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강남구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 9월말 총 정원 1,464명에서 2017년 1,474명으로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한시정원 8명을 감축해 1,466명으로 감원할 예정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정원의 증감 없이 1,466명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 직급별 정원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6년 9월말 현재 1,455명에서 2017년말 1,465명으로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8년 이후부터는 한시정원 8명 감축을 제외하고는 정원 증감 없이 2021년까지 1,457명의 일반직 정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이 8명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획분야 1명, 행재정분야 4명, 문화관광분야 1명, 보건복지분야 3명, 환경분야 1명, 방재안전분야 2명, 동 분야 6명 등 총 18명을 충원하는 반면, 기존 기능직 직렬인 단순기능분야의 정원 중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예정인 8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총원 10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은 행재정분야 2명, 문화관광분야 1명, 보건복지분야 1명, 동 분야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하는 반면, 한시정원 8명, 인력구조개선으로 6명 등 총 14명을 감원하여 전체 8명의 정원을 감축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이후 기능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행정치부가 정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1,273억원보다 64억원이 적은 1,208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정원기준 1,480명보다 16명이 적은 1,464명의 정원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인력운용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현황은 배포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2018년 이후에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로 해서 8명 감축한다는 건 뭐 도시계획과 그쪽에 있는 인원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진화담당관
문인옥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 그쪽에 있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몇 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게 2015년 2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7일까지 3년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2018년 2월 27일까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7일까지, 네.
문인옥위원
3년간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17년, 18년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뭐 필요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문인옥위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중기인력운용계획도 좀 변수가 있겠네요? 그때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 안건인 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별정직이 몇 명이지요? 별정직이, 별정직 5급 상당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정직이라,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3명에 지금 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 한 명이 비서실장 몫 아니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서실장이 현재 안 계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럼 비서실장은 행정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임용권자가 이제 판단해서 그것은 결정하셔야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는 뭐 하여튼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사에 있어서 그 항상 바라는 거일 텐데 왜 그 직을 하나 남겨두고 공석으로 둬가지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 하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 아직까지는 그 승진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가 부적절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주윤중 부구청장님이 예전에 행정직으로서 비서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 별정, 비서실장은 별정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직이 가면 직무대리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럼, 아니, 그게 그 나라법이 이제 비서실장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별정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별정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언제부터지?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주윤중 현 부구청장님이 예전에 비서실장 하셨던 거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2를 보면, 3항의2호를 보면요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실,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실장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비서실장을 별정직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고쳐요. 이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인데 그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별정직으로 했을 때, 그 행정직을 비서실장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청장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직이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이건 현재 그 부구, 아 현재 구청장의 생각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그 사무관급 우리 직원들 중에서 현 우리 구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쓸 만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그랬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정원조례에 준해서 우리 직원들의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비서실장을 행정직이 했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는 구청장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직을 비서실장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안건인 그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져왔는데 그게 여러 직원들이 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이렇게 팀장제로, 무슨 팀장님? 맞춤복지팀장 뭐 이런 식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또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운용의 폭을 훨씬 넓히는 건데 비서실장직을 두고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그 뜻을 잘 모르겠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면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뭐, 생각이 없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건의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국장으로서 특히나 그 1,400명이 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을 그래도 어머니처럼 섬겨, 좀 챙겨주셔야 될 국장님으로서는 그런 자리를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보고서 그 3쪽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운용 계획에서 2016년도 9월말 총 정원이 1,464명에서 2017년 10명을 늘리고 한시 8명을 감축해서 1,466명으로 감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그 뒤에 장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능별인력증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 18명을 증원하고 자연감소 8명을 감축하니까 10명이 순증된다고 하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은 저희가 그 연도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 기획조정 그러니까 기획파트분야에 한 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그 규제개혁추진단 운용하는 데 좀 증원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부분에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금 저희가 이제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갖다가 충원하기 위한 거고요. 세무 쪽은 지방소득세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세무직 직원이 이제 한 명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민원은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4쪽에, 보고서 4쪽에 밑에 부분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설명하라는 것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걸 제가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한용대위원
아, 그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한용대위원
네, 그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리고 이제 민원부분은 이제 그 여성 그 직원들에 대한 그 휴직
한용대위원
아니, 세무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재경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무직은 이제 행재경분야에 들어가고 저희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이제 한 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난번에 정원을 증원한 거는 사회복지직하고 세무직하고 증원은 언제 했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게 올해 4월에 저희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4월이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4월에 그때 세무직은 몇 명 증원했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1월에 개정이 통과되고요, 4월에 저희 이제 내부규칙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1월이었어요, 그게?
문인옥위원
작년부터, 그게 채용은 작년부터 했잖아요.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정원, 우리가 정원을 증원한 것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월이었습니다. 1월이 아니라 2월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닌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2월에 안건이 올라오고
문인옥위원
채용은 그전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제 사회직 같은 경우는 이미 직원이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수습직원으로 이제 배치가 됐고요, 세무직에 대해서는
한용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이 조례개정이 된 게 언제냐 이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월, 2월에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용대위원
2월 며칠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날짜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세무직 몇 명하고 사회복지직 몇 명이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그 2017년도에 증원하는 그 담당자들, 부서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가 두 명 되어 있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올 12월 안에 결정이 되리라 생각은 하는데 확실하게 올해 안에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오늘 이제 행자부에서 최종 저희가 그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오늘 보고회, 그럼 결과는 언제 나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결과는 아마 오늘 보고회가 끝나고 이제 그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만약에 강남구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우리가 중기 인력운용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다음번, 이게 지방정원조례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돼야 하고, 되면 더 좋고 돼야 하겠지만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인력이, 이분들이 그냥 일반행정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쪽의 전문분야를 또 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기술직, 그 토목직 쪽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토목직으로 지금 충원을 한다고요? 토목직 쪽으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기술직들은 인사교류가 지금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증원할 수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는 없지만 저희가 들어오는, 이제 신규직원에 관한
김명옥위원
신규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옥외광고물 이게 직접 총무과는 아니지만 그 자유표시구역이 우리가 지금 신청을 영동대로로 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구청장 홈페이지 공약사항 진행절차에 보면 강남대로, 강남역에 그 자유표시구역이라고 그게 공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앞두고 그것은 좀 바꿔서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그 해당 과에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 22개 동에서 뭐 기능직이라고 그럴까 복지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개포1동은 그렇게 발령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조금 승진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 기능직이나 아니면 복지직에서 승진해서 좀 이렇게 전문성을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능직을 아마 위원장님께서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술직도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승진이라든지 정원을 좀 확보하는데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요. 인사교류가 안 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데 좀 이렇게 문호를 열어줘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의하면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 강남에 보면 사회복지 직렬에 행정 직렬이 근무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 지금 당장에 조정할 수가 없어서 신규직원을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늘상 지금까지 대답을 해 왔어요. 내년도에도 보면 사회복지직이 전체 예산의 41%가 해당이 된다고 지난번 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기인력 그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앞으로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점차 몇 년간에 걸쳐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분야에 행정직이 재배치돼서 있는 숫자가 지금 4명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 인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지금 2017년도에 이제 생활보장에 두 명하고 사회보장에 6명이 지금 사회직이 이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참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여기 그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저희가 5년간 이제 장기비전을 보고서 수립한 계획이고요. 이것을 이제 1년 단위로 별도로 이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간에는 그럼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별 그 인력증감계획표에 보면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 이제 사회복지직이 이제 증원이 되겠고요, 2018년, 19년, 21년까지 지금 계속 사회직들이 저희가 점차적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놨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도별, 1년간 계획을 갖다가 별도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런 사항을 갖다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에 엄청난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각 동에 보면 복지팀장에 행정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도 하고 있고 그 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사회복지직이 증원이 돼야 한다고 나는 늘상 얘기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번 2월인지 3월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렬을 증가를 했고 또 이번에도 복지허브 뭐,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인가 이거해서 복지팀이 또 증가하도록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전혀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없고 그냥 증원해 주면 그거 증원하라는 것만 증원을 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중기인력계획이든 장기인력계획이든 이걸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좀더.
