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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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한 민원여권과장님의 증인선서문은 해당 부서 감사 시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16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국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전삼용 재무과장 임정영 세무1과장 박만호 세무2과장 김점자 문화체육과장 이점로

수용

권수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수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 한해도 모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먼저 저희들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하계휴양소를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평소 저희들은 콘도라든지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콘도가 성수기 때 되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거제, 통영 지역에 펜션을 하나 저희들이 하계휴양 중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게 특별한 우리 직원 사기진작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도 좀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에 올해는 좀 더 나은 직원 사기진작책이 있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이 본 위원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판단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아리를 연말에 아, 연초에 평가를 해서 특히 그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뭐 명확히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동아리 회원 수라든지 그리고 그 동아리가 어떤 큰 대회에 참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평가해서 저희들이 많게는 한 80~90만 원에서부터 50~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타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맥락은 같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맥락은 같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타 구에도 직원 취미클럽 지원 관계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추진비 안에서 일정 부분 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타 구에서는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직원 취미클럽에 대한 기존 지원금 상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별도의 명목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에 포함해서 한다면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금번 우리 공무원 축구대회 있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가 우승했습니다, 이번에. 알고 계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는 좀 지원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축구대회 참여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좀 일부 배정을 해서 직원 격려금도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부산시 대회인데 부산시에서 우승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구클럽에 대해서는 단양하고 수시로 교류를 합니다. 단양과 교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차량 문제라든지 그리고 격려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책정을 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책정해 놓은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체 회원 수별로 해서 일단 배분을 해 놓고 특별히 큰 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는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우리 취미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도 있으니까, 다른 거 한 가지만. 과장님 지난 9월 26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산진구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당시 많은 공무원과 특히 공무원 노조에서 불만을 많이 터트렸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물론 그런 내용을 담은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월 26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을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어떤 대응을 하였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간부 공무원들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정원 조정이 최고 25%까지 된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고 당초 저희들도 추진할 당시에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1% 더 올려주는 부분은 자제를 하자라고 처음에 이야기됐었는데 타 구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부분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1% 올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돌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적체가 되어 있고 인구가 저희들이 거의 40만에 가깝지만 국이라는 게 국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는 과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는 사실상 국이 딱 한정되어 있고 거기 과도 거의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직으로 그러니까 사무관 승진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 보니 계속 밑으로부터 적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사실 각 구·군 대비해서 가장 승진이 늦다. 6급 승진 자체가 늦습니다. 늦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어떤 약속사항이었는데 타 구에서 어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다만 구의회에서, 의회에서 좀 협조해 주지 않을까라고 내심 걱정도 했었고 알게 모르게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간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표출나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은 6급 승진에 대한 타 구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승진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과 관련 부서에서 고민 끝에 개정안을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당시 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과 900여 공무원의 염원을 담아 올린 조례 개정안을 토론조차 하지 않고 냉정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좀 더 곁들이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요청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구청장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의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물론 직원들, 공무원들 여망은 그렇습니다. 여망은 그렇지만 규정상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아니하면 저희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사실 내재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달리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의회 결정에 따라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 부결에 대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재결 요청이나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서 부전2동사 이전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면서 유감의 뜻을 비쳤고 또 우리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은 부결이 예상되자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동석을 하셨고 심지어는 부전2동사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협박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당시 시간을 두고 동사 부지를 알아보자는 권유도 했고 시간이 없다고 하여서 그러면 본예산 심의까지 단 열흘이라도 부지확보를 해 보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신 게 아니고 계장님과 합의를 한 겁니다. 계장님을 보내서 저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무시를 당한 거죠, 우리 예결위원회가. 본 위원은 900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이보다 더한 항의와 재심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직관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관리의 목적은 첫째 효율적인 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사기앙양이 아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더 퍼센트를 늘리냐, 줄이느냐의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조직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있는 조직 자체가 아닙니다. 위원님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부전2동사 본예산 안 된다는 건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지으려면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야 되고, 시에 투융자 심사받아야 되고 거의 1년에 가까운 절차가 이행됩니다. 그런 절차를 모르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죠. 저희들이 왜 그게 된다고 합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이지만 조직에 대해서는 무조건 업무 효율성,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진구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본 위원이 공무원의 사기진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조직의 활성화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1%는, 사실 타 구에서 1%를 다, 애초에는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이것은 안 맞다. 계속 6급 무보직이, 지금 보직을 가진 사람이 120명이고, 보직 없이 무보직에 있는 사람이 거의 130 이래서 250명 정도 되는데, 보직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그 알력,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 측면에서 무조건 6급 퍼센트를 올려주는 것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 맞다고 해서 더 이상 안 올려주는 걸로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구라고 저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구에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인을 해 버린 겁니다. 사인을 해서 25%가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타 공무원 노조나 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하니까, 청장님도 엄청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의 자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25%는 어찌 됐든 간에 모 구청에서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25%는 균등하게 요율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 올리시는 거 말씀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 올리는 건 저는 정당하다고, 2% 올리는 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 조직이지 우리 사기, 그 있는 조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왜 2% 올리셨습니까, 우리한테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한 거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간부 공무원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들한테 2%를 올리면 안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2% 자체가.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날 위원회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반대를 했어요.

동효

김동효위원

토론도 하지 않고 넘어갈 때 제가 발언한 부분이 그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저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2%는 안 맞다.

동효

김동효위원

2%로 올려서 왜 이걸 의회에다가 짐을 던지느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의회 입장도 있으니까 1% 하는 건 맞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동효

김동효위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도 2%를 반대했는데 2%안이 올라온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저하고 관련 없어요. 조직관리는 우리가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의논을 안 합니까, 같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조직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행정자치국장님하고 의논도 안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서 저는 안 맞다, 타 구하고 같이 25%.

동효

김동효위원

행정자치국장님은 2%가 맞지 않다 생각을 하셨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저는 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1%라도 상향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론조차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건 의회의 문제 아닙니까? 의회의 문제를 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부전2동사는 의회 문제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의회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면 부전2동사 문제를 예결위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왜 무시하고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불만하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뭘 무시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불만하고, 무시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더, 만일 독박을 쓰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한 번 더 예결위원회에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말하셔도 됩니까, 그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해야죠. 나중에 되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예상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한 번 더 예결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달라. 토론을 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제가 혼자 결정한 겁니까? 왜 제가 독박을 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 토론을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예결 위원님들한테 토론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제점도 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복도에서 이야기 끝날 때 저는 국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 권수용 4선 의원님 방으로 제가 갔습니다. 김재운 의원님하고 김태수 의원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공개 좌석에서 하셨냐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어떻게 공개 좌석에서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한 번 더 토론을 하시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의 많은 의원님 계시는 데서 토론을 꺼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데 부전2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작부터 완전히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의논을 해 보자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방법론을 저희들한테 던져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그 방법론을.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저런 방법도 있다 제시를 해 주셔야죠. 거기서 이거 안 되면 끝이라는 걸로 와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제시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 부전2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못 들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을 25억이라는 돈을 임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데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그것은 뒤에 일이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반대하는 데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효

김동효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부전 4-1 예정지구.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음이고,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냐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일리가 없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거기가 왜 유흥가입니까? 거기 유흥가 아닙니다. 거의 다 식당가입니다, 식당가라고. 유흥가는 지금 월강초밥 앞쪽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세를 줍니까? 월세 있습니까? 제가 월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까? 없잖아요. 관리비 수백만 원, 제가 수백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처음에는 330만 원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40만 원에서 제가 전세로 전환시켜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출입구가 1개입니까? 출입구 3개입니다. 주차장 출입구까지 치면.

동효

김동효위원

왜 설명 안 했습니까, 그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이야기했죠. 안 물었으니까 이야기 안 하죠.

동효

김동효위원

이야기를 하고 나면, 국장님은 양파하고 같아요. 뭔 이야기를 하면 그제서야 이야기하고 회의 장소도 별도로 준비가 돼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못 들었어요, 저희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허위사실을 본회의 때 이야기하는 게 맞냐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허위사실이죠 그거. 어떻게 수백만 원이고, 월세가 있고, 출입구가 1개고 그렇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장소 방문했을 때 출입구 몇 군데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찾아 보셔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문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현장에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설명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현장에 나가시면 전체를 다 보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 전체를 다 보고 하셔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죠, 그것은 전체를 다 보고 하셔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여기가 유흥업소가 있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아니, 못 봤습니까? 그다음에 확인을 하셔야죠.

동효

김동효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하면 그때 설명을 바로 즉시 해 주셔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본회의에 발언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면. 아니, 확인도 안 하고 발언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우리가 유흥업소가 위에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몇 차례를 걸쳐서 이야기하고, 출입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했으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와서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야기했잖아요. 충돌도 되지 않고 우리 일과시간하고 유흥업소 6층, 7층 있는 그거하고는 우리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도 1차에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먹고 조금 취했을 때 8~9시 돼서 가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뭐 때문에 그걸 부결시켰는지는 나는 김동효 위원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연 부산시에서 전무후무한 임대로 동사무소로 들어가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유흥가를 위에 끼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월강초밥 앞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자.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강초밥 앞으로 유흥가가 다 옮겼다 하시는데 거기가 신흥 유흥건물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곳에 있던 살롱도 그쪽으로 다 옮긴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유흥주점도요.

동효

김동효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유흥주점도 다 안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과연 국장님이야말로 왜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 부결한 이유를 물으신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변 환경, 재정 여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왜 부결시켰는지 양심에 맡기겠다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부전2동사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하등의 신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 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신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뭐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부전2동사는 60억, 80억 들여서 신축할 필요가 없다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왜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김동효 위원님 돈 같으면 신축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해야죠, 안 되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10명밖에 이용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명 이용하는데 60억, 80억 들여서 동사를 신축하는 건 그건 아니죠.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자, 소란한 관계로 인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 의결과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비유드렸습니다. 표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서나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의회 결정에 대응하지 않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는 박영진 국장님께 한 가지,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국장님이 부산진구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의회에서.

