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돌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돌봄국장님은 저한테 급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춘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출산정책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직원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2번, 2015년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조손가정 아동양육비로 지급대상자가 5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의료비 7건을 지원하였으나 간병비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3번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메모리얼파크 내 유휴공간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율은 25%입니다. 다음은 285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광명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성평등 기금을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으나 현재 17억3,135만9,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5년도에 10개 사업에 4,270만원, 2016년도에 7개 사업에 2,837만9,000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96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3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20번에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 2018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사업비는 8억8,873만4,000원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억6,6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8월 말 기준 1일 평균 43건의 서비스를 해서 2015년 평균 35건 대비 2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사업과 여성안심지킴이집 지정 및 비상벨을 1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2016년 상반기에 3회 하였고, 하반기에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26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2016년도에 1,157건의 상담과 16건의 의료지원, 10건의 시설입소를 추진하였으며 보조금은 9,916만6,000원입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는 488건의 상담과 8건의 의료지원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4,014만3,000원입니다. 28번에 아동희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등 총 34명을 보호조치하였으며, 저소득아동의 가족기능 강화 사업으로 76세대의 81명의 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급식지원 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총 2,629명의 아동에 13억214만2,000원을 급식비로 지원하였으며, 점검재역으로는 아동급식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점검과 급식시설 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9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이며 2016년 9개월간 지원실적은 운영비, 인건비, 학습도우미, 처우개선비, 급식운영비 등 총 21억8,73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지원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그룹홈은 총 5개소이며 2016년 9월까지 2억7,522만7,000원을 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난방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37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7명이 48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3,8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초기상담과 인테이크, 욕구조사 등 기본서비스와 건강·교육·복지, 기타 후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연인원 1만5,1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건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과 상담·문화·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의 기본사업과 우리 부부사랑만들기, 삼행프로젝트 사업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억584만1,000원으로 이 중 운영비가 2억2,72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비가 5억6,1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기본교육과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가족생활지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5,7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1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주민간담회 4회와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출산정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추진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난 7월 인구의 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위원님들께서 아이맘편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주셔서 그 의미가 더 컸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오윤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아주 훌륭하시네요. 283페이지에 215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대비 50%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안 썼어요. 조손가정 아동양육비도 보니까 많이 남겼고, 입양장려금 지원도 거의 다 남기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권익증진 사업비는 전혀 쓰지도 않고 일했네요.

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신 건가 많이 안 쓰셨네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조손가정은 대상자가 실제 소득의 차상위 120%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소득을 계산해서 주는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항인데, 대부분 대상이 한부모가족에서 주는 조손가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출자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실제로 여기 지금 기재한 대로 의료비는 신청을 하는데 이 금액 중에는, 예산액 중에서 간병비가 383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병비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서포터즈 활동실적은 실제로 서포터즈가 모니터링을 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건데 모니터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 서포터즈 요원도 저희가 더 모집을 해서 올해는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모니터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많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관심은 가졌으나 이 서포터즈 활동이 모니터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면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미 거의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거의 소진을 했고요. 이게 2015년도 예산인데 저희가 그것을 많이 검토해서 계획도 세워서 서포터즈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더 이런 실태조사도 많이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는 위탁사업입니까, 보조금지원 사업입니까? 지역아동센터요.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지원 사업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2015년도도 보고 2016년도도 보는데, 이 보조금 주면 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 것도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2015년도도 보조금 심의도 안 했지만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도 안 했네요, 지역아동센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대표가 지역아동센터 아닌 외에서 성추행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지방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줬던 지방보조금사업을 했던 이것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가 나타나야 그런 문제점을 한 눈에 보고 우리가 사전에 거를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봤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왜 없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국도비 사업이라 심의가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정산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심의하고 정산도 하고 점검도 한 사항인데 국도비는 저희가 심의를 안 해서 그것은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 해야 돼요. 국도비든 아니든 보조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로 내려와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꼭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민이든 또는 시의회든 집행부든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2억8,000, 2017년도에는 얼마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 2016년도에는 얼마예요? 똑같이 1억8,000인가요?

1억7,000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야간 안심동행 서비스가 1억8,000인데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중단으로 평가 결과나 나왔어요. 이게 2015년도 평가입니다. 이게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인데, 야간 안심동행 서비스는 지원중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에서 지원중단을 하라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님, 이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해보니 그동안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해보니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서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사업비를 주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1억8,000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첫째는 야간 안심동행 서비스 대원들은 운동의 유단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관련업체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자격제한을 줬어요. 과장님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그런 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일자리 차원으로밖에 나가지 않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11월 초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젊은 아가씨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는데 누가 계속 뒤따라오더래요, 두 명이. 뒤따라오면서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거의 집에 다 왔을 정도에 자기들이 야간 안심동행 서비스인데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인을 해줬어요. 이런 사례는 뭐예요? 신청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뒤따라가서 그걸 사인을 받는 거예요. 더더욱 더 큰 문제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좋았냐?’ 그랬더니 더 불안했대요. ‘아니 이게 야간 안심동행 서비스라고 표시를 했지 않냐?’ ‘그러면 범죄인들이 나는 범죄인이다 하고 표시하고 옵니까?’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 가실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게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지원중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성친화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서비스 추진은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싱글우먼 하우스케어 사업은 여성하고 단독세대뿐만 아니라 아이와 같이 있는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한부모가정, 도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과평가 결과에 지원중단,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 이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이것도 시가 직접 수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지원중단.

