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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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2016년도 여성보육정책 분야에서 수상되셨죠, 과장님?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센티브 지원액이 3,000만원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도봉구의 가용재산이 별로 없는데 열심히 하셔서 수상을 하시고 또 예산도 가져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이 특별히 호명을 해주시니 영광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해주고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나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다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원래 도봉여성센터 설립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운영위원회도 양성평등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현황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도봉여성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모두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위원장님도 여성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충진

남충진강신만위원

시설장 이 분이 여성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했듯이 아홉 분 전체가 여성이잖아요. 실제 남자들이 설자리가 갈수록 희박해지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분 들어가서 남자들의 권리라기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평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위원명단을 보니까 방학3동 주민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는 여성센터이기 때문에 쌍문동이든지 그쪽에 있는 분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관련해서 도봉여성센터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보면 여성 관련된 위원회가 양성평등으로 바꿨는데 여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센터도 여성을 위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위원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요. 방학3동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도봉구 성교육 강사인 것 같아요. 이 분이 여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이 있어서 위원으로 선임이 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분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이어서 감사자료 14, 15페이지 볼게요. 감사내역이 있잖아요. 감사내역에 복무급여, 예산회계가 있는데 14페이지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복무급여가 4건이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3개가 올라와 있고 예산 회계는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서 4건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 다 지적사항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주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무급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미준수인데 센터장 인건비 산정 시 기본급 기준 미준수에 따른 보수 과오지급이 2건입니다.

시를

표시를강신만위원

해주면 저희들이 보는데 편할 텐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건인데 1건은 완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했고 1건은 반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반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2건으로,

신만

강신만위원

복무급여에 보면 과오지급 반납처리가 2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내역은 2015년도 내역이고 밑에 보면 2016년도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8일 지금감사기간이라 16년도 여기에 넣지 않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6년도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는 2014년도와 2015년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2016년 10월 1일부터 16년 9월 30일까지인데 14년도가 왜 들어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것을,

해서

이월해서강신만위원

.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 직원 현황에도 보면 회계관리하시는 분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니까 부기하고 주산을 하고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회계 1급인데 이런 분이 회계처리를 몰라서 못했을 리는 없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과오지급분을 더 많이 주었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반납 처리했다. 이것 납득이 안 되는데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큰 금액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보수기준 미준수를 보면 이게 수당하고 봉급하고 합해서 기본 봉급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신만위원

행정지도로 끝날 일인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2번 이상 하면 이건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떠한 그보다 더 과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 직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정으로 나가더라도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 시에는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52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도 있더라고요.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15년도에 지적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민간에서는 한번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는 폐쇄 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2015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 2016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데가 2군데나 있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형평성이나 왜 두 번씩 지도를 받는데도 이렇게 그냥 2015년, 2016년도 두 번이나 지적을 받는데도 왜 이렇게 현장지도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에서는 1번만 받았는데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2번씩이나 받았는데 현장지도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을 지적받았는데 넘어가고 1번을 지적받았는데 폐쇄했다는 것은 일반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2번 받아도 행정지도할 수 있고 사안이 큰 경우에는 1번 받아도 행정처분을,

만요

잠깐만요강신만위원

, 과장님 여기 폐쇄 명령은 저는 그래요 어린이집 휴지 신고 미실시예요. 휴지 신고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서류 부적정, 해외 체류 아동 보육료 부당 수령 이런 게 더 크지 않나요? 휴지 신고 미실시가 무슨 뜻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휴지 신고 미실시는 현재 창2동에 대우아파트에 짐아스코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은 임대를 안 해 주니까 휴지 신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휴지 신고를 못 내다보니까 어느 기간 안에 휴지 신고를 내야 하는데 못 내니까 저희들이 폐지 처리한 겁니다.

휴지

휴지강신만위원

신고는 원장이 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원장이 내는 건데 지금 대우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짐아스코 어린이집이라고 대우아파트하고 원장하고 임대계약이 안 됩니다. 사실 임대계약이 돼야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휴지 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휴지 신고 대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가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휴지 신고를 못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휴지 신고를 못 내니까 저희들이 폐지 처리를 한 겁니다.

장은

원장은강신만위원

한마디로 문을 닫고 싶은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임대를 안 해 준 거죠. 갈등으로 인해서.

아요

좋아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거기는 폐지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여하튼 15년, 16년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그냥 현장지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다른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위반내용이 조금 약한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냥 현장지도를 하고 사안이 좀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위반사항이 크고 작은 경우는 보는 사람, 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요즘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3페이지 좀 볼게요. 보육 시설 운영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반환내역을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지금 2건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법률 위반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부당 수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환만 받으면 끝이 날 건지 아니면 이걸 또 어떤 형사고발을 해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경종을 더 울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저희가 불이익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보육 시설 운영 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한 반환 내역 중에서 새신나라 어린이집하고 신나라 어린이집은 사실 허위 교사 인건비하고 허위 아동보육료 부당 수령 이게 두 모녀 사이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신나라의 경우에는 폐지하기 전에 자진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나라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소송 중인데 이미 다 폐지 처분했습니다.

이거

이거강신만위원

혹시 같은 집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같은 집은 아닙니다. 모녀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어떠한 폐쇄든지 아니면 스스로 문을 닫았든지 했는데 제3자를 내세워서 개원을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어떤 허가나 이런 걸 내줄 때 그런 부분도 봐야 하지 않나 우리 속담에 먹어본 사람이 먹어 본다고 재미를 느껴가지고 또 다시 자식이나 제3자를 내세워서 개원을 해서 허위 교사 인건비라든지 허위 아동보육료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서 또 타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도 드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새로 신규로 인가 들어올 때 제대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CCTV 설치현황 중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니까 총 몇 군데인가요. 한 257개 정도 이렇게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놀이터에 설치된 데가 약 한 50군데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놀이터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죠. 50군데만 놀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놀이터가 없는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CCTV 설치는 어린이집 내에 259개소 중에서는 다 설치하고 부모협동 어린이집 1개소에 설치를 지금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부모와 협의를 해서 안 했고요. 그리고 놀이터 말씀하셨는데 놀이터는 다 설치를 하고 현재 놀이터는 없습니다, 설치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놀이터는 다 설치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다 설치했습니다.

이거

이거강신만위원

언제 거예요? 2016년도 건데, 현재 다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는 뭐 대우 돌담 같은 경우는 1년 유예 신청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257군데가 다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 어린이집 50인 이하는 놀이터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실제 전부 다가 설치 대상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상만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50인이든 40인이든 제가, 저희들은 실제 현장을 가보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로만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주신 자료에는 50대만 설치돼 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지금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그 내부에 다 돼 있고요. 놀이터는 50인 이상만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 같은 20인 이하가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정 어린이집이 한 144개소가 됩니다, 거기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놀이터 설치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257군데 가운데 50인 이상 되는 데는 다 되어 있고 50명 이하는 안 했다는 그 얘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이해를 하고 설치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국비 40%,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이 20%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구비는 없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비로 설치한 사람들은 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설치한 데는 사비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나는 미리 설치했으니까 국비로 주는 좋은 제도도 있는데 청구하면 줄 수도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용량을 보면 용량이 다 달라요. 똑같이 4, 4, 2로 지원을 받는데 어떤 데는 8채널, 어떤 데는 4채널 이런 식으로 용량이 16채널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죠? 똑같은 지원을 받는 건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CCTV 설치 최저단가는 카메라 4대 기준에 128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용량이 크고 작은 것은 어린이집이 큰 어린이집은 반이 많기 때문에 CCTV가 많이 들어가서 용량이 큰 걸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아니면 작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원 규모에 따라서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용량이라는 것은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4채널, 8채널, 12채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장용량입니다.

하고

저장하고강신만위원

크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저장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저장하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규모가 크면 카메라 대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크게 설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질문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헷갈리네요. 본 위원이 이런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쪽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안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신청 어린이집 2개소가 신청 취소로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51%가 정도가 예산을 썼어요, 신청취소로 불용이 됐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신청 어린이집 2개소, 나무와 다림 신청 취소로 100% 불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취소가 됐는데 1군데는 51%라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과를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신청 취소가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6개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지금 국공립 전환 신청 어린이집 2개소, 나무와 다림 2개소가 민간인데 이게 지금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9,000만원이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취소가 돼서 불용이 됐는데 2억 정도를 쓰셨잖아요. 불용이 됐는데 왜 쓰셨냐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2억 쓴 것은 전체가 그 당시에 총 6개가 아니고 8개인데 그중에서 6개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2개소가 취소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6,75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100% 불용이 됐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리모델링비로, 두 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해 가지고 100% 불용이 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안해서? 그런데 그 위에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앞의 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자금의 40%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요. 리모델링비는,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신청 취소가 됐는데 왜 임대를 하시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6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 두 개가 취소하는 바람에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신만

강신만위원

총8개라고 그랬잖아요? 8군데에서 2군데가 반려를 해서 지금 3억9,000만원 중에서 2억만 쓰시고 나머지가 불용이 됐는데, 이해가 이것도 좀 부족한데요. 임대를 취소를 했다고 하셨는데도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여성센터 관련해서요, 종사인원이 6명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센터

새일센터차명자위원

6명은 누구, 누구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 6명은 직업상담사로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상담사예요? 직업상담사가 6명이라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6명이 상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센터 안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주로

주로차명자위원

어떤 상담을 하고 있나요? 분야가 다 틀리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상담은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여성센터 홈페이지에 취업관련해서 요청하는 사이트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개인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발췌를 해서 여성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취업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한 내용을 연계해 줍니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취업상담이 많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6명이나 되요? 다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인건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명자

차명자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파견시킨다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새일센터라고 6명을 별도로 해놨는데 이 부분을 뭘 하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다음에는 행감자료에 상담사라고 해주시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옆에 아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 명단이 있죠? 전년도에도 보면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 도봉여성센터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을.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부분이 지적된 것을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그 사람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봉여성센터 설치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위원장이 관장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6년 10월 20일자로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장을,

명자

차명자위원

선임하도록 해야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2016년 12월중에 아마 다시 위원장을 아마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알기로는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행이

시행이차명자위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밑에 동북여성민우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이것도 위원회에 민우회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회에서 맡고 있는데 민우회 대표가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차명자위원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다시 내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 시행이 안됐는지 12월달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성센터에서 보면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불만족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13쪽부터,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매우

매우차명자위원

불만족이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거의 매우 만족, 만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8, 90%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불만족도 일부 나온 것으로 통계는 잡혀있는데요. 교육을 수강을 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왜 이렇게 이 분들이 매우 불만족으로 표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14쪽 최근감사에요, 점검자가 여성정책팀장 등 네 분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점검자에 여성정책팀장 외 네 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 정책팀 팀장하고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요

직원이요차명자위원

, 그분들이 들어가서 점검하시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 지적한대로 감사내역 지적,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회계가 맞지 않는 것, 빠져 있고 누락된 것 지금 과오납 되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성센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런 실수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복무

복무차명자위원

, 급여에도 문제가 있고 회계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물품관리에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도 다 문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부탁한 것은 시설장 문제, 민우회 대표가 거기 관리를 맡아서 하면서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제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41쪽에요, 창5동 어린이집하고 창동 어린이집하고 사직이에요, 원장이 사직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자진해서 사직한 것입니다.