완진
오완진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허브화 사업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갖다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곡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한 팀을 신설했고요. 그래서 사회직 팀장 외 사회복지직 두 명 그렇게 해서 세 명 갖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역삼1동에는 아직 팀은 아니지만 한 명을 맞춤형 복지팀 요원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앞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더 증설할 거고요, 이번에 내려와서 8월 4일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8명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요원으로 해서 미리 강남구에 배치를 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인원을 갖다 그 사업에 맞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증가하라고 하는 것만 마지 못해서 증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서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많이 전환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 동 복지팀장들을 좀 가능하면 사회직 팀장으로 이렇게 좀 어떤 자격이 되는 팀장들을 갖다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직들이 그 이렇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직은 아닌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어떤 혜택을, 가산점만 줄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좀 그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복지수요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된 그 저희 규칙에 의해서 이제 2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복지부서에서 근무하면 가점이 0.5점이 부여가 됩니다.
김명옥위원
아, 지금 현재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2년 근무를 하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역의 동에 나가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현재 저희 규칙상에는 이제 동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정책부서도 필요하지만 각 동에 지금 인력배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게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뭐, 워낙 요새들 많이들 따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저기 사회복지에 조금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체 직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요, 주로 이제 하위직 직급 중에서 아마 이 가점 때문에 많이 그것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건 상당히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로 낭비예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를 따려면 한 달 동안 또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 현장실습을 다 어떻게 가겠어요. 근무 중에 다 이렇게 양해를 받든지 출장을 달든지 이렇게 가는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땄으면 그게 강남구의 복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되는 거지, 개인의 승진의 점수로써만 도움이 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으니까 그 행정직에,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그 2010년도 이후에 세곡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떻게 됐고 그 내용을 한번 좀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세곡동 주민센터랑 강남구 그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수,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해야만 이제 가점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요. 동은 그게 안 돼 있어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복지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이거 매년 보고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시기에 보고를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작년도 한 거, 할 때하고 지금 이제 작년도는 2020년까지 했겠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5년, 5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작년 보고한 거하고 올해 보고 한 거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2018, 19, 20.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어떤 변동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2018년 돼서 구청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또 바뀌면 이게 또 확 다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권문용 청장 있을 때부터 그 전에부터 있었지만 그 때 굉장히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슬림하게 해 놨는데 지금 맹청장 있을 때도 그렇게 정원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연희 청장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금 6년 동안은 계속, 계속 증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하면 물론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계획, 계획서에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보고를 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이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력운용계획을 저희가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연초에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단기계획을 너무 단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게 그러면 장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좀 장기는 안 되고, 뭐 한 5년 상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 운영하라는데 매년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실 중기기본인력계획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거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그 계획수립 지침이 이제 통보되다 보니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런 절차에서 하는 건데요.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한용대위원님의 질의 중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권 청장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근무를 했지만 그때에 한 12년 정도의 인력을 거의 충원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가장 지금 현 상황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12년 동안의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중간관리자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층들이 빠져나가 버려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각 실과 동에서 인력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매년 인력을 조금씩 보충을 해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이제 물론 정원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전산화 되고 뭐 엄청나게 전산이 발달되고 하면 사실상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일이 아무래도 사람은 줄어야지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런데 사실 요즘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신규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또 그만큼 또 육아인력으로 또 빠져나가는
한용대위원
아니 요즘만 육아휴직합니까? 옛날에는 육아휴직 안 갔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는 위원님
한용대위원
마찬가지지 옛날에는 애를 더 많이 낳았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때는 위원님 거의 안에서 근무를, 아이를 가져도 근무하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은 육아휴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출산장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직으로 주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사회직이 9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구에서 사회직으로 사무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2동장인 이제 송원섭동장이 이제 사회직중에서 올 하반기에 이제 사무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올 하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직을 보면 주사들이 주사 뭐, 10호봉 이상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 승진해서 사회직 공무원들이 좀 불이익당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직에서 행정직하고 거의 유사한 기간 동안 안에 좀 거의 시간이, 기간이 맞춰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직이 6급을 단 시기하고 6급을 달고 나서 사회직이 5급 승진하는 시기하고 행정직이 하는 시기하고는 거의 맞추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사회직이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직공무원들이 저희 주위에서 보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행정직보다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어떠한 혜택도 같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강남구의 총 정원은 1,464명으로 강남구청의 정원이 1,434명,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이 30명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의 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남구청의 정원을 10명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응 및 현재 실무수습 중인 사회복지직 임용후보자의 정규임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빗물펌프장 3개소가 2017년도에 신설 운영됨에 따라 우리구 수해방지를 위해 전기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 보건소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간호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10명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내역은 약 3억8,000만원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8명은 복지부 그 다음에 간호직은 행자부, 순수하게 우리구청에서 증원하려고 하는 것은 전기직 뿐이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다 이제 저희가 인원요청할 인원은 간호직하고 