그것은 점검 수수료가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은 점검 수수료를 내야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사항이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숍,

위원님 잠깐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거기 지원중단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항이라, 민간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 거기에 그렇게,

그러면 그전에는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았나요?

계속 직접 수행을 했는데 그 대상 목록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접 수행이 많은데 직접 수행이라고 해서 지원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보조금으로 주다가 보조금을 중단하고 직접 수행으로 돌렸다 이 말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 처음부터 직접 수행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은 여기 다른 사업에 전부 다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 수행하는데 지원중단 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가란에 항목도 없고 지원중단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또 여성발전 유공자 워크숍 500만원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에게 주는 건데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이거 지원금이죠?

네, 보조금 지원.

보조금이잖아요. 이건 왜 심의를 안 받죠? 해마다 심의를 안 받는데요.

심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5년, 16년도에는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추경 때 올라간 예산이라서 2차로 받았습니다.

2차로요?

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경상운영비는 이것은 위탁사업 보조금인가요?

네, 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새싹도서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건 위탁사업인가요, 보조금인가요?

그것은 원래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위스타트 사업을 할 때 하안복지관에서 새싹도서관을 위탁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도서관 사업은 사회복지과 복지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299쪽에, 과장님 299쪽에 민간위탁관리 사업 시설현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경상운영비도 위탁사업이면 여기에다 표시를 해야 되고, 새싹도서관 운영도 위탁사업이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으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가,

위원님, 여성단체랑 그거는 다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인데 왜 심의를 안 받냐고요.

심의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것은 2차로 받은 것도 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해서 한 번에 목록별로,

4,890만원 이거 하면서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해서 다 한 번에 해버렸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211쪽인데, 이게 지금 그럼 여성단체에다 다 주는 거예요?

네.

이 양성평등 촉진사업이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다 주는 거라서 여기에서 한 번에 다 줘서 심의를 받았다?

네.

그러면 새싹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요? 이거 보조금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그것도 드림스타트 사업 안에 도서관,

그럼 보조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탁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걸 정확히 명문화할 건데,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명문화할 건데 보조금인지 위탁사업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건데, 여기 299쪽에 보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는 다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업평가는 안 했죠? 이게 지금 다 보니까 재계약된 거네요.

네, 재계약된 겁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사업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계약이라기보다 저희가 다시 공고를 냈었습니다.

다시 공고를?

네.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여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사업평가를 안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 적격심사는 두 군데 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평가는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빠져나가는 방법이구나. 재위탁을 안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한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탁 받은 과정에 있었는데 실무를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나은 기관,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려고 위탁 재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경쟁을 해서 해보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위탁체가 경쟁에서 안 돼서 그렇게 된 거지 다른 무슨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공고를 했을 때에 이분들만 입찰에 참가했나요?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포함해서 두 군데에서 했는데 결국에 기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아니죠, 이것은 같은 업체가 연이어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평가를 해야 되고 또 설령 안 하더라도 업무평가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업체를 바꿔야죠. 그런데 그런 업무평가 내역이 없으니까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업무평가는 여가부에서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등급은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탁사업 평가 여부에는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가부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할 때 한 건 아니고요.

여가부는 여가부고, 그건 정부고 우리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 감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평가한 내역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가한 내역이요?

예.

그러면 그 평가내역만 줘보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새 늦게까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던데, 이영호위원님이 후반기에 열심인 것 같아요.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입니다. 올해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시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284페이지 봐 주시고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아동복지시설 신고변경 13건, 2016년도는 아동복지시설 신고변경 6건, 성폭력상담은 교육훈련시설 설치 건해서 민원서류 접수 받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폭력상담에 대해서 교육훈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이게 어느 내용입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한 사항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설치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항은 있는지요?

이건 저희가 설치 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 몇 십 명 정도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YWCA.

그러면 문제없이 잘 처리는 된 거죠?

성폭력상담원은 교육이 항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제없이요?

네.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아동복지시설 신고는 이건 어느 경우인가요?

대부분 시설장 변경입니다.

그러면 시설장 변경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을 보니까 2015년도 아동복지시설 신고변경에서 작년에는 2014년도는 3건, 2015년도는 18건의 처리건수가 접수가 돼 있어요. 이번 행감은 작년도에 봤을 때는 18건 건수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번에도 2015년도 13건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8건이 맞는 거예요, 13건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기간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9월 말까지, 그다음에 이후 건수 이렇게 해서 건수가 좀 다릅니다.

