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는, 2016년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 참석차, 부재중입니다. 이에 양해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위원장. 의사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예.

나는 어제 뭐 뭔 일인지도 잘 모르고.. 그 시간에, 남부나 가스공사 보조금 때문에 논란이 있는 시간에, 내가 같이 동료의원들하고 참석을 못해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을 못해준 데 대해서 그날, 어제 그 시간에 동료의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말이 와전됐든 안됐든.. 뭐 이게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가스공사나 남부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어제 저녁 8시 한 반 정도 사회단체장들 한 열 몇 명한테 불려가 가지고, 별일을 다 당하고 내가 여북하면, 내가 의원 이거 왜 하냐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원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과장!

네.

의사과장은 어제 거기에, 그 부분에 사회단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그 부분 거기.. 우리가 그 녹취가 된 데에 대해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해줘.. 그대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나도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주는 거, 왜 이렇게 주느냐? 나도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나는 이 수수료를 뭐 그 관심이 없으니까, 수수료를 복지협의회에서 받고 주는 줄 알았더니.. 어제 저녁에 거기 가서 그 번영회 사무실 사회단체들이 모인데 보니까, 그렇게 받지를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300만원 이상은 남부나 가스공사 공기업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100만원, 200만원은 그렇게 현찰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전체 보니까.. 그래서 그 번영회에서 사무국장한테, 인터넷에서 보니까 하동이나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 다른데도.. 그런데 이게 어떤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뭐 누군가? 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못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사회단체가 ‘아 이러면 뭐 남전에서 한 푼도 못받고 뜯어먹어야 되는데.. 가스공사는 못받고 이거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내가 답변을 하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는데도 뭐 나중에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시끄러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남부나 가스공사가 삼척시에도 이래보니까, 큰 단체들이 행사나 이래할 때 지원을 했더라고요, 다.. 내가 이래보니.. 그러나 원덕은 사실 좀 많이 했는데.. 뭐 원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고 했는데.. 자, 우리가 놓고 봐도 의원들도.. 청정해역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연탄재가 실어나르는 데 먼지가 날아서 연탄이 동리에 까맣게 돼있고, 비산먼지가 나고 지금도 그 소음소리가 나면서 읍민들이 잠을 못이루는데, 그런데 좀 가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돈까지 의회에서 통제를 한다면 나는 이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거야.. 그리고 동양이 60년 향토기업이라 해가지고, 내가 번영회장할 때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사업한다고, 원덕에 사업을 한다고 와가지고.. 아, 행사를 한다고 돈돈하니까 동양에서 하는 얘기가 ‘삼척에도 많고, 삼척에 우리가 이런 신세를 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 수 없습니다’라고 2년을 하나도 못받았다 이거야.. 그럼 도계나 원덕 같은데 동양에서 행사한다고 돈 십원 받은 게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남전하고 가스공사에서 원덕에 다 준들 누가 얘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 행사 그 발전기금 한 푼이라도 그런 기업에 빼먹는 게 능사지! 왜 그렇게 그런 거를 가지고 못빼먹게 이렇고 저렇게 해서.. 나는 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뭐하는 거냐 이거야!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어? 그게! 그게 말이야!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내 얘기 다 듣고 하라고!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뭘 한다면 도와주고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된다 이거야! 뭐를! 솔직히 얘긴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뭐 또 내가 얘기는, 얼핏 듣기는 뭘 안주면 뭘 이래가지고 안주면..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냐 이게! 의원들이!

아니, 내가 얘기했어..

나도 의회에!

아니, 그거 내가 얘기했어! 내가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신 분, 나한테 오라 그래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돈을 주지 마라고 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주라 얘길 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주지 마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라가지고 하는 건 법적인.. 예를 들어서 그거는 나도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꼭 그렇게 법을 좀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공기업에 더 빼먹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뭘 하겠느냐 이거야!

아니, 그게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주라고 얘기를 한 거지! 누가 주지 마라 그랬습니까?

다이렉트로 준다 하는 돈이, 그만큼 안되니까 그리로 간 거야! 다이렉트로 줄 수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변칙을 쓰지 말고!

없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야! 300만원 줄 수 없고 1,000만원, 500만원 받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뭐, 이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뭘, 뭘 말이야! 의원들이 말이야! 어? 내가 심지어 뭐라 한 줄 알아.. 여기 나지구 있지만, 나지구 의원들 나중에.. 그 당신도 그렇고 저희들 표 달라 하겠냐고! 내가 이씨, 표는 뭔 표야,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아니 그게.. 아 흥분을..

왜 의원들이 말이야! 그렇게 돈 한 푼씩 가져가는 거를 말이야! 싫어하고!

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을 하란 걸 뭘 그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주는 거지, 안주는 거나 이거야! 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되지!

아니 누가 주지 마라 그랬어! 누가! 네?

아, 의원님.

아, 싸움들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중지하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자, 그 중지하고..

이런 씨 말이야!

아, 여기 다른 사람한테 죄가 없어! 나한테 얘길해, 왜 왜 그래.. 아니, 돈을 누가 주지 마라 그랬냐고! 예?

지금 내가 어제 가보니까 돈을, 돈을..

아 그런 얘기한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요. 나한테 보내라고, 내가 얘기했으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녹취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내가 어제 수모를 당한 거 보낼게.

나한테 보내요. 나한테 보내라고.. 그럼 되지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과 원칙이든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만약 그래 주는 게 잘못됐으면, 법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원칙에 맞게끔 하라고 얘길 했는데..

법으로 의회에 지금 보고하라 이거야!

그걸 뭘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래요.

아, 잠깐 잠깐 이러지 말고요. 좀 중지했다가, 좀 낮춰갖고 합시다. 이거 분위기 뭐.. 집행부도 있고 이러니까 잠깐 중지해갖고 그렇게 하자고요. 이게 뭐 공직자들 냅두고..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준호입니다. 이병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형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황보인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관리번호 1,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는 48건에 2,769만 5,000원, 지급현황은 48건에 2,063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예방사업 설치는 142농가에 2억 8,7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관리번호 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682개소를 점검하여 99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배출부과금은 10개소에 81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 관리번호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5개소에 차량 14대, 인력 20명이며 청소구간은 도계읍 공동주택과 동지역 3개구간 등 총 4개 구역입니다. 개인 사업비는 4개사에 8억원 정도입니다. 28쪽 관리번호 4, 쓰레기매립장 운영 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6시부터 16시까지 개방하며 일 쓰레기 반입량은 33톤 정도이며, 일일복토와 방역 등을 실시하며 2016년 2개 매립장 보강공사에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13개 마을에 연 7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관리번호 5,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및 악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일 2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1일부터 가동 중지하고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30쪽 관리번호 6, 특정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태정바이오텍으로, 국민안전처 등 대정부재난분야 국비지원 건의와 침출수 처리 위탁추진, 침출수 이송처리 등 매립시설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31쪽 관리번호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는 1만 8,000건에 4억 7,335만 5,000원이며, 징수는 1만 4,941건에 3억 9,067만 5,000원으로 징수율은 82% 정도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55명, 2,249건에 9,937만 3,000원입니다. 35쪽 관리번호 8,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412명이 103회 실시하였으며, 33건을 적발하여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7쪽 관리번호 9, 동양시멘트 폐기물 MOU 체결현황 및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삼척시 발생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동양시멘트에 연료화 하는 사업으로, 시설부지는 삼척시에서 제공하고 사업비는 동양에서 부담하는 폐기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환경개선계획으로 유연탄치장 상옥화, 집진시설 교체 등의 200억 5,3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회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38쪽 관리번호 10,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115개소며, 설 및 추석절 맞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2회와 14개소에 대한 청소위탁관리, 32개소에 대한 절수기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9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8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4쪽 관리번호 11,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및 감사처분 내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은 81명이며, 2016년 퇴직예정자 5명으로 10월에 5명을 채용하였으며, 감사처분 내역은 2명으로 음주운전 및 직무태만으로 작업중지 10일과 주의조치하였습니다. 45쪽 관리번호 12, 생활쓰레기 배출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는 288곳이며, 민원접수는 25건으로 주로 배출장소 이전 및 신규설치 관련이며, 25곳 전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관리번호 13,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203동에 사업비 6억 8,208만원이며, 처리실적은 274동으로 11월 말까지 추진예정입니다. 49쪽 관리번호 14,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판매소는 411개소며, 봉투판매량은 165만 1,000매로 판매금액은 약 7억원 정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103회 실시로 위반자 적발은 33건에 과태료 66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50쪽 관리번호 15, 분뇨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도계분뇨처리장에 100㎾ 용량으로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8월 31일 준공처리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개월 간 2만 2,026㎾ 생산에 전기생산비는 202만 8,600원입니다. 51쪽 관리번호 16,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1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4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전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36%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 13만 400원이 절감되어 연 4,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52쪽 관리번호 17, 하장면 광업환경 개선관련 합동 간담회에 따른 대책입니다. 하장면 역둔리, 한소리, 어리, 판문리, 둔전리, 용연리, 대전리 등 7개 리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주민후생복지 및 기타 환경복원 등 7개 항목의 요구사항 중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항목만 제외하고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사측과 주민대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과장님, 그 GS에서 동양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한 1년, 2년 정도 됐는데 거기 타 지자체와 같이 기부금을 톤당 얼마씩 협의해서 받아서 그 지역에 피해나는 지역사람들에게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안그러면 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도로를.. 뭐 도로가 하두 망가진다든가 이런 걸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다 했습니까? MOU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네.

