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도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양주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 교통계획과장 유영수 대중교통과장 구형서 자동차관리과장 최영국 도로건설과장 박부영 도로정비과장 박승복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나누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 BIS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노후화와 임대 통신망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통신 회선 증설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교통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천마초교 앞 등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오남 우회도로 등 교통 체계 개선 사업 등 4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총 193개소(병설유치원 58개소 포함)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남양주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시설물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교통,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U-City 시설물의 효율적 통합 운영 관리와 첨단 미래도시 건설 기반 조성을 위한 U-통합센터는 별내 체육공원 1부지 내에 지난 7월 27일 개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 별내 U-City 구축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교통·방범·불법 주정차·센터 장비 등의 시설물 구축을 추진, 2015년 8월 U-City 시설물을 인수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다산지구 U-City 구축 사업은 2014년 11월,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6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교통 및 방범 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전년도 7월 말 개소하여 사무원, 콜 상담원, 운전원 등 총 12명의 운영 인원으로 특별교통수단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0일 4대를 추가 구입하여 내년 1월 초부터 총 12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8대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1192건 3억 2507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1050건 3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8월 기준 누계 체납액 357건 5796만 원 중 37건에 706만 3000원을 수납하여 현재 320건 5090만 7000원이 미납되었으며, 이 중 139건에 4567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일원에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과 IT 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1차 사업은 지난 4월 준공하였으며, 2차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회전 교차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천마초교 앞 회전 교차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농역 환승 편익 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10월 초에 역사 내 회전 교차로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5개 권역의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택시 정류장 14개소를 포함한 관내 796개 승강장에 대한 청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신설, 증차, 변경 등 총 17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1200-1번 노선 신설과 증차 2개 노선, 변경 4개 노선, 면허권 이관 등 총 8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시내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12개 노선 16대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전년도에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지원 대상 1304대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전년도에는 6월 이후 12월까지 24억 1800만 원, 금년도에는 8월 31일까지 32억 5400만 원과 9월 이후 현재까지 12억 9300만 원 등 총 4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지원 등에 전년도에는 6월 이후 94억 5800만 원, 금년도에는 8월 31일까지 41억 1100만 원과 9월 이후 현재까지 21억 1900만 원 등 총 6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택시 재정 지원은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 지원 등에 전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금년에는 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가 대폭 인상되어 이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5년 6월 이후 5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8월 말까지 5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9200만 원 등 총 7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난해 마을버스 보조금은 마을버스 적자 노선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자 노선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택시 관련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승차 거부 133건 등 총 4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운행정지 5건, 과징금 8건, 과태료 부과 17건, 불문 30건, 시정 52건, 행정 지시 108건, 이첩 14건, 기타 176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35건, 택시 94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 업체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행정 지시하였고 안전 운행, 친절,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택시 업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각 업체로 직접 출장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6쪽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208건, 마을버스 294건, 택시 410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우리 시 관내 전철역별 이용 승객 수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78쪽부터 7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07쪽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733건으로 이 중 249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48대, 폐차로 행정 처리 완료된 차량이 56대, 나머지 380대는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9쪽 차량 무단 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280대 중 범칙금 부과 31대, 사법 처리 79대, 타 기관 이첩 76대, 나머지 94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2015년 대비 공영 주차장은 13개소 351면을 증설하고, 1개소 4면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영 주차장 설치는 6개소 289면을 증설 계획으로 추진하여 4개소 179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만 860대는 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였고, 장기 미가입자를 포함한 1만 2342대는 과태료 사전 통지, 8918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체납 차량 6808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341개소 265㎞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249건을 단속하여 919만 3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등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포함한 체납액 관리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실적은 부설 주차장 중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건축물 38건에 대하여 시정 명령하여 자진 원상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무등록 정비 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정비 업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단속을 실시,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 행위를 한 무등록 정비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344개소에 대하여 연 4회 분기별 정비사업조합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54쪽 지방도·국지도·국도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3개소, 국지도 3개소, 지방도 2개소 등 총 8개 사업이며 국도 43호선 개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진행중이며, 사업비는 1조 4223억 82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와부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등 총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69억 8700만 원이며, 현재 3개 사업이 완료되고 7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1쪽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오남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대상이며, 부족 사업비 14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감정평가 업체 선정 내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13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사업 시행자, 도지사가 각각 1인씩 수행 능력, 평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 26개 평가업체를 선정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도로 보상이 끝난 토지 관리 현황입니다. 그간 11개 도로 사업에 63필지 4627㎡를 도로 부지로 취득하였으며, 보상액으로는 30억 149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4쪽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 등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오남천 자전거도로는 부족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순환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2017년 1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일부 착공하여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소송은 2건으로 1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되어 9777만 원을 배상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화해 권고되었으나 지난 10월 말 원고 일부승소 판결로 6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전거도로 내 편익 시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21개소, 쉼터 27개소, 인증센터 3개소, 대여 및 수리점 10개소 등 총 61개소의 편익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쪽 43번국도 추진 현황입니다. 별내면 광전IC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3.74㎞ 구간의 6차로 확장공사로 2009년 2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홍릉천 자전거도로 교량 재가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수석동 442번지 일원에 60m의 교량 재가설 공사로 금년 1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214쪽 주민 숙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주민 숙원 사업 중 마을 안길 확·포장 4건, 교량 설치 2건, 석축·배수로 2건, 기타 2건 등 10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마을 회관 건립 3건 중 지금2·8통 마을 회관이 지난 10월 준공되었고, 2개소의 마을 회관은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구분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단가 계약을 체결, 연중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쪽 설해 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우리 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15톤 덤프 21대, 5톤 덤프 3대, 백호우 10대를 임차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도로 굴착 허가 및 포장 현황입니다. 도로 굴착은 최근 2년간 가스, 상하수도, 전력, 통신 관로 매설 등의 목적으로 전년도 115건 1만 9586m, 금년도에는 118건 1만 6791m와 진접선과 별내선 등 3864㎡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은 2015년에 367기, 금년도에는 8월까지 353기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보안등 3만 2679기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가 계약을 체결,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도로점용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11건 1만 9705㎡, 금년에 141건 2만 789㎡를 도로점용 허가 처리하였으며, 점용료 징수는 2015년에는 1206건에 10억 8410만 원을 부과하여 1051건에 10억 1019만 원을 징수하고, 2016년에는 1136건에 11억 3188만 원을 부과하여 902건에 9억 515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9쪽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 1만 7699기, 보안등 1만 2105기, 자전거도로 가로등 2875기 등 총 3만 267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도로조명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교량 등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6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 시설물 44개소 등 총 50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제설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와부읍 등 10개 읍·면·동에 299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2014년도에서 2015년 설해 대책 기간에 1020명, 2015년에서 2016년에는 1199명이 참여하여 이면 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설봉사단 운영에 따른 예산 지출은 장비 유류비, 수리비, 봉사단 식비 등으로 2014년에서 2015년은 2002만 원, 2015년에서 2016년에는 1055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교통도로국 김동완 국장 증인 장문의 보고 자료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건설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고 그런데 잘하고 계세요. 친절 교육 한번 얘기하려고 친절 교육, ‘서·미·경 교육’이 뭔지 아시지요?

네.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미·경 운동은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이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또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경청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친절 워크숍 교육도 들어가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네.

한 2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좀 분위기 우리 남양주시 분위기 바꿔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종국적으로 정착이 되면 시민도 편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좀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되어서 정착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 계시지만 각 부서에 가셔서 직원분들께 좀 앞으로 친절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친절이 나오게끔…. 민원인들이 저희 관공서 방문하는 거는 속이 답답해서 오는 거예요, 속이 터져서. 그 속 터지는 거를 위로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분위기를 바꿔 봤으면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는 못 하는 직원 얘기 안 합니다.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근평 하시잖아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분위기 바뀌는 이런 남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친절에 대해서는 제가 서·미·경 운동도 중요하지마는 민원인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일단 차부터 대접을 하고 자리에 앉혀서 같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였고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과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에 찾아가서 업무 지시도 하고 또 민원 응대하고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친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좀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겠지만 전파해서 이렇게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 건설 도로건설과에서 하시지요?

네.

정책적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가 한 186㎞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관도 수려하고 비교적 자전거도로 조성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용객도 많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 10일 자전거특구 레저특구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자전거도로를 순환도로를 몇 차례 걸쳐서 자전거를 좀 돌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구간도 있고 좀 편익 시설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

네.

특히 현황을 보고 또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점을 문제점 또 개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 북한강변 쪽으로는 비교적 편익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내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민간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편익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왕숙천에서 퇴계원 구간, 그다음에 퇴계원에서 쉼터, 새터지요, 새터. 경춘선 구간을 보면 거의 뭐 편익 시설이 전무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앞으로 경춘선 편익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 화장실 6개소, 휴게소 8개소 언제쯤 추진되는 거지요?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돼 있고?

네.