이 건수가 2014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 말일까지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행감을 받은 기간부터 해서 연말까지, 그다음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신고변경이 2016년도는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1월 1일부터 올 8월 30일까지요.

8월 30일까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15년도는 언제부터 한 겁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요?

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날짜별로, 행감 자료를 낸 기간으로 따져서 2015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는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의 건수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봤을 때도 현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올해 것을 봤을 때는 2016년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처리건수 6건, 성폭력상담 교육훈련시설 설치 건이 1건, 2017년도 행감을 보면,

내년에 행감 자료를 내면,

더 줄 수도 있고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행감 자료를 낼 때 2016년도에는 8월 31일 이후부터 말까지의 건수가 들어가고요.

제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주무부처만 아는 사항이고, 저희가 봤을 때 표기만 해주셨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저한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봐 주시고요. 서포터즈 활동비해서 2015년도 1,92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집행을 100%한 사항이고요. 283페이지 봐 주시면 여기도 서포터즈 활동실적 미비 200만원, 200만원하고 192만원하고 사업지원이 다른 거예요? 먼저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5년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시면, 2015년도에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비해서 192만원이 사업예산이 잡혀서 100% 집행이 된 사항이고, 238페이지 보면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해서 여기 미집행사유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실적 미비 그래서 집행이 1원도 안 되고 200만원이 다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한 것은 여성친화 서포터즈고요. 뒤에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입니다.

다문화가족이요?

네.

그럼 사업이 완전 다른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보면 2016년도 보니까 생각보다, 192만원에서 올해는 630만원, 거의 300%, 3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는 이거 다 소진되는 사항이죠?

네.

295페이지 보면 현재 210만원 돈 남았는데,

위원님, 이것도 말씀드리면 기간 3개월, 9개월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거의 3배 이상 630만원대로 잡혔는데 잔액은 한 200만원 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예산 잡힌 것에 대비해서 맞게끔 예산집행이 되는데,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올해랑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동결입니까?

네.

하여간 이것도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하실 거예요?

쉬었다가 하세요.

고순희위원 하십시오.

고순희위원입니다.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심동행 서비스 날카롭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어찌됐든 거기에 구성인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필요할까, 저도 굉장히 여러 번 고심을 한 적이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외 여성과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현재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만큼, 그러니까 예산 투여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효과가 그렇게 썩 만족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를 선언하셨고 또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니 저 혼자서의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지적하지는 못했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아이 관련해서 성폭력 있었나요? 성추행이나 그런 사건 있었나요?

그 사건은 광명시에서 총 성폭력 관련 사고가 연 13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아동복지시설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룹홈, 혹시 여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거기에 종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 증명서 다 떼어서 첨부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34건이나 있었다고요?

광명시 전체 사건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경찰서로도 들어가고, 112도 들어가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한데, 그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수죠. 많은데 실제로 경기도 전체 비율로 보면 상당히 저희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낮은 수준이든 많은 수준이든 그런 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후에 것도 잘 케어를 하고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좌우간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다 단위별로 묶어서 성범죄 경력증명서를 금방 뺄 수 있죠?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283페이지 한번 보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고 요구 조치해 달라고 한 게 ‘메모리얼파크 내 유휴공간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조성바람’ 이랬어요. 과장님, 유휴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메모리얼파크 안에 봉안이 되어 있지 않은 공간, 휴게공간이나 뭐 이런,

쓰지 않고 있는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공간이 너무 음침하니까 그걸 편한 분위기로 바꿔 달라고 그때 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라,

그렇죠? 그거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조명을 LED로 좀 이렇게 아늑한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LED 교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저도 부모님 거기다 모셨지만 굉장히 삭막해요. 아시다시피 거기 메모리얼파크가 납골, 유골을 거기에 모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간 공간이 다 각 지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그래서 유휴공간을 편안한, 거기에 있으면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음침해요. 그렇다고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휴공간을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LED 등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조치결과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LED 등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다. 시설 안에 있는 분위기를 가족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달라 한 거지 LED 등 교환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라는 것은 휴게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휴게공간들을 딱딱하게 넣지 말고, 우리 벽제 이런 데 가면 거기는 화장터잖아요. 화장장이잖아요. 화장장인데도 불구하고 의자라든지 이렇게 나무도 좀 안에다 넣고 그래서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벽제에 가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삭막해요. 그냥 무슨 박스, 공장형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저희가 요구한 게 LED 등을 교체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LED 등을 여기에다가 교체했다고 해서, LED 등을 앞으로 추진할지 안 할지 그것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 메모리얼파크를 갔을 때 그런 음침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아니라 부모님 모셔놓고 잠깐 쉬었다가 차 한 잔 마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였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 하시죠.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또 저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성평등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자금관리규모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저출산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결승까지 올라가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을 받지 않을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워낙 업무량도 많고 과다하다 보니까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2015년도 말 현재액에서 보면 수입이 이게 원래 336만원이 맞죠?