김재운위원

말씀을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차분히 서로 존중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걸 우리한테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죠.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셔야지,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이 그런 말을 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이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설명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자, 그러면 부전2동사 이전 준비를 하실 때 이 계획이 주민센터 신축 예정 현황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까? 2017년, 2016년 이런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계획에 없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계속.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계획이 없는데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2차 추경에 그렇게 절차를 밟게 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이야기는 위원님 저희들이 예결특위 때, 행자위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부터 부전2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 임차하는 건물 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고 왔다, 주시하고 있고, 동장님도 계속 찾아다녔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500만 원 이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아예 나타난 적이 없고 거의 평가하면서 1400만 원짜리가 2700만 원, 3000만 원 달라 하는 거 동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동사는 80억, 7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동사를 80억, 70억 들여서 할 하등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없고.

김재운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답변을,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우리는 행정적인, 계획 자체가, 계속 2013년부터 찾고 있었죠, 2013년부터.

김재운위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2013년부터 찾고 있었는데 예산은 건물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확보를 못했죠. 건물이,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긴급하게 국장님이 동사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다 보니까 그 건물이 발견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2개가, 그 앞에 액션시티하고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발견해서 2개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아르반호텔 자리가 몇 개월째 비어있던 2층 자리죠? 그 자리가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몇 개월 비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김재운위원

아무튼 그런 자리에 국장님이 생각할 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거기 초밥집하고 일본식 주점이 2개 있었습니다. 그게 영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전세권 설정된 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송까지 붙고 이래서 지금 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이 마땅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추진하실 때 자, 지역구에 주민센터를 확보할 때에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까? 긴급하게. 여기 예산에 계획이 없던 걸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으셨습니까? 그것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장님 방침입니다. 과연 거기에 가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방침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방침이 중요하고 그 임차 건물 자체는 또 오늘 얻을 수도 있고, 잘 못하면 오늘 지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장님 모시고 가서 지하부터 다 보여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동사로서 가능하다, 부전2동사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리고 나서 오니까 그날 본회의했습니다. 본회의하고 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본회의 끝나는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과장하고 행정계장하고 다 하고 동에 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 절차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절차가 몇 시간 안 걸렸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안 걸리고 동장한테는 주민의견 또 먼저 수렴해라,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단 한 사람도 우리한테 항의한 사람, 동장한테 항의한 사람, 구의회에 항의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찬성은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동사 안 짓습니다. 우리가 더샵센트럴센터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공간을 내놓는다 해도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우리 계획을 접은 겁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아르반호텔 가셔서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보고 또 의회에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주민들한테 통보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거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22억을 들여서 300만 원 관리비를 들여서 결정하는 것을 단 하루 만에 결정을 보셨다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건 왜 그렇게 긴급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게 다른 데 또, 그 건물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하고 저희들이 추경,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걸 긴급하게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을 국장님이 가셔서 마땅하다고 건물을 확인할 때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했죠.

김재운위원

그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걸 하루 만에 그날 다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날 하루 만에 다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다 했습니다. 24일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 회장님하고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회장님, 부산은행, 다 하루 만에 가고.

김재운위원

회장님하고도 의논한 것도 그날 다 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결정한 것도 그날 했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주민 모아서 이 자리 갔으면 좋겠냐고 한번 의견 물어본 것도 그날 하셨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날 다 하고.

김재운위원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다 끝냈다,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리 긴급한 사항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에 경로당 2~3억짜리 하나 신축하더라도 그 예산이 소중한 2~3억을 들여서 땅 부지를 확보해서 그것도 긴급한 사항에, 경로당 부지도 긴급하게 매입해야 됩니다. 잘 안 팝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도 그리 급박해도 보통 그 기간을 협상과 다시 가보고 관계 공무원들과 하고, 의원, 지역구 구의원들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해서 해도 최소한 빨리 해도 2~3개월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들어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3억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 정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고뇌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도 부전2동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 3~4년에 걸쳐서. 여름에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뉴월 땡볕에도 부지 확보 보러 다니신다고 제가 몇 번 봤어요. 충분히 압니다. 구청장님도 부전2동사를 새로 지어주기 위해서 깨끗한 장소로 옮겨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억이란 돈을 그 건물주 회장님과도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단 하루 만에 결정이 안 되면 이 건물이 다른 쪽으로 임대 가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봐야 된다. 이 논리가 국장님 생각할 때는 너무 촉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촉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대해서 장사가 안 돼서 나간 사람들이 철거작업을 그 당시에 다 했습니다. 하고 있었고.

김재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또 다른 분이 지금 들어오려고 계약을 해서 지금 칸막이 공사 다 완료됐습니다. 그때부터 칸막이 공사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안 잡으면 또 이런, 이 앞에 골든뷰 저희들이 가려 했는데 거기 월세가 3000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가서 협상을 하니까 우리는 월세 1000만 원은 줄 수가 없다. 전세로 다 바꿔 달라 해서 전세로 바꾼 겁니다.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우리가 전세 자체는 일반 건물 짓는 거하고, 다 날아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언제든지 우리가 다음에 받아올 수 있는.

김재운위원

가치가 조금 하락된다는 거지 세월이 지나면.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다 건물도 지어놓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 다 발생하고 가치가 하락하는.

김재운위원

그래도 지가는 상승하거든요, 그 대신에. 자, 그래서 국장님 보십시오. 그날 제가 또 질문드렸듯이 22억에 관리비 300만 원 해서 23만 원.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23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323만 원을 회장님하고 해서 절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국장님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날도 관리비가 300하고 기타부대비용, 전기, 수도는 따로 어쨌든 가서 쓰는 비용이지만 다 포함하면 한 달 한 400~500만 원 지출되니까 좀 과다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나니까 우리 국장님 노력하셔서 그다음 날 25억에 관리비 15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낮춰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하실 건물주와 국장님의 관계라면 저는 하루 만에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긴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과정은 거의 1주일 이상 진행이 되었고요.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게 관리비를 323만 원에서 또 300만 원 줄이고 또 150만 원으로 줄이고 한 것은 여러 한 일주일 이상.

김재운위원

150만 원은 그날 행감 때 하고 국장님이 도저히 더 안 내려집니다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김재운위원

제 말, 잠깐만요. 300만 원 23만 원 깎은 그것은 내가 1주일간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150만 원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행자위나 행감 때 관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가?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 제가 관리비고 뭐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22억 5000에 관리비 323만 5000원입니다. 청장님이 저하고 가서 또 부산은행에 이야기해서 좀 구청이니까 전세를 더 깎아달라. 그러니까 그래도 싸게 해 준 거다. 지금 은행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5% 쳐서 그렇게 너무 싸게 해 준 거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하고 그것은 제가 안 된다 했죠. 더 이상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김재운위원

예, 안 된다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래서 그래도 그분 회장님한테 의회에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 달라. 관리비 그러면 처음에는 23만 원 깎아주게 해서 23만 원 깎았습니다. 그래도 또 300만 원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이 방법을 빨리 나도 찾아야 되겠다. 회장님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니,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관리비는 더 이상 깎아달라는 것은 우리 양심상 안 맞는 것 같고 이를 전세로 좀 전환시켜달라 하니까 요새 전환시켜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지만 구청이니까 그러면 월세 적용한 거 있다 아닙니까? 전세 적용으로 제가, 그러면 관리비도 150만 원 같으면 우리가 50%를 적용을 했으니까 전세로 3억을 하고 전환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득해서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그것을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1주일간에 걸쳐서 23만 원 국장님이 노력해서 절감했고, 우리 행감 때 제가 지적해서 그다음 날 또 150만 원을 절감해서 오셨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게. 3억을 더 주고 그것도 건물주가 전세 그렇게 받고 쉽사리 잘 안 하는 것을 국장님, 회장님하고의 관계에 그렇게 그쪽 건물주가 협조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걸 부결했다고 해서 김동효 위원 지역구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일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게 제가.

김재운위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이 기간을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전에 지역구 구의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아니면 좀 더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과다한 욕심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정말 좋다 구청장님과 판단됐기 때문에 의회에다 이걸 통과시키라고 이렇게 던져놓은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절차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또 위치적으로 아까 국장님 거기가 유흥가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봐도 유흥가 거기 직선거리 100m 사이인데 현재 건물과, 유흥가는 유흥가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좀 잘하셨어야 됐고, 마지막에 위원장이 이 부분 가지고 국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나누시라고 해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절충을, 그럴 때도 집행부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의회 위원장하고 그런 충분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데 말씀 과정에 국장님은 약간 흥분한 그런 것도 있으셔서 아마 서로 간에 그런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운을 남겨뒀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그러면 여운을 받으셔서 그것도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도 의회 의결, 집행부의 고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절충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밑에 부하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모든 절충하고 토론하고 하는 국장님의 권한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고 말씀도 좀 침착하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하신 거 중에서 저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는데요. 근저당이 한 얼마 정도 설정돼 있던가요, 거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예결특위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 안 들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그때 22억에 대해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자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말을 슬슬 넘기셨던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넘긴 것도 아니고요 자세히 근저당 설정된 거, 전세권 설정된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부전2동사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자리가 결국은 감사 자리인데 감사 자리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충분히 며칠 전에 설명드린 걸 다시 또 여기에서 설명하라는 건 또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꼭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거기에 사실 우리가 뭐 똑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집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 등기부상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혹시 잘못돼서 떼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나 부전2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항상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본인한테 문제 없느냐? 호텔사장 문제 없다. 본인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또 등기부등본 떼봤습니다. 떼보니까 근저당하고, 전세권하고 압류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부전동 지점장님하고 네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네 차례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다 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251억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51억 설정되어 있었고, 전세권이 3억 개인이 현재 설정돼 있고 총 254억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는 등기부등본상하고 그 토지 말고 물권까지 보니까 부산은행에 건물로 해서 351억 근저당 설정돼 있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351억 이야기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금방 이백,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도 지금 현재 업체는 6개가 돼 있는데 전세권은 2개밖에 설정이 안 돼요. 5억하고 3억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억만 유효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말소등기를 다 진행 중에 있다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8억이 되어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그러니까 부산은행에 확인했는데요 지금 다 정리가 되고 다 잔금을 회수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업체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소는 6개 업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저당이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 다 폐업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영업하고 있는 거 다 폐업됐다. 위에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2층, 3층, 4층 다 안 합니다. 나머지 5층, 6층, 지금 3층, 4층은 호텔로 개조, 다시 룸으로 개조하고 있고요. 지금 6층인가 7층 룸살롱 그거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국장님이 보시는 값 말고요 현재 감정, 전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해서 감정평가가 얼마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건물 감정평가 금액은 제가 직접 듣기로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듣는 거 말고요 서류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거요. 그 정도는 알아보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서류상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우리가 건물을 사도 자기 이야기 듣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거 받는 자료 없는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감정평가 360억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연산동에 데자뷰라는 건물이 또 1채 더 있습니다. 그게 감정평가가 160억인가 그렇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는 근저당 안 잡혔다는 보장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공동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담보를 부산은행에서 잡아놓은 겁니다, 2개를.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거의 뭐 지금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그 건물가하고 거의 맞먹는 거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죠. 연산동에 데자뷰라는 건물을 공동담보로 잡아놨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0억 이상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실제 대출액의 120% 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대출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00억 이하라고 지점장이, 정확한 금액은 개인정보니까 이야기할 수 없고 300억 이하다. 절대 위험성은 없다.