그럼 발주하면 또 완공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 부분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토지 문제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강 북한강변하고 경춘선 부분하고 거리 차이가, 총길이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2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경춘선이 좀 짧지요. 왕숙천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화장실 6개소에 휴게 시설 8개면 이 북한강 쪽보다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또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안면 구간에 보면은 구거에서 북한강을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조안면 구거에서 내려와서 북한강을 만나는 지점 2개소가… 자전거도로 수평으로 가다가 구거 구간에서는 이렇게 경사도가 심해요.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우기 철에는 자전거를 내려서 들고 가게 돼 있고, 우기가 아니더라도 그 경사가 있는 구간을 가면 좀 위험해요. 그런 구간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글쎄, 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교량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들 따진다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전거 레저특구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현재 하고 있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 그래서 안전의 측면에서 그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한강변에 보면은 노상 카페 앞하고 테라스 카페 앞에 보면은 거기가 주말에 특히 주말에 카페 이용객들이 많아요. 자전거도로를 점유하면서 주차를 합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그런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지도 단속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구분을 확실하게… 주차장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알아서 계도하고 안내하고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마트 앞에서 금남리 새터 구간 국도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자전거도로하고 국도 구간에 구분이 나름대로… 그 뭐지요?

규제봉.

봉을 세웠는데 그게 그쪽이 다 음식점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진입하는 곳이 많아요. 그니까 지금 나가서 보면 구분이 애매해, 구분이. 처음… 자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새로 외부 유입 인구가 그 도로로 왔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 보셔서 좀 느끼실 거예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네. 틀림없이 그렇게 느끼시지요?

네, 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확실히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점 진입하는 도로를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은 그런 안전한 기본적인 시설을 구축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상시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모래가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는 게 상당히 자주 보게 돼요.

비가 오고 나면….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전거가 모래에는 아주 뭐 취약해요. 그냥 미끄러지면 그냥 몸으로 도로에 부딪치기 때문에 자전거가 생각보다 부상이 큽니다. 중상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할 때 물론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로 관리 측면에서 그런 모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잡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치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과장 증인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을 하시는 건지?

네,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개선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우리가 레저특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 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그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라고요? 우희동 위원님 잠깐 기다렸다 하시지요. 자전거도로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자전거도로 건과 다산신도시의 도로 건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에 자전거와 농기계 그리고 차량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분리… 농기계까지 간다 그러면 분리를 하는 게….

위험성이 많지요. 왕숙천 따라서 퇴계원 지나서 진건천, 사릉천으로다 와서 사릉 파출소 앞에 와서 자전거도로가 중단이 된 게 있어요. 그리고 퇴계원 다리 있는 데서 폐철도로 연결이 돼서 경춘선 폐철도로 이어져서 자전거도로가 이어졌는데 그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가 신월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읍사무소하고 신월리하고 중간 사이에 다리 있는데 거기가 사람도 산책로도 이용하고 자전거도 이용하고.

파출소 들어가는 거기지요?

아니, 신월3리 사릉천, 사릉천에 그래서 민원이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하러 사람도 다니고 또 자전거 타고도 다니고 또 그 근처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다 보니까 농기계도 그리로 다니고 또 화물차도 농산물 실으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하천 부서에다 한번 하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하천 부서에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과에다 얘기해야 된대요. 자전거도로과에 얘기했더니 이건 하천에 관련된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하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 미루는 건지,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쪽이 그런 복합적으로 다니는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경춘선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를 개설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다니니까 위험성은 있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좀.

하천 부서하고 그 하천으로다 조금만 데크를 좀 달아 가지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만 해 주면은 어느 정도 위험성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방법은 있는 거니까 협의를 한번 해 봐서.

그거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왕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산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다산신도시가 완료가 진행… 완료가 되면은 거기 많은 인구가 증가가 돼서 교통난도 혼잡하게 될 건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도시디자인과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뉴스테이도 계획이 되고 있지요. 뉴스테이하고 다산신도시하고 다산신도시에 전철 역사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전철을 이용하려고 이용객들이나 진건이나 오남 쪽에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노선 도로망을 새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상도로 있는 비상도로 도농 옛날 삼거리 검문소 나가는 길 도로, 그 길로 가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산업 단지들 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신도시와 뉴스테이와 연결되는 그 도로는 확실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자전거도로를.

아니요, 아니요. 일반 도로 차량.

그거는 도시개발과하고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에서도 질의를 드려 봤는데 혹시 도로 쪽은 뭐.

종합적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 저거를 하니까 그쪽에서 좀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질문드린 진건의 자전거도로 그거는 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전거도로 관련 얘기인데 과장님 166쪽에 본 위원은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년간 65건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거로는 와부안전센터하고 가운119센터 이 두 곳에서밖에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양주소방서에다가 남양주 전체 거를 요구를 했던 어떤 부분인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119센터에 센터장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지금은 광역화가 돼 있어 가지고 사고 접수가 되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면 구급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관을 시킨대요. 그러면 받은 쪽에만 실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두 곳만 지금 받아 본 것을 봐도 총 합 43건인데 여기는 전체가 지금 65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를 보게 되면은 남양주소방서하고 안전센터가 8곳이 있어요. 9개가 되고, 인근 구리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데 구리가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2개 해서 3곳, 그럼 12곳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하남시까지 들어온대… 그러고 넓게 보면은 양·가평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고 자체를 건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 앞으로, 집 앞으로 자전거도로 지나가면서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행감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에 어느 주는 3건이 발생된 적도 있었어요, 구급차가 출동한 게. 그런데 여기는 전혀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말이야, 조사한 거에. 센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이 그런 어떤 광역화 시스템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고 이 부분이 파악이 될 부분으로 앞으로 좀 사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지금 사망 사고서부터 중상, 경상까지를 보면은 중상 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해요. 아까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전거도로 사고가 중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많이 타셨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금 수석1통의 고갯길이라는 말이에요. 전체 자전거 길을 봤을 때 수석1통 고갯길이 수석3통하고 연관되는 데가 경사도가 가장 급한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판단되세요?

네. 7~15%까지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일주일에 3건이 발생이 될 정도로. 그러면 이 원인 분석을 그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급경사다 보니까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전거는 쾌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냥 과속이 붙은 상태로 지나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경사도가 급하니까 지그재그로 이게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과속된 부분을 멈출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무조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게 뭐 홍보하고 또 게시판 어떤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인보드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거 지금 있다는 말이지요, 표지판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도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굽은 도로를 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본 위원이 유럽 연수를 갔을 때 시내 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장 용어로는 사구석인데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하지 않고 사구석으로 포장을 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현지인한테 이거 들었어도 타이어 마모율이 10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 금호타이어에서 현지공장을 설치할 정도로 타이어 마모율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왜 거기에 이제 그 사구석으로 도로 포장으로 해 놨을까가 의문점이었었는데 바로 그거였었어요. 속도 줄이는 거… 달릴 수가 없어요, 도심 도로에서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 경사 부분은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지요. 중간 중간을 잘라가지고 이 사구석 시공을 해 가지고 아예 사고를… 가속을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설기술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 자문을 좀 구해 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중간에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줘서 일단 한 번 쉬었다 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제안까지는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그 용역 결과는 지금 여기하고 현장하고 맞지가 않는데 정상 부분에 벤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거의 다 내려와서 또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짧아요, 몇 m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중간에 쉼터를 설치할 필요성도 없고 설치해도 거기는 그 앉을 어떤 이런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양쪽을 잘 보시면은…. 현장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되는데.

다 아시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쉬었다가… 쉬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정지를 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좀 속도가 좀 줄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부분에 벤치가 있고 또 하부 밑에 내려오면 몇 m 안 내려와서 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건 필요하고 이건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뭔지를 정말 고민했어요. 왜 이런, 왜 이런거를 간곡히 이제 얘기를 좀 드리냐면 그 동네가 평화로운 동네예요. 근데 동네 분들도 타지 분들이 와 가지고 자꾸 사고가 나서 다쳐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성을 지르고 조용한 마을이니까 이런 거 쪽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건 민원 사항도 아니고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3통 넘어가서 그 또 개선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좁아지는 구간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우선 이 도로 선형 문제도 제안을 하지만 전체 우리 남양주 자전거도로에 사고 현황 이거를 좀 다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이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을 위주로 해서 또 사업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좀 잠깐 보실게요. 자전거도로 관련입니다. (모니터 보는 중) 이거 어디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장 한 번 더. 오남호수공원 위쪽이에요. 현장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호수공원 위에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환경녹지국에서 데크 만드는 ….

녹지국에서 데크 만드는 거야? 그럼 보행도로. 그러면 됐고.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아까 얘기한 정상 부분이에요. 저기 이제 벤치가 있는데 그냥 계속 넘겨서 감상해 주시고 저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녀 봐도 해결이 안 돼요. 자전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뭐 그런 걸 나무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저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뿐만이 아니라 그 구간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거의 뭐 자전거 타는 분들이에요. 벤치 있는 곳마다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참 시에다가 요청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물론 이제 자주 청소는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 부분을 해 주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곳만 해야지 해 주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어떤 부분에서 이건 정말 반드시 시설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곳 아니면 저와 같은 현상들이… 중간에 있는 화장실 부분들도 보면은 그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까 시설 면에서는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장 증인께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거치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은요. 20인 이상 민원 처리 사항을 좀 묻고 싶은데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를 이제 터널 뚫고 하다 보니까 그 샘물 고갈 문제를 민원을 제기했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지요, 그거?

