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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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조정현입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창5동 전에 창5동 주민센터였던 곳을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새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시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강철웅위원

추진 경과하고 예산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지난해 8월에 공간리모델링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9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 9억의 예산이 2016년 3월에 시로부터 교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공간에 대해서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간계획워크숍을 8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설계를 10월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계약을 위해서, 공사시행을 위해서 재무과에 계약서류가 가 있는 상태이고요, 11월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내년 3월중에 오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건립 예산이 전부 전액 시비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그곳을 사용하던 용도는 어떤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공간은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마을예술창작소 공간이 1층과 지하 그리고 2층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고요. 옥상에는 옥상텃밭하고 빈 공간으로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2년부터 사용을 했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3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년 정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마을예술창작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공사하고 기본 사무실 사용할 공간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할, 지하에 공간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2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다가, 시에서 4년동안에 2억씩, 2억씩 4억을 지원했는데 시에서 운영비까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 그러니까 전기, 수도,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1명, 이것도 계속 지원된 게 아니고, 어떤 연도에는 공공요금만 지원되고, 어떤 연도에는 인건비만 지원되고, 또 같이 지원된 적도 있었고, 시에서 2015년도에 운영비 예산이 전부 끊기고, 1년 동안은 어떻게 꾸려갔는데 2016년도에 와서는 본인이나 거기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이런 것도 약간 부족한 실정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운영하는데 다른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1층하고 지하1층이고, 2층하고 3층은 2010년부터 오케스트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서는 한 1억 미만의 돈을 갖고 시 돈으로,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오케스트라 부분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마을예술창작소가 주죠? 오케스트라는 사실 장소만 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평가는 사업진행에서 우리 같은 부분이 한 4개 구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우리 생각으로 잘하고 있다, 잘했다 이것은 아니고 어떤 평가에 대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시에서 평가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대략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구가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을 근거로 한 국장님의 평가를 보시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 평가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립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하고 그런 것을 대주었을 때 거기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지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사용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했다. 그분들 설문조사한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략

대략강철웅위원

정리하면 어떤 사업의 효과성은 일정부분 아주 없지 않더라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평가이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이상 마을예술창작소의 사업은 정리가 되고 안 하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더라도 그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평가가 좋은데 그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장소문제지요, 장소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2층 한층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상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는 마을공동체 사용하는데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그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사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 역할하고 마을예술창작소의 역할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의

거의강철웅위원

유사하지요?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활동이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마을지원센터도 그 안에 같이 공동으로 있었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고

연계하고강철웅위원

협력하라고 같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적인

장소적인강철웅위원

문제도 있었고, 협력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었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효과성이 떨어졌다, 한 4년 해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져서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변경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산도 보면 리모델링하는데도 꽤 돈이 들어갔지요? 시비뿐만 아니라 구비도 들어갔습니다. 운영하는데 예산도 시에서 받아온 예산, 구에서 들어간 예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아주 절하되어 있지 않은데도 중단되고 이것으로 바꾼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그 당시에 마을예술창작소가 운영되던 1층과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대고, 2층과 3층을 활용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하공간이나 이런 공간에서는 공유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가 활동팀들이 어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곳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들이 너른마루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거든요.

그램

프로그램강철웅위원

얘기는 뒤로, 대충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요, 다시 언급을 하겠는데요. 일단 거기에 리모델링 시설을 하기 위한, 4년간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5,000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초창기 처음에 .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분 보강하는데 돈이 들어가고요, 이번에 다시 개보수해서 쓰는데 9억정도, 9억이 전체는 아니지만 돈이 또 들어가지요, 시설비용이. 그런데 이 비용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사이에 아깝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논의될 때부터 어떤 마을공동체와 통합 내지는 사회적경제와 통합 얘기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강철웅위원

통합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도 검토가 집행부에서 안 됐었는데 일정부분 예산 들여서 진행을 한 부분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한 곳은 한군데도 없이 다 새로 개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낭비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한테도 평가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연결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봐요. 그 사업은 그대로 묻히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떠나고, 마을에서 인재를 키워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억5,000에서 1억8,0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지하는 아주 그냥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는 엉망이었어요. 지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벽체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 부분이 없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층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한 부분은 현재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없어졌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예술창작소 할 때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층부분, 1층 부분 그리고 또 2층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하층에 화장실을 전부 새로 설치했다든가 또 바닥부분, 천장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기본적인강철웅위원

구조물을 손대는 것은 어떤 데에 누가 해도 손을 대야 되니까 그것은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추가로 덜 들어간다 이정도인데, 그곳에 활용을 위한 시설내용들은 지금 새로 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매몰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몇 차례 그전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의회의 문제제기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에도 불과 얼마 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렇지요? 1년, 2년 안에 새로 인큐베이팅실이랑 다 옆에 확보해가지고 새로 고쳤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추가로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그곳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만약에 통합센터가 되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통합센터가 완공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내년 3월경에 이전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계획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결국에는 비워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지원센터니까 운영하는 걸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용들은 다 매몰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계획을 단기적으로 진짜 1년, 2년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얘기 할 때는 단기적인 것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의회도 사실은, 의회가 항상 문제제기는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수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 집행부이니까. 그러면 지금 마을예술창작소에 들어갔던 시설비용들, 또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들어가 있던 시설비용들 다 모조리 활용은 했지만, 한 1~2년 사용을 했지만 다 아깝게 없어져버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효과가 있으니까 넓혀가지고 다시 인큐베이팅실 만들고, 수리해 가지고 만들고 해가지고, 넓히고, 공간도 확보하고 어렵게 노력해갖고 했는데 다시 그건 없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자꾸 예산이 이렇게 매몰돼 버린다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의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사회적경제지원하고 지금 통합해가지고 가는 건데 마을예술창작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그것들의 활동은 없어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든, 구든, 구비든 들여 가지고 뭔가를 했던 사업은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의 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한 4년 동안 헌신하면서 하던 인력 한 명, 잘 키워놓은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인력 한 명, 이 지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뭐 하는 것도 없지만 열심히 키워놓은 인력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사람 진짜 초창기에는 생활비도 안 되는 비용 받아가면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고 노력들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들은 다 어디가 버린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과 자체가 신설된 과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하자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하고 통합한, 통합지원센터 또 1, 2년 있다가 또 정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구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예술창작소 단편적인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압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사업들을 보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계속 마을예술창작소,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예산이 매몰돼 버렸다. 시설도 해놓고, 뭐 해놓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특히나 마을예술창작소는 인력과 노하우 자체도 그리고 일정부분 사업의 효과를 냈던 것들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행정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그런 형태로 가자,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마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단기간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매몰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몰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문화 초창기 것을 국장님 과장님계실 때 하신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걸 처음에 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반대에서 우리가 그걸 없앤 건 아니에요. 아닌데 상황이 지금 현재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센터가 필요해서,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이, 시에서 지원이 끊기고 나서부터는 운영이 곤란하단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사업추진,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행감자료 7쪽 범죄예방디자인 마을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차 사업인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처음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년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쌍문1동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창5동에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주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서 해보는 건데, 일단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안전하게 환경조성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쌍문1동 안전안심마을하고 주민협의체 그때도 그걸 구성을 해서 했지요? 어떻게 계속 잘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 하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행이사’라고 하는 그런 주체를 세웠습니다. 만들어서 올해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인 어떤 예산 같은 걸로 해서 안전안심마을에 따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좀 핵심적인 것이, 그분들이 셉티드마을 그 사업할 때만 또 모였다가 흩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작년에 하고 나면 보수도 1년, 2년 이렇게 계속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하자 같은 게 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번 한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주민자체모임 스러웠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쌍문1동에 조성된 골목길에 골목길 이름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짓고 또 가꾸고 하는 활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창5동이 선정이 돼서 저도 주민협의체모임하거나 할 때 참석도 해보고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많은 주민들이 이게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시간을 쪼개서 여러번 그것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래도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내가 낸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완성이 되고 또 왔다갔다 하실 때도 늘 보면서 뿌듯해하시고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게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동력은 그것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데 갔을 때도 대부분 주부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저녁시간 할애해가지고 나오셔서 의견들을 내는데 지금 공사, 창5동 건은 이제 막 들어갔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분들에게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후에도 본인들이 피드백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방범이나 이런 활동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에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가족단위로 이렇게 우리 안전안심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대해나가니까 그 부서하고도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방범활동,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16년이니까 한 4년차 된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 같은 형식으로 된 것은 2013년도부터,