태수

김태수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의 판단은 다른 사람도 봤을 때 인정을 해 줘야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120%라는 게 실질적으로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20%를 더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100억을 담보로 잡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억을 다시 수거하기 위한 비용 한 20% 정도를 더 만약에 대비해서 잡아넣어서 120%를 넣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대출담당자를 만나서. 저도 대출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게 좀 불안하지 않은가 싶어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거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현재 부산은행에서도요 그 호텔만 담보로 잡은 게 아니고 연산동에 시가 160억짜리 건물을 다시 하나 공동담보로 잡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제가 더 불안하다는 거죠. 현재 그 건물 하나 가지고도.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더 불안 안 하죠. 그러니까 더 불안 안 하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이 불안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의원들이 볼 때는 불안하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리고 또 지점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에서 그거를 550억에 팔아라고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그것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객관성을 가지는 거는 건물 주인 이야기는.

태수

김태수위원

주관적이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은행 지점장도 주관적이지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려면 자료를 갖고 이야기해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은행 지점장이 우리하고 주거래은행인데 그 주관적인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저당 설정 금액이 너무 크니까 좀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본론으로 시작합시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련번호 245페이지에요. 그리고 페이지로 보면 1712페이지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예.

태수

김태수위원

청내 빔프로젝트 수리현황 및 교체현황 이 앞전에 제가 했을 때 빔프로젝트가 실제 실효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고가의 가격을 샀다고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마 그렇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해상력이 80만 화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빔프로젝트에 화소 단위를 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화소 단위 씁니다. 화소 단위도 쓰고, 밝기 기준도 씁니다마는 통상 저희들 개념은 화소 단위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상도라고 볼 수 있죠, 해상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화소 단위는 실제로 디스플레이 기계에나 쓰지 빔프로젝트 같은 영상물에는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저희들이 화소 단위를 쓰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플레이 기기고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영상을 봐도 영화 보면 SD파일 아니면 HD파일 이런 식으로 하지 실제로 화소 하는 거는 카메라, 전화 아니면 LCD모니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 HD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화질입니다, 화질.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요. 제가 이번에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체크한 부분에 보시면 해상도라고 함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화 단위가 화소라고 쓰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표기를 VGA, SVGA 등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 사이즈 해서 제일 세 번, 뒤에 이 파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보시면 해상도 해서 뒤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024 곱하기 720, 이 파일이 여기서 보면 XGA급 해상력을 가진,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예, 이걸 보고 계시면 이게 빔프로젝트의 해상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과거 교체 전 가지고 있던 파일을 XGA급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하기를 1024 곱하기 768을 나타낼 수 있는 화질을 가진, 해상력을 가진 빔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바꾼 게 옆에 있는 1920 곱하기 1200 여기서는 뭐 200만 화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920 곱하기 1200 같으면 Full HD급 영상화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Full HD 해서 영상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들이 주신 파일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화질이 좋으며 고가인 게 당연하겠지만 무조건 높은 해상력의 프로젝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가령 우리가 TV를 볼 때 720 곱하기 48의 해상도를 가진, 해상력을 가지고 더 좋은 프로젝트를 사용해도 화질이 기존에 있는 720 곱하기 48의 해상력밖에 안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무리 좋은 출력을 가진 빔프로젝트를 사더라도 들어가는, 입력하는 영상물이 화질이 나쁘면 나쁜 화질의 영상이 방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밑에, 713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 홍보 담당자께 영상제작비와 영상 사용횟수, 영상파일 현황을 바로 밑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1, 2, 3, 4, 5번 파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파일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다음 화면 거기 바로요. 자, 지금 2014 아, 그러니까 영상 한 3년 동안에요 가장 고화질 파일로 방영된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4번에 있는 히트 오브 부산 부산진구 2012년 관광홍보동영상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방영된 파일 중에서 가장 고화질 파일입니다. 자, 형식, 동영상, 9분 30초 MV파일로 해서 21MB MP4파일로 해서 708MB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제작비가 400만 원입니다. 10분 하는데 400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도 제가 한 번 더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모든 우리가 파일을 부산진구에서 다 제공해서 그쪽은 영상만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60% 정도의 원가절감을 해서 400만 원 줬지 실제 영상까지 자기들이 자료까지 준비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파일을 한 겁니다. 자, 10분짜리 영상파일 만드는 데 1000만 원 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파일에 대해서 소스파일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홍보물 동영상 해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속성에서 제가 구해놨습니다. 보면 길이가 9분, 보시면 9분 28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프레임 넓이하고 높이가 1280 곱하기 720 이게 바로 해상력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보신 해상력을 한번 보십시오. 1280과 780에 맞는 해상력을 가진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XGA급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면적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Full HD급 이번에 산 거하고 화질로, 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화질 차이가 납니까? 적어도 급수로 하면 한 3급 위입니다. 즉 1000만 원짜리 화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영화관급 프로젝트를 산 겁니다. 여기에 맞는 파일을 구하려면 적어도 제작비가 몇천만 원이 아니라 억대 파일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영상에 맞는 파일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수명이, 전에 사실 때 고화질 프로젝트를 산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제작되는 영상물 자체가 화소가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200만 화소급으로 구매하겠다고 했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80만 화소 쓰고 있는 거는 2005년도에 구입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보영상도 100만 화소 정도급 됩니다. 되고 이 전산장비가 1~2년 쓰고 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10년을 내다봐도 있지요 우리가 억대 파일을 만들 제작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하는 거도 있습니다만 외부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화질을 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은 PPT파일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물론 PPT파일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보다 높은 화소를 요구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다 말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래 지금 현재 없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감안해서 그걸 구입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안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과장님께서 현황을,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대강당에서 보면 각 행사할 때마다 노트북으로 해서 PPT파일로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PPT파일의 화질이, 해상도가 몇 배냐 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모든 사무용 PC는 1024 곱하기 768급이기 때문에 기본해상, 여기 XGA급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즉 바꾸기 전의 빔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에도 이 급에 맞는 파일을 제대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이 정도 가격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꾸기 전에 이 화질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상파일 제작을 못하고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을 말씀하시면서 3000만 원대 고가격에 이걸 산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차선, 3차선 도로에 스포츠카를 사서 나중에 도로가 넓어지면 한번 달릴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걸 사시기보다는 현재에 맞는 좀 더, 지금 구청장님 연설에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구청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고가의 프로젝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184번을 보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1267쪽, 68하고 1274쪽까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267페이지부터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1268부터 1274쪽까지입니다. 일련번호 184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프로그램 운영?