2년이 가까워.. 의회에서 질의한 거를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의원들이 그걸 파악하고, 우리 삼척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들은 1,000원에서 1,900원, 1,500원 거의 다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받아서 그 지역 피해당한 사람들, 그 주민들에게 유의적절하게 쓰는데.. 우리 삼척시는 지금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라 이러면, 언제 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윗전에 얘기..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발빠르게 움직여서 동양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받아서 뭐 쓰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하고 추진을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추진해서 그 협의할 계획입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또 시멘트사에 그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 과정도 있고 해서, 지금 양측 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른데서 시행하고 돈을 기부금을 받고 있는 거는, 그 뭐 정부에서 관리했나요? 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금 전에도 뭐 좀 내가 언성을 높여가지고 사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발빠르게 또 윗전하고 협의하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뭐 들은 얘긴데, 이전날 동양에서 또 뭐 단체에서 시위한 적 있죠?

시위는 어디? 건설노조 말씀입니까? 여러 군데..

아니 아니, 동양이.. 잘 모릅니까?

동양에서 한 거 말씀입니까?

동양 앞에서.. 잘 몰라요?

그거 해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동양 앞에 저쪽에 그 세륜장 그쪽으로 나오는데서 뭔 단체가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바깥에 여론이 삼척시가 안하던 걸 사회단체가 해서 세륜장에 사람도 하나 더 기용하고 청소진공차도 하나 더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먼지가 덜 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뭐 시위한 것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환경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총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그.. 이렇게 뭐 참 지도감독을 하고 해야 될 부서가 사회단체가 뭐 시위해가지고 사람 구해라 뭐 청소진공차 넣어 청소해라 뭐 이래가지고 했다 이러면 우리시가 뭐하는 겁니까? 시가 뭐하는 겁니까?

아, 진공청소차하고 세륜장은 저희시에서 개선을 내린 사항입니다. 의원님. 시민단체가 지금 뭐..

아니, 바깥에서 시민 어디어디 단체가 이전날 그 뭐 석탄재 뭐 이래가지고 시위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동양에서 이것저것 비치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 삼척시 행정이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 이거야! 뭘하고.. 이게 나는 궁금해요. 뭘하고 있는지.. 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우우하면 동양에서, 그 기업에서 뭐 이거 이거 개선해주고, 시가 가서 하시오 이러면 안해준다니 나는 이게 우습다 이거지.. 오히려 시민들보다 시가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따라주고, 우리 삼척시를 따라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그리고 지금 각종 그 월천서 여기 지금 근덕 이쪽까지 철도공사를 하고 있죠?

네.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산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뭐 잘하고 있나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처분도 여러 건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네네.

그러면, 물론 법정기준치가 넘어야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지만, 기준치가 안됐을 때도 경고나 그 다음에 권장을 하거나 뭐 지적을 해서 다시 그 비산먼지가 덜 날 수 있게끔 하라고 우리 행정이 지시할 수 있죠?

네네.

있죠?

네.

근데 그 왜 제대로 안합니까? 환경과에서 뭐합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 직원도 가서 새벽까지 소음까지 측정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아, 과장님. 환경과 직원이 적어서, 모자라서 그래요? 모자라서? 직원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면 도로에 국도에도 먼지가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용화 거기 가보면 철도에서 야적을 해놔놓고, 야적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먼지가 앉는 거 덮어도 놔야 되는데 이거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그냥 놔뒀다가 요즘은 실어내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막 실어 나르니까, 지나가다 바람 불면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런 걸 우리 환경과가 조치를 해서 다시 야적을 했을 때는, 덮개를 덮어서 먼지가 안나게끔 할 수도.. 지도를 해야 되고 또 다시 실어서 갈 때는, 그때도 실어서 먼지가 덜 나게끔 최소한도로 덜 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예요. 맞아요? 환경과 맞아요? 안맞아요?

네.

예?

네.

맞는데, 왜 안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의원님,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은 저희 직원도 수십 번 나가서 밤을 새면서 소음이나 민원단속을 했었고, 경찰하고 합동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단속을.. 단속 안한 거는,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나간 이후로도, 내가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경북에 여기 울진하고 후포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 사업, 이 철도가 하는데.. 과연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 보상이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안해요. 삼척시만큼 이렇게 안해요. 삼척같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단, 우리 삼척시에서 시가 발주된 공사들은 이 환경에 대해서 누가 뭐 신고를 하면 처벌을 하고 시가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공기업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까.. 제대로.. 뭘 하고 있어요? 뭐를! 울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거도 한번 생각하지만, 만약에 환경에 대해서 이게 철도도 이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 직원들이 다른데도 가서 좀 보고, 연수라도 좀 가보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동양은 그나마 지금 현재 청소진공차를 하나 더 사놨더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래할 때는, 아침으로 들어오다 보면 먼지가 훨씬 덜합니다. 먼지가.. 비산먼지 훨씬 덜해요. 그러나 지금 쌍용, 쌍자 저쪽으로 올라가보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그런 거를 왜 뭐 때문에 못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과에서 뭐 때문에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하지 마래서 뭐 못하는지.. 뭐 하기 싫어 안하는지, 인원이 모자라 못하는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도, 지금도 물론 국책사업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그래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사실 현지에 나가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또 비산먼지가 덜 나게끔 하고 이런 게 이래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자꾸 소리가 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동양 같은 경우에도 폐타이어를 지난번에 뭐 이래가지고, 뭐 법적으로 관계없다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거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누구든지 기업이 잘못하면 단속을 하고, 기업이 잘못하지 않은 좀 덜하게 되면 지도홍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뭐 성의를 좀 표하세요. 성의를.. 성의를 좀 표하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철도 같은 데는 가능하다면, 좀 우리 직원들이랑 과장님 실제 나가셔서 환경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처리를 좀 해서 계몽 잘 해주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관리번호 1번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현황을 이래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최대 보상액이 1인당 500만원이죠? 그죠?

네.

500만원 이상은 안되죠? 그죠?

네.

네, 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이래보니까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죠?

네.

