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재 의원 발언

바쁜 일정에도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서산시농업경영인회 김 회장님, 이 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거리를 나섰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100만이 타는 촛불의식을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시현했습니다. 이들이 수놓은 붉은 물결을 보며 저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리고 감추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드러 내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저히 감추어 왔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명은 이제 새롭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답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고백남기 어르신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농민들은 잘 살게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땀 흘린 만큼 보답을 받고 그러한 보답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국이라는 이유로 농업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업은 줄곧 어려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름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 쌀은 최고의 약자이고 우리는 적어도 최약자에게는 홈어드벤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 직불금이라는 것을 고안해 냈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이라는 보호장구를 끼고 링에 올랐건만 전폐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비책도 나올법한데 어수선한 시국에서 심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 농가의 68%가 1년 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부분 소규모 쌀 농가입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식량 자본률 23% 식량주권 사수,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 우려라는 방어적 자세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 결코 밝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식을 뒤집다시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명 저탄고지라 하여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즉 쌀밥을 적게 먹고 대신 고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 5개 의학회는 얼마 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탄소화물 고지방식 식사는 오히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탄수화물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뇌로 가는 포도당을 줄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몸에 유익한 복합당질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명 황제다이어트, 고기위주의 식사를 주장하며 액킨스다이어트를 주창한 그는 72세에 120kg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이 난무합니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하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맹신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여기 6면을 지닌 큐브가 있습니다. 한 쪽 면만 맞추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2면, 3면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되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조각났다면 즉, 기준이 틀어져버렸다면 이를 제자리로 맞추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면서 쌀 소비는 더욱 급감했습니다. 쌀이 다이어트의 적 이라는 보도에 마이너스 11%의 역신장세가 마이너스 37%로 심화됐습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일련의 과정들로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청와대발 충격 드라마도 그렇고 '저탄고지'라는 다이어트 비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복력이 강한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입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딛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농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절망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서는 힘을 보여줍시다. 고난을 헤치고 일어설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서 보란 듯이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갑시다. 끝으로 농업인 여러분! 희망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보고 우리 서산지역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제언하고자 제21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나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인터뷰관련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내용 중 하나는 육지화된 천수만 AB지구를 중간 중간 개방시켜 바닷물을 들어오게 하여 이전의 갯벌상태로 돌려놓고, 도로기능은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일부 훼손된 도로는 상판을 연결하여 역간척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동료의원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로 변해버린 천수만을 바닷물로 유입시켜 갯벌화 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이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유치했을 경우 등과 이익경량을 비교하고 조사, 연구, 검토해 보고자 제언합니다. 서산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단기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서산시의 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명품도시로 가는데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미천한 식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잃어버린 넓은 갯벌 생태계를 복원 시킨다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고북, 해미, 양대동, 인지면, 부석면 등 갯벌이라는 자원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되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산지역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차별성을 두고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충남의 갯벌면적이 약 35,500ha에, 서산간척지는 총 10,132ha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2003년에 농지법개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의 농지를 매각을 허용한 바 있고, 현재 B지구 내의 임야와 잡종지는 골프장 레져복합단지 및 콘도미니엄이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A지구만이라도 우리 서산시가 잃어버린 넓은 갯벌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개발 중인 B지구와 연계하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서산시의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수초가 많고, 조류가 약해 도미, 민어, 조기, 꽃게, 대하, 바지락, 낙지, 쭈꾸미, 망둥어의 산란지이기도 해서 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방조제가 설치되기 직전에 천수만일대의 어획량은 연간 약 12,150톤 이였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3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 국내갯벌에 1㎢단위면적 당 연간 가치는 63억 원으로 충남 갯벌면적인 약 35,500ha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2조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여기에는 갯벌에서 나는 수산물획득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및 갯벌생태체험 관광수입은 물론 환경생태 공학적 측면에서도 철새와 어류 등 생물서식지의 제공 오염된 하천을 걸러주는 수질정화의 역할 등이며, 또한 갯벌이나 습지환경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지구온난화로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즉, 갯벌을 잘 활용하면 탄소배출 감축에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기관인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에 따르면 간척지에서 얻는 농작물 수확보다 갯벌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장점 외에 역간척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갯벌을 되살린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시에 걸쳐있는 시화호를 들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죽음의 호수로 변했던 시화호는 2000년 이후 바다를 가로막은 물길을 다시 트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라졌던 갯벌이 다시 생겨났고, 수질을 포함한 생태계도 상당히 복원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갯벌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국가로 갯벌의 가치는 이미 확인된 바도 있으며,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6년 7월 27일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였습니다. 댐으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서산, 태안시민들이 막아 세계 최고의 갯벌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서산시는 본 의원의 정책제언은 생태복원을 통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이 되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582억 원이 증액된 7,996억 원으로 7.8%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13억 원이 증액된 6,9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9억 원이 증액된 1,0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가한1,889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62억 원, 재산세 22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62억 원 증가한 1,551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22억 원, 기타 이자수입 6억 원 등 45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92억 원이 증가한 4,432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 48억 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51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소된 848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 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893억 원에서 269억 원이 증가한 5,162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자체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7억 원이 증가한 834억 원으로 차입금 상환으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이 지방채 조기 상환금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8억 원으로 자체사업 등의 잔액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8% 증가된 1,07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54억 원보다 118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10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며, 간월도관광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이는 지방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35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원보다 9.4%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변경내용은 시청사 건립기금이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된 7,241억 원으로 1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80억 원이 증액된 6,1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78억 원이 증액된 1,0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481억 원이 증가한1,77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352억 원 중 금년보다 4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2억 원 등 42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03억 원이 증가한 4,023억 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173억 원, 조정교부금은 4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는 28.45%이며, 재정자주도는 61.3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14.8%인 920억 원, 사업예산은 78.3%인 4,872억 원, 재무활동비는 6.1%인 376억 원, 예비비는 0.9%인 59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 423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79억 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1,501억 원보다 6.4% 증가한 1,598억 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22.0%의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구역차집관로 정비사업 117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1,196억 원보다 19.7% 증가한 1,4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927억 원보다 5.8%증가한 98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로 쌀소득보전직불금 19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79억 원보다 12.8% 증가한 76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0.5%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26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33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5%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12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로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65억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방범용 CCTV설치 등 지역사회의 방범예산 20억 원, 도시안전종합센터 운영 6억 7,000만 원, 방조제 보수사업 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교통분야 예산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20억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4% 증가한 1,0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291억 원, 보조금 405억 원, 보전수입 228억 원입니다. 세출은 925억 원으로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736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원, 토지매입정예사업 특별회계 4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1개 분야 446억 원으로, 2010년도 358억 원보다 24.6%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9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4,0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4억 원, 자활기금 9억 8,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양성평등기금 7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4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청사 건립기금 232억 원,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2회 추경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