남연

안남연위원

예, 프로그램.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각종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는 것도 있고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또 유료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떨어지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재료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료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유료 프로그램과 또 무료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운영되는데, 부전2동하고 초읍동, 양정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거의 대부분 유료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통상 저희들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동아리로 유도를 합니다. 동아리로 유도를 하면 동아리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본인들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강료를 받은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6개 동에는 유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유라기보다는 그 자체 수강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원했을 겁니다. 저희들 일정 기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동아리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원해서 좀 더 많은 강의, 더 심도 있는 강의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 자부담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대부분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1만 원 내외에 보통 하고 있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유독 양정1동은 수강료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작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만 원은 사실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금액에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6만 원씩 내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보니까 6만 원, 여기 보니까 6만 원이던데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단위가 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집계를 하면서 동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넣다 보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에서도 단위 자체를 헷갈린 것 같습니다. 6만 원 단위는 없는 건데, 이게 아마 6000원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정도 금액을 내시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자료 금액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동, 위에 초읍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만 원 붙이고 온 것도 있고, 만 원 안 붙이고 온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양정1동에서 잘못했다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네요. 이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못한 것은 맞지만 구청에서도 잘 살펴서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23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련번호 316번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주무님 이것을, 자료를 이쪽으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사무직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저희들 20개 동 유관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금 나가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실에도 한번 여쭤보니까 저희들 이제 행정지원과부터 내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원금 집행이 나가고 난 다음에 결산을 하실 때, 결산을 하실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결산을 하실 때 2323페이지에 있는 이런 결산 자료가 올라오는가요? 이런 형태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런 형태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첨부사본을 붙여서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로 받으시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하고 동일하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올라오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20개 동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확인을 하니까 감사실에서 저희들 각 동별로 해서 1년에 제가 알기로는 3개 동씩 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 내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에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물으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각 동에 가서 감사를 증빙자료를 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실에서는 행정지원과 서류만 본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이틀만 본다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에 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한 단체는 조례의 근거대로 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내려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반드시 카드로 사용해라. 가급적이면 카드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남겨라고 저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내려보내면, 동으로 재배정하면 동에서 단체에 일괄 지급을 합니다. 일괄 지급을 하고 그걸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게 예산 내려가고 난 뒤에 몇 개월 후에 받다 보니까 그 영수증도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우리 유관단체원들께서 정확한 처리 집행지침을 내려보내도 좀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자율방범대 관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형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사실상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동에서 동장님을 역임하셨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여기하고 이 정도 받아 보니까, 제가 참 어떻게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어차피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나중에 하나하나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빙자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증빙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처리를 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지출증빙자료 말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기섭 씨! 제 방에 가면 앞쪽에 보면 증빙자료 해서 4권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저도, 1권만 먼저 가져다 주시면 되는데 제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동은 보니까 예산 집행이 잘못되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한 데도 있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개 동이 나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조례도 보니까 저희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저도 제 지역구지만 같이 지역구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맨 처음에 부전1동 봐주십시오. 제가 20개 동 중에 잔잔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제쳐 놓고 16개 동을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전1동에 첫 번째 보시면 밑에 소외계층 지원 해서 80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밑에 카드 영수증이 있는데 주소가 과장님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주유소가? 제가 대략적으로 체크는 해 놨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경남으로 돼 있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경남 어디로 돼 있습니까. 여기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경남 창녕군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안 맞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취급한 데 대상자 명단을 해서 확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사진은 찍어놓고, 사진은 누가 못 찍습니까, 이것을? 경남 창녕군 대한면 같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녀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영수증 확인이 안 됩니다. 또 넘어가시면 바르게살기 한번 봐 주십시오. 영수증이 백지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거의 백지상태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순번 2번에 보면 경로위안잔치 되어 있습니다. 사진 되어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진 밑에 영수증 한번 보십시오. 영수증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대구 광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바르게살기에 75만 원짜리 경로잔치 사진 있고, 그 밑에 신용 전표가 있죠, 신용카드 전표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농산물 시장에, 반여농산물 시장에서 이것을 사용한 전표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위에 사진하고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물품을 구입했거나 그걸 가지고 첨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조금이 80만 원 중에 75만 원을 반여농수산물시장에 중도매인한테 가서 카드를 첨부하는 게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로위안잔치를 한 번 하면서 반여농산물시장에 가서 물품 구입하고 통상 보면 우리 경로잔치하면 우리 부녀회 회원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택 아닙니까? 아마 물품 구입대금을 한 군데서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추측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확인하셔서 전부 다 답변을 다시 다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좌측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끼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끼 구입이 저희들 보조금의 목적에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더라고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활동장비로 구입하는 것은 일부는 허용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도 다 저희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세금인데 어느 단체의 단체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옷을 사 입는다는 것은 맞습니까, 목적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복장을 같이 통일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걸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내려보내면서 물론 관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체들에 일임을 해 오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 내려보낼 때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강조를 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다음에 또 넘기시면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새마을 보시면 영수증이 백지상태고요, 그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부전2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전2동에 찾으셨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첨부자료, 지금 부속자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부전2동에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부전2동 새마을에 보면 순번 2번에 보면 마을 어르신 점심 나누기 행사 지원 해서 탁자세트로 3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전2동에 행사를 하면서 텐트를 한, 천막을 2개 정도 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자를 렌트할 때 1000원의 비용이 들고 탁자는 2000원, 천막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렌트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9월 달에 집행을 한 걸로 돼 있는데, 9월 달 같으면 그래도 여름철이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현수막 사진을 보면 주체는 또 새마을 부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협찬한 것은 내가 좋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새마을 업무를 봤고 이런 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상 예산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명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20개 동 전체를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일일이 다 직접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행정 소요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각 동에서 단체원들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동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80만 원 내려갑니다마는 동 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내려보냅니다. 보내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면서 모든 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체에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큰 건만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2동 한번 봐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포2동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해 보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전포2동에 사진을 부착해 놨는데 2002년도 사진을 부착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보면 15년도, 16년도 동일한 사진을 부착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부암1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한 업체를 해서 카드 사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부암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상호는 안 쓰겠습니다. 무슨 떡방앗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암1동에 청년회를 한번 보니까 여기는 통장에, 청년회 지원금을 보니까 아주 사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범활동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피드메이트 해서 스피드메이트가 차량 수리하는 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20만 원인가 또 지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을, 제가 결산 부분을 보니까 결산 부분이 통장을 제가 확인하니까 통장은 지출이 되었고, 여기 저희들 서류상에는 다시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어온 부분은 없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전2동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방범활동으로 또 예산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으로부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통해서 별도로 정산을 받도록 이원화시키고, 상반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하반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들 보조금 가지고 그 단체에서 단합대회 가는 게 맞습니까? 단합대회 영수증을 첨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단합대회 가시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옷을 사 입고, 봉사하시는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야2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잔치라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 식사는 고기식당입니다. 고깃집인데 제가 그 집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인 줄 압니까? 횟집입니다. 자기들 문화탐방 가면서 버스 임차료 내고 이런 부분을 결산하실 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걸 선을 그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행감자료 요청하고 전화를 이렇게 많이 받아 보기는 처음입니다. 왜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압력 부분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정산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받는 게 아니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각 동에서 단체원들보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제가 요청한 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5만 원, 6만 원 길이하고 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5만 원 선이 맞다 아닙니까? 5만 원, 6만 원 선이 맞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미터당 보통 한 1만 원 정도 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만 원, 12만 원 선 해서 있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리고 그걸 이전 설치비 해서 되어 있는데 저도 지역에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저희들 지역이 아니고 다른 선거구인데 현수막에 그대로 설치하고부터 지금까지도, 지금도 가면 달려 있습니다. 이전비가 어디 거기 이전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세세한 부분 자기들은 다 살피지 못하겠다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결산 부분이 이렇게 된다 하면 이걸 어디에서 믿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정산 결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올해 퇴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후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부분을 상하반기로 정산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80만 원이면 40만 원, 40만 원 내려보내서 그렇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사진에는 보니까 이게 사진은 기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증사진이 돼 있고 돈은 지출돼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서류는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서류를 맞춰놓고, 서류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춰놓는 게 맞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보니까 경로당 지원 해서 전부 다 떡, 떡, 떡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지원금 80만 원 받아서 전부 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떡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가 처음에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나니까 전화가 와서 아, 이게 뭐 저희들 의원들보고 예산 부분을 증액을 시켜 달라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실한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저도 단체장 해 봤고 저도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도 개선할 거, 보완할 거, 현금 지출을 못하면 다른 어떤 방안을 찾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한번 증빙자료를 담당 부서에 계장님이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보시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4만 원짜리도 있고, 폭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현수막 3개에 33만 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라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각 동에 각 단체에 주무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무님들이 좀 챙기셔서, 저도 다른 단체에 저희들도 하면서 증빙자료 내라고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 다 복사해서 내잖아요. A4용지에 다 안 붙입니까, 순서별로? 구청에서 백지 들고 오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어느 다른 기관에 가도 인정 안 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각 동에 1명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주무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주무님들보고 챙기라 하십시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 11월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데는 환수조치를 다음부터는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영수증 부분이 자꾸 되는 부분이 현금, 봉사활동을 현실적으로 잘되는 동은 엄청 잘됩니다. 제가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영수증을 저희들 카드가 아니더라도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데도 보면 제가 피부로 와닿는 데도 있습니다. 카드하고 통장 내놓으면 뭐 할 거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금 보완, 현금 사용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 보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율방범 쪽에도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인데 거기도 잘하는 동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하고 잘합니다. 하는데 꼭 몇몇 단체가 이렇게 보면 자기들 단체의 연회비를 왜 보조금으로 낸다 말입니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단체에 자기들 당연히 회원으로서 내야 될 의무를 왜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낸다 말입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제 질의했는데 하여튼 국장님은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을 뭐 과장님은 또 올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좀 오래 계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보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입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사실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들고 이것을 정말 극약처방을 해야 될 것인지, 아예 정말 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부터 아예 그냥 보조금 자체를 끊어버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계속 매년 지적을, 똑같은 지적을 당하는데 반복되는 것은 봐주니까 저는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폭 진짜 부당한,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는 깎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사실 4~5년이 아니고 한 5~6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이야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진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8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자기들 자부담해서 환원사업 해서 진짜 순수하게 하시는 데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렇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진을 첨부했는데 제가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는데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단합대회 간다고 턱 가서 그것도 김해 가서 김해공항이더라고요. 김해공항 가서 영수증 첨부해서 명목상은 다른 용도로 해 놓고 단합대회해서 현수막 떡 걸어놓고 사진 찍어서 80만 원인가,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출해놨더라고요. 그 단체의 단합대회 가는데 왜 세금을 가지고 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 돈을 내서 가야 되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리고 일부 단체는 또 많은 단체는 자기 회비 가지고 좋은 일을, 이 보조금에서 회비를 보태서 하는 단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밀, 동하고 우리가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사실 단체가 많고 영수증이 많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점검시키고 또 우리가 점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같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이 오늘 정말 어찌 보면 본인도 단체 회장을 지냈다는, 그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의원과 내가 전 단체회장을 함으로써 그 갈등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압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이 법에 정해져 있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제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이 기획 예산과에 있기는 한데 그 조례가,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어느 날부터 의원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 의원들이 들어갔었는데 법에 의원들을 빼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의원들이 좀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사업은, 지금 동은 모르겠는데 다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사업에 자기가 매칭을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다음에 사업매칭을 하지 않은 곳은 그다음 해에 좀 적용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국장님도, 다 과장님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좀 눈 감아주자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이 돈의 흐름이, 예산의 흐름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들도 저는 공무원이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5년이 됐다고 보면 전수조사를, 이번에 아마 박희용 위원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잘하는 데는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실적보고만 하면 정산만 하고 끝났습니까? 거기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으로 썼으면 환수를 하라. 그다음에 또 운영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예산을 그다음 해에 적용하라고 법에 명시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꼭 짚고 넘어가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그걸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계획에 만약에 동별에 80만 원이 내려간다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냈을 때 사업계획과 다르게 썼을 때는 제동을 걸 수 있어야지요. 스피드메이트에 자기들 개인적인 사고 치는 비용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왜 저도 이 자료를, 구별 자료를 봤습니다. 심의록에 보면 이 위원들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 지방보조 심의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 돈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이런 이런 단체 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단체냐,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연합회 같은 데 사업계획서 자기 자비부담금 안 냅니다, 계획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내겠다 했다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청년연합회에서 쌀만 어디 주겠다 하는 게 맞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업목적과 청년회와 맞나? 계속 그렇게 이 흐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바르게 모든 단체들이 돈을 받아서 이 돈 계산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막 쌀 사는 것들로 다 갑니다. 이 쌀을 얼마나 사서 주는지 그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심의록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심의록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맞냐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법에 나온 대로 그 운영평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에 반영하시고, 정산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시정명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저도 제가 구의원하기 전에 또 새마을 봉사활동을 조금 했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자부를 해 보겠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네요. 박희용 위원님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하셨고 또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 모친도 새마을을 오래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새마을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80만 원 하면 동에서 볼 때는, 그 자체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하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80만 원이 정말 8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도 있고, 그 80만 원의 가치를 정말 80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오늘 자료를,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 새마을이라든지 다 유관단체 하면서 그렇게 저는 마음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너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보면 부녀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다 거의 활동하는 범위가 같은데 그래서 그 보통 하면 과장님 보조금은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체크카드 사용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체크카드를 물론 이제 아까 박희용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체크카드를 사용 못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사소한 일을 하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동장님한테나 이렇게 정산서를 80만 원 썼다고 오면 동을 안 거치고 바로 구청으로 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모든 걸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취합을 하는데 저는 동장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왜 그러냐 하면 동장님이 단체 보조받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아까 저기 말씀 들으면 저 시골에서 하고 이런 걸 동장님이 그것까지 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도 그걸 마지막으로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동사무소에서 좀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단체가 좀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분들이 벌써 묵인하니까 아마 예사로 동장님이 배려가 된다고 이렇게 올려서 그게 말이,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서글픈 일이고 뭐 보조금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없었던 그 보조금을 받을 때는 좀 나름대로 가슴 와닿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다들 20개 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몇 개 동의 잘못, 부주의로 이렇게 깎아야 된다 어쩐다 이런 거는 듣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도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방지를 하고 이제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을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보조금 주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서 만약에 그때 80만 원을 못 쓰면 환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정말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4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얼마나 진짜 좋은 일입니까? 다른 단체는 다 못 받는데 그 자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작다 싶어도 뭉치면 엄청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신경 쓰셔서 절대 이 보조금단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을 하면서 사실상 단체에다가 우리 담당자하고 사무장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정산해야 된다고 하면 자료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다 보니까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자기가 서류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참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 서류를 아예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대오각성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강력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좀 지루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괜찮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업무보고에 3페이지 보면 각 동에 통·반이 있는데 반이 지금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반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은 한 분도 지금 안 계십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이제 반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만 남아 있지 반장 전부 다가 지금 해촉된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주택에 가면 우편함 있다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 신주소가 되어서 참 잘 찾게 되어 있는데 어떤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수가 딱딱딱 정해져서 우편물도 그렇게 갈 것이고 혹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되었든 통장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찾아가기 쉬운데 일반 건축.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일반 주택, 예.

