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고순희위원 하십시오.

그 사건은 광명시에서 총 성폭력 관련 사고가 연 130건 정도가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체 사건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경찰서로도 들어가고, 112도 들어가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한데, 그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수죠. 많은데 실제로 경기도 전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저희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낮은 수준이든 많은 수준이든 그런 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후에 것도 잘 케어를 하고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얼파크 안에 봉안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 휴게공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공간이 너무 음침하니까 그걸 편한 분위기로 바꿔 달라고 그때 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

그것을 조명을 LED로 좀 이렇게 아늑한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그 분위기라는 것은 휴게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를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이돌봄사업비까지 합쳐서 8억9,000, 9억원 정도 됩니다.

다문화는 5억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5동은 제가 뭐가 있는지 잘, 자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업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나가고 업무교류를 하고 저희가 또 업무지시도 하고 피드백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뭐 정산서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게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기본교육, 기본사업과 또 우리가 특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나 이런 데에서는 비전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한 1억원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상담을 한다든지 그 상담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라든지 이런 활동을 꾸준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한 6억원 정도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뭐가 나누어져 있다는,

지금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따로 나가든 안 나가든 자조모임은 꼭 관에서, 센터에서 하는 자조모임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궁극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기본적인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인 그런 활동은 또 활동대로 해야 그래야 정말,

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9인~29인까지는 2인이고, 30인 이상은 3인입니다.

한살림은 총 기본운영비가 3,727만8,000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675만원은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만원, 저희가 월 75만원 들어가는 금액 그거입니다. 9월 달까지 675만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시설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3명입니다.

인건비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프로그램비 10%를 제외하고 90%까지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75만원 포함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수를 따져서 저희가 75만원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차피 여기 기본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누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지원센터 보조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요?

네.

29개소 중에서 1개소는 최근에 신고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 데는 28개소입니다.

28개소, 예산지원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26억입니다.

연간?

네, 연간이요.

26억 그럼 한 어린이집에 약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네요. 26억, 약 1억 정도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은 연간 한 7,000 정도, 거기에 학습도우미 이런 사업 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좀 안 됩니다.

한 어린이집에 약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비 및 모든 교사 부분까지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28개소에 약 1억 정도, 거의 1억 정도네요. 바쁘시겠네요. 감시하랴, 먹는 거 감시하랴, 바나나 하나 준다 해놓고 반 잘라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맞나? 제가 보기엔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바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 고발도 못하지, 때려도 모르지, 여러 가지 문제, 먹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적게 주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볼 때 말이 없기 때문에, 바쁘시겠네요. 하여튼 부서가 고생이 많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이곳은 광명을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한 우리 시장님과 같이 여성정책과, 아동복지정책 수립이라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업무태세를 보였다고 봅니다. 35만 시민과 공명시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하여튼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과가 되길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답게 광명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23쪽에서 384쪽까지이며 모두 29개 항목 중 2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직원현황은 3개 팀 12명이 근무합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예산액 600만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원화 되어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2억8,728만원에 집행액 1억2,74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983만7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금교부가 2015년 9월 말에 돼서 4회 추경을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원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1월에는 75개소, 12월에는 98개소만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과 326쪽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32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용은 8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8쪽 민원처리 내역은 2015년 45건, 2016년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9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공유재산 공부등록 등 관리 소홀과 민간위탁 체결절차 미준수 사항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종결,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 내역과 331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1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여 12월 25일 준공하였으나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하여 총 예산액 31억 중 6억6,64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 급식위생 안전점검과 아동학대 특별조사를 전문기관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명령, 행정지도, 예방교육 실시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3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았으며, 2016년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38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4년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30일까지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39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3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2015년 사고이월 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015년도 12월 31일 어린이집 시설 수는 365개소이며 2016년 9월 30일 현재 시설 수는 345개소로 지난해보다 20개소가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은 2015년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위생 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4개소, 시정명령 19개소, 행정처분 6개소, 자격정지 취소 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행정지도 11개소, 시정명령 8개소, 행정처분 4개소, 자격정지 취소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 2015년도 365개소에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78억3,14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8쪽 2016년도에는 345개소 225억7,1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은 2015년도 2건에 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건에 6,6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은 위탁기간이 2017년 5개소, 2018년 2개소, 2019년 18개소 총 25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5쪽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2015년 55개소 지정, 2016년도에는 54개소를 지정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 80% 민간가정은 월급형 근무수당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5년도 6개소 5,034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개소 1억5,62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0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시비로 원장 보육교사 15일 이상 근무시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민간가정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4년에서 5년이면 3만원, 5년에서 7년 미만이면 5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38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2쪽 특수근무수당을 영아전문교사에게 5만원, 다문화전문교사에게 월 5만원, 장애아전문교사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운영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명의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186개소 186명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44개소 4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206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 17개소, 운영정지 3개소, 자격정지 5개소, 자격취소 3개소입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에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뉴타운 안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전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없는 경우는 시에서 사서 하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을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지 내 관리동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가 그 면적별로 입주자의 숫자 대비 비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주택법상에 집어넣도록 요즘에는 강화돼서 더 나아질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립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지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들어오는 세대 단위당 계산된 인원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할 때 저희한테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지역에는 무조건 관리동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지만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영유아가 많지 않습니다.

고순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폐원이 됐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 계속 교사한테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쪽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가서 부족한 것 점검해서 알려주고 지도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민간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행정처분 하면서 대행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