네, 많은데 해도해도 끝도 없죠? 그죠? 사업을.. 그 야생동물 방지를 하는데, 그 뭐 철책이다 뭐 전기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해도 해도 뭐 예산해도 끝도 없고, 끝이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가능한 각별히 기획실이나 윗전에다가 예산을 좀 더 수립을 해서 실제 1년을, 1년 농사를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돼지나 고라니,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망가트리면 그 1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의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세워서, 많이 농작물에 돼지나 뭐 고라니 이런 짐승들이 내려와서 안망가트릴 수 있게끔 사전에 그 대비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원덕에 있죠. 28페이지에.. 원덕에 쓰레기매립장이 한 몇 년,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돼서 사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은 한 5년정도면 만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한 1톤 정도를 태백에 소각로에다가 가연성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찌 보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장이 더 됐다가, 연장이 5년 지나 조금 더 됐다가 앞으로 만약에 포화상태가 돼서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전 뭐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는 뭐, 향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장 조성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는 어디다 버립니까?

거의 뭐 이제 소각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은 어렵습니다.

아, 이제는 앞으로 매립장을 이제 안만듭니까?

네네.

그러면 그 소각 위주로 갑니까?

네네.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버려야 될 거 아니예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관내 매립장이 4개소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로 아마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앞으로 소각을 한다.. 그럼 소각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그죠?

그건 아주 차후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동양하고 MOU 체결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소각장을, 소각장을 앞으로 그래 검토를 해가지고, 포화상태가.. 쓰레기가 다 차있을 때 어떻게 해도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대비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18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농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했습니까?

네네.

그 내년에 2억 5,700만원을 금년 예산보다 더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지금 내년에도 안그래도 저희가 뭐 지금 내부결재를 맡아서 지금 보통 한 신청농가가 반 정도는 못합니다. 년에 한 200농가 정도 신청을 해서 한 100농가 정도 선정이 되는데, 지금 뭐 한 3년 정도 누적이 됐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내년 추경에 한 2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신청자 전부가 내년에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 아까 그 다른 의원님도 그래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농작물 피해가 그 1년 농사지은 걸, 지난번에 내가 어디 마을에 나가니까 콩밭 전체가 없어져버렸다는 거야..

네.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예산도 많지만, 환경과에서도 이런 걸 좀 지원 빨리 좀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인데 광태 쓰레기매립장, 그 교곡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제 광태하고.. 광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이제 교곡도 지원받는데, 부남1리 사람들이 오히려 부남1리도 지원받아야 된다는 거야.. 냄새 때문에.. 남풍이 불면 아주 냄새 때문에 못산다는 거야 아주.. 그 강 하나 건너에 있는데도.. 그래서 부남1리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 단 얼마라도, 그런 얘기를 민원을 얘기해 계속.. 그걸 좀, 여기 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부남1리에도 그 어느 정도는 최소한 뭐 5,000만원까지는 뭐 안되더라도 한 2~3,000만원이라도 마을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주변마을을 뭐 이거 뭐 빼고 넣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읍면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이건 제가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마을회에 나가서..

예,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다 얘기를 해서..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000만원이라도 부남1리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민원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그 공사현장 말씀 그..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기 그 터널에서 나오는, 터널에서 나오는 돌들을 이제 야적해놓은 거에 대해서.. 거기 또 타이어를 세륜시설을 해놨는데도, 그쪽으로 가면 아주 시멘트가루처럼 정말 저기 용화 쪽에 가면 뿌얘, 그쪽에 이제 차 한번 나갔다오면 세차해야 될 정도니까.. 그 위에하고, 또 터널에서 나오는 돌들에 있어 먼지나는 거 그런 것들은 잘 해줘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안정사 쪽에 지금 도로 공사하는 쪽 있잖습니까?

네.

38국도, 흙탕물이예요. 흙탕물 완전히.. 흙탕물 줄줄줄 흘려요. 그런 것도 다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동양시멘트, 지난번에 제가.. 37쪽입니다. 동양시멘트, 지난번에 정말 비산먼지 줄이기를 하려면 물청소해야 된다.. 인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쌍자하고 2군데서 합쳐서.. 그거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물청소를 의원님 지적을 하시고, 제가 회사에다 물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다가 중지를 했답니다. 워낙 지나가는 그 차량들이 민원을 워낙 많이 제기를 해서..

그 위험하긴 하겠죠?

예, 물도 튀고 위험하다 그래서 한 2번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았답니다.

하여튼, 그만큼 비산먼지 줄이는 거를 정말 우리가 힘들게 이제 고민해야 돼..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지금 세륜장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개선을 하면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는 현저하게 줄을 겁니다.

그리고 쌍자하고 그 삼표동양이 돈을 대서라도 동해 효가리처럼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걸, 그 설치해야 돼.. 그 후문 앞에, 최소한 동양 후문 앞에..

내년에 그래서 국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거.. 네.

이 강원도가 지금 청정강원이 아니고, 미세먼지로는 전국에서 최고라 하잖아.. 그리고 이제 50쪽에, 이건 뭐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잘 하셨는데요. 쓰레기매립장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복토가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사용량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복토한 부분이라도 태양광발전소 같은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이상입니다.

다음.. 없습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뭐 늘 얘기지만, 우리 그 삼척시의 자존심은 환경과예요. 뭐 어떤 지역경제의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고용문제라든가 지역 뭐 이런 여건 때문에 말들을 많이 아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환경과는 가서 현장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면, 현장 가서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그 오염도 측정,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들이 비싼가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는 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상에 공장이 아닌 경우에 미세먼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측정만 하고, ‘아 이 지금 상태가 이정도이구나’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장주변에 있으면 그런 수치 같은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남양동 동사무소 앞에 미세먼지 측정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의 미세먼지 현황..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지금 남양동에 하고 있는 게 뭐 법정기준치가 얼만지, 그 테스트를 해보니 어떤지..

지금 평균이, 환경기준이 100마이크로그램인데 저희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한 30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뭐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올 경우에는, 뭐 130을 지난해는 넘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40이하 정돕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기 그.. 폐타이어 이게 우리 폐기물, 그 동양에 생활폐기물 저거 하는 게, 사용해지는 게 시멘트 부원료입니까?

부연료입니다.

부연료?

부연료.. 예예.

아,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예.

그래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톤당 얼마를 부과를 한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시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변마을하고 사측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도의적으로 사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책임이 들어오는데, ‘뭐 톤당 뭐 얼마씩 내놔라’..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오니까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도의적으로 톤당 얼마를 내놔라 이런 차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이거 우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이게 자치단체서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걸 여쭤보는 게, 이거는 이거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 우리 삼척, 여기 인근지역 동해, 뭐 충북 제천 뭐 이런데 그 사례들 같은 걸 한번 보셔서요.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이거 법제화해줄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걸,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적인 요청이예요. 이 행정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생기는 일인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걸 법제화해야지 이제는 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일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건강권, 환경권 이런 건데.. 주변환경 오염시키고 경관 훼손시키고.. 그 맞잖습니까? 쓰레기든 석탄이든 하면 산사태 염려되고 이러는 건데.. 그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지도점검을 가는데 우리시가 뭐 갈 때, 상시점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시만 나가나요? 아니면 뭐 도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지, 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 이제 정기지도점검 업체마다 종별에 따라서 점검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 점검은 반드시 하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 검찰하고 합동하는 경우, 또 도하고 민간하고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그래나가는 게, 우리시 말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게 몇 번 정도 되요?

건수로는 지금 뭐 경찰하고도 그렇고, 한 뭐 20회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이제 사전에 이렇게 그.. 뭐 언제 이렇게 나간다 이런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겁니까? 아님 불시에 나가는 겁니까?