전기직 두 명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무수업을 사회복지직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지금 실무수습 중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직 8명이 8월 4일자로 저희가 우리 강남구에 배치가 돼 가지고 정원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지금 수습직원으로 지금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수습기간을 얼마 이상해야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제 정식직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라든가 5개월, 그것은 제한이 없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습도 좋지만 어떤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수습을 시키고 정원에 포함시켜 주는 거지 1년 수습 내보내고 정원조례 만들어 가지고 추가로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이제 한 번 설명드린 대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동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사업 추진과정 중에 인원을 갖다가 미리 이제 각 자치구에다 배치를 해 준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원들이 이제 먼저 오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후속조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만약에 사회복지직 8명이 지금 실무수습기간인데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수습직원으로써 계속 배치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원조례가 통과 안 되면 정식직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수문제라든가 차후 승진문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는 정규직원에 비해서 80%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정식이 되지 않고 계속 수습으로 있으면 보수, 승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2018년에서, 2016~2018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50%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갖다 배치 안 하면 국비 집행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전기직은 3명이 필요한데 왜 한 명만 증원을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빗물펌프장이 3곳이 이제 증설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기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좀 최소한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되 아무래도 이제 3곳이다 보니까 한 명은 좀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이번에 충원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 같은 데 1,000KW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전기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한 명 이외에 나머지 두 곳은 전기직렬은 아니지만 전기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니 전기직렬이 아니라 이제 전기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치수과라든지 건축과, 도로관리과에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순환해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이번에 충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실무수습하고 시보직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직원은 정식직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6개월 간 이제 시보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서기보로 임용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수습직원은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임용을 하면 임용한 날로부터 시보가 되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6개월을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정식, 정원에 의해서 이제 임용이 될 경우에는 시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무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원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정원 내에서 이 현원을 보충해야지 맞지, 현원부터 받아놓고 사람이 와있으니까 정원 늘려달라 하는 거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제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이게 각 자치구하고 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인원을 갖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받게 됐고요 또 동허브화사업에 의해서 맞춤형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직원들을 흡수해서 같이 복지수요에 좀 충족하고자 저희가 먼저 받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가 배정요청을 해서 온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받아라 그러지는 안 했을 거고 각 수요를 판단해서 각 구청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라 하니까 이야기해서 좀 사람이 모자라면 조금 덜 주기도 하고 이래 해서 아마 8명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8월 4일날 왔다고 하는데 8월 4일날 왔는데 왜 지금 정원 조례가 들어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오면 저희가 일단 배치를 하고 거기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제 직원들 정원 증원에 관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자체 이제 조례규칙심의회가 또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 상정하고 하는 기간을 잡다보니까 이번 회기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향후 우리 구의 소요인원이 48명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복지수요 인원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한용대위원
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검토보고서 그 인원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동허브화사업에 의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이제 계속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나온 거 아닌가
한용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전 시간에 그 안건으로 달았던 중기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을 계획으로 잡았고요 아마 검토보고서는 아마 맞춤형복지팀이 아마 증설되었을 때 거기 숫자에 이제 순수한 사회직만 맞춰서 이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거는 이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 맞다고 봐요.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거만큼 일반직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 묶어놓고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 필요하면 다른 세무직을 늘리고 행정직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맞지 일반 행정직은 그대로 내비두고 필요한 것만 계속 또 늘리고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하는 시범동이 있습니다. 그 시범동이 끝나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그 시범동 운영결과를 가지고 저희 이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3억8,000이 더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17년도 예산 잡은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이제 50%, 시비가 25% 내려오고요 저희 이제 구비 25%는
한용대위원
무슨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동허브화사업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직 8명에 대한 지금 인건비를 제가 지금 말씀
한용대위원
인건비를 국비로 줄 수 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니, 이것은 저 보건복지부에서 장려사업에 의해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이 사람은 인건비를 받는데 반은 국비로 받고 반은 지방비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라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동일씨 맞아요? 동일씨가 맞다면 맞는 건데 난 좀 이상하네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기초수급자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수가 22개동에 3만1,116명으로 저희가 11월 현재 집계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사회직이 많은 것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2배가 난 적도 있어요. 지금 저기 노원구 같은 경우라면 우리 구의 사회직공무원수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는데 사회직공무원수를 증원시킬 계획이 지금 올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저희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 타구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찾동사업이 있습니다. 찾동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상대히 많은 인력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력보다 한 세 명 정도가 한 동당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지원이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한테도 얼마 전에 일부직원들이 시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3일동안 했는데, 건강안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런 동에서 하는 사업을 정규직화, 그러니까 시간제계약직,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 개동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번 끝나고 나면 나중에 확대하게 되면 인력이 사회복지인원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우리 사회직이, 사회직공무원수가 늘어 날 수 있다 이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허브, 복지허브화사업을 끝 난 이후에 시범동사업이 일정한 부분이 유지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의회에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지금 2017년도에 10명이 증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직 8명 포함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기인력계획에 보면 18명이 늘어나고 8명이 이제 행정직, 행정관리직에서 8명이 감축이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18명이 느는데 8명이 감축이 돼서 10명이 되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럼 8명 감축은 어떻게 감축이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퇴직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정년퇴직에 의해서 이제 자연적.