3,360만4,000원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고 저희는 항상 준비를 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기간, 일정 그것만 표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이거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단위가 표기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 써서 단위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것을 보면 지출내용에 보니까 2,837만9,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사용지출내역서가 여기에는 어디어디 썼다는 걸 세부적으로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평등 기금은 일단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해 결정이 되면 그 수입에서 10%는 다시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했고, 2016년도에는 7개 사업을 했습니다.

2,837만9,000원이 지출된 내용을 보면 10개 사업에 대한 지출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표기라도 좀 10개 사업으로 해서 지출만 표시해 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10개 사업이 어디어디 나간 거예요? 지출사업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 나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0개 단체가 광명여성의 전화와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정사랑회, YWCA,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이 똑같이 나간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개 단체 공모사업 했을 때 차이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는 이 지출에 대해서 틀, 한 10개 사업이 정확한 금액보다 10개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지출됐다는 것 그것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성평등 기금 운영에 보면 잔액증명서도 정확히 맞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금을 잘 관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순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해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1년 총 예산이요. 행감으로 하지 말고 그냥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추경까지 세워서요.

아이돌봄사업비까지 합쳐서 8억9,000,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9억원 정도 되죠. 다문화는 얼마죠?

다문화는 5억 정도입니다.

5억6,000.

네, 맞습니다.

한용외 인클로버재단이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명5동에 있다가 지금 철산동으로 갔죠?

네.

지금 5동에는 뭐가 있죠?

5동은 제가 뭐가 있는지 잘, 자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자활센터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는 얼마 안 돼요. 사업비인데, 우리 팀장님들 현장 자주 나가 보시나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산만 주고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업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나가고 업무교류를 하고 저희가 또 업무지시도 하고 피드백도 합니다.

지금 9억, 거의 10억 가깝잖아요. 8, 9억 정도 주는 예산인데 표시가 없어요. 물론 생색내기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담을 하는 것이 1억7,400이고 나머지는 다 소소한 500, 800, 600, 1,000만원 거의 다 이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서 그 상황을 보고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있는 사업별로 다 정산서 갖고 오실래요?

뭐 정산서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게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기본교육, 기본사업과 또 우리가 특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나 이런 데에서는 비전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한 1억원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상담을 한다든지 그 상담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라든지 이런 활동을 꾸준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중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힐링이 500만원밖에, 힐링, 요가, 심리극, 힐링여행 이런 것은 다 철산동 노들길 거기에서 다 하나요?

네.

이 사업, 여기 부부테라피 사업 3가지인가요?

네.

심리극, 요가, 이거야 5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사진 콘테스트 1,000만원, 차라리 8억이면 1년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축제나 행사를 한 두 번 하면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않을까, 모든 가족들 동원해서. 지금 예산 대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거기에 9억에서도 2억만 인건비라면 나머지 7억은 다 행사비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한 6억원 정도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도비 같은 것 대부분, 국도비 가져오면 국도비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시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도 다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라 다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도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인들도 다 나누어져 있죠?

뭐가 나누어져 있다는,

다문화도 인클로버재단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단합이 안 돼서 분리돼서 따로 모임이나 자조모임들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따로 자기네들이 나가서 별도로 또 비용 자기 들여서 하는 것 알고 있죠? 모르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뭐 따로 나가든 안 나가든 자조모임은 꼭 관에서, 센터에서 하는 자조모임 외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중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기본적인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인 그런 활동은 또 활동대로 해야 그래야 정말,

아무튼 저에게는 인클로버재단에 나가는 사업들하고 정산서 가지고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29군데인가요?

네, 29개입니다.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씩 지도점검은 하나요? 1년에 몇 번씩이나 지도점검하시죠?

1년에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 있나요?

시설이 규격에 안 맞는다든지,

예산서 지연 제출이라든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세 해째 점검을 제가 있으면서 해봤는데 첫 해에는 많은 사항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런 것들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네, 다 보완됐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월 보수액을 과소로 신고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산화되고 체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료를 현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과년도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학습지원 운영비를 커피재료 등 구입비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죠? 제가 안 봐도 되겠죠?

네, 지금은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이해강사 파견이 있어요. 그렇죠? 2016년도도 있고 2017년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급이 6,030원 4시간, 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2016년도 시급이 6,030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 시급이 6,47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예산은 6,030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고쳐주셔야 되죠? 최저임금은 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꼭 시급을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2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주는 인건비겠죠.

네.

어떤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시설장하고 거기에 생활복지사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75만원이에요.

그 75만원은 시에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급여에 더 지원, 그럼 기존 급여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기존급여는 시설,

그러면 지금 이분들 급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운영비를 국비로 주고 있는데 19인 이하 시설은 470만원대, 30인 이하 시설은 500만원이 좀 넘게, 30인 이상 시설은 570만원대 이렇게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나누고,

거기에서 그분들 급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부족하니까 우리 시가 75만원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시설장은 평균 한 168만원이고, 복지사는 한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복지사는 150만원. 그래서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75만원씩을 더 준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저는 75만원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시급 6,470원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이 9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5만원이라고 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NGO단체에서도 하다가 지금은 이 어린이날 행사를 어디에서 집행을 하죠?