샘물 고갈이요?

네, 네. 이게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게 좀 궁핍한 그런 대답을 하는데 여기 대부분이 자연부락에는 그전부터 건수를 많이 사용했다고… 사실 깊지 않아요. 대공으로 판 게 아니라 소공 파서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고갈 현상이 많이 나요. 그럼 고갈 현상 나는 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정도 산 터널 뚫어서 고갈 현상이 나는 건 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좀 있으면 4호선 지하 터널 뚫으면 그때 뭐라고 핑계 댈 거예요. 지금 이 건수 문제가… 사실 시에서 그렇다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별내동에도 뭐 공장이 생기고 또 세차장이 생기니까 건수 그거 10여 m 팠던 거 고갈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김장할 때 저것도 안 된다고 난리 치면서 전화가 와서 보니까 물 안 나와. 수도사업소에다 연락해 보니까 사람이 거주… 그 불법 건물이라도 거주를 하면은 수도를 놔 주게 되어 있대요. 그거 하고 거기에 어째서 사람이 사니까 매칭해 가지고 수도를 놔 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4호선 뚫고 나가면 4호선은 자연부락에는 거의 다 수도 안 들어가고 건수 파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건수 문제 가지고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미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4호선 지금 계획하는 걸 보면 깊이 자연부락에 깊이 안 들어가요. 12.6m, 13.7m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거의 다 그 건수예요. 자연부락 뭐 본 위원 지역도 보니까 한 12~13m 파면 그 건수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게 된 거 보니까 4호선 뚫으면 100% 건수 문제 때문에 터질 것 같아요. 이거는 시에서 과장님이 수도하고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를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계속적으로 고민, 고민하다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뭐냐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왔다가 녹으면 차가 지나가면 물 튀김 현상이 많지요, 그렇지요? 보행하다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도로가 확장 설치가 되고 이러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거의 보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차 갖고 다니는데.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오남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소방서 앞에 아시지요. 두산에서 보영까지, 그다음에 오남초교에서 진주아파트 구간 이런 데는 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다닙니다, 사람들. 다니는데 물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차가 지나가면 도로는 좁아요. 또 인도도 좁아요. 피할 길도 없어.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 왔어요. 민원은 계속 야기가 되고 그래서 했는데…. 출장소 관할이니까 이번에는 소방서 구간은 정비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쪽으로 우수관을 이제 새로 뚫어서 설치했는데 지금 미구간이 어디냐 하면 동부아파트 그쪽 구간이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미구간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도로를 설치하실 때 가만히 보면 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별을 주는 방법하고 우수관을 어떻게 설치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계 단계부터 좀 구상을 한번 하면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부분이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덜 되게끔, 빨리 배수가 되게끔 이렇게 좀 반영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종구배, 편구배 다 줘서 그 설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 놓고 보면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고 뭐 그런 가정 수나 이런 게 늘어나다 보면 좀 어떤 관의 구경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제 도로 굴착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로 요철이 생기다 보면 그런 데 물이 고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도로를 개설해 놓으시면 관리, 유지 관리도 도로정비과에서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래 가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혀 버리고 공사 또 유지 관리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라… 물론 물이 관공서에서 하듯이 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간과해 버리고 ‘차만 다니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행하시는 분들은 좁은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서민층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좀 민원이 많아요. 그거는 한번 개선책을 한번 설계 단계서부터 좀 찾아보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네.

물론 박사시잖아요, 도로 쪽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로정비과장이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구간을 좀 개선책을 같이 머리 맞대고 찾아서… 이제는 도로만 계속 확장 설치할 게 아니라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당장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저는 민원에 시달려야 돼요. 계속 눈이 녹으면 물 튀겨가지고 뭐 동작이 빠르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공간도 없어, 인도가 좁아서. 그런 구간은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 도로가 좀 이제는 도로 플러스 민원인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우리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강력히 좀 주문하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빨리 끝내기 위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오남 시가지 도로가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는 구간의…. 지금 행감 자료 147쪽, 148쪽 자료인데 지방도로 승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진행 사항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계속 좀 지연이.

오래 걸리네요, 그게.

네.

이게 처음 지금 진행, 시작한 게 언제예요?

작년 초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걸린 겁니까?

지금 이제 거의 1년 반 이상 넘은 거지요.

향후 지방도로 승격 예상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그렇게 보고 그런 사업 계획을 다 올린 건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네.

나중에 차후에 진행 사항을 좀 중간, 중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로수, 도로변 가로수 문제 때문에 5m 식재했던 거를 8m 이상으로 식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수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다음에 상가앞 쪽에 상가 주인들하고 계속 민원 대두돼서 심어라 말아라 싸웠던 거 이것도 탄력적으로 웬만하면 좀 상가 주인들이 심지 말라 그러면 안 심어 주는 걸로… 그다음에 5m 간격이니까 업자들은 횡단보도도 그냥 5m 되면 심습니다. 그것도 지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수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나무 하나에 벚나무 같은 경우에 그때 조사해 보니까 10년생 한 그루에 40만 원 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8m 간격… 이건 나중에 나무가 가로수가 크다 보면 배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8m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8m 이상으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굳이 꼭 5m 간격으로 심을 필요 없습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 8m 이상 심어도 충분하니까 심고 그다음에 상가 앞에 상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식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곳 뭐 횡단보도나 필요하지 않은 곳은 좀 식재에서 제외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식재가 안 되게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되게끔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벚나무 같은 경우 말씀드린 거고, 타 나무 같은 경우 다른 종류 나무 이런 것도 지금 8m 이상으로 심고 있나요?

뭐 소나무나 뭐 이런 거요?

네, 네.

소나무를 요즘에 심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따라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간 가로수 식재 문제 탄력적으로 좀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되게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켜 주세요. 모니터 준비되는 동안 그 수범 사례가 있네요. 국도 45호선 국토교통부로부터 9억 33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네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범 사례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4쪽 다시 보겠습니다. 홍릉천 교량 재가설 공사 부분인데 모니터를 좀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일단 좀 봐주세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 놔둬 보세요. 우리 자전거도로 홍릉천 하구에 교량 건설하면서 조금 본 위원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난번 비가 그렇게 많은 양이 오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 상판 하부로부터 한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더 많은 물이 예상이 되면 이 상판 자체가 지금 개천 하천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 위에 면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요구했었던 것은 아치 형태의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결국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부유물들이 이 나무도 꺾어져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거든, 뽑혀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지만 관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리 상판에 부유물들이 걸쳐 지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를 재공사를 한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상판 자체가 처짐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 교면 포장을 할 때 면을 잘못 잡아서 좀 물고임 현상이 나는 거….

저 부분은 다시 잡지는 않았지요?

배수 관계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해서….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좀 보여 드린 거예요. (의사 담당에게) 뒤로 좀 가보세요.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 뒤가 아니고 앞에. (모니터 보며) 저기가 지금 물이 범람했을 때 작은 길인데도 한 1m 정도 밖에 안 돼. (의사 담당에게) 뒤로 가요. 뒤로, 뒤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 놔둬 보세요. 중간에 어떤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재공사를 사진 상에 몇 장 있었지요, 하자 발생되는, 다시 재공사 하는 모습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운기 롤러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소관 부서에서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뭐 이런 손이 못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업자 양심이겠지요. 그것을 좀 바라는 입장인데 다시 재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시공을 시킬 때 반드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얘기치 않아도 파악하실 걸로 믿고 그리고 재시공 시에는 반드시 관리 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히… 그 옆에 이제 사망 사고가 났던 그 콘크리트 다리가 있지요. 그 다리를 생태하천과에 요구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량을 봐서 저기가 유지 보수 관리 측면에서도 차량들이 통과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원래 그 요구했던 것이 홍릉천 생태하천 하천 복원을 하면서 그 콘크리트 다리를 이제 잠수교를 없애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저 다리 자체가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게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안 됩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서 그 다리를 다시 보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거든요, 생태하천과에. 유지하는 걸로 해서 뭐냐면 지금 흄관 1000㎜짜리가 그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잠수교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1000㎜를 하나 더 올려서 양쪽으로 50㎝만 빼면은 6m가 나와요. 현재 한 5m 정도 되니까 그러면 차량 교행이 가능하더라고, 그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아시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하여간 사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서 저거 봐 주셔야 돼요, 저 자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박부영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계획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바로 현장 확인하시고 좋은 머리 가지시고 상당히 조치가 빨리 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통도로국 우리 과장님들은 상당히 그 현장 확인 빨리하시고 해서 좋은데 좀 고맙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비보호 신호 체계가 있지요, 우리 지역에?