광준

석광준위원

밀집된 건축에 가보면 밑에만 우편물 하나 있지 위에 호수가 없으니까 혹시 찾아 들어가려 그러면 찾아가기 힘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거주지 이전할 때, 거주지 올 때 정확한 호수를 정해서 받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일반 주택에?

광준

석광준위원

예, 몇 번지에, 무슨 건물에 몇 번지 몇 호에 산다. 몇 층 몇 호에 산다. 어떤 그런 걸, 그게 상당히 내가 들어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당장 딱 찾아가서 그 주소만 가지고 가서 누구 찾으라 하면 그 건물 5층이다. 5층 다 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라.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싶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우리 여기 오늘 참 처음부터 국장님하고 좀 많이 이렇게 티격태격도 많이 했는데 조금 풀어가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고,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혹시 조금 부족한 어떤 게 있다든지 이래 하면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해 가면 감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상하게 되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 1개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한 분 질문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지난번에 조례 한 번 올라온 게 있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우리 휴가 관계 말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정원 조례할 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정원 조례,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지만 그 대상자가 그 당시에 아마 우리 구청에 들어오실 때 상당히 숫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 한 해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그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에 누적된 게 한 1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7급으로 5년 이상만 되면 대우수당이 나갑니다. 대우수당이 거의 한 80% 나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6급으로, 무보직 6급을 승진시켰을 때 예산 부담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80~90%는 대우수당 다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들 8급이나 7급 이런 직원들은 시로 전입시험 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시에 가서 경쟁이 안 됩니다, 타 구와. 왜냐하면 모든 인사 뭐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직전 승급 그 관계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A라는 친구하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해 직급 8급 승진이나 7급 승진이 2~3년 차이 납니다. 그런 경우는 6급 올라가는 부분에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직들은 아는 직원들은 부산진구 안 올라 그럽니다. 그 대신 기술직 파트는 사실상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어떤 압력을 넣는다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기술직들은 정말 우리 부산진구를 선호합니다. 다만 행정직은 많이 처진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이제 왜 그렇느냐 하면 한목에 많이 이렇게 대거 똑같은 급수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걸 안 해 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어떤 바람이 있었지만 그리고 혹시 또 서로 의원들끼리라도 이게 안 맞아서 또 그것도 있겠지만 그 게시판에 올라온 걸 내가 한번 보고 나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앞으로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 지성인이고 그만큼 다 가졌는데 그걸 서로 인격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좀 시정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929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소 방역종사원 해서 2016년도 인원 해서 합친 걸 보면 2명 해 놨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예, 2명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두 분인데 9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좀 틀리는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보건행정과에 방역사업 해서 7명 해 놨는데 이거하고 뭐 좀 차이 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보건소 2명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이 뒤에 부분은 아마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숫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먼저 오전에 우리 박영진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무슨 내용 가지고 서로 답변 질의하면서 저희 위원들도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점과 우리 국장님도 또 국의 국장님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련번호 376번 페이지가 2566페이지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석광준 위원님 반장 그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동 통합이 현재까지 몇 군데 됐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동 통합이 9개 동, 당초 저희 29개 동이 있었는데 9개 동이니까.

김재운위원

지금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은 줄일 때 우리가 인구수 감소, 아니면 동의 행정상 편의로 해서 동 통합을 하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인구 감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인구 감소 원인이 주 원인이 되겠고.

김재운위원

그리고 행정의 편의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행정 편의성.

김재운위원

동의 인력 관리도 있을 거고 한데, 인구수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현재 한 38만 정도, 40만이 되는데 통장님들은 이게 통은 인구수와 비례 없이 똑같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통장 수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통장 수도 좀 줄었습니다. 좀 줄고 왜냐하면.

김재운위원

어떻게 줄었는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통장 설치 기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 주택은 300세대 이하, 300 이하로 하고 아파트는.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통장이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현재 통장님, 잠깐만요.

김재운위원

여기 올라온 거 보면 492명, 이게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체 통장님이 495개 통.

김재운위원

492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김재운위원

495통?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저희 아마 자료 제출한 시점하고, 10월 31일 현재로는 495개 통입니다. 통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 신축된다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통·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495명이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10월 31일.

김재운위원

기준으로, 이것은 아마 전에 기준했는지 3명이 누락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 이게 2014년에 보시면 한 488명이었어요, 통장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9개 동이 줄었는데 통장 수는 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 이유는 뭐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구는 감소합니다마는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거든요. 가구수가 늘어나고 특히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통·반 증설이 아닌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통이 늘어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파트 한 섹터별로 통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통이 아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동을 줄여서 업무 행정의 편의를 보고 인력관리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 이런 거 하는 차원하고는 이게 지금 상반되게 통은 늘어나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통 증설에 대해서는 크게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지금 업무가 좀 과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장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좀 고민을 해서 증설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라든지 이게 들어서게 되면 부득이하게 관리 세대수가 늘어나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정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통 증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통을 통장들이 관리체계에 동에서나 구청에서 볼 때 통장님들이 일을 잘해 주시면 집행 행정능력이 빨리 좀 진행되는 그런 건 인정합니다마는 또 반대로 아파트가 통장님들이 일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더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동을 줄이는 것과 통이 늘어나는 것과는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일련번호 33번 공용차량 보유현황 마지막 뒤에 보면 페이지가 45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부서별 차량 관리 현황을 한번 봐 주시면, 찾으셨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김재운위원

458페이지 쪽에 보면 뒤에 연도별, 부서별 차량 관리 현황 나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전체 다는 그렇고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한번 나중에, 청소행정과에 2015년에 차량이 20대고, 2016년 현재 차량 20대 대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게 10월 달, 9월 달 통계니까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2015년에는 유류비가 대당 1억 1689만 3000원이 돼 있고, 대당 이렇게 나오고 수리비가 평균 차량 373만 원입니까, 이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수리비가 373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대당 373만 원이 들었다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때는 유류비가 1억 1689만 3000원을 썼으니까 운행거리가 많아서 그렇다 칠 수도 있고 한데, 2016년도에는 현재 8000만 원 정도의 유류비를 사용했어요, 그렇지요? 차량 유류비라는 건 킬로미터 수와 비례하는 건데, 수리비는 또 370만 2000원이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대당.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차량 1대당 수리비가 374만 원 가까이 매년 이렇게 든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차량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정수 관리를 해서 정수 책정에 근거해서 차량 배차를 하는데요, 차량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통상 7년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차량 연령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량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리비가 많이 증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수가 7년 이상 되거나 12만 km 이상 뛰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새 차로 교환해 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차량 전체 몇 년산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그래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2004년 이상 된 차량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4대, 5대고 나머지는 거의가 2010년도에 구비한 차들인데, 그 이하 된 차량은 한 4~5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좀 뭐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 차량은 특정차가 많습니다. 이건 본사나 A/S업체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리업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김재운위원

거기 보니까 압축식 증기차라든지 노면청소차 이것은, 3대와 압축증기차 2대 이것은 물론 차량 자체의 특수성에 의해서 조금 그렇게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중이 많은 겁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수리 일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저희 승인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 투명성은 제가 있다고 보는데.

김재운위원

그것은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보는데 사실상 청소차량이 타이어 펑크가 또 많이 납니다. 펑크 많이 나는데 특정차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어비가 비싸고,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일을 많이 하셔서 차량이 노후되고, 타이어 펑크 나고 하는 건 충분히 아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차량유지비가 1억 1000만 원일 때 평균 수리비가 37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8000만 원 정도, 거리를 뛰었는데도 똑같이 37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면 이게 아마 더, 지금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차량 1대 수리비가 4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좀, 그렇지요? 물론 청소차량의 특수성으로 일을 많이 하고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노후된 차가 만약에 있다면 빨리 내구연수에 관계없이 차량을 교체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수리비 자체가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마지막으로 차량 보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전부 전자입찰로, 부산진구청 전체 다 전자입찰로 계약을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우리 특정차가 사고가 한 번 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을 넣고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만 보험을 넣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보험회사에서 꺼립니다. 그래서 전자입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유는 대형사고 난 요율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입찰 안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세 군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그곳은 전자입찰 안 들어가고 나머지 공용차량은 다 전자입찰에 들어가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보충질의.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같은 걸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본청하고 다 유찰이 돼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찰이.