불시단속을 하는 겁니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이게 그 사전에 이래나간다라는 걸 하면 어디든, 석회석 광산이든, 그냥 뭐 탄광이든 다 청소해요. 그나마 청소해가지고 걸리는 게 그렇게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불시에 아무통보 없이 가보면 그 뭐 말도 못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단속은 다 불시에 합니다. 의원님.. 사전에 알려진 경우는 없습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저기 도계 그 오십천 폭포..

미인폭포..

미인폭포.. 그걸 이제 오십천 폭포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수질 이런 검사 의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는 분기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근데 인체에 뭐 어떻게 뭐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결과가?

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만 안좋다? 그걸 뭐 저기 다른 쪽으로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좋잖아요, 그냥 봐도.. 그거 가지고 과장님, 그 물을 가지고 배추를 심고 그 벼를 심어요. 그래서 나서 그거를 가지고 팔면, 그거 과연 사람들이 사먹을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당장 인체에 유무해보다는, 당장 눈에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를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삼척시민들이 그거 알면 물 안먹습니다. 유념해주세요.

다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35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서요. 지금 그 동네 크린하우스입니까? 그게?

재활용 동네마당..

그거 설치를 해서 쓰레기를 지금 그 불법투기하는 것도 좀 줄은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환경도 좀 깨끗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도 또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하고 안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꼭 하셔서, 경각심을 좀 갖게 해주시고요. 그 동네마당 크린하우스는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2018년까지 매년 10개소씩 해서 4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의 뭐 동네마당 설치가..

동지역은.. 예, 동지역은..

동지역은..

네,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은 거의 이제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 크린하우스 설치를 해주시고, 불법투기나 그 소각하는 행위를 꼭 단속을 하셔서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김장철이고요. 또 명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넘쳐요. 우리 지금 그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RFID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용기가 혹시 남으면 명절이라든가 지금 김장철에 좀, 더 좀 그 개수를 늘려서 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동네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통을 좀 수량을 늘려서, 명절이라든가 김장철에는 좀 수량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광판 설치에.. 지난번 제가 물으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했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이제 지금 동해시 삼화동 올라가는 입구에 서 있는 그런 거는 한 설치비만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아.. 예.

예, 지금 몇 년 또 유지보수비도 뭐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국비가 가능하죠?

예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국비는 뭐 한, 국비 지원율은 50%입니다.

국비지원 50%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양이라든가 쌍용에 시비 부담하지 말고, 그쪽 기업에다가 그 시비 말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확충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원인자 제공한 기업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동양시멘트 후문 쪽은 계속 지금 그 다녀보면 먼지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요. 지금 대기오염이 심각해서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리고 행동요령도 좀 아래에 표시를 해서 그 시민들에게 좀 확실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삼척시는 뭐 50이라 이러는데, 좋음이 50이하고 보통이 51에서 100, 나쁨이 101에서 250, 매우 나쁨이 251인데 삼척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네.

아, 거기 전광판 설치는 국비하고 기업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좀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네, 공통사항을 좀 몇 개,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별빛내라는 것은, 이게 뭐하는 데인가요?

민박입니다.

민박이예요?

네.

효도요양원은 요양원이고, 금메달광장휴게소, 고원관광휴게소 이거 다 개인사업체죠?

네네.

개인사업체가 왜 이 보조금이 나가야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아니, 신청을 받아도 개인사업장에다가 이렇게 뭐 청소비도 주고, 오수처리비도 준다 위탁관리비도 준다 이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고원관광휴게소나 금메달광장휴게소는 저희가 2000년부터 하던 그 아름다운화장실 시책관련해서, 그때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아름다운화장실에 의해서?

시책..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걸 요구 들어오면, 다 해주나요?

지금 저희는 국도변에 있는 저기..

아니, 그러니까 국도변에 있는 그 화장실들이 다 요구하면, 다 해주냐 이 말이예요.

네네.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만약에 이게 뭐 되니 안되니 그때 얘기되면 안됩니다.

그 국도도..

그리고 민박에, 개인민박에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암만 그래도.. 응? 개인민박 지금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도 몰라서.. 이 별빛내라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긴 알아서 지금 찾아먹은 거 같고!

지금은..

그럼 다른데 민박들 했던 뭐 이런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별빛내는 이거는 지금 청정지역 내 소재한 민박입니다. 이게..

아, 청정이 이게 한군데밖에 없나요? 삼척에?

아니요, 하장이라든가 노곡이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법에 청정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98년 이전에 이렇게 민박으로 허가가 난 업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98년도.. 뭐 향후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네?

향후는 안되냐고!

그렇죠, 그때 법이 강화가 돼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 똑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얘기하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용역 있는데, 그 내용이 뭐고 지금 뭐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있어.. 준공계약 미도래 1년이 지났는데도, 1년만 지난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어디 말입니까?

2페이지..

아, 기후변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가져와보라고, 그 내용을.. 그리고 이 용역서가 벌써 나와 있는데 이월이 됐는데 왜 준공이 아직 미도래 됐냐 이거야..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15년도 했는데?

2000, 그러니까..

2015년도 했는데..

매년 단위로 하는데..

어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량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 다음으로 넘어..

아, 2015년도에 명시이월로 해갖고 넘어왔다니깐..

그러니까 2015년 명시이월인 겁니다.

그 내용 가져와보라니까, 지금..

아, 내용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언제 계약했어요?

이게 보통 한 2월 정도에 계약을 합니다.

2015년 2월에 계약했어요?

예.

근데 2015년 2월 계약한 게 2016년 지금 12월 달이 오는데, 뭔 얘기예요? 이게요? 여튼, 뭐 안맞잖아.. 앞뒤가..

아, 이 2015년 거는, 한 2월 정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미도래가..

그럼 이건, 이건 참..

이건 죄송합니다.

이 답변에 이걸했다 저거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지금..

아니, 저는 통상적인 걸 여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준공이 됐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한 2월 정도에 준공을 합니다.

민물김 부분에,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구센터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12월 19일에 용역 준공이 됩니다.

아, 이게 작년에 시작했는데 이게 용역이 도대체 몇 년씩이나 끌고 가는 거예요? 뭔 용역이 이래 오래 걸려요?

이건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는 데, 절대공기가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그냥 일반용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기 자문위원이 다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아, 그런데 이게 공사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변경했잖아, 지금.. 얘길 똑바로 해야지!

근데 그때 자문위원이..

왜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안하고, 자문위원회를 중간에 넣어서 변경시켜요? 그러면.. 내용을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지! 준공 처음부터 했는데, 자문위원회 왜 빠졌어요?

아니, 준공을 아직 안했다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용 안에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 안에요!

아니, 그런 거는 미처 놓쳐서 그런 거지.. 그걸 어디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 그럼 똑바로 답변하면 되지 말이지..

아, 왜 소린 치십니까?

과장님..

이런 참나.. 답변을 똑바로 못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오! 답변을 똑바로 하면, 내가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잘못했으면 그냥,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이러는 거지.. 아, 내가 처음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잖아.. 그럼 자문위원회 처음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니오. 왜 중간에 변경시켜갖고, 또 연장시키고 이러냐고.. 그럼 명백히 업무를 잘못한 거 아니오. 그럼 얼른 잘못했으면, ‘앞으로 그 시정하겠다 잘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뭘 소리 지른다 얘길 하고 그래요!

아, 이정훈 위원님..

아니,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 과장님 죄송하다 그러고, 자 이위원님도 좀 목소리 좀 낮춰가지고 해주십시오.

아니, 얘기를 하는데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답변이 잘 안되니까.. 아, 내가 뭐 뭐라 그러냐 이거야.. 그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이렇게 시정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뭐 얘기했다 말이 틀리면 ‘아 그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지.. 다 알고 얘기할 때는, 고분고분 답변하세요. 그냥.. 아, 계속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보상금, 피해액은.. 피해방지단 구성하고 포획허가관리 소홀했던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말입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구성단을.. 아, 구성을 지연시키고 포획허가를 관리 소홀했던 적이 있냐고요?