영숙

이영숙위원

네, 공모사업 형식이 2013년부터, 그래서 한 4년간 보면 주민들이 참여한 횟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한 4년차 되니까 지역에서 그동안 새로운, 정말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발굴된 것도 사실이고 전면에 나서신 것도 사실인데 이게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다음에 질적인 도약이나 그다음에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식으로,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수는 2013년에 28개에서 2016년에 68개 정도가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선정은 49개 돼서, 그전에는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되셨지만 지금은 평가가 되게 엄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선정도 되고, 이분들이 지역에 관심도 갖고 사업을 통해서 나오시긴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연계해서 하실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그런 공모형식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어떤 숫자상으로 상당한 많은 그런 성장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의 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3, 4년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문제도 노출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똑같은 일이 이렇게 몇 년씩 반복되면서 어떤 진행,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그 이외에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마치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흘러가는 경향도 좀 보이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사람중심의 사람이 남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업 중심으로 자꾸 가다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데만 자꾸 매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심사단계라든가 이런데서 조금 엄격하게 해서 좀 사람중심 사업 중심이 아닌 또 그런 과정중심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중심 이런 쪽에 저희가 보다 집중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의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200~300만원 적은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성장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장단계에 따라서 지원하는 어떤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컨설팅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꾸 성장을 시켜야 이분들이 결국에 가서 지역에 사람이 남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만들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몇 년을 하시면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도 그냥 주민들 몇 명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에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선심성으로 여기저기 돈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셨었는데, 사실 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성장시키고 하는 일이 기존에 했던 행정체계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런 것 속에서도 방향을 잘 잡고 가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지역과 상관없는 그냥 단기성의 프로그램 한번 하고 또 그냥 흩어져버리고 이런 분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선정과 비선정된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향후에 이중에서도 정말 지역에 더 많이 관심 갖고 마을에서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이분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크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더 정확하게 방점이 찍혀서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다라는 것은 방향성에서 되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영역에서 저는 그걸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데 과장님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마을지원사업이 처음에는 한번 했다가 맞지 않아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1차는 언제하고 2차는 언제쯤에 하고 3차는 언제쯤 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조정현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상시공모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시공모체제라 그래서 다 들어오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1차 일정기간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2차로 또 계속 들어오니까 2차로 하고, 3차로 하고, 4차로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이영숙 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1차 때 들어왔다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2차에 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맞는다고 봅니다. 4차 정도면 시기적으로도 한참 후반기 때나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주로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몇 건 안 되지만,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4차, 5차까지 있고 이러면 너무 8,9월, 10월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에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은 그 기간만큼의 활동할 수 있는 그것만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가질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렇게 쭉 보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단지 안에 공간조성사업을 대체로 처음에는 2015년, 2014년 정도에는 했었고 그러고 이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폐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문제는 관리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개선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다른 마을활동지원가를 통해서 그 공간을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간조성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예전에 폐쇄 됐던 공간, 내지는 잘 운영이 안 됐던 공간, 그 상태는 유지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공간조성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간조성도 할 수 있는 건데,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간조성 할 때 심사평가나 이렇게 할 때 기준에 입주자대표회에 적극적인, 같이 협의를 한 이것을 제출해야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했었는데 그게 마련이 된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심사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단계에서 요구를 했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 물론 안 좋게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심사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조성사업 할 때에는 평가나 선정기준에 입주자대표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향후에도 입주자대표회가 바뀌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공간은 주민들의 공간으로 쓰겠다는 뭔가 증빙서류가 같이 돼야만 선정하는 걸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015년, 2016년 쭉 지원된 데를 보니까 공간조성은 끝났고, 이곳을 다양한 주민소통공간으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곳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는 거의 한 두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이분들은 일몰제나 이런 것 없이 매년 신청하면 계속 앞으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매년 서울시하고 50:50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차는 10%의 자부담, 2년차는 20%, 3년차는 30%, 4년차는 40%의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단 4년차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년차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4년차까지는 본인들의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면서 유지를 하시거나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그 이후에는 포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죠.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일몰제로는 4년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신규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적극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90여개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관리대상 단지가 있는데 사실 참여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20여개 단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연말에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시고 또 진행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마을 커뮤니티 공간 있잖아요. 지금 방아골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빚는 마을 방아골 말씀하시는 거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꿈빚는 마을 방아골 같은 경우에는 방아골 사람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아시겠지만 마을밥상이 운영되고, 2층에는 돌봄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하공간은 지난 10월인가, 작은마을극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은림위원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아직도 되고 있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회관에서 도와준다기보다도 거기 일부 직원들도 이사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은림위원

그러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직접적으로,

영에

운영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비용이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거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3월경에 마을밥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때 당시에 붙여놨던 광고판 이런 것도 제거를 했고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도 운영 자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영비 지원 없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런 공간들이 그곳뿐만 아니고 새 동네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넉넉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상

사실상이은림위원

새 동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아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운영비 자체가 끊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힘든 시점이 온 거잖아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공간으로 조성된 방아골이나 새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 공간에 대한 사용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운영이나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방아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1년차에 한 4,000만원정도인가 지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년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고, 지금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비 지원도 없고, 힘들게 이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건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일단 자생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은림위원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재생사업으로 된 쪽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생을 해야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좀 해 주셔야 이분들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공간들도 아깝게 계속 프로그램 돌리는 걸로도 한계가 있고, 이걸 운영을 해서 운영수입에서 이 건물을 다 유지하는 것도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들끼리 자생해라.”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주 가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하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주민들도 많이 참여도 하고, 왜냐하면 운영 자체도 보니까 소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홍보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더 여쭤 볼게요.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페이지 32페이지요. 37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요, 정기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일시적인 지원금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관리한다기 보다요, 일단 선정이 돼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예산집행 사항 같은 것을,

은림

이은림위원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보시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6년도에 진행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소식이라 그러나요? 개소식을 하고 나서 상황을 한 번씩은 챙겨보셨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분기별로 마을지원활동가가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하고, 예산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식도

개소식도이은림위원

하고, 분기별로 검토도 해보고, 사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을 모르는 주민들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 주민들이 관리소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입주자대표님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어차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써달라고 구청에서도 부탁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소식을 했는데 모르는 주민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에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다르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보면 방학생활에서 방학천변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나름대로 관계부서 팀장님한테는 앞으로 상을 줘야 돼요.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은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눠서 오전, 오후 시간, 야간시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운영상황은 저희가 단톡방을 이용해서 저희도 쉽게 알 수 있게, 어떤 주민모임이 왔다,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다가 끝나고 돌아간다, 하는 내용들이 다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고 상당히 생각보다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10월, 11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공간을 다녀가신 분들이 한 7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등축제 때만 약 400여명 정도가 그 공간을 찾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좋은 건데 결론은 돈이 따르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이에요,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었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3,000만원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3,000만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다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한 겁니까? 안은 주민이 냈고, 예산집행은 관에서, 부서에서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주민이 일부 부담을 한 건지,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주민부담은 없었습니다.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자료를 보면 커뮤니티 공간 지원내역이 운영비 지원이 없어요. 그분들 월세내고, 운영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월세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내고 있고요. 운영비는 그분들, 공간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간의 비용들을 스스로 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방학천 주민공간 임차료 100만원씩 해서 12개월, 2개소 있네요. 여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예산이 전혀 다른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연관 되는 겁니다.

되는

연관되는이성희위원

거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2개소,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관리비해서 25만원씩 12개월로 했어요. 예산때 물론 얘기하겠지만, 커뮤니티 공간 지원 내역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다고 분명히 여기 내용은 해놓고 지금 임대료를 주고 운영비를 준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하고 순수하게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 이런 관련된 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다. 단, 마을북카페,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숲속애, 새동네 어울누리 이분들은, 여기는 일부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것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잘 활용하겠다 하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도 마을지기인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 집세 내고 뭐하고 하니까, 건물주한테 세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멘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내 속으로는 그랬거든요. 결론은 관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월세 100만원씩 주고 매달 운영비 25만원씩 주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를 간다면 14개 동을 다해야 돼요. 어느 한 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왕하려면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려면 정확히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공간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운영비나 이런저런 식으로 운영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방학천 같은 공간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 주체가 돼서 했던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일종의 핑계에요. 운영비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지원을 있게끔 만들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려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동별로 활용하고 활성화를 나는 시키라는 얘기예요, 전 동을. 그래야 사랑방을 만들 것 아니에요, 각 동별로. 아파트 공간을 이용하고 A동은 그렇고 B동은 이렇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방학생활에 해 주고 내년에 하나 더 확장해서 2개 하겠다 이런 내용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다,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감사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에 대한 것은 발전하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지만, 같이 협력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1동 같은 경우 새동네 어울누리 있잖아요, 여기 활성화하니까 동별로 하나씩은 챙겨주는데, 방학1동만 특정하게 여기만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고 한 달에 125만원씩을 주면 차라리 그런 것으로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주면 더 잘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한 개가 방학생활은 그 주변이에요. 방학1동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학1동 주민센터에도 엄청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일개 어느 한 통이란 말이에요. 1개 통에서, 1개 마을이에요. 마을에 해 주면 이것 앞으로 형평성 논리, 과장님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고, 선별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을.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계속 돈을 지원할 것이냐, 그런데 내용하고 이것은 다르니까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예산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과장님 그때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이성희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지금 방학생활 현재 운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3,000만원 들여서 해 주고, 집세하고 운영비 주고,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계획은 A동도, B동도 창동, 쌍문동에서도 다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 같은 팀으로서의 같은 부서, 그 팀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 때 다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고민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어떤 해결책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 공간이 조성된 목적이 사실은 방학천 주변에 그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초기지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조성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았는데 1개동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러면 14개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1억4,000 잡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씩 14개 동,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가야지 여기서 변명,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 90쪽 보세요. 꿈빚는 마을 방아골하고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여기 지원을 했는데 지원액이 없어요. 얼마 하셨어요? 방아골은 얼마 지원해서 공사하셨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공사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비

운영비이성희위원

, 시설비 전혀 없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놓고, 과장님 사업의 의도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88쪽 보면 주민모임 연계망 사업이 있어요. 5개 연계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아까 동료위원님들 연계성 계속사업을 하면 시비, 구비해서 바꿔서 자체부담하고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1동 2014년, 도봉1동 마을의 재구성해서, 지금 이 팀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했던 연계망 사업은 사실 활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진행을 했을 때 100%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고