올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어디 할지 아직 모르고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매 해년마다 지적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산 절감 및 집행 효율성 제고 실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매 해년마다 항상 0점을 줘요. 어차피 어린이날 행사를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위탁을 줄 시에 그것을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저희들도 가보지만 행사가 썩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 올해 한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광명시민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워낙 오래 시민단체에서 하다가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 어린이날이면 당연히 거기에 행사를 오는 것처럼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꾸며서 하려고 올해 많이 노력을 해서요,

이런 것을 NGO단체 또는 사회복지 이런 단체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에게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조건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공모하면 거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비영리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비영리단체를 지우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NGO단체나 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우리가 6,500인데 차라리 금액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날 아이들이 그 돈의 가치만큼의 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매 해년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족 사랑만들기, 부부테라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사,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나오는 일부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봐 가지고 한번 사업을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이게 유사하고 중복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하더라도 금액을 더 줘서라도 제대로 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우리가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해요.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강사들은 얼마나 양성이 됐나요?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강의는 나가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죠?

올해 7명.

외부 강의?

네.

총 몇 명인데 7명 정도 나가신 거예요?

과정이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강사 양성을 했는데 그중에 7명 정도는 현재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주로 이분들이 나가는 강의는 어느 강의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심리치료사가 필요한 상담이 있었습니까?

네, 이것은 병원하고 연계해서요,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이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여성입니다.

법률구조도 인원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4건,

이 문제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경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심리치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무료법률구조까지 해줘야 되는데, 무료법률구조를 우리 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장현준 변호사하고 조아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로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경찰서 및 전문병원을 연계시켰다는데 연계시킨 사업이 있습니까?

네, 병원에 연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몇 차례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가 물었던 것 전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상성위원이 질의했던 것 어린이날, 사실 요새 어린이날 행사에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예산이 한 6,500,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6,500 돼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전부 공짜로 주는 것인 줄 알아요. 학교 가도 무료급식, 집에 와도 할머니, 외할머니 그다음에 또 행사장 가도 공짜, 그래서 아까 나상성위원이 지적했듯이 창의적이고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천막 지어놓고 가면 공짜로 주더라.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날이니까 행사비가 있으니까 돈을 주겠지만, 기왕에 어린이날 행사하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애들이 창의성이 있고 ‘정말 가니까 좋더라.’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너저분하게 해 가지고 여기도 공짜, 저기도 공짜, 들어가기만 하면 공짜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교육상도 안 좋고 옛날 같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야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해서요. 제가 4군데만 인원이 많은 곳과 인원이 적은 데 보조금 지원 내역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49명 하는데도 학습도우미나 인건비는 똑같은데, 인원이 작으면 교사도 그만큼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있나요?

지금 19인~29인까지는 2인이고, 30인 이상은 3인입니다.

30인 이상은 3인, 그러면 한살림광명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9명이거든요. 인건비는 675만원 맞나요? 인건비가 얼마죠?

한살림은 총 기본운영비가 3,727만8,000원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675만원은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만원, 저희가 월 75만원 들어가는 금액 그거입니다. 9월 달까지 675만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인원수 지금 19명이면 여기에 교사가 몇 명이에요?

시설장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그다음에 꿈쟁이라든지 하안누리 여기는 인원이 49명씩 되거든요. 여기는 교사,

3명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건비는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프로그램비 10%를 제외하고 90%까지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75만원 포함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살림은 적어야죠, 2명이니까. 꿈쟁이하고 하안누리는 3명이니까 맞다고 보지만요.

그것은 인원수를 따져서 저희가 75만원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차피 여기 기본운영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누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지원센터 보조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아동센터요?

네.

29개소 중에서 1개소는 최근에 신고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 데는 28개소입니다.

28개소, 예산지원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26억입니다.

연간?

네, 연간이요.

26억 그럼 한 어린이집에 약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네요. 26억, 약 1억 정도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해서 하는 것은 연간 한 7,000 정도, 거기에 학습도우미 이런 사업 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좀 안 됩니다.