지연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구성, 피해방지단 구성은 돼있나요?

네네.

그 내용은, 내용을 좀 줘보세요.

내용은 지금..

이게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원에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뭘 받았나요?

구성의 뭐 적정성이라든가, 진정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혐의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받았어요? 내 감사자료 갖고 있어요. 감사 자료 갖고 있다고.. 이게 답변을 자꾸만 정확하게 해주면 그냥 가는데, 내가 질문을 할 때는 내용을 다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안받아.. 처분을 안받았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처분 받았으면요. 주의를 받았는데, 주의를? 네? 주의 받았어요. 주의..

저희한테는 처분 온 게 없습니다.

주의가 받았다고.. 내가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예? 주의를 분명히 받았어요! 2016년 3월 21일 날짜까지.. 근데 왜 자꾸만.. 하 내가..

과장님, 자 선서했잖아.. 그 사실이니까, 기억을 해요. 기억이 없어요? 이게 처벌받은 게?

아니, 기억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저한테 통보 온 게 없습니다. 주의를.. 감사를 처분을 받으면..

그럼 이거 자료는 뭐예요?

이게 와야 되는데, 문서로 오든지 개인적으로 오든지..

그럼 여기 이정훈 위원님은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저희한텐 하여튼 부서든, 저 개인적으로든..

3월 20일자 확인해보고..

감사처분 온 적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뒤에 그 계장님들 확실하게 있어요? 없어요?

온 적이 없습니다.

아, 있어요? 없어요? 계장님들! 네?

정준호 예, 환경관리담당 정준호입니다. 제가 수렵 관련해서 이제 담당계장인데, 3월 20일 그 주의 받은 거,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기획실에서 확인해 봐요. 그러면 받은 지 안받은 지..

정준호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5월달, 6월달 중에 와서 저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획실에서 확인해보고,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음.. 그건 그래 하고..

자, 윤대성 국장님 좀 질문 좀 하세요.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네, 기획감사실에서 관행적으로 각 실과에 보내지 않고, 어떤 건 보내고 어떤 건 안보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묶어서 다 보내지만, 개별사안에 뭐 주의 이런 거는 실과에 안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에.. 도감사에 주의를 받았으면 그 부서에 분명히 모른다는 말이 돼요? 예? 그 말이 될 얘기냐고.. 도감사에 주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몰라야 되냐고!

그건 그 실제 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지, 없는 지.. 예, 그런 착오가 아마 있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확인해서 저 이정훈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십시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받았다 그러면, 환경과 진짜 그.. 위원장, 그 답변 부재 그 거짓증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됩니다.

예예, 저기..

정준호 아, 제가 이거 보조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애초에 처음에 그 질의하신 거는, 수렵 그 감시인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 나참..

정준호 저는 그거에 대한 주의 받은 거는 없다고 말씀 드렸고, 도감사에서는 그 수렵 관련해가지고 피해방지단 구성에 대한 주의가 아니고,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주의를 받은 그건 기억이 납니다.

생각만 합니까?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얘기할 때는, 분명한 것을 다 갖고 얘길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누가 여기서 뭐라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삼척에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은, 식당 급식소 등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이 100인 이상인 데가 지금 신고가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디어디예요? 그게?

지금 학교하고 저런 공사현장 이런 데입니다.

그 관리 철저히 잘되고 있나요?

제가 뭐 실적보고는 계속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발생에서 처리까지 과정을..

거기에 대해서도 또, 뭐 또 주의인가 받았죠? 국비를 과다신청해서 원인자부담국고보조금 시비로 다 빼서, 이렇게 교체한 적이 있나요?

식당 급식소 관련해서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음식물 다량관련해서?

예예.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보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원인자부담국고보조금 반납사항은 뭔가요?

어디 무슨 사업에 원인자부담 국고보조금인지..

감사 받은 내용이예요. 감사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받은 내용을.. 감사, 그래서 시비로.. 전부다 국비를 3억 6,600만원을 시비로 받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 이건 전부다 이건 뭐.. 자, 기획실장님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여기 그럼 부시장님..

네.

아니 이 감사내용을, 자료를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못한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모른다만 하면, 뭐 답변이든 질의할 필요 없잖아요?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3월 21일이라 그러면, 강원도종합감사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종합감사면 뭔 내용을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잖아, 지금..

예예, 그 부분은..

근데 내용을 뭐 아무도 모르고, 안받았다 모른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3월 21일 경이라든가 저희들이 3월달 도종합감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렵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받고 이런.. 이제 그 당시에는 조사할 거.. 아까도 지금 다 실무계장이 5월달이라 하는 거 봐선 3월이면 강원도종합감사가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예요!

예예,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답변이 모른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뭐, 강원도종합감사한 그 내용을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업체 이게 뭐야.. 업체 그 기준요건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쓰레기양은 줄어들었는데 회사는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근데 왜 이걸 늘여났어? 회사업체는 늘어났고, 조건은 또 뭐고 계약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종전에는 업체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너무 기존업체보다 물량이 많아서, 한 개 업체는 더 운반업으로 허가를 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한 개 업체를 더 수집운반 허가를 해줬고, 또 이거는 지금 업체계약 방식은 입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를 2개를 더.. 2015년도에 2개 더 늘어났어요. 88년도에 있다가 92년도에 하나 더 올라가갖고 이제 3개가 돼있었는데, 2015년도에 무려 2개가 더 늘어났고, 쓰레기양 뭐 이런 부분 점점 더 줄어드는데.. 거꾸로 회사업체는 더 늘어났다 이 말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희가 그 종전에는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업체 수가 딱맞게 했지만 입찰로 가다 보니까 한 개 업체는 어딘가는 떨어지게 이게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한 업체를 더 진출을 시켰던 겁니다.

아니, 한 업체 말고 하려면 여러 군데.. 조건 되면 또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저희가 폐기물 관내 발생되는 물량하고 위탁처리비를 감안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줘야지, 그저 들어오는 데로 다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3개 업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굳이 해갖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전에 3개 운영을 할 때, 한 개 업체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니지.. 3개 업체를 근덕에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뭘, 그게 왜 뭐.. 민원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다 민원얘기하면 또 해줘야 되나요?

이제는..

이 기준요건이 대행용역 계약을 하면서, 이게 또 뭐 좀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또 지적됐는데, 그 내용은 또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지적을 받았냐 이 말이예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봐요.

이거를 할 때는, 입찰을 보더라도 업체에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 처음 이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입찰을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된 겁니다.

평가할 수치가 없었는데..

수행평가..

뭐 어떤 왜 평가할 수치, 기준치가 다 있는데 왜 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1년 이상을 해봐야지만,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시중에서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때는 6개월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기간이..

아 그러면, 6개월이 있으면 1년을 맞춰갖고 조건을 내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제부터는 이제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 누구 어떤 특혜를 줬다더라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특혜 주려고 기준이 안된 걸 미리 했던 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예요.

그때 의원님..

그 기존업체들 해갖고 뭐 어떤 업체들 더 들어와서, 기준도 안되는데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업체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밖에 더 믿어지겠어요?

기준이 안되는 건 아니고, 기준은 뭐 다 돼있습니다.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 2대 이상에다가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도 계속 수의계약을 주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수의계약 하는데다 뭐라 그랬나요?

그때..

어떤 뭐 의원이라는데, 어떤 뭔 의원이 수의계약 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때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누군지 정확하게 얘길 해봐요. 그걸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뭔 의원이 어떻게 수의계약 때문에 얘기했는지 똑바로 얘기해주셔야지.. 감사장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충분히 돌아가는 걸 갖고, 기준이 안된 부분을 갖고 그 만들어갖고 해줬다면, 특혜를 줬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찰을 보는데 특혜는 없었습니다.