김명옥위원
다 8명.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감소되는 인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서 지금 8명, 동 조직에서 8명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하고 동하고 합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8명이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이 앞에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이제 아까 마무리는 됐는데, 잠깐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내려가서 자료를 하나갖고 왔어요. 어쨌든 같은 과 얘기이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12년 말에 요맘 때에 그때 나온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가 어떻게 다른가 했더니 2012년 12월달에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때 2017년도의 정원이 1,416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 그러니까, 이때 2012년말 보다 무려 58명이나 증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이 그냥 너무 형식적인 거고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그때그때 청장지시사항 있으면 또 공약사항 따라서 도시선진화 생기고 또 이번에 관광, 5대 관광명소화 하면 또 생기고 5대 광고물 뭐 하면 생기고 그때그때 생기면 여기 와서 이거 왜 운용계획을 하고 보고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상당부분 어떤 추진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마냥 늘리는 게 옳은 건지 의회보고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 좀 전에도 문백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새로운 제도가 새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 세모녀가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는 복지직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하는 직원들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부득이 인력충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직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복지라는 게 점점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지라는 게 예전 같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일 때만 받는 게 복지라고 했지, 그 수혜적인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복지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복지직이라든지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수가 늘어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지직 뿐만 아니고 사업을 또 추진해야 되고 뭐 규제를 또 완화해야 되고 또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계속 증원이 된다 그러면 이 행정조직 그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는 건 아닌지, 그 전체적인 데서 이것을 인력에 대한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은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실습까지 끝낸 분들, 그분들이 최소 2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마찬가지로 지금 의회사무국은 계속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30, 그러니까 5년 전에도 30명이고 지금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라든지 의회 안에서도 또 다양한 욕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 구에서는 인력운영을 함에 있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직원들을 좀 확보해서 직원들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더 구민들이 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다 선출직이라 지역의 주민센터 가보면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자꾸 요즘에 또 보면 발병률이 높아요, 우리 직원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우리 총무과 할 때 우리 직원들의 발병률에 대해서 좀 통계가 있는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게 또 개인정보가 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서 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닌 질병 말고 또 암 걸렸다는 직원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발병률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정보 때문에 뭐 세세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그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된 현황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개인 그건 다 빼고 이 증가율, 제가 보기에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증가율은 개인의 어떤 누가 발병됐고 이런 거 말고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누차 얘기지만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게 해도 이렇게 증원 안 해도 돼요. 그냥 태극기 달고 뭐 선진캠페인하고 이런 거 할 시간에 본연의 일하면 이렇게 증원 안 하고도 충분히 인력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리는 게 이게 그냥 만사가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거, 꼭 필요한 대민업무는 해야 되지만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 때문에 본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인력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강남구 직원들이 어느 날 보면 와서 쫙 태극기 달아주고, 어느 날 보면 쫙 수거해가서 고맙긴 한데, 직원들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그것은 고맙다는 얘기인지 이게 핀잔을 주는 건지 제가 지금 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연의 업무로 한정해서 선생님들도 힘든 게 잡무 때문에 힘들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총무과장의 역할이고 행정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있는 인력관리를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직을 요새 오는 직원들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때문에 온다 그랬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 전부 8명이 전부 이 사업 때문에 오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 인원이 다 그런 요원으로 해서 지금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국비를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201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2018년까지 지원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2018년까지 어떻게 뭐 50%를 주는 거예요? 돈으로 전액으로 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교부금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50%가 국비고 시비가 25%, 구비 이제 25
한용대위원
어떻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한용대위원
시비 25, 구비 25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란 말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럼 이 분이 지방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지방공무원으로 국비를 받는 거예요? 매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아마 교부금을 갖다가 교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강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다 이 맞춤형복지에 맞는 이 사회직들을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게 거의 그 의무화 돼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자치구에 보면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한 찾동,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동 허브화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복지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채택을 했고요. 아마 자치구 중에서 두 군데 정도가 저희하고 똑같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이건 하나씩 채택을 하게끔 돼 있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제 국가사업과 이제 시 사업이다 보니까 동 각 복지사업이 이제 아무래도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남구와 다른 구 하나가 이 사업을 택한 것이고 나머지 그럼 23개 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 찾동 사업을 채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찾동 사업은 서울 시비만 보조를 받나요? 그것도 국비보조를 받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서울 시비보조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전문위원 자료에 따르면 초기 3년은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3년 이후에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된다라는 게 맞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간 제가 좀 이상한 게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찾동 사업은 국비는 없이 시비만 보조를 받는다는데 이게 국가가 주선이 돼서 하는 우리 맞춤형 복지사업은 3년 이후에 시비가 또 국비는 없이 시비만 보조된다라는 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사업을 펼쳐 가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니까 다들 이렇게 정원을 조정을 하는데 다른 자치구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수습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나요? 아니면 정원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사원들을, 직원들을 배정 받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배치되는 게 저희 강남구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같이 배치되기 때문에 먼저 수습으로 일단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을 갖다가 이제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수습사원들을 배치를 받을 때 우리가 요청한 인원에 맞춰서 해주겠지만 예전에 그 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이 수습사원이 배정이 돼서 왔는데 일하는 게 좀 시원찮다해서 우리가 돌려보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저희 강남구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뭐 일들을 잘해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요새 사회복지사로 채용돼서 오는 직원들이 다 이제 고급인력들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습이라든지 시보기간 동안 잘 트레이닝을 시키면 충분히 업무를 잘 수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직원들은 계속, 이를 테면 인건비에 있어서도 8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나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직무기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기간에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기 임용됐을 때 시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갖다가 저희가 갈음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갈음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
토론보다도 일단 정회를 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3.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로 별관에 입주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6년 11월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016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도시관리공단은 삼성로 별관 1~3층까지, 문화재단은 3~4층까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이 허가기간 만료 이후 상정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예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이게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 11월 2일에서 2016년 11월 1일까지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이게 이번에 본회장의 의결이 12월 6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러면 그건 유상으로 하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제가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명옥위원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연된 사유는 일단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바뀌는 그 사유에 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총무과장이 아마 그걸 잘 챙기지 못한 점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바뀌는 거야 부서이동 구청에서 늘 있는 게 부서이동이고 담당자 바뀌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다 나 몰라라하고 뒤 늦게 갖고 오면 이것은 일단 절차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통과를 한다하면 이것을 다시 이제 사용허가 연장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인가요? 협약서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관련조례에 의해서 허가서가 나가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허가서가 나가게 되면 허가날짜를 그럼 몇 일로 나가게 하실 겁니까? 11월 2일로 나가나요? 아니면 12월 6일로 나가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11월 2일에서부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공문서위조 아니에요? 엄연하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우리가 자체 강남
김명옥위원