네,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상당히 통행이 빨라졌다, 편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관내에 비보호 지금 현재 설치된 개수가 몇 개나 돼요?

현재, 당초에 150개 작년까지 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건의를 하셔서 올해 9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8개소가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가 됐고요.

총 248개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 조사하고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니면서 상당히 편리하다. 뭐 저만 느끼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 실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리 잡고 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한번 잘하고 계시겠지만, 계시지만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나 민원 좀 들으셔 가지고 설치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주문드리고요. 연동 체계가 구간별로 보면은 신호가 짧은 구간에 여러 개 설치된 곳이 많아요, 그렇지요? 50m 간격 30m 간격 이렇게 됐는데 연동이 되는 게 같이 파란불이 켜지면 다 같이 파란불이 일정 구간에 켜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안 그렇더라고, 그게 타이머 작동하는 겁니까?

그 연동 체계는 신호 주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연동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선, 예를 들어 본선에 신호 체계하고 지선이나 간선에서 들어오는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사이클 돌 때 그 순간에 몇 초 차이 나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가다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맞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틀려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조작이 이게 자동으로 맞춰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출발을 파란불에 했어. 50m 가다가 서 버려. 빨간불이야. 연동 체계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보호 좋지요. 근데 연동이 안 되다 보면 그게 교통 흐름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추돌 사고로. 그래서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해 주세요. 36쪽 좀 봐 주세요. 버스 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 버스 승강장의 일지인데 저 사진이, 저 사진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진이 청소를 했다고 표기한 다음 날 찍힌 사진이거든요.

네.

(의사 담당에게) 전 쪽으로… 잠깐요. 거미줄인데 그다음 날 거미가 다시 쳤을 수도 있어요. (의사 담당에게) 전. 저게 이제 찌든 때예요. (의사 담당에게) 전. 의자 부분인데 전열기 때문에 먼지가 의자 부분에 있는 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의사 담당에게) 전. 이러한 이제 사실들인데 보시는 거와 같이 청소를 했다고 한 전날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날 발견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관리 감독 이 부분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제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데 그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면은 점검 방법이 두 번째 난에 담당자, “담당자는 출장 및 증빙 사진 등으로 점검표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직원을 얘기합니다.

공무원, 직원을 이거는…. 담당자, 담당자 출장이 이게 워낙에 많은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전수 가서 확인하는 건 좀 힘들고요.

이건 청소 용역을 맡은 그 용역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증빙 사진 등으로 이제 (청취불능) 있는데 이 증빙 사진을 보면은 안 보여요, 내가 다 받아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 예산 금액 차이가 좀 났네요. ‘15년에는 6764만 1000원씩 이렇게 됐고, ‘16년에는 7199만 5000원 씩 이렇게 할애가 됐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리 이제 알아본 어떤 거로는 2인 1개 조로 해서 청소 용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인 1개 조가 돼야지만이 연간 이 계약 금액을 갖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해요. 2인 2개 조가 되게 되면 이 이상 금액을 갖고 도저히 비용상 처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나타난 것은 45회, 2015년도에는 1일 45회, 또 ‘16년도에는 40회 이렇게 돼 있는데 40회나 45회를 기준으로 해도 2인 1개 조가 가게 되면은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한 장소당 10.6분이 소요가 돼요, 40개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럼 10분 동안에 한 버스 정류장에서 청소를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다음 장소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사실 1일 40개 하기는 무리입니다. 이게 이제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게…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심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청소를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시간이 과장님이 대략 얼마를 잡아요?

저희는 10분에서 15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만?

네.

그 정도는 걸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동 거리 포함해 가지고 10.6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자, 이거 무리한 요구지만 용역 회사한테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자료에 어떤 이런 것들을 허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작업 이것을 표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도심 지역이 있는데 비도심 지역도 계산을 해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 16분밖에 안 돼요, 워낙 개소 수가 많으니까. 일반 지역은 100개 좀 넘는데 비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326개소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수치로 환산하게 되면 8시간 근무했을 때 이것도 16분에 청소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지요?

네, 앞으로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 개수를 권역별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1년에 이제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청소하는 데 무리는 있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할려면 한 4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 형편상 과년도하고 현 연도하고…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사실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내막 구분을 미리 어떤 소통하는, 팀장이 소통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용역 회사들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되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제가 드리고 결론을 맺으면 이 비도심…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도심 지역이 청소하는 횟수가 워낙에 이제 뭐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는 적다는 말이지요. 이게 이제 매일 청소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비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간으로 이렇게 돼요. 2주에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증인하고 본 위원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도심 지역에 2주 간격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많은 곳은 계속 의자에 앉는 사람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 면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먼지가 쌓이는 것은 오히려 비도심 지역이 2주간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먼지가 또 손님 자체가 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또 형평성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이 청소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을 재조명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제안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시범 설치라고 얘기 들어 보셨지요?

네, 들어 봤습니다.

그게 2013~2015년도까지 어린이 사망 사고가 44%가 달하는 것 같아요. 81%가 횡단보도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옐로우카펫 그 저거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하는 교통안전 수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자주 이용하고 횡단보도 앞에다 모자 뿔 모양으로 세워서 해 주면 그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사고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보행자들도 어린이들이 거기 이제 감지되면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하고 서울서는 시범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뿔 모양으로 해서 앞에 노란 저거 새 거 칠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들 보호구역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거 잘 보시고 괜찮으시면 하실 의사는 있으시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제 사망 사고라든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옐로우카펫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경기도 몇 개 시·군하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 뭐 내년은 어렵고 ‘18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18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옐로우카펫, 카펫하고 이제 노란 발자국, 노란 신호등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노란 발자국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에 지금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 바로 1m 선에다가 발자국 모양을 해서 거기서 학생들이 그 발자국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 신호등은 저희 관내 지금 어린이 보호에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데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을 환기를 시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노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의외로 운전자들이 또 눈에 확 띄니까 기존에 까만 신호등이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안전사고 예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란 발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거기 발자국에 따라서 대기하다가 보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그냥 27쪽에 한번 그걸 질의를 해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193개와 노인 장애 보호구역이 8개소가 있는데 약자를 위한 시설이 많이 있다만 우리 시에서 이 보호구역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묻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총 19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노인 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니까 생략을 드리고요. 노인 보호구역은 이제 노인 시설에 그 속도 제한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속도 제한, 그다음에 빨간 도색으로 인해서 서행 운전할 수 있는 그 경각심을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라든가 정기적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안전 펜스라든가 표지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완료해서이제 안전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을 해 놨으니까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이거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 2013년부터 금년까지 녹색어머니단체 보조금 지원이 됐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회원 수가 늘고 있어요. 어머니 회원 수 봉사자들이겠지요?

네.

금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잔액이 좀 남은 게 있어요.

네. 아직은 그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녹색어머니회가 이제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 회원들이 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이제 각급 학교에 아침에 교통 안내 지도하고 하교 시에 교통 안내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모범 운전자 등 하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금곡사거리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참고로 29일 날 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어린이들 안전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조금은 주로 어떤 곳에 쓰여지게 되나요?

보조금도 이제 그 녹색어머니회 운영에 따른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뭐 리플릿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다음에 그 제복, 제복 피복 값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캠페인에 들어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짚어 보냐면요, 본 위원도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할 때든가 아니면 퇴근할 때 아니면 주로 이제 학교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녹색어머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자녀들 등·하굣길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본인들의 자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학교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수고를 우리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고들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노고를 생각할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금 회원 수가 3만 5000명이 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원 금액은 2700만 원, 2800만 원 정도 이게 연간 지원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간 지원금이래야 뭐 인원수에 비해서 뭐 1년에 1만 원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복비라든가 경찰서에서 지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도로를 건너게 할려면은 그냥 사복을 입고 하면 운전자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제복을 입거나 신호봉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거기에 좀 지도를 잘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말을 안 들어요,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의 노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이 좀 더 돼서 제복 같은 거라도 잘 입고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건의 겸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어린이 보호에 있어서 녹색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일이 손을 미쳐서 하면 좋겠지마는 이런 단체의 힘을 빌려서 어린이들 안전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노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사실 지원과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등굣길에는 거의 일정한 시간에 학생 수가 몰려서 등교를 하지만 또 하교 시간에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또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호라든가 또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그런 게 필요하지마는 등교 시간에는 일제히 등교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원 잘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유영수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명시이월, 40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거 있지요? 그게 11월 말에 2층 버스 운행하기로 돼 있는 건데,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 대는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평가를 지금… 아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갈 거지요?

어떤… 두 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운행이 어디서 될 거예요? 어디로.

지금 그 세 대 외 두 대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별내 지역하고 그다음에 와부 지역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양쪽 한 대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날짜는 지났는데 안 돼서 질의해 봤고요. 빨리 추진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202번인가 광릉에서 저기 오는 거 있지요?

청량리까지.

아니, 저기 사릉 가는 거. 사릉역까지 가는 게 뭐예요? 광릉 내에서 사릉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지요?