한 어린이집에 약 1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비 및 모든 교사 부분까지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28개소에 약 1억 정도, 거의 1억 정도네요. 바쁘시겠네요. 감시하랴, 먹는 거 감시하랴, 바나나 하나 준다 해놓고 반 잘라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맞나? 제가 보기엔 더 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바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애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 고발도 못하지, 때려도 모르지, 여러 가지 문제, 먹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적게 주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볼 때 말이 없기 때문에, 바쁘시겠네요. 하여튼 부서가 고생이 많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이곳은 광명을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한 우리 시장님과 같이 여성정책과, 아동복지정책 수립이라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적극적인 업무태세를 보였다고 봅니다. 35만 시민과 공명시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하여튼 시민과 함께 하는 여성가족과가 되길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잘못된 점은 시정하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답게 광명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장현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5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23쪽에서 384쪽까지이며 모두 29개 항목 중 2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직원현황은 3개 팀 12명이 근무합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예산액 600만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이원화 되어 상호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2억8,728만원에 집행액 1억2,74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5,983만7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금교부가 2015년 9월 말에 돼서 4회 추경을 10월 말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원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1월에는 75개소, 12월에는 98개소만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과 326쪽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327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용은 8건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8쪽 민원처리 내역은 2015년 45건, 2016년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29쪽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16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공유재산 공부등록 등 관리 소홀과 민간위탁 체결절차 미준수 사항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종결, 1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보상금 지급 내역과 331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1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하여 12월 25일 준공하였으나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 사유가 발생하여 총 예산액 31억 중 6억6,642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전기, 가스, 소방, 급식위생 안전점검과 아동학대 특별조사를 전문기관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명령, 행정지도, 예방교육 실시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3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았으며, 2016년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38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4년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30일까지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39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3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2015년 사고이월 현황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2015년도 12월 31일 어린이집 시설 수는 365개소이며 2016년 9월 30일 현재 시설 수는 345개소로 지난해보다 20개소가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3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은 2015년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위생 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지도 4개소, 시정명령 19개소, 행정처분 6개소, 자격정지 취소 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행정지도 11개소, 시정명령 8개소, 행정처분 4개소, 자격정지 취소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내역으로 2015년도 365개소에 지원내역은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78억3,14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8쪽 2016년도에는 345개소 225억7,1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보수내역은 2015년도 2건에 7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건에 6,6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은 위탁기간이 2017년 5개소, 2018년 2개소, 2019년 18개소 총 25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5쪽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은 2015년 55개소 지정, 2016년도에는 54개소를 지정하여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 80% 민간가정은 월급형 근무수당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015년도 6개소 5,034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개소 1억5,627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0쪽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액 시비로 원장 보육교사 15일 이상 근무시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민간가정에 4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여 4년에서 5년이면 3만원, 5년에서 7년 미만이면 5만원, 7년 이상이면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38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2쪽 특수근무수당을 영아전문교사에게 5만원, 다문화전문교사에게 월 5만원, 장애아전문교사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운영지원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7명의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186개소 186명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44개소 4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 실적입니다. 총 206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 17개소, 운영정지 3개소, 자격정지 5개소, 자격취소 3개소입니다. 다음은 요구 자료에 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안시립어린이집 민원문제는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별다른 마무리 안 하고요? 어제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절차상에는 문제없이 했다고 하지만 좀 더 면밀히 학부모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맞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학부모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이러한 민원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325쪽에 2015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쓰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전혀 쓰지 못했는데 연합회가 이원화돼서 못썼다고 돼 있습니다. 이원화 돼도 나눠서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이원화됐는데도 나눠서 한다면 금액이 안 되고 오히려 이원화 되는 것을 저희가 나눠서 한다면 부추기는 현상이 돼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 중에서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던 건데 108개소를 준비했었던 건데 11월에는 75개소, 12월에는 98개소 이렇게만 신청했다고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대상 개소는 108개지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영아반 3개 반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고 정원충족률이 80%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조한데 도에서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잡지 대충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 시점에 왔을 때 최대한 한다고 어린이집에 공문도 다 보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서 저희가 또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내려온 것은 3.5개월분인데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니까 어쨌든 과장님,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데 절반도 못 쓰고 이렇게 불용사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일을 덜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에서 이게 연초에 해서 연말까지 10개월간 쓰는 구간을 준다면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원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급하게 서둘러서 신청을 많이 해서 2개월분이라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않아도 됐잖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자금배정도 늦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도비 사업이니까 더 홍보도 하고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2015년도 처음 시작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돈 주는 것도 다 못 쓰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016년도에는 연초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씁니다. 지금 이것은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108개소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쓰면 2월부터 12월까지 쓰기 때문에 10개월을 다 씁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서 보면 대부분 다른 과는 완료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추진 중이 거의 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완료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15년도 지적사항에 2개만 돼 있고 전부 추진 중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CCTV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더 신경 쓰면 빨리 빨리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윤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79페이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4번 인건비하고 5번 특수교사 2015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맞지요?

네.

그다음에 6번 7번은 2016년도 것 기준이 맞나요?

네.

이것도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아 특수교사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는 월 10만원이 돼 있고 2016년도는 월 20만원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인상된 겁니다.

100% 인상된 겁니까?

네.

장애아 특수교사가 2015년도는 1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100% 인상돼서 20만원이라는 거지요?

네.

여기 보니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시설이 6개 시설이 있는데 장애아 특수교사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특수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보육교사이면서 특수교사일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통합교육을 하거든요. 일반아동들하고 장애아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데요.

보육교사 한분이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거네요.