아니! 입찰을 보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를 배제시키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꾸로.. 이거도 그 어제 뭐야 공무상 위계에 그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기존에..

그 기존에 잘 돌아가던 걸 굳이 그걸 갖고, 예를 들어 1년이 됐을 때 뭐 했으면 균등하게 전부다 된다 이 말이예요. 안되는 거.. 굳이 안되는 걸 했을 때는 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굳이 안되는 데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게 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심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부족해서 그걸 안해서 그거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동양시멘트 그 폐기물 관계, 저번에 전반적인 실태점검 다 나갔었댔죠? 그 내용을 좀 줘보세요. 뭐뭐 어떻게 뭘 실태점검을 다 했는데, 결과가 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을 좀 줘보세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가져오고..

네.

구체적.. 서면을 하기 전에 대충 뭐뭐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봐요.

그땐 하여튼 뭐, 신광산하고 동양시멘트의 환경관련 부분은 전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싹 했는데..

대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위반했고, 어떤걸 뭐 보완하고 뭐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뭐 세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얘길 좀 해보세요.

신광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난번에 흙탕물이 나왔던 폐토장에 대해서 거기에 덮개 하는 거하고 배수로하고 추가옹벽 설치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적을 했고, 공공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 유연탄치장에 대한 그 상옥시설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세한 내역은, 하여튼 전부다 빼놓지 말고 싸그리 그 해서 좀 주시고, 저번에 공중화장실 문제 이 부분을 조례에 했던 내용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죠? 저 시장실로 들어가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은, 뭐 민원은 많은 거 같습니다.

뭐 휴지에 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갖고 난리쳤던 적도 있고..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은 즉시즉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조례할 때 분명히 더 늘려야 되는데 더 줄였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 월 1회에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2회 쪽으로 하는데..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시고..

네.

하장 그 일대에 환경업체들이 연속으로 지적을 받고, 연속으로 계속 지금 과태료 물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 현지에 가봤지만 이만큼 두께가 쌓여있어요. 비산먼지 쌓여갖고..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장 지역에는 지금 동절기에 이 세륜장이 동파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누적되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뭐 이래했으면 상관없는데, 매년 어떻게 그 현장 가보셨죠?

네.

그런데 그 아무 생각이 없어요? 환경과장님으로서?

그래서 지금 세륜장도 개선을 시켰고, 주변에 지금 퇴적되어있는 거는 인력으로 다 수거를 하도록 하고요. 또 동절기에 그 세륜장 동파는 지금 진공청소차가 12월 중에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정도는 들어오는데, 그 기간전이라도 그 진공청소차를 좀 임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장 일대가 완전히.. 그 이만큼씩 두께로 쌓여서 있어요. 그 일대.. 7개리 이쪽에요.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면서 지적해.. 또 하는데 돌아서면 그만이예요. 과태료 연속으로 물리고 끝이고, 뭘 개선책이 없어요. 계속 지금 한다 이 말이예요. 이건 뭘 환경과는 무슨 나갔다 들어와서 과태료 내면 그만이고, 또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뭘, 그때 그래서 그 하장면민들이 모여서 그 대책하고 할 때 과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대책들이 뭔가요?

그 이후에 대책에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갱내수도 저희가 폐수배출시설로 지금 유도를 해서, 12월 31일까지 다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나가서 그 광산일대 주변마을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이 개선책 확실하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일일보고서 다 받아오세요. 일일이 체킹할 부분.. 그거 했던 부분 다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식사하러 나가세요.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 저 미세먼지가 남양동하고 동양시멘트 후문 쪽에 미세먼지 측정해봤어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를 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거기 남양동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그 환경기준치 안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시면 안돼..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동양시멘트 그 후문 쪽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 이쪽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좀 달아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네네.

네, 그래하시고.. 저 원당 주공아파트에 종량제 이걸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죠?

네네.

왜 했습니까? 왜 철거했어요?

지금 거기는 공동주택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장애인하고 영세민이 많이 거주를 해서, 좀 부담을 주는.. 굳이 좀 덜 주려고 그건 좀 시행시기를 좀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실 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했다가 또 철거를 하니까 그만큼 또 비용이 소비가 됐잖아.. 그러니 거기는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설치를 좀 보류를 좀 해달라고 얘길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걸 좀 그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비2리에 석탄재 관련 뭐 공장 들어온다는 얘기 그건 뭡니까? 내가 저번에도 전화를, 통화를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서로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아, 그 영동지역에 화력발전소 재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산 위에다가 뭐 공장을 짓겠다 이러는데, 그럼 만약에 공장을 짓겠다 이러면 허가를 내면 이 허가권이 삼척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그거 어떤 사업인지를 알아야지, 어떤 사업을..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이 석탄재를 가지고 회수를 해서 거기 그 석탄재를 이용해서 무슨 공장을 만든다고, 그 뭐 어떤 업체가 산을 지금 사러 다니고 이런..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비2리 갔더니 여기 석탄재 들어오는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 얘길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뭐 인허가 문제가 오면 이거 허가해주시면 안돼요. 예? 안그래도 지금 삼척 시내가 미세먼지 뭐 이런 거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영동지역 화력발전소 재를 다 가져다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허가권이 삼척시에 있으면 이거 절대로 허가내주시면 안됩니다. 네? 과장님?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시 반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척시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 소개하겠습니다. 관광홍보담당 소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자원담당입니다. 지금 대리참석 했습니다. 그럼, 제출 자료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육향산 일원이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는 198억원으로 지금 설계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시면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기본개발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보상추진 및 내년도 착공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9년도 12월로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이사부 독도축제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사부광장에서 개최를 했고, 소요예산은 4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성과로써는 영토수호관을 조속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고 공식 의식행사를 간소화했으며, 전국 이사부 택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나름 대회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 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모두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에 대해서 저희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저희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12개 업체에 2,185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해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사업비는 13억 6,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척 맹방 관리동과 화장실, 샤워동을 신축했고, 그 외에도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화장실과 샤워동,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기반을 토대로 적극 개선 운영하도록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수로부인 헌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168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라든가 산책로, 그 상징조형물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4월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아마 9만 6,000명 정도해서, 10월말까지 기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원정상부에 휴게전망 시설을 기발주를 해서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6번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일대에 온천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억원의 사업이 되겠고, 지금까지 온천장과 실시용역을.. 기발주가 돼있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 민간투자자를 금년도 9월달에 공모를 해서, 10월 27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자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 되겠습니다.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죽서루 일원에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는 84억 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친환경 제방공사와 또 기와지붕잇기 공사를 사업을 했고, 금년도 10월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2013년도에 조성사업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이용현황 보시면, 지금 현재 407동에 2,886명에 4,64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현황 보시면 저희들 인건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집행 10월 31일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자연체험장 조성으로 농촌체험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과제로써는 민간위탁운영 방안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나릿골 일원에 저희들이 2018년까지 오감이 피어나는 마을, 웃음이 번지는 마을, 걷고 싶은 마을로 해서 4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고, 저희들이 주민공동체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감성 치유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마을공동체구성을 통해서 마을주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소득과 관광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10번 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16개소고, 피서객 수는 전년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한 410만명이 왔다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운영은 총 9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상안전과 주차질서, 응급, 청소관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물정비로써는, 관리동을 신축했고 화장실, 샤워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11번 삼척시 지원 각종 축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타부서 취합해서 총 10건에 14억 3,100만원에 축제를 개최해서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장호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캠핑장 47면에 대해서 45억 7,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한 92%의 공정에 공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마 여름 해수욕장 때 주차장 문제 등 해서, 조금 저희들이 목표보다 좀 준공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금년도 12월달에는 준공을 마치고 개장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 삼척 코스모스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역경제 효과와 문제점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미로면 내미로, 고천 일대에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보조금은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에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코스모스축제를 총회 의결을 통해서 17년도부터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새로운 축제의 방안을 개선연구를 해서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결론을 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축제로써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14번 문화예술회관 기와지붕잇기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일원에서 15년부터 16년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41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모든 준공을 마치고, 현재 문화예술센터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에 아마 시설물유지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아, 과장님.