되고이성희위원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만나서 예산 편성해서 공모해서 사업예산 따가지고 그 해만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3,000만원 이상 예산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이런저런 사업을 쭉 해서 연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10개 단체가 지금도 계속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단체를 우리가 하면 활성화를 계속시켜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을 주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최하 3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줘야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1년 해 보고 안 하면 그 사업은 끝입니다.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주민모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열 개 주민모임인가가 결합을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놀랄 만큼,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개 팀이, 10개 주민모임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도봉1동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것은.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간의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저희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의도는 좋고 일회성에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 2014년이면 지방선거 끝나고, 관련된 사람이 이것을 해서 뭉치자 해서 마무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2014년도 정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산도 못 하고 마무리해서 2015년, 16년 계속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서가 여기하고 그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겠지만, 관계부서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대표자들 만나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사업을 더 만들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2016년도 이 사업이, 16년도 했던 이 단체가 2017년도에 또 하겠습니까?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 나는 찾아달라는 얘기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래자랑하고 뭐하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가수 불러서 신나게, 그다음에는 없어요. 이런 게 나는 아무리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가꾸고 움직여서 활성화 시킨다 그래도 전혀 그것은 되지 않는다. 그런 게 나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8쪽 하고요. 행복한 이야기하고 너른 마루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을 41쪽에 보면 2015년도에 766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상하게 예산 관련돼서, 결론은 돈이니까 사업을 아무리 좋은사업을 해도 꼭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금전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2016년도는 590, 그러면 2015년도 760만원에 대한 누적잔액이 남았는데 2015년 남은 누적잔액은 2016년도에 현재 없어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 작년, 금년 6월 12일자로 1차 위탁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적잔액 400여만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충당금으로 별도로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내용은 관리운영충당금으로 해놓았는데 그럼 매년 이분들로부터 위탁 기간이 3년이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에도 충당금이 있을 테고, 2013년, 12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개선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봐요. 마을 행복한 이야기 협약서하고 너른 마루 협약서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도,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동쪽, 서쪽에 있는 카페 아닙니까? 한 예만 들어줄게요. 9조 수입 관련이에요. 수입, 그렇죠? 45쪽, 제9조의3항 “인건비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45%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여기는 그게 맞아요. 너른 마루 57쪽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건비 관련돼서. 지출을 보니까 인건비 50%가 넘어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카페인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복한 이야기하고 너른 마루하고 위탁기간 시점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기간이 다른데 사업은 같잖아요, 관리주체가. 수익사업 안 합니까? 둘 다 수익사업 하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니까 행복한 이야기를 운영해 보고, 두 번째 다시 위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시킨 것이고요. 너른 마루 같은 경우 내년 4월에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러면 2015년 너른 마루는 누적금액이 330이에요, 15년. 그것도 무엇으로 했습니까? 적립해 놓았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 계속해서 운영기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매해 년도 정산하면, 정산해서 그 잔액이 남으면 적립해야 되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업사업이다 보니까 쭉 연결이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연결이 됐는데 작년도 잔액이 여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2016년도 수입내역에는,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연결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안 맞아요. 그러면 2015년도 잔액이 339만원, 400만원이 2016년도, 그 다음장 54페이지 수입내용에서 2015년 잔액수입이, 일반적인 우리 회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붙였다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나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행복한 이야기하고 너른 마루는 수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수입금처리에 관련돼서는 다르냐 이거죠, 같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 수탁협약서를 쓰는데 나는 우리가 보는 개념은 아니다. 업은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업이 다르면, 전혀 수입이 없고, 비슷한 업종인데 거기에 대한 어느 쪽은 인건비를 45% 이상은 줄 수 없다, 어떤 쪽은 인건비 전혀 없고 50%, 60% 줘도 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맞다. 답변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성희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탁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종전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협약서. 그런데 두 번째로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보완, 발전시킨다고 한 것이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서 간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두 번째 하면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것이고요.

탁을

재위탁을이성희위원

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 했으면 강화는 시키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70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동주택에 아니면 개인 일부주택에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을 하면, 어제도 자치행정과 하면서 통장님, 반장님 이분들은 배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통반장님들을 활용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 모든 게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지방하고 다른 게 그런 차이야. 시골은요, 지방은 이장님이잖아, 통장이 이장. 이장님이 얘기하면 다 돼요, 모든 게, 모든 게 이장님 중심이야. 그런데 우리는 통장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마을만들기 몇몇 사람들 중심이야,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안행부에 최저급여를 받고 있고, 반장님들은 추석 때, 구정 때 선물로 상품권 받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것 하려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올 것 같아. 그런데 억지로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뭐하고, 통장님이 한 달에 동에서 두 번씩 하잖아요, 초하고 말하고 매달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통장님들 지시사항만, 좋은 사업 얼마든지 그곳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79쪽은 강철웅 위원이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새로 하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기는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운영비 얼마입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예산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은 반영을 해놓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얼마

얼마이성희위원

있다고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1,500만원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1,500만원, 내년에는 한 10배로 오르겠네요, 2019년, 18년도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그 운영도 전액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제가 의원을 오래 하는 것도 참 병이야, 그런데 시작부터 창5동이 신축청사로 가면서부터 계속 문제성이, 구비로 1차에 제가 알기로 2억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2~3년 하다가 또 2차로 마을예술창작소 하겠다고 해서 4억 이상 들어갔어요. 이제 그것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보는 순수한 시각입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9억 받았으니까 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자, 몇 년 할 것 같습니까? 똑 같은 얘기예요. 진짜 이것은 세금 낭비예요. 이왕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과장님 부서는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9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쉽게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현장방문 했으니까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다하는데 저희도 지켜는 볼게요. 그런데 이것도 몇 년 하다가 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에 폐쇄한 이유는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해야지 여기다 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왕 사업을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시설이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내년도 예산에 한 1,500만원 정도 했다는데, 분명히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 정도 사업이면. 저희가 보는 관점은 10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내년에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해서 추경에 절대 돈을 안 할 것입니까, 어떤 부서는 안 할 것입니다 해놓고 추경에 올리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이 운영비고 뭐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증액을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지, 1,500만원을 가지고 전혀 내가 봐도, 9억 예산 시비 받아서 남는 돈으로 이리저리 1년은 잘 가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 준비를 해서 통합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하고, 너른마루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많이 되어서 행복한이야기가 올해 재위탁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

재위탁이영숙위원

협약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의 기준과 방향이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한이야기도 그렇고, 너른마루도 그렇고, 어쨌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마을에서 공모방식으로 서울시 예산을 따서 조성은 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도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영숙위원

평가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애시 당초 조성될 때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어떤 그런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실제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정도의 연간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나리라고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수익이 많이 나다보니까 초점이 자꾸 수익 쪽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해서 어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느냐 쪽에 평가의 기준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탁협약서를 보면 완전히 집행부는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을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그 수탁자는 완전 을이에요. 저는 민간협력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해당부서의 마을공동체과에서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운영하는 인력 관련해서 이것을 자꾸 수익,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어느 특정단체가, 수탁자가 가져가는 그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부분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처음 여기하고 협약을 맺을 때 맡았던 곳에서는 여성인력, 공간자체에 좋은 일자리로서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더 많은 마을사람들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더 많은 프로그램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오히려 좋은 일자리로, 그냥 시급주어서 2시간, 3시간 파트타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위탁 처음 할 때 저는 방향으로 위·수탁 심사과정에서도 제시했다고 보고, 그것 제시했었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런 것 분명히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요. 오히려 그것을 권장을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정직원이나 이렇게 월급제로 안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인건비를 많이 책정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협약서에 오히려 45%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 게 도대체 뭘 근거로 여기에다가, 인건비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근거가 뭔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협약서를 그렇게 해서 어떤 인건비 몇 %, 사실 그런 것은 고민 끝에, 사실은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서로 상호간에 협의와 어떤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당시에는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했고, 그래서 뒤에도 약간 저희가 언급했지만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로, 인건비를 줄이자는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이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너른마루는 내년 4월에 재위탁 협약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공간이 원래 목적한 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그런 논의보다는 어쨌든 이게 수익이 많이 나서 인건비로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마인드를 공공기관에서 갖고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족한 마인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것이면 아예 임대료 받는 공간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마을카페이고, 마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놔둘 때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시는 식으로 이후에도 위·수탁 협약서에는 그렇게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또 발전되고, 지역에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원래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9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현황 받아봤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수가 도봉구에 현재 몇 개가 있나요? 6개인가요, 7개인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확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다가 이동을 해서 저희한테도 빠진 것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도 마찬 가지이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 취지와 이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제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저희가 전체 예산대비 일단 2015년이 공단까지, 또 위탁기관까지 다 합쳐서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로 따져 보면 전체 예산대비 0.36%입니다.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라 이런,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각 부서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산하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요청을 수시로 보내고 있거든요.