허가날짜가 우리가 의회동의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12월 6일인데 뻔히 12월 6일날 통과가 되면서 소급해서 12월 2일부터 한다하는 거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같이 그것은 공범이지 말하자면,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공범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구청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국장님이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시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 구에 신규직원들이나 이런 직원 아무래도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숙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이 금번 뿐만이 아니라 가끔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교육 분야에 좀 더 많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제 개인생각은 이것은 정말 구청에서 우리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뭐 날짜 어기면 범칙금 무슨 벌칙금, 과태료 다 징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도 이게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이 직원, 그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법대로 잣대대로 딱 그 날짜 지나면 그 다음엔 정말 일체 요만한 그거 없이 법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만료 됐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은 왜 스스로가 모범을 안 보입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 유상으로 하세요, 중간 12월 6일까지. 그거 변제를 하든지 뭐하든지 저는 이 기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만, 이 지금 무상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연장해 주더라도 이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가 허가기간까지는 유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보면 이제 그 19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
김명옥위원
압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김명옥위원
그것은 그럼 계약을 뭐 하러 합니까? 계약하지 말고 그냥 쭉 쓰면 되는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차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때그때 한 번씩 판단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을 3년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그걸 갖고 지금 이 근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굳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앞으로 교육을 잘해서
김명옥위원
그 근거법이나 조례를 나 필요한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원칙대로 그 적용을 하셔야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교육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이사장 동의안도 그게 9월 28일날 이전에까지 다 의회동의를 마치고 서울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소관 국장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그 얘기를 이미 2년 전에 복지재단 출범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그때 그냥 면피하고 다음에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복지재단이사장 승인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무슨 패널티를 물 수가 없지만 이것은 당연하게 이거 복지재단도 지금 우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기 전까지 지금 여기 어디야 5월달부터 12월말까지 690만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구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구의회 동의를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복지재단에 준하는, 그 상응하는 비용을 유상으로 하고 그것은 예산에서 그 항목을 찾아서 그것은 배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년이라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까지 허가기간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3년으로 해서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대개 우리가 허가기간이라든지 무슨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월초에 시작해서 월말에 이렇게 다 끊어주는 게 보기가 편하고 여러 사람이 외우기도 좋고 그런데 이게 11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선릉로 별관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로 별관으로 2013년 11월 2일날 이제 이전하면서 그 기간이 그렇게 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2016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면 안 되냐 이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앞으로 그렇게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면 다음에 2019년 11월 1일부터 뭐 언제 뭐 월말까지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렇게 날짜를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보기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처럼 이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그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계약기간이 11월 1일자로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본회의가 오는 12월 6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6일까지 이에 임대는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것을 변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계약날짜는 2016년 12월 7일부터 3년 후인 12월말까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6일날 본회의 이전에 이 지금 유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것을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직원들이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니까요 저희 조례에 정한대로 저희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신 대신에 동의를 받기 전까지 기간은 유상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동안에 절차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시기가 지나고 와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결에 대한 존엄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는 사과를 받고 또 다시 잘하시겠지 했는데 거듭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구청 행정에서 이렇게 뒤늦게 올라와서 동의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단단하게 이것을 다 전 직원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런 일로 서로 이렇게 논쟁하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복지재단 사무실」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2016년 5월 27일 강남구 봉은사로 320에 위치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2층 160.57㎡ 규모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입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복지재단사무실은 당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기간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가세포함 총 690만9,100원을 부과 납부토록 하여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7월11일 개정 및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 2호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4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강남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강남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상사용허가 중인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을 무상으로 허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사무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상가에 먼저 입주했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복지정책과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게 거기 있다가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하면서 거기로 이사 갔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사 갔는데 지금 이게 2016년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금 유상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힐스테이트에 있는 그때 유상으로 했을 때가 언제까지 기한이었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쪽 일 잘 모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김명옥위원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까요. 2014년 7월 15일부터
재민
이재민위원
2014년
김명옥위원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재민
이재민위원
2016년 7월 14일까지.
김명옥위원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14일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임대료를 이때까지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는 일단 임대료를 낸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납부를 했고
재민
이재민위원
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유상으로 한 게 2016년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여기에 중복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일할 계산해서 정산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여름에 거기 내가 힐스테이트에서 기간이 그때까지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 또 이게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날짜가 중복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임대료가 해서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실제 입주일이 언제지요? 우리 복지재단.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실제 입주일은 5월 27일입니다.
한용대위원
2017년 5월 27일?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2016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 16년
한용대위원
2016년 5월 27일날 입주를 했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5월 27일날 입주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입주한 날로부터 거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5월 27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일괄해서 된 사용료를 609만9,100원을 일괄적으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그럼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은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도 5월 27일날 들어올 때 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올 7월 1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된 게 9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에서 법은 안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냈던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9월 1일 이후부터는 무상사용을 하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다만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기시행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오늘 저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추가요,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만약에 이 법시행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나요?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없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측이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센터로 넘어갈 때 그때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누누이 좀 사용을 절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없었는데 그때도 아마 무상의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말씀하실 때. 그랬지요? 결과론적으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무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법을 예측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유상사용 허가를 내주더라도 주머니돈이 쌈지돈인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법적인 것은 또 법적인 것이고
문인옥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사실은 이제 그걸 염두에 뒀던 건 아시고
문인옥위원
그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제출하신 무상사용 동의안이 지금 제출서류에 보면 무상사용 허가 사유가 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궁금해서요. 답변을 누가 해주시나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통상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 복지재단의 설립한 목적이 그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에서 할 일을 복지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재단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하는 업무가 구 대행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은 구 대행사업이고 문화재단은 구의 위탁사업을 하는 거고 복지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에 맞는 사업의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하는 일이 강남구의 공익을 위한 거지 대행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시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위탁사업이지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지금 잘못 표기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허가는 누가 해줬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계선라인을 통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공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때 우리가 심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유상사용을 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무상사용도 된다는 얘긴데, 구청장의 허가사항인지 구의회의 심의사항인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사용허가는 구청장 권한사항이다. 권한사항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출연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올해, 올해 이 한 사항은 기예산이 편성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라든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상사용의 동의를 받듯이 이게 지금 유상사용 허가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허가에 갈음한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엄밀하게는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과장님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09만9,100원입니다.