마을버스가 아니고 5번하고 5-1번이 다닙니다.

5-1번. 광릉내에서 사릉역까지 가는 거예요?

네, 사릉역까지 나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연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번 마을버스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2번인가? 2번인가, 2-2번인가?

2번입니다. 2번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기까지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되는 민원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민원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안 된다 그랬다.” 그러는데 자기네는 또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걸 뭐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답변서 받은 게 뭐 대중교통 그 정류장 4개가 합쳐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마을버스의 기능하고 이제 시내버스의 기능이 다른데 마을버스의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의 대체석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을, 시내에서도 역하고 역을 연결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번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시내버스가 9번이나 뭐 202번 이런 것들이 한 3분 정도 단위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이면 마을버스를 연장해서라도 할 텐데,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는 겁니다.

얘기는 자꾸 하는데 이제 어떤 업자들 얘기들도 합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거면 시에서 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자꾸 뭐 어떤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짚어 보는 거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5쪽, 56쪽 좀 봐 주세요. 55쪽에 보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제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도 잘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보시면 버스 배차 간격 준수 있어요. 주로 버스 배차 간격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노선마다 다르고 이제 이용객이 많은….

평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평균.

빠른 경우 이제 3분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뭐 10분 정도, 이 정도로 다닙니다.

4분도 있고, 5분도 있고.

이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남 지역 쪽에서 나오는 거 같은 경우, 사릉역 쪽으로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분 정도면 한 대씩….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오남 지역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퇴근, 직장, 학생들 이렇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보면 아침에는 좀 배차 간격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점심 때 낮에는 좀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이런 사항인데…. 물론 회사 측에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좀 신경 쓰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에서도 신경….

신경 쓰지만 기계라는 게 가다가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분 간격 그러면 4분에 가다가 하나 고장 났어. 그러면 8분 간격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출근하는 시민들은 직장을 지각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 이렇게 구직난으로 힘든데 또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만큼은 좀 배차 간격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해야지 말이 안 나오고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도 그래요, 낮 시간에도. 임의적으로 감차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일 날 감차는 없고요.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이런 때 감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운행을 뭐 15번 해야 되는데 10번 하고 13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준수해야 되는데 좀 교통량이 많은 데는 좀 배차 간격을 많이, 출근 시간에 많이 좀 배차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낮 시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차 간격 좀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출퇴근 시간에 좀 불편 사항을 덜어 달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김에, 그다음 쪽인데 얼른 하고 끝내야 되니까. 별내선하고 진접선하고 연결 추진 관련 있지요, 3.2㎞ 구간.

네.

그거 사항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뭐 현안 사항 보고 때도 이미 한 번 보고드린 적 있는데, 3.2㎞의 경우가 저희는 기존 별내선의 본선 사업하고 포함돼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국토부나 정부의 입장은 신설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철도망 계획에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제 절차는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뭐 총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는 본선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뀐 거지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여튼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진접선에 보면 진접 분들하고 오남 분들이 타고 나가서 별내 가서 환승이 돼야지 암사도 갈 수 있는 거고 청량리도 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오남, 진접 사람들은 상계동뿐이 못 가요, 전철이 가서.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타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반드시 관철돼서 3.2㎞ 구간이 환승 구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5쪽, 46쪽에 보시게 되면 공영 버스나 마을버스가 있지요? 공영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어떻게 틀린 건가요?

마을버스는 개인 사업자가 이제 하는 것이고요. 공영 버스의 경우는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영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은 몇 개 지역이지요?

7개 노선입니다.

7개요?

7개 노선에 7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대가 7개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버스는 22개 노선 정도 되는데 그건….

그럼 22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아, 더 있고요?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담당 팀장,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77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운행하는 버스가 거의 대다수 적자 운영이 되지요?

일부는 적자도 있고요. 이제 공영 버스의 경우는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일부는 흑자 나는 노선도 있고 적자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아, 흑자 나는 데도.

네, 그렇습니다.

구간이 좀 긴가 보지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노선에 따라 다르고.

그 적자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지요?

네, 금년도에도 이제 4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꼭 다 이제 공영 버스나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이겠지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인 지역도 있을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영 버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소수인 경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벽지 노선으로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거의 이제 일부가, 이제 일부 주민이 사용하시는, 타시는 그런 노선입니다.

혹시 지방에요. 지방에 택시 요금이 100원인 지역 있는 거 혹시 들어 본 기억 있으세요?

네,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정책적일 수도 있고 같은 시·군의 입장에서 오지나 벽지, 공영 버스나 마을버스가 필요한 데이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어요. 뭐 하루에 한두 분씩 뭐 그렇게 장날이나 나가고 그러는 지역인데, 이분들에 그 시·군에서 택시 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택시를 필요해서 타고 오면 이용한 분은 100원만 내고 이용한 것만 해 주면 되고 나머지 이용 부분은 이제 시나 구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영 버스나 마을버스가 굳이 매일 운행을 안 해도 필요시 택시를 이용하면 그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버스 운행하는 거보다 훨씬 더 필요 외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 시에는 그렇게까지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잦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치 않은 지역이 있다면 뭐 우리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도 한번 병행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버스나 아니면 공영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대다수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거의 다가 지금 마을버스가, 공영 버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이용하는 분이 없는데 꼭 버스가 운행이 돼서 매년 또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까 봐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서 76쪽 좀 봐 주실래요? 교통 불편 신고 접수 사항 및 처리 현황인데, 최근 3년간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버스 이 신고 접수 건수가 ‘14년에 1588건에서 2015년에 1636건으로 48건이 증가를 했고, 택시의 경우는 ‘14년에 215건에서 ‘15년에 371건으로 156건이 증가를 했어요. 내역 중에서 이제 버스 무정차 통과가 774건에서 922건으로 148건이 증가를 했고, ‘1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간 것이 나와서 현재 그 표기된 걸로 봐서는 ‘15년도보다 더 늘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보니까. 가장 우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불편을 좀 덜 겪어야 될 사람들로 본 위원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건데, 줄지를 않고 있는 늘어나는 추세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지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조치 내용이?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처리 현황을 보면 이제 많은 건수가 행정 지시 건으로 가는데, 행정 지시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지요?

다툼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정류장에 앉아 계시다가 차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보고 계시다가 차가 와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 표시 전혀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딴청 하고 계시니까 이제 차는 서지 않고. 이런 경우는 본인들은 탈 의사 표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정차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완전히 정차하고 가라.” 이런 행정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툼이 많습니다, 네.

아니,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딴청 피우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그런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수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정류장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류장이 아닌 경우에서 세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세울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 사항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가장 불편한 게 이 무정차 통과란 말이지요. 이 건수가 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특히나 이 운송 업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결손금까지도 손해 보는 부분을 시에서 감수를 해 가면서 적자 폭을 줄여 주고 있는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수가 좀 머무르든가 아니면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느 정도 일정 건수 이상의 증가를 하면 그 인센티브 주는 것에서 뭐 삭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대처 방안, 이런 거는 혹시 만들 수가 있는지를 좀 질의해 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서비스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합니다. 지금도 이제 서비스 평가라고 해서 지금 이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고 건수나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서비스 평가에 반영을 하는 그런,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부분을 조금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좀 강해야지만 지켜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건수를 줄여 달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대책 강구는 있어야지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쭈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하고 이제 경기도의 싸움인데, 이게 1조 3995억 원. 총투자 비용이 그렇지요?

네.

경기도하고 남양주시가 2052억 원, 정부가… 중앙정부가 7052억 원, 서울시가 3991억 원. 이 사업비 중에서 이제 ‘15년도에 46억 4800만 원을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만큼을 지불 안 한 그런 상태지요. 또 ‘16년도 마찬가지로 차액이 12억 8000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13억 가까이 되는데 2020년 완공까지 이 상태로 이제 간다 그러면 이게 41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우리가 끌고 간다 그러면 계획된 어떤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지요?

우선은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도비를 70% 부담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 시행 광역철도 사업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7대 3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이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이제 도의원님들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이루어 낸 사업이고 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 대신 계획된 대로… 뭐 일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획된 대로 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물론 뭐 전 국회의원, 또 현 국회의원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힘의 논리로 봤을 때 또 차이가 있을 수도 분명히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문제가 사실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노력한 거보다 더 많은 애를 써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거지요. 사업이 완성되는 건 언젠가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자세월’로 가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충분한 어떤 검토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겠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의지력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정말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조기에 목표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설정된 목표가 훨씬 더 지나가게 되면 예산 금액 자체도 늘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크게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 사업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로 줄지를 않지. 만약에 뭐 1년, 뭐 2년 이 정도 같으면 몰라도. 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 되는데. 뒤따르는 부분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좀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전철의 교통수단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앞으로 우리 시도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4호선, 또 8호선, 또 9호선들이 지금 이창균 위원님 말씀대로 잘돼야 된다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2016년도 올해 9월 달에 경춘선이 그동안 오랜 주민의 숙원 사업이고 했던 청량리 연장이 단기적 방안으로 상행 10회, 하행 10회, 하루에 20회 운행이 시작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결과….