시로

수시로이영숙위원

보낸다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보내나요? 아니면 몇 번 보내나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 부분이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보고회를 정기적으로 매달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제가 봐도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큰 이유는, 저조한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이지, 품목이나 이런 것은 꼭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먼저 당연히 이용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확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용해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요. 작년 올해대비 크게 1%도 아닌 0.36%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미미한 것이어서 내년, 또 후년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공문 보내는 정도, 또 실적 때문에 그때에만 하고 관심을 안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38페이지부터 있는 북카페 행복한이야기하고 너른마루에 관해서 위·수탁 관련,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것 답변을 들어보면 일단 재위탁이 두 번째 되면서 수탁협약서가 변경됐다, 행복한이야기 결론이 그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있는 너른마루와는 거의 유사한데 바뀌었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너른마루도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하면 이런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이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이야기 운영형태하고 너른마루 운영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이런 형태로 방향성이 간다라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 이영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제가 일부 공감이 되어서 같이 두 분 얘기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13조 새로 맺은 수탁계약서에 보면 47페이지 제13조의 운영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매년하게강철웅위원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내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2월이요, 지표는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여기 지표를 평가기준하고 지표를 마련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지표는 실제 수탁체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가를

평가를강철웅위원

하는데 수탁체하고 운영을 같이 맞출 것이면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가를 하는, 평가 주체가 지표를 만들어야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행정에서도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협약서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일단 먼저 회계연도가 끝나면 수탁체 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를 2월에 진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평가할만한 평가기준하고 지표가 매우 중요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기준하고 지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지표를 만들고 나면 자체평가를 먼저 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자체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평가를 해서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표마련에 대한 부분을 사업이나 상당 부분 이런 카페의 형태는 별로 없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사업평가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표마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능성 있다 하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은 평가는 주체하고 지표를 같이 마련한다는 건 좀 의아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표마련 될 때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이 과도한 규제다라는 얘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수탁계약서 과도한 규제, 그리고 또 수탁협약서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수입금의 지출 및 처리, 제9조에 보면요. 그래서 수입 및 지출처리 9조제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남은 잉여금은 “위탁자” 명의의 관리·운영 충당금 통장에 적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9조3항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남은 잉여금은 위탁자 명의의 관리· 운영 충당금 통장에 적립한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충당한다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우리 회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그런데 좀 맞지 않는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것은 구청장님 명의가 아니고 저희 부서 명의로 통장이 돼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서명의든, 어떻든지 간에 공공기관의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저희 회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회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잘못된 회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수탁자 명의의 적립통장을 만드는 게 맞는 겁니다. 수탁자가 그 부분을 관리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짜 한발 양보해서 이것을 사용할 때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라,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4항을 보면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청구하여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만약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곳의 회계를, 전부다 우리 구청회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쌈짓돈 아닙니까? 막말로 하면 사실은. 정산보고하지요? 11조에 정산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해왔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철웅위원

해오셨으면 정산보고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얼마의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적립이 됐다는 것 내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출이 되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앞에 말한 대로 통장을 이쪽으로 개설을 해야 될 이유가 임의적인 지출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임의적인 지출을 하면 이 정산보고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수탁계약 협약서를 쓰는데 대해서 우리구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형태가 이뤄지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공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리고 또한 뭐냐면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한 자율성은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이것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협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라든가, 서로가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그런 것을 찾아서 그 공간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그런 협의 대화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고육지책으로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조에 보면 민·관 협력위원회 운영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간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 협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협약계약서는 수정을 해서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시면 이것은 회계에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했다 그러면 그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의체를 만들자 하는 것도 조항에 넣은 이유도 실제 그런 조항이 없이 협의를 하면 민관협력 관계에 있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런 조항을 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통장을 부서의 이름으로 개설해가지고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위탁자한테 승인받아서 서면으로 사용해라 이런 부분은, 협력위원회에 의해서 협력 결정한 대로 사용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수정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협약을 맺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너른마루 앞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주체는 제11조 너른마루하고, 수입금의 처리에 운영주체는 위·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수입금 및 비용을 관리할 통장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도로 개설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넣는다고 하면 수탁자가 적립금에 대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민관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자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협력을 해서, 어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백번 양보하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만 통장을 이렇게 개설해놓고, 임의적으로 개설하고, 그것에 대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쓰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협약서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협약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참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사회적경제 어르신 취업내역은 2016년에 새로 취업된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어르신 참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얘기 하신 것이고, 추진실적 2016년도에 보면 취업내역 하는데 2016년도에 새로 취업하신분인지 아니면 원래 취업하는데 2016년도 현재 상황이 이런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상황인 것이지요?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취업된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물론.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상황은 아닌 것이죠, 구별을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새로 취업한 어르신은 어떻게 됩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태 20명이었거든요, 그 후에 2016년도 같은 시기 해 가지고 30명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명 정도 어르신들이 더 취업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취업됐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은빛작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이에요. 거기에 새로 취업하면 당연히 어르신들만 취업하는 공간인 것이고요. 늘사랑회디엔씨 같은 경우도 거의 장애인 어르신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하고 취업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어르신들의 사회적경제부분에 취업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산도 보면 2016년도 예산지출도 한 5%정도밖에 현재까지 지출 안 하셨어요. 사업이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르신 사회적경제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빛작업장이나 이런 데들은 활동이 전문적인 시니어클럽입니다. 전문적인 어르신들 취업 활동을 하는 곳 들이지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노인센터 등 우리 많지요. 또 내지는 취업알선센터, 우리 고령취업알선센터도 있고요. 이런 데들하고 연계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 협동조합을 창업하는데 유도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는 사업이 굉장히 미비하다. 하여튼 청소년 부분도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 같은 것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에 하셨어야지요. 예산을 하라고 예산도 확보돼 있었는데 예산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시면, 하반기에 몇 번 더 있다고 하시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2017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실적을 가지고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해서 주실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런 추진내역들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생각의 차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 인건비 45%에 관련돼서 좀 옳지 않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 달 월급 받으면 들어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정해놓고 가야지, 이것 이러다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도 될 것 같고요. 수탁이 보통 3년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또 5년이에요. 이게 5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면 나중엔 시간이 가면 소모품 외에는 또 다시 그걸 수리하고 아니면 바꾸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도 기본적인 조그만 상가건물이나 이런데도 보면, 조그만 자영업하고 이런데도 보면 그분 장래, 어떤 게 새로운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매 해년 수익이 발생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이렇게 정해놓는 게, 왜냐면 문제가 되면 우리 관에서 이걸 몇 천만 원씩 갑자기 예산편성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포함, 인건비에서 매월 지출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수익의 일부 몇 %를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제9조4항 보면 그 내용은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땜빵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내셨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보완하셔서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태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83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쭉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수 이렇게 쭉 있죠. 거기에 대회라든지, 시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서울시 대회라든지 중앙대회 나갈 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것들, 자기네들 동호회 활동, 시합을 안 나가더라도 활동할 때 필요한 비용들도 지원합니까?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호인단체는 서울시나 도봉구청장기대회,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를 하는 단체만 지원을 하지,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회비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 동호인활동에 대한 사용 비용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동호인단체 예산이 총 1억9,000만원 지원인데 이 예산도 적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대회준비만,

철웅

강철웅위원

대회준비만 하고 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보니까강철웅위원

장애인체육 지원현황을 보면 외부시합을 나가는데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체

자체강철웅위원

도봉구 내에는 장애인동호회나, 등록 돼 있는 동호회나 선수라든지 이런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에 장애인 선수는 축구나 당구, 역도해 가지고 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식 선수는 24명입니다. 24명이 여러 가지 종목에 있는데, 선수들이 많으면 우리 자체 구청장기 장애인체육대회도 열 수 있는데 아직은 종목별로 그 인원이 확보가 안돼서 자체대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회

체육대회강철웅위원

출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동호회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아니면 특별하게 선수단입니까? 이 사람들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선수들보다는 이런 장애인,

호회

동호회강철웅위원

형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호회 형태 25개 자치구가 모여서 하는 대회의 참가 지원금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건 다른데 보면 예를 들면 국학기공, 합기도, 태권도 이렇게 동호회가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등록돼 있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게 돼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들도 동호회 단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식으로 장애인 선수로 등록 돼 있는 사람은 우리 도봉구에 24명밖에 없지만 동호인들은 다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호인단체가 생활체육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장애인 단체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종목의 어떤 체육단체가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등록 돼 있는지,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종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어떤 선수들이 몇 명 이렇게 참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회

론볼대회강철웅위원

2개하고 역도대회 하나 하고를 참여를 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앞에 있는 비장애인들의 시합들은 종목별로 다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 중에서 론볼대회하고 역도대회는 도봉구에 지원금 신청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장애인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합에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단체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지만 신청을 많이 안하고 장애인단체가, 일반종목은 35개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1만5,000명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단체는 동호인단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도 이렇게 적게 왔습니다.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이 총 2,400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횟수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강철웅위원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차치하고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목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종목들이 각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보여요. 자료 내용을 보면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인원이 많지 않아서 자체적인 대회를 열기는 어렵다.’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나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참여하거나 같이 할 때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산을 얘기해 버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보니까 론볼대회하고 역도대회에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부문별로. 특히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구들이 많은 것 중에 보치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는데,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몰라서 없는 건지, 이들이 그것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지 못해서 없는 건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동호인단체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단체는 이번 기회에 동호인 단체부터 잘 챙겨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 생활체육회 안에 장애인 체육활동 하는 분들이 등록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호회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월 10일에 도봉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 개 자치구가 없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체육회도 도봉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예산할 때도, 행감 할 때도, 구정질문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항상 소외 받는 대상이 계속 소외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장애인 체육회를 일부러 만들면, 그들이 아까 말한 대로 몰라서 못하거나 내지는 예산이 적으면 확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얘기를 연속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챙겨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까지 설립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도 체육 분야를 해 보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시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이 옆에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개관하고 그러니까요, 활성화 차원에서 장애인체육회도 설립하는 방안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일부분은 다른데 보다 앞서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서울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없다가 생기고 이렇게 뒤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질의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함석헌 거기에 총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석헌 기념관이 작년 9월 3일에 개관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가옥 매입비가 한 11억2,500만원, 그 다음에 건립비가 10억5,400만원 해서 21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전형필도 역시 마찬가지고 김수영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탐구’해서 두루두루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발전성이 있겠다는 기대감고 갖고 있어요. 둘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장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원수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지켜 볼만하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전형필 행사 때 저희가 갔잖아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사실 청장님은 우리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 역시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은 의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 참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가서 아무런 것을 못 받고 왔다는 그런 점에서 약간 서운한 감이 들더라고요. 아시죠? 지난번에 전형필 그쪽 했을 적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담당과장으로서 의전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자