영미

문영미위원

유찰자료가 돼 있는데 지금 김재운 위원한테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전자입찰해서 유찰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현대해상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과장님 그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1887페이지 뒤까지 차량별 사고 현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공용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직무교육을 올해 언제 하셨죠? 직무교육을, 안전 관련해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안전 관련해서 우리 운전원들 5월 달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날짜가 지금 5월 달에, 하도 사고가 나서 교통안전관리센터 통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을 줘서 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오시라 해서 강사가 와서.

영미

문영미위원

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날짜는 저한테 주시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4월 달이네.

영미

문영미위원

4월 달에 한 번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다 못 봤고요. 18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890페이지에 보면 80번에 부전1, 부전2 해서 포터2를 사셨죠? 포터2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최초 등록일은 거의 날짜 차이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부전1동은 26만 5680원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이게 보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험인데 지금 날짜가 거의 같은 포터2 하시고, 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냐 하면 또 189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아까 전에 회사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1890페이지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회사가 같은 현대해상이었고, 1897페이지에 보면 83페이지 연지동.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83번요?

영미

문영미위원

연지동 또 89번에 부암1동 봉고3입니다. 또 날짜가 똑같은 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차의 연수는 아니고 등록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주민센터 차량도 사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이 좀 올라갑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마는 그런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차이가 아닌가.

영미

문영미위원

회사의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회사 차이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봉고3, 봉고3 같은 차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12년 2월 29일 최초 등록을 해서 계속 롯데손해에 보험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보험은 우리 1년에 한 번 넣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잘 안 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2012년 2월 29일 날 넣고 또 2013년 2월 29일 날 계속 그렇게 넣은 이야기인지, 차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시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봉고3, 봉고3 똑같은 봉고3인데 한쪽은 똑같이 등록을 한 날인데 차의 연도가 어떻게 틀리며 거기에 대해서 롯데손해에서는 73만 원이었고, 삼성화재는 5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차량별 사고 현황에 한번 보시지요. 18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제 2014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 사고내용을 쭉 보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잘못했는지 저쪽에서 잘못했는지 그런데 내가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쪽 운전원이 잘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보면 아이들 보행자 왼쪽 발등 타박, 운전자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로 위에서 보면 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또 특히 올해 2016년도에는 해마다 한 20건의 차량 사고가 났더라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내가 왜 직무교육을 올해 했냐, 안 했냐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올해는 다른 해보다 거의 2배입니다. 46건입니다, 거의 지금.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올해 특히 많이 난 이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전 이 관계가 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운전원이 전용으로 하는 차량은 특정차라든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 배차하는 차량 중에 보면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해마다 한 20건을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도 20건이고, 2015년에도 21건이고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유독 많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더블로 나와 있습니다. 날짜도 아직까지 10월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사십몇 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1899페이지 보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1번에서 20번까지는 2014년도 사고 현황을 쭉 적어 놨습니다. 한 20건이 났다는 거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규정에 보니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이런 규정에는 보면 다 적도록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21번에서 41번까지는 2015년도까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올해 42에서 거의 날짜도 멀었는데 제가 한 2배까지 갈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사고 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직무교육도 받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올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으면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이 날짜를 조금. 아, 죄송합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는 별도로 밑에 빼다 보니까 그게 다 2016으로 잡혔는데 2014, 2015 혼재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올해가 많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아직 날짜도 멀었습니다. 저희 올해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사고 올라오는 거 보고 이거 안 된다,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키자 해서 일단 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교육은 1년에 한 번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운전원들,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할 때 이걸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사고가 난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에 B등급을 준다든지 가감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상 올해 사고가 남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관계는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앞으로 직원들이 운전할 때라든지 우리 기간제근로자든지 무기계약직이 운전할 때 조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반기에도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고요. 그런 식의 불이익을 주면서 사고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추이가 지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 번 더 하신다 그것은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특히 2016년도겠네요,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후부터 현대해상하고, 롯데, 삼성 다 들어있네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빼주십시오. 차 연도와 예를 들어서 차종과 같은 연도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뭐가, 그러니까 보험이라면 당연히 더 보험요율이 오르지요, 그렇지요?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차가 사고가 몇 번이 났고 평균적인 자료를 저한테 2015년도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리고 여기서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위원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798페이지.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798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 1798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1798페이지 안 나오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1798페이지, 다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이 간사는 누구입니까? 위원회에서 간사는 누가 돼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간사는 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간사는 협의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이 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앞에 자료에,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해 요구했던 자료 앞에 한번 보십시오. 17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들을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어요, 위원회를.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 못 봤는데 이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위촉된 사람의 명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정영우라는 사람이 언제 위촉됐습니까? 8번에 정영우 씨가 언제 위촉됐다 하고 그다음에 1769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김영희라는 분이 위촉됐는데 해촉은 없는데 또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 2014년도에 위촉이 됐죠, 김영희라는 사람이?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위원회도 지금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8월 1일 기준이라 해 놨는데 위촉이 됐는데 2015년도나 2016년도에 해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그 명단은 저희들이 이 교육, 구청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전보가 된다거나 하면 해촉된다 해서 저희들 공문을 보내고 다시 위촉을 해서 다시 보내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명단에는 아마 위촉, 해촉 다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해촉이 되어 있는데?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내가 받은 자료에는 해촉이 된 게 안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해촉이 된 자료가 없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는 주로 학교장님도 계시고 또 평생교육원 관장님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장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보다가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고 이분이 언제 위촉이 됐는지 명단도 없으면서 이분이 위촉이 돼 있고, 그분의 명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8월 1일 기준으로 했다고 해 놨는데 아마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정비를 좀 하시라고 제가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사회단체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거기 새마을부녀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부녀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그러면 부녀회 회장님은 누구십니까?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후원회 회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부녀회 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통상 새마을 이 관계는 저희들이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새마을부녀후원회 없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없어요?

남연

안남연위원

왜 없냐면 제가 새마을부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박선해 후원회 회장님하고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10명이 돼서.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제 불찰입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챙겨보는 것보다는 없습니다. 일단은 잘 알고 계시라고.

삼용

전삼용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깊이 알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달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달청은 우리 물건 나라장터라고요. G2B라고 해서 각종 조달 물품 그런 걸 계약하고 관급자재 같은 걸.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관급자재를 이제 좀 하게 되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달 구매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달청에 물건이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 요즘 보면 시중에 나가면 과장님도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조달청에 들어오는 물건보다도 바깥에 물건이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격이 싸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존을 해서 정확하게 정말로 좋은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바깥에서 좋은 물건이 너무 많은데 단지 조달청에 등록만 안 됐다 하는 것뿐이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달청을 이용하는 걸 조금 더 한 번 더 재고하시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앙에 있는 것 같으면 없애라 할 정도만큼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한번 국장님,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건 어디 봐도 다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다음에 입찰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입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실은 뭐 모든 구비서류가 갖춰지고 또 조달 아니, 입찰 구비서류가 되게 되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사업가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물론 큰 기업체라든지, 적은 기업체라든지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뭐 건축을 하는 행위라 합시다. 하게 되면 입찰된 사람이 정말로 이름도 하나 모를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구비서류만 갖추어서. 그러면 그분은 책에 나온 거만 생각해서 다시 그걸 입찰받고 나면 우리 구청이 계약하고 나면 하청을 합니다.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하청을 주면 그 하청업자도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또 줘서 재하청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돈을 주고, 정상적인 돈을 주고 나면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찰제도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시장에 보면 당감새시장이나 부전시장이나 아케이드사업하는 데 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내가 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재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미비되어서 시간 많이 걸리고 입찰 잘못해서 계약 잘못해서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 계시는 담당 주무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도 그걸 골칫거리로 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 계약할 때 정말로 이분하고 순위를 가서 딱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해봐야, 줘봐야 소용이 없는데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하도급을 줄 때는 하여튼 82% 이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도급한테 우리가 직접 노무비나 대금은 직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우리가 적격심사에 통과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상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하든지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장소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 거기에 관련되면 그거하니까,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기게 되면 보통 하자이행보증금을 적립을 하는데 그 하자이행보증금만 남겨 놓고 그 업체가 준공검사하고 난 바로 전에 아, 바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흔히 속된 말로 그냥 계획적인 부도를 낸 것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비가 새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옳은 돈 주고, 돈은 옳은 돈 주고 그 새 건물에 그러면 비 새버리고 나면 헌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제도 자체가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원 하면서 재무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걸 좀 세밀하게, 그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라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해 놓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단지 우리 구민들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썼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낭비가 안 되었으면 싶고 또 하청업체에 많이 안 가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분 직접 지으니까 돈도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좋은 자재를 쓸 것이고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입찰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청, 하청, 하청 이렇게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디서 펑크가 나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 이야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한번 심사숙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그 일련번호 505, 페이지는 2931쪽이 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천구백?

남연

안남연위원

2931쪽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소규모 공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18건에 6만 8884㎡를 했고 또 2015년도에는 13건에 2323㎡ 또 2016년도는 18건에 10만 7795㎡ 해서 2016년도에는 매각 실적이 매우 좋은데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소규모 자투리땅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곳 있죠, 소규모 자투리땅?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구유지?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관리가 잘됩니까, 그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거의 우리 구 자투리땅이 한 3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거는 좀 공지 내지는 화단, 쉼터 뭐 이런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일단 뭐 물론 그런 활용을 하고 있지만 또 사실 관리비가 쓸모없이 들어가는 데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약간 무용지물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자투리땅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자투리땅을 자기가 구입하면 정말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자투리땅을 또 우리가 기업이 제품 홍보하듯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자투리땅은 거기 인접지 주민한테 우선권이 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수의를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투리땅은 조금씩 없애는 걸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06.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페이지가?