네.

관리번호 5번요. 29페이지요. 수로부인 그 밑에.. 수로부인 밑에 그 임야가 개인 거죠?

네,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네, 질의했죠? 거기? 했는데, 그 지금 매입을 했나요?

그 본인들이.. 현재 그분 그 필지가 3명이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분, 그 민원제기한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걸 사겠다 이러니까 전체 자기 땅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 그 필지를 다 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는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현재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협의가 조금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다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들이..

전체 다 사면, 돈이 많은데?

엄청납니다.

아 그러면, 여하튼 협의를 해서 그 들어가는 부분만 달랑 파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사더라도 협의를 해서 우리시 자산을 만들어야지.. 남의 땅에다가 우리시 관광지를 쭉 지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고요.

네.

아.. 그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약 7개월간 얼마? 한 10만명 들어왔다 이랬죠?

9만 6,000 거의 한 10만, 지금 현재 10만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까지는..

아, 넘어 들어섰는데.. 수입료는 한 2억 몇 천 만원이라 그랬죠?

2억, 예예.

그거 상당하네요? 그 활성화되어 잘 되는 거죠? 그죠?

네, 잘..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자면, 그 유료화에 소요되는 인원은 한 얼마정도?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안하고.. 관리를 안하고 해양센터..

아, 관리 안하고..

네네, 안하는데 지금 기간제 두 분이랑 일용직 두 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안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 관리는 뭐 다른 과에서 하지만, 지금 수로부인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죠? 그죠? 활성화돼서 오는데..

네네.

주차장 보니 매련 없죠? 좁아서.. 그죠?

네 , 조금 좁은..

그래, 관광과에서는 뭐 그거는 뭐 도시교통과에 하나 해양수산과에 협의해서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뭐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되겠죠? 그죠?

주차장을 여건이 되면 좀 확충하는 게 좋은데, 그 입구부터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몇 번 확인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할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은 어디다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 나중에 도시교통과에서 주차장할 때..

네.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좀 이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여기 30페이지요.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랬는데, 지금 하기는 합니까?

아, 지금 그 민자유치 공고를 지난 10월에 냈습니다. 올해 내서 했는데, 민자유치자가 문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민자유치는, 민자유치는 벌써 이거 뭐 한 1년 정도 된 건데, 몇 달 돼도 민자유치 한다 한다 하다가, 공고 내 안되고 안되고 그러죠?

네, 공고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자심사를 다시 자체심사로 해서 내년도부턴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직접 투자하는 걸로 그래 방침을 바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규모를 축소해서?

네네.

직접 투자를 하겠다..

네네.

아, 그런데 그게 내가 봐가지고는 뭐 젤 처음서부터 온천이 해야 된다.. 사실은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좀 걱정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많은 투자를 해서 그전같이 예상을 해서 했을 때, 사실 수입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좀 걱정스럽더라고 사실.. 그러나 일단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도 많죠? 그죠?

한 20.. 제가 알기로는 24~5억 정도..

24억, 거의 한30억 정도 되죠?

네네.

저 위에 그.. 절대농지 거기 해가지고 한 거 하고, 전체..

다 전체 합쳐서..

아, 그렇게 되죠?

네네.

그런데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거를 손을 놓고, 만약에 뭐 이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민자유치가 만약 안된다면 가곡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뭐 번영회 단체 그 주민들이 협의해서 적게 돼도 온천시설은 해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천시설을 하는데, 온천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그 오폐수가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래보면 가곡에서는 온천을 하는데, 이 하류에서는 뭐 기곡이나 탕곡 이런 데서는 그 오폐수 물을 그냥 이렇게 정화시켜서 나왔을 때는, 농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떠들더라고요. 그 농사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 오폐수 처리를 오목으로 간다 올려가지고 정화를 해서 단계별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뭐 지금 그때 약속은 다 무산돼버리고, 그거도 오폐수에 대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좀 잘 해서 하여튼, 민자유치가 안되면 시장님 잘 상의를 해서.. 여기 부시장도 있고 국장들 해서 뭐 하여튼 가곡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인데, 그 산양 농산촌 마을 참 그것도 이래보니까 좀, 좀 많이 힘들죠? 그죠?

그 지금 조금, 네.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적자는 안됩니까?

지금 봐서는 운영비 대비하면 인건비까지 합치면 조금 적자인 상황입니다.

조금 적자라고?

네, 적자..

조금 된다고?

아, 조금은 아니고..

한 얼마 정도 적자예요?

지금 수입액 대비하면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한 1억 6,000을 나가니까.. 거의 한 1억 정도는 뭐 적자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우리시가 농산촌 마을을 계속 운영하지 말고 마을에 위탁을 하든가, 안그러면 어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그 운영비가 그렇게 안들어가잖아요? 그런 연구를 한번 안해보셨어요?

그래 이제 위탁을 가자니 이게 뭐 위탁조건이.. 쉽게 설명하면 흑자가 나는 것을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을 또 위탁하기가 조금, 사실 여건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과감하게 뭐 위탁을 하든지 안하든지 정리를 해야지.. 매년 한 1억씩 계속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온천, 온천하고 그 다음에 그 유기농센터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개장 못하고 있잖습니까? 천년학하고.. 그쪽 부분하고 좀 위탁을 할 때 전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묶어서 위탁하는 방안 등등 해서 조금,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마을에 위탁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 우리시가 만약에 마을에서 위탁을 안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이 운영하면 또 돼요. 안될 리가 없어 이래보면.. 그러니 우리시가 운영한다 이렇게 하니까 적자를 보지.. 개인이 운영하면 적자는 안봐요. 네, 그런 거도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끝입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저.. 37페이지요, 관리번호 13번요. 삼척 코스모스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역경제 효과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영수증 사본 첨부 이런데.. 그죠? 예?

네.

여기 이 코스모스축제, 미로에서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안한다는데 뭐..

지금 안하죠? 그죠?

네, 올해 이제 축제를 안하는 걸로 검토.. 예.

끝이 났는데, 거기다가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도 이 코스모스 축제장에서.. 지난번에 특화산업과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다 할거면 잘 안될텐데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이래하니까,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코스모스 축제는 그.. 폐기됐다 하더라도 그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다음, 박영자 위원님.

네, 21페이지에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요. 그 마을관리 휴양지에, 덕풍유원지 주차장에서 덕풍계곡으로 연결된 도로가 매우 협소해서 차량을 통행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도로를 확장을 하지 못해 중간중간에 그 주차교행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진입로 개선에 사업비가 과다소요가 돼서 가곡면 및 건설과 등과 진입로 개선방안 협의 후 장기검토 추진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덕풍계곡을 찾는 사람도 많고, 이 교행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장기검토 추진이래서 언제 하려고, 이렇게 장기검토 추진으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건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저희과로 이걸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도로문제거든요?

도로문제지만,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같이..

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사업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될..

그 중간중간 주차교행장소를 좀 만들어놨습니까?

이 사업비 부분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못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 주차교행장소라도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 말씀드리고요.

네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서 한번..

네, 이건 건설과하고 체크해서 좀 해주시고..

네, 이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33페이지에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요. 나릿골 감성마을 사업발주 및 시행이 2017년 3월부터 이제 2018년 12월까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동해안 어촌마을의 미를 살린 동해의 산토리니 가칭 조성 이랬거든요.

네.

과장님은 그리스의 산토리니 가보셨습니까?

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산토리니 그 휴양지, 관광지의 특징이 뭔데요?