김미자위원장

저희가 꼭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걸 저희가 심의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어찌됐든 간에 의원도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장님도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데, 동등하게 가셔서 여러 의원이 있는데 저희 의장님이 가서 인사말 한마디도 못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서운한 감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우리 의장님하고 구의회 의원님 의전을 각별히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함석헌 기념관 위원장님이 얘기 하셨으니까, 저희가 2015년 9월 3일 개관하고 올해 1주년 9월에 했었습니다.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려 했었는데 많이들 노력해 주시고 하셔서 공간도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공간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매달 비용은 일단 기간제 근로자 한 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한 분하고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1억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는데 제가 그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거기 안에 게스트룸이 있어서 여기는 숙박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게스트룸도 작년에 대비해서 점점 건수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올해도 16건 정도 이용을 하셨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1월에 2건에 8명 늘어서, 18건에 63명.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분은 근무시간이 6시면 가시는 것이고, 공공근로자는 4시면 가시는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4시에 공공근로 가시면 2시간은 기간제 근로자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게스트룸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고, 나중에 문 닫고 나오고 하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건비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게스트룸 이용자가 있으면 3명 이하는 3만원, 4명이면 4만원 숙박료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일반 가정집처럼 돼 있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화재나 그 다음에 난방 이런 것 주의사항을 주면서, 그분한테 저녁은 기념관을 사실 다 맡긴 상태입니다.

이건

이건이영숙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가정집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함석헌기념관으로 만들었고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관리자가 아무도 없이 게스트로 오신 분이 문 열고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고, 다음에 가실 땐 또 알아서 가시고. 이건 어떻게 공공기관 시설 이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화재위험도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내포되고 있다고 봅니다. 게스트룸을 운영하실 거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당연히 마련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게스트룸을 이용 하는 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간을 8시나, 아무튼 제한을 두고서,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든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숙박은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각종 전시물이나 중요한 것 화재위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개선방안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이영숙위원

문제로 접근하시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부족한 예산에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곳에는 써야죠.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도 여기가 활성화 되려면,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요청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오시는 분 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문화벨트 속에서 오시면 설명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한 분 쓰시는 것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시설관리부터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김수영문학관도 1~2년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218쪽에 보면 여기도 운영직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2015년 11월에서 2016년 9월까지만 하고 그만두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11개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텀이 발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9월달까지 하시고, 또 한달 쉬셨다가 내년에 다시 오시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년 중에 2개월은 1명이 근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제가 이것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정규직원을 하면 그런 문제는 아마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확실히 문화재단에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정규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간제 그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썼을 경우에 퇴직금 문제, 나중에 상시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쪽으로 가게 정규직원으로 편성되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요, 공공기관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좋은 인력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나 유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우리 도봉구가. 이런 것만 봐도 하여튼간 계속 그렇고요. 몇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게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예산으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보게 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쓰더라도 적정한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만 하실 것인지, 저는 운영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과 이것으로, 정말 열정 페이를 구청에서 계속 요구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 이분들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제대로 주고 싶죠. 어느 적정금액이 얼마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거의 한 160만원에서 17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백몇십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설득하고 그렇게 할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도 내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추진 세부계획 211쪽이네요. 지금 현재는 다른 준비는 다 된 것이고, 저희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조례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가 구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일이 많은데요. 내년 1월에 재단 임원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도 선임하고요, 2월에는 재단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또 내년 2월에는 도서관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1명 도서관 관계자 직원들 고용승계 건이 있는데, 예산 이용도 또 오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도서관팀 직원 고용승계 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고, 3월에는 재단설립허가 및 법인등기를 내야 되고, 또 직원채용 8명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포함해서 직원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 및 문화시설 인수인계, 이렇게 등등 일정별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상반기에 할 일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항상 잘 알면 오해들을 안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거나 내용을 정확히 모를 때는 오해나 편견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도서관팀으로 해서 조직도 안에 보면, 도서관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직원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여러 소문만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제정 자체가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식적인 사전설명회는 못 했는데요, 이번에 정례회 때 원활하게 조례제정이 되면 12월 중으로라도 관계자들 다 해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조례제정 다 끝나고 결정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방 통보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이러니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된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관장님 이하 이렇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장님들 통해서는 사전에 다했는데 전체 직원들 상대로만 안 했지, 일반 직원, 관장이나 팀장들한테는 사전에 유기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회의할 때도 설명해 주고 그랬습니다. 자료도 드리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서로 소통하고 미리 의견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조직도 안에는 일단 도서관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3개 팀입니다.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이렇게 안을 잡으셨는데 신규채용 인원에는 보면 팀장은 2명으로 하고 팀원은 5명으로 했네요? 그러면 2개 팀은 하고, 한 팀은 팀장으로 안 한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 밑에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 돼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은 우리 구청직원이 파견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기획홍보팀장하고, 문화사업팀장 거기만 신규직원으로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신규직원으로 하고 경영지원팀은 기존 공무원들이 팀장을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아니라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경영지원팀은 내년 4월 초쯤 출범을 하면 내년 말까지,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또 경영지원팀은 내년 초에 새로 뽑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성동, 광진, 구로 이렇게 최근에 출범된 문화재단, 제가 직접 팀장님하고 직원들 벤치마킹을 했는데 초기는 이렇게 공무원이 파견돼서 성동이 작년에 출범돼서 했는데, 공무원 6급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당부 사항이 처음에는 이렇게 구청에서 2명 정도가 파견 나가서 하는 게 원활하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둘리뮤지엄 관련해서입니다. 175쪽이고요. 지난번에 입장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인하 하면서도 구에서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갖고 오셨던 안이었었고,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어쨌든 입장료를 한번 인하하고 나서는 다시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입장료가 둘리뮤지엄 활성화의 포인트는 아니다. 핵심은 아니고, 이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회에서 드렸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리뮤지엄 입장료 조정한 후에 월별 입장객 수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는 작년 대비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어떤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셨는데요. 9월 13일에 입장료 인하가 됐는데, 작년 7월 24일에 개관이 돼가지고 그때는 초창기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쭉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매일 입장객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올 연초 1,2,3월 보니까 너무 평일에 입장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인원이 점점 떨어지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입장료를 인하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이렇게 비교하면 입장인원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타구 주민들도 입장료가 인하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 많고 꼭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입장료인하가 안 됐으면 제 생각에는 인원이 거의 한 2~30%정도 떨어졌을 것 같고,

영숙

이영숙위원

더 벌어졌을 것이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8월은 방학 때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이고요. 11월 현재로 보면, 작년 1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5배에서 6배 이렇게 정도는 더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방학 때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평균 4~500명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도 되면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1.5배 이상 들어올 것은, 저희도 애들 누구 이렇게 오면 거기 가봐야겠다, 4,000원이고 구민은 3,000원이니까 돈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들 가더라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입장료 내리고서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매주 갖고 와요. 작년하고, 작년 그 날짜하고 현재 날짜하고 비교해서 갖고 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최근 자료 보면 입장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봐도 조금만 지나면 입장료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인원수 더 떨어진다고 해서 입장료를 더 낮추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렇기

그렇기이영숙위원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입장료만 가지고는 그다음에 어떤 변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 맡은 곳이 계약 자체가, 저희가 이것 성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고정으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입장객이 어떻게 되든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관리차원의 부분인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하고 계약이 내년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 되면 그때 가서 계약문제를 한 번 다시 고려해보는 방안을 더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말쯤 되면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민 속에서, 정확한 평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은 아니지만, 변화가 오는 것이니까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을 좀 피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164쪽이요, 과장님. 구립도서관 보니까 도서도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가지만, 여기 기본적인 예는 들었는데, 책하고 뭐 도둑은 도둑으로 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순수한 우리 재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난도서가 없어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 도난방지안테나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데다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 또 도서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다른 구석 쪽에 있는데도 전산입력이 안 돼서 도난도서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전산하고 잘 확인해서 도난도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상하게 도봉문화정보도서관하고 학마을도서관이 건수가 많네요, 자료에 보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대적으로 도서관 개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그곳이 제일 오래된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정보도서관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오래됐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정보도서관이 556건으로 지금 제일 많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문화정보고, 도봉어린이정보 이것도 그렇게, 왜 그러냐하면 책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좋은 것을 챙겨가려는 의도가, 저도 이쪽 관련된 업무를 옛날에 봤는데, 보면 좋은 책은 자꾸만 없어져요, 도난당하고 이런 면인데. 아니, 가져가서 보고 잘 해주면 좋겠죠, 반납하면 좋은데 이게 안 돼서,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뒤집어엎고 서고 같은 것 새로 만들어서 이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분실된 것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서고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붕붕도서관 있죠. 1호, 2호 했는데 저희가 보는 개념은 붕붕도서관 1호도서관은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2호 도서관은 쌍문동에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번 행사 때도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1호는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2호는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가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보니까 1호는 똑같은, 1호는 2013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받았는데, 해마다 그럼 1억씩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 보니까 도서관 운영비가 3,000만원이고 2호는 도서관 운영비가 1,100만원이에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억 가지고 1호점, 2호점 다 만들었고, 3호점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둘리마을 붕붕도서관은 위치가 숲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접근성에서 떨어져 있는데, 3호점은 방학2동에 주민 주택가 인근에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 창골마을 붕붕도서관 3,000만원은 도서관운영비 전출금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여기 붕붕도서관에 다 집행된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금 보면 집행내역에 도서관 전출금 운영비가 1,100만원이에요. 이것은 1호, 2호점이 같아요. 그런데 도서관운영비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도서관운영비가 별도로 여기 1호점은 3,099만원이고 2호점은 1,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 집행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개관비하고 홍보물, 홍보비 이런 것인데 상대적으로 둘리마을 붕붕도서관은 그런 운영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개관행사비 이런 게.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설비로 1호, 2호가, 1호는 시설비 조성공사가 1,200만원이고 2호점은 5,200만원이에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이런 게 문제가 되나요? 그 내용도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성희위원