남연

안남연위원

페이지요? 아, 506인데.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김진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저도 했는데 동일사항이 되어서 저한테는 안 나오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506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506쪽인데 그러니까 189번이지요. 이제 저하고 같이 했는데 김진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17,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17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거기 보면 1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연도별 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에는 총 291건 중 입찰계약이 116건이고 나머지 179건은 수의계약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5년도에는 총 206건 중 입찰계약은 99건이고 나머지 110건은 수의계약입니다. 2016년도에서는 총 199건 중 입찰계약이 93건이고 나머지는 106건은 수의계약입니다. 최근 3년간 계약형태를 볼 때는 수의계약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건수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경쟁 입찰로 계약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줄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혹시나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은 공사물품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특히 우리가 수의계약을 또 하는 이유는 그 책임시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쪼개서 하는 그런 거는 혹시나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분리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또 수의계약 쪽을 줄이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수의계약 쪼개기 없다고 하셨지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우리 다 같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13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사 2016년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39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1339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39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걸 쪼개기라고 안 하실 분은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공사 2016년도 거요, 1339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39페이지,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연번 번호 2번 한번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당감 행복한마을.

영미

문영미위원

마을 주민쉼터부지 철거공사.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1439만 4000원이죠? 연번 번호 6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공동마당부지 철거공사, 주민쉼터부지 철거공사 이거 쪼개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2개 합하면 3000만 원입니다, 약 3000만 원.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정산할 때 또 돈 모자라서 변경금액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쪼개기라고 봐야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온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알기가 좀.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재무과에서 거의 다 그래도 어레인지하잖아요,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온 거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내가 나중에 따지기는 따질 건데요. 재무과에서도 2014년도 보면 그 전기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다 몰아줍니다. 창성전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주민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질의를 못했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 행감할 때 거기 보면 공사 또 다 나눕니다. 그 전기회사 역시 같은 업종들입니다. 약간은 틀리죠. LED등이고 그걸 하면서 2014년도 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쪼개기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의 장점만 좋게 보고 지금 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단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쪼개기가 없다 하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쪼개기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구청 웨딩홀 이용횟수와 수익금 및 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면 있는 그대로가 다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면에 있는 그대로가 다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우리 27건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올해는.

동효

김동효위원

1년 동안 그 이용횟수를 보니까 27건이고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 웨딩홀을 2월 달 하고 9월 달 하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설날하고 추석이 되어서 설날, 추석에는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용횟수가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해마다 좀 비슷한 거 같은데 갈수록 낮아지는 구청 웨딩홀 이용률 증가를 위한 무슨 방안은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옛날보다 조금 준 이유는 인근에 메리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좋은 업체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조금, 시설면에서 우리 다복실 같은 경우는 우리 예식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의실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근 예식장에 비해서는 시설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뷔페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좀 그런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런데 다른 타 구도 보면 우리보다 자꾸 추세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옛날보다는.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했는데 갈수록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홍보를 조금 더 하겠다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지금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수익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용률이 저조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일련번호 380번에 김동효 위원 자료 요청했던 거하고 같이 예식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매년, 작년 2015년에는 41건 예식이 그죠? 올해는 현재까지 10월 31일까지 27건, 자료에 제가 2014년도도 요구를 했지 싶은데 아마 건수가 지금 안 올라왔는데 2014년도에 몇 건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4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재운위원

이게 매년 이용률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주변 예식장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또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뷔페나 식사 이런 부분도 조금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 한 번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뭐를 준비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직원들은 위에 예식장 15층 거기 이제 초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켜주고 그리고 밑에 폐백실 지하에 그것도 정리해 주고 점화 라이트 구매라든지 뭐 그런 거 합니다.

김재운위원

몇 분이 그 준비를 다 해야 되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 직원 1명이 이제 이렇게.

김재운위원

연장 근무하셔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김재운위원

토, 일은 공휴일이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토, 일요일 날 나와서.

김재운위원

그렇게 하면, 연장 근무하면 그 얼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대관당직 형태로 해서 합니다.

김재운위원

5만 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5만 원.

김재운위원

그러면 직원 혼자서 그걸 다 준비해 주고 하면서 이제 그 준비하시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 청사 내에 구청 웨딩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6개 구·군 다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한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현황이 지금 안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총 16개 구·군 중에 여섯 군데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곳은 서구, 동구 뭐 기타 이 정도.

김재운위원

여섯 곳은 하다가 중지한 겁니까, 원초부터 안 했던 곳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거는 처음부터 안 한 거 같아서 정확하게.

김재운위원

웨딩홀이 없었던 곳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현재 지금 10개 구가 하고 있는데 그 구도 지금 동구 같은 경우 대관 건수가 5건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좀 점차 줄고 그나마 우리가 27건 같으면 현재로써는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이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달은 보니까 8건까지, 피크 때는 5월, 4월은 7건, 8건 하시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저는 이게 이제 물론 대관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계층에 도움 주시는 것은 구청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주변 상업 여건상 구청 바로 옆에도 웨딩홀이 2개가 있죠, 지금?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2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있고, 지역 상생 차원에서도 아마도 그런 곳에도 영업이 지금 자꾸 경쟁률이 높아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꼭 15층에 우리 진구청에서 구청 웨딩홀을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일단.

김재운위원

이거는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사실 웨딩홀, 저도 사실 청사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10건 이상을 이래 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안 합니다. 한 달에 뭐 1건, 2건, 5건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 웨딩홀은 주변에 너무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사실 외면, 가격은 아주 싸지만 그렇지만 결혼식만은 조금 화려하게 하고 앞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외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더샵센트럴스타에 정준호 하는 웨딩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애초에 건축물대장상 표기 방법 변경하면서 그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고 평일 날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갈등이 일어나서.

김재운위원

평일만, 현재는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평일만 하니까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사실 많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을 평일 날 어떻게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야간이나 주간에 하는 걸 한번 절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웨딩홀도 어떻게 폐지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거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보여지니까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꼭 수익성을 따져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총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 분들이 새터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이 이 일 때문에 공휴일 때 나와서 준비 과정도 있고 한데, 저도 볼 때는 정준호 뷔페 그 부분에 웨딩에 잘 협약을 하셔서 우리가 또 조금 무상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일단 협약은 무상으로 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평일만 되어 있으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예, 그것도 한 번 더 공휴일 부분도 같이 될 수 있는지 방안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구청 웨딩홀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거기 또 뒷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나만 더 볼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379페이지요?

김재운위원

예, 일련번호 379번 2571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천오백?

김재운위원

2571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572페이지요?

김재운위원

1페이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청사 수익현황에 보면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1억 76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겼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이렇게 하고 나서는 월 주차는 없습니까, 지금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금은 작년에 2015년 12월 14일 그 이후로 월 주차는 안 하고 일반 우리 그냥 1시간에 3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직원들은 1000원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변 지역에 뭐 이런 데 월 주차 요구하고 이러는 분은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부터나 해서 지금 저기 건강증진센터 그 부분에 한 101면 있는데요. 그거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렇게 월 주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조사를 동으로 내려보내 놓았거든요. 일단 여론수렴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일단 건강증진센터 밑에 101면을 우선 좀 개방할까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해서 그다음 아침에 8시 정도 하고 일, 공휴일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안 쓸 때 하고 좀 빈 자리 안 있습니까? 그때 그거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지금 동에다가 이제 그거를 공문을 내려보내 놓았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려고요.

김재운위원

예, 인근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구청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무료주차권 발급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무료주차권은 지금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를 하든지 하면 우리 부서에 협의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행사 주최할 때 강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 몇 매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조공문을 받고 그렇게 또 줍니다.

김재운위원

각 단체에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무료주차권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무료주차권을 신청하는 수량에 맞춰서 그냥 지급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거보다 여기 우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한 50명 정도 행사를 하게 되면 무료주차권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면 그 장수만큼을, 신청한 만큼 줘야 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 규정에 적합하면 우리가 드리고.

김재운위원

행사 단체마다 다 규정이 틀린가 보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런데 행사가 우리 공공 행사 그런 거.

김재운위원

거의 이제 공공행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반 공공행사 아닌 것도 또 있고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강당을 이용할 때는 주차권을 사는 것도 있습니까? 행사 주최에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주차권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김재운위원

대관료에 포함이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반 거는 대관료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우리 300원 하는 거 거기에 기준해서 그렇게 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행사 주최에서 새마을예술제 행사를 한다면 새마을행사 주최에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행사 인원수에 비례해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해 주시는지 그거를 질문드린 겁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보통 단체 행사할 때 우리한테 부서에서 몇 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보고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그래 그 뭐가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차요금 감면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확인해서.

김재운위원

그 감면 기준이라는 게 공공행사는 감면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일반 개인적으로 대관을 해서 하는 거는 사야 되고,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다 발급한다,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청의 기준에 따라서,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전체 다는 안 주고.

김재운위원

전체 다 신청된 대로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내빈하고 주요인사라든지 이렇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50명을 행사할 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다를 주는 건 아니고.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외부 초청인사하고 몇 명분의 몇 장은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그 행사 주최에서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그 행사 주최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마.

김재운위원

아니, 행사 주최에서 필요한 거는 구입하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몇 장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

김재운위원

그런 걸 얼마에 팝니까? 그러면 1시간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것도 1000원인가 그렇게.

김재운위원

행사 건수에 따라 1000원에 팝니까? 시간 관계없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보통 제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는.

김재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체 판매된 장수하고 수익금을 한번 각 단체별로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혹시 이거는 뭐 기우인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하루에 1000원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만 5000원 정도는 주차비로 나가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렇죠, 우리 직원들은요.

김재운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뭐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해서 교통비나 이런 게 또 지급이 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교통비는.

김재운위원

여기 2만 5000원 주차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월급에서 순수하게 2만 5000원을 내고 이용을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보통 한 1만 5000원, 2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가져오는 사람들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때 다 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옛날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했지만 다 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관련 규정에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법에? 시행령에?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12월 14일 날 하면서, 규정을 정하면서 직원들은 1000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직원들은 저는 볼 때는 자기 개인 근무지에,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을 주차비 받고 회사 주차장에 댄다는 그것도 조금 이제 직원 분들이 좀 그런데 뭐 시의 지침이 그렇고 또 시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보완하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작은 돈이지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전 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공서도.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341페이지에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천?