해서

자진해서차명자위원

그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유는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자진해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이유가차명자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사직했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창동 어린이집은 자진해서 개인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고요. 창5동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사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차명자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진해서 자기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49쪽요, 어린이집 점검내용에 2015년도에는 283이고 2016년 202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1년치이고요. 2016년도는 10월 31일까지 현재 기준해서 변경시점이,

까지

아직까지차명자위원

기간이 남았으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에도

그밑에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 행정조치 내역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쇄된

폐쇄된차명자위원

곳 두 곳이 아까 거기인가요? 어디인가요? 2016년도에 폐지된 곳 두 곳이, 패쇄명령 내린 곳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짐아스코 어린이집하고요. 그다음에 새신나라 어린이집,

명자

차명자위원

새신나라는 지금 소송 중인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짐아스코하고 신나라입니다. 새신나라는 자진폐지했고요. 그리고 폐쇄 운영은.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63쪽 보면 두 군데 다 소송 진행 중으로 나왔거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소송 진행 중 맞습니다.

명령

폐쇄명령차명자위원

내린 거예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내린 겁니다. 새신나라는 자진해서 미리 폐지 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나라는 저희가 폐쇄 운영을 내렸고요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똑같은 거예요. 허위 교사 인건비 하고 허위아동보육료 부당수령한 거 하고 똑같아요. 두 군데 다 똑같이 폐쇄 명령을 내리겠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하나는 자진했고 하나는 폐쇄 명령과 같이 자격정지, 보육교사 취소 전부 다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소송 중이 아니고 그냥 폐쇄 된 걸로 해야 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현재 부정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중에

나중에차명자위원

환수조치를 받아야.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반환청구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면 밑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방학가람어린이집이 회계서류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두 군데가 나왔죠. 시정지도로 끝난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사안이 약해서 시정지도로 끝난 상황입니다.

공립

국공립차명자위원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네들이 잘못을 하면 시정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는 본인 스스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조사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완벽해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가 지적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29쪽 간단하게 저희 지역이라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흙 파기 과정에서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정밀 진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지하 토목골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개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들

저희들차명자위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자 없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2동은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쌍문2동은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쌍문2동 같은 경우는 정원을 대폭 축소해서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화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동, 교사 모두가 원하면 쌍문2동 어린이집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3월에 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3월에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빨리차명자위원

됐네요. 쌍문4동은 굉장히 느린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쌍문4동도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쌍문4동은 토목공사과정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 바람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두 군데 다 저희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하자 없이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없게 감독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14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신청한 게 얼마나 돼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전환 말씀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국공립 전환.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14개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 국공립확충 심의위원회에서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가 떨어지고. 10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민간 어린이집 1개소와 햇살마루 민간 어린이집 한 개소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서 내년에 3월에 개원합니다.

으로

처음으로차명자위원

3월에 개원을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주위에서 어린이집이 많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20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5년에 한 번 계약하고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임대를 10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했지만 국공립 전환되면 최초 5년을 더 계약을 합니다, 기간을. 그 이후에 다시 3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차명자위원

문제가 되겠죠, 다시 하려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환하기 잘했다는 말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능한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센터가 2006년도에 개최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쭉 자료를 통해서 연령별 이용자 현황,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하는 게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으로만 봐서는 현황파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일단 도봉여성센터는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역차별 돼서 지금까지 사회진출이나 이런 차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취업을 전문적으로 기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취업전문센터입니다. 그런데 쭉 한 10년 정도 왔는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자 수를 보면 21쪽에 보면 취업강좌 대 교육강좌 비중을 보면 취업진로직업을 하는 데인지 교양을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고 자격증 취득 실적도 매우 낮습니다. 2015년도 39기에 보면 1,408명이 등록을 해서 했는데 딴 사람은 59명, 또 40기에도 1,253명이 등록을 해서 하는 건데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1,326명이 41기에 했는데 164명, 1,147명이 했는데 46명 이렇게 굉장히 교육을 받는데 취득자 수가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취업 실적도 또 취업 실적도 굉장히 낮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2014년도에 243명, 2015년도에 424명, 2016년도에 375명으로 사실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같은 경우는 14, 9, 3으로 저조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좌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강좌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되는데. 그리고 또 위에 취업강좌와 교육강좌의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교육을 많이 해요. 굳이 그렇게 우리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여성센터에 취업,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돼서 시설을 갖췄어요. 갖춘 시설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거나 취업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그런 경영 마인드로 하면 만약에 일반 기업이면 부실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을 우리가 여기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잘못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취업진로센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을 100%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냐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취득한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적은 건지. 강의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불만족한다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매우 불만족한 사람이 적을수록 그것을 면밀하게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불만족한 사람보다 만족한 사람이 많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왜 불만족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그다음에 만족이 나오고 합니다. 취업 실적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취업 사항은 노동부 통계에서 사실은 확인한 사항인데 조금씩 높아지는 거고요.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강 인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강좌개설 현황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 문화 교육을 여기서 할 것인가. 복지관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하고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적합한지 그리고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낮에만 하다 보니까 취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낮에 시간 있는 여성들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가졌지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능을 습득을 하는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시간이 없지만 밤에도 내가 어떤 전문적인 나의 계발을 위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우리의 대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여성센터라면 어떤 기능적인 전문화해야 할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흘러가듯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센터도 있지만 일자리 센터의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매우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일자리 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늘상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도 해야 한다. 낮에만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교양이나 취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예산대비, 투자 대비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으로, 각 동마다 하는 프로그램 다 넘기시고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 상담이나 차라리 취업 상담이란 그런 창구를 오히려 그쪽에서 한다든가 하는 취업위주의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향후에 도봉여성센터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경력단절 연령층도 보면, 이것만 갖고 달랑 해야 하는데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연령층을 잘 분석하셔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인지도 과장님이 파악되셔야 해요. 우선 취업이 자꾸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자료가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23쪽에 보면 2016년도, 2015년도 기수마다 나온 게 있잖아요. 88명, 상용직이라는 겁니까? 정규직이라는 뜻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여기 있는 그대로 상용직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40기는 129명, 정규직이면 이것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주고 사례를 들어서 주셔야지. 어느 일자리에 어떻게 갔는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달랑 상용직, 몇 명. 임시 땡땡, 창업 42기는 한 명, 41기는 하나도 없고 두 명, 세 명해서 이렇게 토털로 주시면 이것으로 아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취업, 창업실적을 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료만 봐도 한 번에 현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취업상담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보고는 정말 질문할 게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료가 많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강좌가 점점 저조하고 강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항을 여성센터 지도감독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되는 내용을 다 주셔야 해요. 그리고 교양강좌 등 전문강좌 등 그리고 취업 실적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세요. 자격증 취득 이후도 주셔야 하는데 만족도 조사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불만족이 왜 불만족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차별화되는 여성만을 위한 교양강좌를 하는 센터가 하나 생기는 것 밖에 안돼요.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교양강좌를 위해서 한다면 다 개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상태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차원에서 여성을 많이 배양하고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성평등, 앞으로는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핵심은 여기 여성센터는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진출에서 역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센터에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반 강좌를 여기서 다 하면 굳이 여성만을 위한 강좌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투자나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전문적인 강좌라든가, 혹시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기에 새일센터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경력단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전문적인 방향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하고 저는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낮에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밤에라도 강좌를 열고 할 의향을 있으신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센터가 위치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오는 사람들은 절실해서 나온다고 보고 차라리 창업컨설턴트 더 늘린다든가 취업이나 상담창구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전문적인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면 과장님 운영위원 부분에서도 운영위원이 자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인력개발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운영위원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사람들만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끼어서,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문이나 역할로 운영위원 폭을 넓혀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섞여서 운영위원부터도 생각이, 이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성센터는 10년을 지내온 것에 비해서 하향으로 가고 있다.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회계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나아갈 방향이나 현주소가 너무 취업률도 낮고 자격증 취득도 너무 낮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지적하신대로 일단 전문성, 여성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센터가 그런 기관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229쪽에 보면 저출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향후에 15, 16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7년 계획인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2017년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출산장려 캠페인이나 교육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그 자료 같이 주시고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주셔야지 감사자료에 계획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직원 정례조례 교육시간에 저출산 인식개선 동영상을 상영하겠다는데 2017년도 계획이신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6년 출산장려 홍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주세요. 저출산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고 저도 저출산대책위원장도 맡고 했었는데 우리 일은 아니다. 국가적인 일이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부의 문화도 임신을 했거나 가임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배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한다면 그 문화가 바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캠페인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타구에 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전체 과를 통해서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어떤 자치단체는 넷째아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사실 지원이 많이 된다고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은 국가에만 기대지 말고 지방자치에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강력한 출산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이경숙위원

주셨으면 칭찬해 드릴텐데,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016년 실적이 많은데.

하고

과하고이경숙위원

연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출산에 관한 국가의 지원이죠. 무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출산과 연관해서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보건소도 있지만 주무 부서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입각해서 연계를 가지는 것이고 주무부서의 입장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건소 잘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잘하고 있다. 다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체 교육도 필요하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0쪽에 보면 다문화가 있는데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통합이 된 것이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은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합이

통합이이경숙위원

됐는데 213쪽 사업실적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뭘 보라는지 모르겠어요. 추진실적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를 구분해서 주셔야 돼요. 건강가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며 예산 얼마나 썼고 다문화하고 합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썼는지 구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명입니까? 도봉구의 다문화 가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늘어납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도봉구 다문화가정은 1,300명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7가구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강북, 도봉, 노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도봉구가 적은 편입니다.

인데

다행인데이경숙위원

, 숫자를 떠나서 다문화를 가진 가정은 실질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안고 있고 저는 청소년들이 걱정이 되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냥도 왕따가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잘 케어가 되고 있는지 센터의 목적은 케어잖아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잘 연결해서 교육을 잘하는 것 이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게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주세요. 이것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의 예산비율, 그다음에 합해졌지만 각각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어린이집 난방비 237쪽에 보니까 주는 근거는 뭐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황이 있던데 지원 현황의 근거는 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열악한 어린이집의 냉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은 매달 주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상·하반기로 주고 있습니다. 난방 10만원, 냉방 1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현실적으로 맞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정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만원이 두 군데 있던데, 그것은 종일반이기 때문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0인 이하는 20만원 주고 그다음에 21인부터 60인까지 30만원, 61인부터 100인까지는 4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240쪽에 보면 청구사랑 어린이집은 19명이야. 그런데 20만원 줬고요. 239쪽에 보면 옹달샘 어린이집도 17명인데 20만원 줬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두 배로 주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에 10만원씩 두 번 줘서 되겠어요. 주려면 제대로 지원하든가 해야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현실화시키면 좋겠는데 인근구와 비교해보면 강북, 노원, 중랑, 성북에 이어서 저희들이 적은 편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많이 주는 편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강북은 10만원에서 16만원 20인 기준해서 노원은 30인 기준해서 5만원, 7만원.