3호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또 계획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74쪽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사업이 있는데 옛날에는 북서울중학교하고 2개를 했는데 왜 북서울중학교가 안하고 창북중학교만 하는데, 그 전에는 5:5로 매칭이었거든요, 시비, 구비 이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가 2016년도인데요, 작년 2015년도에는 시비가 한 2,100만원 지원이 돼서 창북중학교는 다 시비로 학교도서관 개방을 했고, 또 우리 구비 1,500만원으로 북서울중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지원이 안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써주셔서 창북중학교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북서울중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사서가 오후 6시까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나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나요? 창북은 한다고 보고, 북서울은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북서울중학교는 한 시간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창북중학교는 오후 6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북서울중학교는 오후 5시까지만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나 시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관

도서관이성희위원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는 이왕 하면 중학교로는 유일하게 창북중학교, 북서울중학교 있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가 보면 예산을 편성 안 해주니까 학교도 절대 개방하지 않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을

개방을이성희위원

안 해요, 국장님.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창북중학교는 1,600만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고요, 북서울중학교도 작년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성희

이성희위원

안 하고 개방도 안 하겠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창북은 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북중학교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출건수도 작년에 1만1,000권이고, 이용자수도 2,000명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창북중학교는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중단하게 되면 민원소지도 있고 그래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체육동호인 35개 단체가 있네요.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 클럽수가 있고, 회원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나가는데, 그러면 종목별 지원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클럽수가 하나인데, 형평성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저도 참, 클럽은 하나인데 예산이 많이 나간 게 있고, 클럽은 많은데 예산이 적게 나간 게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저도 체육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 5년 동안 예산은 동결시키고 계속 그 안에서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을 관련된 팀장님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굳이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 187쪽에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90쪽이요, 올해 처음으로 직장내 동호인 체육대회를 하셨지요? 4대 기관 친선 체육대회 하셨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법적근거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기관대 기관끼리 해서 하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법적근거보다 체육진흥관련 육성법에 따라서 기관간 친목도모 및 체육증진하기 때문에 4대 기관장들이 다 협의해 가지고 쉽게 동의해서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우리구가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각 기관에서 다 부담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각 기관에서 조금씩 해 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에도

내년에도이성희위원

하실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해봐야 소방서가 우승한다고 하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정예의 선수를 해서 내년에는,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구청이 제일 많은데 소방서는 매일 운동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모든 걸 다한다고 하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사무관 이상하고, 경찰서는 팀장급 이상, 소방서 팀장급 이상 하다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반대원까지 끌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팀장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같은 팀장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5급 이상만 가다보니까 50대는 가서, 아니,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2~300만원 썼는데 주최가 우리구에서 하느냐 그것인데 서로 n의 1로 나누었다는 얘기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차방호시설 관련된 것은 예산때 하겠습니다. 217쪽 마을예술창작소 회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마을예술창작소 전에 뭐가 있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5동 주민,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그 전에 다른 것하고 창작소가 들어섰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전에는 2층에 오케스트라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사 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마을예술창작소 시작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폐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5동 주민센터가 2012년 개원해 가지고 유휴공간이 남아서 예술창작소 공모해 가지고 2012년 11월부터 2년간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차원에서 예술창작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폐관된 이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폐관 이유요?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오고, 왕성하게 했는데 올 7월달에 6월말로 폐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폐관을 했으면 그 전에 그 시설을 운영했던 분이나 그것을 운영하고 강좌 했던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갔으며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료로 이렇게 해서 “폐관 했습니다.” 이것으로 딱 끝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기관에서 공공사업의 취지가 부합하지 않고 또 공모사업 이런 데도 부진하고 이렇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게,

하고

준비하고이성희위원

시설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시설비가 시비 4억 받았는데 한 2억7,000정도가 시설비로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되고,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왜 그 부서가 계속 승계를 하고, 계속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서가, 책임져야 할 부서가 왜 폐관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게 낫다해 가지고 변경하게 됐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방문 2번을 했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근 한 2달 전에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해서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해 보고 폐관하는 것은 진짜 세금 낭비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러저러하니까 문화체육과는 우리 현장을 가니까 안 오고 마을공동체과에서 담당자가 나왔어요. 시비 9억 받아서 더 멋있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폐관하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폐관을 왜 했는지, 그런 이유를 실질적인 관련 팀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해 주어야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지금 새롭게 하겠다고 마을공동체과는 열심히 이것저것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나몰라라 하고 내동댕이치면 기존에 이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은 다 어떻게,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각자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나 어디에 알선해 준 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구민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번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은 준비과정이었고 한 2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시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지원이 인건비 1명하고 전기, 수도세,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한번은 인건비, 한번은 전기, 수도세만 지원되고 이렇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는 시에서 지원이 끝나면 자립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따와서 그렇게 한 사업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시 지원이 중단되니까 그곳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한 30개 단체정도 있었는데 수입은 그 단체 회비가 3만원에서 한 7만원까지 받았었고, 그리고 개인한테는 1만원씩 이렇게,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돈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인건비 한명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또 운영비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굉장히 모자랐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예산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우리 두분 위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심한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해서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취소시키게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에서 4억이 지원된 돈이고, 돈이 지원 됐고, 현재 2억 정도의 돈이 시설비로 투자된 상태고, 그것을 갖다가 한 3년 정도 운영하고 사업을 접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한 50%정도는 지금 현재 그것을 없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30개 단체가 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단체들한테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 도봉구민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단체는 문화원으로 일부 갔고, 각 동사무소로 간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거의 다 흩어졌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그 단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하던 강좌, 강좌에서 또 나온 강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의 또 자리를 찾아갔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와 좋은 취지로 해서 도봉구 주변에 있는 뜻있는 단체들이 와서 하다가 이렇게 폐관을 하고 가니까, 관의 집행부 부서의 평가를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8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장소가,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아예 예견된 것이에요. 아예 이게 어려우니까 서울시 예산을 별도로 특별교부금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4억 받았으니까, 한 2년 해서 안 되니까 우리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9억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로 넘어가서 9억 받아서 하다가 몇 년 안 되면 한 20억 받아서 또 다른 사업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시에서도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그 시대 흐름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처음에 마을예술창작소 할 때도 열정과, 청소년시설이고, 저희가 봤을 때, 개관식 가봤을 때도, 시작할 때는 엄청 좋았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마을예술창작소는,

무슨

무슨이성희위원

소리 하시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장소만 대여해 준 것이고, 본인이 시에서,

있는

뜻있는이성희위원

친구들이 모여서 그것을 뭔가 만들려보려는 취지에서 상당히 공감대 형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했는데 결론은 관리감독, 활성화를 안 시키고 더 이상 이것 안 되겠다, 최종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간에,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2년, 그러니까 3년에 4억을 없앤다는 이 자체는 진짜 세금낭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로들