네, 물론 우리 4개 시·군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 왔던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이게 뭐 의원들만 노력했다는 것보다도 모든 시민들, 또 4개 시·군의 집행부에서도 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불편은 해소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남은 과제가 많지요. 이번에 올해 국가 철도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뭐냐, 동서 고속화 전철이 포함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망우-청량리 구간이 이제 복복선이 구축이 돼야 이제 이게 원만하게, 완전한 이제 해결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루에 10회 임시적 방안으로 우선 운행은 되는데, 이게 시간을 보면…. 시간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과장께서? 운행 시간.

네, 새벽 시간하고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출퇴근 시간은 좀 시간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9시 다 돼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사실 출근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6시대에 2대가 있고 7시, 8시대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9시 초반, 9시 5분인가? 호평평내역에서 출발….

8시 50분대 있습니다.

네, 출발하는 게 이제 있는데 사실 출근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마 7시대가 아닌가… 7시대가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코레일이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뭐 여론이라든지 뭐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주민들 불편하신 게 출근 시간대에 못 들어가는 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선도 그렇고 다른 노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노선 좀 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7시대, 8시대 한 대씩은 편성이 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4개 시·군의회 공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6개월 기간으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시간이 문제고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보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상행, 하행 20회. 총 20회인데 그 20회 운행을 출퇴근 시간에 가능하면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구형서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동차관리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9쪽. 공영 주차장은 이제 우리 시에서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다시 개인한테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라 그러면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협의하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합니까?

네.

그러면 공영 주차장이 우리 시 관내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적자지요?

저희 주차장이 총 77개소가 있는데요. 유료가 31개소고, 무료가 4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23개소고, 위탁을 또 제3자한테 위탁을 준 게 8개소가 있는데요.

저것만 대답해 주세요. 유료로 하는 곳이 거의 적자지요? 적자 운영이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적자 운영되는 게….

흑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23개소 중에서요. 흑자가 16개고요. 적자가 7개소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하는 거예요. 자, 제3자 위탁을 한 주차장을 보면 대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좋고 손님이 많고 흑자가 날 만한 주차장이라는 거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자, 더컨벤션 아시지요? 더컨벤션. 도농동에.

지금동.

가운동.

네.

그 옆에 주차장이 얼마 전에 재위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긴 위치가 좋잖아요, 차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직접… 그러니까 흑자가 많이 날 만한 곳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뭐 위탁을 주면 장사가 안 되면 제3자가 위탁 안 하겠지.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맞지요?

수지 타산을 해서 입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3자가 위탁을 하는 데는 장사가 안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장사가 잘되는 곳은 위탁을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 위탁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도시공사하고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요.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이제 제3자 위탁을 주면서 수익률이 80% 이하인 경우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3자 위탁 들어오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들어오겠냐 이겁니다.

저희가요….

결과적으로…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3자 위탁 나가 있는 장소하고 운영 상황 실태하고 행감 끝나고 자료 좀, 세부 내역 자료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저기 곽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끝내고 합시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끝내고 하시자고, 이거는.

그 질의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내가 마무리하잖아요, 지금.

마무리요?

네.

그래요.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뭐 사인을 보낸 것 같은데, 질의 안 하고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료 주시고요.

네.

저기 뭐야, 정회를 하자니까 정회 끝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해소가 안 되면 의혹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정확히 해명하셔서 의혹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있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하시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보고 받겠습니다. 하나 더 수석동에 보시면 ‘초대’라는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건 공영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무슨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기 체육공원 부설 주차장으로써요.

그러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요금 받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공원과에서요. 거기다 위탁을 줘 갖고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 장애인 단체에서… 근데 이것도 공영 주차장 그러면 좀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장 그러니까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외에, 외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나요?

공원과에서 주차하는 게 하천부지 쪽으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좀 자료 주실 때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외의 주차장들 을 현황 좀 한번 다 줘 보세요. 어디 어디 위치, 현재 관리 부서, 현재 운영하는 주체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예를 들면 부설 주차장으로 봐서 이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사 주차장을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자동차관리과냐 회계과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실 때, 주실 때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징수하는 게 규정에 돼 있는 건지 법에 돼 있는 건지 이것까지 주시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행감 자료 105쪽 보시면 수범 사례 있어요. 거기 보면 고액 체납자,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인가요?

네, 저희가….

기준이.

아니,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로 분류를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분류를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분류를.

100만 원 이상?

네.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떻게, 100만 원 넘은 체납자는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개 이제 주차 위반은 소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자동차 정기 검사를 안 받았거나, 의무보험을 안 들어서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사는 3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날짜 수에 따라서 100만 원 정도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뭐 서한문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징수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세금 낼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개 의무보험을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하는 본 위원의 취지는 어디 있냐 하면 이런 거에 있어요. 5년 지나면 만료되지요, 시한 만료.

네.

징수, 그렇지요?

네, 네.

그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5년 안 넘는 시한 내에 받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찾아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소멸시효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5년으로 규정을 받고 있는데요. 5년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저기 5년 내에 법적 조치 들어간 거는 계속 가겠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낼 능력이 있는데 5년을 교묘히 빠져 나가기 전에 재산에 압류를 하든 모든 걸 해서 받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는 좀 개선하고자 이런 제안이니까 오해 없기 바라고요. 하여간 고생하시는데 좀 더,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노상 주차장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했을 때 노상 주차장으로 좀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민원 접수나 그런 거 받아 갖고 주민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요. 경찰서에 공안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한 가능한 지역에 노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곡동 지역에 지난번 저기… 금곡동의 상권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주민들이 상권 좀 활성화 차원에서 노상 주차장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주민 상권 분들이 민원을 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가 됐든지 어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설치가 어렵다든가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나 하고.

그때 그 상인연합회가 오셨고요. 그 외에 금곡동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체국 앞에는 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대안으로써 구거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양병원이나 여기 프렌닥터 병원에 있는 주차장을 병원 전용주차장인양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해서 공영 주차장 표지판을 붙여서 시민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외 주차장을 설치를 또 요구를 하는데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고요. 다만 금곡동 주민들이 건의했던 우체국 앞에 노상 주차장 문제는 노상 주차장 대신 탄력 운영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는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대에 시민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차시키는,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그렇게 주차를 허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네, 점심시간 2시간 동안 허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CCTV가 설치돼 있는… 주차 위반 CCTV가 설치돼 있는 지점에는 그 시간대를 이용하게끔 허용을 해 준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양병원 앞에요. 거기 복개 공사한 건가요, 그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 병원에 가 봤지마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 외에는 그 주차 담당이 있는지 못 대개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거는 시정이 됐어요?

저희가 시정을 시켰습니다.

글쎄 그 정도만 거기만 또 이용을 하더라도 조금만 걸어오시더라도 이용만 가능하다면은 조금 좀 주민들 주차 걱정이 덜어지는데, 그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시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면 조금 편의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서 97쪽 좀 봐 주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거론이 됐던 공영 주차장 제3자 위수탁 관련이에요. 본 위원이 일자리 창출 및 이익 창출면에서 적자가 나는 그런 공영 주차장은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이제 이래서 지금 보면 여섯 군데가 제3자 위탁으로 되어 있지요?

네.

여섯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와부 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표기된 게 와부 노외 주차장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것도 저기 그 부분은 자료에서… 이거 2014년도 자료인데요. 그 부분은 답변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견적에서 빠져 있다고요?

네.

아니, 조치 완료에 제3자 위탁 위탁료 수입해 가지고.

와부 거는.

와부 노외 제4공영 주차장 예봉산 입구.

와부 거는 장애인협회 남양주시 지회에서.

장애인협회에 있는 거지요. 화도 거는 송라초등학교 어디지요?

네?

그 밑에 화도.

화도 2공영이요?

네.

그거는 블루파킹이라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겠네요, 그러면?

네. 유료입니다.

지금동 두 군데 그렇고, 진접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진접도 블루파킹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가 제3자 위탁을 하면서 수입이 오히려 이렇게 1억 2400만 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적자로 운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다르지요, 개인이 하는 거보다.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이 공영 주차장을 갖고 계속 거론을 해 왔어요. 주로 도시공사를 상대로 거론을 해 왔는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고로 좀 알아 두시길 바라겠어요. 도시공사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도농동에 복개천 위에 복지관이지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주차장과 퇴계원 그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어요. 이 두 곳을 운영하던 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출을 한 분은 5000만 원을 받고, 한 분은 3000만 원을 받아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이게 전부 다 위탁이 되는 바람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분들은 대출 받은 3000만 원, 50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공사로 이 부분을 이전을 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법이 그러니까 만기가 됐으니까. 그 후에 이제 본 위원이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애처롭게 안타깝게 살고 계셨다는 말이지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생계로 벌어먹고 사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노천에서 야채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시고 있고, 또 한 분은 지체장애자 자제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냥 하루 일 벌어먹는 막노동을 하러 다니시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추이를 그동안 쭉 봐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면 일거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은 먹고 살 수 있어. 또 우리 시에서는 적자가 나는 것만큼이 그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지요. 일거양득을 거둘 수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제3자 위탁이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3자 위탁한 여섯 곳, 이곳은 우리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뭐야 그 주차 요금을 받든지 환경 정비를 하는 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일인데 지금 이 2개가 지금동에 있는 더컨벤션 앞에 있는… 그 위탁을 할 때 도시공사에 본 위원이 요구한 거 중에 단서가 있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시간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주변에서 사용하던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단서 조건을 얘기했던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지금. 이 두 곳은 가까운 곳이라 늘 또 가는 행사 때문에 가는 곳이라 밝혀졌지만 시간을 더 운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저희는 저희 조례상에 하절기, 동절기로 주차장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약을 할 때 제3자 위탁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다 내세워서 했는데 그 내용은….