별로

분기별로이경숙위원

주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분기별로.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많이 주는 편이네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적게 주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타구 사례도 있지만 저는 근거가 있다면 현실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하는 게 맞는데 타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센터에 여성가족과에서는 특별히 잘 관심을 가지셔서 목적에 부합하게 도봉구 여성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센터, 모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직업을 전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만 하는 현실에서 밤에도 자격증을 따서 여성들이 이직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2016년까지고 그다음에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2012년도부터 해서 인프라 중심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심해서 2016년이 주민참여 중심 성숙단계라고 했는데 별로 많이 동의하지는 않으면서 재지정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5대 목표 성 평등 정책 추진기관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역량강화 이렇게 5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5대 목표인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12월에 지정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2016년 8월 30일 종합성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그리고 2016년 9월 30일 재지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매년마다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제출 실적에 비해서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성과 50%, 그다음에 사업계획 50% 해서 재지정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아주 중점적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설명회가 있는데 그때 발표를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성숙단계 현재가 주민참여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성 인지적인 정책시행이 강화되고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은 센터들 산하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하면 많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33조 및 서울특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24조에 따라서 여성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도봉구에서도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여성센터에 기본 목적이 어떤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길게 말고요. 여성센터 운영 목적이 취업중심인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는 일단 여성의 복지, 여성능력 개발 그래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성센터입니다.

성의

여성의유기훈위원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것이 여성센터의 목적이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능력개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양성평등은 기본법이나 여기 지침에 근거하면 취업만이 아닌 여성의 전반적인 남성 포함해서 양성이 평등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 사회참여 그다음에 여성센터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취업만이 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일센터도 따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거기 보면 취업여성의 상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6년 저희가 오픈해서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센터들 그다음에 사회 기능이나 역할들이 많이 변화했고 그동안에 우리 여성의 지위라든가 또 다양한 것들이 현재 변화되고 있는데 조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변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말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로드맵을 짜야 된다, 기존처럼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특히나 여성친화도시도 이미 지정이 됐고 재지정을 추진하고 성숙됐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성숙됐는지 우리가 사실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여성센터, 저도 이 감사내역 보고 굉장히 뜨악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센터 지도점검 지적사항 소명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관계 기관도 방문하여서 기관의 입장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도점검, 지적사항, 소명자료 이거 자세하게 살펴보셨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셨죠

보셨죠유기훈위원

. 여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 당시에 사회복지관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어지고 보수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의 목적이라든가 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내용과 사회복지관의 어떤 취지나 내용은 큰 목적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상당히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근거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살펴봤는데 여성센터의 운영규칙이나 조례 이런 것들에서는 어떤 특수성 그러니까 기존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거나 취업 관련 이런 것들도 근무 인정이나 이런 것들을 유권 해석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게 중간에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기준이 계속 바뀌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2013년에 대대적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이 바뀌게 됐어요. 그것은 관장 경력 15년 미만과 15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5인 이상, 5인 미만 10인인가요. 그래서 소규모 시설과 대규모 시설 그다음에 관장 경력 이것에 따라서 급격하게 급여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임금에서 보면 근기법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근로 저하, 그러니까 임금 저하는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급여가 그 기준에 맞게 원래 고용 당시와 급격하게 변화한 급여가 해당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여성센터 센터장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이게 바뀌었고, 여기도 지적사항에 보면 담당자가 실수한 거 맞아요. 담당자가 다 100%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실수에 의해서 급여가 2013년도에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2013년, 2014년, 15년에 발견한 것을 왜 이렇게 늦게 반납을 했느냐 확인을 하니 2월인가 발견을 했는데 계속 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납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돈을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됐고,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위원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인데 대변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변이

대변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제가,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직원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위원님이 지금 여성센터의 해명을 해 버리면,

기훈

유기훈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관에서의 처한 어려움 그다음에 행정에서의 지적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들이 잘 했는지 저희는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아까도 보면 그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의 실수나 잘못은 없었는지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관에 회계를 담당했던 담당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책임을 지고 그만뒀고 그다음에 당시의 해당 팀장님은 지금 변경됐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징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유기훈위원

, 확실하세요? 없다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 사건, 이 건으로 해서는 아마,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아, 개인으로는,

인이

개인이유기훈위원

공무원 신분에 부적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유기훈위원

. 그래서 저는 담당자의 자질 혹은 적절한 조치를 분명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위탁 기관 또 행정기관 전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것들은 담당이 잘못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원이 그만둔 바 있고 또 담당 팀장님은 이 건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도 하고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하여튼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전해 들었고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것도 확인해 보니까 징계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복지환경국장님도 감안해서 면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센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센터의 운영과 어떤 특수성과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센터, 육아종합센터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센터는 별도의 급여 지침이 없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2006년 당시부터 그 당시의 방침을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10년이 흘렀고요. 10년이 흘렀고 지금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지위와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계속 영원불멸하게 이렇게 갈 건지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타과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 없고 지금 이게 엇박자로 양복 입고 갓 쓴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 특별히 개정 없이, 시행 없이 이렇게 저희가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종사 기준이 변경됐고 관장의 경력이 15년 이상, 이하, 종사자 10인 이하, 이상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변경됐다 하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따라 여성센터가 있는 곳이 있을 거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고민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그렇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됐고 법인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법인을 승계하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는 서울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공무원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거의 윗급수는 아니지만 1, 2호봉 5급에는 거의 공무원 상당에 육박하면서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오히려 과장보다 급여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2년이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서 10년 전의 적용을 그대로 우리가 고민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변경이나 변화가 됐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냐고 제가 확인도 했는데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것들도 바람직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우리가 근로자로서 임금 저하가 급격하게 가져오는 것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유예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저는 별도의 지침과 그 지침에 맞는 급여 테이블, 경력을 산정하는 내용들 이런 것이 여성센터에 맞게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어떠한 자격증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전문성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되지. 그렇다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를 그러면 여성센터에서 다 채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맞는가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센터와 사회복지관이 분명히 다른 기관인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경력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성센터는 사회복지관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센터에 적합한 인원을 뽑아야 됩니다. 여성 관련한 특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력 산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하고 사실 뒤에 할 부분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의견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죠」 하는 위원 있음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미흡해서 그런데 올 예산 불용액 중에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서 사무관리비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억을 쓰고 1억9,000이 남고 그다음에 6,750만원 그대로 현재 쓰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맨마지막에 201-1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총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6개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이야기가 잘못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자료를 신청한 것 같은데 3억9,000만원 중에 한군데에 얼마, 얼마씩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1억9,000이 남는 것은, 두군데가 1억9,000만원이라면 9,500만원씩 2군데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6군데가 얼마, 얼마씩 지급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새샘어린이집이,

진식

박진식위원

6군데에 새샘이 얼마?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4,200만원요.

한슬이, 새샘이 4억2000만원요.

뭐가

뭐가박진식위원

4억2,000?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4억2,000만원이 맞습니다. 임대보증금요.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안되시면 팀장님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4억2,000이라는 보증금은 거기에서 새샘에서 총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고 6군데 2억을 지급했는데 2억을 어떻게 해서 6군데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월된 임대보증금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3억9,000만원이.

진식

박진식위원

3억9,000이 이월인데 지금 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6군데가 현재 지급이 되고 두군데가 지금 신청취소를 하면서 1억9,000이 남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6군데 이월된 금액을 분배한 것이 얼마이냐고요? 어디에 얼마, 얼마 들어가서 2억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억9,000이 남는 것인데, 6군데 2억이 들어갔으면 과장님 1억9,000원은 한군데 9,5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새샘어린이집이 4억2000만원 나갔고요, 한슬이 1억4000만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사랑어린이집이 1억이 나갔고요. 예광 어린이집이 9,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오감발달이 1억이 나가고요. 엘리트 1억해서 2억이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6군데가 아니고 2군데만 나간 것이네요. 1억씩, 1억씩?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것은 2015년도에 다 나갔고 2016년도에,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2015년도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2억이 나간 것을 어떻게 나갔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6군데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군데 어린이집에 나갔으면 얼마씩 나갔냐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때 지원해 준 것은 오감발달해서 1억씩, 1억씩 2군데 밖에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오감발달 1억, 엘리트 1억 해서 2억이 나갔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진식위원

어디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오감발달 1억, 엘리트 1억,

박달

오감박달박진식위원

1억, 엘리트 1억 그런데 이것이 1억이 그냥 어디 나간 데는 없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임대보증금 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어느

어느박진식위원

원에다 나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오감발달하고 엘리트에 1억씩 나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아, 어린이집이 오감발달하고 엘리트하고 어린이집 이름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물어보는 것이에요, 1억씩 나가고 그러면 두군데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계속 6군데를 나눠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업무파악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안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계속 6군데라고 하셨잖아요. 6군데 얼마씩 나눠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것을 자꾸 두군데에 1억씩 줘놓고 6군데 줬다고 그러면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과장님 그러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오감하고 엘리트 어린이집에 1억씩 주고 두군데를 주고 나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억9,000이,

진식

박진식위원

1억9,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1억9,000은 나무하고 다림이라는 어린이집이에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10군데 명단을 신청을 한 데를 보니까 나무와 다림이라는 데는 없던 것 같은데, 있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올해 10군데는 올해 것이고요, 2016년도에.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15년도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5년도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년도에 이월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이월이 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년도에 지급이 안 된 것이 1억9,000을 지금, 그래서 1억9,000이 51%가 나가고 나머지 1억9,000이 남았다는 얘기이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6,750만원은 거기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줘야 되는데 이것도 반반씩 주는 것인가요, 두군데? 6,750만원을 반반씩 나누어줄 예정이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나무에 2,920만원, 그다음에 다림 어린이집은 3,830만원, 그래서 6,750만원이,

씩이

반반씩이박진식위원

아니고 차등지급해서 나눠줄 예정이었는데 이 돈이 취소를 하면서 불용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안하셔도 되잖아요.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게 해줘야지 이해가 안가니까 자료 요청하고 자꾸 궁금해 가지고 자꾸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제는