서로들이성희위원

의견을 모아서 가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이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저래 하다보면,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분들 동 문고 봉사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구입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걸로 개선해 달라면 옛날에는 도서 보조금이 동으로 내려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출판사나 어떤데다 목록을 정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즉시 일주일 안에 주민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출목록을 내라고 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정산을 해서 보내졌는데 최근 몇 년간 시스템이 이게 또 불합리하다 그래서 좋은책을 이용자가 받아서 준비해서 그러면 한 20일 걸립니다. 그러면 관할 지부에다 올리고 지부에서는 또 집행부 부서에다 올리고 이러면 또 한 10일 갑니다. 그러면 한 달 갭이 있어요. 구입하고 뭐하고, 14개동이니까 담당부서는 정리하고 뭐하고 또 보름 갑니다. 신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와야 되는데 한 달 보름씩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바로, 그렇잖아요. 도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간이 나오면 일주일 안에 나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개선을 해서 해달라는 의미인데,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 방법을 좀 바꿔 달라,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얘기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간도서는 말 그대로 신간이니까 빨리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지역의 서점이 13개가 있는데 서점협동조합에 가입한 서점은 지금 10개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별로 이렇게 책을 구매하게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구 입장에서는 더 편하지만 일괄적인 동 별로, 어떤 동일한 도서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구매를 하려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간도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 달, 보름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보름 안에 해당 도서목록을 신속하게 받고 중복여부 이런 것 확인해서 보름정도 이내에 신간도서를 협동조합에서 구매해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은도서관은 그런 시스템이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쪽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자체적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쉽단 말이에요. 필요한 도서 얘기만 하면 바로 독서대에 거치돼 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은 그걸 원하는데 그게 요즘은 뭐예요, 상호대차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 걸리고, 이런 시스템을 어렵지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야 서로들 이것하고 신뢰하는 것이지, 어려움을 그분들은 호소를 하니까 그 방법을 좀 바꿔 달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고 우리가 마을공동체과 할 때도 마을예술창작소 관련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시에서 예산이 끊기면 그것을 지속할지 아닐지 여부는 예산만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평가했을 때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한다면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몇 년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아닐 때는 평가에 의해서 접을 수도 있고 저는 행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한번 시작한 걸 계속 가야 되거나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사업자체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거든요. 완전히 관주도도 아니고, 완전히 민간에 위탁한 민주도도 아닌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어떤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이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나가고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2, 3년간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소감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런 걸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민간한테 떠넘겼고, 민간이 알아서 그것을 다 하기를 바랬는데 그 큰 건물에, 제대로 된 인건비도 없이 한 사람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봤고요.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탓, 어디 탓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둔 것이었다 라고 저는 2, 3년 지나면서 평가,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처음 시작할 때도 계획적인 것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하고, 시작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평가를 잘해가지고 뒷받침될 수 있도록 또, 어느 쪽에서 반대를 하고 뭐 해도 설득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냥 나몰라라 한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피해는 또 주민한테 온 것이고, 마을예술창작소가 잘 됐다면 그 공간 아니고 또 다른 공간의 마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또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유삼아 이렇게 바꾼 부분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하면서 우리동네 예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동네예술학교도 문화체육과 원래 사업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2016년에 우리가 이것 사업 신청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업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돼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냥 240만원,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전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도봉구에 굉장히 맞는 거고, 서울시 예산자체도 거의 9,000만원 가깝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고,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다가 문화원이 어쨌든 잘못된 것으로 공모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고, 그래서 어렵게 마을예술창작소가 그 기간제 한 명 있는 분이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그 공간에서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공간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서 공모를 못한 것이지요. 결국 이 사업자체는 우리 구에서는 또 여기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던 아이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해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 문화원은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또 자체 내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 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두 가지 사업의 예만 보더라도 이 해당부서가 너무 안이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계속 유지돼서 선의의 주민이나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센터가 운영되는데, 시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매년 시비 5억을 대전차방호시설 리모델링 운영비를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되면 향후에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피해가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가 앞으로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인거 압니다. 제가 축제와 관련해서도 전체 자료를 받아봤더니 진짜 이렇게 많은 축제를 직원들이 다 가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굉장히,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어려움은 아는데 전체적인, 이것은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이 이렇게 정해진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아무 죄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뭔가 성과 나는 사업을 막 벌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걸 제대로 잘 다져서 가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것은 시대흐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다고 돈 들어간다고 신규사업 다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방점이 막 성과로 들어나는 것에만 하고, 1~2년 지나가지고는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25쪽에 여러 행사 중에 구민 물놀이 관련사업 했습니다. 올해. 이게 3년차 한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민 유료로는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3번이고요, 유료로 올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횟수로는 4년차 한 것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무료로 한 5일정도씩 하다가 올해만 처음으로 37일간 유료로 3,000원씩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평가는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을 37일이나 늘려가지고 신규사업성으로 이렇게 물놀이, 야외물놀이행사를 했는데 물론 주변 동아청솔이나 쌍용에서 약간 소음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민원도 없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민들이나 학생들 호응은 많이 좋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입장료 3,000원만 내고 들어가면 모든 이용시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옵션으로 또 이것 저것 돈이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주민들 작은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너무 어떤 장사 속처럼 업자가 하는 것 잘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운영하시고 나서 주민대상으로 설문이나 이런 걸 받으셨나요? 평가를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설문 받으신 건 있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문은 받지 않고요. 이렇게 주변의 평판가지고 종합평가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만족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몇 가지 사례는 개선하는 걸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행사가 끝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잘못됐고 내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게 구청의 입장만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의원이 얘기했다고 의원 얘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가장 객관적인 건 그걸 이용했던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평가는 설문이라도 받으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저는 어려운 일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것부터 안 했다라는 것은 이 기준자체를 어디다 두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문 100명이고 500명이고 받을 수는 있는데요. 저나 청장님도 매일 자주 가셨지만 할머니들이나 손자 손녀들, 또는 타 자치구에서 온 주민들도 굉장히 너무 잘했다고 한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한 대로 어떤 음식 같은 걸 별도로 준다거나 하이슬라이드 탈 때 500원 낸다거나 이런 것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어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청장님이 물어보면 당연히 좋다고 얘기 하지 그 앞에서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평가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처음으로, 어쨌든 그동안은 직원들이 2년간 하시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이걸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결국은 위탁업체가 수익이 나야 되고 수익이 날려다 보니까 이 기간자체도 37일간이나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37일간 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 위탁을 줬고 위탁체의 수익을 보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3,000원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매점 이용비 다 있고 뭐 슬라이드 타는 비용 다 별도로 받고 이래서 한 사람당 8,000원, 1만원 쓰는 것은 금방이라고,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처음의 취지는 정말 우리 구에서 야외 실외수영장, 노원처럼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 했을 때 그것보다는, 고정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름에 이런 부분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시행한 것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 또 기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평가와 기준을 정하셔서 내년에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평가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요, 내년에는 많이 개선하려고 평가보고서에도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기간도 줄이고 이런 것,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예산 때도 보긴 하겠지만 평가보고서 자체 내에서 만약에 하셨다면 그 보고서는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때 협약서랑 업체하고 계약서를 쭉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원해

지원해이영숙위원

준다라는 조항을 넣었던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쨌든 86%여서 지금은 안하셨다 이 얘기인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가지고 직원들이 해서 5일간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1,000만원이 지출이 덜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업주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네는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객관적으로, 아마 직원분이 매일 가셔서 입장료 수익이나 이것을 다 객관적으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쓰셨고 또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는 야외수영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 저도 한 가지는, 아까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것 때문에 창북중학교 구비로 편성한 것은, 이 부분은 시비가 지원이 되다가 시비가 멈춰지게 되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중단되면서,

가를

평가를이영숙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창북중학교는 위치자체가 문화 정보도서관이나 또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먼 곳에 있고 그 주택단지에 이런 도서관이 가까이 없어서 여기가 되게 활용도나 이런 걸 보니까 높아가지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진행이 된 건데 또 하나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게 공공도서관의 저희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도봉구에는 문화정보도서관하고 학마을도서관 두 군데에서 밤10시까지, 1시부터 10시까지 전문인력을 두고서 연장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시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국비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지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게 온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평가기준이 해당 도서관의 관장이 사서 자격증이 있나, 그다음에 야간개방운영시간에 도서대출하고 열람실의 이용인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구가 그렇게 실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총 4명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한 3.5명 정도 국시비가 내려와서요, 일부만 조금만 구비가 지원되면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비하고 시비, 우리가 그동안에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왔었던 건데 이 시점에 국비가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것보다 금액이 낮은데 그 조건에 맞지 않다고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도서관 사서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어느 분이 사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서 자격증 그럼 없다고 해서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너무 국시비 지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감해서 내려온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 조금만 일부하면 기존에 봉사하셨던 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해서 야간도서관 운영이 되게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국비 지원 비율이 이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위에다 할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은림 위원님.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161페이지 전형필가옥 운영에 대해서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이은림위원

, 일요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과 후 학습이나 이런 데와 전부 연계를 해서, 제 생각에는 전형필가옥이 다도 같은 게 정말 좋더라고요. 예절 교육도 배우고, 다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간송 옛집이 많이 활성화되고 방송국 MBC드라마 몬스터, KBS 세계문화유산 채널, SBS 잘 먹고 잘사는 법, 이런 외부 방송국에서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간송 옛집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예절교육, 그 다음에 다도교육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구민 물 놀이터 방금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구민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면 놀이터 내에서 상수도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놀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외곽으로 나가든지, 겨울에는 놀이터의 모양이지만 여름철엔 물이 흐르고 다시 또 물이 빠지고, 이런 놀이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보면 어린이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 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걸 참고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로 교육지원과에서 400만원씩 9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것이 학교에 있는 합창단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서 열심히 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청 행사나 이런 때 무대에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올라 왔어요. 단원모집 하는 걸 보니까 2학년에서 6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단복을 맞추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단복은 한번 맞추면 3년 내지 5년은 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 또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입으라고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학년 위주로 처음에 모집하려고 합니다. 1,2,3학년 위주로.

