 아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근데 벌판에 언덕들이 생겼어요, 언덕이. 그래서 지금 그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뭐 신고도 많이 받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 수리안전답으로 해서 당연히 그냥 물만 터놓으면 논으로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양수기를 대 가지고 2, 3m를 퍼 올려서 농사를 짓는 기현상이 지금 우리 김포 관내 농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더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든가 농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당연히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뭐 그 이전에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나 사실상 농사를 경작하는 지주에 대한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생각, 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돼요? 소장님하고 우리 농정과 여기 과장님, 팀장님들이 시장님 아주 모셔 놓고 면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농로나 모든 파손된 부분, 역민원 되는 부분, 모든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세요. 그럼 시장님도 ‘그 부분에 농업이 참 말로 듣는 것보다 진짜 심각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포커스는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정이 계속 홀대받는 것 아닙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홀대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생명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 건지, 또 계획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서류로 해서 팀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수차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천 안 한 건 아니지만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 자료로 해서 그런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나 구제역이나 모든 부분에 제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로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 전례적으로 내려온 것 말고 획기적인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고민하셔서 2017년부터 우리 김포농업 미래가 희망을 갖고,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우리 고근홍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그 부서에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지역구가 5개 면이시다 보니까 아마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부터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은 쌀 보급이 자급자족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식생활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면 쌀값이 오르는데 남아도니까 문제란 말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체제니까 공급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공급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가 그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농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평균 나이가 한 7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5개 면에 주로 거주하시고, 김포의 농업을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 그래서 결국은 그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고소득 작물로 대체작물, 결국은 생각을 바꿔서 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능성 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쌀 재배만 고수할 게 아니고 다양한 작물, 특히 고소득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거를 설명회를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러면서 일단 재배면적이 줄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이진민 위원님이 TF팀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오염 천국이다 이러고 있는데 김포쌀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판로인데 그러니까 재배해서 알리고 판매, 이게 피드백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대책인데 지금 자료 189쪽에 보면 추청 값이 15만 5000원에서 14만 원, 고시히까리 17만 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올해 가격이 줄어들었는데 판로도 보면, 그거 여기 213쪽에 보니까 홈플러스 김포점ㆍ홈플러스 풍무점ㆍ롯데마트ㆍ이마트 한강점 이렇게 네 군데 그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 2014년 이후에 아예 입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한강신도시 김포2동에 N마트도 있습니다. 그다음 운양동에 풍경마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청 구내식당도 있고요. 학교, 관내 학교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물론 공급가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보전대책을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것이 지원, 그러니까 현실 쌀 가격하고 공급되는 농민들의 판매가격하고의 간극을, 갭을 옛날에는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아마 규정 때문에 못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판매에 대한, 뭐 재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지금 5년 치가 남아서 4, 5년 치는 동물사료, 3년 치는 전쟁물자 대비, 1, 2년 치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배, 그다음에 마케팅, 판로 피드백 되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피드백이 계속 되게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슈화되는 게 농업기술센터 장소 이전,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 쌀값 폭락해 가지고 5개 면의 농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그 펀더멘탈(fundamental)이라 그러죠? 근본적인 것 지금 무엇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피드백이 됩니다. 근데 맨날 이거 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던 얘기 같아서 안타까운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쌀 문제는 아마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명항 신용카드 국비, 시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열악한 대명항을 위해서, 또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을, 미가입된 매장이 17개 있다는 것은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누누이 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리는데 김포세무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거 뭐 세금 탈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 어디죠? 전류리 매장 3개인가? 4개밖에 안 되는데 비닐하우스인데도 카드 사용이 이미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해 줘 가지고 이렇게 특혜성 시비까지 일 정도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카드를 안 만들었다는 거는 아무튼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신용카드 100% 올해 완결되게끔, 신용카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 담당이, 이건 세무서와 연결된 사항이라서요, 가맹업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 수산업담당 팀장님도 계시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연결해서 이거 완결 짓도록 하세요.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긴데 김포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하실 수 있죠?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 좀 해 주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현재 저희도 연말까지 다 가입토록 그렇게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연말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오늘 농정과장님, 꿈을 잘못 꾸셨나? 아무튼 할 얘기가 또 있는데 1년 동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안행부, 감사원, 경기도,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여러 군데서 감사 지적한 게 있는데 김포시에 있는 한 50개 과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농정과가 1위를 했네요. 농정과가 감사 지적사항이 6건, 인재개발과 1건, 기술혁신과 1건, 농업기술센터 자체 전체적으로 1건인데 과별로는 아무튼 농정과가 1위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 부적정 외 12건 해 가지고 시정 7건, 주의 6건, 재정상 회수 1건 38만 6000원, 신분상 훈계 4명 있었고요. 농정과 자체감사에서 2015년 5월 18일 감사에서 2013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일부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미회수 및 정산검사 미이행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요구 1건, 재정상 회수 1건 281만 원, 신분상 훈계 2명 있었고요. 그다음 감사담당관실에서 농정과에 2016년 1월 20일에 동물보호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철저, 위탁관련 공무원의 교육실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시 공동도급방식을 채택할 것, 행정상 경고 1건. 2016년 5월 30일 정부합동감사에서 농정과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담보설정 부적정, 그다음에 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농정과 3건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정과 또 한 가지,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소홀 이것도 정부합동감사 2016년 5월 30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많긴 하지만 감사 지적사항이 아무튼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포쌀에 대한 걱정을 저보다도 더 많이 해 주시고 있어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가 옛날부터 쌀로 유명한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을만 되면 쌀 유통 때문에 풍년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RPC까지 합동으로 판로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국내 굴지의 회사인 이마트까지 지금 개척을 해서 연간 2,000t에서 3,000t까지 이렇게 판로를 개척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쌀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다양한 쌀이 생산되고 있지만 김포쌀이 옛날부터 명성이 있는 쌀이기 때문에 품질을 고급화해서 차별화해서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판로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적기에 많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보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좀 미흡하더라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쌀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됐다는 그 보고서를 별도로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쌀 문제는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포 소비자들께서도 많이 저희가 애향심에 기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포시민이 사서 잡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소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홀대받는 어떤 농업정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