이제는박진식위원

이해가 갔어요. 3억9,000 중에서 오감어린이집하고 엘리트어린이집에 1억씩 주고, 이것이 총 4군데 줄 돈이었네, 이 돈이 나무하고. 그런데 네 군데 줄 돈에서 2군데는 지급이 되고 두 군데는 신청취소를 하면서 그돈이 불용이 된 것이네요, 1억9,000과 6,750만원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으로 정리하면 돼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들은 동료위원님도 충분하게 아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감사자료에서만 한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보육 민간하고 국공립 민간, 가정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지도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가 지적사항 중에 회계서류 부적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2015년도, 16년도에 같은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니까 민간이,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민간은 79개소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79개소인데 2015년도에는 87개소 맞나요? 시정명령을 했는데 회계부정으로 부적정으로 나온 데가 12군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은 167군데에 13군데가 됐어요, 가정. 가정을 보면 그 비율을 따져보면 가정보다도 민간에서 훨씬 회계가 잘못된 것이 많다, 비율을 따져보면 많은 숫자의 회계부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을 하실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일단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부정이 전부다 중요한 위반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통계목을 이쪽 것을 이쪽으로 이런 경미한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중대한 사항은 강력하게 지도점검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박진식위원

될 것 같고요. 반면에 2016년도에는 민간이 12군데, 가정이 13군데였어요. 그런데 회계부정이 똑같이 2016년도에도 민간이 9군데, 가정이 9군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도 어린이집에서나 여기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정명령 이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권장해야 되고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반복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반복된다면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게

투명하게박진식위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예산에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이루어지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 12월에 열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9명 참석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분 중에?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0명 중에서 9명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비용은 거의 다 지출됐나요? 사무관리, 회의 수당비 같은 경우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지출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가정 지원협의회를 꼭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연말 가서 열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원방법을 연구한다면 초에 열어서 1년 계획을 짜고 어떻게 그분들하고 상의할 것인지 이것을 해야지 12월 연말에 다가와서 회계 맞추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 12월에 와서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드릴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문화협의회를 중간이나 초에 열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당연하죠박진식위원

. 초에 열어서 지원하는 방법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 주셔야지 12월 연말 다가와서 연말에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협의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내년에는 일찍 해서 고쳐주셔요. 어차피 협의회는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다면 당겨서 그분들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서로 논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꼭 12월에 열어야 하나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이것도 일찍 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진식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열어서 1년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돼야지. 이것도 12월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느 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당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무관리비에 위원회가 있죠?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진식위원

12월에 연다는데 12월에 열어서 어떤 걸 논의하려고 12월에 여는지?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년에 두 번씩.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겨울방학?

영경

문영경출산다문화팀장

방학 전에 엽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방학 전에 여는 거예요? 위원회를 열어서 방학 기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나요? 방학 전에 상하반기에 여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다른 부분들은 같이 교육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월에 영양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것도 영양교육을 11월에.

영경

문영경출산다문화팀장

했어요.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했어요? 여기 보니까 1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했는데 이 부분도 영양교육을 팀장님 죄송한데 이것 11월에 해야 해요. 일찍 해서 영양교육을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할지 일찍 해서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일찍 열어주세요. 이것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같이 지적해서 시정하자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다 모르니까 우리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 빨리빨리 서포트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 신축해서 휴지 기간이 발생해서 위탁 해제하고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쉬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위탁 기관 연장으로 의결돼서 보육 교사들이 합리적인 처우를 위해서 해당 위탁기관과 원만히 협의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당시에 휴지하면서 77명 아동이 다른 데로 전원 조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어린이집으로 49명이 가고 나머지 기타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간 아동이 전부 다 희망을 원할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쌍문동 어린이집으로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사 분이 계셨는데 그 교사 분들도 다 파악을 해보니까 13분이 새로 신축하는 쌍문2동으로 오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모두 그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복직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몇 개월 동안 근무가 단절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년 동안 휴직 상태로 하시는 게 협의가 된 거고 13명 모두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다시 설정을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채용.

우선

우선유기훈위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마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보통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을 쉰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서 그동안에 노동부나 이런 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니 참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 개 정도만 더 할게요. 위탁 3개 업체 육종하고 다문화하고 여성센터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 시 교부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서면으로 주신 바 있는데 지침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실은 지침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수성이 있지 않는 한은 산하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보조금이라든가 인사,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봉여성센터, 육아종합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도봉여성센터는 보조금 지원에서 월별, 보조금 정산에서 월별 똑같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서 월별 그다음에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침이 돼 있어서 꼭 여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도봉여성센터는 규칙이 돼 있습니다. 규칙이 돼 있어서 규칙을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황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답변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회계라든가 예산도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에 대해서 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규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조례에 보조금 신청하고 신청은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산에 대한 것은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면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는 관련 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3개 기관이 가급적이면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건강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하고 또 정산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갖고 있되 외부인까지 두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건강가족다문화센터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통상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43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성가족부 지침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보육통합서비스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채용의 원칙이 센터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공무원, 민간 전문가, 교수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지침이 돼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원이라 돼 있는데 여기서 수탁법인 및 지자체 담당자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외부 인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용 원칙에 인사위원회 3명 이상이라 했는데 공무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공무원은 내부 위원으로 일단 보고서 지금 공무원이 인사위원회로 들어간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으로 지칭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들을 하셨는데 인사에 있어서도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있었을 때 법인이나 센터장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 특수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외부인의 당구장 표시로 수탁법인,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외부위원에서 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위에는 보면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이 조금 약간 상충되는 의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기관들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위탁 기관에서 공무원이 인사위원으로 직접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제가 여성가족과의 센터들만 처음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직영이었다가 변경되고 여성가족과만 특수성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에서 수상한 것, 또 하나는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주관하는 “여자라서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등” 4개 사업에서 2억7,000만원 수상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 분들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난숙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금년도 상반기·하반기 에코마일리지 도시농업 인센티브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자료 276페이지 도봉환경교실 운영 현황인데 지금 도봉환경교실이 언제 설립이 되었고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은 소재지가 도봉로 시루봉 6길 방학동 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285㎡이고 직원은 현재 실장 1명, 간사 1명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총 예산이 1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약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4,000만원 정도로 인건비 비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10년 전 운영비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승돼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시점부터 계속 그 운영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직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연봉제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전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관리 소홀이 아니신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프로그램을 10년 전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승이 안됐다는,

신만

강신만위원

4,000만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환경교실에서 외부 공모에서 공모사업비로 따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2명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2명이라 그랬는데 대충 얼마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현재 7,800만원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두 분 합쳐서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사회복지사분이 근무하신다 그랬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자연환경활동가하고 환경교육의 전문가들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10년 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또 이 부분이 적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서 예산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만 지금 나와 있어요. 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분석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매년 환경교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효과나 이런 것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교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올리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프로그램 개수나 인원이 그때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료만

자료만강신만위원

보면 뭘 했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삽입해서 저희들이 보면 감사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도 삽입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86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2017년 사업계획이 있네요. 사업계획일 뿐인데 감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2017년 저소득층 200가구 LED 교체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동별 10에서 15가구씩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막연해요. 추천받는다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 예산이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니면 국비로 해서 매칭을 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지원사업은 구에서 시작한 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0014년도에 최초로 3,600세대에 1만개 정도 지급됐습니다. 작년에 차명자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에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 15% 해서 1억5,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이 국비 지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 해서 저소득 가정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은 취약계층 복지시설 5개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봉구종합지원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배움터라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입니다. 그리고 도봉케인스홈이라고 장애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신다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이 있잖아요. 동에 10가구에서 15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가구, 200가구 아니면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추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는 안 해주었느냐.” 수급자 중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소외된다는 그런 기분이 수급자들이 안 들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예산 중에 10월 말까지 자료를 받은 건데 불용이 현재까지 100%된 것이 있어요. 오늘 까지는 모르겠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대기 및 수질관리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지출이 안된 것인데 사유를 보니까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대기 및 수질관리에 어떠한 부분을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수질 및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배출시설에 가서 포상금 받을 정도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진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꺼놓고 작업을 한다할지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의 단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폐수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럴만한 공장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포상금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가강신만위원

작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 혹시 작년에도 이런 목이 있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줄여서 올해는 50만원 해놓은 상태고요. 12월 4일 조례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조례,

없는

없는강신만위원

것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지급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해입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직원분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이건 직원들보다도 주민들이 알고 신고를 해야 어떠한 대기 및 수질관리를 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일반인들도 사실은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쟁 당사자는 포상금을 줄 수 없게끔 돼 있어서 가끔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분쟁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례로 바뀐다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조례로 그동안에,

조례

조례강신만위원

손질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 했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리고 여기도 한 30%가 불용이 돼 있는데 도시운영농업에 있어서 양봉, 버섯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은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혹시 양봉하고 버섯 교육 강사료가 얼마씩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양봉하고 버섯 강사료가 강사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님이 저희는 오셔서 양봉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지급을 회당 그렇게 했습니다.

님이

교수님이강신만위원

와서 교육을 하는데 며 10~15만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올 때 마다 그렇게 금액을 주신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실제로 양봉은 지금 월동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월동 들어가고 교육도 필요 없을 텐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신만

강신만위원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

신만

강신만위원

500만원 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500만원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예산이 6,135만4,000원인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죠.

행이

집행이강신만위원

4,200만원했잖아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가 남은 건데 무슨 500만원이 남았다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11월에 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행감자료로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환경교실에 지금 독감해서 하나 공원에 큰 집 하나 앉혀 놨는데 지금 옮길 수 없나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나중에라도 어디 옮길 자리가 있으면 집 한 칸이라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공원하고 잘 어울려서 그다음 것은 친환경도 아니에요, 나무 재질이고 뭐고. 그런 부분에서 장소가 있으면 좋은 곳으로 옮겨서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시상

시상차명자위원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환경교실에 저도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은행나무음악회 가족단위로 223명이 참석했는데 이것도 은행나무 가족단위로 방학 3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나무축제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실에서 하는 교육은 마을 만들기랑 협업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요청도 오기도 하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학교, 마을 만들기 학교에 강사로 나가시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은 지출된 거 아닌가요? 예산까지는 제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런 거는 저희가 소액의 재료비는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데 학생들 동원하고 이랬을 때는 나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나무축제 같은데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들어갔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거 나중에 한 번 파악해보고 그런 문제는 잘못됐다. 생각 드니까 나중에 예산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교실에 외부강사가 들어오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외부강사는 거의 자연해설사단 선생님들이 특화교육하고 이럴 때는 외부강사가 들어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자연해설사단 활동비가 따로 나가거든요, 거기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1회 활동비가 1만원씩이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에 1,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분들 그렇게 많이 불러서 활동을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연해설사분들이 지금 저희는 1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CA나 클럽활동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상승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상주해서차명자위원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와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보통 오전, 한나절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간에 주는 게 아니고 한번 나올 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회당으로,