김명옥위원
690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690만9,100원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그럼 여기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고 개인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각 사무실 임대한 데서 내나요? 아니면 그것도 다 내주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각 입주 기관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무상사용이지만 관리비는 다 내는 걸로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래서 690만원인데 우리가 추경 때 우리 예산이 올라온 거는 61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80만여원은 어디서 이것을 충당을 하셨나요? 추경 때 예산이 610만원인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사용료를 부과했고 납부는 이제 결국 복지재단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갭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돈을 마련했다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지금은 임대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2018년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강남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현대차 GBC 전망대 오픈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강남구를 방문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관광해설사들을 배치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남의 관광명소, 현대문화 등을 소개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관광해설사는 강남구의 문화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관광해설사의 선발위촉입니다. 관광해설사는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선발하되 강남구민을 우선으로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수교육입니다. 양질의 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하여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운영입니다. 관광해설사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예산지원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구입,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배치입니다. 관광해설사의 직무수행능력 및 활동실적, 활동태도, 활동실적점검 결과 및 관광객 만족도조사 결과 교육과정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무위탁입니다. 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조례를 쭉 훑어보고 모든 내용을 봤을 때 본위원은 이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제1조 목적에도 강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보면 문화관광자원이란 하고 이렇게 그런 용어가 나오고 계속 4조1호도, 4조1항의1호도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설사, 내가 해설사 입장이라고 하면 그냥 관광해설사보다는 문화라는 용어 하나를 더 넣어줌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긍지 프라이드도 좀 더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강남구에는 우리가 수서동에 광평대군릉도 있고 선정릉도 있고 또 도산안창호 묘역도 있고 또 봉은사도 따지면 봉은사에 거기 역사적인 면이 많아요.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거기 배출한 사찰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분들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역사적인 면이 참 많아서 우리가 이게 외국인만을 위한 해설사도 아니고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해설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어떤가, 제가 58개 자치단체 조례 제명을 다 봤는데 그중에서 지금 종로구 한군데만 지금 그냥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 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관광해설사와 그냥 강남 관광해설사 이 차이점은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체부에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을 주는데 현재 그 교육을 받으려면 현재 두 군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가 지금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면 3,500만원 정도 약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측면이 사실은 너무 폭넓게 광범위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런 데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재 관광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가 또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보다 약간 관광지가 축소되어져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관광해설사, 강남 관광해설사를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2조2호를 보면 관광해설사란 해놓고 강남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화관광해설사하고의 차이가 없어요. 타구의 문화관광해설사나 우리 관광해설사나 그 역할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냐 관광진흥법 제2조의 12호를 보면 거기도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용어정의가 나오는데 거의 뭐 그 거기에 나오는 해설사의 역할이나 뭐 타구의 정부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한 그 조례나 우리 조례나 차이점이 없거든요. 다 뭐 지역의 문화관광, 문화관광 해 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4조1호에 강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다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해 놓고 뭐 거기서 그냥 제명만 문화 빼놓고 하면 뭐가 좀 더 축소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에도 저희가 그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그런데 사실은 타구의 같은 경우에는 명칭만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사실은 저희가 함축적으로 이것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을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폭넓은 문화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새롭게 또 강남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이중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강남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이 해설사들이 강남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반적인 그런 문화관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 강남문화관광해설사 이 정도면 강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가 강남관광해설사로 좀 함축적으로 좀 강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에 대해서 하는데 강남에 대해서 뭐 강남의 문화관광자원을 다 알아야 되죠, 이 해설사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가게 되면 강남에 대한 것은 별로 교육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화라든가 관광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그리고 나서 강남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인옥위원
아, 제가 좀 추가 한번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것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해설사의 차이점이 우리 관광해설사를 뽑을 때는 우리 강남구 자체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육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어떤 그런 데서 자격증을 주면 수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문인옥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문체부에서 정식, 공식으로 등록된 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맞는 특화된 관광해설사를 좀 뽑기 위해서 우리 그냥 관광해설사를 붙인 것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문화관광해설사를 아까 문체부 소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달라요. 문화관광해설사 해서 강남 플러스 모든 것을 더 포괄적으로 알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교육과정이 건축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 과목들이 포괄적으로
문인옥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나쁜 게 없잖아요. 우리 봉은사의 건축도 알아야 되고 선정릉의 축조도 알아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관광해설사라고 붙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아마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그 교육하고 우리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나름대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를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수료하고 나서 강남에 대한 다른 그것을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대한 문화관광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김명옥위원
그걸 또 시켜서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것은 나쁠 건 없는데 일단은 비용과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도 원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인재풀이 그만큼 더 폭넓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만큼해서 더 많은 걸 원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공고를 내면 되는 것이죠.
재민
이재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야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 강남구 안에 이것만 해서 이것만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마다나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한 2개의 기관에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강남의 관광해설사는 3개월이 아니고 70시간정도, 70시간정도 해서 우리 자체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료하신 분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거쳐서 선발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문성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우선이 될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관광진흥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남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해설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개월동안 과정이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 교육을 받고 또 강남의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중첩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강남관광해설사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정도도 우리 해설을 하고 안내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을 봤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이수를 받고 한 사람들이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는데 우리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만치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조금 더 예를 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큰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강남구의 관광해설사가 있긴 있지요? 활동하는 사람은 있긴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일곱 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됐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분들도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 이수한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다 그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와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남관광해설사라고 해야 돼요. 그냥 관광해설사도 아니고 강남관광해설사라고 범위를 확 좁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여기에 제1조에 목적이랑 이런 것을 썼는데 전체로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오류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을 자격증을 소지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거는 어떤 것이다 해도 된다 이거죠. 거기에 꼭 단어에 우리가 급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시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70시간이상 이수하신 분들을 관광해설사로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은 이 조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밝히고 있듯이 어디 대치 운영한다, 사무위탁, 사무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한 적도 없고 강남문화재단이라고 한 적도 없고 관광해설사가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 게 없어요. 저 국장님 혹시 우리 강남구 사회적기업 중에 이 관광해설 쪽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 아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있죠? 