미자

김미자위원장

될 수 있으면 저학년으로 해서. 2학년부터로 돼 있는데 요새는 1학년들도 엄청나게 성숙하고 목소리도 까랑까랑해요. 그래서 1학년부터 학교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학교생활하면서도 예외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학년, 1학년부터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획은 초등학교 2~6학년으로 했는데요. 이건 수정해서 앞으로 5, 6학년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5,6학년은 사실, 고학년 올라갈수록 참여율은 적어요. 그리고 뽑는 기준이, 추천을 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학교의 합창단에 있는 아이들에서 선발을 하실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합창에 소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은 9개 학교에 하지만. 우리 도봉구에는 12개의 초등학교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물론 합창단이 아닌 어린이들도 들어 올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2학년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또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하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 중에 혁신 학교로 해서 방과 후에 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기왕에 하실 거라면 중복되지 않게, 혜택을 받지 않았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혜택을 받지 않았던 학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참고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3개인데 합창단 운영하는 데는 12개이니까 나머지 학교는 합창단을 하고 싶어도 인원이 안 돼서 못하니까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문을 다 보내서, 40명 모집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합창단이 구성되지 않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단원을 모집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보면 자료들이 부실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에는 지휘자의 수당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 여기에는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차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 빠트리지 마시고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립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이나 합창단이 잘 운영되려면 유능한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주1회 연습이거든요. 그런데 주1회 연습한다고 지휘자 사례비 130만원~150만원을 매월 줄 수가 없어서요.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 행사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명이 전담하면서 옆에 직원이 보조하는데, 내년에는 행사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나 다른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도봉구에 인적 네트워크 문화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어린이합창단도 지휘하고 도봉구의 축제나 행사도 기획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여기에는 지휘자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업무보고에는 지휘자 그것이 일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휘자는 어찌됐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 빠졌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몇 가지 간단한 것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158페이지 전통문화 발굴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향토문화재 지정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의 향토문화 지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향토문화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대략 시설이 20여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안건 상정해 가지고 도봉구 향토문화재로써 정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향토문화재가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거고요, 지정을 하기 위한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략 국가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시 지정문화재도 아닌, 그보다 급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창동리 석조 이정표랄지, 그때 논란이 됐던 둘리뮤지엄 같은 것도 할 건지, 아니면 대전차방호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개인 종묘시설 이런 것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개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시설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시설 쪽으로.

화재

문화재강철웅위원

보면 기능보유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는 없나요? 제가 알기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능 보유자가 1명,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분은

그분은강철웅위원

어차피 국가지정으로 받았으니까 말고. 그 정도 급이 아닌 어려운 분들 있잖습니까? 말씀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 하실 거라는 거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시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못하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진행이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략 대상이 20개정도 추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만 빨리 구성을 해서 내년 2월 정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이어서 도봉서원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서원 복원이 복원공사 중에 불교유물이 나와서 공사가 계속 중단 되고, 서울시에서 3월에 8,000만원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1월 1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불교계 측에서 ‘왜 옛날 영국사 터에 도봉서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결론은 서울시비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추가 시발굴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걸 발굴 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사 터를 더 발굴 해보겠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발굴했던 데, 하강 발굴이 필요한데는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시발굴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까지 다 시발굴을 좀 하는 걸로.

국사

영국사강철웅위원

절터를 발굴을 하면,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유물만 가져가면 나머지 그 터를 도봉서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위치에 불교 유물 나온 것을 유교, 불교 상생 차원에서는 기념관 같은 것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유물을 다른 박물관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시발굴에서 추가 불교 유물만 없으면 그 자리에 도봉서원 복원하는 것은 불교계에서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강철웅위원

그렇다고 확정할 수 있을 상황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확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불교계도, 시장님하고 강남 봉은사인가요? 그 건하고 얽혀있어서 종합된 의견이 사실 불교계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능성에 대한 것이 높다, 그리고 내년이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발굴에서 추가 불교 유물만 나오지 않으면요. 속도는 서울시 의지도 있고 저희 구도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몇 년째 머물러 있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불편함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선례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의외로 뒤로 후퇴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장님하고 청장님이 제일 답답해 하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도 보면 불교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불교계에서 이해를 안 해 주시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이드 쪽으로 불교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고. 도봉서원이 외국인 관광객 내지는 도시민박 시스템이 부족해요. 자료도 이렇게 받아봤지만. 객실 수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봉서원 같은 경우 그렇게 서원을 도시민박 운영하는 형태로 하면 우리 구에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도봉산이라는 것과 연계할 수 있고, 전통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박 일정으로 해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고, 유교 이런 것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에

경주에강철웅위원

있는 많은 향교와 서원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체험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민간인들한테 민박 형태로 숙박을 머무를 수 있는. 식사를 하거나 불을 때는 건 안 되지만 간단한 간식 같은 걸 먹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개방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서원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이 없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아까 생활체육 관련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생활체육 주관대회 지원을 했는데 소규모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소규모 대회를 뭘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있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가 아니고요. 클럽 자체의 행사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클럽자체라고 하면, 이번 2016년도는 어디가 했습니까? 어떤 시합인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우리 도봉구 체육회에서 서울시 대회에 나가는 행사지원비입니다. 도봉구체육회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작은단체, 클럽들이 나갈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합쳐서 이 금액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클럽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 체육회 연합행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도봉구 체육회에서 나간,

봉구

도봉구강철웅위원

체육회가 서울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도봉구 체육회에서 나간, 서울시 행사지원비 500만원입니다.

규모

소규모강철웅위원

행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소규모 행사는 아닌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체육회,

것과

이것과강철웅위원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7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 도봉 문화원, 새마을 문고, 도봉구 체육회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2015년, 2016년도에. 사실 여기는 우리가 보조금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또 다른 명목으로 또 받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소규모 대회, 생활체육대회가 한다고 하면 우리의 보조금,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종목별 지원 예산에 또 따로 들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야 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조금 책정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업을 세우고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신청하고 선정돼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럴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체육회 어떤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체육회에 지원해 준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활체육회, 도봉구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이런 사업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인을 위한 탁구교실, 생활체육회에서 해야죠. 그런 교실 열고. 그런데 이런 것을 체육회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 우리가 체육회 예산에 해서 지급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목록은 사회단체보조금 목록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단체들이나, 동아리들이나 이런 곳들이 지원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한번 체육회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도

문화원도강철웅위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사업들 좋아요.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들 하는 건 좋은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고, 사업을 하게끔 하고, 그렇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또 다른 예산은 그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을 많이 발굴 하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런 소규모대회도 사실 소규모대회가 아니네요. 말은 소규모대회라고 하니까 어떤 작은 또 다른 대회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생활체육 안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가 알고 싶은 게, 지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구민 물놀이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 5,000만원하고 이용자들 수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매년 무료로 5일간 했을 때는 우리 구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했고요. 이번에 4,000만원 들였는데 이번에 유료입장객이 2만5,000명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만5,000명 정도 되는 것은 여기 쓰여 있고, 전년도에 무료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입장객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 5일 동안에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실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카운트를 안 하고요. 정확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략, 부서에서 잡아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5년도, 작년에는 한 1만1,000명 정도 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5일이니까 만 명에서 1만1,000명 정도 무료,

철웅

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5,000만원에 1만5,000명 정도가 5일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일 동안에 한 1만1,000명.

철웅

강철웅위원

1만1,000명 정도, 대략적으로 만 명이나 1만1,000명이나, 그러면 2만4,000명이 37일을 이용했는데, 2만5,000명 되는 인원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기간을 했는데 더 적은 수가 들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적인 산술계산만 하더라도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입장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5일 동안 무료입장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부 용인시나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에서는 5,000만원이 아니라 2억, 3억 들여서 일주일 정도 시청광장에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3,000원이라는 입장료 부담은 있지만,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간을 좀 단축해서 37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면서, 그다음에 5일간 하니까 물놀이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의 물속에 그냥 이렇게 서 있지, 물놀이 한다거나 놀이기구 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번에 무료로 할 때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인원 제한할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기간을 좀 단축하고 해서 유료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 얘기하셨으니까, 평가를 하셨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37일을 줄이는 것보다 5일을 늘리는 방식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분들의 어떤 수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약 입장료만 7,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수익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단순계산만 하더라도 무료입장객을 빼지 않고 그냥 계산한다 하더라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업체에서는 보통 1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금회수가 안 돼서 86%라고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간이나 이런 비용들, 그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이 어떻든 움직인 것이고, 주민들한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입장 인원 2만5,000명 되고, 5일간 무료 했을 때 1만1,000명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이 평가내용을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과의 평가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실 노원이 중랑천변에 있는데 그곳은, 우리는 37일간 하는데 노원은 4, 50일간 운영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곳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물론 고정이지만 다른 데는 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또 주택가, 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대전차방호시설에서 창작공간에 보면, 운영계획에 정규직 인력을 3명 채용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인지, 우리 자료를 보면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7월이나 8월에 예술창작센터가 개관되면 운영비는 구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5억 정도를 받는데요, 여기 운영을 하려면 서울시에도 생각이 3명이 아니라 4명 정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할이

역할이강철웅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학예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이 워낙 규모가 1,870㎡로 크다 보니까요, 관리도 해야 되고 필수 인력은,

관리

시설관리강철웅위원

인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 인력들이.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전기랄지,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궁금한 것은 그곳에서의 그 인력들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인력들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할 때 그게 주민들과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역할, 또 내지는 그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냐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요. 착공식하고 이러면 그런 분야까지 세밀하게 해서, 저도 인력 구체적인 역할까지는 지금 서울시하고 아직 협의를 못 했는데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들만의 공간으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들이 지역과 어떤 문화예술 같은 활동,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효과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유공간 쪽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 예술인들이 전담하고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들을 지역의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예술창작소와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노력들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 문화예술인들만 있는 공간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역과 뭔가 연계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곳을 활용하든, 그들이 지역에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든 이런 것들을 하자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 인력 안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마을예술창작소 같은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곳들이 없어지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의 활동자체가 예술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라도 또 내지는 기타 등등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