회당

회당차명자위원

1만원 그래도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돌아가면서인가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연해설사 인력풀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또 해설사 말고 여기 보면 외부강사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따로. 외부강사는 따로 초청해서 어떤 교육을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외부강사는 외부로 나갔을 때 그쪽에 강사가 필요할 때에는 최소한의 강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른데

다른데차명자위원

보다 환경교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80쪽에 2016년도에 분양이 다 됐다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여기 초안산은 왜 3만원인가요, 다른 데는 6만원인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초안산은 2평이고 다른 데는 3평 정도,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가격차이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주로 개인들이 하는 주말농장 거기 민원이 많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광순 씨하고 이남경 씨가 주로 오셔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는 한대요.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개인이 하는 주말농장을 좀 받아들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물 파손하고 욕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200구획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600구획을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까지 개인한테 분양을 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라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지켜봤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200구획을 준다 해서 자기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말농장하는 사람들끼리 다 나눠 주려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그분이 희망하는 만큼 다 줄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하면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계속해서 보다가 중간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기물 파손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제가 말 안 했는데 과장님 계실 때 그래도 한번 만나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이런 사정을 서로 얘기하고 하면 충분히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걸 생각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매도하면 물론 그렇게 계속 행동해 왔어요. 저희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게끔 만들려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분양요금도 13만원으로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고,

하면

조정하면차명자위원

돼요. 그냥도 줘요, 지금.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다 해서 나눠주고 분양이 안 된 경우는 어려운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 그냥 주고도 하니까 꼭 13만원이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단체에서 오면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든지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텃밭도 그런 사람도 살리고 지금 강동구 같은 곳은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거기는 지원해 줘 가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제도로 나가니까 항상 거기 예를 들고 했었는데 타구와 비교해 보시고 이분이 꼭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받으려고 욕심 챙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올해는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도시텃밭관리사 임금이 있어요. 관리사가 몇 분이나 돼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텃밭관리사는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다섯차명자위원

분이 그러면 이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여기 텃밭 전체를 지금 다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들은

그분들은차명자위원

직원들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간제로 단기간만, 농사철만 채용을 하는 겁니다. 시비 100%,

시비

시비차명자위원

100%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버섯 재배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버섯 재배교육은 연 4차로 나눠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고 받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무상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받은 사람들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수당 50명씩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인원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한 800명 정도 현재 연 회원이 그렇게.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버섯 교육을 할 때 버섯배지를 사비 2,000원씩 들여서 버섯배지를 해 가지고 집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키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봉

양봉차명자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받을 때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것 같거든요.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양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 주로 양봉은 저희가 도시농업 차원에서 꿀벌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도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꿀벌 양봉을 업으로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모내기, 벼베기 있잖아요, 시범행사.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육목, 현수막, 장비대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농사지었는데 우리가 가서 행사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장비를 다 사서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비를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대여가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차명자위원

정도는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까지 여기서 우리가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장비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짓는

농사짓는차명자위원

데서 거의 다 하지 않나요. 그전에는 행사할 때 300만원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500만원 들여가지고 모내기 행사하는데 탈곡 행사하는데 이렇게 장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들어 간 것 같아 가지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장비뿐만이 아니라 육묘 있잖아요, 벼, 그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논을 다 임대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논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임대비도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임대비는 연 200만원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건 왜 없어요, 연 200만원 들어가는 거. 묘내기, 벼베기 행사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건 어느 항목에 들어갔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텃밭 토지임차료 가운데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도

거기도차명자위원

이제 트랙터 관리 등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텃밭정리 하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밑에 토지임차료에,

명자

차명자위원

1,150만원이 이게 토지임차료에요? 이게 다 논하고 쌍문동 텃밭하고 이렇게 2군데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1,000만원을 주고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논은 저희가 올해 처음 임차를 해서 하는데요. 학생들은 벼에 소중함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가 교육에서 많이 얻은 효과가 크고요. 어르신들은 향수에 젖어서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할 때도 오히려 당신들이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체험을 해 보고 싶겠죠. 그런데 예산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가 상자텃밭세트 주민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전체 시비 100%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상자텃밭은 시비가 40%고 구비가 40%, 자부담이 20% 이렇습니다, 개인한테는.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는 100% 인데요? 비고란에 보니까 시비가 100%로 되어 있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부분 여기는 오타입니다.

예요

오타예요차명자위원

? 그러면 상자텃밭은 상자를 저희들이 샀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0% 샀으면 본인이 20% 내고 가져가는 거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상자텃밭 저도 사 봤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뒤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못해서 그런 건가, 어렵더라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저도 상자텃밭을 두 개를 분양을 받도록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부추는 베란다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그런데 상추는 이런 것은 웃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겨울 말고는 1층에다가 내다놨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그런 경우라서 처음에 상자를 사가지고 무료로 배분해 주는지 알았더니 자비부담도 있더군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앗도

씨앗도차명자위원

마찬가지겠죠? 얼마 주고 사야 되겠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것이 한세트에 저희가 구매한 돈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중에 올해 자부담이 8,000원, 20%를 본인이 내고 구매가격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구매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옥상 및 싱싱텃밭 이것도 시비가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이것은 나중에 사후에 잘 살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싱싱텃밭은 계속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차명자위원

모의원님이 5분발언에서 상자텃밭, 옥상텃밭 이런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냥 놀고 있는 곳에 풀이나 그런 부분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국표 의원님 5분발언 하신 것은 이 상자텃밭이 아니고 옥상녹화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옥상녹화는 바로 옥상에다가 흙을 뿌리는 것이고 저희는 통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누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원전 하나 줄이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녹색성장으로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하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에코마일리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예산들이 원전하나 줄이기도 300만원이고 다른 것은 각 사업에 어떤 행사나 시공 이런 것 말고 에코마일리지 홍보나 이런 것도 200여만원 정도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 자꾸 홍보 첨부 100원짜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개수만 늘려놓은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 행사비도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을 드리면 원전 하나 줄이기, 에코마일리지, 그다음에 뒤에 온실저감 이런 것들 홍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거의 연결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개수만 늘려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물이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좀 해서 오히려 규모있고 의미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이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구색에 맞추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색

구색유기훈위원

맞추기인 것은 맞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에코마일리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는 이렇게 조금 잡혀있는데 올해도 수상 현황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도 매년 수상구로 해서 2,700만원을 획득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나누어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를 저희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인센티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경, 녹생성장 지속가능발전 이런 의미에서 오히려 어차피 하려면 좀더 강화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청소행정과나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부터 오히려 올해 예산을 제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필요한 부분도 강화하고 홍보물도 조금 더 잘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저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만원, 300만원 뺄 수는 없고 구색맞추기로 한다는 솔직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공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집약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다른 기관이나 환경교실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작게,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캠페인을 한다든가, 사실은 원전 하나 줄이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무슨 행사할 때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홍보물도 100원짜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단가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고 더 규모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보급이 작년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미니발전소가 100만원해서 6가구이고 콘센트형 미니발전소는 10만원씩 해서 300가구인데 그것이 굉장히 100만원씩 6가구 밖에 안되어 가지고 규모도 대개 작고 홍보방식이나 선정방식 보니까 선착순으로 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가구나 신청을 할지, 옆의 인근구인 노원구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이 안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처음 시범구로 하는 입장에서 해봤고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500가구해서 5,000만원하고 주택 옥상에다가 올리는 것은 10가구로 해서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10가구로해서 1,000만원 책정해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홍보하고 선정방식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소식지 하고 이렇게 시행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옥상 태양광은 굉장히 빨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미니태양광도 7월에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홍보기간을 좀 길게 하고 그 안에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정보도 굉장히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과를 가져가시지만 그래서 홍보 기간을 충분히 하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발을 많은 수 중에 우선순위를 하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안바뀌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논란의 요지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는 7월달에 소진이 됐을 정도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특별한 사람만 선정된다라고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

실제로유기훈위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언제 뜨는지도 몰랐다, 벌써 마감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신청기간을 늘리고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홈페이지나 소식지 매달 하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우선순위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 지내보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선착순이 아니고는 방법의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을

고민을유기훈위원

해 보시기 바래요. 타구의 상황이나 객관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에너지 빈곤층하고도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289쪽에 석면관련해서 조사를 하시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석면이 5개 곳 중에서 공공은 한곳이고 쭉 나와있고 석면제거 5곳을 제거했다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는 석면 함유된 것은 49개소였는데 그동안에 5개소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개소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4개소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도 구 소유외 공공건축물이 23개이고 구소유 건축물도 21곳이나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집같은 경우 4곳이나 되고 복지시설 주민센터 4곳, 4곳 되어서 심각하게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 하시고 우선 제거토록 조치 라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해당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도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되지 않으면 사실 석면은 큰 문제는 없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당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우선 교체하고 개보수할 때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과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은 아니라 타부서하고 다 연계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하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촉진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연내에 목표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를 연내 쭉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치를 두고, 여기는 하도록 하겠다라고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가하거나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너무나 주관적으로 써있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당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급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하여튼 저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타과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신데 예산이라든가, 내용부분은 작은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함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봉구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예산 부분에 보니까 대기 및 수질 관리에 공공운영계획에서 관용차 유류비, 미세먼지 발령 안내 서비스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관용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류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미세먼지 문자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때 저희가 문자 서비스를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문자 서비스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도봉구 전체 몇 건에 얼마 정도, 한 건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서 하고 계시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 총 발령이 1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2,800건 문자 서비스를 했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2,800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2,800건이면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관내에 본인들이 문자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주민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저희가 대상자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구청에서 오존 주의보라든지 미세먼지 주의발령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환경부에서 발령되면 저희 구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800명한테 알려서 다 알릴 수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건수 당 그렇습니다.