강남스토리였던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주려고 그러러면 그쪽에다가 프로그램해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 뭐 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여기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이렇게 딱 톡,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해설사의 차이점 그것을 오히려 나는 강남관광해설사라고 했을 때가 더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밝혔듯이 강남구는 문화관광해설사 중에는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일어도 쓰시는 뭐 여러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할 때도 강남관광해설사로 명확하게 찍어주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이게 영어해설사냐 중국어 해설사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단순히 자구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어떤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거를 특정한 곳을 이렇게 지목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마치 그쪽에 운영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강남스토리라는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도 같이 발맞춰서 해 줘야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좀 그런 것이 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시고요. 2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단어에 급급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이 관광진흥법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쾌하게 3개월동안 이렇게 거친 분들을 저희는 이제 문화관광해설사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짧은 기간 그다음에 덜 전문성 있는 이런 곳에 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화를 붙이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법조항을 좀 더 보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무위탁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에는 사실 이 관광해설사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이수하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입에서 자동스럽게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그것을 염두해 뒀던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더 넓게 폭넓게 교육시키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들 여행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맛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전히 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관광해설사가 아니에요. 얼만큼 애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문화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알고 강남을 소개할 때의 깊이와 다르겠지요. 그냥 우리 여기서 단시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조례 하나 만든 걸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관광해설사가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명은 현재 시티투어버스에 임시로 주말에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한 그 선발인원은 총 27명 중에서 22명이 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약 2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평균 그 한 사람이 1년에 몇 회 정도 그 저기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해설이라든가 안내를 갖다가 다져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티투어버스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안내해설사가, 관광해설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선정릉이라든가 봉은사 이런 데에 봉은사 빼놓고는 외국어로 전부 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좀 활용하든가 해서 외국단체관광이 왔을 때 필요하다했을 때 뭐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를 해설사를 같이 접촉을 시켜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체계를 다져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보면 교육비와 활동비로 4,232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회당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구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3시간~4시간정도 할 때 활동비로 지금 3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곽같은 데 이렇게 안내하는 문화해설사는 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이라든지
문백한위원
그러면 뭐 관광해설사가 아니라 봉사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의 전체적인 균형적으로 봤을 때는 또 더욱 많은 비용을 갖다줘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구와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춰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7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과 전문적인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 그 뭐지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이름붙이기가 좀 뭐해서 관광해설사라고 하셨다 했는데 이건 스스로 시작에 대해 시작부터 위상을 좀 뭐라 그러나 낮추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해설사의 용어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광해설사든 문화관광해설사든 강남에 오신 분들한테 강남을 소개하려면 그냥 입으로 외워가지고 70시간해서 뭐 봉은사는 몇 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암기식의 공부가 아니고 깊이 있는 전반적인 걸 알아야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들은 할 때 우리는 주로 암기식 공부를 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그분들은 스스로를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다양한 질문을 하실 텐데 거기에 답변을 하려면 70시간 외워갖고는 안돼요. 그런데 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암기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이 한 70시간은 어떤 면에서 인터넷검색하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근부터 우리가 관광진흥과라고 그랬나요? 문화관광진흥과라고 그러면 이름이 달라졌지 않나 싶은데 좀 더 깊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앵무새처럼 외워서 말하는 것 보다 그분들이 하나의 이 강남의 홍보대사가 돼서 강남의 그 짧은 역사와 사람들이 뉴머니들이 오는 강남인데 와서 들어 보니까 강남의 이런 깊이가 있구나 이것을 듣고 가야 되는데 와서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시작부터 접근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그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문화해설사 과정을 양성 이후에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거든요? 기본이 문화해설사예요. 그런데 현재 일곱 분이 지금 시티투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일곱 분이 활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현재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7명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탑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외국관광객이 탔을 때라든가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사한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자, 과장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활동비는 오전, 오후로 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 지금 현재 전용을 해서
김명옥위원
자, 과장님, 이게 지금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 거, 예산이 있어서 책정이 돼서 지금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제정안이죠?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강남구 이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제정안을 만들면 그럼 강남구 관광의 실태 그다음에 현재의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광을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당신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공감대를 가지려면 제반 자료를 주시고 설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지만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그때 질의 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시티투어버스가 일단 연합뉴스에는 하루에 5.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광해설사들이 하루종일 버스 타봐야 한, 두 사람 만날까 말까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시급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강남코스했을 때는 우리 강남관광해설사 아까 말한 강남관광해설사가 탄다쳐요. 그런데 강남북이 연결이 되고 이제 송파까지 연결이 된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그러면 버스가 강남에 와요. 그러면 그때 탑승을 해서 이게 송파로 넘어가면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5명이라는 것은 1회 운영하는 것, 버스 한 대 운영할 때 돌 때 5.5명인 것으로 이렇게 하고 뒤에 2,800명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송파하고 강남북 어라운드 연결 됐을 때 그러면 해설사가 내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강남북이 연결 됐을 때 세빛둥둥섬 거쳐서 우리 강남에 올 때는 주요한 그런 해설할 게 지금 거의 서래마을 빼고는 없습니다, 서초에는. 그리고 우리 강남에 와서는 강남의 곳곳을 다 이렇게 하고 송파부분도 송파의 롯데월드까지만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단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설사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서초, 강남, 송파가 이게 라인으로 어우러지는데 그렇다면 이 운영을 송파랑 서초랑 같이 그 비용을 같이 지원해야 되지는 않겠어요? 이게 시티투어버스 탑승이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서 했을 때는 모르지만 이미 허니문여행사로 넘어갔고 거기에 우리가 굳이 해설사까지 탑승을 시켜서 3개구를 돌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우리가 해외 나갈 때 그 특히 유럽같은 데는 그 지역에 가면 반드시 그 지역의 관광해설사가 탑승을 해야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어떤 필수조건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관광해설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해설사는 관광해설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구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두 가지입니다. 3개 구가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예전에 시티투어버스 처음 할 때 김치박물관, 국기원 태권도체험비 다 강남에서 대주고 그 투어버스 관광객을 유치했어요.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우리만 퍼주기 식 하느냐 했는데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낼게 아니라 그것은 관광오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서 이렇게 비용을 같이 충당해야 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서 그쪽 3개 구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가 다른 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금 관광해설사를 갖다가 활용하는 실태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내지 않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김명옥위원
우리가 선진인데 그것도 선진하셔야지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조례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들어가서 지금 13조에 보면 사무위탁일 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거기에 위탁승인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거한다 라는 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광해설사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것을 배치를 할 때는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배치심사위원회 수당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배치심사위원회에 대한 그 조항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에 배치,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관광해설사라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야 한다면 배치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배치심사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이 이제 배치심사위원회까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배치지역이 광범위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 지역을 설정을 하거나 또 어느 구로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남구 그다음에 강남지역을 오르내리고 있는 시티투어버스에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배치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
김명옥위원
자, 규칙으로 예산을 안 넣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치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배치를 할 만치 배치장소가 많냐 그 다음에 위원이 많으냐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된다 얘기고요. 이 적은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는 것은 지금 좀 빠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안 넣었던 상황이고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광해설사의 이 조례 제정안을 갖고 오셔서 너무 생각이 굉장히 협소한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강남구의 관광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나, 좀 더 깊이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의 성격을 보니까 강남시티투어버스에 관광해설사를 같이 동승시키기 위한 그 목적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설사의 자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70시간 배워서 오는 단순히 그 정도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가요? 지금 현행처럼 하시고 뭐 예산 크게 안 드는 건데 그걸 지금 여기 어디에 관광시티투어버스의 탑승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강남의 관광시티투어버스 하나만 있나요? 요즘에 그 강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요소요소에 가령 시티투어버스를 안 타고 오더라도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의 지금 봉은사에서 자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선릉에는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강남의 요소요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티투어버스에 지금 일곱 분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없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 거기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말씀하실 때 우리가 2018년이면 강남구에 1,000만 관광객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가 2021년에 현대차 GBC전망대가 오픈하면 앞으로 관광객이 정말 무한대로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엑스도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김명옥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뭐 시티투어에만 앞으로 관광해설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크게 보시고 해야 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가 대화를 좀 더 나눴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용대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문인옥위원