특수교사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네.

특수교사가 별도로 있으면 이 월급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특수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내려오면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3만9천원 플러스 수당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어서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2015년도 보면 시립철산누리하고 꿈별나라가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장애아 보육교사한테 지급은 됐는데 특수교사수당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정은 돼서 인건비는 내려가고 있지만 교사채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아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아 특수교사한테 인건비는 지급이 됐는데 장애아가 없다는 겁니까?

장애아도 없고 교사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 전담 교사들이 다른 데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임금이 높은데 여기는 임금이 낮다 보니까 교사들이 오래 못 계십니다.

인건비 나간 내용은 다니다가 퇴사한 사항이네요.

퇴사하든가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한 겁니다.

년이 아니고 개월 수마다 차이는 있다는 겁니까?

네.

2016년도 마찬가지인 사항이네요. 꿈별나라도 보면 1,242만원이 장애아 보육교사한테 1,200만원이 지급 됐는데 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장애아 통합 반으로 우리 시에서 권역별로 지정은 해놨지만 교사들 채용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채용은 안 되더라도 지정은 해놔야 어떤 아이들이 올지 몰라서 준비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정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아이가 없을 때는 장애아 특수교사가 그 자리에 시설 장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는 거네요. 장애 어린이가 없으면...

장애아가 있으면 당연히 특수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채용을 못하지만 만약에 장애아만 있고 교사가 없으면 그냥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렵습니다. 채용은 해야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육시설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는 보육시설 370개 시설인데 2016년도는 365개소에서 5개 시설업체가 감소됐는데 5개 감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차이 나는 것은 폐원하거나 그런 겁니다.

지적받아서가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서 폐원한 사항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거의 어려워서 그만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보육시설 현황이 20개소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운영비를 주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줬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그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운영비를 연초에 다 줍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폐원하면 그 이후부터는 안 주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나간 데는 여기 적혀 있다는 거지요?

네, 조금이라도 나간 것은 다 기록됩니다.

그러면 343페이지 보면 4개소가 자격정지 및 취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5개소가 줄어들었는데 2016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2016년도 하단부에 보면 4개가 자격정지 및 취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시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점검에 그 점검하는 시점에 만약에 3월, 4월에 했다면 그때 시점으로 351개소고요.

그러면 시정명령 8개소에서 행정처분 4개소, 자격정지 및 취소 4건인데 처분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내용은 밑에 주요 지적사항 내용에서...

여기에 보면 보고명령 미이행, 급식관리 부실...

자격정지 같은 것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방임 등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4개소가 주요 지적사항의 내용에 해당되면 취소된다는 거네요.

네.

고생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서 고생스럽지만 좀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잘 해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 관련해서 오늘은 이것 보니까 갑자기 속이 상하네요.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이 12개, 하안동 4개 나머지는 광명동 같은 경우는 하나씩 밖에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광명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 설립되면 뉴타운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까?

기존에 뉴타운 안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전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없는 경우는요?

없는 경우는 시에서 사서 하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면 어린이집을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지 내 관리동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가 그 면적별로 입주자의 숫자 대비 비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주택법상에 집어넣도록 요즘에는 강화돼서 더 나아질 겁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광명동 물론 500세대 다 넘습니다. 단지를 짓는 것은 1천 세대 다 넘는데 이 부분을 보육지원과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광명동에 뉴타운이 개발하지 않고 해제된 지역도 많습니다. 저는 바람이 어느 정도 소하동은 시립어린이집이 수급 조절이 됐다고 봅니다. 광명동 쪽에 2017년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이 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광명동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동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보낼 때가 민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꼭 체크하셔서 광명동에도 시립이 지어져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립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지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들어오는 세대 단위당 계산된 인원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할 때 저희한테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안 해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재개발지역에는 무조건 관리동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된 지역들 여기도 문제거든요. 연령대가 광명동에는 젊은 층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신경을 못 쓰고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민원들만 체크를 하다보니까 저도 아이가 어렸으면 그쪽에 더 포커스를 뒀을 턴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는 하고 도저히 안 되면 예전에는 그런 것 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들을 시에서 수용한다든지 사들인다든지 해서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지만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면 영유아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낼 데가 없습니다. 어제도 저희 광명동에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보낼 데가 없으니까 소하동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광명동은 계속 낙후되고 젊은 층들이 없어지고 소하동 쪽은 젊은 층이 유입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라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육지원과에서는 미래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 하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27페이지 보면 2015년 11월 5일 진정 건의 민원접수에 보면 허위교사 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후속조치라고 돼 있는데 허위교사를 등록해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폐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없어졌습니까?