수가

건수가박진식위원

11건 했다고 하더라도 11번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미세먼지주의 발령, 오존주의보 발령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한다면 같은 사람한테 2,800명한테만 11번 보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800명한테 해서 도봉구 전체 다 알릴 수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4,600건이고요. 저희가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보면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 발령주의보를 한다면 결국 2,800명이라면 저희 인구 얼마인지 아시죠, 도봉구 주민? 35만 명입니다.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저희들이나 특정인한테만 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자리에서. 미세먼지는 도봉구 주민이 다 알아야 하잖아요. 오존주의보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작 확대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35만명인데 2,800건 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오늘 오존주의보 발령, 미세먼지 발령났다고 할까요. 저는 이 행정은 전시행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은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가

확대가박진식위원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먼저 알 권리가 있는데 이런 환경을 한쪽에서 내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문자 서비스가 원하시는 분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나온다는 거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여론조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

러기

그러기박진식위원

때문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는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언론에서도 합니다. TV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다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봉구청에서 최소한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먼저 같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35만명인데 2,800건 해서 문자 서비스를 했다는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하셔서 전 주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35만명 중에 17만명은 알려야지 그러면 세대 수별로 각 가정에 한 세대 당 알려준다든지 최소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 예산부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단체는 저희가 단체 전파를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학교 전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학교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학교

학교박진식위원

측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학교 측에다가.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죄송한데, 학생들 몇 명이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도봉구 전체 주민으로 따진다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돈이 남았어요. 과장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돈 쓴다고 3,200만원 했다가 35% 불용시켰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이런 일은 하지마세요. 이 돈을 다 써서라도 주민들한테 확대해서 알렸어야죠. 작년에도 1,200만원 정도 불용시키셨잖아요. 올해도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도 또 불용돼요. 그러면 아예 미세먼지 이걸 없애서 따로 예산을 잡으시든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800명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자주 보내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에요. 컨설턴트 비용이고 했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해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일정 교육을 받은 컨설턴트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런 서비스를 올해 몇 건 하셨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집행이 이미 다 됐고요. 233가구 서비스를 했었고요. 현재는 학교 2개소와 어린이집 15개소 해서 총 250개소를 해서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한테 가신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여기는 집행이 현재 안 된 내역으로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을 돌면서 하는데 언제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원래는 봄, 여름에 많이 하는데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이분들이 못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몇 번 보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정기분이 3월, 9월 이렇게 두 번 나가고 독촉분이 5월, 11월 이렇게 두 번해서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양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독촉분이 한 번 나갈 때 한 6,000건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1월에 한 번 남으셨다는 이야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독촉분이 언제 나가냐 하면 11월 초에 나가고,

어요

나갔어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나갔으면 집행이 100% 다 된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말씀대로 2만 건 나간다는데 2만 건을 전후반기로 해서 3월, 9월 보내는 것이 29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독촉분 6,000장 보내는데 2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세한 내역은 빼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11월에 독촉분은 한 6,200건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3월, 9월 환경개선부담금 독촉해서 보내서 그 비용이 얼마드냐 하면 290만원 정도 들었어요. 11월에 독촉분을 보내는데 그 돈이 210만원이 나갔는데 그게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의 다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집행 내역서를 .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는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두 가지가 비용 집행, 우편 집행을 보면 실은 독촉비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려본 거고요. 내역서를 한번 제대로 집행하셨나 저도 한번 봐볼게요.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272쪽. 여기 도봉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활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동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중랑천하고 도봉천이더라고요. 중랑천하고 도봉천만 우리가 환경을 해야 하고 방학천이나 우이천은 이런 대상에서 같이 해야 하는 게 없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의 날이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랑천에서.

사를

행사를박진식위원

한다 하더라도 거의 보면 중랑천과 도봉천을 위주로 되어 있죠, 구성이나 조직이. 실제 우이천이나 방학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는 중랑천도 있고 도봉천도 있지만 방학천도 있고 우이천도 있습니다. 중랑천 다음으로 큰 데가 어디예요? 우이천이에요. 거기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400억원 정도 들어서 생태하천 복원시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고 해 주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도봉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모든 행사가 2015년도, 2016년도 행사를 보면 방학, 중랑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서로 맞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꼭 우이천하고 방학천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도

우이천도박진식위원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여기 278쪽에 수질환경보전 관련해서 중랑천,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에 수질 검사를 꾸준히 하고 계시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식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질의드려도 될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수질 검사는 분기 1회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환경에 대해서 낙동강에 창녕포 일대 수질 검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수질을 하는 데는 어때요? 1급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4급수예요. 왜 그럴까요? 물이 깨끗히 흐르는 데 가서 매일 물을 뜨니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하천을 생각한다면 어때요? 좋은 데서도 떠야 하고 골고루 떠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질이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좋은 줄을 알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이 와서 물 뜨는 걸 봤어요. 우이천에서 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혹시 우이천을 나가보셨나요? 우이천을 보면 지금 한일병원에서 우이동 광장 쪽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이 있다면 우측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차집관 있죠? 차집관에서 인분, 이런 게 흘러나온 걸 갖다가 2, 4km을 재작년까지 거의 완료를 시켜서 거의 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강북구 쪽은 지금도 새나옵니다. 차집관에서 인분이 새나옵니다. 새나오는데 거 밑에 가서 물을 뜨면 깨끗이 우리가 원하는 수질 검사가 나올까요. 그냥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덕성여대에서부터는 우리가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와서 다시 물을 내려 퍼고 있으니까 물이 희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치수가 안 나오겠죠. 물이 낙차하는 곳에서는 걸리면서 떨어지면 그런 것이 걸러지기 때문에 수질이 그렇게 나쁘게 안 나오죠. 고여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떠보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나올까요? 그거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일 뜨는 데서 뜨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치수가 거의 변함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봐야만 수질이 어디가 나쁘고 좋고 어떻게 우리가 시정해야 할지 이게 나오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저는 매일 뜨는 데에서 떠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시고요. 설사 우리가 DBP가 안 좋아서 나오더라도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과감하게 물을 떠야 합니다. 떠서 검사를 해서 수질을 공개하고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우이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강북구가 오버풀 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에요

아니에요박진식위원

. 지금 한일병원 상류 쪽은 도봉구 관리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봉구에 위임한 하천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 편이 강북구가 아닙니다. 지금 덕성여대 상류 쪽은 거의 도봉구가 많습니다. 백운초등학교 쪽은 다 도봉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로 해서 강북구로 떨어진다고 이거는 안 돼요. 저도 강북구 안전치수과장님하고 굉장히 다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집관을 고치는데 10억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왔더라고요. 10억원을 올해 확보하기로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검사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어디가 수질이 나빠졌고 어디가 새고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고쳐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 떠서 보는 데에서 수질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거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시고 직원들이 어느 장소나 직접 나가서 여기 저기에서 떠보세요. 그러고 나서 수질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너무 장시간이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텃밭관리사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5명을 언제까지 하는지 기간제로 계속 합니까 아니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텃밭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을 텃밭지도 관리를 이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텃밭 별로 다 한 분씩 계십니다.

비가

시비가이경숙위원

100%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도시 농업 텃밭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우수상도 받으셨잖아요. 도시 농업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 많은 예산과 여력을 집중한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텃밭을 관리하는지, 옥상 텃밭도 두 가지 있잖아요. 상자텃밭이 있고 옥상텃밭이 있는데 텃밭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는 옥상녹화사업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녹화사업인데 그것도 경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텃밭도 하거든요. 텃밭은 무조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옥상녹화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놓은 데다가 관리 주체에서 농사도 짓고,

텃밭

도시텃밭이경숙위원

관리사 역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옥상도, 뒤 자료에 보면 옥상텃밭도 조성하잖아요. 자운고등학교 외 3개가 있고 옛날에 했던 학교도 많습니다. 이 총괄 개수를 주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 42개소 올해 4개소 해서 46개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42개소에 대해서 전 옥상,

경숙

이경숙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거의 양호하고 보통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미흡이 3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도시농업 네트워크라고 서울시에서 양성하는 협동조합의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를 배출하는 도봉구에 30명 정도 되고 또 이 분들을 서울시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활용하지 않는지? 이분들에 요구는 자기가 봉사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시비로 받아온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기간제를 줄이고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하는 것도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저한테 계속 민원을 냈습니다. 그 때 저는 부서가 아니었고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죠. 주민들과 함께 도시텃밭을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제 메일로 왔는데 확인을 못하고 왔어요. 그 분들이 조사한 것은 옥상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 상당수더라고요. 학교를 비롯한 그래서 보는 각도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겨울이면 황량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서울시하고 연관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서울시 예산도 같이 끌어와서 민에서 공모사업 따온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또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과장님 만나러 가신 분들도 있죠. 양봉을 예산을 따왔는데 놔둘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노원구 같은 데는 서울시하고 예산을 따오고 협력자들이 주민들로 묶어져 있는 것을 관하고 잘 연결해서 같이 해요. 그런데 도봉구만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마음을 넓혀서 협력관계를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은 서울시 도시농업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지도사가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양봉은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통 더해서 20통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누가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합니다.

원이

직원이이경숙위원

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도시농업팀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봉을 놓을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떤 책임소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불편한 그런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서로이경숙위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구가 관리하는 것도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덕성여대 텃밭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이나 공원을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그렇습니다.

상에

옥상에이경숙위원

한 2통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겨울이라서 텃밭으로 같이 합쳤습니다.

하는

양봉하는이경숙위원

데가 쌍문동 텃밭과 옥상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동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도 민간한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에게

민간에게이경숙위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이 자원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저는 열정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옥상텃밭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9쪽에 공공건축물 등 석면조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이 자료에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이 201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기간 동안 다 조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철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공공건축물만 자료가 나왔잖아요. 창5동에 대동아파트 방음벽 벽면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멍이 나서 바람만 불면 많은 미세먼지나 석면이 유출되고 있다. 작년에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건축물은 한번 조사를 다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체 석면함유 시설은 215개소입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도 구청에서 나가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 이후에 나온 것도 있을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법 제정이 된 이후에는 석면함류된 것을 사용할 수 없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4년 이전에 있는 건축물은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대동아파트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거기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구청으로 올 때 걸어오는데 방음벽이 굉장히 높으면서 오래됐잖아요. 몇 십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구멍을 많이 뚫려있고 방치하고 있어요. 민원 냈습니다. 아무도 답변 없어요. 공공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나 석면들이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니까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검토해서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88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146개 현황점검을 2016년에 했네요. 몇 년도에 실시한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이렇게 주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점검 현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137개가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놀이시설이 있는데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 여부 데이터를 낸 것이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점검한 개수가 이렇습니다. 중금속 검사한 것이,

아무

아무이경숙위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중금속 말고 모래 기생충란 함유도 조사를 해서 결과는 기준이내라고 했는데 환경보건법 23조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매년 실시한 3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납이라든가 이 성분을 주민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기준초과가 되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세밀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정책과가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이나 이런 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해서 수상실적도 있네요. 에코마일리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수상을 하셨고 또 도시농업에서 우수상 모범상도 받으셨는데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인센티브도 수상하시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시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안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20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응급벨 설치 현황을 보면 19군데에 경광등 및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시

작동시강신만위원

어떠한 동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벨을 눌렀을 경우 파출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요령 이런 것들이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벨 설치된 것은 일단 버저가 올리면서 경고음 등과 함께 나면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CCTV까지 같이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강신만위원

CCTV?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여자화장실 쪽에만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요

여자요강신만위원

? 이왕이면 남자도 해 주시지, 왜 여자만 해요.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 남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 점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을