계약서에 09시부터 18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탁, 제3자 위탁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20시까지 운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09시는 그대로 하고 2시간을 결국 더 하게 된 셈이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리를 어디까지 자동차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냐 이거를 여쭸던 것이고, 또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꼭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도 여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요, 본 위원은?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고 도시공사에….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냥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나요?

단계적으로 다 지도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규정된 대로, 계약된 대로 하지 않았고 위반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도농 6-2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있지요. 여기 이제 주차 문제를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바뀌게 되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이설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설되는 부분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부터,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그 현재 이용을 하고 있었던 장소가 상가 밀집 지역에 편리한 곳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가깝고 거리가. 그러면 주민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설했을 경우에.

하천 복개된 주차장만 이전이 될 거… 개발이 되는 건데요. 그 연수만큼 저희가 그….

그 연수보다는 늘어요. 보니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현재 연수보다는 느는데… 그 건너 쪽으로, 길 건너 쪽으로 거리가 더 떨어진 곳으로 가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민원 제기가 되지 않겠냐 이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거를 우려를 했고요. 또 이전하는 장소가 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다고 당초에 협의가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지금 구거 하천 복개한 주차장 옆에 또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워 식으로 주차장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지요? 근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래요. 물론 6-2구역이 완성이 되면은 더 많은 이제 상가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는데 연수를 늘려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지하에다가,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매설을… 설치를 하고 그 후에 향후 추이를 봐서 수요를 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 놨더라고요. 이런 조건부가 어디 있냐고요. 아예 애초에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 일처리가 돼야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 불편 사항 민원 발생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조건부를 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우리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 갖고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저희 담당 부서 저희 과에 참여 요청도 없었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건너 쪽으로 이제 주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 보게 된 것인데 건너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 이미 벌써 알아차리고 한 거예요. 자동차관리과를 이제 소견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동차관리과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추가 자료를 받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조건부로 가결을 했다는 말이지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하는 이런 것이 운영 상태든지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해서, 그와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탁상공론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벌써 민원이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뻔한 거라는 말이지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걸 멀리 주게 되면… 연수를 늘리면 무슨 상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향후에 당연히 6-2구역이 이게 완성이 되면은 교통 이것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서 추가로 주차장 건설을 우리 시에다 하게 한다. 이거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국장 증인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는 타워식 주차장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 심의된 사항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개발된 이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타워 주차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못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예측하는 것은 본 위원이 예측하는 거나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예측하는 거나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야 된다. 사전에 그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사전 조치가 돼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 같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그렇고 또 주민의 편리성… 뭐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영 주차장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작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단속 및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뭐, 시 전체를….

네.

(자료 찾는 중) 저희 시에는 한 341개소, 265㎞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차량 7대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CCTV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평일, 주말, 공휴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넓고 또 단속 장비의 한계,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해서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 집중 지역에는 계속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차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단속 차량 2대를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현재 저희 단속원이 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숙직을 하고 다음 날 휴무하는 제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단속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해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주차관리사무소 당직 제도를 폐지하고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만… 저희 단속원만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불법 주차 대상인지를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마트폰 생활 불편 제도를 금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잘 관리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적으로 되게 어려운데 단속이 과도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요.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납부액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징수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징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과태료.

네, 네.

사실 이 주차 과태료는 4만 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이라 단속된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개인이 생각하는… 아, 나는… 다른 사람은 단속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또 소액이고 또 이런 감정 때문에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려를 해서 한 70% 이상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차가 폐차가 되거나 이전이 될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체납도 번호판 영치하나요?

번호판 영치는 영치 조건이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체납된 체납 금액이. 그리고 60일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주정차 과태료 가지고는 영치가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체납… 어쨌든 뭐 징수 결정이 된 거는 체납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징수 안 된 게 많고 어쨌든 대물은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를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이거 징수 제도 또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로 봤을 때는 65%도 안 되는 그런 %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미 어쨌든 벌금을 징수했으면 거둬들이는 것도 그만큼 해야지 그래야지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고 또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어쨌든 관심 갖고 징수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도 불법 주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도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는 불법 주정차를 줄일려는 노력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역민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 불편 그리고 화재 시에 또 주택가나 다세대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좀 어렵고 등등 그 막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1년 한 2개월 여간에 6만 515건이에요. 이걸 365일로 나눠 보니까 하루에 165건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단속 건수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단속은 18명, 차량 7대 또 CCTV 등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워낙 우리 시가 면적이 넓은 데다 권역별로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단속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뭔가 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만 갖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도적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원인은, 원인은 공영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을 거고, 또 건축법상 주차 대수에 상대적으로 주차 면적… 건축 면적에 비해서 주차 대수가 적은 점 이런 등등의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의식도 상당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좀 전에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단속이 되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주차 위반한 범칙금을 보면 일본이 20만 원이 넘어요. 26만 원 이렇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또 요금이 좀 달라서, 범칙금이 달라서 주마다 1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시는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주차에 범칙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뭐 주차 범칙금, 불법 주차 범칙금 무조건 뭐 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민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그걸 범칙금을 청구하고 뭐 이런 시스템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도입한 사항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한다든지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또 뭐 이동 주차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시민들이 운행을 하다가 길옆에 있는 상점에 잠깐 들릴 수 있는 그 시간 여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저희가 또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탄력 운영제를 해서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택가 같은 데는 야간이나 점심시간 때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나 뭐 인구 비율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시스템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고 그런 상대성이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강력하고 체계적인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주차 단속 민영화라든지 민간에게 주차 단속에 권한을 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등등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범칙금 징수 비율이 한 70% 못 미치는데 이런 문제도 주차 불법을 하고 나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시기가 거의 불법 주차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쯤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내는 게 좀 아까운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차 위반됐을 때 바로 문자로 알려서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외에 그래도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용역을 준다든지 뭐 의견을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확실한 뭔가 시스템 변화와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주차 단속이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힘든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 중에서도. 그래서 또 주차 단속을 좀 강하게 했을 경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완화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 단속,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단속 CCTV도 단속 건수가 적은 데는 불법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 설치를 하기도 해 보고, 또 버스 정류장의 기존 그 카메라 설치돼 있는 데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도 지금 별내 지역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시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저희가 BIS 정류장을 700개 이상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주변을 전체를 좀 확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들에 의식의 문제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하면 바로 주차장화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 도로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이면도로, 도시계획 도로 뭐 대도로, 큰 도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로의 이용객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상권에 2차선 도로에 보면 양 차선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차량 교행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상인들 좀 어려운 부분에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더 많은 시민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강력하고 좀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계획을 듣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정차는 뭐고 주차는 뭡니까?

정차는 한 5분 이내에 서 있는 시간인데, 기사가 차에 있다가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는….

기사가 차에 있으면 정차입니까?

5분, 법상으로는 5분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차에 있으면 5분 지나면 주차예요?

어디요, 주차요?

네. 기사가 있어, 차에. 5분이 지났어. 그러면 주차냐고요.

글쎄, 그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내년도 계획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라고. 아까 주정차 단속하는데 아까 시스템 도입하는 게 하나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심사숙고하신 겁니까?

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파파라치가 상당히 여러 개 많아요. 식파라치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주지요?

네.

그러면 득과 실은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오면은, 신고 오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력 또 소요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좋은 뜻에서 신고를 하고 이러면 좋지요.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런 염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차라리 그 힘을 다른 데 좀 썼으면 하는 입장도 있고요. 하여간 불법 주정차가 왜 생기겠습니까? 편리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징수율 높이고 주정차 단속하는 거 좋습니다. 우선 해 낼 게 뭐냐 하면 편리한 곳에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잘못하는 거 때려잡자,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시민들이 제보한다. 악용될 소지가 있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한번 행감 끝나면… 지금 계획 세우시는 중인가요? 세우셨나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차라리 그렇게 힘을 소비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더 보탰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결정을 한 건데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주차난이 이게 이제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파생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주차장, 편리한 주차장 증설에 먼저 연구하시면 지금 얘기했던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문제지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 하나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시고 지금 핸드폰… 시민들이 제보하는 부분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최영국 과장 증인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라니까 뭉뚱그려서 그동안에 주문했던 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 자료 176쪽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한 8억 들어가지요, 연?

