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 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황대성

황대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기석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용흥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 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총 10회, 108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되고, 남은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한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7쪽입니다. 올해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미 동부 및 캐나다를 방문하였고,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3박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국제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과 의원님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의원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상임위원회 세미나 8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총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3개 전문교육기관에 다녀오셨으며,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강의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기법 등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 상 정립입니다. 지난 5월 1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에서 주최하는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8월 19일에는 제7대 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본회의장과 레이크호텔에서 개최하여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개원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에는 UN제5사무국 유치국민연합과 ‘국내 UN사무국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체의원 체육행사와 신년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12월 20일에는 송년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 176명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국내외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장 및 3층 회의실 마이크 공사를 실시하여 회의장 내 음향시설을 보강하였고, 6월 13일부터 7월 7일까지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일부 의원실에 누수가 있어 불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층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원활한 통로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실 정문 출입문 위치를 변경·설치하였고,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안내표지판, 재실등, 명패 등 회기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휴양소 이용실적은 총 67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홍보 기능 향상을 위하여 제7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과 구의회 정기 소식지「송파의정」제13호 발간 내용은, 현재 상임위원회 및 개인별 의정활동 사항과 사진 등을 확보하여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는 홍보용 리플릿 약 1,000부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용을 내방하는 구민 및 의회 교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언론보도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201건과 전국매일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753건의 보도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113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게시판 정비는 지난 8월, 1층 상담실 앞 키오스크 정비를 시작으로 각 층별 홍보 게시판 정비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웹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신속한 의정활동 정보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실적이 지난 10월말 기준 2만 6,043건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 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였고 10월말 현재 9개교 22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전년대비 약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 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하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답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법대로 괜찮겠습니까?

대면감사는 없습니까?

대면감사는 따로 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 어차피 내용을 볼 때 질의하고 답변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대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대신에 대면감사 효과가 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UN제5사무국 유치국민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체결내용이 무엇이며, 혹시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와 16년 중에서 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1,746만원이고, 16년도에는 1,869만원인데 한 7~8%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최근의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현수막 제작이 총 32건인데 32건 중에 22건이 선우기획에서 제작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쪽에 집중적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방금 김대규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고, 송파구의회 웹 접근성 개편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이 5,6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해당업체가 제윤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인지? 요구자료 33쪽에 2015년도 송파구의회 청사 청소용역 3,980만원, 2016년도 구의회 옥상방수 2,050만원, 송파구의회 청소용역 4,251만 5,000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다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억 정도이고 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3억인데 지금 16년도 것은 12억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10월까지 했으니까 아직 다 안 썼을 텐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다 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이 잡을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지역신문은 의원들이 다 요청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빠져도 금액이 묶여서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6개 국에 9개 도시가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크라이스트처치시에 7.4규모의 강진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매결연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의회 사무국 근무기간 중에 승진대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8급에서 7급은 2년이고, 7급에서 6급은 2년이고, 6급에서 5급은 3년 6개월 정도 최소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직제 중에서 6~7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송파구의회 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떨어져있고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현실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승진소요연한이 상당히 지난 직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구의회 에서 근무한다는 것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그 중에서 보면 많이 누락된 분들이 있죠? 상당히 좀 지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 아주 많이 지난 분들이 있어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12~13년을 그냥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을 보면 현재 송파의정 등 구의회 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송파의정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구의회 소식지인데, 소식지를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넓게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타 시·구 의회 , 홍보전시관 등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은행이라든지 다른 공공장소에도 비치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면 비치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송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이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총 16면에 의회 는 1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보면 앞면부터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의회 는 2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사무국에서도 얘기 좀 해야죠.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담당관을 불러서 그 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아마 또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장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만약 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20분 정도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UN제5사무국 유치 국민연합과 업무협약 체결을 했는데 법적인 검토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에는 UN사무국이 없답니다. 제1사무국은 뉴욕본부에 있고 제2사무국은 스위스에, 제3은 오스트리아, 또 아프리카 케냐까지 있는데 아시아에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 한반도 핵개발 저지 등 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5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하는 취지와 목적이 순수하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OU 체결 전에 법률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법률검토를 못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최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구의회 에 사무과장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 밑에 팀장,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상 체계가 잘 잡히지 않고, 저도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사무과장이 중간에 없어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사무과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의원님 수가 10명 이상이면 사무국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사무과장으로 해서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국장 밑에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에 송파구가 67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1명이 있어서는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2명을 두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서울시에 건의만으로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에 건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령개정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광역단체이고 25개 구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개 기초자치구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는 의회 사무 직렬이 있어서 전문화되어 있는데 구에도 의회 직렬 신설이 필요한데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의원님들 보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모든 의회 에서 공감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자치구의장협의회 등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의장협의회 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보고자료 1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콘도를 사용한 의원들은 몇 명이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휴양소를 사용하신 의원님들은 열두 분이시고,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감사요구자료 34번, 폐이지 32~33쪽 중에 구의회 홈페이지 용역비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대비해서 7~8% 상승되었는데 인상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용역비는 2015년도에 1,746만원, 2016년도에는 1,869만원으로 1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홈페이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주 2회, 4시간을 와서 업데이트하고 자료를 수정해 줬는데 작년도에 의원님들 활동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1명을 더 보강하면서 주 3회, 5시간 이상씩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하고 수정을 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감사자료 6번에 보면 직원들의 승진 최소소요연수가 있고 근속승진 최소소요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면 사실상 7급에서 6급 승진은 우리구에서 5명당 1명이 근평을 받아서 승진하는데 보통 승진 최소연수가 7급에서 6급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승진최소연수는 승진할 수 있는 최소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 기간 안에 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8년 정도 걸리고 길게는 10년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이 너무 승진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 최소연수라고 해서 7급을 달은 지 1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이유는 구의회 가 구청과 별도로 떨어져서 혹시 소외되고 인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굉장히 김대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이 구청보다 승진이 늦어진다든가 적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승진소요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분들이 최소승진 도래연수가 2004년도, 2006년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속기직입니다. 속기직이 종전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승진이 아니라 7급으로 되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7급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속기직들이 종전에 별정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13년도 12월에 속기직 일반직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속승진 대상도 되고 승진기회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현수막 제작 32건 중에 22건이 선우기획에서 제작되었는데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선우기획이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행사제목을 불러주면 고딕체로 아무 그림도 없이 하는데도 많은데 선우기획은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타 업체보다 디자인이 우수하고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실력이 비등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21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청소용역계약이 왜 수의계약으로 실시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청소용역계약은 사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자료상 수의계약목록이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서 위원님께서 약간 혼란을 초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청소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 시 수의계약한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사금액이 옥상방수가 2,000만원 이하이고 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산출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사실상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알아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건축과에서 검증된, 방수공사라는 게 시공해놓고 금방 새고, 1년도 안 가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건축과에 검증된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2,050만원인데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계약금액은 2,200만원 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7쪽에 우리구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송파구 차원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 2,0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한 바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쪽에 송파소식지 16면이 있는데 의회 에는 1면만 할애되고 구청장이 거의 첫 면부터 많이 나오고 해서 의회 에 2면 정도 할애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구의회 에 의원님들이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26명입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박재현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구의회 홍보증면이 필요하다고 대면감사 때 홍보담당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홍보담당관에 증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증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끝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윤과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25개 구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개 구에서 제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전화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윤이 다른 유지보수업체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제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5개 구에서 18개 구를 제윤이 맡고 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2,000만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죠.