벨을강신만위원

눌렀을 경우 몇 초 타임이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타임은 없고요. 일단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작동을 했습니다마는 소리가 나는데요. 누르는 동안 20초 정도 소리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초요? 실은 제가 노원교, 방학사거리 그리고 방학천, 발바닥공원을 제가 직접 가서 다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방학천은 10초예요, 내가 정확히 재 봤어요. 그리고 저쪽 발바닥공원은 한 30초 가고 노원교는 거기는 한 20초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눌렀을 경우, 내가 위험해서 눌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과연 위험해서 누르는 건지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벨 소리도 나지만 음성으로 “도와주세요.”라든지 사람 죽게 생겼으면 “살려주세요.”라든지 이런 멘트를 넣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놓으면 스마트 경고등 있잖아요. 놓지 말라고 하든지 하여튼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놓는지 안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음성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상벨을 급히 하다 보니까 아직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데요.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음성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벨 시간은 타이머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타이머로 가능하고요. 멘트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에 19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쪽은 제가 실은 못 가봤어요. 이 지역만 가봤는데 여하튼 벨 소리 좋았어요, 저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35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인데요. 쓰레기 수거 연간 처리비용이 2015년도에는 약 3억3,000만원, 금년도에 3억8,000만원 이렇게 계속 354페이지를 보니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어떤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단투기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 351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 단속실적에는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밑에서 두 번째 카메라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됐고 징수를 해서 실적이 있는 건지 그런데 카메라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표와 같이 있는데 신고포상금하고 물론 다 지급이 됐는데 왜 CCTV 는 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는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한 거는 무단투기가 많아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사안입니다. 특히 CCTV에는 신고포상금 과태료하고 같이 게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CCTV 사각지대에 놓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CCTV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 실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화소가 질이 낮습니다. 50만 화소라 실제적으로 인물을 파악이라든지 특히 야간 같은 데는 사실 얼굴이나 인상이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런 부분은 카메라로 식별을 하는 거잖아요, 야간 같은 경우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식별을 하는데 화소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무단투기를 하는 분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그건

그건강신만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동네에 돌아다녀보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아주 그냥 무단투기 많이 있어요. 저는 지역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진짜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막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지 노력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고 토요일, 일요일 수거 안 하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대책이 뭐라 그럴까요. 홍보물하고 현수막하고 이런 건 과거에 그냥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동별로 제일 많이 무단투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전체 다 커버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학1동 A라는 지점에 많이 쌓인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감독을 해서 아주 뿌리 뽑을 때까지, 근절할 때까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만 딱 그렇게 해 버리면 무단투기를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거기가 근절되면 또 다른 제2 B지점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그것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무단투기 분야가 청소행정과의 최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한 바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도 타구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단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이어서 351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인데 과태료 신고 포상금이에요. 2015년도에 300만원, 2016년도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급은 건수가 2015년도에 64건인데 300만원 다 했고, 2016년도에는 건수가 2배 이상 많은데 금액은 거의 300만원 썼다고 보고 297만원이니까. 그러니까 건수에 비해서 적게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금액은 300만원인데 건수가 64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188건인데 사실 금액 64건 중에는 저희들이 소각 신고포상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이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담배 때문에 188건 해서 297만원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꽁초

담배꽁초강신만위원

같은 거 버려도 포상금을 주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2만원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만원. 그런데 이게 동영상 자료로만 제출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자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좀 볼게요. 감사 관련 자료인데 2015년부터 2016년으로 돼 있어요, 감사 관련이. 그런데 2015년 건 없어요. 2016년 것만 있고 이건 왜 그런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한 일에 대해서 올해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가 결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감사의 세부사항에 날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착오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적사항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미지급, 인건비 지급 및 직원 교육 실시라 돼 있어요. 인건비를 착오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감사 결과는 미지급, 주지 않은 인건비를 줬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착오지급은 아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걸 근무를 안 하더라도 아마 이것을 지급하게끔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인건비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여기는 착오로 해서 줬다고, 세부사항에는 착오로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지급이. 그런데 옆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안 준 것,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감사내역 지적사항을 보면 착오지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거 단순한 일처리 하면서 오타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당을 2일 착오지급을 하고요, 계산착오로 인해서 환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옆에 있는 이 내용은 오타라든지 잘못 기재가 됐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것 가지고 제가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타면 오타, 정정하겠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내용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날 그 관계입니다. 그 내용을 인건비 미지급 또는, 그 얘기고요.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그 감사내역 세부사항은 감사과에서 내려온 사항을 적다 보니까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지 않나,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잘못이 없네요? 감사과에서 잘못한 것이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그 지적사항으로 결과 내용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어차피 근로자의 날 이 관계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쭉 봤어요. 이것 하나면 저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면 두 번째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가족수당 착오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는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환급, 환수, 완료 및 직원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착오로 해서 돈을 줬어요, 착오로 해서 돈을 줬는데. 무엇을 또 환급을 해줬나요? 환수했다는 말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급을 해줬다, 환급은 뭐예요?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닌가요, 환급을 해줬다는 얘기는. 아니, 내가 착오를 해서 돈을 줬어, 모르고 줬어요, 상대방에게 줬어. 그러면 그게 다시 환수는 할 수 있어도 왜 환급이 여기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착오지급은 아마 환급환수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요. 아마 용어 자체에서 착오에 환급환수 부분이 같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

착오로강신만위원

지급했으면 환수하는 게 맞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한 80명이 있다 보니까요. 더 주신 분도 있고 덜 주신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착오라는 용어를 쓴 것 같고, 그 내용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환급환수 부분이 같이 발생해서 아마 이렇게 결과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감사내역에도 그 부분은 여기다 삽입을 해야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15, 20년 하신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죠. 올해 예산에 대해서 불용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한두 가지 만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역 및 가로 청소해서 포상금이 한 16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아직 까지 포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유를 보니까 11월 중 깨끗한 골목 가꾸기, 동주민센터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11월에 통계를 내서 어느 동이 잘했나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그래서 아직 예산이 포상금으로 안 나간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예산포상금은 저희들이 연말에 동별로 해서 지금 골목길 조성사업 이번에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성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 14개 동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강신만위원

? 청소행정과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14개 동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해서 서로 교차식으로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50점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100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도 1, 2, 3등 이런 식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해서 딱 160만원을 한 군데만 다 주는 것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14개 동이 다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사업을 각동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서 또 등수를 매긴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골고루 나눠서 같이 지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행정감사의 자료에는 없는데 내가 만들어 오려다가 사진만 찍었어요. 의류수거함 이것 아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의류수거함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해서 하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강신만위원

뭐라 그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은 도봉구의류재활용협회라고 규정이 돼서요, 지금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청소행정과 하고는 관여 없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관여는 있죠, 저희 주관과에서 하는데 관리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기서

여기서강신만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허가 내주고 관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협약을 맺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협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라, 어떤 지분 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운영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잘하고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글쎄, 딱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소송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소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아시는 부분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 그때야 대답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관여를 하잖아요, 관리감독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아침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1톤 트럭 2대에 이것을 싣고 설치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고 와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기가 구청하고 지체 장애하고 이것을 제작한 사람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세 군데가 합작으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옷이 들어가서 그것을 나온 것을 판매를 해서 수입금을 배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전화번호도 지웠어요,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이 구청 청소행정과 하고는 얘기가 됐나 안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하고는 말도 없이 바꿔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지금 돼 있다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통화를 안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여기서 협약을 맺어주고,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치한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같이 지체도 통화를 하든지 해서 그 셋이,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임의대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지금 아시진 않았을 텐데, 지금 알고 있지요, 소송 들어간 것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간략하게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류수거함은 그전에는 무허가로 장애인협회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이 한 400개 정도 되고요.그다음에 특수임무수훈자가 한 250개 돼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송이 붙은 부분은 특수임무하시는 분들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관할 동이 창2동, 쌍문3동 방학1, 2동 4개 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그전부터 장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2016년도 8월에 다시 협약기간이 끝나서 재협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도봉구 장애인협회연합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류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서 아마 이번에 특수임무 쪽에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쪽에 있는 수거함은 이번에 교체한 사항은 없습니다.

르고

모르고강신만위원

한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동별 경계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뭐라

뭐라강신만위원

그럴까요. 혼자 다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먼저 장애인협회는요, 이렇게 907-0918 번호가 딱 찍혀있어요. 이게 장애인협회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전화번호가 없어요. 물론 장애인협회 내부끼리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번 해먹을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전화번호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제가 며 칠 전에 본 거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협약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세심히 살펴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고 이렇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결과는 모르지요? 소송된 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결과는 통보된 게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런데 이거 소송으로 갈,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같이 3자대면 만나서 이렇게 하자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좀 중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바랄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의류재활용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요. 아마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쪽 것을 조금 교체를 한 것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원만히 그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1쪽 대행업체 평가 개요가 있는데요. 평가방법 그 밑에 보면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이고 현장평가가 40이고 실적서류평가가 30이에요. 그런데 그 평가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1페이지 평가방법에, 평가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평가방법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방법도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평가나 현장이 40점 그다음 실적평가 30점해서 이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행정부 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표기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작년 2015년도에 업체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그렇게 평가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평가결과가 그 뒤에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2015년도 업체별 평가 총점이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차명자위원

우수하다는 걸로 나왔네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 위에 보시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 우수해서 환경부 지침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세 군데 다 경인, 경원, 백승하고 다 같이 탁월하고 우수하고 보통, 미흡 똑같이 나온 거예요? 따로 결과가 없어요? 청소업체별로 따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지금 중간에,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업체별 평가 총점 나온 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앞에서 5개 분야가 있고 몇 개 분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평가는 잘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6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청소할 때 이렇게 나가 보면 스티로폼 색깔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안 가져간다던데?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관계가 지금 요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지금 재활용업계 자체가 많이 침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얀색만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부서에서도 자꾸 혼돈이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활용으로 수거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색깔 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한번 청소업체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업체하고 얘기를 해 보고요, 서울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스티로폼인데 단지 색깔 있다고 빼는 것도 좀 그래서 건의를 해 보고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재활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한 데 별로 없지요? CCTV 달아가지고 깨끗하지요? 지금도 무단투기 많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100% 장담은 못하고요. 사람이 사는데 무단투기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무단투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차명자위원

카메라가 있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10대 CCTV 구입한 것은 태양열이다 보니까 작년에 설치한데다가 올해는 새로 바꿨습니다. 10대를.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CCTV가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 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봤을 때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공원가는 데 많이 있던 것이 지금은 깨끗해져가지고 많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404쪽 민원접수인데 감사결과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이런 미지급 이런 거 앞으로 감사자료 한 번 더 철저하게 해갖고 나오셔서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민원이라서 그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됐네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하나도 안 되는 건 별로 없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청소행정과 민원은 바로 치워드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민원 자체를 보니까 다 그때그때 쓰레기 안치우고 가는 이런 문제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차명자위원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실

화장실유기훈위원

응급벨 있는데 그게 바깥에 설치 돼 있는 거지요? 화장실 변기, 변기 한 개 한 개마다 아니라 그 밖이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유기훈위원