영미

문영미위원

341페이지. 예, 1341페이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1341페이지 없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65번, 연번 65번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1341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청사 LED조명등 이번에만 교체한 거는 아니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하셨습니까?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LED를 언제부터 교체를 시작하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잠시만요. 청사 LED가 지금 2012년부터 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부터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해서 현재까지 지금 올해.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하셨고, 2013년도에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2013년도에도 했네요, 663등. 그다음에 2014년도에 460등.

영미

문영미위원

460등. 2015년?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5년도에는 140등.

영미

문영미위원

2015년도에는 자료가 없던데요, 저희 3년 치 자료에 지금. 1000만 원 이하였나요, 그게? 2015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015년도에는 지금 140등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140등인데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4258만 7000원 되어 있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달구매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조달구매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전체 등이 몇 등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저희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체가 우리가 4473등 정도가 있거든요. 4473등인데 올해 1095등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가 한 61%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진행을 제법 많이 하셨네요,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한 1400등 정도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95~96%가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LED를 우리가 바꿀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뭐 우리 LED가 전기 좀 절약하고 그런 걸로, 에너지 절약.

영미

문영미위원

재무과에서 늘 신경 쓰는 게 우리 구청사의 난방비나 이런 에너지 절약하시려고 노력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죠? 지침도 있으실 거고. 지금 저희가 LED로 바꾸고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전체 우리 전기요금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혹서기가 되어서 많이 더워서 그 부분, 올해 100년 만에 더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작년 비교해서 LED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LED를 교체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나타난 게 어떤 방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등만 가는 교체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LED 조달구매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수의계약하던데 뭐를, 자재는 관급자재를 쓰고 그 공사비만 따로 있고 자재비가 따로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전기회사에서 한 거 그 자료를 저한테 2014년 제가 지금 받은 자료부터 좀 등을 몇 등 달았으며 그 개요를 정확하게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련번호 384번 페이지 25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주민세 미수액은.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 잠시. 몇 페이지지요?

김재운위원

2579페이지, 일련번호 384번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김재운위원

주민세 미수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면 우리가 자체, 자납 납부하는 그런 세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납신고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시로 조사해서 자납신고 안 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이 조금 체납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사업주가 변경된다든지 또 폐업으로 인해서 아마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2014년, 15년, 16년. 16년 되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들이 면제된 항목들이 거기에 부가항목으로, 이제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들이 늘어나는 건수가 좀 부과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미수액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고 계십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은 일단 체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하면서 또 거기 안 하면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잘 징수가 되는 편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대체로 보면 거의 99% 이상 징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최소, 이제 조금 경제사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체납이, 미납되고 있습니다만.

김재운위원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자꾸 더 좀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자동차세 감면차량, 뒤에 385번 일련번호 자동차세 감면차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 나중에 세무2과에.

김재운위원

아, 세무2과입니까, 이거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세무2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아까 하다가 과가 틀려서.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원장님이 좀 빨리 서두르는 바람에 잠시만요. 일련번호 385번 2580페이지 그거와 2581페이지 같이 한번 봐 주시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먼저 그 일련번호 385번 자동차세 감면차량 현황에 보면 이 감면하는 이유가 단계별로 다 틀립니까, 차량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감면 대상자가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그다음에 시각장애 4급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는 1급부터 14급까지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은 경도 장애 이상 이렇게 감면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감면받는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그다음에 7 내지 10인승 승용차 그리고 15인 이하 승합차 그리고 1t 이하 화물차, 이륜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총 건수가 2014년도에 보면 2만 4945건인데, 감면 건수가 1만 8675건입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계속 와서 2016년도 현재도 1만 6287건에 감면 건수는 1만 5089건이고요. 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 비과세가 25% 정도 되고요.

김재운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감면은 한 75% 정도 됩니다. 이 2개를 합했을 때.

김재운위원

25%에 포함해서 그죠? 75%는 상당히 많네요, 감면이.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이게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합해서 100%로 볼 때 비과세는 한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면은 한 75% 정도.

김재운위원

감면이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면 비율이 우리 구만 이렇게 많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이라든지 경호, 경비, 교통순찰 등 그렇게 할 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한 외교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차.

김재운위원

비과세는 뭐 그렇게 맞고,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감면은 주로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이 많고.

김재운위원

경차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경차, 요일제 이런 게 다 포함돼서 75%?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김재운위원

전체 다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비율이 그렇게 우리 구가 좀 높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자동차가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김재운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 구 한 12만 8000대, 거의 13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좀 많은 편이죠.

김재운위원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자동차세 체납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이 결손액이 그 2014년도에는 약 1억 정도,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 1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액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주로 어떤 방법을 취해 봤고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결손은 보통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자동차 그 소유자가 자기 소유자 아닌 경우에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못 받을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재산이 없다 하든지 또 대포차라고,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실제 또 명의가 다른 경우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도 결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몇 년 정도 하고 결손을 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보통 5년인데요. 결손기간 5년에 시효소멸기간을 포함해서 5년인데 보통 5년 안 돼서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건 왜 그렇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받을 수 없는 게 확실한 경우에 결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기간은 끝까지, 세금은 받아내야 되는 거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중간에.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결손 한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김재운위원

예, 그러니까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결손하면 또 별도 관리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만약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다시 부활을 해서 저희들이 또 즉시 압류하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받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더러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결손기간 5년인데 5년 전에 판단해서 결손 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관련 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래도 이런 뭐 세금 관련해서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결손을 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세를 12억 더 거두었고 그리고 징수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올해 하반기에 감사받으셨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무슨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부분 특정 상반기에 받으셨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에는 안 받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세무1과, 세무2과 받았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자체감사. 아,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받으셨네요. 그 장애인차량 비과세 감면 부적정 했는데 그게 어디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감사받은 거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죄송한데 지금 감사받은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으신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애인차량 비과세 감면 부적정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자동차 과세대상 5건에 대하여 자동차세 136만 526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그 감사 받은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감사실에서 얘기를 제가 잘 못 들어서 안 가져와서.

영미

문영미위원

감사실에서 얘기를 못 들었지만 본인들이 감사가 뭘 지적당했는지를 모른다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자료를 안 받았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자료를 지금 몰라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다음에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죄송한데요. 자료를 좀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감사 자료를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못하시겠네요? 이거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그 세외수입 수입 관련해서 감면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외수입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지방 우리가 이런 조례나 이런 데서 과도하게 감면을 해 주지 마라, 우리 법에 정하지 않는 이상.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살폈던 거 같아요, 세무2과에서. 여기 보니까 비과세 감면에 들어가지 않는데 비과세를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소홀도 마찬가지네요. 연지1동 아파트 외 3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부과하지 않았지요? 이 자료도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감사받은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잠시 그 자료 가져올 동안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속개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장애인차량 비과세 감면 이게 어째서, 이유가 뭐라서 이 5건이 누락이 됐던 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때 등급에 따라서 비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과할 당시에 보면 50다에 8871 김상용 같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간기능 3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등급 외로 됐고, 68나에 2496 최상열 같은 경우에는 신장 2급이었는데 신장 5급으로 등급이 바뀌었고, 57주에 5017 김인조 같은 경우에는 신장 2급에서 신장 5급, 부산 81가에 8006은 신장 3급에서 등급 외로, 33고에 8470 뭐 이렇게 등급이.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 등급을 언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거를 뭐 확인을 하는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적절하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거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세무2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살펴보는 걸 놓친 거네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살펴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장애등급 바뀐 비과세 종료일하고 과세 누락기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한 5건이 이렇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게 그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해 줘서는 안 되는 걸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136만 5260원 추징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자주세원 아닙니까,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야 세외수입에 누락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법인균등분 주민세 이거는 뭐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저희들이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인적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과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아파트입니까? 이게 세 군데 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타 아파트는 뭐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이 기준은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규모가 작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영미

문영미위원

세대수 기준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 세대수하고는 상관없는데 일동 대영아파트, 당감 백산아파트, 부암동 동원아파트, 가야 동원아파트 이렇게 주민세가 34만 3750원씩 부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미부과돼서 저희들이 추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추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서 왜 그거는, 어떤 기준을 미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과를 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실제로 이 조사를 해서 이 대상이 되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대상 관련해서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 자료를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1955페이지 잠시만 한번 보세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955페이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1955, 혹시 일련번호는 나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일련번호 56번이네요. 여기는 쭉 이래 나옵니다. 과장님 이게 세무2과에 홍보물이 나옵니다. 여기 쭉 나옵니다. 나와서 아, 과장님 미안합니다. 뒤에 걸 좀 한번 봅시다. 과장님 2015년 거에 제가, 과장님 196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에 보면 홍보 배너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8만 5000원 주고 구청 내, 연번번호 65번입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65번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에는 없었고 15년도부터 이 홍보 배너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구청에서 2014년도, 어째 보면 구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배너가 2015년도에 있고 2016년도에 있더라고요. 이 설치한 이유가 뭐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방문민원이 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에다 설치했었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세우는 거요. 과 앞에.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다가 붙이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 앞에. 마트.

「마트」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마트요? 구청 내라고 해 놓았는데요.

명옥

이명옥자동차세계장

좌석에서-그게 구청 내에 설치할 때도 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이 일단 설명하세요. 전부 다 구청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도 내가 자료에 보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우리 과 앞에 배너 설치한 그걸.

영미

문영미위원

과에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2014년, 2015년도부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저희들이 자동차세 납기율도, 납기 내에 징수율도 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배너를 걸어 놓았습니까? 이걸 세워 놓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 자동차세 납기가 6월 달이고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납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두 번을 이걸 어디에 넣어 놓았다가 또 세우고, 세우고 이럽니까? 배너는 하나입니다. 배너는 하나인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1983페이지 세무2과에 보니까 2015년도에 현수막이 34개였고 2016년도에 21개였습니다, 그죠? 현수막이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주로 어디에 겁니까? 현수막을?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은 납기되면 지정게시대가 있거든요. 지정게시대에 거의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정게시대요? 지정게시대에 걸었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개의하여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