제윤하고 한 것은 2,000만원이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 5,600만원인데요. 29쪽에 보면 웹 접근성 개편 및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제윤 5,600만원… 감사자료 29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니까 2013년도 거네요.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비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유지보수 하는 것만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것은 최초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페이지에 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아직도 11월, 12월달 인건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록 발간비라든가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직 보수지급액 등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연초 기획예산과에서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20%를 유보하게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15%, 업무추진비는 10%를 예산절감액으로 강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런 예산 절감액을 빼고 나면 사실상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금액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나머지는 순수한 미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고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빼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에 지출될 비용과 예산절감액 빼고 순수한 미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뽑아서 자료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 자료는 원래 여기에서 공개하는 게 맞는데 여러 여건 상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주세요.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드리십시오.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제출 요구자료 2번, 44쪽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가 나오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신문사 요청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문구독한 양을 따져서 그 부수만큼 주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연초에 의원님들께는 구민신문, 동부신문, 송파신문, 시정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다섯 가지 지역신문 중에서 선정해서 5개 신문을 다 보시는 분이 있고 보통 4개만 보는 신문도 있고 해서 요청하시는 신문사 것을 구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독료가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구독하는 부수에 맞춰서 구독료를 신문사별로 각각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 에 오면 신문이 많이 있는데, 안 보려니 눈치가 보이는데, 사실은 우체함에 하도 많이 들어와서 뺐으면 좋겠는데…

지역신문사들이 열악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건전한 지역언론 형성을 위해서도 봐주셔야 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보면 구청이나 저희가 지원해서 건전한 지역언론을 형성하게끔 지원해줘야 됩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야 여러 사람이 봐주니까 그렇지만 지역신문은 우리가 활성화 시켜줘야죠.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안 봐주면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2쪽에 구의회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구의회 홍보 리플릿인 의회 홍보 관련 자료를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비치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 소방서, 각 주민센터, 구청 각 부서에 하고, 의회 홍보 리플릿 첨부는 그 전에도 김대규 위원님께서 만화처럼 보기 좋게 컷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구민들이나 학교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하셨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순수하게 생각하면 순수한 데 사전 선거운동처럼 보일 우려도 있고 해서 선관위에 검토를 해봤더니 종전에 송파소식지에도 의원동정란이라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했더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게재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은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다시 한 번 은행이나 기관에도 배부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전대로만 비치해서 홍보할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라는 의미로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은행이라든가 다른 데 사적기관이라도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데를 한 번 파악해서 비치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발행부수에 의해서 배포되는 양이 적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과 관련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의원들 동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께 하나만, 어떻게 보면 건의인데요. 오래 전부터 가졌던 생각이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돌석이 있는데 원래는 의회 들어오는 양 측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4대 때 본 위원이 얘기해서 지금 있는 자리를 원하지는 않았는데 겨우 거기에 우선 옮겨놨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로변 앞 길가 화단과 경계석 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반기 임춘대 의장께서 옮긴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사전에 검토된 것은 없고요.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이라 이것을 직원들과 의원님들 생각을 물어봐서, 또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대규 위원님 말씀처럼 보이는 길 앞에 하는 게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혹시 반대하실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옮기는 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황대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