뉴스하고 그 사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건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경우는 따라 들어와서 안에 들어가 버리면 누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거 알고 계시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유기훈위원

밖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으슥할 때 들어오는 경우는 위험을 통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중화장실 으슥한 곳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순차적으로 화장실 안에 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라도 되는 거지 밖에 있는 경우는 어찌보면 따라 들어오거나 하면 누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물중간처리장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녀와 봤지만 갔다와보면 느끼는 것이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애주기별로 어린아이들부터 각종 조직 단체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주부들,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견학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돼서 아마 그걸 전담하는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하나의 방식은 외부의 관심 있는 곳과 연계해서 강사를 양성해서 연계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게 있고 내년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올해 어떻게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음식물 중간처리장 학생들 교육면이나 주민들 홍보면에서 올해 신경을 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3회에 걸쳐서 1,000여명 이상이 왔다 가셨고요. 내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그런 교육과 함께 저희들이 중간처리장 견학프로그램까지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전담인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업무 보면서 같이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그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시간제라도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사실 쓰레기만 줄이더라도 구의 상당한 예산과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라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봐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목표치를 잡고 예산을 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역에 홍보하고 안내한다면 저는 정말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 차례 얘기 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과 실천이라서 그래서 목표치를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 업체에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아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업체별로 요일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도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쓰레기봉투에서 플라스틱용기로 배출돼서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무섭게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막 정말로, 마을 다니다 보니까 ‘가져가면 죽어’ 아주 막 무서운 욕을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많은 가봐요. ‘가져가면 죽어’ 이렇게 정말 써 있고 또 깨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주민계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버리기도 해야 되고 누가 신경질나면 발로차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있었을 때 어떻게 좀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건의사항도 있고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 항상 힘든 부서인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한 두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만족도평가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쓰는 겁니까? 그 322쪽에.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구정여성평가단에서 아마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서울과학기술대학의 동양경제연구소라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올해도 같이 용역을 줘서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체감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아가지고, 청소는 뭐 끝이 없는 이야기고 제가 마을사업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창5동에서 제가 이제 야간에 사실 동네를 많이 돌았어요. 사실 그때 가장 문제가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사례로 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만 창5동에 옛날 동사무소 옆에 빌라 쪽에 보면 무단투기가 뭐 늘 고민이었던 것을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한 주민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CCTV도 달고 해갖고 모범사례로 그게 근절이 됐어요. 그분 지금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그쪽에 나가 보셨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5동 사례가 도봉구의 대표적인 무단투기 근절이 된 사례예요. 저희들도 고민이 봉투 값이 올랐는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동네가 지저분해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두 달 가까이 준비했고 이 건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책을 내보내면서 우수사례를 발견했는데 창5동 사례가 있었어요. 창5동 사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이 치울 수 없는, 그 지역이 개인 땅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치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동장님 의지와 구청의 의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의 의지로 인해서 깨끗이 정리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5동은, 지금 동장의 보고로는 무단투기가 없는 지역으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간부들 앞에서 사례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창5동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그것을 좋은 사례로 해서 동의 여건에 맞게끔 무단투기 근절할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일단 많이 부탁을 했고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동장님도 함께 해서 주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인데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는 지킴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의지는 지금도 계속 ing입니다.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표창도 주고 사례발표를 해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전 동에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RFID 방식으로 아파트 세대에서 40%를 했고 60%는 2017년도에 변경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택이 문젭니다. 일반주택이. 지난번에 종량제봉투에서 용기로 바뀌었잖아요. 이 용기를 바꾸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용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던지면 다 깨지고 할 텐데, 그러면 주민이 그걸 부담을 해야 하고, 여름에는 용기가 크니까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양만큼 돼서 버려야 하는데 오래 놔두면 여러 가지 벌레가 생기는 고민. 이렇게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얼마 돈이 안 드는데, 우리가 내년에 RFID 방식을 주택에도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큰 예산이 들진 않고 통반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 문제가, 개인이 자기 용량을 잰다는 것은, 지금 감량이 현실적으로, 여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360쪽에 보면 종량제 시행단지 8월 감량이 전체에 비해서 136톤, 44%를 감량을 했고 9월에는 또 39%가 감량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는 경비실이 있고 관리실이 있어서 관리가 그러지 않아도 잘 돼요.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이 방식을 이용을 하고 오히려 일반주택단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정책이 너무 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주택이 굉장히 열악하고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공공예산이 투입이 돼서 RFID 방식을 적용 하는 게 어떨지, 예산을 좀 당겨서 할 의지는 있으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RFID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린 거거든요. 일반주택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해서, 일단 공동주택을 묶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통 10세대~20세대니까요. 두세 개로 묶어서 하는,

반이

통반이이경숙위원

돼 있으니까 그렇게 묶으시면 돼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굉장히 시급하니까 오히려 당겨서 주택탄지에 공공예산을 많이 투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일치를 하면 좋고요. 또 다른 구의 사례도 있으니까 도봉구가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 분리수거도 아파트는 굉장히 잘돼요. 그러나 일반주택은 골목골목마다 대형 쓰레기가, 창5동 예를 들었지만 그건 한 부분의 이야기고, 아직 까지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요소 요소에, 강북구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제주도가 모범적으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종량제,

활용

재활용이경숙위원

종량제, 그걸 설치해 놨던데 그런 방식이라든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들이 꾸준히 주민과 함께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면 깨끗한 마을 사업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고 골목길, 많은 예산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한방에 해결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문젭니다, 사실은. 쓰레기 문제가 모든 청결이나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355쪽에 보면 도봉구청 공용차량 정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노력하신 결과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가 했던 그런 수리를 청소차량 정비고에서 모든 공용차량의 경정비를 함께 하다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연간 150만원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1,5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1,500만원~2,000만원 예산절감이 돼 있네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정비지원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공용차량 정비지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청소행정과 차량만 정비를 하다가 2014년 11월부터 공용차량 정비지원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은 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경정비를 하다보니까 일반 카센터 가서 고치게 되면 공임료가 많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부품이라든지 공임비, 이런 게 들지 않다보니까 절감이 되는 부분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부서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행정과는 격무부서로 굉장히 수고하고 고생하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죠. 어렵고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스마트 경고판하고 무단투기 CCTV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화질이 안 좋은 것은 화질을 고쳐서라도 단속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방범용이라든지 단속용 CCTV가 화소가 안 좋아서 지금 거의 다 200만 화소로 고쳐서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지요? 과장님.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100%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박진식위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달리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굉장히 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CCTV의 화소를 높여서라도 단속해야 합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화소를 높여서 해야 될 예산이 잡혀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스마트 경고판 예산은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것

그것박진식위원

말고. 화소가 안 좋아서 아까 단속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화소를 5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고치는데 많은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은 유지관리비는 지금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유지관리비에 그러면 화소를 좀 높이는, 이런 것들도 들어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사실 화소 높이는 것까지는 저희가 책정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이 업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고생하시고 힘들게 일 함에도 매일 민원 처리가 많은 것은 바로 그런 것, 쓰레기 안 치워준다, 뭐 안 치워 준다, 이런 것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직원들이 격무로 더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서.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화소를 높여서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동반이 치울 건 치우고 단속 할 건 단속한다면, 아무래도 쓰레기 안 줄어들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들

줄어들박진식위원

것 같은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음식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진식위원

일반폐기물과 특수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강력히 해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도 예산할 때, 저는 예산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면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결위로 올려드릴 테니까 반영을 하십시오. 몇 대 정도가 예산이 안돼서 수리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몇 대 정도를 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번 빼보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산을 잡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해서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진식위원

잡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파악을 하셔서 수리를 해야 할, CCTV 화소가 좋지 않고 교체를 해야 할 CCTV가 몇 대인지, 우선 한 대당 예산 얼마 들여서 화소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빼서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은 예산은 되지 않더라도, 반이라도, 일부라도 고쳐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박진식위원

예산을 해 주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한 소요 경비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파악해서 그걸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같이 노력해 드릴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대형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장에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 다 치우셨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다는 못 치웠고요. 계속 반출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톤 정도 쌓여 있는데 반출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다음 주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하루에 몇 톤 정도씩 해서 몇 통 정도를 치우셨냐고요, 지금까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하루에 한 15톤 정도 반출이 되는 걸로.

루에

하루에박진식위원

15톤인데, 지금 현재 반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중간 처리장에 반입금지 폐기물이 한 600톤 정도 반출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나머지가 몇 톤 정도 있습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약 200톤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총 800톤 정도. 그 문제는 2016년도 올해 우리가 대형폐기물 반출 계약을 연간 단가로 하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부분은 연간 단가 외에, 제가 봤을 땐 수치를, 올해 예를 들어서 5,000톤이라고 하면 5,000톤을 계약하고 늘어날 것까지 해서 5,100~200톤 해야 하는데 그 수치를 예상치 못해서 그게 발생한 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양보다 더 많이 돼서 지금 현상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올해 연간 단가 했던 계약하고 현재 800톤 정도를 치우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 더 주고 치우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단가 계약금이 9만3,4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건 12만8,615원입니다.

톤당

톤당박진식위원

약 3만원 정도를 더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예상수치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고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 늘어난다면 그 수치를 좀 늘려서 잡았다면 예산이 톤당 3만원씩 더 안줘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고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수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의 수치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2017년도 물량을 정산하실 때는 앞으로 늘어날 추세까지 더 잡아서 그렇게 추가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수치만 좀 더 예상을 했더라면, 어차피 더 주는 것도 다 세금이고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더 줘야 하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800톤이면 3만원씩만 더 해도 2,400만원인가, 그렇죠. 그 정도를 더 주고 몇 천만원 더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내년에는 가상수치를 업해서 잡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CCTV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경고판.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2017년도 내년 예산에. 지금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15대, 저희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에 놓을 수 있도록 예산해 드리겠습니다. 15대 해서 5,1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이미 기획예산과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서 반영이 된다면 아까 그런 것들 수리도 하시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쓰레기를 저감하는데 같이 노력시자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무단투기를 많이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박진식위원

고생하시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질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잘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만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함께 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까지 잡아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예산이경숙위원

많이 올리세요. 우리가 도와 드릴 테니까.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쓰레기하고 같이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끝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 참여예산 주관한 기관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경고판 설치로 해서 2,100만원 수상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가보면 지금 방학1동인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죠? 용기 사용하는 것, 쓰레기 용기, 음식물인가요? 지금 하고 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RFID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방학1동인가요? 2동인가요?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립니다. RFID에는 저희 공동 주택에 4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제로 하는 것은 주택지역에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지역이 아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민원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그 용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막 갖다 던진대요. 던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에서 내놓으면 막 갖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런 소유권 문제, 내동댕이치지 말고 직접 집 가까이 대문까지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를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서 저희 도봉구가 클린도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또 오늘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