네,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그 밑에 2016년 3월 7일자에 보면 지도점검 시 불쾌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 계속 교사한테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해당되는데 지도점검이나 민원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에 지금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서 가서 보면 시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툭툭 던져서 얘기를 하다보면 지금도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전에 학원을 할 때 저희는 교육청 지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여나 저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요청을 불시에 나가더라도, 언제 나가겠다고 하고 가는 것은 지도점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확인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시에 나가더라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서로가 봉사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목격을 한 게 있고 인사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의원인지 알고 있는데 직원이 안 보이는 거지요. 저는 뒤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쪽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가서 부족한 것 점검해서 알려주고 지도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수급이라든지 유아를 더 올려서 수급 받은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도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처분 하면서 대행적으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행정처분 6개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또 저지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위생관리가 2015년, 2016년, 2014년도 보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4개나 되고 2016년도는 11개소나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급식점검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런 게 걸리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갑니까?

급식점검 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이잖아요. 어른들 같으면 그렇다고 해도 아이들인데 그리고 여기는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가 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던 뭐를 하던 이것은 철저히 해서 점차 줄어가야 되는데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 그냥 지도로 끝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급식점검은 1년에 일정기간 하반기에 여름 쪽으로 한 번씩 일제히 하는데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옛날에 없었던 지도점검을 어린이집 규격에 맞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된 겁니다. 어린이집 원에서는 가정어린이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지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라고 해서 행정지도 4개로 나왔지만 하나의 컨설팅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도 이것은 지도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위생 쪽으로 해서 나간다면 많이 적발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분기별로라도 못 나가더라도 공문을 하달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몇 차례 이상 걸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로만 끝낼 게 아니라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폐원한 그 집이 그런 사례의 일종입니다. 거기는 민원신청도 들어왔지만 급식위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입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급식점검을 가서도 그랬고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처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계해서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회계 관리 처리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 관리 부적정이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것들이라든지 운영비 항목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회계처리 부적정은 대체로 항목간에 쓰기도 하고 첨부물 같은 것 사놓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구입해서 하는 것 아직도 그런 것을 카드로 구입하게 했지만 약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2015년 같은 경우에 유명브랜드를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에 운영위원들 선물을 사준다든지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항목이 부적정 한데도 안 한다든지 급식비 부당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근거 없는 원장 위주의 각종 수당 편성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2016년도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교직원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교직원 관리 부적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근태관리라든가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 쓴다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자격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것도 언론에 보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사실 언론에 안 났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여기는 4개소 정도 있는데 작년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15년, 16년도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까?

15년도에는 2건, 16년도에는 3건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CCTV 의무 설치화 되면서 많이 줄어들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금년도에 3건이 CCTV 설치 이전 사고입니까?

이후 사고입니다. 3건이 다 검찰 송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선생님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시설장이나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3쪽에 운영지원 교사 파견 활성화인데 2015년도에 413회를 썼고 지원교사가 186명 그러면 한 교사가 두 번, 세 번 지원됐다는 말이지요?

네.

개소는 186개인데 대부분 국공립은 많이 활용하고 가정도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도 있는데 2016년에는 1건도 없던 부모협동도 있는데 거꾸로 직장은 없고 이게 7명이 이 정도 나간다면 많이 나가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국도비는 7명이고요.

이게 시비고요.

국도비 지원은 몇 명입니까?

대체교사가 시비지원 사업이 1억5천에 7명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대체가 6명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다.

거기는 일급형으로 매일 매일 나간 것으로 수당 식으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하고 보건복지부 해서 인원이 13명 나가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편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의 병가 및 월차 그런 거요.

어린이집 원장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못 나온다면 당일 날 신청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일급형으로 지원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100만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조금 늘리자는 겁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비성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늘려서 그렇게 급하게 상황이 벌어질 때 사전에 신청을 안 하고도 예측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세 군데만 지원해주는데 시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안 쓰면 반납하는 예산이니까요. 이것을 전체 어린이집을 상대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현황으로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잖아요. 이분들이 쉬어야 되는데 사실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우리가 대체교사를 자꾸 넣어줘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성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도 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립생명의숲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2016년도에는 93만8천원으로 잡혔습니다. 13명이 93만8천원이 잡혔는데 2017년도에는 105만6천원이 잡혔습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시립하안어린이집 2016년도에 지원해주는 인건비 산출기초가 122만5천원인데 2017년도에는 106만1천원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감소입니까?

그것은 보육교사가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그만두고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그만두고 낮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안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13명인데 2017년도에는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예산은 1억3,200만원, 1억3,200만원 똑같습니다. 수는 줄었는데 인건비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이 줄어야 되는데 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안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국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썼습니다. 원래 거기는 미승인 시설로 우리가 국도비 내려온 것을 묶어서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통합해서 안 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제가 심의한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자부담도 없고 다른 보조가 없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하안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주는 인건비 같습니다.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도 마찬가지로 122만5천원을 2106년도에는 산출기초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106만1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수도 13명인데 2017년에는 11명으로 2명이 줄었는데 총액은 같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물론 인건비를 정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2017년도는 제가 예산을 보면서 다시 보겠지만 뭔가 하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가 뭐가 잘못됐든지 2017년도가 뭐가 잘못됐든지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그것 향후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