네.

연 8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 터널 관리비가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이거하고 덕릉터널 처음 이제 시행….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터널 유지 관리비는 처음 나가는 것 같아요, 8억 정도.

네.

근데 내년 4월 13일 날 개통하는 걸로 제가 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여기도 터널 유지 관리비 들어갑니까?

그거 민자도로기 때문에요.

안 들어갑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지적 사항에 보시면 쉽지는 않은 사업인 걸 저는 알아요. 아는데 해당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토지주의 동의 한 번으로 모든 사업이 가능하도록 동의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 시행할 것 했는데.

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우리 관내에 진공 청소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 났고.

네.

3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2대인가 예산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전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경기도에서 1대분을 내년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1억을. 그래서 내년에 1대를 더 신규로 구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 청소 차량이 대수가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몇 번 보기 힘들어요, 우리 지역에서. 근데 지역은 넓어지고 먼지는 비산 먼지는 많이 나오고, 이게 좀 자주 운행이 돼야 되는데 여건상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시에도 진공 청소 차량을 8대 이상 해서 각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운행이 되게끔 증차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8개 권역으로 운영이 예정이고요. 그래서 계속 증차는 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도로정비과 같은 경우는 업무 범위가 상당히 많고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데 100만 도시, 도시가 확장되고 하는데 그 도시가 확대가 되면 모든 시스템이 쫓아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확대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비단 진공 청소 차량뿐만 아니라 CCTV이나 또 교통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속 카메라 1대당 5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 도로는 많아지는데 그런 거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국장 증인께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다 증액을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5000만 원 들여 설치를 해요, 하는데 그게 한 방향만 잡히잖아요. 그렇지요? 방향이 한 방향만 잡힌다고요. 그러면 한 곳에 설치하면 2대 설치가 되는 건데 방범용 CCTV를 보니까 요새 좀 개선된 게 뭐냐 하면 뭐 세 방향, 네 방향을 막 잡더라고요, 카메라가 1대에.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비도 그렇게 개선을 좀 업체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가. 한 대 가지고 양방향을 잡으면 되는데…. 우리 오남 같은 경우에는 겨우 어떻게 노력해서 한 대 잡았는데 한 방향, 아는 사람은 그 방향만 조심하는 거야. 나머지 방향 그냥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곳에 설치하려면 1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공 청소 차량이 됐든 뭐든 장비들이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서 증설돼야 되고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범위가 엄청 넓으신데 이거 과연 앞으로 이거 도로정비과에서 출장소 없어지면 총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도로정비과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이거 유지 보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진공 청소차는 금년부터 국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2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한 대를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과속 카메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과속 카메라 설치 업무는 경찰청 업무입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이제 과속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에 설치한 후에 경찰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계속 저희가 우리는 예산 확보 못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카메라에 과속 단속해서 범칙금 나온 것 갖고 재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몇 년 전부터 두 대 씩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경찰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 경찰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에 과속 카메라 설치 예산이 두 대라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국장님이 CCTV 이 부분이나… 각 과가 많잖아요. 필요한 곳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될 부분도 당장 내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전환이 되면 출장소 없어지는 꼴이 되는 거고, 도로정비과에서 모든 도로, 관내의 도로를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실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준비해 주세요. 모니터 준비되는 동안 213쪽 수범 사례 보니까 우리 팔당댐 공도교 100% 유지 관리비를 100% 도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절약이 되게 됐네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이 부분의 LED 교체 문제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안등이면은 지금 전주, 전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 전주 사이도 있고 가로등 쪽에 그러고 골목에 비춰지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안등으로 보는 거지요?

이면도로 쪽에.

이면도로 쪽에. 그 LED,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국부적으로 비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눈부심도 좀 있고요.

눈부심 이런 거는 뭐 밝으면 되니까 특별한 곳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안등으로 사용할 거는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 거니까 좋은데 빛이 퍼져 가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하기를, 전에는 기존 것을 LED로 바꿔 나간다 그러면은 사각지대가 생길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저희가 LED 교체 사업하면서 검토하는 주요 착안 사항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1만 개로 조명이 가능하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보안등 자체도 등만 교체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LED 가 비춰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기니까는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더 계상이 되는 거지요.

등 기구도 비싸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요 고려 사항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산하실 거라고 믿겠고요. 신월2리 마을 회관 준공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에 있는데, 207쪽입니다. 마을 회관 준공을 지금 하자 조치까지 하셨다. 이렇게 조치 사항을… 결과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조치 완료에 그냥 완료했다 이렇게만 돼 있고 ‘16년 2월 17일 날 준공을 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이 단열이 끊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거 사진은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후 사진 가지고 계신가요?

작업 후 사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완료한 거는 여기에 지금 안 보이니까 이 감사 자료 가지고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에게) 그거 한번 넘겨 보세요, 모니터. (의사 담당에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 부분이거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전 사진 아까… 전 후로 넘겨봐 봐. 보가 보이는 부분. 그 콘크리트 타설이 잘못된 거 이런 거는 다 땜방을 해서 하셨을 걸로 제가 믿고 그 지붕하고 그 보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단열재가 빠져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결로 현상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가 확인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결과상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사진, 후사진 찍은 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또 팀장님 새로 이게 오시게 되니까 인수가 안 됐나 보네.

저희가 이게 그 공사가 좀 중지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재개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저희가 보완을 조치를 하고 추가 다음 공사를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요. 사진을 저희가 확보해서.

중단된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네, 알고 계시잖아요.

중간에 중단된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됐었습니다.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다 했으리라고 믿는데 이 단열 문제는 중요하다니까요. 나중에 결로 현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조치가 됐는가…. 지금 준공이 벌써 2월 달에 떨어진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올해 2월에 됐습니다.

그럼 입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입주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하는 것을 반드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후속 조치를 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 아니, 182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 있지요. 2011년서부터 쭉 금년까지 보게 되면은 고질 체납 또 납기 미도래 여러 가지로다가 해서 미납이 된 게 많은데 이 미납된 사유는 대략 뭐 어떤 내용 때문에 미납이 되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체납을 분석해 보니까요. 대부분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이렇게 미수납하는 경우에 체납… 도로점용을 관리 안 하면서 도로점용 허가권을 관리 안 하면서 이렇게 미납이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소유자가 변동이 됐거나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이거 변경을 하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날 되면 잘 내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

네,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그런 필요치도 않고 이런 부분은 그냥 내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납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우리 시의 부서에서 뭐 이해관계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 버리는 게 좀 부서에서도 홀가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100만 원 이상 얘기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까지 내려서요,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부분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정상적으로 또 사용 금액을 받아내야 되지마는 우리 시에도 뭐 일방적인 게 아니고, 사용자도 크게 필요치도 않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히 잘라서 없애고, 이런 일이 자료에도 좀 안 남게 그렇게 하시면 업무 보시는 데도 좀 어려움이 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잘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에 도로 구조물의 안전 점검 주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 도로 구조물의 내진 보강 그 현황 같은 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네. 저희 그 도로 구조물의 안전 점검의 주기는 크게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으로 이제 나누고 있고요. 각각의 점검 주기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기 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밀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거든요. 대상 시설에 대하여 A등급은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한 번,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 대상 1종 시설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왕숙천교, 도농IC 1·2육교, RAMP. B육교가 내년도 정밀 안전 진단 실시 대상 시설입니다.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도 뭐 지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는 의미에서 이게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해 봤거든요. 이거 과장님 관심 갖고 계속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241쪽 보시면 관내 보안등 관련 있는데 보안등 수 총이 지금 16개 읍·면·동에 1만 1798개로 돼 있어요.

네.

‘15년에. 그럼 현재 1만 2000인데 아까 3만 3000개는 가로등까지 포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보안등이지요?

네, 두 개 더 했을 때.

그래서 아까 50m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16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 세 번째에 있는 진건읍을 보시게 되면 진건읍이 지금 현재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주는 그중에 유일한 읍이에요. 그 주민들 자체가 이제 소외된다는 자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프롬나드 사업이라고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도시국이었었지요. 물론 이제 프롬나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가로변을 정비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한전에 전기 그것만 지중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끝나 버렸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그거를 기대를 하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건읍 자체가 좁게 집약이 돼 있으면서도 구옥들이 많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읍 자체 시가지가. 이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조금 속된 말로 우중충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로등 또 이면도로에 있는 보안등 이런 것만 이라도 좀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보안등 정비 사업이 진건읍이 25곳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좀 살피셔 가지고 가로등 자체들도… 우리가 나트륨등과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되거나 특히 갓이 오래되면은 등 자체가 밝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좀 첨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마침 얼마 전에 우희동 위원님이 챙겨 주셔서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저녁에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프롬나드 사업에서 설치된 조명이 높이가 6m 설치돼 있는데 또 마침 또 밝기가 낮은 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말씀하신 구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요,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 박승복 과장 증인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 김동완 국장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8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