질의하실 거 하고
재민
이재민위원
마저 질의하시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2조의 그 정의를 보면 관광해설사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자원 전반이라고 했는데 그 관광해설사가 해설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범위가 사실은 강남구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그 관광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냐는 그 범위인데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스토리텔링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고증 받을 건 받고 또 강남의 전체 정말 관광지가 어떤 건가, 어떤 데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내년에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한테 여기가 관광지다 이정도로 좀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해설사도 그 사업과 일환으로 같이 지금 병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 왔어요? 이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온 게 있어요? 아니, 그런데 희한하게 전부 다 2016년 5월, 7월 뭐 6월, 7월 다 이때 일제히 그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군데서 하니까 막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그 부분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의 지금 6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들은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과장께서 시티투어 버스에 7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를 오전, 오후에 근무하고 각각 3만원씩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관광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4명 그래서 1년 동안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고 계속 336일을 지금 근무하는 걸로 예산을 짰어요. 그러면 하루에 네 명, 2017년도 예산은 4명만 지금 짠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지금 현재 상황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시티투어에 많이 탈 때 이렇게 하고요, 7명이 있지만 하루에는 4명만 투입을 하는 겁니다. 오전 두 분, 오후 두 분. 그래서 하루에는 4명이 타시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기본 그리고 공휴일이 끼었을 때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한 거를 보면 4,032만원을 4로 나누고 3만원으로 나누면 날짜가 나오는데 336일이 나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운영상황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내년도 이 조례를 비용추계를 하면서는 7일, 7일을 다 잡아서 비용추계만, 비용추계만 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비용추계에는 지금 보면 시티투어에 상시배치를 한다, 그리고 주요 관광명소에 온라인 사전예약이 있을 경우에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저희가 2016년도 운영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조례안을 과장님이, 과장님 머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을, 그림을 누가 그렸냐 이거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결정은 저희가 뭐,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한용대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어느 한 쪽에 모여 있다가 이렇게 예약을 들어오면 어디 좀 우리가 몇 명이 가니까 거기 관광해설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시티투어 타는 분들처럼 그냥 계속 돌면서 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선정릉이면 선정릉 뭐 광평대군릉이면 광평대군릉, 봉은사면 봉은사 일정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조례안은 어떤 걸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드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이걸 갖다가 협의를 진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진흥과가 지금 설치가 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체제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해외 관광,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꼭 필요하다 이런 게 대두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티투어 버스에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는 스토리텔링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그 하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러면서 일단은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일단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 2017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예산에는, 2017년도 예산에는 하루에 3만원씩 해서 4명을 잡았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 버스에만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관광해설사 활동비 해서 3만원 곱하기 4명 해 놨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 그것을 보고 하시는 거
한용대위원
아니요, 나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서를 보고, 예산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4명이
한용대위원
네, 4명이 들어와 있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활동하는 걸로,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4명을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채용을 한다는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 이게 활동비 성격이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4명을 활동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비용을 추계한 것이고 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실질적, 네, 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 그럼 예산편성한 대로 실제로 운영을 해야지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안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 10명 할 거고 나머지 6명은 전용해 쓰든지 뭐 예비비에 쓰든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용대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은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하루에 4명 정도해서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하루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더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신청을 받아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 한두 명이 더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티투어 버스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부기를 못 하니까 하루에 4명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해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한용대위원
336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거의 뭐 꽉 채워서 잡아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4명이 아니라 8명을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거든요, 안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4명 한다 해 놓고 8명 한다 해서 왜 4명 해 놓고 8명 했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서 한 쪽으로 맞춰줘야지 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디든지 한 쪽으로 맞춰줘야지 너무 엉성하게 안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강남구 관광해설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운영은 다들 동감을 하지만 오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호명을 해야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출석위원 8명 중 오완진, 이경옥, 이재민, 문인옥, 김명옥, 한용대, 문백한, 김병호 이상 8명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7년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생활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구에서는 강남구 문화사업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포함한 문화사업 11개를 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제3회 강남 패션페스티벌부터 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강남구민 모델 패션쇼, 트렌드 국제 패션쇼와 패션마켓 등 다양한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구는 재단 고유의 사업인 패션페스티벌 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며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7년 강남문화재단의 패션페스티벌 출연금 예산안은 4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패션페스티벌 예산이 과거에는 해당 과의 예산으로 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출연금으로 가게 된 건 언제부터이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강남구 상공회에서 민간 행사보조비로 집행을 했고요, 2009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출연금으로 간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냥 우리가 해당 과에서 여기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기 2016년도 강남 패션페스티벌 그 평가보고를 하셨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한번 이렇게 해당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된 게 얼마 좀 안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물론 이제 예산을 우리가 저 이렇게 심의하면서도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출연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2016년도 패션페스티벌의 어떤 성과는 어땠는지 평가에 대한 그 보고를 한 다음에 출연동의안을 요청하시는 게, 그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보고회의를 지금 내부 1차 평가보고회의를 했었고요 외부에서는 지금 한 지가 지금 얼마 지금 되지 않아서 그리고 행감 또 준비하고 그때
김명옥위원
오늘이라도 좀 간략하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책자를
김명옥위원
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러이러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십시오 해야 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시 하는 거 아닌가요?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우리가 출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출연금 부분에 관해서 모든 사업, 모든 출연사업에 대해서 사업 후에 평가보고를 구의회에 하는 그런 사례들은 전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명옥위원
지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패션페스티벌에 관한 평가 저기 사항은 패션페스티벌뿐만이 아니고 강남 페스티벌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최근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실이 있는데 패션페스티벌에 관한 성과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패션페스티벌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데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패션페스티벌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가 왔겠죠. 문화재단으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 갔겠죠, 이 안이.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소관 부서로 왔을 때는 패션페스티벌에 국한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관 과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게 출연동의안이 왔으면 예산 얼마 달라 하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우리가 그다음에 출연하는 것이 아닐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간략하게 외형적으로 평가, 외부평가된 걸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총 1만5,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외국관광객은 한 1,000명 정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패션 페스티벌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8억
김명옥위원
8억?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8억3,000 정도 이렇게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서입니다.
김명옥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죠, 이번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CJ E&M 하고 또 다른 한 군데서 같이 콜라보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명옥위원
저기, 이 평가보고서가 내부평가 하고 외부평가는 최근에 하셨다고 그랬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패션페스티벌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체단체가 출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 구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개편과 지방,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수의 일부를 출연하여 2011년 설립한 전국 최초의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확대발전, 비과세 감면체계 개편,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대책,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과표 관리의 합리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안은 4,526만6,000원이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방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지방세연구원 밖에 없나요? 한국지방세연구원 밖에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유일하게 거기 하나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면 이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나라에, 결국은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만들어져 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지방세 그걸 연구하고 국세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많았는데 지방세는 이렇게 연구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여기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그냥 사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국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