이제 건물들이 조금 독특하게 돼있죠. 화이트 컬러하고 블루 컬러하고..

블루 컬러하고.. 여기 지금 대명에..

그런.. 예예. 그런 데서 독특한 건물들 이렇게 연속된 구조로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사가 수행하고 있고 여기 활성화 방안은 하나의 어떤 그 방향성으로써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예, 그 해외의 관광지 벤치마킹도 좋습니다만, 지금 나릿골 어촌 그 산마을에 그 정서하고..

예.

그리스 산토리니하고는 색깔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좀 다릅니다. 예.

그런 거는 뭐 벤치마킹할 필요 있지만 나릿골의 정서에 맞게 옛 향수를 달랠 수 있고, 그리고 어촌마을의 소득창출도 될 수 있고 하는 걸로 그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기와지붕 잇기공사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으로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노란 빛이 나서 막 사람들이 의아해해서 '저거 뭔 색깔을 저렇게 했냐‘ 질타를 했는데, 지금 청동빛으로 변해갔거든요?

네네.

더더 변합니까?

더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기와색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기와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해놓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색깔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보니까, 그 아래 단청을 입혔더라고요.

예, 단청을..

그 건물에 단청을 입힌 게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능하다면 한식으로써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조물은 완전 한식도 아니였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러니 그 색깔이 이제 변하면, 한식기와로 색깔이 변하면 단청이 없으면 좀 밋밋하죠.

기와하고 단청하고.. 지금 동으로, 그 동기와죠? 동기와해서 단청 입힌 게 지금 약간 어색하게 봤거든요? 그래도 자문을 다 구해서 했겠지만..

예예.

아, 그게 지금.. ‘아 굳이 그 단청을 입혔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그 변화해서 마지막 그 기와색깔로 된 거는, 제가 해외 가서 봤는데 아주 색깔이 좋았습니다.

네네.

그거는 처음에 그 노란색이 의아했던 게 다 해소가 됐어요. 앞으로 그 시설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관광지로, 명품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몇 건만 좀 확인도 하고, 주문도 하고 좀 그럴게요. 장호2리 지난번 내가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장호2리에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최소한 한 9월 말까지는 좀 개방이, 주말 금토일은 좀 개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인데, 제가 알기는 9월.. 8월 말까지는 개방을 했는데, 9월 초순까지도 아마 마을에서..

아니 거기..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방을, 개방을 안했는데..

아..

저기 9월 말까지는 그걸 했어요. 뭐죠? 체험장 하는데..

체험장, 네네.

2군데 화장실이.. 화장실 문제 내가 안그래도 좀 드릴려고 했는데, 거기는 자기들 직접 사람을 돈을 받고 카누, 투명카누를 태우니까 운영을 했는데, 마을 가운데 있는 화장실은 해수욕장 그 백사장에 있는 화장실은..

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안했어요.

네.

그걸 이제 마을회에서 좀 하면 된단 말이야..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금토일은, 그리고 이번에는 추석이 또, 추석도 그랬고 10월 달에 1,2,3 그때 연휴도 있고 해서 그 마을하고 협의만 하면 되고..

네.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과에서 설치해 시설해주는 화장실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주는 화장실 관리가 분리가 돼있어요. 부시장님 다 계시는데.. 어촌계에다 하는 거는 어촌계가 키 관리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마을회에서 또 관리를 해요. 내가 봐서는 일원화시켜야 돼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마을회에서 관리하게끔 해줘요. 그거 가지고도 분쟁을 하더라고.. 그런 건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건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거도 이제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장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장호2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주차장이잖아요?

네.

이제 주민들 요구가.. 주민들도 의견이 좀 달라요. 좀 민원성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제 그 복개천이..

네.

그 위에 가면 이제 복개가 끝나는 데가 있단 말이야..

네네.

그 위에서 거기서부터 한 20m를.. 황대주 계장님은 그 내용 알고 있을 거야.. 저기 건설과에서는 큰물이 내려올 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마을주민들은 ‘그거 안에 복개천 안에 벌써 토사가 뭍혀 가지고 그 물도 내려가도 막히는데, 뭐 또 그걸 겁내느냐’ 뭐 이렇게 돼요. 그 하천계에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정도 건설과하고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한 20m 복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뭐 도저히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안되면 도저히 안되는 거고 한번 하천계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화에 가면, 내가 그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말은 안했는데, 용화에 가면.. 이제 용화 이쪽이죠? 초등학교 있는 쪽..

예.

임원 방향은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7번국도를 기준으로 이제 우측편.. 거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곡내골하고..

곡내골, 예예.

용화에서 또 이쪽 골, 임원으로 가는 골에 이제 펜션들이 다 있다 말이야.. 학교 부근에 보면 펜션 표지판이 다 제각각으로 있어요. 제각각으로.. 그런 걸 집주인들하고 펜션들하고 좀 의논을 해가지고, 의견을 좀.. 도로 옆에다가 크게, 시가 해주든지 해서 그 펜션 이름을 대주고 여기서부터 몇㎞ 뭐 지점을 정해주면 되는데, 좀 깨끗하게 이쁘게 해서..

예.

즐비하거든, 거기가 용화는.. 장호 같은 데는 뭐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쪽 골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해줄 수가 있어.. 내가 보기에 충분히.. 거리 표지에 행복펜션 이렇게 쫙 써있어서 예쁘게..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방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29쪽에 이건 내가 14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사람들이 이제 꽤 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름아름해서 오는 거래, 관광버스로 오고 뭐 그래서.. 그 해신당 공원처럼 멀리서 봐도 그쪽 사면에 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개인 땅이라든지 임대료를 주던지 해서, ‘수로부인 헌화공원이 있다’ 거기가 수로부인 헌화공원이라고 표기를 좀 해줘라.. 7번국도 달리면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아 거기 뭔 공원이 있는 모양이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걸 안하더라고..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임원은 주차장 확보를 교통과하고 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복합적인 건데, 회센터 들어가는 다리 옆에를 복개를 할 수 있으면 복개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도 승인이 안되면 다리를 이쪽 편으로, 들어가면서 좌측 편으로..

네, 교량..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을 넓혀서 버스가 한 동시에, 임원에 버스들이 동시에 5대 이상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조금 안이 좁죠. 회차도 안돼요.

회차도 안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 안에다가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를 하면 손해야, 우리가..

예, 밖에다..

회센터를 밖에다 해놔야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게 되고, 견물생심이라고 생선 보면 생선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복개할 수 있으면,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복개를 하고..

네.

네, 내가 임원번영회 보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걸 한번..

네, 의원님. 해당부서하고 한번..

네, 해당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네.

내가 이 얘기는 계속 몇 년전부터 하는데.. 나릿골 감성마을 할 때 대표적인 거기 동네에서 뭔 음식 같은 걸 하나 뭐, 어디 가면 무슨 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뭐, 처음에 나올 때 뭐 대게로.. 대게로 인한 뭐, 대게 이렇게 단품요리로 해서 컵밥이라든가 뭐 대게 빵이 아닌 컵밥이라고.. 컵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는 형태가 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아이디어해서 구체화된 건 없거든요? 생각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예.

추천하면, 보리개떡 그 한번 해봐요. 보리개떡.. 옛날생각 날거라고.. 그 옛날 보릿고개 때 그 하는.. 보리개떡 이거 다 먹고 컸는데, 지금은 그게 아마 해놓으면.. 이제 전쟁나면서 다 피난오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보리개떡하면 아주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38번국도에 신기 그 환선굴 들어가는데 아치..

예예.

그게 어디 그 우리시에서 어디 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 저희가.. 예, 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 뭐 최근에 손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손본 적 있습니다.

만들은 지 얼마 돼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4~5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만든 지가 4~5년 됐습니까? 손을 본지가 4~5년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